• 최종편집 2021-04-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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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구성 시·도의회 의장 참여 건의
자치 종합 04-16 10:44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자치행정분과 첫 회의 개최
자치 종합 04-16 10:21
경북도 국비 확보 전쟁 본격 돌입
자치 종합 04-14 10:23
안동시, 2022년도 국회 및 시도의원 국비확보 예산정책간담회 개최
자치 종합 04-13 08:45
경북도 공기업 및 산하기관장 인사검증 5→7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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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경북형 뉴딜(3+1)로 한국판 뉴딜 선도한다
자치 종합 04-08 16:17
안동시의회, 시민단체와 함께 통합반대 대규모 반대시위 펼쳐
의정 종합 04-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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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겸 04-14 10:23

    경북도 국비 확보 전쟁 본격 돌입

        4.14일,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과 간담회열고 One Team 구축   국가 재정 어렵지만... 목표액 5조 3,000억원으로 상향, 전력 대응키로   신한울 원전 대응, 도정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현안에도 적극 협력     2022년 국비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경북도 간담회에서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도 주요간부들과 경북지역 국회의원, 대구경북에 연고를 둔 비례대표 국회의원 등 40여 명이 참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가 2022년도 국비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북도는 14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2022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건의사업별 대응 전략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했다.   아침부터 시작된 간담회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도 주요간부들과 경북지역 국회의원, 대구경북에 연고를 둔 비례대표 국회의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철우 지사는 “계속되는 코로나 추경 등으로 국가 재정여건이 어느 때보다 어렵고, 각 부처와 기재부 심사까지가 국비 확보에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국비 확보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도는 총괄 보고를 통해 여러 여건이 좋지 않지만 2022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을 지난해 확보액(5조 808억원)보다 2,192억원 높은 5조 3,000억원으로 설정하고, 현재 총 517건에 6조 5,662억원의 사업을 각 부처에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 국비 건의사업 5조 3,000억원에 법정교부금 등 일반국비 4조 7,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내년에는 국비 총액 10조원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별한 70개 사업을 분야별, 지역구별, 소관 부처별로 분류해 지역구별, 상임위별로 밀착 대응 할 수 있도록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이 지사가 국토부 장․차관 등을 만나 직접 건의한 대구경북 신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과 관련해 △서대구~신공항~의성 연결철도 △중앙고속도로 읍내JC~의성IC 확장 △북구미IC ~ 군위JC간 고속도로 건설 등 주요 노선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와 함께 국가 상위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SOC분야 주요 신규사업 - 서대구~신공항~의성 연결철도............... 2조 1,821억원 - 중앙고속도로 읍내JC~의성IC 확장.......... 1조 2,000억원 - 북구미IC~군위JC간 고속도로 건설.......... 1조 1,000억원 - 문경~김천간 내륙철도................................. 1조 3,714억원 - 성주~대구간 고속도로..........................................7,820억원 등     또한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 △고마력 인휠시스템 미래 상용전기차부품 국산화 사업 등 4차산업혁명 시대 경북의 새로운 먹거리 육성에도 9,705억원(30개 사업)을 확보하기로 뜻을 모았다.         ▸과학․산업분야 주요 신규사업 -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 3,850억원 - 고마력 인휠시스템 미래 상용전기차부품 국산화............450억원 - XR 융합산업생태계 구축...................................................300억원 - 고성능 양성자 이온빔 기반 R&D통합지원센터 구축....300억원 등   아울러 경북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예타선정 사업인 문경-김천 내륙철도(1조 3,714억)와 혁신원자력 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7,210억)도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도정 주요현안과 주요 법 제․개정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우선,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특별법 없이도 건설에는 문제가 없지만, 공항의 성패를 좌우하는 SOC 구축, 공항도시, 연계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에는 별도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특히 가덕도 공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특별법 제정과 예타 면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협조를 건의했다.   또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현재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론조사와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4월말 최종 계획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지역민의 의사와 국회의원 의견 등을 종합해 추진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실상 준공된 신한울 원전 1, 2호기의 운영 허가가 3년간 지연되어 공사비 인상, 법정 지원금, 지방세 감소 등 경제적 손실이 6조 7천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하고, 지역구를 초월해 정부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해 공동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농산물 재해보험 지원금을 국가가 농협을 통해 직접 지원하고 있어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국비 매칭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제정, 정부 입법으로 제정중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재단설립을 위한 특례조항 신설 △사용후 핵연료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등 당면한 법 제도 제․개정에도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이만희 경북도당 위원장은“올해도 국비 확보를 위한 총성없는 전쟁이 시작됐다며, 도의 현안사업들이 한 푼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총력 대응해 나가는 한편, 지역 현안사안에 대해서도 이해 관계를 뛰어넘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그간 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원팀을 구축해 TK패싱우려를 실력으로 극복했다”고 말하고,“내년은 신공항 건설과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경북 재도약에 중대한 시기인 만큼, 반드시 목표액 이상의 성과를 거둬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2021년 정부예산이 전년 대비 8.7% 증가하는 동안, 13.8%(6144억원)의 증액을 이뤄내 총 5조 808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특히, 민선7기 출범이후 42.8%나 증가하는 기록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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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겸 04-16 10:21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자치행정분과 첫 회의 개최

      분야별 전문가 19명으로 구성․운영... 연구중심 혁신도정 활성화  도민행복대학, 새마을세계화, 스마트시티 등 주요정책 자문․토론    경북도는 15일 도청 호국실에서 산․학․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도정 최대 규모 자문기구인 경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자치행정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연구중심 혁신도정 추진을 본격화 했다.     경북도는 15일 도청 호국실에서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자치행정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연구중심 혁신도정 추진을 본격화 했다.   경북도 정책자문위원회는 도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산․학․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도정 최대 규모 자문기구로 10개 분과 181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행정분과는 지방자치, 인사, 새마을, 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치행정국과 감사관실 소관 정책에 대한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자문활동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및 신규시책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회의는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참석해 도정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2021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분과위원장 선임, 자치행정국 및 감사관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토론 및 자문 순으로 진행됐다.   자치행정국에서는 주요업무로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 및 자치행정 강화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지역인재 육성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가치 확산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업무 처리 ▷스마트 정보화 행복경북 구현 등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감사관실에서는 청렴경북 실현 등에 대해서 보고하고, 이에 대한 자치행정 분과위원들의 다양한 해법과 대안 제시 및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금년도 신규 및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도민행복 대학 운영에 대해서는 민관 협력의 경북형 도민대학 모델 구축 방안이 제안됐으며, 해외진출 기업지원형 새마을세계화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해외진출 국내기업과의 교류협력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국가별 현지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업발굴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스마트 챌린지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민간, 대학,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내용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청렴으로 신뢰받는 도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의식개혁,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 활성화, 청렴책임제 등의 공직자 교육 및 제도적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금년도 도정의 최우선 과제가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위기에 처한 민생을 살리는 것이다. 경북형 민생 氣살리기 종합대책을 통해 침체된 민생회복과 경기 반등을 위해 전력투구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AI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 이상 행정주도의 과거 방식은 통하기 어렵다”면서 “경북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행정은 플랫폼 역할을 하고, 대학과 기업 및 연구소에서는 축적된 전문성과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는 연구중심 혁신도정으로 협업해 나가야 한다. 정책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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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겸 04-16 16:09

    안동시의회, 개원 30년 기념 임시회 개회

        ‘의회 30년사 기념책자 편찬 사업 추진’       안동시의회가 개원 30주년을 기념해 이달 15일 ‘제225회 임시회’(4.15~4.19)를 갖는다. 1991년 제1대 안동시·군의회가 첫 개원한 4월15일을 기념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 개원 날짜를 잡았다.   임시회 첫날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제5차 촉구 건의안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회복 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 처리와 시정 질문이 예정돼 있다.   1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손광영 의원이 『안동시 관광거점도시의 방향성』, 조달흠 의원이 『안동 버들섬 활용 방안』, 임태섭 의원이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복지 강화』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할 예정이다.   안동시의회는 지방자치 부활 서른 돌을 기념해 ‘의회 30년사 기념책자 편찬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김백현 부의장이 편찬위원장을 맡아 안동시의회 30년의 역사와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반을 기록지 형태로 제작한다. 그러면서 의회사 학술연구를 통해 지방의회 미래 30년의 비전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김호석 의장은 임시회 첫날 개회사를 통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의 의미를 담아 대시민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은 올해가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는 자치분권2.0시대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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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한 04-19 08:46

    학생들의 건강한 미래!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

    학생들의 밝고 건강한 미래! 학생상담이 중요하다! 송영헌 의원, 학생상담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정 조례안 발의   대구 달서구2 송영헌 의원     대구광역시의회 송영헌 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2)이 학생상담 지원과 활성화를 통하여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생활의 적응을 돕고자 대표발의 한「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이 4월 15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내용을 담았다.   송영헌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의 교육환경은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학생들에게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상담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뒤, “학생상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번 조례에 관련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라고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학생상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교육감이 학교상담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생상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생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송영헌 의원은 “학생상담은 교우 관계, 성적 문제 등 전통적인 학교 생활을 비롯하여 진로나 직업 선택의 문제, 학생의 흥미·적성·능력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활동과 지도 등 그 역할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고, 학생 개개인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지속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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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27 11:28

    지방자치의 제2도약으로서의 자치분권2.0의 준비

    최진혁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후 제헌헌법에 근거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징표인 지방자치제를 보장받았지만 정치권으로부터 정권유지나 국가행정의 능률성 도모를 위해 유보당했던 시련을 겪으면서 마침내 1987년 6.29 민주화 항쟁이후 제6공화국헌법(1987.10.27)에 따른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구성을 위한 일련의 법개정으로 지방민주주의의 보루인 지방의회(지방의원선거)를 다시 구성하게 하였다. 즉, 1961년 5.16군사혁명으로 중단된 지방자치제가 30년 만에 부활되는 역사적 사실 앞에 대한민국의 지방민주주의는 새로운 희망의 돛을 올리는 벅찬 기대감에 자유시민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다.    그로부터 흘러간 30년의 세월 속에, 지방의회의 재구성(1991년 3월 26일 기초의원선거, 6월 20일 광역의원선거)으로부터 다시 시작된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아쉽게도 지방민주주의의 근원으로서의 지방의회제도가 주민의 생활 속에 자리잡지 못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민주주의의 훈련장으로서의 지방자치를 추구하지 못하였다. 결국 중앙정부와 정치가의 권력추구의 필요성에 의하여 그들의 정쟁게임 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방자치(단체자치)를 시행하다보니 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주민자치)와는 거리가 먼 제도로써 시행착오의 시기를 보내야만 했던 것이다.    이에 오늘날 여전히 중앙의 정치논리와 국가행정의 전문적 우위성에 입각한 효율적 행정논리에 따른 ‘중앙집권방식으로의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지난 30년의 지방자치제도가 불완전하였지만 외형적이나마 지방자치의 토대를 제공해 준 시기로(지방자치 1.0)로 해석해 볼 수 있다면, 이제 앞으로의 30년은 이를 교훈삼아 지방자치제도의 내실을 다지는 진정한 주민주도의 자치분권(지방자치 2.0)시대로 진전해 가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문재인정부(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32년 만에 다시 지방자치제를 이제 온전히 주민의 손에 돌려주려는(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0.12.9)과 75년의 국가경찰제를 자치분권에 맞도록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밀착형의 치안서비스(범죄예방,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를 담당할 자치경찰제도의 법제화를 단행하였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가 2018년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이하여 획기적인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지방)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준비해왔던 것이다. 즉,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에게 있음을 명백히 하는 국민주권설에 근거하여 지방정부의 자치권도 주민주권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원동력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방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해서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방자치’를 법목적규정에 명시하고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한 것이다. 이런 연유에서 주민자치원리를 강화하는 주민의 참여권 확대,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주민소환 청구요건의 차등적 완화, 주민투표·주민소환 개표요건 폐지, 확정요건 도입, 주민투표로 기관구성 변경 가능 등의 규정을 개정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해 보다 값싸고 양질의 행·재정서비스를 창출하고 배분하기 위해 지방의 자율성과 자기사무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였다. 즉, 사무배분기준으로 보충성, 불경합성, 자기책임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과하였으며, 법령 제·개정시 사무배분 적정성, 자치권 침해여부 등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자치분권 영향평가’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17개 시·도 행정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분야전담 부단체장 1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하였다(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그리고 시·도지사권한이었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게 하였고, 지방의회에 윤리특위설치를 의무화하여 책임성 확보를 꾀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자치단체와의 관계를 기존의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인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재편하고 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의 제도화를 모색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이 가능한 회의체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자치단체장의 효율적인 리더십전이를 위한 단체장 인수위원회의 구성을 제도화하였으며, 교통·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수 자치단체의 연합으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였다. 이외에도 자치단체간 공동·협력사무 활성화를 위해 행정협의회 설립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별도의 특례시를 부여하고 추가적인 사무특례를 확대해 가도록 하였다.    이렇듯 또 다른 30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문재인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국가중심의 자치에서 주민중심의 자치로 제도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는 지난 39년의 지방자치의 소중한 경험과 값진 교훈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런 배경에서 진정한 지방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본질(헌법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을 이해하여 주민주권의 주민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동반자적인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본질적인 주민중심의 자치분권의 논리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바로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국가의 의사가 직접적, 수직적으로 침투하는 비대화된 행정영역을 줄이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주민참여와 주민통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자치의 영역을 키워나가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존립근거가 되는 기관이자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존재이유(la raison d'être de l'assemblée locale)를 재확인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에 함께하는 기관으로 재탄생시켜야하는 절대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방자치제를 논의하면서 지방의회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일은 마치 “다리 없이 걷고자하는, 날개 없이 날고자하는” 헛된 바람으로 자치분권의 거대한 원동력을 차단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이해될 수 있음을 상기해 본다. 이와 함께 자유민주주의에 내재된 건전한 시민정신에 입각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뒷받침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자기이익에만 급급한 소아적인 주민이 아니라 우리 지역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주민을 길러내야 하는 것이다.    국가나 지방정부가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주민이 국가나 지방정부에 무엇을 해 줄 수 있을 것인가를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의 제2의 도약을 견인해내는 자치분권2.0의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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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자치행정분과 첫 회의 개최
      분야별 전문가 19명으로 구성․운영... 연구중심 혁신도정 활성화  도민행복대학, 새마을세계화, 스마트시티 등 주요정책 자문․토론    경북도는 15일 도청 호국실에서 산․학․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도정 최대 규모 자문기구인 경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자치행정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연구중심 혁신도정 추진을 본격화 했다.     경북도는 15일 도청 호국실에서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자치행정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연구중심 혁신도정 추진을 본격화 했다.   경북도 정책자문위원회는 도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산․학․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도정 최대 규모 자문기구로 10개 분과 181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행정분과는 지방자치, 인사, 새마을, 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치행정국과 감사관실 소관 정책에 대한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자문활동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및 신규시책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회의는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참석해 도정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2021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분과위원장 선임, 자치행정국 및 감사관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토론 및 자문 순으로 진행됐다.   자치행정국에서는 주요업무로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 및 자치행정 강화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지역인재 육성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가치 확산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업무 처리 ▷스마트 정보화 행복경북 구현 등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감사관실에서는 청렴경북 실현 등에 대해서 보고하고, 이에 대한 자치행정 분과위원들의 다양한 해법과 대안 제시 및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금년도 신규 및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도민행복 대학 운영에 대해서는 민관 협력의 경북형 도민대학 모델 구축 방안이 제안됐으며, 해외진출 기업지원형 새마을세계화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해외진출 국내기업과의 교류협력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국가별 현지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업발굴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스마트 챌린지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민간, 대학,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내용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청렴으로 신뢰받는 도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의식개혁,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 활성화, 청렴책임제 등의 공직자 교육 및 제도적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금년도 도정의 최우선 과제가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위기에 처한 민생을 살리는 것이다. 경북형 민생 氣살리기 종합대책을 통해 침체된 민생회복과 경기 반등을 위해 전력투구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AI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 이상 행정주도의 과거 방식은 통하기 어렵다”면서 “경북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행정은 플랫폼 역할을 하고, 대학과 기업 및 연구소에서는 축적된 전문성과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는 연구중심 혁신도정으로 협업해 나가야 한다. 정책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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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환경부와 그린뉴딜 협력체계 구축 한다

    한정애 환경부장관 경북 방문... 그린뉴딜 정책 논의     한졍애 환경부장관(사진 앞 줄 첫번째)이 낙동강생물자원관을 방문, 이철우 도지사의 설명을 들고 있다     경북도는 26일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지역을 찾아 경쟁력 있는 도내 환경관련 중소기업(나노)과 국립 낙동강생물자원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이자 국회의원, 강영석 상주시장, 이영기 대구지방환경청장 등이 참석하여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특히, 4차산업 혁명과 그린뉴딜 시대 환경부와 지자체의 역할 재정립과 긴밀한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오늘 방문으로 경북도의 환경 거버넌스와 그린뉴딜 정책이 한층 가속화되고 단단해질 전망이다.   또한 지역 잠재력을 활용한 프로젝트 사업(영양 에코촌 조성 120억원)과 민생 안정을 위한 필수 사업(영천댐 상류 하수도 정비 284억원, 경산 노후정수장 정비 170억원) 등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이어 방문한 국립 낙동강생물자원관은 북부권 대표적 생태연구·관람기관으로 경북을 방문하면 꼭 가봐야 하는 명소로도 꼽히고 있다.   특히 경북 북부지역은 가족끼리 나들이할 곳이 많지 않아 연회원권을 사서 방문하는 사람도 많은 만큼, 다채로운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낙동강생물자원관을 경북의 대표 생태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경북도는 환경부와 친환경·친기업 거버넌스 체계를 공고히 다지고, 유망한 지역 환경기업의 성장을 돕고 그린뉴딜을 통한 녹생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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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구성 시·도의회 의장 참여 건의

       장상수 의장,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를 통해 의견 개진  중앙·지방간 수평적 협력관계 정립 및 지방자치 정책의 실효성 제고 의회지방의 목소리를 전달하여 진정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해야     대구광역시의회 장상수 의장이 지난 14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하여, 중앙-지방간 협력 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를 위해 신설 예정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자치단체장 뿐 아니라 지방의회 의장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제186조)되는 것으로. 이는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생활과 지역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 받고 있다.   현재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 제도는 ‘시·도지사 협의체’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국 시·도 행정부시장·지사 회의’ 등이 있을 뿐 상시적인 소통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설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의 의사를 수렴하는 기구 중에서는 최상위 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숙의하고 협력해야 하는 만큼,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대변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장이 직접 참여해서 지역의 현안이나 지역민의 바람을 더욱 현장감 있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 장상수 의장의 주장이다.         장상수 의장은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 감독의 역할 뿐 아니라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서라면 시정에 힘을 보태고, 양 쪽의 수레바퀴처럼 균형을 이루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 동안 지방의회 차원에서 지역 현안을 건의 하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 의장이 직접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여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제정 등 지역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함께 협의할 수 있다면 진정한 주민참여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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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건강한 미래!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

    학생들의 밝고 건강한 미래! 학생상담이 중요하다! 송영헌 의원, 학생상담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정 조례안 발의   대구 달서구2 송영헌 의원     대구광역시의회 송영헌 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2)이 학생상담 지원과 활성화를 통하여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생활의 적응을 돕고자 대표발의 한「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이 4월 15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내용을 담았다.   송영헌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의 교육환경은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학생들에게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상담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뒤, “학생상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번 조례에 관련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라고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학생상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교육감이 학교상담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생상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생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송영헌 의원은 “학생상담은 교우 관계, 성적 문제 등 전통적인 학교 생활을 비롯하여 진로나 직업 선택의 문제, 학생의 흥미·적성·능력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활동과 지도 등 그 역할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고, 학생 개개인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지속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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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 제206회 임시회 개회,재난 기본소득 지원 조례 심의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이 25일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다     상주시의회가 25일 상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06회 임시회 개회하고 13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2021년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 시간을 가졌다. 업무보고는 이날 공보감사담당관·미래전략추진단·총무과를 시작으로 3월 5일 제6차 본회의까지 행정부의 2021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칠 계획이다.이날 5분 발언에서 김태희 의원은 상주 문화유적과 관련해 △사벌 경천대 우담(雩潭) 채득기(蔡得沂) 선생의 거주공간 복원 △상주 읍성 탈환과 안녕 전투 전첩비 건립 △병풍산 고분군 복원사업 △상주향교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을 발표, 역사도시 중흥하는 미래 상주를 강조했다.제20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는 3월 9일 제7차 본회의에서 상주시 평생 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상주시 재난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정재현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상주시 주요 업무와 시정 방향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이다”라며 “집행부의 주요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책임감 있는 활동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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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으로 희망의 30년을 연다

    정천락 대구시의원     30세를 달리 일러 이립(而立)이라 한다. 기초가 확립되었다는 뜻이다.   올해, 지방자치는 이립의 나이를 맞이했다. 그간 지방자치는 그 기초를 확립했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헌법에 중앙집권적 통치 구조를 규율하면서도, 제8장에 지방자치의 시행을 정한 이원적 통치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통치 구조를 규정한 헌법의 목적은 중앙과 지방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협치의 달성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는 홀대받아 왔다.   제헌헌법에 따라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이를 근거로 1952년 최초의 지방선거가 실시되었지만,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는 30년간 실질적으로 폐지된 채 그 명목만 유지해 왔다.   그러다 1987년 헌법 9차 개정과 함께 1991년 3월 26일 기초지방자치단체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시행되며, 1961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었다.   그리고 올해는 다시 부활한 지방자치가 30주년을 맞이한 해이다. 하지만 '이립'이란 나이가 무색하게 지방자치는 이제 갓 걸음마를 뗀 수준에 불과하다.   여전히 조세편성권과 지방입법권, 조직구성권은 법률로 제한되어 있으며, 지방은 중앙정부 부처의 수권 범위 안, 즉 중앙 부처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자율을 가질 수 있다. 결국, 지방은 여전히 중앙 부처의 하위 행정기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인 것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전부개정되며 주민의 자치권이 확대되고 지방의회의 운영이 독립되는 등 자방자치 발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개정된 법률을 바탕으로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의 지방자치 30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정책은 설계 시 미래 사회의 발전과 그 향방을 우선 고려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다양성이 근간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으며, 기술을 바탕으로 한 초연결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지역 주민의 니즈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책 참여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중앙이 지역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하나의 정책을 구성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식의 정책 설계는 미래 사회에서는 탄력성 측면에서 점차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 사회에서의 정책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성 보장과 참여를 담보하기 위한 자치단체 중심의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즉, 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구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은 지방이 정책을 자유롭게 구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재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정 및 예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지방의 세정 운용 능력 확대가 필요하며, 동시에 실질적인 국세 대 지방세 균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중앙은 과거와 같이 지방을 하위 행정기구의 하나로 여겨서는 안 되며, 독립적인 정책기관으로서의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   현대 민주주의의 주권자는 국민이며,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국민의 삶이 다양해진 만큼, 지방자치의 확대를 통해, 국민의 생활과 더욱 밀접한 곳에서 정책이 구성되고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과거 30년은 비록 걸음마를 떼는 데 그쳤으나, 앞으로의 30년은 지방자치제가 유아기를 넘어 스스로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진정한 성인의 모습을 갖추는 시기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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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혁 도의원,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상 수상!

      지역주민 봉사 도의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오세혁 의원(경산4)이 평소 장애가 있는 이웃들의 불편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공적으로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상을 수상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상식이 지연되어오다가 표창 전수는 취소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위해 우편으로 표창장을 전달받게 되어 뒤늦게 수상 소식을 알리게 되었다.   오세혁 의원(경산4)은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농어촌 저소득 재가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비 지원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 대책 수립 촉구를 통해 장애인 가구의 안전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경북도의회 후반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소외된 계층을 위한 연구위원회 활동을 준비 중인 오세혁 의원(경산4)은 “값진 상을 주신 큰 뜻을 깊이 새기고 많은 분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에 참여 하실 수 있도록 항상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자세로 나의 언행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상위원회(회장 최봉실 대한민국무궁화예술협회 이사장)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하는 밝은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매년 장애인의 자활과 복지, 인권화합 등에 공헌한 개인이나 기관에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상을 수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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