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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자치행정분과 첫 회의 개최
- 분야별 전문가 19명으로 구성․운영... 연구중심 혁신도정 활성화 도민행복대학, 새마을세계화, 스마트시티 등 주요정책 자문․토론 경북도는 15일 도청 호국실에서 산․학․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도정 최대 규모 자문기구인 경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자치행정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연구중심 혁신도정 추진을 본격화 했다. 경북도는 15일 도청 호국실에서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자치행정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연구중심 혁신도정 추진을 본격화 했다. 경북도 정책자문위원회는 도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산․학․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도정 최대 규모 자문기구로 10개 분과 181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행정분과는 지방자치, 인사, 새마을, 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치행정국과 감사관실 소관 정책에 대한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자문활동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및 신규시책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회의는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참석해 도정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2021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분과위원장 선임, 자치행정국 및 감사관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토론 및 자문 순으로 진행됐다. 자치행정국에서는 주요업무로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 및 자치행정 강화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지역인재 육성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가치 확산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업무 처리 ▷스마트 정보화 행복경북 구현 등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감사관실에서는 청렴경북 실현 등에 대해서 보고하고, 이에 대한 자치행정 분과위원들의 다양한 해법과 대안 제시 및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금년도 신규 및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도민행복 대학 운영에 대해서는 민관 협력의 경북형 도민대학 모델 구축 방안이 제안됐으며, 해외진출 기업지원형 새마을세계화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해외진출 국내기업과의 교류협력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국가별 현지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업발굴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스마트 챌린지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민간, 대학,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내용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청렴으로 신뢰받는 도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의식개혁,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 활성화, 청렴책임제 등의 공직자 교육 및 제도적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금년도 도정의 최우선 과제가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위기에 처한 민생을 살리는 것이다. 경북형 민생 氣살리기 종합대책을 통해 침체된 민생회복과 경기 반등을 위해 전력투구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AI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 이상 행정주도의 과거 방식은 통하기 어렵다”면서 “경북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행정은 플랫폼 역할을 하고, 대학과 기업 및 연구소에서는 축적된 전문성과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는 연구중심 혁신도정으로 협업해 나가야 한다. 정책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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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국비 확보 전쟁 본격 돌입
- 4.14일,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과 간담회열고 One Team 구축 국가 재정 어렵지만... 목표액 5조 3,000억원으로 상향, 전력 대응키로 신한울 원전 대응, 도정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현안에도 적극 협력 2022년 국비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경북도 간담회에서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도 주요간부들과 경북지역 국회의원, 대구경북에 연고를 둔 비례대표 국회의원 등 40여 명이 참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가 2022년도 국비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북도는 14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2022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건의사업별 대응 전략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했다. 아침부터 시작된 간담회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도 주요간부들과 경북지역 국회의원, 대구경북에 연고를 둔 비례대표 국회의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철우 지사는 “계속되는 코로나 추경 등으로 국가 재정여건이 어느 때보다 어렵고, 각 부처와 기재부 심사까지가 국비 확보에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국비 확보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도는 총괄 보고를 통해 여러 여건이 좋지 않지만 2022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을 지난해 확보액(5조 808억원)보다 2,192억원 높은 5조 3,000억원으로 설정하고, 현재 총 517건에 6조 5,662억원의 사업을 각 부처에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 국비 건의사업 5조 3,000억원에 법정교부금 등 일반국비 4조 7,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내년에는 국비 총액 10조원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별한 70개 사업을 분야별, 지역구별, 소관 부처별로 분류해 지역구별, 상임위별로 밀착 대응 할 수 있도록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이 지사가 국토부 장․차관 등을 만나 직접 건의한 대구경북 신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과 관련해 △서대구~신공항~의성 연결철도 △중앙고속도로 읍내JC~의성IC 확장 △북구미IC ~ 군위JC간 고속도로 건설 등 주요 노선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와 함께 국가 상위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SOC분야 주요 신규사업 - 서대구~신공항~의성 연결철도............... 2조 1,821억원 - 중앙고속도로 읍내JC~의성IC 확장.......... 1조 2,000억원 - 북구미IC~군위JC간 고속도로 건설.......... 1조 1,000억원 - 문경~김천간 내륙철도................................. 1조 3,714억원 - 성주~대구간 고속도로..........................................7,820억원 등 또한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 △고마력 인휠시스템 미래 상용전기차부품 국산화 사업 등 4차산업혁명 시대 경북의 새로운 먹거리 육성에도 9,705억원(30개 사업)을 확보하기로 뜻을 모았다. ▸과학․산업분야 주요 신규사업 -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 3,850억원 - 고마력 인휠시스템 미래 상용전기차부품 국산화............450억원 - XR 융합산업생태계 구축...................................................300억원 - 고성능 양성자 이온빔 기반 R&D통합지원센터 구축....300억원 등 아울러 경북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예타선정 사업인 문경-김천 내륙철도(1조 3,714억)와 혁신원자력 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7,210억)도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도정 주요현안과 주요 법 제․개정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우선,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특별법 없이도 건설에는 문제가 없지만, 공항의 성패를 좌우하는 SOC 구축, 공항도시, 연계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에는 별도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특히 가덕도 공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특별법 제정과 예타 면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협조를 건의했다. 또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현재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론조사와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4월말 최종 계획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지역민의 의사와 국회의원 의견 등을 종합해 추진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실상 준공된 신한울 원전 1, 2호기의 운영 허가가 3년간 지연되어 공사비 인상, 법정 지원금, 지방세 감소 등 경제적 손실이 6조 7천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하고, 지역구를 초월해 정부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해 공동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농산물 재해보험 지원금을 국가가 농협을 통해 직접 지원하고 있어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국비 매칭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제정, 정부 입법으로 제정중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재단설립을 위한 특례조항 신설 △사용후 핵연료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등 당면한 법 제도 제․개정에도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이만희 경북도당 위원장은“올해도 국비 확보를 위한 총성없는 전쟁이 시작됐다며, 도의 현안사업들이 한 푼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총력 대응해 나가는 한편, 지역 현안사안에 대해서도 이해 관계를 뛰어넘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그간 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원팀을 구축해 TK패싱우려를 실력으로 극복했다”고 말하고,“내년은 신공항 건설과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경북 재도약에 중대한 시기인 만큼, 반드시 목표액 이상의 성과를 거둬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2021년 정부예산이 전년 대비 8.7% 증가하는 동안, 13.8%(6144억원)의 증액을 이뤄내 총 5조 808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특히, 민선7기 출범이후 42.8%나 증가하는 기록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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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공기업 및 산하기관장 인사검증 5→7개로 확대
- 경상북도의회-경상북도 인사검증 확대 실시 협약 체결 기존 5개 기관에서 경북테크노파크, 경북행복재단 2개 추가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가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에게 한층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사검증 대상을 기존 5개에서 7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고우현 의장과 이철우 지사는 4월 12일 도지사 접견실에서 인사검증 확대를 위해 “경상북도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실시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로써 인사검증 대상은 기존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포항․김천․안동의료원 등 5개 기관에서 경북테크노파크, 경북행복재단 등 2개 기관이 추가되어 총 7개가 된다. 경상북도의회는 2016년 인사검증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7차례 인사검증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올해 2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와 김천의료원 원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경영, 조직관리, 도덕성 등 분야별 철저한 검증과 기관운영의 방향성까지 제언하여 의회 인사검증을 통해 적임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확대된 경북테크노파크와 경북행복재단은 2022년 10월과 2023년 11월에 실시할 계획이다. 고우현 의장은 “산하기관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기관장 임명시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물을 임명하여야 한다”며,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인사검증을 통해 도지사가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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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경북형 뉴딜(3+1)로 한국판 뉴딜 선도한다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4.8~9일 한국판 뉴딜 대구경북 토론회 개최 정부·지자체·민간 합심, 한국판 뉴딜 성공추진을 위한 논의의 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조대엽 위원장)가 8일 경북도청에서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대구경북 대토론회를 개최한 뒤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가 정부 한국판 뉴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경북형 뉴딜(3+1)’종합대책이 정부의 관심 속에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조대엽 위원장)는 8일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처, 새마을운동 중앙회 등 50여명의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대구경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4. 8일부터 9일까지 양일 간「한국판 뉴딜, 지역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소통하는 경청의 장을 마련하고,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열렸으며 개회식, 선언식, 특별강연,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조대엽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그간 경북이‘경북형 뉴딜 종합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함께 해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형 뉴딜 3+1 종합계획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과 지역 현장의 노력을 통해 한국판 뉴딜 대표 모델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경북형 뉴딜(3+1) 종합계획은 지난 7월 정부 한국판 뉴딜계획 발표 후, 경북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마련한 종합 플랜으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더해 총 164개 과제, 12조 4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메가 프로젝트다. 경북도에서는 이들 사업 중 특히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안전신뢰기반 고성능 이차전지 기술개발사업 ▷5G 기반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가속기 데이터 활용 개방형 인프라 조성 ▷신재생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등‘10대 역점 추진과제’와 ▷스마트 산단 조성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스마트 팜 벨트 조성 등‘경북형 스마트(G-Smart)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건설에만 10조원이 투입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첨단 디지털․그린 기술이 융합되고 지역 고용에도 엄청난 파급이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국가와 지역 경제를 일으킬 대한민국 뉴딜의 대표사업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북이 가장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핵심사업 중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280,240㎡ 규모로 2023∼2027년까지 총사업비 1,062억원(국비 635, 지방비 236, 민자191)을 투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그린뉴딜 사업이다. 그간 도에서는 포항TP 연료전지 인증센터 준공(100억원), 수소산업 융복합 인력양성 지원사업 공모선정(43억원, 5년간), 「경상북도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2020년 7월) 등 수소산업 기반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금년 2월에는 산업부를 통해 기재부에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뛰고 있다. 또한,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은 포항 가속기 연구소 및 블루밸리 산업단지 일원에 8,031㎡ 규모로 2022∼2028년까지 총사업비 3,850억원(국비 2,570, 지방비 408, 민자 872)을 투입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5월 중에 제2차 예비타당성 기술성 평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2026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2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함에 따라, 앞으로 이 사업은 확대일로에 있는 배터리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경북은 지난해 정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직후 전담T/F를 구성하고 「경북형 뉴딜(3+1) 종합계획」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디지털·그린뉴딜을 중심으로 발굴한 160여개의 과제와 한국판 뉴딜의 대표 프로젝트가 될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건설을 통해 지역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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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의회, 시민단체와 함께 통합반대 대규모 반대시위 펼쳐
-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분위기 시민단체로 까지 확산 안동시의회, 경북도청서 통합반대 대규모 반대시위 펼쳐 김호석 의장, '행정통합 중단 및 도청이전 사업 집중 촉구'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분위기가 시민사회로까지 확산되는가 하면 전직 안동시장까지 시위에 동참하는 등 안동과 예천의 시민들이 도청앞에서 피켓시위에 나서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분위기가 시민사회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안동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직접 피켓시위를 펼치는 등 행동에 나섰고, 전직 안동시장까지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1일 오전 경북도청 동문과 서문 일대에서 행정통합 반대 출근길 피켓시위를 펼쳤다. 이날 시위에는 시의원 18명과 안동출신 도의원 5명, 정동호·김휘동 전 안동시장, 통합반대 범시민연대 소속 유관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동참했다. 지난 2월 안동시청 앞 출근길 피켓시위가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다. 이날 아침 경북도청 동문에선 시·도의원과 시민단체 회원 등 50여명이 행정통합 반대 피켓시위를 펼쳤고, 서문에선 범시민연대 소속 회원 50여명이 행정통합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김상동 전 예천부군수를 포함해 예천지역 시민단체 회원 30여명도 행정통합 반대 시위에 합류해 힘을 보탰다. 범시민연대는 성명에서 “두 단체장의 선거일정에 맞춰 졸속으로 처리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통합 논의가 중단될 때까지 반대운동을 끝까지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근길 시위에 이어선 김호석 안동시의회 의장 등 의장단과 도의원, 범시민연대 간부회원들이 경상북도지사실을 직접 방문해 행정통합 반대 촉구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안동시의회는 기존 안동시청 앞 출근길 피켓시위를 4월부터는 경북도청 동문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할 계획이다. 김호석 의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안동과 예천, 도청신도시까지 모두 다 공멸하는 길”이며 “이철우 지사는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경북도청 이전사업에 집중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하 범시민연대 반대 성명서 전문>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정책이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무너진 민생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함에도,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시도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한 채 오로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 우리지역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무리한 일정은 내년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려 있다. 올해 8월 대구경북 시도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만, 올 연말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고, 이후 내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통합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리한 일정 때문에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행정통합이 뭔지, 왜 해야 하는지, 장단점은 뭔지, 지역별 발전전략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주민투표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안동시민들은 공론화위원회가 배포한 행정통합 홍보전단지 조차 받아보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광역단체장 두 명 중 한 명은 통합단체장에, 나머지 한 명은 대권에 나가기로 잠정 합의를 했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이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반대 안동지역 범시민연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대구시장과 경상북도지사에게 강력 촉구하는 바이다. 앞으로 범시민연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논의가 중단될 때까지 반대운동을 끝까지 펼쳐나갈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형태는 단체장이 아닌 지역민들이 직접 선택해야 함이 마땅하다. 행정통합의 문제는 대구와 경북의 명운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시도민들의 의견을 모두 물어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추진할 수 있는 문제이다. 두 단체장만의 독단적 결정만으로 추진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시되는 시대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두 단체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관한 사항을 대구경북공론화위원회에 위임한 상태이다. 말이 공론화이지, 실제로는 추진위원회라 할 수 있는 조직이다. 위원을 모두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직접 임명한 이들이다. 위촉된 위원들의 선정부터 공정하지 못했다. 또한 대구권과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 대토론회에서 패널로 섭외된 토론자들이 대부분 행정통합 찬성론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공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한 장밋빛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대구경북이 하나가 되어 덩치가 더 커지면 소위 ‘규모의 경제’라는 논리를 통해 ‘수도권 블랙홀’에 맞설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대구를 초거대도시, 즉 ‘메가시티’로 만들겠다고 이야기한다. 모순이고, 억지스럽다. 행정통합으로 발생할 ‘대구 블랙홀’로 인해 우리 북부지역의 경제와 인구, 심지어 지역 인재들까지 빼앗길 수 있다는 걸 그들만 왜 모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공론화위원회가 주장하는 자치권 강화, 균형발전, 글로벌 경쟁력 등의 장점은 어떠한 이론적·학술적 근거도 없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거대 광역 단체 간 통합의 사례는 단 한 건도 없고, 행정통합으로 지역발전이 된 전례 또한 없다. 공론화위원회는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말로 막연한 희망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지역의 흥망이 달린 문제를 도박판에서 주사위를 던지듯이 결정할 수 없다. 확률이 매우 낮고 위험요소가 너무나도 많은 도박수이다. 또한 공론화위원회는 대구와 경북이 갈수록 낙후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통합’을 발전 동력으로 삼아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면 국책사업을 많이 따올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지역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서울로 떠난 건 국책사업을 유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지금까지 일자리를 늘이지 못한 실정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로지 행정통합을 하면 인구도 늘어나고, 경제도 살고, 국가예산도 많이 따오고, 모든 것이 좋아진다고 외친다. 두 광역단체장은 행정통합 없이도 대구와 경북이 동반 성장·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행정통합을 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다. 특별광역시로 가기 위해선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하고, 시도통합 절차나 대구경북 만을 위한 특례지원에 관한 규정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대구경북 만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입법기관이 특별법을 만들어 줄지 의문이다. 지금의 내뱉는 목소리가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의 권영진·이철우 시도지사가 이러한 법 개정을 위해 현재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교감을 가지고 있을지도 의문이다. 특히나 최근 공론화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와 지역사회의 관심 미흡, 찬반 여론의 대립 심화 등을 이유로 처음 계획했던 숙의토론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주민들과의 교감도 없이, 행정통합에 관한 심도 깊은 숙의의 과정도 없이, 8월 달로 잡힌 주민투표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민주적이지 못한 공론화 절차이다. 행정통합에 관한 정보를 축소하고, 호도하고, 왜곡하는 최악의 공론화 사례라는 언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날림으로 처리되는 행정통합 공론화에 우리 시도민의 막대한 세금과 인력이 소모되고 있다. 범시민연대는 이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현재 우리 안동은 현재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경북도청 이전 5년차를 맞고 있지만 도청신도시 건설 사업은 사실상 멈췄다. 인구 2만을 겨우 지키고 있고, 신도시 내 상가 두 곳 중 한 곳이 공실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동 원도심의 공동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안동도 예천도, 도청신도시도 공멸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범시민연대는 도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강력 반대한다.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지사는 지금이라도 당장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코로나로 도탄에 빠진 민생을 살피는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 정치적 욕심에만 집착한다면 훗날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두 단체장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1. 4. 1.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반대 안동지역 범시민연대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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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대 바르게살기운동경북협의회 출범
- 바르게살기운동경상북도협의회, 13대 회장 취임식 제13대 배기동 회장 취임... 바르게살기 전통 계승 발전 바르게살기운동경상북도협의회는 31일 도청 동락관에서 바르게살기운동경상북도협의회 제12대 회장 이임식과 제13대 회장 취임식을 개최한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바르게살기운동경상북도협의회는 31일 도청 동락관에서 바르게살기운동경상북도협의회 제12대 회장 이임식과 제13대 회장 취임식을 개최하고, 경상북도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추진 중인 범도민 이웃사랑 행복나눔 캠페인에 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 정용식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사무총장, 도 및 시군임원,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임하는 제12대 이종평 회장(62세)은 진실·질서·화합의 이념으로 17천여 바르게살기 회원들과 함께 포항 지진 현장과 영덕 태풍피해 현장 등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고, 코로나19 확산 시 방역 활동 및 헌혈 운동을 전개하는 등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이종평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6년간 바르게살기운동경상북도협의회를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신 회원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새롭게 취임하는 회장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제13대 바르게살기운동경상북도협의회장으로 취임하는 배기동 회장(59세)은 고령 출신으로 바르게살기운동경상북도협의회 수석부회장, 고령로타리 클럽회장, 대구 대성라이온스 클럽회장을 역임하는 등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배기동 회장은 취임사에서 “바르게살기 전통을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젊고 활력 넘치는 바르게살기로 정착되도록 온힘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은 더불어 사는 사회와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바르게살기운동이 시대를 이끄는 정신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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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인사권 독립 실무준비단 구성, 첫 회의개최
-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시행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인사권 독립 실무 준비 및 관련조례 제․개정 등 후속조치 논의 경북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인사권 독립 실무준비단’을 구성하고,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의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인사권 독립 실무준비단’을 구성하고,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의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월 31일 개최된 실무추진단 첫 회의에서는 추진 과제별 로드맵 작성과 관련하여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하기 위한 부서별 시행 준비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공유하였다. 이는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원 정수의 1/2에 해당하는 30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연차적 충원’,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등이 새롭게 시행 되는데 따른 조치이다. 경북도의회는 ‘인사권 독립TF’와 ‘의회 운영지원TF’ 등 두 개 팀으로 구성된「인사권 독립 실무준비단」을 발족하여,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 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차질없이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실무준비단의 하위기구인 ‘인사권 독립TF’에서는 의회사무처 조직 및 정원관리, 인사권 독립에 따른 시스템 구축 등을 담당하게 되며, ‘의회 운영지원TF’에서는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의회 운영 자율화와 관련한 조례․규칙 제․개정 등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실무단장으로는 안희영 의회운영위원장이, 최대진 의회사무처장이 총괄반장을 맡아 각 TF별로 매주 회의를 통해 추진과제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며, 의회운영위원회와 지방분권추진특위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추진방향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인사권 독립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상반기중에 인사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인사권 독립에 필요한 인력충원으로 후속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게 된다. 고우현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은 도의회의 정책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의회사무처 조직과 인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통해 도의회가 도민에게 더 한층 봉사하는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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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 용역 최종보고회 가져
-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 미래통합형 노인복지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안동시의 미래통합형 노인복지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가 될 전망 권남희 회장 "시민들과 협력, 미래통합형 고령자 복지정책 개발에 최선"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회장 권남희, 사진 아랫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안동시 미래(통합형)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진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회장 권남희)는 31일 의회청사 2층 회의실에서 ‘안동시 미래(통합)형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안동시 인구 감소에 따른 미래통합형 정책개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안동시의 중장기적인 고령자 복지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됐다. 연구를 맡은 가톨릭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날 최종보고에서 천안, 전주 등 국내 지역사회통합형 돌봄 정책 사례에 대한 비교연구를 비롯해 해외사례, 안동시 미래형 고령자 실태조사(일과 여가활동 중심)를 바탕으로 한 정책제안 등의 연구자료를 발표했다. 연구책임자 정일교 교수는(가톨릭상지대 사회복지과)는 “고령자 복지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한 시기”며 “기존 복지제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고령자 돌봄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형 고령자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성공적 노화를 위한 안동시 미래통합형 노인 정책 수립 △’ageing in place’(거주지에서의 노화) 전략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통합형 돌봄 체계 구축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연구 자료는 노인복지 관련 조례 제정 등 추후 안동시의 미래통합형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권남희 회장은 “노인복지 분야의 중장기적 정책 개발을 위한 선도적 연구 활동”이라며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 협력해 미래통합형 고령자 복지정책을 개발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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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2년도 국회 및 시도의원 국비확보 예산정책간담회 개최
내년도 국가투자사업 추진상황 공유 및 현안 논의 !! 내년도 국가투자사업의 원활한 예산 확보와 향후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4월 12일 안동시청 웅부관 청백실에서 ‘예산정책간담회’를 가진뒤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동시는 내년도 국가투자사업의 원활한 예산 확보와 향후 대응전략을 모색하고자 4월 12일(월) 오전 10시, 안동시청 웅부관 청백실에서 ‘예산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국비사업은 매년 4월 말 경북도를 통해 각 중앙부처로 신청, 5월 말까지 각 부처 심사를 거쳐 기재부로 제출하고 있어,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론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5명의 지역 출신 도의원과 18명의 시의원이 소속 정당을 떠나, 시 간부공무원들과 격의 없이 의견을 교환하고, 지역 현안의 해법을 모색했다. 시(市)와 정치권이 힘을 합쳐 확보하여야 할 국비사업은 65건, 3,070억 원으로, △ 점촌~안동 간 단선철도 건설, 안동 풍산~서후 간 국도34호선 확장 등 건설사업(SOC)분야 △ 제4차 문화도시 지정,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등 문화·관광분야 △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백신상용화 기술지원기반시스템 구축사업 등 바이오 산업분야가 역점사업이다. 이밖에도 △ 안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 상권르네상스사업 △ 물순환 도시 조성사업(2차) △ 운흥동 등 폐철도권역 도시재생뉴딜사업 △ 제16회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세계총회 개최 등의 사업도 새로 국비 확보를 추진하는 사업들이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코로나19로 지방재정이 위축되어 시민들의 행정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 한계에 직면해 국비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국가예산은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 없이는 확보가 불가능한 만큼 항상 위기의식을 갖고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우겸 04-13 08:45 -
경북도, 경북형 뉴딜(3+1)로 한국판 뉴딜 선도한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4.8~9일 한국판 뉴딜 대구경북 토론회 개최 정부·지자체·민간 합심, 한국판 뉴딜 성공추진을 위한 논의의 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조대엽 위원장)가 8일 경북도청에서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대구경북 대토론회를 개최한 뒤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가 정부 한국판 뉴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경북형 뉴딜(3+1)’종합대책이 정부의 관심 속에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조대엽 위원장)는 8일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처, 새마을운동 중앙회 등 50여명의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대구경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4. 8일부터 9일까지 양일 간「한국판 뉴딜, 지역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소통하는 경청의 장을 마련하고,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열렸으며 개회식, 선언식, 특별강연,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조대엽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그간 경북이‘경북형 뉴딜 종합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함께 해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형 뉴딜 3+1 종합계획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과 지역 현장의 노력을 통해 한국판 뉴딜 대표 모델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경북형 뉴딜(3+1) 종합계획은 지난 7월 정부 한국판 뉴딜계획 발표 후, 경북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마련한 종합 플랜으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더해 총 164개 과제, 12조 4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메가 프로젝트다. 경북도에서는 이들 사업 중 특히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안전신뢰기반 고성능 이차전지 기술개발사업 ▷5G 기반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가속기 데이터 활용 개방형 인프라 조성 ▷신재생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등‘10대 역점 추진과제’와 ▷스마트 산단 조성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스마트 팜 벨트 조성 등‘경북형 스마트(G-Smart)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건설에만 10조원이 투입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첨단 디지털․그린 기술이 융합되고 지역 고용에도 엄청난 파급이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국가와 지역 경제를 일으킬 대한민국 뉴딜의 대표사업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북이 가장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핵심사업 중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280,240㎡ 규모로 2023∼2027년까지 총사업비 1,062억원(국비 635, 지방비 236, 민자191)을 투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그린뉴딜 사업이다. 그간 도에서는 포항TP 연료전지 인증센터 준공(100억원), 수소산업 융복합 인력양성 지원사업 공모선정(43억원, 5년간), 「경상북도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2020년 7월) 등 수소산업 기반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금년 2월에는 산업부를 통해 기재부에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뛰고 있다. 또한,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은 포항 가속기 연구소 및 블루밸리 산업단지 일원에 8,031㎡ 규모로 2022∼2028년까지 총사업비 3,850억원(국비 2,570, 지방비 408, 민자 872)을 투입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5월 중에 제2차 예비타당성 기술성 평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2026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2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함에 따라, 앞으로 이 사업은 확대일로에 있는 배터리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경북은 지난해 정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직후 전담T/F를 구성하고 「경북형 뉴딜(3+1) 종합계획」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디지털·그린뉴딜을 중심으로 발굴한 160여개의 과제와 한국판 뉴딜의 대표 프로젝트가 될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건설을 통해 지역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김우겸 04-08 16:17 -
13대 바르게살기운동경북협의회 출범
바르게살기운동경상북도협의회, 13대 회장 취임식 제13대 배기동 회장 취임... 바르게살기 전통 계승 발전 바르게살기운동경상북도협의회는 31일 도청 동락관에서 바르게살기운동경상북도협의회 제12대 회장 이임식과 제13대 회장 취임식을 개최한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바르게살기운동경상북도협의회는 31일 도청 동락관에서 바르게살기운동경상북도협의회 제12대 회장 이임식과 제13대 회장 취임식을 개최하고, 경상북도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추진 중인 범도민 이웃사랑 행복나눔 캠페인에 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 정용식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사무총장, 도 및 시군임원,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임하는 제12대 이종평 회장(62세)은 진실·질서·화합의 이념으로 17천여 바르게살기 회원들과 함께 포항 지진 현장과 영덕 태풍피해 현장 등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고, 코로나19 확산 시 방역 활동 및 헌혈 운동을 전개하는 등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이종평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6년간 바르게살기운동경상북도협의회를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신 회원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새롭게 취임하는 회장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제13대 바르게살기운동경상북도협의회장으로 취임하는 배기동 회장(59세)은 고령 출신으로 바르게살기운동경상북도협의회 수석부회장, 고령로타리 클럽회장, 대구 대성라이온스 클럽회장을 역임하는 등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배기동 회장은 취임사에서 “바르게살기 전통을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젊고 활력 넘치는 바르게살기로 정착되도록 온힘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은 더불어 사는 사회와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바르게살기운동이 시대를 이끄는 정신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03-3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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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환경부와 그린뉴딜 협력체계 구축 한다
한정애 환경부장관 경북 방문... 그린뉴딜 정책 논의 한졍애 환경부장관(사진 앞 줄 첫번째)이 낙동강생물자원관을 방문, 이철우 도지사의 설명을 들고 있다 경북도는 26일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지역을 찾아 경쟁력 있는 도내 환경관련 중소기업(나노)과 국립 낙동강생물자원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이자 국회의원, 강영석 상주시장, 이영기 대구지방환경청장 등이 참석하여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특히, 4차산업 혁명과 그린뉴딜 시대 환경부와 지자체의 역할 재정립과 긴밀한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오늘 방문으로 경북도의 환경 거버넌스와 그린뉴딜 정책이 한층 가속화되고 단단해질 전망이다. 또한 지역 잠재력을 활용한 프로젝트 사업(영양 에코촌 조성 120억원)과 민생 안정을 위한 필수 사업(영천댐 상류 하수도 정비 284억원, 경산 노후정수장 정비 170억원) 등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이어 방문한 국립 낙동강생물자원관은 북부권 대표적 생태연구·관람기관으로 경북을 방문하면 꼭 가봐야 하는 명소로도 꼽히고 있다. 특히 경북 북부지역은 가족끼리 나들이할 곳이 많지 않아 연회원권을 사서 방문하는 사람도 많은 만큼, 다채로운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낙동강생물자원관을 경북의 대표 생태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경북도는 환경부와 친환경·친기업 거버넌스 체계를 공고히 다지고, 유망한 지역 환경기업의 성장을 돕고 그린뉴딜을 통한 녹생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김우겸 03-27 12:27 -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토론회
대신협, 지방자치부활 30주년 기념 대토론회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지방자치부활 30주년·자치분권위원회 출범 3주년 기념 대토론회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입법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는 전국 순회 첫 토론회가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입법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는 전국 순회 첫 토론회가 25일 열렸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는 이날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1=자치분권관련법제의 성과와 의미(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1988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제도의 불완전성을 띄고 있었다.무늬만 지방자치,실질적으로 관치행정이라는 한계를 가진 것이 현실이다.이를 타파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부터 지방분권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제도적 도입기가 시작,현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졌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지방분권의 혁신적 실행기가 시작됐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들어 주춤,미온적 시기를 보냈다. 하지만 다시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의 르네상스기'를 이끌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만들고 있다.현 정부 자치분권 입법 성과는 지난 2019년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를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그 시작이다. 이어 부가가치세법 등을 개정,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했고 지난해에는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특히 재정분권의 성과는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의 개정·시행으로 총 8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세 추가 확충 효과를 만들어냈다.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목적 규정에 주민자치 원리를 명시,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정책 집행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권리를 신설했다. 국민적 지지와 여건이 성숙되면 특별법을 제정,기관구성 유형 등 주민투표로 기관구성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 등도 만들어 질 전망이다.자치분권 숙원사업인 자치경찰제가 도입,최초의 자치경찰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의 기초를 마련해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을 앞두고 있다." ◆발제2=자치분권시대 지역의 대응과 과제(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상지대 교수) "자치분권시대를 맞은 우리지역의 당면 과제는 그 해결 여하에 따라 향후 지역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행의 수준이 자율성과 다양성 및 책임성을 통해 결정된다면 자치분권의 수준은 기존에 비해 전반적으로 제고될 수 있다. 자율성·다양성·책임성을 중심으로 한 변화는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이끌수 있다. 당면한 시급한 과제는 인구소멸에 대한 대응이다.저출산 고령화와 청년층 인구유출 문제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일자리가 감소되며 인구감소,공공기관·생활편의시설 감소,지역 소멸 위기라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에 기초한 조례를 제정,지역에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19사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경제악화라는 재정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이로 인해 지방정부는 세입이 감소하고 국가로부터 받는 이전재원 역시 줄어들고 있다.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인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조,예산 및 결산 심의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주민중심 자치단체 운영체제 확립도 속도를 내야한다. 주민의 참여를 지향하고 실질적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창조적 자치역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치분권의 내실화와 지방정부간 협력,지역의 자립적 발전 기반 구축,지역 대응 등 교육의 혁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또 지역주민 스스로의 자치 역량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수권 역량 강화도 주요 대응 과제다." ◆좌장 =문병기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한국방송대 교수> ◆토론=△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전 청와대 지방자치발전 비서관) △홍성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증평군수) △조진상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동신대 교수) △박성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장 △원숙연 이화여대교수(차기 한국행정학회장) △김우영="벚꽃엔딩.벚꽃피는 순서대로 망한다. 지방대학의 소멸을 자조적으로 이르는 말이다.소멸되는 것이 지방대학 뿐이겠는가. 지방소멸은 주민등록상 인구감소 문제와도 직결되는데 각 인구는 전국 명소 중심으로 골고루 체류하고 있다. 평창은 KTX로 서울과 2시간 생활권이다.금토일,체류인구 많다. 주민등록제를 체류등록제로 복수주소제를 두는 것은 어떤가.또한 현정부 자치분권 국정과제와 관련,400개 사무 지방이양,자치경찰제 도입 등 양적확대는 진전됐으나 질적개선은 미흡하다. 의사결정구조의 중앙집중은 그대로다. 정부는 권한과 책임을 재지역화하고 지역주민들의 활발한 활동 연계를 위해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해야한다. 시민의 만물상,민주주의의 정원 기능을 하는 것이다.형편을 바꾸는 자치분권이 돼야한다.팬데믹 시대,현장중심 신속한 의사결정과 구제 조치가 절실하며 참여민주주의 커뮤니티 케어가 필요하다." △홍성열="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위원회의 3년 간 활동을 재조명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수도권과 지방,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모두가 고루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분권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1단계 재정분권에서 지방소비세를 10% 인상(11→21%)하며 지방재정의 덩치는 커졌다. 그러나 역으로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기능을 하던 지방교부세가 감소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의 부족재원 조정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지방교부세율 인상이 필요하다. 7월 전면실시되는 자치경찰제는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설계돼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 자치경찰제를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재검토해야한다.또한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대응해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후속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조진상="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가장 큰 상징적 요소는 주민 주권 선언에 있다. 그동안 자치분권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였다. 지역주민에게는 실질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풀뿌리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포함하는 것을 재추진해야 한다. 주민주권향상 및 풀뿌리 민주주의확대를 위해 주민소환,주민감사청구,주민발안제도,참여예산제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 또는 보완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 관련 후속 법령 제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고,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 예규 등 하위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규정들을 대폭 삭제 또는 완화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박성호="현 정부는 임기 초부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목표로 노력해 왔고,'지방분권의 르네상스기'를 맞으며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들을 이끌어냈다.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자치의 틀을 주민 중심으로 전환했다. 국가중심 치안행정에서 벗어나 생활안전 등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제 도입도 획기적이다. 지방사무 일괄이양이라는 획기적인 분권 방식을 만들었다. 지난 4년은 자치분권 새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였으나 아직 자치분권 2.0 새 시대로의 안착을 위한 과제는 많다. 지역 간 양극화와 인구감소,신종·복합재난 등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데 지역특화발전으로 새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지역과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원숙연="진정한 지방자치 2.0을 위한 지방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접근과 지방자치단체들 간 연대를 강화해야한다. 또한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이 여전히 중앙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한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 접근이 병행돼야하며 지방자치가 특정지역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설득논리와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연대해서 공동전선을 구축해야한다. 또한 '킬러 아이템' 개발을 통한 로칼리티(locality)형성과 적극적인 공익마케팅을 해야한다. 이와 함께 로칼리티와 지역대학과의 연계 강화가 중요하다.초중고 교육을 지역에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학의 미래가 지방과 함께 할 때 지방분권과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 로칼리티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공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과감하게 결단하는 구조조정이 있어야한다." <대신협 공동취재단>03-26 10:59 -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만남가져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만나, 인권 현안 논의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사진 왼쪽에서 세번째)과 최영애(네번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만남의 시간을 가진뒤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고우현 경북도의장은 23일(화) 오후 도의회 의장실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인권 현안들에 대하여 소통하고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영애 위원장은 연두 지역 순회방문 중으로 지난 2월에는 제주, 3월초에는 부산을 거쳐 세 번째 지역으로 경상북도를 방문하였으며, 박찬운 상임위원 등 인권위 관계자와도 함께 자리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방안 관련 사항을 논의하였다. 이날 만남에서 고우현의장은 “인권실현은 국가의 책무인 동시에 지자체 및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 코로나19 등 사회적 위기 속에서도 인권사회의 안정적 기틀을 만들기 위해 경북도의회가 앞장서겠다”며, “앞으로 우리사회에 인권문화를 정착시키고 혐오와 차별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우겸 03-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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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구성 시·도의회 의장 참여 건의
장상수 의장,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를 통해 의견 개진 중앙·지방간 수평적 협력관계 정립 및 지방자치 정책의 실효성 제고 의회지방의 목소리를 전달하여 진정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해야 대구광역시의회 장상수 의장이 지난 14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하여, 중앙-지방간 협력 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를 위해 신설 예정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자치단체장 뿐 아니라 지방의회 의장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제186조)되는 것으로. 이는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생활과 지역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 받고 있다. 현재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 제도는 ‘시·도지사 협의체’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국 시·도 행정부시장·지사 회의’ 등이 있을 뿐 상시적인 소통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설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의 의사를 수렴하는 기구 중에서는 최상위 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숙의하고 협력해야 하는 만큼,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대변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장이 직접 참여해서 지역의 현안이나 지역민의 바람을 더욱 현장감 있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 장상수 의장의 주장이다. 장상수 의장은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 감독의 역할 뿐 아니라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서라면 시정에 힘을 보태고, 양 쪽의 수레바퀴처럼 균형을 이루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 동안 지방의회 차원에서 지역 현안을 건의 하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 의장이 직접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여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제정 등 지역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함께 협의할 수 있다면 진정한 주민참여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주한 04-16 10:44 -
이시복 대구시의원,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 참석
대구시의회 이시복 운영위원장(좌측에세 세번째)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6차 정기회에 참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회 이시복 운영위원장이 지난 4월 9일(금)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에 참석해 시·도의회 간 우호를 증진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리아나 호텔 2층 회의장에서 개최된 이번 정기회에서는 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의정비 제도 개선 등의 대정부·국회 건의안이 주요 안건으로 채택되었다. 이날 처리된 안건들은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를 거쳐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이송될 예정이다.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운영위원장을 회원으로 하여 시·도의회의 공동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지방의회의 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04-13 09:00 -
대구시의회 281임시회
이주한 04-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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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겸 04-12 11:10
경북도 공기업 및 산하기관장 인사검증 5→7개로 확대
경상북도의회-경상북도 인사검증 확대 실시 협약 체결 기존 5개 기관에서 경북테크노파크, 경북행복재단 2개 추가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가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에게 한층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사검증 대상을 기존 5개에서 7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고우현 의장과 이철우 지사는 4월 12일 도지사 접견실에서 인사검증 확대를 위해 “경상북도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실시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로써 인사검증 대상은 기존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포항․김천․안동의료원 등 5개 기관에서 경북테크노파크, 경북행복재단 등 2개 기관이 추가되어 총 7개가 된다. 경상북도의회는 2016년 인사검증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7차례 인사검증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올해 2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와 김천의료원 원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경영, 조직관리, 도덕성 등 분야별 철저한 검증과 기관운영의 방향성까지 제언하여 의회 인사검증을 통해 적임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확대된 경북테크노파크와 경북행복재단은 2022년 10월과 2023년 11월에 실시할 계획이다. 고우현 의장은 “산하기관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기관장 임명시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물을 임명하여야 한다”며,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인사검증을 통해 도지사가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
김우겸 03-31 13:35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 용역 최종보고회 가져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 미래통합형 노인복지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안동시의 미래통합형 노인복지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가 될 전망 권남희 회장 "시민들과 협력, 미래통합형 고령자 복지정책 개발에 최선"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회장 권남희, 사진 아랫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안동시 미래(통합형)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진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회장 권남희)는 31일 의회청사 2층 회의실에서 ‘안동시 미래(통합)형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안동시 인구 감소에 따른 미래통합형 정책개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안동시의 중장기적인 고령자 복지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됐다. 연구를 맡은 가톨릭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날 최종보고에서 천안, 전주 등 국내 지역사회통합형 돌봄 정책 사례에 대한 비교연구를 비롯해 해외사례, 안동시 미래형 고령자 실태조사(일과 여가활동 중심)를 바탕으로 한 정책제안 등의 연구자료를 발표했다. 연구책임자 정일교 교수는(가톨릭상지대 사회복지과)는 “고령자 복지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한 시기”며 “기존 복지제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고령자 돌봄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형 고령자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성공적 노화를 위한 안동시 미래통합형 노인 정책 수립 △’ageing in place’(거주지에서의 노화) 전략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통합형 돌봄 체계 구축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연구 자료는 노인복지 관련 조례 제정 등 추후 안동시의 미래통합형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권남희 회장은 “노인복지 분야의 중장기적 정책 개발을 위한 선도적 연구 활동”이라며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 협력해 미래통합형 고령자 복지정책을 개발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김우겸 03-16 13:14
김하수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자치분권 챌린지 동참
도민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자치의회 실현 기대 김하수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다 김하수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3.16일(화) '자치분권 2.0'시대의 시작을 응원하는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 관련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정부가 축적해 온 역량을 바탕으로 완전한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한 지방정부의 의지를 전달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의 지명을 받은 김하수 위원장은“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32년 만에 새로운 자치분권의 시대가 도래 하고 있다.”며“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새로운 의회상과 주민참여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자치의회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도민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개척해 갈 수 있도록 더 큰 도약을 기대하며 자치분권시대를 여는데 경북도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캠페인에 동참했다. 김하수 위원장은 다음 참여자로 경북도의회 나기보 의원, 경북도의회 조현일 교육위원회 위원장 , 경상북도 김진현 복지건강국장을 지목했다. -
김우겸 03-12 09:15
안동시의회,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북북부권 열악한 임신·출산 의료 환경 개선, 지역 출산율 증대에 기여 권남희 회장 "안동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당위성 마련에 큰 의미"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한 희망이 될 것"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회장 권남희, 사진 첫째 줄 우측에서 네 번째)는 11일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권남희 회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안동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설림 당위성 마련은 물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회장 권남희)는 11일 의회청사 2층 회의실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북북부지역의 열악한 임신·출산 의료 환경을 개선해 지역 출산율 증대에 기여하고, 추후 안동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됐다. 최종보고에서 책임연구자인 기화서 박사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선행 사례와 운영형태, 경북북부권역 출생현황 분석, 해외사례 연구 등에 대한 자료를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선 안동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운영방안 및 관련 조례안을 제시했다. 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통한 임산부 출산지원 혜택을 제공해 안동 등 경북북부권의 출생률을 증대하고, 이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제언했다. 권남희 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안동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의 당위성을 마련할 수 있는 결과”라며 “연구결과물이 집행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의 장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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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겸 03-23 19:14
경북도의회‘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연구회, 정책토론회
경북도의회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연구회 대표 임미애 의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정책토론회 개최 지속가능한 영농과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연구에 머리 맞대 경북도의회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연구회(대표: 임미애 의원)’는 지속가능한 영농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정책토론회를 오는 25일(목)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농지에서 농작물을 생산하는 한편, 그 상부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전기를 병행 생산하는 사업으로, 농민들이 영농과 전기판매를 병행할 수 있어 낮은 농가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토론회는 농지의 (복합)이용허가 범위 등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햇빛학교 사회적협동조합 박승옥 이사장의 “소농을 살리는 농민 영농형 햇빛발전”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서, 토론자로 계명대학교 김해동 교수,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금시면 사무처장,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연구회 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발제자로 나설 박승옥 이사장은 농지 훼손 없이 농민과 지역주민 1인당 100kw 미만으로 제한해서 유기농 영농을 전제한 소농 중심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연구회 임미애 대표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생산ㆍ보급에 이바지하고,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영농형 태양광으로 농업외 수익이 발생하면 농지를 소유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민과 은퇴농도 본인이 직접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임차농은 농지를 빼앗길 수 있고, 농지 훼손, 농업생산량 감소로 인한 식량안보 위협 등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토론회가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의 현실을 꼼꼼히 진단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대한 경상북도의회 차원의 정책개발역량을 강화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과 관련하여 박정, 김정호, 김승남, 위성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개의 법률안이 소관상임위에 접수되어 있다. 한편, 정책토론회를 주관한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연구회는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경북형 에너지전환에 대한 정책연구를 하고 있는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로서 10명의 의원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
03-22 10:52
의료대마산업 전망은?⑥
[연재기고] 의료대마산업 전망은?⑥ 안동시의회 손광영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칸나비스는 여러 문화권에서 수천 년 전부터 약용으로 쓰여왔다. 고대 인도, 중국, 이집트 및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의학적으로 사용되었다. 중국 당나라 때 사용된 약전에선 칸나비스를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칸나비스의 뿌리는 혈전 제거에, 잎의 즙은 촌충 구제용으로, 씨앗은 변비 또는 탈모에 사용되는 등 다양한 질병치료에 쓰였다. 허준이 지은 의학서 동의보감에도 오장의 기가 부족할 때 정신을 안정시키고 눈을 밝게 하며 정신기능을 활발하게 하는 등 각종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기록돼 있다. 칸나비노이드는 엔도칸나비노이드, 식물성 칸나비노이드, 그리고 합성 칸나비노이드로 나뉜다. 사람과 동물에서 자연스럽게 합성되는 엔도칸나비노이드(endocannabinoid)는 체내에서 생성되어 칸나비노이드 수용체를 활성화하는 물질이다. 식물성 칸나비노이드(Phyto Cannabinoid)는 칸나비스에서 유래한 칸나비노이드이다. 전통적으로 칸나비노이드라고 하는 것은 선모양의 트리콤으로 알려진 찐득찐득한 수지에 농축되어있다. 모든 칸나비노이드들은 CBG(칸나비제롤) 화합물에서 파생되며 주로 이 전구체가 환형화 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른 물질이 된다. 합성칸나비노이드(Synthetic Cannabinoid)는 일부의 사람들이 마리화나의 대체품으로 사용하는 인공적으로 만든 화학물질이다. 합성 칸나비노이드는 다양한 화학적 분류를 포함한다. 1988년 최초의 칸나비노이드 수용체가 발견된 후 과학자들은 수용체에 대한 내인성 리간드를 찾기 시작했다. 이 수용체는 동물에서 흔한 것으로 발견되었다. 현재 알려진 칸나비노이드 수용체에는 CB1과 CB2라고 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칸나비노이드 CB1 수용체는 주로 뇌와 남성 및 여성의 생식기관 그리고 눈과 망막에서도 발견된다. CB2 수용체는 면역계 또는 다양한 발현 패턴을 가진 면역 유래 세포에서 주로 발견된다. 말초신경계에서만 발견되는 CB2는 인간 소뇌의 세포집단에 의해 발현된다. CB2 수용체는 체외 및 동물 모델에서 볼 수 있듯이 면역조절 및 가능한 다른 치료 효과의 칸나비노이드를 담당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칸나비노이드는 칸나비스의 향정신성 화합물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Delta9-THC 또는 Delta8- THC)과 칸나비디올(CBD)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CBD 사전검토 보고서에는 CBD의 치료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질병으로 알츠하이머 병, 파킨슨 병, 다발성 경화증, 헌팅턴 병, 저산소증-허혈 손상, 진통 효과, 항정신병, 불안감소, 항우울, 항암, 구역질 억제, 항염작용, 류머티스성 관절염 억제, 염증성 장 및 크론병, 심혈관 질환, 당뇨병 합병증 등을 들었다. 즉 칸나비스는 화학요법 중 메스꺼움과 구토를 줄이고 HIV/AIDS 환자의 식욕을 개선하며 만성통증과 근육 경련을 줄일 수 있다. 칸나비노이드는 캡슐, 팅크, 피부 패치, 구강 또는 진피 스프레이, 식용, 흡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투여 할 수 있다. 드로나비놀 및 나빌론과 같은 합성 칸나비노이드는 일부 국가에서는 처방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UN 마약위원회가 작년 12월 2일에 칸나비스를 ‘가장 위험한 마약류’에서 제외시켰다.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고위험 마약류로 분류된 4등급 리스트에서 칸나비스를 제외시켜달라는 권고가 있었고,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투표를 진행했다. 한국을 포함한 53개 회원국이 투표한 결과 찬성 27표, 기권 1표, 반대 25로 제외가 결정됐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아이마크 그룹(IMARC Group)에 따르면, 세계 의료용 칸나비스 시장은 2015~2020년 동안 강력한 성장을 보였다.2019년에 약 165억 달러(한화 약 18조 원)의 가치가 있었다. 또한 전세계 칸나비노이드 시장은 2021~2026년 동안 연평균 15.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날 칸나비노이드는 암, 만성 통증, 우울증, 관절염, 당뇨병, 녹내장, 편두통, 뇌전증, 다발성경화증,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 근위축성측색경화증(ALS)을 포함한 광범위한 질병 및 증상의 치료에 적용된다. 알츠하이머 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파킨슨 병 및 투렛병(Tourette’s) 등 칸나비노이드의 치료 효과로 인해 칸나비스는 다양한 수준의 법적 제한과 함께 여러 국가에서 의료용으로 승인되었다. 이러한 국가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체코, 독일, 이탈리아, 멕시코, 스페인, 영국, 미국 및 우루과이가 포함된다. 미국에서는 2021년 3월 현재 36개주에서 의료목적으로 칸나비스를 합법화했다.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의료용 칸나비스를 합법화하는 추세에 있다. 한국에서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을 자가치료 목적에 한해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8년 11월 26일 기준 ‘해외 대마성분 의약품 허가품목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미국에서 식욕부진을 겪는 에이즈 환자나 항암 치료를 받은 뒤 구역 및 구토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에게 허가한 드로나비놀(Dronabinol) 성분의 마리놀(MARINOL) ♤ 미국, 영국, 독일에서 허가한 항암치료를 받은 뒤 구역 및 구토증상 개선제로서 나빌론(Nabilone) 성분의 세사메트 카네메스(CESAMET CANEMES) ♤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에서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경련완화제로 허가된 THC와 CBD 성분의 사티벡스(Sativex) ♤ 미국에서 드라벳증후군(영아기 중근 근간대성 간질환), 레녹스가스토증후군(소아기 간질성 뇌병증)에 허가된 CBD 성분의 에피디올렉스(Epidiolex) 등이다. 2020년 7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경북 안동시를 CBD 의약품 제조·수출을 위한 산업용 헴프재배를 허용하는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하였다. 그간 법적 규제와 사회적 통념으로 접근조차 불가능했던 산업용 칸나비스(헴프)를 세계보건기구와 UN의 규제 완화 움직임, 합법화 하는 국가의 증가 및 시장성장 측면 등을 고려해 수출목적에 한해 산업용 재배와 소재 추출을 허용하였다. 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뇌전증, 치매, 신경질환 등에 효능이 있는 CBD를 헴프에서 추출하고 이를 활용한 의료목적의 제품 제조·수출 등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을 활용한 헴프 산업 전주기(재배-CBD추출-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증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대마산업의 성장을 기대한다. 안동시의회 손광영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
김우겸 03-12 11:04
김형동의원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성명서 발표
김형동의원 대구·경북 행정통합 사실상 반대 입장 표명 "시·도 통합은 국가의 기본틀 재구성하는 개헌의 문제" 김형동 의원이 11일 성명서를 발효하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반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형동의원이 11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이하 ‘대경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북 안동, 예천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대경통합’과 관련해 “우리 안동·예천 지역 주민분들의 우려와 함께 저 김형동은 우리 주민 여러분들과 의견이 다르지 않다.” 며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 중인 ‘대경통합’을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안동시청에서 성명을 내고 "안동과 예천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은 물론 통합 시일을 미리 정해놓고 추진한다는 점 등을 감안, 대경통합을 반대한다"는 의견 내 놓았다. 김 의원은 "행정구역만 변경한다고 행정구역이 저절로 잘 가동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구역은 중앙과 지방간 분권시스템, 지방자치, 재정의 분권, 국가권력 구조, 선거제도 등 우리 사회의 많은 시스템과 연결돼 있다"며 "시·도 통합은 국가의 기본틀을 재구성하는 문제와 분리할 수 없고, 결국 개헌의 문제"라고 못 박았다. ‘대경통합’은 국가의 기본 틀을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려도 더 깊이 고민하고 더 치밀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안동·예천 주민들이 허락한다면 대한민국과 대구·경북의 새로운 밑그림을 그리는 일을 촉구하고 그 길에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며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성 명 서 전 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동·예천 국회의원 김형동입니다. 대구·경북 통합(이하 ‘대경통합’)과 관련하여 우리 안동·예천 지역 주민분들이 크게 우려하고 계십니다. 저 김형동은 우리 주민 여러분들과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다. 대경통합에 대해 저는 지금까지 꾸준히 반대입장이었습니다. 작년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는, “대경통합의 필요성에 앞서 성장전략이나 특성이 서로 다른 대구와 경북이 하나로 묶일 때 나타날 부작용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통해, 무리한 통합추진에 대한 도민들과 안동시민, 예천군민의 반대·우려의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경통합을 추진하시는 경상북도지사님과 대구시장님의 취지와 열의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보나 명분의 우선순위로 보나 지금의 대경통합 문제에 앞서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고민할 일이 눈 앞에 있습니다. 대경통합은 개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경통합은 경북과 대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광주와 전남, 대전과 충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경통합은 곧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8.15해방과 6.25전쟁, 산업화와 민주화의 수십 년 세월, 그 끝자락이었던 1987년에 만든 헌법으로 35년째 대한민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거만 다가오면 개헌 얘기가 나왔지만, 정작 개헌논의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등장했다가 정치적 타협에 따라 묻혀 왔습니다. 행정구역만 변경한다고 행정구역이 저절로 잘 가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구역은 중앙-지방간 분권 시스템, 지방자치, 재정의 분권, 국가권력 구조, 선거제도 등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많은 시스템들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개헌의 문제입니다. 대경통합은 국가의 기본틀을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경북과 대구는 대한민국 경제의 기관차였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핵심 일꾼이었습니다. 경북만 놓고 보더라도 23개 시군 모두가 대한민국 산업화의 일등공신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경북에서 인구 20만, 30만 지역의 의견과 인구 5만, 10만 지역의 의견 사이에 경중을 논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경북도청이 위치한 안동·예천 주민들의 목소리는 그 깊은 의미와 비중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안동·예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대경통합 논의라면 참으로 유감입니다. 대경통합은 언제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추진할 일도 아니고 법 몇 개 바꿔서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와 맞물려 대경통합을 고민해야 합니다.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려도, 더 깊이 고민하고 더 치밀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동·예천 주민들의 의견은 매우 크게 존중되어야 합니다. 안동·예천 주민들이 허락하신다면 저 김형동은 대한민국과 대구·경북의 새로운 밑그림을 그리는 일을 촉구하고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늘 부족한 저에게 준엄한 가르침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11일 국민의힘 안동·예천 국회의원 김형동 -
김우겸 03-06 11:08
오세혁 도의원,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상 수상!
지역주민 봉사 도의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오세혁 의원(경산4)이 평소 장애가 있는 이웃들의 불편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공적으로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상을 수상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상식이 지연되어오다가 표창 전수는 취소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위해 우편으로 표창장을 전달받게 되어 뒤늦게 수상 소식을 알리게 되었다. 오세혁 의원(경산4)은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농어촌 저소득 재가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비 지원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 대책 수립 촉구를 통해 장애인 가구의 안전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경북도의회 후반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소외된 계층을 위한 연구위원회 활동을 준비 중인 오세혁 의원(경산4)은 “값진 상을 주신 큰 뜻을 깊이 새기고 많은 분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에 참여 하실 수 있도록 항상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자세로 나의 언행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상위원회(회장 최봉실 대한민국무궁화예술협회 이사장)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하는 밝은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매년 장애인의 자활과 복지, 인권화합 등에 공헌한 개인이나 기관에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상을 수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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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경제문화연구소 03-26 17:22
유럽경제문화연구소 독일 지방자치 원본, Zur Zukunft des Landesparlamentrismus
독일 란트(州)지방정부 의회의 장래와 관련 -
유럽경제문화연구소 02-17 17:07
유럽경제문화연구소 원본도서 독일 Praxiswissen für Kommunalpolitiker
독일 바이에른 주, 기초 지자체인 게마인데, 슈타트, 크라이스 의회에서 지역 정치인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노하우 .... -
유럽경제문화연구소 02-06 16:50
유럽경제문화연구소 원본도서 스위스 Reformen in katonen und Gemeinden 기초의회 게마인데와 캔톤의 개혁
Reformen in katonen und Gemeindem 스위스 캔톤(광역의회와 비유 되지만 독자적인 헌법을 갖는 지방정부) 과 기초지자체 게마인데의 개혁 -
유럽경제문화연구소 01-28 17:36
유럽경제문화연구소 독일 지방자치 원본도서, Der Gemeinderat in Baden-Württemberg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게마인데 의회)
원본도서 업그레이드.(독일 현지 주문 입수) Der Gemeinderat in Baden-Württemberg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州 게마인데 의회) ※ 게마인데(Gemeinde)는 독일의 지방자치가 이뤄지는 최소 기본단위(읍 면 동에 해당)이며 게마인테라트(Gemeinderat) 읍 면 동의 의회로 번역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의회와ㅓ 집행부의 성격을 겸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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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상황에서 독일 소매업들의 호황 이유는 .. 정부 지원 정책
코로나19에도 독일 소매업 매출이 증가한 원인은 정부의 지원 정책 덕이었다. 독일 정부는 실업자 속출을 막기 위해 노동자의 소득 손실을 보전해주는 단축근무 제도를 실시했다. 독일 폴크스바겐 공장 노동자들이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일간지 〈타츠〉는 “코로나 정책이 통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독일의 소매업이 선전한 이유를 분석했다. 기사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휴가철 해외로 떠나지 못하고 인구 대부분이 독일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소매업 매출 상승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 식료품 업계의 매출 상승 또한 해외여행의 실종이 원인으로 꼽혔다. 1400만명 이상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집 안의 가구나 가전제품을 교체한 것도 소매업 붐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타츠〉는 2020년 독일인 대부분이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덕에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것이 소매업 호황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2020년 독일의 실업자 수는 전년도 대비 약 48만명이 증가한 270만명으로 실업률은 5.9%였다. 독일의 실업률이 올라간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지만, 독일 정부가 단축근무(Kurzarbeit) 제도를 적극 활용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도 실업률 증가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독일의 단축근무 제도는, 경제위기 때 업체가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단축근무를 실시할 경우 국가가 노동자의 소득 손실액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독일 기업들은 이 제도를 이전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단축근무에 따른 소득 보전 기간과 보전 비율 또한 확대되었다. 연방노동청에 따르면 2020년 역사상 가장 많은 노동자가 단축근무 제도에 따른 지원을 받았다. 가장 숫자가 많았던 4월에는 대략 600만명이 단축근무를 했다. 연방노동청은 단축근무 지원을 위해 2020년 약 200억 유로(약 26조8000억원)를 지출했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팬데믹발 경기침체에 맞서 지원 방안들이 실시되고 있지만 모든 부문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11월 셧다운에 돌입하면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영업 제한에 따라 문을 닫아야 했던 식당, 호텔, 공연 및 스포츠 시설 등에 2019년 11월과 12월 매출액의 최대 75%를 보전해주는 정책이 실시되었다. 또한 매출액 보전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업체에게는 11월과 12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독일 정부는 예산 320억 유로(약 43조원)를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에 단행된 이 지원 정책은 복잡하고 느린 처리 과정 때문에 큰 비판을 받았다. 또 매출액을 보전받지 못하고 그보다 낮은 수준인 운영비 지원 대상에만 해당하는 업계들은 정부 정책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프리랜서에게 최대 1000만원 지원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운영비 지원에 대한 내용과 신청 방식을 개선한 새로운 정책을 1월19일 발표했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지원책에 따라, 업체는 매달 최대 10만 유로(약 1억3400만원)의 운영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매업체의 경우, 시즌 상품을 팔지 못해 생기는 손해를 운영비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나 위생 설비를 위한 투자 또한 운영비에 들어간다. 이번 지원 정책에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60% 이상 수입이 감소한 프리랜서에게 1회 최대 7500유로(약 1000만원)를 지원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사IN>03-03 16:51 -
스위스 정치 기본 개념
유럽경제문화연구소 01-08 14:35 -
독일 진보 연방의원
유럽경제문화연구소 12-28 11:42
투데이 HOT 이슈
-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자치행정분과 첫 회의 개최
- 분야별 전문가 19명으로 구성․운영... 연구중심 혁신도정 활성화 도민행복대학, 새마을세계화, 스마트시티 등 주요정책 자문․토론 경북도는 15일 도청 호국실에서 산․학․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도정 최대 규모 자문기구인 경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자치행정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연구중심 혁신도정 추진을 본격화 했다. 경북도는 15일 도청 호국실에서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자치행정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연구중심 혁신도정 추진을 본격화 했다. 경북도 정책자문위원회는 도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산․학․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도정 최대 규모 자문기구로 10개 분과 181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행정분과는 지방자치, 인사, 새마을, 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치행정국과 감사관실 소관 정책에 대한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자문활동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및 신규시책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회의는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참석해 도정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2021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분과위원장 선임, 자치행정국 및 감사관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토론 및 자문 순으로 진행됐다. 자치행정국에서는 주요업무로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 및 자치행정 강화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지역인재 육성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가치 확산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업무 처리 ▷스마트 정보화 행복경북 구현 등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감사관실에서는 청렴경북 실현 등에 대해서 보고하고, 이에 대한 자치행정 분과위원들의 다양한 해법과 대안 제시 및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금년도 신규 및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도민행복 대학 운영에 대해서는 민관 협력의 경북형 도민대학 모델 구축 방안이 제안됐으며, 해외진출 기업지원형 새마을세계화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해외진출 국내기업과의 교류협력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국가별 현지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업발굴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스마트 챌린지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민간, 대학,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내용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청렴으로 신뢰받는 도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의식개혁,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 활성화, 청렴책임제 등의 공직자 교육 및 제도적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금년도 도정의 최우선 과제가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위기에 처한 민생을 살리는 것이다. 경북형 민생 氣살리기 종합대책을 통해 침체된 민생회복과 경기 반등을 위해 전력투구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AI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 이상 행정주도의 과거 방식은 통하기 어렵다”면서 “경북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행정은 플랫폼 역할을 하고, 대학과 기업 및 연구소에서는 축적된 전문성과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는 연구중심 혁신도정으로 협업해 나가야 한다. 정책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