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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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농어민 수당 지원 입법토론회 개최
의정일반 10-28 09:01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 '도농복합형 특성 살린 일자리 모델' 강조
의정동향 10-25 16:15
안동 대구·경북 행정통합 저지 토론회 개최
자치일반 10-17 09:50
*유럽경제문화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연구소 DB, 원본도서 분야
유럽경제문화연구소DB 10-15 16:42
권영세 안동시장 더불어민주당 공식 입당
자치일반 10-14 17:46
경북도의회 박현국 의원,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수상
피플 10-13 15:24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 연구 설명회 개최
피플 10-0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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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7 09:50

    안동 대구·경북 행정통합 저지 토론회 개최

    '지역의 경제활성화는 통합 아닌 상생협력에서 찾아야' '균형개발차원의 통합 논의 반복해 행정 신뢰 회복해야' '미래 선진도시들의 세계적 추세도 자치분권 중심으로'   경북 안동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저지를 위한 온라인 시민토론회'란 명칭으로 행정통합의 허점을 지적하는 토론회가 개초되고 있다. 사진 왼쪽에서 부터 박명배 (사)사회적경제허브센터 대표, 이재갑 안동시의회 운영위원장, 장대진 전 경북도의회 의장, 이삼걸 전 행안부 차관     경북 안동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저지를 위한 온라인 시민토론회'란 명칭으로 행정통합의 허점을 지적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포럼더원 주체로 16일 안동시청 청백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역 균형발전 의미, 경북 북부지역 주민 소외감 해소'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박명배 (사)사회적경제허브센터 대표와 이재갑 안동시의회 운영위원장, 장대진 전 경북도의회 의장, 이삼걸 전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패널로 참석했으며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 등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했다.   이번 토론회가 열리기 전부터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행정통합 반대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으로 반대 정서 중심에는 경북도청 신도시를 유치한 안동과 예천지역의 소외감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토론 주최 측은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들은 △대구경북 통합의 이유로 제시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경북도청 이전을 결정하고 또다시 균형개발 차원에서 통합을 논의를 반복하고 있는 점 △미래 선진도시들의 세계적 추세도 도시 광역화가 아니라 자치단체 중심, 자치분권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이 등을 강조하며 토론을 이어갔다.   이삼걸 전 차관은 “대구경북 통합의 이유로 제시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보다 대구 경북의 지역간 불균형이 더 큰 문제”라며,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불균형의 문제는 통합의 차원이 아니라 기업유치와 행정력, 마케팅, 효율적인 상생 협력에서 해결된다”며, 통합이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강조했다.     장대진 전 의장은 “도시형 도시인 대구와 도농복합형도시인 경북은 행정과 예산편성, 집행방향부터 다르다. 교통, 환경, 주거위주 정책을 펴는 대구와 농어촌발전, 중소도시 발전에 예산이 집중되는 경북을 물리적으로 통합하려는 발상부터가 무리”라고 규정했다. 또 “균형발전이라는 목적 아래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경북도청을 이전하고 다시 통합 근거로 균형발전을 든다는 것은 둘 중 하나는 틀린 것”이라며 발표된 통합 기본구상의 문제점을 적시했다.     이재갑 의원은 결론을 정하고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는 행태부터 꼬집었다. 이 의원은 “통합이라는 결론과 12월 주민투표 일정까지 정한 마당에 허울뿐인 공론화 위원회는 통합추진위원회가 맞다”며, “경북도에서 추천한 위원 15명 중 북부지역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것만 봐도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경북북부지역을 무시하고 패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미래 선진도시들의 세계적 추세도 도시 광역화가 아니라 자치단체 중심, 자치분권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통합 후 대구를 중심으로 한 남쪽 쏠림 현상과 불균형의 심화가 뻔한 우격다짐 형태의 통합논의를 중단하고 도청신도시 완성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박명배 대표는 “도청을 이전하기 전 경상북도의 정책과 공무원들의 성향조차도 대구 중심이었다. 대구시 자체적으로는 식수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다”며, “또다시 수면 위로 오른 통합을 이유로 경북의 더 큰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봐야”한다고 말했다.   포럼에 참석한 일부 시민들은 도청 이전 명분으로 경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북부지역발전을 그토록 강조했던 점을 예로 들며 행정의 신뢰를 상기시켰다.           포럼을 주최한 포럼더원 측은 이번에 토론회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경북도청 이전의 의미를 되짚어 보면서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지역 쇠퇴 위기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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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5 16:15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 '도농복합형 특성 살린 일자리 모델' 강조

    이재갑의원이 제22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도농복합형의 특성을 감안한 일자리 모델과 3대문화권 사업 등 안동시현안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이재갑(와룡·예안·도산·녹전·임동·길안) 의원은 제2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3대 문화권 사업과 도농복합형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안동형 일자리 모델, 공무원 공로연수 폐지 등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집행부에 질문했다. 이재갑 의원은 우선 안동의 가장 큰 산업은 농업이고, 안동형 일자리 모델이 성공하려면 농업의 패러다임 전환은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안동형 일자리모델은 10년을 바라보는 장기계획이고, 현재 모델은 농업 관련 요소가 부족하다며, 파트별 전문가를 키우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장차 안동이 농촌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도록 만들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 3대문화권사업 전반은 공무원들이 운영하기에는 여러각도에서 부담을 가질수 있다며,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실제 마이스 산업을 추진할 만한 역량 있는 기업들에 운영권을 넘기고, 보행현수교가 준공된 이후 2024년에 다른 민간위탁기간이 모두 끝나면 한꺼번에 민간에 맡기는 것을 전제로, 그때까지는 시 유교문화권사업과의 인적보강을 통해 최소한도로 운영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세계탈문화연맹총회, 21세기인문가치포럼 등 안동이 유치 가능한 것부터 감당해 나가면서 무리하지 않고 좀 더 신중하게 첫 단추를 끼워야한다고 덧붙였다.   공로연수 폐지에 관해서는 초 고령사회가 다가오면서 공무원 정년연장이 추진되는 지금도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개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미 유럽에서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이제는 공로연수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탁도 기준을 무시한 댐 방류에 대한 항의, 안동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망라한 어플리케이션 제작,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충격 대비 관련, 안동 무궁화 식수 확대 등의 현안에 대해 집행부와 의견을 교환하며 시정 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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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8 09:01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농어민 수당 지원 입법토론회 개최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27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입법토론회를 개최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남진복위원장)는 10월 27일(화)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농어업인 단체, 전문가, 농수산위원회 의원, 본청과 시군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농어민의 공익적 가치 유지 보존과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농어민 수당 지원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입법토론회는 타 광역시도에서 농어민 수당을 도입함에 따라 경상북도의회에서 농어민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에 앞서 농어민단체 등 관련 당사자의 의견 듣고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농어민 수당의 지급대상, 지급대상 제외,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지급정지, 농어민 수당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시군과의 협력 및 성과 평가 등 조문별 주요 쟁점 사안에 관해 이해 당사자들이 각자의 주장과 입장을 밝혔다.   농어업인 단체에서는 농어민수당 도입에 대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유지 보존, 수출주도형 자유무역협상 과정에서의 입은 농어가 손실 보상과 농어촌의 소멸을 막기 위해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창욱 한국농업경영인경북연합회장은 “농어민 수당 지급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농작물재해보험금 등 타 농업부문의 예산 지원이 줄어들게 되어 제살베어먹기에 불과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경북도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농어민 수당을 도입하고 있는 만큼,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코로나 19사태 등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지급금액과 지급시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어민 수당은 전북, 전남은 올해부터 연간 60만원, 충남은 80만원을 지급했으며 강원과 충북, 경남, 제주는 조례 제정을 마치고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경북에선 청송군과 봉화군이 각각 50만원, 70만원의 농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경북도내 농어민 수당 지급대상은 농가 17만4천917호, 어가 2천568호, 임가 2만439호 등 총 19만7천914호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다. 따라서 도내 지급대상 농어가에게 연간 60만원씩 지급하려면 총 1천187억원의 도비와 시군비 예산이 필요하며, 시·군과 40%대 60%의 비율로 분담할 경우 도비는 475억원이 필요하다.         남진복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은 “농어업인 단체와 시군과 경북도 등 당사자 간에 농어민 수당 지급금액과 지급시기에 관해 이견과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어려움이 많다”며,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올해 안에 농어민 수당 지원 조례의 제정을 마치고,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농어민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농수산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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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6 13:51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 연구 설명회 개최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회장 권남희)는 지난 9월 29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2020 의원정책개발 연구 설명회』를 개최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안동시 미래(통합)형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 개발 연구』 등 2건의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세웠다.   이번에 시행하는 연구용역은 의원 정책개발비 신설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연구단체별 의원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용역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도시공동화, 의료시설 부족 특히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시설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안동시의 출산 관련 정책의 일환으로써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운영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이와 관련된 시설 설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국내 현황 및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 제안을 할 계획이며,   『안동시 미래(통합)형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 개발 연구』용역은 노인복지 선도 지자체를 향한 발돋움을 위해 복지와 문화가 어우러진 미래형 노인정책을 개발하고,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노인복지 실현으로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안동시형 모델을 개발하여,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문화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이다.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는 12월 중 최종보고회 개최를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안동시의 미래비전에 맞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끝으로, 권남희 문화복지정책연구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한 발전 과제를 집행부와 공유하고 안동시의 미래발전에 안동시의회와 안동시가 함께 노력하여 희망 안동의 미래 비전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복지정책연구회는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일환으로 회장 권남희 의원을 비롯하여 손광영, 김상진, 권기탁, 김경도, 남윤찬, 우창하, 조달흠, 배은주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소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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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8 16:26

    유럽 코로나19 사망자 40% 증가, 이태리 로마 정부통제 강화에 항의 시위

    27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로마에서 벌어진 코로나19 관련 통제 항의 시위 참가자가 이탈리아 국기를 들고 있다. 로마/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의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나빠지면서 사망자가 10월 27일 현재 일주일 전보다 40% 가까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벨기에 등 일부 국가에서는 병실 부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마거릿 해리스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각)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사망자가 특히 많이 나오고 있다며, 영국 <비비시>(BBC)은 우려스러운 점은 병원이 중증 환자들로 가득 차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코로나19 사망자는 이날 320명으로 최고치를 갱신했다. 프랑스 또한 하루 사망자가 523명으로 지난 4월 이후 최고였다. 영국도 3월말 최고치에 가까운 367명이 사망했다. 이탈리아에서는 221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오스트리아의 사망자 수도 1천명을 넘어섰다. 세계보건기구의 일일 집계를 보면, 21~27일 유럽의 사망자는 1만2579명으로 14~20일의 9133명보다 3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 밀라노, 로마 등 30여개 도시에서 정부의 통제 강화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토리노와 밀라노에서는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해 경찰이 강제 진압에 나섰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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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 대구·경북 행정통합 저지 토론회 개최
    '지역의 경제활성화는 통합 아닌 상생협력에서 찾아야' '균형개발차원의 통합 논의 반복해 행정 신뢰 회복해야' '미래 선진도시들의 세계적 추세도 자치분권 중심으로'   경북 안동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저지를 위한 온라인 시민토론회'란 명칭으로 행정통합의 허점을 지적하는 토론회가 개초되고 있다. 사진 왼쪽에서 부터 박명배 (사)사회적경제허브센터 대표, 이재갑 안동시의회 운영위원장, 장대진 전 경북도의회 의장, 이삼걸 전 행안부 차관     경북 안동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저지를 위한 온라인 시민토론회'란 명칭으로 행정통합의 허점을 지적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포럼더원 주체로 16일 안동시청 청백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역 균형발전 의미, 경북 북부지역 주민 소외감 해소'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박명배 (사)사회적경제허브센터 대표와 이재갑 안동시의회 운영위원장, 장대진 전 경북도의회 의장, 이삼걸 전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패널로 참석했으며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 등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했다.   이번 토론회가 열리기 전부터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행정통합 반대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으로 반대 정서 중심에는 경북도청 신도시를 유치한 안동과 예천지역의 소외감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토론 주최 측은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들은 △대구경북 통합의 이유로 제시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경북도청 이전을 결정하고 또다시 균형개발 차원에서 통합을 논의를 반복하고 있는 점 △미래 선진도시들의 세계적 추세도 도시 광역화가 아니라 자치단체 중심, 자치분권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이 등을 강조하며 토론을 이어갔다.   이삼걸 전 차관은 “대구경북 통합의 이유로 제시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보다 대구 경북의 지역간 불균형이 더 큰 문제”라며,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불균형의 문제는 통합의 차원이 아니라 기업유치와 행정력, 마케팅, 효율적인 상생 협력에서 해결된다”며, 통합이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강조했다.     장대진 전 의장은 “도시형 도시인 대구와 도농복합형도시인 경북은 행정과 예산편성, 집행방향부터 다르다. 교통, 환경, 주거위주 정책을 펴는 대구와 농어촌발전, 중소도시 발전에 예산이 집중되는 경북을 물리적으로 통합하려는 발상부터가 무리”라고 규정했다. 또 “균형발전이라는 목적 아래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경북도청을 이전하고 다시 통합 근거로 균형발전을 든다는 것은 둘 중 하나는 틀린 것”이라며 발표된 통합 기본구상의 문제점을 적시했다.     이재갑 의원은 결론을 정하고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는 행태부터 꼬집었다. 이 의원은 “통합이라는 결론과 12월 주민투표 일정까지 정한 마당에 허울뿐인 공론화 위원회는 통합추진위원회가 맞다”며, “경북도에서 추천한 위원 15명 중 북부지역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것만 봐도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경북북부지역을 무시하고 패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미래 선진도시들의 세계적 추세도 도시 광역화가 아니라 자치단체 중심, 자치분권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통합 후 대구를 중심으로 한 남쪽 쏠림 현상과 불균형의 심화가 뻔한 우격다짐 형태의 통합논의를 중단하고 도청신도시 완성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박명배 대표는 “도청을 이전하기 전 경상북도의 정책과 공무원들의 성향조차도 대구 중심이었다. 대구시 자체적으로는 식수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다”며, “또다시 수면 위로 오른 통합을 이유로 경북의 더 큰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봐야”한다고 말했다.   포럼에 참석한 일부 시민들은 도청 이전 명분으로 경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북부지역발전을 그토록 강조했던 점을 예로 들며 행정의 신뢰를 상기시켰다.           포럼을 주최한 포럼더원 측은 이번에 토론회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경북도청 이전의 의미를 되짚어 보면서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지역 쇠퇴 위기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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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판수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박판수 경북도의원(문화환경위원회 김천)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조성 기대   경북도의회 박판수 도의원(문화환경위원회, 김천)은 도내 등산로 및 숲길 등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한 「경상북도 숲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도지사가 매년 숲길의 조성․관리를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숲길 운영과 관리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숲길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하여 해당 시․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숲길의 이용 활성화와 도내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숲길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책자 등으로 발간하여 적극 홍보하는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박판수 의원은 “최근 건강을 위한 치유목적으로 산림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각종 재해로 인해 등산로 등 숲길의 훼손이 심각한 상황으로 숲길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제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은 물론, 산림생태계 보전과 도민의 접근성을 높여 건강성 확보와 삶의 질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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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의회 조달음의원 5분발언, 보훈회관 건립 제안

    안동시의회 조달흠의원이 제21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훈회관의 건립을 제안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조달흠(태화·평화·안기동) 의원이 제21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동을 대표하는 보훈회관의 건립을 제안했다.조 의원은 “우리나라가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우뚝 서게 된 것은 국가에 헌신하신 선열들의 값진 희생과 빛나는 공훈이 밑거름이 되어준 덕분”이라며 “우리는 그 숭고한 정신을 항상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현실은 시에 등록된 10개 보훈단체 3100여 명의 회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보훈회관이 없다며, 태화동 보훈회관의 3개 단체, 천리동 재향군인회관의 4개 단체 등 노후 된 건물에 입주해있고 나머지 3개 단체는 그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의원은 “고령의 유공자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제대로 예우해 드릴 수 있도록 보훈회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를 위한 중ㆍ장기적인 건립계획 수립과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그는 안동의 보훈회관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대한민국 호국보훈의 상징’으로서 구국의 정신을 기리고 애국심을 키워갈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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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광택 경북도의원, 안동의료원을 난임시술전문기관으로 육성 촉구

    권광택 도의원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미래통합당, 안동2)은 2020년 6월 24일(수) 제31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안동의료원이 경북 북부권 난임시술지정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대체출산율 2.1명의 절반에 불과하고, 결혼연령이 높아지면서 출산연령 또한 높아지고 있다. 실례로 35세 이상 산모 비율이 2009년 15.4%에서 2019년 33.3%로 증가했고, 경북 여성의 출산연령은 2009년 30.4세에서 2018년 32.3세로 높아졌다.       이에 경북도는 2019년 3,445건의 난임시술지원을 해 945명이 난임을 극복했다. 2020년에는 도비 3억 3,800만원을 포함해 22억 5,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북 북부권 9개 시·군의 난임시술 지원실적도 2017년 605건에서 2019년 65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 북부권 9개 시·군의 난임시술지정기관은 5개소에 불과한 상황이다.       권광택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를 넘어 지방소멸위기에 직면한 지금, 난임치료를 위해 경상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경북 북부의 난임부부가 5분간 의사를 만나기 위해 2시간 넘게 달려 대구와 서울로 가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체외수정센터 25개 대부분을 국·공립기관으로 운영하는 이스라엘의 출산율이 3.1명으로 OECD 중 가장 높다고 지적하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치료를 공공의료원에서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안동의료원을 경북 북부권 난임시술전문기관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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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코로나 대비해 조속히 중앙-지방협력회의법 통과시켜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포스트코로나 대비해 조속히 중앙-지방협력회의법 통과시켜야"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난 24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영남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히 입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협력적 관계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 발전 정책을 논의하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마련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2기 위원회 출범에 따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지방정부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보건과 의료, 복지와 고용 분야의 권한 이양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앙이 잘하는 건 중앙에서 하고 지방이 잘할 수 있는 건 지방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자치분권"이라고 덧붙였다.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 통합 공론화에 대해선 "특별지방자치단체란 제도를 대구·경북, 광주·전남, 동남권 메가시티 등 행정 통합에 씌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자율적인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맞춤형 분권을 하는데도 굉장히 유리해지고, 이를 통해 인구수 500만 이상의 '슈퍼 자치단체'가 된다면 그에 맞는 권한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1대 정기국회에 제출된 자치분권 5법에 대해 소개해 달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0여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지방자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지난 7월 3일 국회에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개정안은 주민자치 활성화와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주민주권 구현, 지방의회의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부단체장 증원 등을 통해 자치단체 역량 강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관련 구체적 규정 마련과 기관구성의 다양성 보장, 중앙과 지방 협력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주민조례발안법은 '지방자치법'에서 분리해 별도법으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청구요건을 19세에서 18세로 완화하고 필요 서명인 수도 축소했다. 자치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하고 의회는 이를 1년 내 심의하도록 의무화했다.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해 주민주권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향사랑기부금법은 도시인들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방안이다. '경찰법 개정안'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이 주요 내용인데, 중앙에 집중된 경찰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주민들과 밀접한 경찰 사무를 지역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도록 한다. 올해 정기국회 내 법안을 처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전망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지만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지난 7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자치분권은 문재인 정부 핵심국정과제로,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자치단체 역량 강화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법의 정비가 필수적인 만큼, 21대 국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치위는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지방4대협의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이견 사항 조율 및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회 여·야 의원 및 자치단체장을 방문해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중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간담회, 공동 토론회, 세미나 공동개최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자치경찰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처리 전망은 어떠한가? 그 외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고향사랑기부금법안, 주민조례발안법안에 대해서도 설명해달라.  "자치경찰법안은 앞서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21대 국회에 법안을 재발의하는 과정에서 기존 제기된 비용과다, 업무혼선 등 우려와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운 국가재정 등을 감안해 수정했고, 관련 법안을 김영배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했다. 김영배 의원안은 국가경찰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시·도지방경찰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운영하는 협력모형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가-자치경찰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경찰기관을 유지하며 국가와 지방이 협력하는 일원화 모형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중심의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하나의 기관 내에서 상호 협력해 국민에게 변함없는 치안과 국가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이외에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은 행안위에서 심의 중이며, 고향사랑기부금법은 행안위를 통과했다. 주민조례발안법안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이들 법안이 조속히 심의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지방4대협의체, 분권단체 등과 협력하면서 올해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올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단계 재정분권 TF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  "자치위에서는 2018년 10월 30일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합의문'에 따라 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2단계 재정분권 TF를 2019년 9월 출범, 2020년 7월 31일까지 총 18차례 TF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재정자립을 위한 지방세수 확충 방안, 포용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의 중앙-지방 기능 조정, 재정 측면에서 자치단체-교육청 연계·협력 방안 등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이 확정될 경우, 후속 조치를 위해 국고보조사업 지방 이양 등 부처 협의, 재원배분 방안 마련 등 법안 처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자치분권 추진 방향은?"이번 코로나19 대응을 보면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했다. 초기 방역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방역행정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방역을 통해 '지방의 재발견'이라는 수식어를 이끌어냄으로써 지방행정의 신뢰성과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부처나 자치단체가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제도개선은 아직 부족한 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 2기 위원회 출범에 따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지방정부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보건과 의료, 복지와 고용 분야의 권한 이양을 본격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치분권이 강화될수록 지방정부가 더 많은 자율적 권한을 갖고 대응할 수 있고 역량을 키울 수 있기에 자치분권이 중요하고 법제화가 필요하다.이와 함께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에 신설된 자치혁신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치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 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자치분권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  <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 영남일보 공동인터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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