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개원 30년 기념 임시회 개회

    ‘의회 30년사 기념책자 편찬 사업 추진’       안동시의회가 개원 30주년을 기념해 이달 15일 ‘제225회 임시회’(4.15~4.19)를 갖는다. 1991년 제1대 안동시·군의회가 첫 개원한 4월15일을 기념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 개원 날짜를 잡았다.   임시회 첫날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제5차 촉구 건의안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회복 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 처리와 시정 질문이 예정돼 있다.   1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손광영 의원이 『안동시 관광거점도시의 방향성』, 조달흠 의원이 『안동 버들섬 활용 방안』, 임태섭 의원이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복지 강화』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할 예정이다.   안동시의회는 지방자치 부활 서른 돌을 기념해 ‘의회 30년사 기념책자 편찬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김백현 부의장이 편찬위원장을 맡아 안동시의회 30년의 역사와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반을 기록지 형태로 제작한다. 그러면서 의회사 학술연구를 통해 지방의회 미래 30년의 비전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김호석 의장은 임시회 첫날 개회사를 통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의 의미를 담아 대시민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은 올해가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는 자치분권2.0시대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구성 시·도의회 의장 참여 건의

   장상수 의장,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를 통해 의견 개진  중앙·지방간 수평적 협력관계 정립 및 지방자치 정책의 실효성 제고 의회지방의 목소리를 전달하여 진정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해야     대구광역시의회 장상수 의장이 지난 14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하여, 중앙-지방간 협력 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를 위해 신설 예정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자치단체장 뿐 아니라 지방의회 의장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제186조)되는 것으로. 이는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생활과 지역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 받고 있다.   현재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 제도는 ‘시·도지사 협의체’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국 시·도 행정부시장·지사 회의’ 등이 있을 뿐 상시적인 소통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설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의 의사를 수렴하는 기구 중에서는 최상위 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숙의하고 협력해야 하는 만큼,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대변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장이 직접 참여해서 지역의 현안이나 지역민의 바람을 더욱 현장감 있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 장상수 의장의 주장이다.         장상수 의장은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 감독의 역할 뿐 아니라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서라면 시정에 힘을 보태고, 양 쪽의 수레바퀴처럼 균형을 이루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 동안 지방의회 차원에서 지역 현안을 건의 하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앞으로 의장이 직접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여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제정 등 지역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함께 협의할 수 있다면 진정한 주민참여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자치행정분과 첫 회의 개최

  분야별 전문가 19명으로 구성․운영... 연구중심 혁신도정 활성화  도민행복대학, 새마을세계화, 스마트시티 등 주요정책 자문․토론    경북도는 15일 도청 호국실에서 산․학․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도정 최대 규모 자문기구인 경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자치행정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연구중심 혁신도정 추진을 본격화 했다.     경북도는 15일 도청 호국실에서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자치행정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연구중심 혁신도정 추진을 본격화 했다.   경북도 정책자문위원회는 도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산․학․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도정 최대 규모 자문기구로 10개 분과 181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행정분과는 지방자치, 인사, 새마을, 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치행정국과 감사관실 소관 정책에 대한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자문활동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및 신규시책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회의는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참석해 도정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2021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분과위원장 선임, 자치행정국 및 감사관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토론 및 자문 순으로 진행됐다.   자치행정국에서는 주요업무로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 및 자치행정 강화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지역인재 육성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가치 확산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업무 처리 ▷스마트 정보화 행복경북 구현 등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감사관실에서는 청렴경북 실현 등에 대해서 보고하고, 이에 대한 자치행정 분과위원들의 다양한 해법과 대안 제시 및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금년도 신규 및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도민행복 대학 운영에 대해서는 민관 협력의 경북형 도민대학 모델 구축 방안이 제안됐으며, 해외진출 기업지원형 새마을세계화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해외진출 국내기업과의 교류협력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국가별 현지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업발굴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스마트 챌린지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민간, 대학,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내용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청렴으로 신뢰받는 도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의식개혁,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 활성화, 청렴책임제 등의 공직자 교육 및 제도적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금년도 도정의 최우선 과제가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위기에 처한 민생을 살리는 것이다. 경북형 민생 氣살리기 종합대책을 통해 침체된 민생회복과 경기 반등을 위해 전력투구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AI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 이상 행정주도의 과거 방식은 통하기 어렵다”면서 “경북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행정은 플랫폼 역할을 하고, 대학과 기업 및 연구소에서는 축적된 전문성과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는 연구중심 혁신도정으로 협업해 나가야 한다. 정책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도 국비 확보 전쟁 본격 돌입

    4.14일,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과 간담회열고 One Team 구축   국가 재정 어렵지만... 목표액 5조 3,000억원으로 상향, 전력 대응키로   신한울 원전 대응, 도정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현안에도 적극 협력     2022년 국비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경북도 간담회에서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도 주요간부들과 경북지역 국회의원, 대구경북에 연고를 둔 비례대표 국회의원 등 40여 명이 참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가 2022년도 국비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북도는 14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2022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건의사업별 대응 전략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했다.   아침부터 시작된 간담회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도 주요간부들과 경북지역 국회의원, 대구경북에 연고를 둔 비례대표 국회의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철우 지사는 “계속되는 코로나 추경 등으로 국가 재정여건이 어느 때보다 어렵고, 각 부처와 기재부 심사까지가 국비 확보에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국비 확보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도는 총괄 보고를 통해 여러 여건이 좋지 않지만 2022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을 지난해 확보액(5조 808억원)보다 2,192억원 높은 5조 3,000억원으로 설정하고, 현재 총 517건에 6조 5,662억원의 사업을 각 부처에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 국비 건의사업 5조 3,000억원에 법정교부금 등 일반국비 4조 7,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내년에는 국비 총액 10조원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별한 70개 사업을 분야별, 지역구별, 소관 부처별로 분류해 지역구별, 상임위별로 밀착 대응 할 수 있도록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이 지사가 국토부 장․차관 등을 만나 직접 건의한 대구경북 신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과 관련해 △서대구~신공항~의성 연결철도 △중앙고속도로 읍내JC~의성IC 확장 △북구미IC ~ 군위JC간 고속도로 건설 등 주요 노선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와 함께 국가 상위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SOC분야 주요 신규사업 - 서대구～신공항～의성 연결철도............... 2조 1,821억원 - 중앙고속도로 읍내JC～의성IC 확장.......... 1조 2,000억원 - 북구미IC～군위JC간 고속도로 건설.......... 1조 1,000억원 - 문경～김천간 내륙철도................................. 1조 3,714억원 - 성주～대구간 고속도로..........................................7,820억원 등     또한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 △고마력 인휠시스템 미래 상용전기차부품 국산화 사업 등 4차산업혁명 시대 경북의 새로운 먹거리 육성에도 9,705억원(30개 사업)을 확보하기로 뜻을 모았다.         ▸과학․산업분야 주요 신규사업 -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 3,850억원 - 고마력 인휠시스템 미래 상용전기차부품 국산화............450억원 - XR 융합산업생태계 구축...................................................300억원 - 고성능 양성자 이온빔 기반 R&D통합지원센터 구축....300억원 등   아울러 경북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예타선정 사업인 문경-김천 내륙철도(1조 3,714억)와 혁신원자력 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7,210억)도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도정 주요현안과 주요 법 제․개정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우선,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특별법 없이도 건설에는 문제가 없지만, 공항의 성패를 좌우하는 SOC 구축, 공항도시, 연계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에는 별도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특히 가덕도 공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특별법 제정과 예타 면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협조를 건의했다.   또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현재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론조사와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4월말 최종 계획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지역민의 의사와 국회의원 의견 등을 종합해 추진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실상 준공된 신한울 원전 1, 2호기의 운영 허가가 3년간 지연되어 공사비 인상, 법정 지원금, 지방세 감소 등 경제적 손실이 6조 7천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하고, 지역구를 초월해 정부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해 공동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농산물 재해보험 지원금을 국가가 농협을 통해 직접 지원하고 있어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국비 매칭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제정, 정부 입법으로 제정중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재단설립을 위한 특례조항 신설 △사용후 핵연료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등 당면한 법 제도 제․개정에도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이만희 경북도당 위원장은“올해도 국비 확보를 위한 총성없는 전쟁이 시작됐다며, 도의 현안사업들이 한 푼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총력 대응해 나가는 한편, 지역 현안사안에 대해서도 이해 관계를 뛰어넘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그간 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원팀을 구축해 TK패싱우려를 실력으로 극복했다”고 말하고,“내년은 신공항 건설과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경북 재도약에 중대한 시기인 만큼, 반드시 목표액 이상의 성과를 거둬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2021년 정부예산이 전년 대비 8.7% 증가하는 동안, 13.8%(6144억원)의 증액을 이뤄내 총 5조 808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특히, 민선7기 출범이후 42.8%나 증가하는 기록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시복 대구시의원,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 참석

  대구시의회 이시복 운영위원장(좌측에세 세번째)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6차 정기회에 참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회 이시복 운영위원장이 지난 4월 9일(금)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에 참석해 시·도의회 간 우호를 증진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리아나 호텔 2층 회의장에서 개최된 이번 정기회에서는 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의정비 제도 개선 등의 대정부·국회 건의안이 주요 안건으로 채택되었다.   이날 처리된 안건들은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를 거쳐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이송될 예정이다.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운영위원장을 회원으로 하여 시·도의회의 공동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지방의회의 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안동시, 2022년도 국회 및 시도의원 국비확보 예산정책간담회 개최

  내년도 국가투자사업 추진상황 공유 및 현안 논의 !!   내년도 국가투자사업의 원활한 예산 확보와 향후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4월 12일 안동시청 웅부관 청백실에서 ‘예산정책간담회’를 가진뒤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동시는 내년도 국가투자사업의 원활한 예산 확보와 향후 대응전략을 모색하고자 4월 12일(월) 오전 10시, 안동시청 웅부관 청백실에서 ‘예산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국비사업은 매년 4월 말 경북도를 통해 각 중앙부처로 신청, 5월 말까지 각 부처 심사를 거쳐 기재부로 제출하고 있어,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론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5명의 지역 출신 도의원과 18명의 시의원이 소속 정당을 떠나, 시 간부공무원들과 격의 없이 의견을 교환하고, 지역 현안의 해법을 모색했다.     시(市)와 정치권이 힘을 합쳐 확보하여야 할 국비사업은 65건, 3,070억 원으로, △ 점촌~안동 간 단선철도 건설, 안동 풍산~서후 간 국도34호선 확장 등 건설사업(SOC)분야 △ 제4차 문화도시 지정,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등 문화·관광분야 △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백신상용화 기술지원기반시스템 구축사업 등 바이오 산업분야가 역점사업이다.   이밖에도 △ 안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 상권르네상스사업 △ 물순환 도시 조성사업(2차) △ 운흥동 등 폐철도권역 도시재생뉴딜사업 △ 제16회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세계총회 개최 등의 사업도 새로 국비 확보를 추진하는 사업들이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코로나19로 지방재정이 위축되어 시민들의 행정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 한계에 직면해 국비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국가예산은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 없이는 확보가 불가능한 만큼 항상 위기의식을 갖고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공기업 및 산하기관장 인사검증 5→7개로 확대

   경상북도의회-경상북도 인사검증 확대 실시 협약 체결    기존 5개 기관에서 경북테크노파크, 경북행복재단 2개 추가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가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에게 한층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사검증 대상을 기존 5개에서 7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고우현 의장과 이철우 지사는 4월 12일 도지사 접견실에서 인사검증 확대를 위해 “경상북도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실시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로써 인사검증 대상은 기존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포항․김천․안동의료원 등 5개 기관에서 경북테크노파크, 경북행복재단 등 2개 기관이 추가되어 총 7개가 된다.   경상북도의회는 2016년 인사검증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7차례 인사검증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올해 2월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와 김천의료원 원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경영, 조직관리, 도덕성 등 분야별 철저한 검증과 기관운영의 방향성까지 제언하여 의회 인사검증을 통해 적임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확대된 경북테크노파크와 경북행복재단은 2022년 10월과 2023년 11월에 실시할 계획이다.           고우현 의장은 “산하기관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기관장 임명시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물을 임명하여야 한다”며,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인사검증을 통해 도지사가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시의회, 농민기본소득 지원 입법토론회 개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위한 농정 전환 방안 모색     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회장 이상근)가 8일 안동시 농업인회관에서 농민단체,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시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과 도농상생을 위한 ‘안동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촌사랑연구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기후위기․먹거리위기․지역위기의 시대에 농업․농촌․농민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역할을 재조명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업경영지지체계 개선방안 등 안동시 농정의 전환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경북도에서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자 지난 1월 4일 제정하고 2022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와 관련해, 안동시에서도 이번 토론회를 통해 농민기본소득 도입의 의미와 추진방안에 대한 농업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등 관련 조례 제정 및 지원정책 도입을 추진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허헌중 (재)지역재단 상임이사는 안동시 농업농촌 지속가능 발전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관련 설문조사의 결과를 공유했으며, 우창하 안동시의원은 농민기본소득 지원 방안에 대해 발제하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과 도농상생을 위한 농민수당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농촌사랑연구회 이상근 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세계적으로 식량안보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 속에서 우리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동시의 농업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며“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촌사랑연구회는 이상근(회장), 이재갑(간사), 김백현, 권기탁, 정훈선, 남윤찬, 임태섭, 우창하, 정복순, 이경란 의원 등 10명이 활동하고 있다.

경북도, 경북형 뉴딜(3+1)로 한국판 뉴딜 선도한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4.8~9일 한국판 뉴딜 대구경북 토론회 개최 정부·지자체·민간 합심, 한국판 뉴딜 성공추진을 위한 논의의 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조대엽 위원장)가 8일 경북도청에서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대구경북 대토론회를 개최한 뒤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가 정부 한국판 뉴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경북형 뉴딜(3+1)’종합대책이 정부의 관심 속에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조대엽 위원장)는 8일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처, 새마을운동 중앙회 등 50여명의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대구경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4. 8일부터 9일까지 양일 간「한국판 뉴딜, 지역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소통하는 경청의 장을 마련하고,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열렸으며 개회식, 선언식, 특별강연,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조대엽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그간 경북이‘경북형 뉴딜 종합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함께 해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형 뉴딜 3+1 종합계획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과 지역 현장의 노력을 통해 한국판 뉴딜 대표 모델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경북형 뉴딜(3+1) 종합계획은 지난 7월 정부 한국판 뉴딜계획 발표 후, 경북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마련한 종합 플랜으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더해 총 164개 과제, 12조 4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메가 프로젝트다.   경북도에서는 이들 사업 중 특히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안전신뢰기반 고성능 이차전지 기술개발사업 ▷5G 기반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가속기 데이터 활용 개방형 인프라 조성 ▷신재생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등‘10대 역점 추진과제’와 ▷스마트 산단 조성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스마트 팜 벨트 조성 등‘경북형 스마트(G-Smart)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건설에만 10조원이 투입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첨단 디지털․그린 기술이 융합되고 지역 고용에도 엄청난 파급이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국가와 지역 경제를 일으킬 대한민국 뉴딜의 대표사업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북이 가장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핵심사업 중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280,240㎡ 규모로 2023∼2027년까지 총사업비 1,062억원(국비 635, 지방비 236, 민자191)을 투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그린뉴딜 사업이다.   그간 도에서는 포항TP 연료전지 인증센터 준공(100억원), 수소산업 융복합 인력양성 지원사업 공모선정(43억원, 5년간), 「경상북도 수소·연료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2020년 7월) 등 수소산업 기반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금년 2월에는 산업부를 통해 기재부에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뛰고 있다.   또한,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은 포항 가속기 연구소 및 블루밸리 산업단지 일원에 8,031㎡ 규모로 2022∼2028년까지 총사업비 3,850억원(국비 2,570, 지방비 408, 민자 872)을 투입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5월 중에 제2차 예비타당성 기술성 평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2026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2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함에 따라, 앞으로 이 사업은 확대일로에 있는 배터리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경북은 지난해 정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직후 전담T/F를 구성하고 「경북형 뉴딜(3+1) 종합계획」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디지털·그린뉴딜을 중심으로 발굴한 160여개의 과제와 한국판 뉴딜의 대표 프로젝트가 될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건설을 통해 지역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 281임시회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 용역 최종보고회 가져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  미래통합형 노인복지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안동시의 미래통합형 노인복지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가 될 전망   권남희 회장 "시민들과 협력, 미래통합형 고령자 복지정책 개발에 최선"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회장 권남희, 사진 아랫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안동시 미래(통합형)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진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회장 권남희)는 31일 의회청사 2층 회의실에서 ‘안동시 미래(통합)형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안동시 인구 감소에 따른 미래통합형 정책개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안동시의 중장기적인 고령자 복지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됐다.   연구를 맡은 가톨릭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날 최종보고에서 천안, 전주 등 국내 지역사회통합형 돌봄 정책 사례에 대한 비교연구를 비롯해 해외사례, 안동시 미래형 고령자 실태조사(일과 여가활동 중심)를 바탕으로 한 정책제안 등의 연구자료를 발표했다.   연구책임자 정일교 교수는(가톨릭상지대 사회복지과)는 “고령자 복지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한 시기”며 “기존 복지제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고령자 돌봄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형 고령자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성공적 노화를 위한 안동시 미래통합형 노인 정책 수립 △’ageing in place’(거주지에서의 노화) 전략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통합형 돌봄 체계 구축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연구 자료는 노인복지 관련 조례 제정 등 추후 안동시의 미래통합형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권남희 회장은 “노인복지 분야의 중장기적 정책 개발을 위한 선도적 연구 활동”이라며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 협력해 미래통합형 고령자 복지정책을 개발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럽경제문화연구소 독일 지방자치 원본, Zur Zukunft des Landesparlamentrismus

  독일 란트(州)지방정부 의회의 장래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