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월)부터 21일(수)까지 10일간 회기 운영   2021년 대구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4건 안건 심의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상수)는 7월 12일(월)부터 21일(수)까지 10일간 제284회 임시회를 열어 ‘2021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24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 방문 등을 예정하고 회기를 시작한다.    이번 회기에 대구시의회는 ‘2021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하여 제·개정 조례안 17건, 동의·승인안 4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대구시 추경예산은 기정액 9조 6,522억원에서 4,155억원이 증액(4.3%)된 10조 677억원이다. 대구시는 이번 추경예산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등 ‘제3차 경제방역대책’에 소요될 예산과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활용에 따른 상생발전 지원금 100억원 등을 반영하였다.    관심을 끄는 구미 상생발전 지원금 100억원이 포함된 추경예산안은 7월 15일(목) 오전에 경제환경위원회 예비 심사가 예정되어있다.    지난 회기에서 입지 타당성에 대한 추가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어린이 특화센터’ 건립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생활SOC복합화사업에 선정된 ‘진천환승공영주차장 부지 내 월배복합센터 건립’ 건도 심사를 앞두고 있다.    7월 12일(월) 10:00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하고, 13일(화)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다.    시정질문은 총 6명의 의원이 나선다. 안경은 의원(동구4)은 ‘월배차량기지 안심 이전 반대’, 윤영애 의원(남구2)은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김규학 의원(북구5)은 ‘공항경제권의 중심거점으로써 칠곡생활권 발전 방안’, 하병문 의원(북구4)은 ‘하중도 국가정원 지정’을 주제로 시장에게 답변을 요구한다.    또,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문제점 개선’에 대해 교육감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홍인표 의원은 ‘현풍하수처리장의 건설과 운영’에 대해 건설본부장과의 일문일답을 준비 중이다.    계속되는 5분 자유발언에서는 송영헌 의원이 ‘외곽 신도시 노후화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7월 14일(수)부터 7월 18일(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7월 19일(월)부터 20일(화)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원)를 열어 상임위의 예비 심사를 거친 대구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더욱 심도 깊이 들여다본다.    끝으로, 대구시의회는 7월 21일(수)에 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최종 의결하고 제284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이날은 ‘도시철도 수성남부선 건설’(김태원 의원), ‘시 산하 공공기관 이전 시 타당성 담보’(강민구 의원)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도 예정되어있다.  

    30주년 기념식수, 기념영상물 시청 등 뜻깊은 행사 시행  전․현직의원들 ‘도민과 함께 한 30년 함께 할 미래’ 의지 새겨    경북도의회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경상북도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을 도의회에서 개최하였다.    7월 8일 본회의장에서 개최한 기념식에는 고우현 의장, 이철우 도지사, 임종식 교육감, 정상진 경찰청 자치부장을 비롯하여 역대 경북도의회 의장들과 의정회장, 현직 도의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였다.    식전행사로는 의장단, 상임위원장들 모여 이날 식수한 나무는 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30년생 반송으로 이곳 경북도의회에서 굳건히 뿌리내릴 것을 기원하며, 더불어 경북도의회도 흔들림 없는 의정으로 앞으로도 늘 도민들을 대변하는 기관이 되기를 염원했다.      기념식은 개회식, 지난 30년간 풀뿌리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경북도의회가 걸어온 홍보영상 상영, 역대 의장 및 의정 유공자들에게 공로패 및 감사패를 수여, 기념사 및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하였다.    행사 이후에는 참석한 역대 의장들과 현직 의원들이 함께 의정홍보역사관을 둘러보며, 경북도의회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는 만큼 도의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여러 조언들도 아끼지 않았다.    경북도의회를 비롯한 광역시․도의회는 1952년 5월 20일 초대의회 개원한 이래 1961년 5월 16일 이후 지방의회가 해산되었으나, 1991년 7월 8일 30년 만에 부활한 이 후 금년에 3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게 되었다.    고우현 의장은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0년이 되는 해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주민의 자치권 명시, 지방의회의 역량과 지위 강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의 지방자치 새로운 이정표가 될 해이기도 하다.’며,  ‘계왕개래(繼往開來·과거를 본받아 다가올 미래를 열어간다)라는 말처럼 경북도의회가 걸어온 지난 30년 풀뿌리 지방자치의 성숙된 역량을 본받아, 다가올 미래의 지방자치의 과실을 도민들과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30주년 기념식수, 기념영상물 시청 등 뜻깊은 행사 시행   전․현직의원들 ‘도민과 함께 한 30년 함께 할 미래’ 의지 새겨    경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경상북도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을 도의회에서 개최했다   7월 8일 본회의장에서 개최한 기념식에는 고우현 의장, 이철우 도지사, 임종식 교육감, 정상진 경찰청 자치부장을 비롯하여 역대 경북도의회 의장들과 의정회장, 현직 도의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였다.   식전행사로는 의장단, 상임위원장들 모여 이날 식수한 나무는 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30년생 반송으로 이곳 경북도의회에서 굳건히 뿌리내릴 것을 기원하며, 더불어 경북도의회도 흔들림 없는 의정으로 앞으로도 늘 도민들을 대변하는 기관이 되기를 염원했다.   기념식은 개회식, 지난 30년간 풀뿌리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경북도의회가 걸어온 홍보영상 상영, 역대 의장 및 의정 유공자들에게 공로패 및 감사패를 수여, 기념사 및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하였다.   행사 이후에는 참석한 역대 의장들과 현직 의원들이 함께 의정홍보역사관을 둘러보며, 경북도의회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는 만큼 도의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여러 조언들도 아끼지 않았다.   경북도의회를 비롯한 광역시․도의회는 1952년 5월 20일 초대의회 개원한 이래 1961년 5월 16일 이후 지방의회가 해산되었으나, 1991년 7월 8일 30년 만에 부활한 이 후 금년에 3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게 되었다.   고우현 의장은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0년이 되는 해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주민의 자치권 명시, 지방의회의 역량과 지위 강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의 지방자치 새로운 이정표가 될 해이기도 하다.’며,       ‘계왕개래(繼往開來·과거를 본받아 다가올 미래를 열어간다)라는 말처럼 경북도의회가 걸어온 지난 30년 풀뿌리 지방자치의 성숙된 역량을 본받아, 다가올 미래의 지방자치의 과실을 도민들과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제11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의정활동 1년을 돌아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 노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분권 확대 기틀마련 고우현 의장, 다음 1년은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에 의정역량 집중   2020년 7월7일 11대 경북도의회 출범식 장면     경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지난 6월 25일 제324회 정례회를 폐회하며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1년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밝혔다.   2020년 7월에 출범한 제11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는 ‘행복한 경북,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지향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 도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한편, 집행부에 대해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은 지양하고, 견제와 감시를 통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지방소멸과 같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도정에 적극 협력하는 등 안정적인 의회를 운영했다는 평가다.   후반기 경북도의회의 지난 1년 간의 주요 활동 성과로 ➀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➁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분권 확대 기틀마련 ➂ 경북도의회 자존과 대내외 위상강화 ➃ 협치 및 소통하고 연구하는 의회 상 정립 ➄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중심의 상임․특별위 활동 등이라고 밝혔다.     ▲ 의정활동 결과의 통계 수치   1년 동안 총 8회의 회기를 운영하는 동안 조례안 182건, 예·결산안 등 110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도정질문 8회, 5분 자유발언 31회, 행정사무감사 570건 등을 처리했다. 특히, 지난 1년간 조례안 182건 가운데 78%인 142건을 의원발의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권익 신장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며,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등 민생, 안전, 경제 관련 조례안 제·개정에 적극 앞장섰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현실을 직시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외여비를 전액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여파로 고통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했다.   2020년 7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한 이전 후보지 선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2021년 5월 중장거리 노선 운영이 가능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정부에 촉구하는 등 미래 경북 발전을 위한 도민들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밖에도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촉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과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를 비롯하여 영호남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 등 지역의 현안과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또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 페이스북 외에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새로운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본회의 생방송을 비롯한 주요 의정활동을 카드뉴스, 이미지, 영상물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는 등 월 1회 이상 기획콘텐츠를 제작하여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의회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 기틀 마련하기 위한 노력   1988년 이후 32년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독립성과 전문성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했다'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안 본격시행을 앞두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 지난 2월 인사권 독립TF와 의회 운영지원TF로 구성된 인사권독립 실무준비단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의정 활동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차별화 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5월 의회사무처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도입 등이 명문화됨에 따라 총무담당관실에 인사팀을 신설하여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구성과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전문위원실을 행정지원팀과 연구지원팀 2팀으로 분리․신설하여 입법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의원들의 의정능력 향상을 위한 의정지원담당관(4급)을 비롯한 역량개발팀을 신설하여 의회차원의 자체교육연수 기능을 강화하고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연수를 지원하게 되었으며, 도민들의 의견수렴과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와 소통을 위해 공보팀 인력도 보강하였다.   ▲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경북도의회 자존과 위상을 드높이는 의정 활동    동서간 교통망 확충을 위해 2021년 5월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영호남 6개 시도의회가 공동으로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고우현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지역구 의원이 함께 전북도의회를 방문하여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김천~전주철도’ 건설을 반영하고, 국가 간선도로망 계획에 포함된 동서3축 고속도로 성주~무주~전주 구간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는 내용의 ‘경북-전북 SOC 조기건설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동 건의문’에 합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일본이 방위백서 죽도의 날 행사,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외교청서, 도쿄올림픽 일본 영토 지도 등에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독도 수호 의지를 표명했다.   도 공기업 및 산하기관장 인사검증 확대 실시 협약을 2021년 4월 12일에 체결하여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포항․김천․안동의료원 등 5개에서 경북테크노파크, 경북행복재단 등 2개가 추가되어 총 7개 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도민과 함께 열어가기 위한 기념행사를 오는 7월 8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30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되돌아보며, 270만 도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새로운 도의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협치와 소통 연구하는 의회 만들기 위한 노력    의회 역사상 최초로 양당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주요현안을 위해 협업하는 의회상을 보여 주었으며,   의장단-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활성화하여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간 상시적으로 현안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는 등, 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도정 현안의 정책 대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활동도 강화되었다. 제8기 정책연구위원회가 2020년 9월 출범해 도정 현안 연구 및 도민의 입법 청구에 대한 검토와 자문, 도의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과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제선정과 강사에 대해서 의원이 직접 제안하는 의정 아카데미를 도입하여 도의원들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의정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해 제11대 후반기 출범과 동시에 의회운영, 기획경제, 행정보건복지, 문화환경, 농수산, 건설소방, 교육 등 7개의 상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전문성 있는 안건 심사와 민의를 적극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성공 추진 및 도내 출산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등 지방소멸 현상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우리지역 주요현안에 대해 신속한 대처를 위해 원자력대책, 지방소멸대책, 독도수호, 신공항이전지원, 농어촌청년희망, 지방분권추진 등 8개 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주요 의정현안을 전문성 있게 추진하였다.   또한 지난 제324회 정례회 폐회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들의 삶이 빠르게 안정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고우현 의장은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출범한 제11대 후반기 경북도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의 조속한 피해회복과 산적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의원 개개인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며,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 만큼 도민과 함께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정진하는 한편, 후반기 남은기간 동안 도민의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의정역량 집중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인구절벽·수도권 집중에 지방분권 필요성 커져…지역주도형 뉴딜사업 추진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올해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았다. 대한민국은 지난 30년 ‘지방자치 1.0 시대’를 결산하고 미래를 향한 ‘자치분권 2.0 시대’를 준비중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고, 대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자치분권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다. 그러나 빨간불이 들어온 인구절벽, 과도한 수도권 집중,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 공동화 현상 속에서 자치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작년 12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지방정부의 권한이 대폭 확대된 데 이어 지난 1일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는가하면 내년 1월 인구 100만이 넘는 고양·수원·용인·창원 4개 ‘특례시’가 출범하는 등 국민과 주민들 삶에 직결되는 큰 변화도 이어진다.   헤럴드경제는 자치분권 과제를 총괄 조정하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김순은 위원장을 만나 자치분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진단했다.   ▶ “지방에서 호미로 막을 걸 중앙에서 트랙터로 막아서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미국에서 행정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김 위원장에게 자치분권은 신념처럼 느껴졌다. 그는 “지방자치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출발했지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며 “지방정부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중앙정부가 트랙터를 끌고 와 막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중앙정부가 나서면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지금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유지해온 나라들은 경험적으로 중앙집권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평상시에는 분권해놓고 유사시 필요할 때는 힘을 모았다가 다시 평상시로 돌아가면 분권을 복원해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인원과 기구를 만들어가면서 현안을 파악해 정책을 생산하고, 이를 지방정부에 전달하고 다시 감시·관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데다 정작 지방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넘길 것은 넘겨야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시대 지방분권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했다. 그는 “지방정부에서 드라이브 스루 검사나 재난기본소득, 착한 임대료 운동, 해고 없는 도시, 외국인 전용 생활치료센터 등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를 통해 주민들도 ‘지방정부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구나’라고 느끼게 됐다”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등 주민주권에 기초한 주민자치의 성숙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코로나19 현장 컨트롤 타워 역할은 커졌지만 법·제도상 책임과 권한에서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관련 법률이 개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지역주도형 뉴딜사업 추진과 지방정부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요즘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 법안 입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발의하는 주민조례발안법과 투표 대상을 확대하는 주민투표법, 투표율을 기존 1/3에서 1/4 이상으로 완화한 주민소환법 등 주민참여 3법을 비롯해 지방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제2의 국무회의’가 될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법 등이다. 특히 주민참여 3법의 경우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췄는데 우리 사회에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 위원장은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는 것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교육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학교교육에만 머물러서는 안되고 지역사회교육도 함께 해야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 “시도지사 관심 커진 자치경찰, 치안서비스 향상될 것”=자치분권위원회의 업무 가운데 국민·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지난 1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에 들어간 자치경찰제를 꼽을 수 있다. 국가경찰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었던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전환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운영하는 것이다. 자치경찰은 미국의 NYPD나 LAPD에도 비견된다.   김 위원장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지방’을 뗀 서울경찰청은 명칭 변경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자치분권 2.0 시대에는 시도에 시도경찰청을 두게 되는데 ‘지방’이라는 용어가 삭제돼 지방 소재 경찰청이 더 이상 중앙부처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아님을 보여준다”며 “시도경찰청이 중앙과 지방협력조직으로 해석되는 제도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일례로 이전까지 신호등 위치가 잘못됐을 경우 잘못됐다는 판정은 경찰이 하고 신호등 이전은 행정기관에서 하는데 경찰이 건의해도 예산 반영 등 때문에 길면 2~3년 걸리기도 했다”며 “이제 자치경찰은 시도지사의 우선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권자들의 피부에 닿는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대응도 마찬가지”라며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장담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자치경찰제를 둘러싼 권력 분산 미흡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 인사권 문제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되는 지적”이라면서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우수사례와 문제점 등을 분석해 지속 보완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1월 등장하는 고양·수원·용인·창원 특례시와 부산·울산·창원 동부경남과 진주 서부경남을 아우르는 부울경과 광주·전남에서 논의가 시작된 메가시티 역시 국민적 관심사가 크다. 김 위원장은 먼저 특례시와 관련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걸맞은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른 시·군·구와 역차별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에는 걸맞은 권한을 주는 게 맞다”며 “이외 시·군·자치구도 지역여건에 따라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민 입장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분권위는 강원, 전북, 충북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가 없는 지역이라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례 부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메가시티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집중 심화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목적 아래 초광역권역에 자치권을 부여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자치분권 이념을 지향하고 있다”며 “이미 주요 선진국은 광역 대도시권 육성전략으로 글로벌 경쟁력과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분산하는 메가시티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이 부산·동남권이 됐든, 광주·전남권이 됐든 서울과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는 메가시티가 등장하면 서울과 함께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위해 여전히 과제 많아”=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에 대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 가야할 길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제1단계 재정분권 완료로 매년 8조5000억원 가량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게 된 것과 2020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주권 구현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국정 동반자 지위에 올라서게 됐다는 점을 성과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질적 확대를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며 “적극적인 지방 이양을 위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마무리하고 제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조속히 완성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처리 등 후속조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는 올해를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원년으로 만들고자 한다”면서 “혁신적 정책시도와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혁신, 실질화된 주민주권과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2단계 재정분권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반드시 재정적 권한이 뒷받침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자치분권위는 현재 지방 재정자립을 위한 지방세수 확충, 교육·지방재정 연계·협력 구상 등의 내용을 국무조정실에 전달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2단계 재정분권이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처리 등 후속조치를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재정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여가고 국가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 보다는 민생안정을 위한 현장 의정활동에 매진     제5회 대한민국 휴먼리더 포럼 휴먼리더 대상을 수상한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정현 위원장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정현 위원장(고령)이 7. 9.  여의도 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내외뉴스가 후원하는 제5회 대한민국 휴먼리더 포럼 휴먼리더 대상(사회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경북도의회 재선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눈높이로 도민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주민 불편 해소에 공헌해 왔고, 도의회와 도민이 소통하는 창구 역할로 도민복리 증진에 기여하여 민생의회 구현에 앞장서온 그간 의정활동의 공적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특히, 박 위원장이 발의한‘경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하천 점용료에 대한 도민 부담완화와 행정업무 개선에 기여했고,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는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도립 대가야현악박물관·대가야 대종·종각 건립과 국제 현 페스티벌 확대 개최 및 문화관광축제 지정을 바탕으로 한 대가야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을 도정질문에서 도지사에게 직접 제안하는 등 지역문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박 위원장은 수상소감에서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접근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것이 수상의 영광으로 돌아온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일꾼으로서 주민들의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민생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의정 평가기관인‘(사)여의도 정책연구원’은 대한민국의 청렴에 대한 가치정립과 사회적 실천을 통해 귀감이 되는 지도자, 역경을 극복하며 시대의 자화상으로 승화시킨 휴머니티의 귀감자들을 선정해 매년‘대한민국휴먼리더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인선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이인선이 다시 돌아왔다. 이번엔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이 돼서다. 이 의장이 걸어온 길을 돌이켜 보면 지방분권과 맞닿아 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초대원장, 경북도 정무·경제부지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을 역임하면서 수도권 우월주의의 민낯을 몸소 체험한 그다. 이 의장은 "디지스트를 처음 설립할 당시 정부부처에서 지방에 무슨 과학기술원이 필요하냐며 교수와 직원 정원을 승인해 주지 않아 많은 애를 먹었다. 경북도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일할 땐 지방 홀대 국가예산편성과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기업 유출 등 그야말로 지방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했다.   ▶오늘(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건희 미술관' 건립지를 서울로 정했다. 어떻게 보나.   "소식을 처음 접하고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다. 정부가 결국 '문화 분권'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문화 예술에 대한 향유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권인데, 이마저도 서울에만 집중시키겠다는 발상이다. 지방 사람들은 삶의 질을 향상하는 문화적 향유를 누리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정부가 이번 방침을 철회하고 수정해 이건희 미술관은 비수도권에 건립해야 한다. 꼭 대구에만 오라는 게 아니다. 이건희 컬렉션의 다양한 분야를 비수도권으로 나눠야 한다. 예컨대 근대 미술의 발상지인 대구경북에는 이건희 소장 근대 미술품을, 호남엔 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또 다른 비수도권에는 조각 작품 등을 분산해 이건희 컬렉션을 골고루 선보이는 방안을 정부가 다시 검토해야 한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됐지만 시민들 아직도 체감하지 못해 힘의 균형 지방으로 분배해야 더 큰 대한민국으로 발전 가능     ▶지방분권협의회는 어떤 단체인가.   "전국 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각 지역의 조례에 의해 구성된 지역 분권협의회들이 모여 2017년 2월 출범한 단체다. 현재 광역단위로는 대구시를 비롯해 17개 지자체에서 분권협의회를 두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구는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근거한 협의회도 가장 먼저 구성해 전국 지방분권협의회 출범을 주도했다.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의 경우 대구시의 지방분권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지방분권 정책 수립 시 대구시민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왜 지방분권인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지역에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앞으로 30년 후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절반 가까운 46%가 소멸할 것으로 보는 충격적인 전망도 있다. 수도권은 점점 인구가 몰려 비대해져 문제고, 비수도권은 점점 쪼그라들고 있어 문제다. 힘의 균형을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으로 분배해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더 큰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어려운 지방분권을 시민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이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구군 분권 토크'와 '청소년 지방분권 아카데미'가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누구나 좋아하는 뮤지컬 곡과 함께 표현한 '지방분권 뮤지컬'을 기획·제작해 홍보하는 한편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지방분권 플래시몹' 공연도 펼치고 있다. 특히 SNS를 활용해 지방분권을 알리고 홍보하는 '대구시 지방분권 대학생 홍보단'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기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   ▶ 지방분권을 이루려면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렇다. 중앙집권적 문화의 잔재와 중앙정부의 과도한 지방통제에 있다. 우리나라는 오랜 중앙집권적 통치 경험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려는 집권적 잔재가 남아있다. 자주 입법권은 헌법 117조에 의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하도록 제한받고 있고, 자주 재정권은 심각한 세입과 세출 불균형으로 인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독자적인 사업을 하기 어렵다. 시골의 군 단위에는 자체 예산으로 공무원 월급조차 주기 어려운 곳도 있을 정도다. 자주 조직권은 행안부의 지침에 묶여 국 단위 조직하나 마음대로 만들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분권' 정당·후보 공약에 담도록 내년 대선·지방선거 적극 활용 실현 가능한 정책 제안할 계획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나.   "실질적으로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시민들이 지방자치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 부활의 근거인 1987년 헌법이 지방자치를 오히려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주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주조직권 등 핵심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현행 헌법 40조는 입법권을 국회에 귀속시켰고, 헌법 117조는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을 법령의 범위 안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지방세도 중앙정부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조직권은 국 하나 신설하는 것까지 법령에 의해 통제 받고 있다. 지방분권이 실현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의 힘이 국가의 힘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헌법개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을 보장해야 한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복안은.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각 정당 및 후보들의 선거공약에 지방분권을 담아야 한다. 지방분권은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과제여서 법률 몇 개 뜯어 고친다고 실현될 문제가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분권협의회 내 지방분권 특위 위원들과 함께 지방분권 관련 실현 가능한 공약을 발굴, 제안할 생각이다. 또 전국 지방분권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강력한 지방분권 진영을 구축할 필요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지방분권 관련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주요 정책과 공약으로 공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방분권을 위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         "정확한 지적이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관심과 참여다. 깨어있는 국민은 권력을 통제할 수 있지만,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은 권력에 통제받게 된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지방분권 국가, 지방자치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대구뿐만 아니라 타 시도와도 연대·협력을 강화해 지방분권 공감대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붐을 일으키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 <영남일보>

  안동시의회 조달흠 의원이 ‘2021 대한민국 뉴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부문 대상을 받았다.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클럽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뉴리더 대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고 도전과 혁신 정신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한다.   조 시의원은 8대 기초의원으로 재임하면서 폭 넓은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안동시 현안 해결 및 정책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30여 년의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8대 전반기에만 13건의 의원 발의로 주목 받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를 넘어 공무원들의 고충을 반영한 정책발굴에도 힘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독일 지자체 최소단위 게마인데 규정(바덴뷔르템베르크 州) 관련  

  독일 란트(州)지방정부 의회의 장래와 관련      

  독일 바이에른 주, 기초 지자체인 게마인데, 슈타트, 크라이스 의회에서 지역 정치인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노하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