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경제문화연구소,지역 의정 동향,지방자치,선진자치 의정,조례,시군정 질문,와이드인터뷰,칼럼,사설 제공." />
  • 최종편집 2022-10-04(수)

NEWS ON AIR

경북도-중기부, 헴프 추출물 수출 허용 요건 완화
지방자치종합 10-04 14:44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방문
지방자치종합 10-02 10:44
尹 "지방시대위원회 세종에 설치" 지방균형발전 구심점
지방자치종합 09-29 13:14
김병욱 국회의원, “지방연구원 설립요건 완화” 지방연구원법 개정안 발의
지방자치종합 09-27 16:34
지방시대 이끄는 경북도, 미국 현지 2백만물 수출협약 체결
지방자치종합 09-26 16:01

핫채널

지방시대종합더보기 +

  • 경북북부권(Ⅰ)취재팀 10-04 15:39

    이철우 도지사, 어르신들의 땀과 희생..오늘의 경북 만들어

     4일,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제26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  경북도, 10월 경로의 달 맞아 다양한 행사 열어 경로당행복도우미, 경북형 행복경로당 사업 전국 최초 운영      경상북도는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공경의식을 높이고, 전통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먼저, 4일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제26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영서 도의회 부의장, 김충섭 김천시장, 양재경 대한노인회 경북연합회장 등 지역기관·단체장과 수상자를 포함해 어르신 8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노인강령 낭독, 유공자 포상, 기념사 순 등으로 진행됐다.   정부포상으로 대한노인회 이부화 김천지회장과 영천 이육만 노인대학장에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전수했다.   또 도는 매년 ‘노인의 날’에 어른을 공경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모범노인, 노인복지기여자 등을 발굴해 경북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모범노인 부문에서는 상주 함창읍 증촌2리 이규태 경로회장, 공무원 부문에는 김천시청 김선협 주무관, 노인복지기여단체 부문에는 대한노인회 포항지회가 각각 선정됐다.   한편, 도는 10월 경로의 날을 맞아 부모님과 고마운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부모님께 하고픈 말’ SNS 댓글달기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해 부모님을 되새기는 시간을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 참여방법은 경북도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방문해 ‘좋아요’를 누른 후 감사의 마음을 댓글로 달면 된다.   참여기간은 이달 7일까지 진행되며, 우수 댓글을 선정해 커피교환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자 경북에 소재한 4개의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북경찰청 등과 연계해 ‘노인학대예방 집중 홍보 기간’을 동시에 운영한다.   이를 통해 노인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신고의 중요성을 널리 전파하는 등 노인인권보호와 노인 학대 예방활동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워크숍을 개최해 우수상담사례를 공유하고 그간의 노인 학대 예방활동 성과점검과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경북의 노인인구는 61.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3.4%에 달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어르신복지 수요는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도는 어르신 60여만명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경북형 경로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대표사업으로 마을 단위 경로당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전국 최초 경로당행복도우미 사업 추진으로 좋은 성과를 거둬 전국의 대표 노인복지 사례로 꼽히고 있다.   23개 시군 경로당에 행복도우미 550명을 배치해 건강․여가 선용 프로그램을 제공, 단순 시간보내기 식의‘정적인 경로당’이 어르신의 건강관리·운동·학습 등의 ‘사회참여활동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일대일 방문 상담을 통해 외로움을 방지하고, 새로운 활력을 도모해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내년에는 경로당행복도우미 인원을 증원해 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지난 4월부터 혼자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을 위ㅙ 경로당에서 밑반찬을 지원해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는 행복경로당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군별로 노인관련 단체와 연계해 말벗 및 상담을 동시 추진해 향후 경북형 행복경로당 운영 모델로 안착을 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도 노인일자리 확대․운영,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맞춤형 돌봄서비스, 기초연금 등 사업추진으로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의 어르신들은 많은 위기를 넘기면서 땀과 희생으로 오늘의 경북을 만드셨다”며 “어르신들의 노년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행복하다. 도는 고령화시대에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과 노인복지사업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에서 지정한 ‘노인의 날’은 웃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시키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매년 10월 2일이다.
  • 균형발전/지방분권더보기 +

  • 경북북부권(Ⅰ)취재팀 10-04 14:44

    경북도-중기부, 헴프 추출물 수출 허용 요건 완화

    헴프 추출 CBD의 원료의약품 수출 허용 요건 완화  헴프 줄기, 뿌리도 활용 가능성 열어놔  이영 장관, 헴프(HEMP)실증사업 현장 방문 후 참여 기업·기관 간담회 개최    이철우 경북지사(왼쪽)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헴프 특구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안동의 헴프 재배단지와 헴프를 활용한 CBD추출·정제 시설,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고 특구 참여 기업·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 사항을 청취 및 향후 특구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했다. ( CBD(Cannabidiol, 칸니비디올) : 헴프의 주성분으로 신경안정, 항염, 진통 등의 효과가 있음)   간담회에 참여한 특구 참여 기업들은 CBD 및 CBD를 활용한 제품의 해외수출 원활화, 특구 사업자간 헴프 거래, 향후 특구 사업자 중심의 규제 완화, 안전관리 실증의 어려움 등을 전달하고 관련부처와의 협의 및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이중복 교촌 F&B 연구원장은 “특구에서 헴프를 활용한 시제품 개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천연물 추출·정제 기술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헴프를 활용한 의료목적제품, 화장품, 식품의 품질 경쟁력은 자신 있다”며“조속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 그간의 성과를 활용해 기업의 성장을 이루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경북도와 함께 식약처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그간의 실증사업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특구 사업 원활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향후 법령개정을 위해 국민보건 등의 안전성 입증을 통한 관계기관 및 사회적 합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월 식약처와의 관계기관 회의에서 헴프에서 추출한 CBD의 원료의약품 수출에 대해 아직 기준이 없는 국내 GMP 인증과 해외의 GMP 인증 조건을 제외한 수출 허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그간 폐기했던 줄기, 뿌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헴프 특구의 스마트팜 내 통제된 조건 속에서 재배된 헴프의 줄기, 뿌리는 연구 활용 가치가 높다.   이를 통해 항당뇨연구, 아토피 치료, 항생물막 억제 후보물질 등의 연구를 고도화 할 수 있고, 현재 헴프씨드와 씨드오일에 한정돼 있던 식품 원료 등재에 줄기, 뿌리의 추가 등재도 탄력을 받게 됐다.   또 특구내 사업자간 헴프 거래 허용으로 재정지원사업 이후 특구 내 재배·제조·시제품 개발 분야의 생태계를 활성화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특구 면적 확대 필요성에 대한 건의로 산업화를 대비한 대규모 헴프 스마트팜 재배단지 구축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앞으로 규제 완화와 헴프 산업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안전한 헴프 관리를 통해 우선 해외에 헴프 활용 제품 판매가 허용돼 기업의 투자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피플더보기 +

  • 09-26 10:05

    “대한민국 지방시대 주도… 경북과 한인사회 교류 확대”

    이철우 경북지사     “3년 만에 열리는 코리안 퍼레이드와 LA 한인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경상북도를 많이 응원해주십시오.” 22일 개막된 제49회 LA 한인축제 참석차 LA를 방문한 이철우 경상북도지의 말이다. 이철우 지사는 미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낯선 이민 환경에서도 LA 한인들은 이곳에 제2의 대한민국을 건설해 왔다”며 “한인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코리안 퍼레이드의 명예 그랜드 마셜을 맡게 돼 매우 가슴 설레고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음은 이철우 지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LA 한인축제에 경북의 업체들이 대거 참가하는데   ▲3년 만에 열리는 제49회 LA한인축제에 역대 가장 많은 기업과 단체가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2~25일 축제 기간 동안 경북에 소재한 36개 업체가 우수상품 전시 및 홍보를 하게 된다. 도지사로서 LA 한인들과 현지인들에게 경북의 우수 농수산물을 널리 알리려 LA를 찾게 됐다. 또 24일 코리안 퍼레이드에서 한인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렌다.     -방문 첫날부터 바쁜 일정을 소화하셨는데   ▲22일 LA에 도착해서 한인축제 개막식에 참석했고,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지사 두 분도 함께 참석하셔서 무척 반가웠다. 이어 대구·경북출신 기업인들로 구성된 미주대구경북향우회(회장 정영동) 경제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23일부터는 여러 경제 단체들과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수출 판로개척에 주력하려고 한다.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와 경제협력 MOU를 체결하고 경북 청년 인력의 세계 진출 활성화 및 다양한 문화사업 교류에 나설 생각이다. 김영록 전남지사, 김관영 전북지사와 함께 김영완 LA 총영사와 만나 영호남 지역 상생 경제발전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수출 판로개척을 위해 어떤 일정을 계획하고 있나   ▲23일 오전에는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회장 황병구)와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오후에는 울타리 USA(대표 신상곤) 배송센터를 방문해 첨단 자동화 패킹 시스템을 견학할 예정이다. 이날 저녁 때는 우수농산물 전시회에 참가한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출활성화 지원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24일 오전에는 김윤정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 등 8명에게 경상북도 LA지역 수출마케팅 전문 컨설턴트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 뉴욕한인상의(회장 김성곤)와 수출마케팅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같은 날 저녁 미주 해외자문위원 및 상공인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공식 일정을 마치고 25일 귀국한다.   -이번 LA 한인축제에 참가한 경북 우수농산물 업체들은   ▲축제 장터의 우수농수산물 엑스포 전시장에 경북에서 36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부스를 방문해 36개사의 상품을 면밀히 둘러보고 시식도 해봤다. 문경미소의 오미자 가공품, 영양고추유통공사의 고춧가루 등 많은 업체들이 2달 전부터 준비해 이번 엑스포에 참여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 ‘다양한 수출 지원정책’을 펼쳐 경북의 농수산물이 세계의 음식의 재료가 되도록 힘쓰겠다.   -미국에서 경북과의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체들은   ▲우선 미주대구경북향우회가 대표적인데, LA에 거주하는 대구·경북 출신의 기업인들로 구성돼 있다. 또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는 경북의 수출 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여기에 경상북도 해외자문위원협의회가 전 세계 43개국 10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미국에는 LA 지역 6명을 포함 총 33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통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체과 개인들은 경북만이 보유한 특별한 존재인데, 경제 뿐만 아니라 외교사절단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경북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산물은 무엇이 있나   ▲경북은 다양한 작물재배 조건을 갖추고 있다. 태백산맥 자락에 위치한 영주에는 당도가 높은 고랭지 사과가 재배되고 있고, 성주는 참외가 잘 자라는 토양과 일광 조건을 갖추고 있다. 고령 딸기, 상주 감 등 지역의 환경과 기후에 적합한 농작물도 유명하다. 또 경북은 청정 동해바다를 끼고 있어 김, 미역, 과메기, 대게 등이 대표적인 수산물이다.   -이곳 LA에도 경북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기업이 있나   ▲울타리USA는 LA에서 가장 활발히 경북 농수산물을 수입 판매하는 업체다. 또 H마트와 한남체인 등도 경북산 농수산물을 많이 취급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상품을 개발해 공급하려 하니 기대를 해주셔도 좋다.   -경북 수출 강화를 위해 따로 시행하고 있는 특별한 정책은   ▲매년 통상분야에 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 수출물류비 지원, 현지 홍보 판촉전, 바이어 초청 전시회, 통상사절단 파견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북의 대미 수출은 지난 2020년 54억 달러에서 2021년 62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경북의 대표적인 화장품 제조업체 ㈜가람오브네이처와 현지 ㈜코리아센터럴이 미주 수출 1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지난 6월 민선 8기 지자체장으로 재선됐는데 경북 도지사로서 정책 중점은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경쟁의 여파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면서 처해진 현실이 녹녹치 않다. 더욱이 지방은 수도권 집중, 저출생, 고령화, 인구감소로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민선 8기 도지사는 이러한 시대변화에 적응하고 낙후되어가는 지방을 새롭게 디자인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어야 할 역사적 소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경북도정 슬로건을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정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장으로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구상은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는 것은 ‘혁명적인 지방시대’를 여는 것에서 출발한다. 중앙과 수도권 집중에서 균형발전 및 지방 중심의 사고로 혁신하고 혁명해야 한다. 자치 입법과 자치과세권에 관한 개헌은 필수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만으로는 안되고 독일의 공동세와 같은 근원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도협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이다.   -경북에도 장거리 노선이 가능한 통합신공항이 들어 선다고 알고 있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데 법이 제정되면 중앙부처 예산으로 신속히 건립하겠다. 통합신공항을 빠르게 제대로 지어 인천에 이어 한국의 항공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는 공항이 되도록 하겠다. 통합신공항을 건립되면 1호 항공노선을 경북-LA로 정하겠다.   -경북도의 대표적인 자랑 몇 가지 말씀해주시면     ▲경북은 선비의 고장으로 대표적으로 영주가 유명하며, 유네스코 등록 문화재도 다수 위치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 관광지로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1,000년 고도 신라의 수도 경주가 있고, 또 근대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인 청도가 있다. 이밖에도 구미시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상징적인 도시다.[미주 한국일보]
  • 의정종합더보기 +

  • 경북북부권(Ⅰ)취재팀 10-04 17:14

    경상북도의회 제335회 제1차 정례회 개회

      10월5일부터 10월18일까지 14일간,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조례안 등 처리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 제335회 제1차 정례회가 10월 5일부터 10월 18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경북의 미래 청사진과 직결된 원자력 대책, 지방분권 추진, 지방소멸 대책, 독도 수호, 신공항이전 지원과 관련한 중점 현안을 전담하기 위해 5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10월 5일 개의되는 1차 본회의에서는 정경민(비례), 서석영(포항), 김홍구(상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힌남노 태풍 피해 복구를 비롯한 다양한 도정 현안 사항에 대해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10월 18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황명강(비례), 황두영(구미), 김용현(구미), 권광택(안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며‘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더불어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특히 이번 제335회 제1차 정례회는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장기화를 고려하여 도정질문을 생략하는 등 집행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9월에 발생한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도의원들과 도의회 직원들이 연일 피해복구 지원에 앞장섰다.   배한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태풍으로 인해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도민들에게 진심어린 위로”와“관심과 도움을 주신 모든 자원 봉사자분들에게는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하면서“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서는 집행부에 대해 적극 협력할 것”이며“안전한 경상북도를 만드는 길에 경상북도의회가 가장 먼저 앞장서고 한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지역자치/의정더보기 +

  • 경북북부권(Ⅰ)취재팀 10-04 17:37

    대구 북구 1인가구 36%, 7개 洞 초고령사회

     대구 기초의회 첫 인구 연구용역   대구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인구정책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모임'이 '인구정책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북구의회 제공>   대구 북구의회가 인구 환경에 따른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지역 기초의회로서는 처음으로 인구정책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에 나서고 있다. 북구의회 연구단체인 '인구정책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모임' 소속 북구의원들은 지난달 29일 '인구정책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가지면서 향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정책 관련 조례를 제·개정할 예정이다.   북구의회에 따르면 북구의 경우 비혼·만혼·고령화 등으로 인구는 감소하지만 가구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1~2인 가구 비중이 60% 이상으로 커졌으며, 특히 1인 가구가 전체의 36% 이상을 차지했다. 2021년 북구의 청년인구(19~39세)는 11만8천324명으로, 2011년(13만9천224명) 대비 15%나 감소했다. 2017년 12만5천542명, 2019년 12만1천796명, 2020년 12만1천626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지난해에는 3천302명의 청년 인구가 유출.     고령화율은 15.4%로 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구 23개 동(洞) 중 16개 동이 노년 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7개 동은 노년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인구 감소와 고령사회 진입은 △노인 빈곤 △노인 부양에 따른 정부와 청장년층의 재정부담 증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북구청은 2020년 6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인구정책 기본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일자리·교육·주택·문화·복지 등 정주 여건 개선,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등을 담고 있다. 또 조례에 근거한 인구정책위원회도 두고 있다.
  • 유럽경제문화연구소DB더보기 +

    유럽언론/선진자치더보기 +

  • 09-27 16:56

    伊, 100년만에 극우 총리 탄생…'여자 무솔리니' 멜로니

      싱글맘에서 우파진영 선두주자로…이탈리아 첫 여성총리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여성"…친러 인사 주축 극우정부 출범에 우려 시선 "파시즘은 지나간 역사·EU 탈퇴 안해" 해명에도 의심의 눈길 여전 '강한 이탈리아'·친러 인사 주축인 극우정부 출범에 우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형제들(Fdl) 대표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탈리아가 사상 첫 여성이자 파시즘 창시자 베니토 무솔리니(1922∼1943년 집권) 이후 79년 만에 첫 극우 성향의 지도자를 맞이하게 됐다. 무솔리니가 집권한 첫해를 기준으로는 100년만이다 .   25일(현지시간) 치러진 이탈리아 조기 총선에서 우파 연합이 승리했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극우 여성 정치인 조르자 멜로니(45) 이탈리아형제들(Fdl) 대표의 총리 등극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2018년 총선에서 득표율 4%에 그친 군소정당의 대표였던 그가 불과 4년 만에 최대 정치 세력의 대표로 부상한 데 이어 유로존 3위 경제 대국인 이탈리아의 차기 총리에까지 다가선 과정은 한편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기회는 우연히 찾아왔다. 멜로니가 2019년 10월 동성 육아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한 연설이 리믹스 버전으로 편집돼 유튜브에서 엄청난 화제를 모은 것이다.     멜로니는 당시 연설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저는 여자이고, 엄마이고, 이탈리아인이고, 크리스천입니다"라고 외쳤다.   귀에 쏙쏙 박히는 대사와 중독적인 비트가 더해지면서 '조르자 멜로니 리믹스'는 유튜브 조회 수가 1천200만 회 넘게 찍혔다.   애초 이 리믹스는 성 소수자에게 적대적인 멜로니를 조롱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지만 오히려 그의 인지도를 높여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멜로니는 지난해 2월 마리오 드라기 총리가 거국 내각을 구성할 당시, 유일한 야당으로 남았다. 당시에는 돈키호테 같은 선택으로 여겨졌지만 결과적으로 이 덕분에 그의 정치적 무게감은 퀀텀 점프하게 된다.   드라기 총리가 실각하고 조기 총선이 결정되면서 지난 정권에 불만인 유권자들은 멜로니를 마지막 남은 대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볼로냐대 정치학 교수인 피에로 이그나치는 "멜로니는 인플레이션, 에너지 비용 등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전 정권에 불만인 사람들에겐 선택지가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선거 유세하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형제들(Fdl) 대표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멜로니는 1977년 로마 노동자계급 지역인 가르바텔라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가르바텔라는 전통적으로 좌파들의 보루로 여겨지는 곳이다. 멜로니는 좌파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극우 정치인으로 성장한 셈이다.   가정을 버린 아버지 때문에 홀어머니 아래서 자란 멜로니는 본인도 워킹맘이자 미혼모다.   그는 15살 때 네오파시스트 성향의 정치단체 이탈리아사회운동(MSI)의 청년 조직에 가입하면서 정치에 뛰어들었다.   MSI는 1946년 베니토 무솔리니 지지자들이 창설한 단체로, 1995년 해체됐지만 멜로니가 2012년 MSI를 이어받은 Fdl을 창당하고 2014년부터 대표직을 맡았다.   멜로니에게 '여자 무솔리니'의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이유다.   멜로니는 최근 "파시즘은 지나간 역사"라고 단언했지만, MSI가 사용한 삼색 불꽃 로고를 Fdl 로고에서도 계속 사용하는 등 파시즘의 잔재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는 2006년 29세에 하원 의원이 됐고, 2008년에는 당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내각의 청년부 장관이 되며 이탈리아 역사상 최연소(31세) 장관 기록을 세웠다.   멜로니는 '강한 이탈리아'를 표방하는 극우 정치인으로, 반이민·반유럽통합 등을 내세워 정치적 입지를 다져온 인물이다.   그가 집권할 경우 이탈리아가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대러시아 제재를 반대하며, 동성애자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유럽연합(EU)의 분열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며 국제 사회는 긴장하고 있다.   멜로니는 아프리카 이주민이 백인 여성을 성폭행하는 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릴 정도로 반이민·동성애 등의 의제에선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하지만 멜로니는 다른 극우 정치인들과는 달리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는 친유럽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EU를 탈퇴하는 미친 짓을 하지 않겠다. 이탈리아는 유로존에 남을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고,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시아 제재를 유지하겠다고 여러 차례 천명했다.   하지만 의심의 눈길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친유럽적인 양의 탈을 쓴 멜로니가 일단 집권하면 민족주의의 송곳니를 드러낼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유럽이 멜로니의 집권에 긴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와 함께 우파 연합을 이끄는 마테오 살비니 상원의원과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대표적인 친푸틴, 친러시아 인사이기 때문이다.         최근 독일 시사주간지 '슈테른'에선 멜로니를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여성"이라고 명명하며 "멜로니 집권으로 러시아에 우호적인 인사들이 권력을 잡을 경우 푸틴이 이들을 통해 서유럽에서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연합뉴스]
  • 투데이 HOT 이슈

    이철우 도지사, 어르신들의 땀과 희생..오늘의 경북 만들어
     4일,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제26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  경북도, 10월 경로의 달 맞아 다양한 행사 열어 경로당행복도우미, 경북형 행복경로당 사업 전국 최초 운영      경상북도는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공경의식을 높이고, 전통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먼저, 4일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제26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영서 도의회 부의장, 김충섭 김천시장, 양재경 대한노인회 경북연합회장 등 지역기관·단체장과 수상자를 포함해 어르신 8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노인강령 낭독, 유공자 포상, 기념사 순 등으로 진행됐다.   정부포상으로 대한노인회 이부화 김천지회장과 영천 이육만 노인대학장에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전수했다.   또 도는 매년 ‘노인의 날’에 어른을 공경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모범노인, 노인복지기여자 등을 발굴해 경북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모범노인 부문에서는 상주 함창읍 증촌2리 이규태 경로회장, 공무원 부문에는 김천시청 김선협 주무관, 노인복지기여단체 부문에는 대한노인회 포항지회가 각각 선정됐다.   한편, 도는 10월 경로의 날을 맞아 부모님과 고마운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부모님께 하고픈 말’ SNS 댓글달기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해 부모님을 되새기는 시간을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 참여방법은 경북도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방문해 ‘좋아요’를 누른 후 감사의 마음을 댓글로 달면 된다.   참여기간은 이달 7일까지 진행되며, 우수 댓글을 선정해 커피교환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자 경북에 소재한 4개의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북경찰청 등과 연계해 ‘노인학대예방 집중 홍보 기간’을 동시에 운영한다.   이를 통해 노인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신고의 중요성을 널리 전파하는 등 노인인권보호와 노인 학대 예방활동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워크숍을 개최해 우수상담사례를 공유하고 그간의 노인 학대 예방활동 성과점검과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경북의 노인인구는 61.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3.4%에 달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어르신복지 수요는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도는 어르신 60여만명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경북형 경로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대표사업으로 마을 단위 경로당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전국 최초 경로당행복도우미 사업 추진으로 좋은 성과를 거둬 전국의 대표 노인복지 사례로 꼽히고 있다.   23개 시군 경로당에 행복도우미 550명을 배치해 건강․여가 선용 프로그램을 제공, 단순 시간보내기 식의‘정적인 경로당’이 어르신의 건강관리·운동·학습 등의 ‘사회참여활동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일대일 방문 상담을 통해 외로움을 방지하고, 새로운 활력을 도모해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내년에는 경로당행복도우미 인원을 증원해 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지난 4월부터 혼자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을 위ㅙ 경로당에서 밑반찬을 지원해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는 행복경로당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군별로 노인관련 단체와 연계해 말벗 및 상담을 동시 추진해 향후 경북형 행복경로당 운영 모델로 안착을 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도 노인일자리 확대․운영,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맞춤형 돌봄서비스, 기초연금 등 사업추진으로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의 어르신들은 많은 위기를 넘기면서 땀과 희생으로 오늘의 경북을 만드셨다”며 “어르신들의 노년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행복하다. 도는 고령화시대에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과 노인복지사업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에서 지정한 ‘노인의 날’은 웃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시키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매년 10월 2일이다.

    포토슬라이드
    1 / 2

    <시선 집중> 지자체 광장 더보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방문

       “헴프 특구사업 활성화 위해 적극 지원할 것” 권기창 안동시장, 이영 장관 맞아 헴프 실증사업 추진현장 동행 안내 실증특례 연장 등 향후 원활한 특구사업 추진 위한 발판 마련 기대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30일 안동포 전시관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을 방문해「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재배단지와 제조시설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 장관을 비롯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권기창 안동시장, 김형동 국회의원 등과 ㈜유한건강생활, 교촌에프앤비(주), 상상텃밭( 주), ㈜우경정보기술 등 특구 내 대표기업들이 참여해 국내 헴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활발한 논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대다수의 특구 내 기업들은 특구 지정 당시 큰 기대를 가지고 특구사업에 참여했으나, 해외 수출이 막혀있는 등 사업 추진과정에 발생한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경북도지사, 안동시장, 국회의원 등 지역 관계자들도 특구 내 기업들이 최소한의 자생력을 갖추고, 지역의 주력산업으로 발전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해외 수출 판로 등 해소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영 장관은 “특구 기업들의 바람대로 특구 면적을 확대하는 등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고, 기존에 폐기해 오던 헴프의 줄기, 뿌리 부분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헴프 특구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향후 안전성·유효성의 검증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료목적 제품의 개발과 해외 수출 등 상업화를 확대하는 등 국내 헴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는 2020년 8월 지정되었으며, 총괄주관기관인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을 비롯한 4개 기관과 함께 ㈜유한건강생활, 한국콜마(주), 교촌에프앤비(주) 등 31개 특구사업자 총 35개 기관 및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2021년 4월 30일 재배 및 안전관리, 2021년 8월 10일 추출·제조 분야에 대한 실증에 착수하였으며, 현재까지 안전성·유효성 입증을 위한 실증데이터 축적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식약처에서는 제한적이나마 대마 성분의 의약품 사용을 허가하는 규제정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농림부에서도 산업용 헴프 전주기 안전 관리체계 마련 및 신속한 상용화를 위한 대규모 시설재배단지 조성 검토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헴프 산업화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지금이 헴프산업의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할 시기”라며 “우리시는 경북도, 지역 국회의원, 특구사업 관계자 등과 긴밀한 협조로 헴프산업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법률개정을 통한 규제완화를 이루어 안동시가 명실공히 헴프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영 장관은 간담회 이후, 안동시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중앙신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격려했다.

    <시전 집중> 의회 광장 더보기

    박소영 의원, 미분양 아파트 급증에 대구시 책임론 제기

     4년간 12만세대 공동주택 과잉공급, 시장기능에만 의존한 대구시 주택정책 비판  미분양 장기화 될 경우 지역건설산업, 서민경제 심각한 피해 우려, 대구시의 적극적 개입과 대책수립 촉구   박소영 대구시의원     지난 달 30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첫 순서에 나선 박소영 의원(동구, 건설교통위원회)은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증가해 온 미분양 공동주택이 8월 말 기준으로 8,300세대를 넘긴 것은 지난 몇 년간 과열된 주택시장의 과잉공급을 관망해 온 대구시의 주택정책도 큰 책임”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조속한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주택정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대구시의 미분양 주택이 8월말 현재 8,300세대를 넘기는 등 대구가 ‘아파트 분양시장의 무덤’이라고 불릴 만큼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7월 고시한 9개소의 ‘미분양관리지역’ 중에 대구지역이 절반에 가까운 4개에 이를 정도로 중앙정부에서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미분양 주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12만세대의 주택을 분양했고, 그 결과 지난 해인 2021년부터 집계한다면 2024년까지 4년간 9만 3천세대의 신규 주택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것”이라며 과잉공급에 따른 예견된 결과라고 설명하고, “엄청난 물량의 신규주택으로 미분양 주택의 소진이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미분양 주택의 문제는 주택시장과 부동산의 문제를 넘어 건설산업을 비롯한 지역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깊은 우려와 함께 전방위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구시의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이 같은 미분양 주택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주택시장이 이미 과열되어 있었음에도 법적 요건만 갖추면, 주택사업을 승인해 온 대구시 정책도 큰 책임”이라며 비판했다. ○ 또한, 박 의원은 “주택시장의 쇼크가 더 커진다면, 코로나 여파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지역경제와 시민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홍준표 시장의 민선 8기 대구시에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무겁게 받아들여, 미분양 해소와 주택공급물량 조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주택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박소영 의원은 대구시가 「주거기본법」에 따라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수립한 「2027 대구광역시 주거종합계획」에서는 2018년~2021년의 주택수요를 약 5만 세대정도로 추정하고 있어, 같은 기간의 12만 세대는 적정 주택수요보다 2.4배 이상 초과공급 된 것이며,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의 예측 주택수요인 11만세대도 뛰어넘는 물량인 것으로 설명했다.

    인물 탐구/ 인터뷰 더보기

    김병준 명예교수 "지방의원 권한 적극 행사해야 "

      "지방의회, 권한 적극적으로 행사 해야" 지방의원에 조언도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정책 실행 위해 부총리급 부처 신설 촉구 목소리에   "대통령이 주도하는 모양새로 위원회를 운영해 가는 게 중요하다" 며 "지방의회, 권한 적극 행사하라" 지방의원에 조언도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최근 대구를 찾아 "동네 안에 국가가 있다"며 지방의원을 향해 " 지방의회 권한을 적극 행사하라"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이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이 개최한 '2022년 지방의회 영남권역 아카데미'에 참석해 "여러분들이 소속된 의회 안에 국가가 있다. 그 동네에서 작은 것 하나를 바꾸면 대한민국을 바꾸고 지역사회를 바꾸고 대통령이 외치면서 바꾸고자 하는 국가주의 레짐을 바꿀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제도를 두고 "우리는 지방자치를 한 적이 없다. 선거만 했지, 실질적인 권한은 안 줬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날 부천시의회가 1991년 전국 최초로 '담배 자판기 설치 금지 조례'를 제정한 것과 청주시의회가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한 사례를 소개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지방의회에 권한 없음을 이야기하지 말고, 권한을 쟁취할 정도로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현행 행정체제에서 중앙정부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내(지방의원) 지위만 유지한다고 생각하면, 지방자치는 하나도 발전은커녕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에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정책 실행을 위해 부총리급의 정부 부처 신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는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교수는 "대통령이 주도하는 모양새로 위원회를 운영해 가는 게 중요하다"며 "위원회 규모나 위원 수를 줄이더라도 대통령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을 비롯한 소수의 위원과 장관들이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결국 중요한 건 대통령의 의지다. 대통령의 의지가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장관급 위원회를 설치하고도 문재인 대통령처럼 방관하면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오피니언 더보기

    ‘외교 참사’가 아닌 ‘정치적 참사’

    노동일 경희대 교수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이 현재 조율 중입니다. 오랜 기간 냉각된 양국 관계를 한 번에 정상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 관계 개선의 물꼬는 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이 유동적이어서 뉴욕 현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 전 대통령실이 이렇게 공지했다면 어땠을까. 국민은 큰 기대 없이 덤덤하게 윤 대통령의 행보를 지켜보았을 것이다. 장례식은 물론이고 유엔총회 참석도 사실은 의례적인 행사에 불과하다. 그랬다면 한일 정상이 어렵사리 '30분 동안이나' 마주 앉은 사실은 큰 성과로 홍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48초 만남'도 우리가 염두에 두었던 플랜 B였다는 설명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실의 일머리가 미숙한 사실은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에 '흔쾌히 동의했다'는 일방적 발표부터 동시 발표라는 외교 관례를 벗어난 것이다. 일본 정부나 기시다 총리의 입지를 좁혀 버림으로써 정상 간 만남을 꺼리게 만든 셈이다. 뉴욕 현지의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한미 정상회담이 확정된 것으로 만든 결과 괜한 실망감만 키운 점도 있다.   이를 전제로 하자면 나는 이번 순방을 굴욕 외교, 외교 참사로 규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장례식 조문은 말 그대로 의례적인 행사이다. 시대착오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입헌군주국 국가 통합의 상징인 국왕에 대한 예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중요 인사만 2천여 명, 각국 정상(급)만 200여 명이 집결한 런던에서 그들에 대한 의전과 일정 등 조율에 영국 정부가 얼마나 머리를 싸맸는지 모른다는 게 현지의 전언이다. 조문을 했네 안 했네, 김건희 여사 모자와 베일이 어떻네, 조문록을 왼쪽에 쓰면 되네 안 되네 등은 그럴 필요도 이유도 없는 정말 쓸데없는 논쟁이었다. 조문이란 원칙적으로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영국 정부의 배려라는 게 현지의 시각이다. 나머지 소란들도 아무 근거 없는 가짜 뉴스이거나 비난을 위한 비난일 뿐이라는 게 드러났다. 장례식이 메인이며 윤 대통령 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한 영국 대사의 이례적인 설명 저변에 이런 국내의 소란을 비웃는 심정이 자리한 것은 아닌가 싶다.   한일 약식 정상회담을 비판하기 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3년이 다 되도록 정상회담을 가지지 못한 한일 양국 관계가 비정상이었음을 먼저 지적해야 한다. 죽창가와 토착 왜구를 외치며 국내 정치용 선동을 위해 외교를 외면했던, 한마디로 외교 실종 시기였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독립 등 한일 관계는 이른바 '국뽕'으로 한칼에 자를 수 있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다. 위안부 합의, 강제징용 문제 등의 과제를 외면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한일 관계에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도 아니다. 기시다 총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행보가 자칫 국내적 비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리가 없다. 외교란 "강한 나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약한 나라는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한다"는 투키디데스의 말처럼 한일 관계 개선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관심은 밖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유럽 상황에, 안으로는 11월 중간선거에 온통 사로잡혀 있다. 우리 전기차 문제나 통화스와프 이슈 등은 아쉽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우리의 설득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하면서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로 바이든의 입지가 좋아지기를 기원할 수밖에 없다. 가짜 뉴스와 비속어 논란 등을 빌미로 대통령이 해외에 있는 시간에도 '외교 참사'로 비난하는 것은 우리의 '정치적 참사'일 뿐이다. 국력의 차이 등 냉엄한 현실을 반영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관련 해프닝을 외교 참사라 되풀이하는 것도 물론 현명한 일이 아니다. "슬픈 사실은 국제 정치는 항상 냉혹하고 위험하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세상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의 말이다.

    경북도/의회

    경북 북부권(Ⅱ)

    경북 남부권

    대구시/의회

    구청/의회(Ⅰ)

    구청/의회(Ⅱ)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