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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1-10-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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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미래의 균형발전 박람회, 자치분권
자치종합 10-26 15:48
경상북도가 철도의 현재와 미래를 열어갑니다
자치종합 10-23 14:56
안동시의회 229회 임시회 폐회,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수정가결
자치/의정 10-22 16:48
연방제개현 지방분권 균형발전 2022년 대선과 개헌 토론회
자치종합 10-22 00:44
대구시 건설교통위원회 의정자문위원 간담회 개최
자치종합 10-21 15:53
대구경북신공항 이전 지원사업, 속도낸다
자치종합 10-21 15:24
안동시,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최!
자치종합 10-2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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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겸 10-25 13:09

    예천, 도청신도시 명품신도시 건설 순항

    복합케뮤니티센터 건립 등 다양한 사업추진 차질 없이 진행 김학동 군수 "예천읍 원도심과 신도시 동반성장 이끌터"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복합커뮤니티센터 조감도     경북 예천군이 호명면 도청 신도시를 가장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어린이와 여성 친화적인 명품 도시로 만들기 위해 행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25일 예천군에 따르면 도시의 하천환경 기능을 복원하고 수변도시 조성을 위해 도청 신도시를 관통하는 송평천에 346억 원을 들여 교량 8개소 축제와 호안을 정비하는 ‘송평천 물순환형 하천정비 사업’을 2019년 완료했다. 특히, 3억 원 예산으로 송평천 산책로인 농협 수변점 앞과 산합1교 부근에 공중화장실 2개소를 설치했으며 수변공원 잡목 제거 후 잔디 식재, 진입데크 계단과 배수로, 공원 조명 설치 등 4억 원을 투입해 자연 치유 공간을 제공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또 호명면 신도시에 젊은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육아와 힐링 등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약 15억 원 예산을 확보하고 범우리 공원 내 숲속놀이터와 명상원, 화장실을 설치하고 수변공원 실개천 정비공사를 올해 10월 말 준공을 목표로 로드맵에 맞춰 순조로이 진행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80억 원 예산으로 송평천 일원과 수변공원 8ha 규모에 미세먼지 차단 숲과 휴게 시설을 2023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3억 원을 투입해 제1근린공원에 어린이 숲속 놀이터와 체험장을 2022년 10월까지 조성해 수준 높은 체험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2022년까지 356억 원을 투입해 호명면 산합리 1123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0,816㎡ 규모로 건립 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가족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호명면행정복지센터 출장소 등 행정․복지․문화․체육시설 등 통합시켜 한 번 방문으로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어린이‧여성 친화적인 명품 도시로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지난해 처음 신도시 공동주택 9개 단지를 대상으로 주민이 기획하는 문화페스티벌 사업에 7천만 원 지원해 입주민 대상 주민화합 및 문화 체험 행사를 개최했으며 올해도 각 공동주택마다 개성 있는 문화행사를 계획 중에 있다.또한 사업비 7억2천만 원을 들여 호명면 금능리 747번지에 테니스장 3면, 관리동 1동, 족구장 1면을 올해 3월 준공 완료했으며 주민들 체력 증진과 여과선용, 생활체육 활용, 각종 소규모 대회 유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더불어 지난 8월 도청신도시 조성 2단계 개발 실시계획 변경과 관련해 군은 경상북도개발공사와 피드백 미팅을 갖고 파크골프장, 족구‧풋살장, 놀이터 및 물놀이장 설치 등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요구했으며 개발공사로부터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아 놓은 상태다.이와 함께 2단계 유보지에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 적극 추진, 상가지역 내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풀어나가기로 했다.김학동 군수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신도시 2단계 개발 계획에 맞춰 중학교 신설과 병‧의원 유치, 주민밀착형 생활 체육시설 확보 등 신도시 주민들 요구사항이 반드시 수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치 소홀함 없이 행정을 추진하고 군민들과 소통하면서 예천읍 원도심과 도청 신도시 동반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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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겸 10-26 15:48

    꿈과 미래의 균형발전 박람회, 자치분권

        26일부터 28일까지 안동에서,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지방자치박람회와 연계, 지방자치·균형발전 주간 운영    안동 탈춤공연장에서 시도 전시관 관람   지역혁신 우수사례 전시박람회, 정책박람회, 국민 참여행사 등       경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안동시와 함께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안동 일원에서‘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균형발전박람회는 2004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 박람회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이다.   올해는 지방자치박람회(10월 28~30일.)와 연계해 26일부터 30일까지 지방자치·균형발전 주간(참여하는 지방자치, 함께 크는 균형발전)으로 운영한다.     이번 두 행사는 안동과 울산에서 진행하고, 중첩일(10. 28.)에 공동 컨퍼런스도 개최한다.   주요행사는 온ㆍ오프라인을 병행해 운영하며, 온라인 박람회는 홈페이지·유튜브(www.regionsweek.kr)에 개설한 3D 가상전시관을 통해 균형발전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또 오프라인 박람회는 안동 탈춤공연장 야외전시장에서 시도 전시관을 관람할 수 있다. 단,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전시관 동시 입장은 240명까지만 가능하다.   균형발전박람회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정책, 그리고 지역혁신 우수사례 등을 소개하는 전시박람회 ▷균형발전 관련 교수, 연구자들의 집단지성의 장인 정책박람회 ▷지역혁신과 균형발전 주체들 간 교류의 장인 국민 참여행사로 구성됐다.   전시관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17개 시도, 안동시 등 20여개의 홍보관을 설치해, 각 정부와 지자체의 균형발전정책 성과와 향후 정책을 소개한다.   한편, 경북도는 ‘꿈을 향한 도전, 미래로의 여정’이라는 슬로건 하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청년정책(이웃사촌 시범마을),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의 균형발전정책과 미래형 산업 등을 전시한다.   안동은 백신생산과 안동형 일자리를 통해 바이오 산업도시로 거듭나는 지역의 미래를 전시한다.   27일과 28일에는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정책 전문가들의 토론의 장인 균형발전 정책박람회도 안동대학교에서 개최한다.   정책박람회에서는 57개 기관이 53개 세션, 500여명의 국내외 균형발전 정책전문가들이 지역산업육성, 혁신거점 활성화 등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수도권 인구 집중, 지역경제 침체 등의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27일에는 ‘선진국시대 국가균형발전전략’을 주제로 한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개막세션을 온라인으로 생중계 한다.   특히, 28일에는 ‘분권과 균형의 정책적․제도적 조화’라는 주제로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이 기조강연을 하는 공동컨퍼런스도 온라인으로 생중계 한다.   그 외 세션은 균형발전TV에서 녹화 후 게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의 단체 및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행사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등도 열린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인구 20만 미만 도시(안동시 15.9만명)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균형발전박람회가 인구소멸 등 현안 과제가 많은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은 의의가 크다”라며, “함께 가야 멀리 간다는 말처럼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정부와 함께 경북도가 앞장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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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겸 10-22 16:48

    안동시의회 229회 임시회 폐회,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수정가결

    안동시 농어민기본소득 조례안 , 안동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 시정 질문 4명,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각종 안건 27건 처리     안동시의회(의장 김호석)는 10월 21일  제2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7건, 동의안 12건, 출연금 지원계획안 8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포함한 총 28건의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1건으로 ▲안동시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상근, 이재갑, 김백현, 남윤찬, 임태섭, 정복순, 우창하, 이경란 의원 공동발의)은 안동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으로 제명 수정 등 수정 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으로 상당한 후폭풍과 진통도 우려되고 있다.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들도 유사한 지원을 요구하는 등 진통도 뒤 따르고 있으며 농어민수당 예산확보와 그에 따른 농업분야의 예산삭감도 예상할 수 있기때문이다.   특히, 10월 19일과 20일 시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을 얻었다.   첫날, 정복순 의원은 청소년 관련한 지원사업, 쓰레기 재활용 사업 관련 등에 대하여 안동시의 적극행정을 요구하였으며, 김경도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의 사후 관리 대책, 통합보건타운 조성 등을 제안했다. 둘째 날, 손광영 의원은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 헴프규제자유특구 관련 각종 문제점 등 각종 안동시 전반에 관련하여 질의하였고 이재갑 의원은 안동형 일자리와 안동시 재정 운영 등 심도있는 질문을 이어나갔으며,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안동시 발전을 견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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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4 14:18

    지방분권과 대통령의 리더쉽

    이상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 분권정책위원장)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나면서 성숙한 민주주의와 자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여전히 중앙집권식 국정운영방식으로 지방의 권한이나 재원의 사용은 제한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그리고 국가주도발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하여 지방은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위축되어 왔으며, 급기야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일부 지역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이러한 중앙집권적 정치경제체제와 국정운영방식이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 경제적 기반 약화와 함께 국가경쟁력은 저하될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2016년 극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안정적인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그동안 지방자치가 정치적으로 전격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감성은 풍부했으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중앙의 권한과 기능 이양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과 노력이 부족했다. 이제 지방분권에 대한 냉정한 이성을 바탕으로 지방분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현지성과 보충성 원칙에 입각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획기적인 기능조정이 필요하다. 95년 전면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었지만, 2013년 기준 법령상 4만6천5개 사무 중에서 국가사무가 3만1천161개(68%), 지방사무는 1만4천844개(32%)에 불과하며, 2000년부터 지금까지 사무의 지방이양 건수는 2천749건에 불과하다. 이는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사고, 중앙정부의 권한과 조직 축소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과 적극적인 저항에 기인한 바가 크다.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재정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재정에서 지방세의 비중(23%)과 지방정부의 세출 비중(60%)의 큰 격차에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 지방분권이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의 실질적 이양보다 보조 사업을 통한 의존 재원 이양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질적 재정분권과는 거리가 멀었다. 재정개혁 또한 현재의 국민의 조세부담률과 중앙·지방 간 가용재원 배분비율을 변경하지 않는 재정 중립형 개혁으로 추진되어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효과는 없었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대등관계에 기반한 제도정비와 행정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사무의 비중은 32%에 불과한데 재정지출의 비중은 60%를 차지하는 현재의 중앙정부 위주의 기능과 행정시스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던 현 정부에서도 치매국가책임제를 주장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요구하고 과학관·연구시설 등 국가기관이나 국립시설에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강요하고, 오히려 특별 행정관청의 권한은 점점 비대해지고 있다.그동안 대부분의 정부들이 지방분권 실천을 공약하고 추진해 왔다. 집권 초기에는 지방분권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지만,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 이양에 대한 관료들의 조직적인 저항과 지속적인 설득에 포획되어 지방분권정책은 형식적인 보여주기 식으로 정권과 함께 끝이 난다.이는 대통령의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에 대한 유혹과 중앙 관료들의 조직적 저항에 기인한 바가 크다. 따라서 국가발전의 핵심동력으로서 지방분권의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며,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 이양에 대한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다원화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시대적 요청이며,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기본원리다. 오랜 국정운영 시스템을 바꾸고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의 이양을 통하여 지방분권의 가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리더십과 결단이 필요하다. "왜 대통령의 권한과 돈을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야 합니까?" 라는 달콤한 유혹과 조직적인 저항에도 흔들리지 않는 태산 같은 진중한 대통령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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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4 13:43

    독일발 녹색열풍

    중앙SUNDAY FOCUS 유럽서 거세지는 ‘에너지전환’ 바람 주목받는 독일발 녹색열품...탄탄소 '그린뉴딜' 급가속 독일 차기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회담이 열린 지난 15일 베를린에서 안나레나 배어복 녹색당 공동대표, 크리스티안 린트너 자민당 대표, 올라프 숄츠 사민당 총리 후보(왼쪽부터)의 가면을 쓴 시위대가 기후보호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골자로 한 이른바 ‘에너지전환(Energiewende)’의 전 세계 선두주자인 독일에 다시 한번 거센 녹색돌풍이 불고 있다. 주연은 역시나 친환경과 기후변화 적극 대응을 기치로 내세운 녹색당이다. 지난 9월 26일 독일 총선 이후 연정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녹색당은 캐스팅보트를 쥔 킹메이커로 주목받고 있다. 녹색당은 총선을 5개월 앞둔 지난 4월 여론조사 지지율 28%로 한때 사상 최초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지만 막상 총선에선 14.8% 득표에 그쳐 제3당을 차지했다. 안나레나 배어복(40) 녹색당 총리 후보의 저서 표절 의혹과 소득 축소 신고 논란 등의 여파와,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을 중시하는 독일 사회의 분위기가 막판 판세를 바꿔 놓았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16년 만에 물러나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 정부를 이을 차기 연립정부에 ‘녹색등’이 켜질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현재 녹색당은 제1당이 된 중도 좌파 사민당(25.7%)과 친기업 성향의 자민당(11.5%)으로 구성하는 이른바 ‘신호등 연정’ 협상을 벌이고 있다. 사민당은 적색, 녹색당은 녹색, 자민당은 황색을 상징색으로 사용하고 있다. 신호등 연정 성립이 유력하지만 만에 하나 중도 우파 기민·기사당 연합(24.1%, 흑색)을 중심으로 녹색당, 자민당 간의 ‘자메이카 연정’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녹색당은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녹색당은 사민당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시절(1998~2005년) 주니어 연정 파트너로 7년간 국정에 참여한 적이 있다. 당시 반영된 녹색당의 정책이 에너지전환 정책의 큰 그림이 됐다. 현재 녹색당은 독일 내에서도 이미 16개 주에서 11개 주 연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는 주 정부를 이끌고 있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독일 녹색당의 선전은 유럽의 다른 나라 녹색당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에선 이미 오스트리아·벨기에·핀란드·아일랜드·룩셈부르크·스웨덴 6개국의 연립정부에 녹색당이 참여하고 있다. 아직은 독일 녹색당만큼의 영향력에 미치진 못하지만 다른 유럽국 녹색당의 지지층은 날로 두터워지고 있다. 남유럽과 냉전시절 공산권에 속했던 중·동유럽에서도 녹색당에 대한 주목도가 커지고 있다. 유럽의회 녹색당그룹 멤버 세르게이 라고딘스키는 “코로나19, 기후변화 그리고 공통의 글로벌 도전들이 많은 나라에 그린 어젠다로 전환하려는 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독일 녹색당이 지난 4월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차지해 집권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하자 독일은 물론, 유럽 나아가 전 세계가 이를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주류 정당이 아니었던 녹색당의 집권은 검증되지 않은 정치적 실험으로 일거에 정치지형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사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으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녹색당이 차이트가이스트(Zeitgeist·시대정신)로 대세가 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예상도 나온다. 친환경을 내세우며 좌파적 이념 성향을 가진 녹색당은 애초에 집권을 노린 수권정당이 아니라 재야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반(反)정당적 정당’으로 1980년 창당됐다. 녹색당이 ‘시위성 정당’에서 수권 정당으로 위상을 바꿀 수 있게 된 데는 당의 스타일이나 정책면에서 실용주의적 중도화로 갈아탄 것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있다. 녹색당은 냉전시절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해체와 같은 극단적인 이상주의에 기울어 있었다. 지금도 탄소제로배출경제 같은 것을 주장하기는 하지만 다분히 현실을 인정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 실용주의자인 배어복과 로베르트 하벡(51)이 녹색당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지금의 녹색당은 친환경, 친유럽, 친이주 정당을 표방한다. 녹색당의 강점은 무엇보다 환경정책에 있다. 지난여름 세기의 홍수로 서독 지역에서 200명 가까운 희생자를 낸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은 최고조에 달했다. 차기 정부에서 녹색당의 입김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녹색열풍이 불면서 사민당과 기민·기사당 연합 등 다른 당들도 기후변화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며 호응하고 있다. 녹색당은 2035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퇴출하겠다는 강력한 공약을 내세웠다. 탈원전에 이어 석탄 발전소 가동 조기 중단을 주창하고 있다. 2030년까지로 예정된 탈석탄을 더 앞당겨야 한다고 요구한다. 독일이 자랑하는 자동차산업 분야의 탈탄소와 전기차 전환에 대해서도 적극적이다. 독일 메르켈 연립정부는 최근 기후변화대응법을 개정해 기존 계획보다 5년 앞당겨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90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65%, 2040년까지 88% 줄이기로 했다. 녹색당은 또 새로 짓는 모든 건물에 대해 지붕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탄소배출이 많은 항공기 여행의 비용을 올리고 장기적으로는 단거리 비행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런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급격하다는 정치적 공격도 받고 있다. 대외정책의 변화도 눈에 띈다.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에 역행하고 있다고 여기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낸다. 이들 나라와의 교역관계 재고를 주장한다.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를 우회하는 러시아 가스관 노르트스트림2에도 반대한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녹색당이 내건 공약들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연정협상 결과를 두고 봐야 한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총선이 끝나면 연정 구성을 위한 협상을 길게, 그리고 꼼꼼하게 벌인다. 이 과정에서 연정에 참여하게 될 각 당의 정책들이 세밀하게 조정되고 합의사항은 연정협약으로 문서화된다. 중도 좌파 사민당은 최저 임금을 시간당 9.5유로(약 1만3000원)에서 12유로(약 1만6500원)로 인상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은 경제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개입에 반대한다. 기업과 고용주의 세 부담을 적극적으로 낮춰 신종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의 정치적 인상과 증세에도 반대다. 녹색당의 친환경정책도 기업에는 부담에 될 수밖에 없어서 연정협상에서 어느 수준에서 채택될 것인지 관심사다. 부쩍 목소리가 커진 독일 녹색당의 행보는 한국의 녹색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앙SUNDAY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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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과 미래의 균형발전 박람회, 자치분권
        26일부터 28일까지 안동에서,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지방자치박람회와 연계, 지방자치·균형발전 주간 운영    안동 탈춤공연장에서 시도 전시관 관람   지역혁신 우수사례 전시박람회, 정책박람회, 국민 참여행사 등       경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안동시와 함께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안동 일원에서‘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균형발전박람회는 2004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 박람회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이다.   올해는 지방자치박람회(10월 28~30일.)와 연계해 26일부터 30일까지 지방자치·균형발전 주간(참여하는 지방자치, 함께 크는 균형발전)으로 운영한다.     이번 두 행사는 안동과 울산에서 진행하고, 중첩일(10. 28.)에 공동 컨퍼런스도 개최한다.   주요행사는 온ㆍ오프라인을 병행해 운영하며, 온라인 박람회는 홈페이지·유튜브(www.regionsweek.kr)에 개설한 3D 가상전시관을 통해 균형발전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또 오프라인 박람회는 안동 탈춤공연장 야외전시장에서 시도 전시관을 관람할 수 있다. 단,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전시관 동시 입장은 240명까지만 가능하다.   균형발전박람회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정책, 그리고 지역혁신 우수사례 등을 소개하는 전시박람회 ▷균형발전 관련 교수, 연구자들의 집단지성의 장인 정책박람회 ▷지역혁신과 균형발전 주체들 간 교류의 장인 국민 참여행사로 구성됐다.   전시관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17개 시도, 안동시 등 20여개의 홍보관을 설치해, 각 정부와 지자체의 균형발전정책 성과와 향후 정책을 소개한다.   한편, 경북도는 ‘꿈을 향한 도전, 미래로의 여정’이라는 슬로건 하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청년정책(이웃사촌 시범마을),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의 균형발전정책과 미래형 산업 등을 전시한다.   안동은 백신생산과 안동형 일자리를 통해 바이오 산업도시로 거듭나는 지역의 미래를 전시한다.   27일과 28일에는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정책 전문가들의 토론의 장인 균형발전 정책박람회도 안동대학교에서 개최한다.   정책박람회에서는 57개 기관이 53개 세션, 500여명의 국내외 균형발전 정책전문가들이 지역산업육성, 혁신거점 활성화 등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수도권 인구 집중, 지역경제 침체 등의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27일에는 ‘선진국시대 국가균형발전전략’을 주제로 한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개막세션을 온라인으로 생중계 한다.   특히, 28일에는 ‘분권과 균형의 정책적․제도적 조화’라는 주제로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이 기조강연을 하는 공동컨퍼런스도 온라인으로 생중계 한다.   그 외 세션은 균형발전TV에서 녹화 후 게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의 단체 및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행사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등도 열린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인구 20만 미만 도시(안동시 15.9만명)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균형발전박람회가 인구소멸 등 현안 과제가 많은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은 의의가 크다”라며, “함께 가야 멀리 간다는 말처럼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정부와 함께 경북도가 앞장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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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가 철도의 현재와 미래를 열어갑니다

       도로철도정책 넷북연구단 ‘상상대로’ 철도정책 최고 전문가 초청 특강   포스트코로나시대 철도 미래 경북도의 대응전략 모색      경상북도가 우리나라 철도정책 최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경상북도 철도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가야할 방향을 모색하는 아이디어 공유의 장을 마련했다.   경북도는 22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하대성 경제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시군 철도업무 담당자 50명을 대상으로‘경상북도 균형발전과 철도의 미래와 과제’라는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은 경북도 도로철도정책 넷북 연구단‘상상대로’에서 나날이 증가하는 철도행정 수요에 맞춰 지역 철도분야 담당자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강자로 나선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철도망 계획수립 등 정부 철도정책에 꾸준히 관여해 온 우리나라 최고 철도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최 위원은 특강에서 수도권 인구집중 가속화, 자동차 중심의 교통혼잡과 환경악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경제를 살리고 환경까지 지켜야 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철도의 역할과 위상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정부 정책도 철도의 장점을 살려 지역 거점 간 고속화된 간선 철도망을 구축하고 철도 소외 지역 철도망을 강화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수도권 광역철도망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광역철도망 확충도 중요하지만 철도 운영의 효율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적자운영으로 철도산업의 선순환을 저해하게 된다면서 철도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책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 노선별 역세권개발과 시군별 맞춤형 개발전략수립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자들과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는“광역자치단체들 간의 메가시티 구상에서 광역철도망이 광역생활경제권을 형성하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경북도 1시간 내 접근 가능한 대구경북 광역철도망 구축으로 대구경북 메가시티 실현에 힘을 보태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석한 철도분야 관계 공무원들에게 철도분야도 4차 산업혁명과 철도인프라 디지털화, 하이퍼튜브, 트램 등 미래교통 트렌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7월에 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구경북 광역철도를 비롯해 총 6개 신규사업을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타당성조사와 예타조사 등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고 신규사업도 지속해서 발굴할 게획이다.         중부내륙철도 단절구간인 문경~상주~김천 내륙철도 사업에 대한 예타조사 결과가 내달 기재부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막판 총력을 다해 철도노선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반드시 성사시킨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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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이 지방의회 제출한 조례 1년 이내 심의·의결 의무화

    전해철 행안부 장관     앞으로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며 제출한 ‘주민청구조례안’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또한, 청구권자 연령도 현행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28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제정안은 2021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조례청구제도를 독립된 법체계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뒤 그 후속으로 추진됐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지난 1999년 도입된 이후,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연평균 13건 정도로 청구가 저조한 실정이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조례청구 활성화를 통한 주민발안 기능 강화를 위하여 독립된 개별법의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제정안은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운영 근거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청구권자 연령은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낮춰 청년의 지역 참여를 활성화한다.또한, 서명요건은 광역-기초 2단계에서 인구규모별 6단계로 세분화하여 서명요건을 완화하고, 법률에는 상한만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63개 지방자치단체(67%)의 서명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됐던 주민청구조례안을 앞으로는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게 함으로써 청구절차를 간소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과 결과조회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주민직접참여 플랫폼(가칭)'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주민조례청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리된 청구조례안은 지방의회가 1년 이내 심의·의결하도록 의무화(필요시 1년 연장 가능)한다.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2년 만에 독립된 개별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자치분권 2.0 시대에 맞는 주민주권의 강화와 확대를 기대한다"라며 "개선된 주민조례청구제도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여 주민조례청구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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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길 도의원,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도의회 5분 발언, 정부가 직접 독도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해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정영길 의원(국민의힘, 성주)은 14일 제32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독도의 날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촉구했다.   정영길 의원은 민간사회단체가 2010년부터 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하고 각종 기념행사를 열고 있지만, 정부에서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지도 않고 공식적인 행사도 개최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부가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주관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독도의 날’ 지정은 주권국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로 일본의 침략에 대한 대응이 아닌 대한민국 주권 수호의 문제이므로 더 이상 독도 문제를 민간사회단체나 지자체에 미루지 말고 정부가 주도적·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고 탐방객들의 안전관리 및 학술연구를 위해 2008년부터 추진 중인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전액을 불용 처리해 7년째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독도수호와 독도 입도객의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완공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영길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적 분쟁 발생을 우려해 독도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경북도가 앞장서서 ‘독도의 달’ 조례를 개정해 ‘독도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협력해서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과 7년째 표류중인 독도입도지원센터의 건립을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에 대응하여 제정된 『경상북도 독도의 달 조례』는 2005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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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과 대통령의 리더쉽

    이상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 분권정책위원장)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나면서 성숙한 민주주의와 자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여전히 중앙집권식 국정운영방식으로 지방의 권한이나 재원의 사용은 제한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그리고 국가주도발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하여 지방은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위축되어 왔으며, 급기야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일부 지역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이러한 중앙집권적 정치경제체제와 국정운영방식이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 경제적 기반 약화와 함께 국가경쟁력은 저하될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2016년 극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안정적인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그동안 지방자치가 정치적으로 전격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감성은 풍부했으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중앙의 권한과 기능 이양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과 노력이 부족했다. 이제 지방분권에 대한 냉정한 이성을 바탕으로 지방분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현지성과 보충성 원칙에 입각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획기적인 기능조정이 필요하다. 95년 전면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었지만, 2013년 기준 법령상 4만6천5개 사무 중에서 국가사무가 3만1천161개(68%), 지방사무는 1만4천844개(32%)에 불과하며, 2000년부터 지금까지 사무의 지방이양 건수는 2천749건에 불과하다. 이는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사고, 중앙정부의 권한과 조직 축소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과 적극적인 저항에 기인한 바가 크다.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재정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재정에서 지방세의 비중(23%)과 지방정부의 세출 비중(60%)의 큰 격차에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 지방분권이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의 실질적 이양보다 보조 사업을 통한 의존 재원 이양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질적 재정분권과는 거리가 멀었다. 재정개혁 또한 현재의 국민의 조세부담률과 중앙·지방 간 가용재원 배분비율을 변경하지 않는 재정 중립형 개혁으로 추진되어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효과는 없었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대등관계에 기반한 제도정비와 행정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사무의 비중은 32%에 불과한데 재정지출의 비중은 60%를 차지하는 현재의 중앙정부 위주의 기능과 행정시스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던 현 정부에서도 치매국가책임제를 주장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요구하고 과학관·연구시설 등 국가기관이나 국립시설에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강요하고, 오히려 특별 행정관청의 권한은 점점 비대해지고 있다.그동안 대부분의 정부들이 지방분권 실천을 공약하고 추진해 왔다. 집권 초기에는 지방분권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지만,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 이양에 대한 관료들의 조직적인 저항과 지속적인 설득에 포획되어 지방분권정책은 형식적인 보여주기 식으로 정권과 함께 끝이 난다.이는 대통령의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에 대한 유혹과 중앙 관료들의 조직적 저항에 기인한 바가 크다. 따라서 국가발전의 핵심동력으로서 지방분권의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며,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 이양에 대한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다원화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시대적 요청이며,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기본원리다. 오랜 국정운영 시스템을 바꾸고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의 이양을 통하여 지방분권의 가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리더십과 결단이 필요하다. "왜 대통령의 권한과 돈을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야 합니까?" 라는 달콤한 유혹과 조직적인 저항에도 흔들리지 않는 태산 같은 진중한 대통령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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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선 안동시의원,집행부 견제와 주민 본위 의정활동 펼쳐

    정훈선 안동시의원   "기초의원의 최대 덕목은 집행부 견제와 주민 본위의 의정활동"     경북 안동시의회 제8대 전반기 의장을 지낸 정훈선 시의원은 "기초의원의 최대 덕목은 집행부 견제와 주민 본위의 의정활동"이라고 강조한다. 정 의원은  2010년 제6대 지방선거에 입성해 3선을 지냈다. 정 시의원은 재임 기간 의회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 집행부와 팽팽한 긴장 관계를 마다 않았으며 특히 의장 재임 시절 지방분권의 첫걸음인 지방자치제도 실현을 위해 시의회 안팎으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집행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위 '시의회 패싱'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배한 집행부 중심의 행정편의를 특별히 경계하면서도, 권위를 내려놓고 시민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며 신뢰를 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2016년 경북도 의정봉사대상, 2018년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을 수상했으며, 제8대 전반기 의장 재임 때인 2019년에는 대한민국 뉴리더대상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정봉사상 등을 수상했다. 정 시의원은 재임 동안 시의회 청사를 신축 이전했고, 본회의·상임위 회의 인터넷 생중계, 경북 도내 기초의회 최초 본회의 수어 통역 서비스 시행 등의 성과를 냈다. 지난달엔 경북 북부권 시·군 8대 전반기 의장들과 뜻을 모아 경북 북부권발전포럼을 창립해 이중호 전 영주시의회 의장, 정재현 전 상주시의회 의장 등과 공동 상임대표를 맡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대외적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경북 북부권발전포럼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만나 △백신·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산업 △스마트 헬스 케어 산업 △국가철도망 및 도로 체계 확충 △마이스산업 및 융·복합 문화콘텐츠 관광산업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을 대선 공약에 포함해 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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