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경제문화연구소,지역 의정 동향,지방자치,선진자치 의정,조례,시군정 질문,와이드인터뷰,칼럼,사설 제공." />
  • 최종편집 2021-07-23(토)

NEWS ON AIR

대구시의원 10명,‘2021 대구·경북 의원정책대상’수상
피플 07-23 13:49
대구시의회, 의원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의정 종합 07-22 10:39
지역혁신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자치 종합 07-22 09:47
이철우 경북도지사,‘영남권 대통합’정책방향 제시
자치 종합 07-20 16:40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자치 종합 07-19 20:15
“ ‘자치분권 2.0’의 핵심은 주민주권·재정분권”
피플 07-18 11:45
대구시와 국가기관 3곳, 창업기업 애로해결 모색
자치 종합 07-17 18:01

동영상뉴스더보기

포토뉴스더보기

핫채널

자치·행정더보기 +

  • 김우겸 07-22 09:47

    지역혁신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신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주제     지역 인구소멸 문제점 진단과 지역혁신을 위한 다양한 발전방안 제시    도시정책경영연구원(류필휴 이사장)이 주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경북지역혁신협의회가 후원하는‘지역혁신·균형발전을 위한 경북지역 토론회’가 7월 21일 안동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신산업육성과 분권강화’라는 주제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권영세 안동시장, 김효신 경북지역혁신협의회장,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부로 진행됐다.   1부의 첫 발제자로 나선 김상우 안동대 교수(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는 지방소멸의 심각성과 저출산 대책 중심의 인구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고령친화산업, 돌봄산업 등 고용친화형 산업 육성을 주장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행정기구로 격상해 산하에 지방소멸대응 본부를 둬 강력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직이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김진호 안동대 교수는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과 함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해당 분야가 빠져 있는 문화예술 분야 연구원의 지방 신설과 수도권 사립대의 지방 이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기존의 후원개념을 넘어서는 투자개념 기반의 기업매칭 지방혁신 예술도시 육성 정책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진 도의원은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이 국가 주도적으로 일시적 해법에 불과해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시작으로 지방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과하는 방향에서 자치재정・행정 등 지방분권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부에서는 소준노 우석대학교 교수(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를 좌장으로 지역전문가 등 5명의 토론자들이 지방소멸 대응 방안으로 ▷지역혁신 및 자치분권 강화 ▷지역산업 활성화 ▷도시재생과 정주여건 개선 ▷청년 창업・창농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정부는 달빛내륙철도 등 지역 의견을 반영해 제4차 광역철도망 계획을 확정하고, 지역균형뉴딜 예산을 42.6조 원에서 62조 원으로 확대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신 경북지역혁신협의회장은“오늘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시발점과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협의회도 적극 동참하겠으며, 앞으로 지역에서 민간이 주축이 돼 지역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민간단체의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혁신정책 창출 및 사례 발굴 등 지역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고자 권역별 토론회를 후원하고 있으며, 토론회는 11월말까지 전국 11개 지역에서 총 13회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 자치분권더보기 +

  • 김우겸 07-19 20:15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경북형 자치경찰제 성공적 안착을 위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경북형 자치경찰정책 추진    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19일 워크솝을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며 역량을 모우고 있다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는 19일 포항시산림조합 숲마을에서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제7월 정기회의와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와 워크숍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이 함께 자치경찰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조기정착을 위하여 자치경찰제의 올바른 이해와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오전에는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7월 정기회의(제10회)를 숲마을 세미나실에서 개최하였다. 정기회의에 상정된 4건의 안건 중 윤경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최근 포항지역 여중생 성매매 강요 및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단속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대해 경북경찰청에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하는 의결안건을 제안했다.   오후에는 자치경찰분야 전문가인 양영철 한국자치경찰정책연구원장을 초빙하여 특강을 개최하였다. ‘자치경찰의 도입 취지와 내용 그리고 과제’라는 주제로 ▷자치경찰의 이해 ▷자치경찰의 평가와 과제 ▷경북자치경찰제의 성공을 위한 제언 순으로 특강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120분간 진행되었다.   이날 특강을 통해 자치경찰위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은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해서 경북자치경찰위원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위한 발전방안을 고민하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5월 20일 공식 출범 후 총10회 (28개 안건)을 상정 및 심의・의결하였으며,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치안서비스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도민친화적 맞춤형 치안시책을 기획하고자‘자치경찰에게 말씀해주이소!’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유관단체・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여 도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현장 방문간담회를 추진했다.   또한, 지역별특성과 도민요구를 반영하고, 사회적약자(여성・청소년・노인)보호를 위한 생활치안안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유관기관 협력강화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치안정책을 발굴 시행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사전 행사장 소독을 실시하고, 개인 간 거리두기, 전원 마스크 착용, 수시 발열체크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하였다.         이순동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실행하고, 지역 치안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는 도민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도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의정 종합더보기 +

  • 김우겸 07-22 10:39

    대구시의회, 의원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올바른 청렴인식 확립과 신뢰받는 지방의회 정립계기 마련 청렴문화 확산으로 더욱 청렴한 대구를 만드는데 앞장서기로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상수)는 7월 21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전체 시의원 30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청렴의식 확립과 신뢰받는 지방의회 정립을 위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청렴 교육은 시의원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지방의원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청렴과 공정에 대해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을 맡은 이지문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의원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의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 가치와 책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시의원들이 주민 대표로서 청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렴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과 관련된 주요 위반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시의원들의 이해를 넓혔다.         장상수 의장은 “평소에도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을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시의원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라며, “오늘 교육을 통해 다시 한번 청렴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시의원으로서 갖춰야 할 청렴의식을 재확립하고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더욱 청렴한 대구를 만드는데 대구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 의정 일반더보기 +

  • 이주한 07-16 16:34

    김대현 대구시의원 , 임대주택 공급 확대 위한 제도개선 나서

       김대현 의원, 민간 주택건설사업에서의 임대주택 건설  인센티브 운영 기준 마련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김대현 대구시의원     대구광역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 건설교통위원회)이 주택건설사업 시 임대주택공급에 대한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완화 받아 추가로 건설하는 면적 중 임대주택의 비율을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제284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김대현 의원은 이날 조례안 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에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법에서는 주택건설사업 중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에는 관련 규정이 빠져있는 등 상위법의 정책 취지가 반영되지 못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며 조례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추가 건설하는 면적의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그 비율을 규정하였고, 그 밖에도 신축 아파트단지의 품질점검 중 개별세대 전유부분 점검을 위한 표본 세대의 선정방식을 점검단의 현장 임의선정에서 사용검사권자가 직접 선정해 점검단에 통보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민간의 주택건설사업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아파트의 이미지가 저하 된다는 이유 때문에 용적률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공급실적이 전무하고, 대구시도 관련 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아쉽지만 대구시의 소극적인 행정도 문제라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비록 지금까지는 현장과 주민들의 임대주택 기피현상으로 인해 공급실적이 없지만, 최근 주택시장의 열기가 점차 식어가고 있는 만큼, 주택건설업자들이 사업성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건설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대구시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다양한 계층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성숙한 사회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지향점”이라며, “분양주택과 함께 공급되는 임대주택도 단지 내에서 각종 편의시설이나 동선 등에 차별받지 않고 건설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대구시의 주택정책에 ‘소셜믹스’ 가 반영되도록 의회차원의 노력을 이어나가겠다”며 조례개정 이후의 정책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 피플더보기 +

  • 이주한 07-23 13:49

    대구시의원 10명,‘2021 대구·경북 의원정책대상’수상

        김원규 의원, ‘DGIST 노동문제 해결 등 정책 대안 제시’ 대상 수상   배지숙·홍인표·김성태 의원 최우수상 수상   임태상·이영애·하병문·황순자·송영헌·강성환 의원 우수상 수상     대구광역시의회 김원규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은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우수한 정책을 제시 하고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대구·경북 의원정책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구·경북 의원정책 대상’ 시상식은 7월 21일(수) 시의회 2층 간담회장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대구의정참여센터 양준호 대표를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 동료 시의원, 사무처 직원 등이 참석해서 수상 의원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대구·경북 의원 정책대상’은 대구의정참여센터와 오마이뉴스 주최로 2018년 지방선거로 당선된 대구·경북 지방의원들이 3년 간 제안한 정책들이 얼마나 시·도정에 반영되었는지 의정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좋은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되었다.    김원규 의원은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부조리한 노동문제에 대해 5분 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는 한편, 직접 고발 조치를 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 활동을 펼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배지숙 의원의 ‘도심 재개발·재건축 시 발생하는 철거와 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점 지적’, 홍인표 의원의 ‘상리음식물 처리장의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 김성태 의원 ‘감정노동자와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은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한 우수한 정책으로 평가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시정질문, 5분 발언, 조례 발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좋은 정책 반영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임태상, 이영애, 하병문, 황순자, 송영헌, 강성환 의원은 우수상을 수상했다.
  • 유럽경제문화연구소DB더보기 +

    유럽언론/선진자치더보기 +

    투데이 HOT 이슈

    대구시의원 10명,‘2021 대구·경북 의원정책대상’수상
        김원규 의원, ‘DGIST 노동문제 해결 등 정책 대안 제시’ 대상 수상   배지숙·홍인표·김성태 의원 최우수상 수상   임태상·이영애·하병문·황순자·송영헌·강성환 의원 우수상 수상     대구광역시의회 김원규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은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우수한 정책을 제시 하고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대구·경북 의원정책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구·경북 의원정책 대상’ 시상식은 7월 21일(수) 시의회 2층 간담회장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대구의정참여센터 양준호 대표를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 동료 시의원, 사무처 직원 등이 참석해서 수상 의원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대구·경북 의원 정책대상’은 대구의정참여센터와 오마이뉴스 주최로 2018년 지방선거로 당선된 대구·경북 지방의원들이 3년 간 제안한 정책들이 얼마나 시·도정에 반영되었는지 의정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좋은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되었다.    김원규 의원은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부조리한 노동문제에 대해 5분 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는 한편, 직접 고발 조치를 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 활동을 펼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배지숙 의원의 ‘도심 재개발·재건축 시 발생하는 철거와 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점 지적’, 홍인표 의원의 ‘상리음식물 처리장의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 김성태 의원 ‘감정노동자와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은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한 우수한 정책으로 평가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시정질문, 5분 발언, 조례 발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좋은 정책 반영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임태상, 이영애, 하병문, 황순자, 송영헌, 강성환 의원은 우수상을 수상했다.

    포토슬라이드
    1 / 3

    자치·행정 더보기

    경북도, 변화와 혁신으로‘연구중심 혁신도정’실현

       13일, 도정 최대 자문기구‘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총회 열려   10개 분과위원회, 코로나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책자문과 아이디어 제시      경북도는 13일 도청 화백당에서 이철우 도지사, 김상동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도 실·국장 등 130여명이 참석해‘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총회를 개최했다.   일자리·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날 총회는 공동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위촉장 수여, 제2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안내, 민선 7기 3년 동안의 변화와 성과 및 향후 도정 방향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공동위원장은 김상동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곽지영 포스텍 교수가 위촉되었고, 이도선 동양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등 10명은 분과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김상동 신임 공동위원장은 경북대 기획처장과 총장 등을 역임하면서 지방대학인 경북대를 세계 대학 영향력 평가에서 국내 국립대 중 1위 및 세계 99위를 기록하는 등 경륜과 행정력을 겸비한 전문가이다. 또한 곽지영 공동위원장은 산업계에 몸담았다가 대학으로 온 인물로서 스마트시티, 블록체인 등 국내최고의 4차산업혁명 전문가이다. 이러한 공동위원장 선임으로 풍부한 경험과 미래지향적 시각이 조화된 제2기 정책자문위원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이어서 ‘제1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성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전문성 강화, 연구중심 혁신 도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제2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방향’도 함께 안내했다. <제1기 정책자문위원회 : 141명(2019. 1. 15 ∼ 2021. 1. 14)>   이어 최혁준 경북도 정책기획관의 민선7기 3주년 성과 및 향후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3주년의 성과와 관련해 “지난 3년의 시간은 우리의 힘으로 난제들을 극복했던 시간이다”고 하면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확정, 경북형 방역모델과 민생 氣살리기 프로젝트의 동시 시행을 통한 위기극복 모델 정립을 소개했다.   또한 향후 도정방향 구상을 ‘新경북 미래키워드’로 소개하면서 공항․항만, Two-Port시대, 연구중심 혁신으로 4차산업혁명 선도, 지방소멸 극복 대안제시 등을 핵심키워드로 제시하면서 자문위원들의 관심을 부탁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메가시티로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책자문위원회의 경험에서 나오는 고견과 신선한 아이디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도민께 희망을 드리는 정책과 미래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하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있어서 2기 정책자문위원회가 한축을 맡아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운영(제2기, 2021년 1월 구성)되는 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2019년 141명으로 출범한 위원회 대비 40명의 전문가를 대폭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민선 7기 핵심 현안 공유 등 연구중심 혁신도정을 실현하고, 단순한 자문을 넘어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을 하는 등 출범 이후 현재까지 도의 핵심 정책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 중으로, 지난 3∼4월 사이에 10개 분과위원회 회의를 온라인(5회), 오프라인(5회)으로 개최 한 가운데 72개의 정책 자문과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자치분권 더보기

    "자치분권 2.0시대 열자"…행안부, 지방의회 30주년 기념식 개최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재출범 30주년을 맞아 1일 오후 2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방의회 3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행안부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1952년에 최초로 개원한 지방의회는 1961년 군사정부에 의해 해산됐다가 1991년 지방선거를 통해 부활했다.     행안부 등은 재개원 30주년을 기념해 지방의회 30주년 기념주간(6.29∼7.2)을 정하고 학술토론회, 정책세미나, 기자간담회 등 다양한 행사를 주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의 영상축사, 지방의회 유공자 시상, 기념 세리머니 등으로 진행됐다.   김한종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지방의회 출범 30주년과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의회가 자치제도의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 중심의 의회주도형 지방자치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올해는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단체장에서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으로 변화하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원년"이라며 "243개 지방의회가 자치분권 2.0 시대를 선도하는 주인공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 조례 더보기

    김대일 도의원, 환경교육 진흥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했다!

      김대일 경북도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환경교육 기관 및 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효과적인 환경교육 진흥에 기여토록 했다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과   관련 법령 체계 및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 재정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 함양과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   “지역 현안에 깊이 고민하면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할 터”   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국민의힘, 안동)이 발의한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5월 6일 제3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 의원은 지난 제3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과 실질적 환경교육 진흥을 골자로 한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가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 경북도교육청 및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으며 효과적인 환경교육 진흥을 위해 지역별·기관별·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활동의 홍보를 강화했다.    또,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경북도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기능을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조례」에 따른 경북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위원회 난립과 중복을 막고 실효성 있는 위원회 활동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환경교육진흥법」 등의 관련 개정법령 및 규정을 반영해 법령 체계 및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재정비했다.   김 의원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민 스스로가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일상생활에서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을 함양하도록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이 도민들의 환경인식 제고와 지역 환경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도민들과 우리 후손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 분야를 비롯한 지역 현안에 대해 더욱 고민하고 더 많이 현장을 누비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주요 질의/발언 더보기

    김규학 의원, 실현성 없는 공간정책은 이제 그만!

    김학교 대구시의원      시민참여 중심의 생활권 계획 수립, 토지이용 모니터링센터 설립 제안  칠곡지역을 공항경제권 중심거점으로 육성해야   대구광역시의회 김규학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북구5)이 13일에 열리는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의 백화점식 공간정책과 현실성 없는 도시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개발이 지지부진한 칠곡지역 후적지의 조속한 개발을 촉구하였다.   김규학 의원은 대구시장을 상대로 하는 시정질문에서 “대구 공간정책의 근간인 도심과 부도심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원활하게 실행되지 않고 있고, 이를 위해 수립된 도시기본계획도 관 주도로 실국이나 자치구별 정책사업을 수록한 수준에 불과하여 실천력이 떨어진다”라며 대구시 공간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개선하려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수립 시 시간과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토지이용변화 등의 기초조사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변화 진단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개발이 지지부진한 북구 칠곡지역의 조속한 개발도 촉구하였다. 그는 “북구 칠곡지역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의 접근성이 높다”라며, “칠곡지역을 공항경제권의 중심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 문제, 학정지구 개발이익 환수 문제, 대구소년원 이전,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등 묵은 후적지 개발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대구 고속철도역을 기점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잇는 공항철도가 지나가는 칠곡생활권은 신공항과의 접근성, 경북권 관문지역이라는 위상을 바탕으로 도남 공공택지지구(28만평)와 태전지구·학정역 도시개발사업(4만평), 학정 메디컬시티 조성사업(21만평)이 추진되면 신공항경제권의 중심거점으로 눈부신 발전이 기대된다”라고 거듭 강조하는 한편, “대구의 강북, 칠곡지역 뿐만 아니라 도심, 부도심, 성장유도거점, 각각의 생활권들이 유기적으로 연계, 발전할 수 있는 주민 실천적인 공간정책을 마련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사설/칼럼/기고 더보기

    손광영 안동시의회 의원 : 세계 각국의 칸나비스 정책

    [연재기고] 세계 각국의 칸나비스 정책⑩   손광영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번 기고에선 세계 각국의 칸나비스 관련 법률 및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아래 정보는 2020년 3월1일을 기준으로 한 상황이다.   브라질은 칸나비스의 기호용 사용을 금지한다. 의료 목적의 제조 및 수입을 하려면 보건규제국(Anvisa)의 승인을 받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특히 난치성 뇌전증 아동의 부모를 위한 인신보호청원에 따라 일부 사람들에게만 재배와 사용이 허용된다.   캐나다에서 칸나비스는 의료 및 기호용으로 합법화되었다. 캐나다 보건부로부터 허가를 취득한 경우, 칸나비스의 씨앗이나 꽃, 추출물 등은 재배, 처리, 의료용 판매, 분석 및 테스트, 연구 등이 가능하다. 또한 비의료용 칸나비스 판매는 캐나다의 각 주와 영토에서도 허용된다. 단 온타리오, 캐나다 중부 및 서부 전역, 뉴펀들랜드 및 래브라도 지역에서 기호용 칸나비스 판매는 정부 소유의 허가된 소매업체 또는 정부 소유 법인에서만 가능하다.   중국의 경우 마리화나(THC 0.3% 이상)는 형법 등에서 엄격히 금지하지만 윈난성 및 헤이룽장 성에서는 산업용 칸나비스의 재배, 가공 및 판매를 허용하지만 기호용은 엄격히 금지한다. 길림성도 합법화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에서 헴프는 주로 섬유, 종이, 로프, 직물, 캔버스, 돛 및 건축 자재를 생산하는 목적으로 재배된다. 헴프의 뿌리와 잎은 가공하지 않고 전통한약에도 사용할 수 있다. 헴프의 특정 추출물(CBD)은 화장품에 사용될 수 있다. 현재 식용, 베이핑, 팅크, 의약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CBD 또는 THC 추출물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THC 또는 CBD 추출물을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지만 현재 THC 또는 CBD가 포함된 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하도록 승인되지 않았다.   영국에서 칸나비스는 통제약물로서 소유, 공급, 생산, 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재배하는 것은 불법이며, 기호용 칸나비스의 사용 또한 금지하고 있다. 의약용 칸나비스제품의 경우에 2018년 11월부터 종합의료협회(General Medical Council)의 특별등록 리스트에 등재된 임상의가 처방 할 수 있다.   독일에선 의료용 칸나비스만 합법화되며 기호용은 불법이다. 하지만 베를린 주정부는 특정 상황에서 성인에게 기호용 칸나비스를 사용하게 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다. 연방의약품 과 의료기기연구소(BfArM)로부터 각각의 라이센스를 취득한 경우 재배, 생산, 거래, 수입, 수출, 판매, 마케팅 및 구매가 허용된다. 그러나 독일에서 의료용 칸나비스의 재배는 공개입찰을 거친 기업만이 재배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에서 헴프를 마약물질로 정의해 개인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므로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예외 규칙에서는 피실험자가 보건부로부터 승인을 취득한 경우에는 헴프를 재배, 생산, 수입, 수출 및 기타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다.   슬로베니아는 칸나비스의 생산을 명시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식품 및 산업 목적으로는 재배할 수 있다. 섬유생산, 동물사료 및 기타산업 목적을 위해서 헴프는 THC 함량이 0.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칸나비스는 불법이지만 의료용 커뮤니티는 성장하고 있다. 강력한 언론 홍보로 인해 슬로베니아 정부는 칸나비노이드를 2급(Class II) 불법약물로 재분류하여 칸나비노이드의 의학적 사용을 허용했지만, 의료용 칸나비스 꽃은 허용하지 않았다. 보건부는 의료용 칸나비스를 규제하고 있지만 새로운 법안을 제안하였는데 여기에 따르면 환자가 의사의 처방으로 꽃, 추출물 및 합성 칸나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지만 재배는 여전히 불법이다.   태국의 경우 2019년 2월에 의료용 칸나비스가 합법화 되어 의료, 과학 및 연구 개발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헴프는 2018년부터 산업용으로 사용이 승인되었다. 2018년 1월 5일 발효된 규정에 따라 산업용 및 의료용 헴프재배 라이센스를 취득 할 수 있다. 태국은 2018년 12월 동남아시아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우루과이는 허가를 받으면 칸나비스의 재배, 수확, 생산, 저장, 산업화, 상업적 유통, 수입 및 수출이 가능하다. 칸나비스 규정은 승인된 제품에 대하여 금지하지 않으며, 관리기관에서 승인한 제품은 화장품, 젤, 비정신성 칸나비스 및 약물이 추가 된 마테차가 포함된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오레곤주, 워싱턴주 등은 칸나비스와 헴프의 재배, 가공 및 소매를 허용한다. 꽃, 식용, 증기유, 기타 유형의 기름 및 농축물은 모두 판매 및 소비가 허용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개인의료 요구에 필요한 만큼 칸나비스를 재배할 수 있는 반면, 비의료 재배자는 거주지 당 6주(오레곤 주는 4주)로 제한된다. 마찬가지로, 마리화나 신분증을 제시한 의료용 마리화나 환자는 칸나비스 및 칸나비스 관련 제품을 구매할 때 특정 세금을 지불 할 필요가 없다. 칸나비스 제품의 소매 판매는 허가된 소매점에서만 가능하다. 의료용 또는 기호용 칸나비스 판매장은 학교 근처에 있을 수 없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칸나비스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체 구역 제한을 제정할 재량권이 있다.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칸나비스는 수입 또는 수출될 수 없다. 헴프는 CBD와 같은 파생 상품을 포함하여 주 전체에 걸쳐 수입 및 수출 될 수 있다.   미국의 2018년 헴프농업법은 THC가 0.3% 이하인 헴프유래 CBD 제품을 연방에서 합법화했다. 그러나 미국식품의약국(FDA)은 그러한 제품이 포함된 식품, 음료 또는 화장품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헴프유래 물질을 활용한 제품들을 건강상 이점이 있다고 홍보하면서 판매되는 것은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칸나비스 치료를 위해 인정되는 특정 의학적 상태는 주 또는 연방법에 따라 다르다. 현재 FDA는 어린이의 특정 유형의 발작 치료에 사용되는 CBD인 에피디올렉스만 사용을 승인하였다.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 등 의료용 칸나비스를 합법화한 주에서는 암, 거식증(anorexia), 만성 통증, 뇌성마비(spasticity), 악액질(cachexia), 다발성 경화증, 뇌전증, 구역(nausea), 녹내장, 관절염, 편두통 등의 환자는 의료용 칸나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기호용 마리화나를 구매할 때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에서는 15%의 소비세, 8~10% 도시세, 7.25~11% 판매 및 사용세가 적용되며, 오레곤주에서는 17% 주소비세와 추가로 3%의 지방세가 부과된다.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자는 칸나비스 및 칸나비스 관련 제품의 소매구매 시 판매 및 사용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미국에서는 아직 연방보험에 가입한 은행에서 칸나비스 관련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주와 오레곤주 등에서는 신용협동조합에서 은행업무를 처리한다.         칸나비스 등의 규제물질 생산, 유통 및 소비는 각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규제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칸나비스를 위험한 불법 물질로 간주한다. 한국은 칸나비스 및 칸나비스 제품에 대한 법적규제 때문에 칸나비스 산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세계 헴프생산국 10위권에도 들지 않던 미국이 2018년 헴프농업법 제정으로 2019년부터 세계 1위의 생산국이 된 것처럼, 한국도 헴프 관련 농업법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헴프에 관한 대한민국 보건당국와 정치권의 관심이 어느 때 보다 크게 필요한 때이다.

    수상/평가 더보기

    오세혁 도의원,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상 수상!

      지역주민 봉사 도의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오세혁 의원(경산4)이 평소 장애가 있는 이웃들의 불편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공적으로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상을 수상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상식이 지연되어오다가 표창 전수는 취소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위해 우편으로 표창장을 전달받게 되어 뒤늦게 수상 소식을 알리게 되었다.   오세혁 의원(경산4)은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농어촌 저소득 재가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비 지원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 대책 수립 촉구를 통해 장애인 가구의 안전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경북도의회 후반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소외된 계층을 위한 연구위원회 활동을 준비 중인 오세혁 의원(경산4)은 “값진 상을 주신 큰 뜻을 깊이 새기고 많은 분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에 참여 하실 수 있도록 항상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자세로 나의 언행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상위원회(회장 최봉실 대한민국무궁화예술협회 이사장)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하는 밝은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매년 장애인의 자활과 복지, 인권화합 등에 공헌한 개인이나 기관에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상을 수여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경북 북부권(Ⅰ)

    경북 동부권

    경북 서부권

    대구시의회

    구청/의회(Ⅱ)

    행정/일반

    연구/세미나/토론회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