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100% 분양 완료 일자리, 경제 활성화, 미래가치 공존하는 기업 도시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김천’을 표방하고 있는 김충섭 김천시장     민선 7기 출범 후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김천’을 표방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던 김충섭 김천시장의 행보가  결실을 거두고 있다.   김천시는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부지를 준공도 하기 전에 36개 기업으로부터 3,400개의 일자리와 7,620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등 코로나19 상황과 경기 침체 등 국내·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100% 분양 완료라는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산업단지의 우수한 입지여건과 함께 김천시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 저렴한 분양가, 풍부한 산업 인프라 등으로 투자유치의 걸림돌이 될 만한 상황을 완벽하게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는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등 일대 115만6,448㎡ 부지에 83만1,074.6㎡의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김천시는 산업단지 사업 준공 전 100% 조기 분양을 완료했다. 2019년 3월 분양을 시작하여 단기간 내 전국 최고 분양률을 자랑하며 올해 7월에 공사 준공을 완료하여 이미 7개 기업이 공장 건축을 완료하고 가동 중에 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의 입지는 4개의 고속도로IC, KTX역 인접지라는 장점을 내세우며 서울 1시간 20분, 부산 1시간, 대구국제공항 1시간, 인천국제공항 3시간 이내의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한다.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물류·교통의 허브이다. 게다가 전력과 공업용수, 열병합발전소의 증기, 도시가스, 하수도 등 완벽한 인프라도 조성되어 있다. 이처럼 뛰어난 입지와 환경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는 3.3㎡당 44만원에 불과해 기업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투자지역이 아닐 수 없다.   ▶ 김천시의 추진력과 적극 행정의 성과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었던 저렴한 분양가는 산단 조성을 외부 기업 등에 맡기지 않고 시 직영 개발을 통해 조성원가를 대폭 낮췄기 때문이며, 김충섭 김천시장의 탁월한 행정 추진력과 전 공무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발로 뛰는 적극 행정도 한몫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김천시 공무원들이 유력 기업을 직접 방문해 투자유치를 제안, 투자유치설명회를 여는 등 직접 발 벗고 투자유치에 나선 것이 완판이라는 분양률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와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더불어, 2018년 김천1일반산업단지가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되어 입주기업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도 주효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외투기업의 국내 복귀, 공장 신·증설 등에 대해 투자금의 일정액을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김천1일반산업단지의 투자기업은 최대 29%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전국 최초로 네거티브 입주 규제 도입 기업 유치   김천시는 전국 최초로 네거티브 입주 규제를 도입해 기업 유치에 나선 것 또한 매우 주효했다는 것으로 분석한다.   김천시는 전국 최초로 네거티브 입주 규제를 도입해 쿠팡(주)를 유치했다. 전자상거래업인 쿠팡(주)는 원래 산업단지 입주가 불가능했지만 2020년 산업집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네거티브 입주 규제가 도입되자 법령개정에 맞춰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기본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등 끈질긴 노력으로 지난해 1천억 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했다. 이어 올해 9월 건축허가까지 성공적으로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   쿠팡(주)는 올해 연말 공사를 시작해 2023년까지 1000억원을 들여 첨단물류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물류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상품관리 및 작업자 동선 최적화 시스템, 친환경 포장 설비와 첨단 물류장비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쿠팡(주)의 경우 고용 유발 효과가 매우 커 배송인력 등 최대 1,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전국 최초 국내복귀기업 유치 성공   김천시는 또한 전국 최초로 국내복귀기업 유치에도 성공했다.   작년 6월 1일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내복귀기업 지원 안이 제시된 이후 첫 선정된 국내복귀(리쇼어링) 1호 기업인 아주스틸㈜을 비롯하여 ㈜동희산업의 국내복귀 또한 김천 유치에 성공했다.   아주스틸㈜은 3단계 부지에 640억 원을 투자해 지난해 10월 컬러강판을 소재로 하는 친환경 건축 내장재와 외장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착공했다. 올해 6월말 리쇼어링 스마트 김천1공장을 준공하여 가동 중에 있다.   또한 아주스틸(주)는 김천산단 제1공장 잔여부지와 35,188㎡규모의 제2공장 부지에 총1,000억원을 2차 투자해 올해 11월부터 프리미엄 가전제품과 전기자동차 주요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제3세대 디지털 프린팅 설비를 적용한 스마트 공장을 건립해 최소 3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 할 예정이다.   ▶ 자동차 튜닝·드론·전기차 등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의 메카   김천시는 자동차 튜닝·드론·전기차 등 미래 김천발전을 이끌어 갈 신성장 동력산업 관련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국내 캠핑카 제작 1위 업체인 ㈜유니캠프, 전기자동차 생산업체인 ㈜에스에스라이트 등 첨단 자동차 생산업체와 ㈜태동테크, 삼진정밀(주) 금성테크(주), 자동차 퍼포먼스 튜닝 분야 대표기업인 네오테크 등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대거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등 김천시가 현재 추진 중인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와 연계하여 새로운 자동차 부품생산 집적지가 될 전망이다.   이들 기업은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든든한 경제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충섭 시장은“허허벌판이던 산업단지 3단계 부지에 공장이 하나, 둘 들어서고 직원들이 채용되는 것을 보니 가슴이 벅차다.”며 “이 같은 기업 유치 성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는 물론 연관산업 파급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어 민선 7기 김천시의 시정방침인 「시민 모두가 행복한 명품도시 김천」 건설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김천에서 기업이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천1일반산업단지 4단계 조성 계획   김천시는 현재 일반산업단지 3단계 공사 준공을 100% 완료했으며 기존 산업단지 인근에 35만평 규모의 일반산업단지 4단계를 직영 개발로 조성하여 저렴한 분양가로 친환경 자동차 및 자율차 부품, 첨단운송기기 부품, 첨단신소재 등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김충섭 시장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4단계 조성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해 김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산업단지 조성 면적을 늘려 더욱 공격적인 기업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투자유치 성과보고회는 이번 달 26일 김천시청에서 개최된다.

   도로철도정책 넷북연구단 ‘상상대로’ 철도정책 최고 전문가 초청 특강   포스트코로나시대 철도 미래 경북도의 대응전략 모색      경상북도가 우리나라 철도정책 최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경상북도 철도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가야할 방향을 모색하는 아이디어 공유의 장을 마련했다.   경북도는 22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하대성 경제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시군 철도업무 담당자 50명을 대상으로‘경상북도 균형발전과 철도의 미래와 과제’라는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은 경북도 도로철도정책 넷북 연구단‘상상대로’에서 나날이 증가하는 철도행정 수요에 맞춰 지역 철도분야 담당자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강자로 나선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철도망 계획수립 등 정부 철도정책에 꾸준히 관여해 온 우리나라 최고 철도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최 위원은 특강에서 수도권 인구집중 가속화, 자동차 중심의 교통혼잡과 환경악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경제를 살리고 환경까지 지켜야 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철도의 역할과 위상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정부 정책도 철도의 장점을 살려 지역 거점 간 고속화된 간선 철도망을 구축하고 철도 소외 지역 철도망을 강화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수도권 광역철도망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광역철도망 확충도 중요하지만 철도 운영의 효율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적자운영으로 철도산업의 선순환을 저해하게 된다면서 철도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책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 노선별 역세권개발과 시군별 맞춤형 개발전략수립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자들과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는“광역자치단체들 간의 메가시티 구상에서 광역철도망이 광역생활경제권을 형성하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경북도 1시간 내 접근 가능한 대구경북 광역철도망 구축으로 대구경북 메가시티 실현에 힘을 보태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석한 철도분야 관계 공무원들에게 철도분야도 4차 산업혁명과 철도인프라 디지털화, 하이퍼튜브, 트램 등 미래교통 트렌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7월에 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구경북 광역철도를 비롯해 총 6개 신규사업을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타당성조사와 예타조사 등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고 신규사업도 지속해서 발굴할 게획이다.         중부내륙철도 단절구간인 문경~상주~김천 내륙철도 사업에 대한 예타조사 결과가 내달 기재부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막판 총력을 다해 철도노선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반드시 성사시킨다는 입장이다.

    20일, 도청에서 제5회 군 공항이전 지원사업 실무협의회 개최    사업비 배분기준 등 신공항 이전지원사업 협의 방안 논의   군위군 대구 편입건 도의회 통과로, 이전사업 긍정적 효과 기대    (11-1)군공항_이전지원사업_실무협의회.jpg 경북도청에서 신속한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지원사업을 위해 실무협의회가 개최되고 있다     경북도는 20일 오전 도청에서‘대구경북신공항 이전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5회 군 공항이전 지원 사업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방부, 경북도, 대구시, 군위군, 의성군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지원사업 계획수립’ 등과 관련해 관계 기관 간 의견을 청취하고, 사전 조율하는 등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대구에서 진행 중인 ‘지원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추진상황 공유, 사업비 배분기준(안) 및 4개 분야별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발굴과 추진 방안, 지원 사업 구체화 방안, 계획수립 관련 향후 추진일정 등이다. *생활기반시설 설치, 복지시설 확충, 소득증대, 지역발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추진의 전(全)단계에서 관계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각 기관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 네트워크 강화는 필수적이다.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군위·의성에 대구, 경북, 군위, 의성 등 4개 지자체가 참여해 지역민과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현장소통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는 지원사업과 관련한 갈등조정 및 쟁점사안 논의 등을 위해 군위‧의성 주민대표, 전문가, 국방부‧지자체 공무원 등 총18명으로 구성된 ‘군 공항 이전지원사업 협의회’를 본격 가동했다.   대구경북은 현재 논의 중인 사업비 배분기준 마련 및 세부사업 구체화 작업이 끝나는 대로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어 주민 동의를 얻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의 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4일 경상북도의회가‘군위군의 대구시 편입’건을 찬성의견으로 결정하면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편입에 대한 지역 합의가 이뤄지면서 갈등 해소는 물론, 신공항 이전건설사업과 지원 사업에 대한 기관 간의 협력도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여객·화물 수요확보를 위한 항공사와 국제노선 선점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협치를 통해‘제대로 된’공항을‘빠르게’ 건설하는데 상당한 추진력을 얻게 됐다.   경북도는 신공항이 개항하면 이를 중심으로 반도체, 전자제품, 바이오, 섬유 등 지역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항공 물류, MRO, 항공서비스 등 첨단산업을 새롭게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대구경북신공항은 군공항-민간공항-신도시‧교통망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해 연말부터 대구시, 국토부, 경북도가 각각 진행하고 있다.   지역에서 요구하는 공항 위계‧규모, 대구경북선(서대구~신공항~의성) 등 핵심 인프라들도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1~’25)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1~’30) 등 국가계획에 반영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대구경북은 신공항을 통해 새로운 성장거점, 글로벌 도시로 재탄생하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라면서, “공항 건설은 물론 지원사업도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민‧관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지원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구 K-2 공군기지가 이전하는 군위·의성 전체를 대상으로 각 1500억, 총 3000억 원 규모의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20일 오후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2022년 대선과 개헌 토론회' 개회식 마지막 순서에서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등 내외빈, 발표자, 토론자들이 무대에 올라 ‘새로운 대한민국 개헌으로 완성하자’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흔들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세종시 )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제대로 정착을 하려면 연방제 수준의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2022년 대선과 개헌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 토론회는 20일 오후 세종시청 4층 여민실에서 이춘희 세종시장,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센터장 김수현) 주관으로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온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를 홀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여의도 국회, 중앙행정부처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필연적으로 낳을 수밖에 없는 중앙집권적 헌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연방제로 전환하지 않고 지방분권 국가를 선언하는 것으로는 획기적인 분권을 이뤄내기는 어렵다”면서 “연방제가 될 경우 상원의 신설은 필연적이다. 각 주(州)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상원의 존재는 연방제의 필수요소이다. 연방이 아닌 단방 국가 상태에서 상원을 두는 것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방제 국가로 전환하면 사법권의 분권도 자연스럽게 된다. 연방제 국가에서 주는 주권을 갖는 주체이기 때문에 입법권 행정권과 함께 사법권을 갖는 게 당연하다. 연방제가 된다면 세종시는 연방국가의 행정수도로서 연방수도가 된다. 각 주는 각기 수도인 주도(州都)를 갖는다”고 역설했다.   우리에게는 낯선 연방제는 미국·유럽·스위스·오스트레일리아 등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형태가 다양해서 한 마디로 연방제를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그나마 이해도가 높은 미국의 경우 연방을 이루는 50개 주마다 주 헌법이 제각기 따로 있고, 법률제정권을 독자적으로 갖고 있다. 연방의 외교와 국방을 연방정부에 맡기고 있지만, 주마다 주 방위군도 두고 있다.   역시 토론자로 나온 권형둔 공주대학교 교수도 “오늘날 한국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제도의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과 헌법상 재정제도 확립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 실현의 핵심은 지방의 재정 독립에 있다”고 강조했다.   안권욱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는 “현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노력의 결과에 대해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대표형 상원 같은 같은 새로운 정치 시스템 도입 ▲특정 지역의 자원·권력집중을 상대적으로 잘 방어하고 있는 독일의 상원 제도 같은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의 지방분권 개헌 분야 주제발표를 맡은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치분권 조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1.4%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단방국가(6개국) 평균 8.9%, 연방국가(4개국) 평균 31.5%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비중이라는 것.   이러한 중앙집권 체제는 필연적으로 수도권 과밀, 지방 소멸, 갈등 확산, 자치 둔감의 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한 국민주권·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개헌이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앙-지방협력회의 실질 운영 ▲지역균형발전 책무 반영 ▲재정 균등조정 의무 명시 ▲국토균등위원회 헌법기관화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회 통합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뒤 미국, 스위스, 독일, 프랑스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필수조건으로 지역대표의 균등성 확보를 위한 양원제 도입을 강조했다.   행정수도 개헌 분야 주제발표를 한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진완 교수는 “행정수도 개헌은 국익실현의 보장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개헌 요구는 대한민국 수도권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집중현상으로 인한 수도이전 필요성이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고 인정된 것에 대한 법규범적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개헌을 통해 국가균형발전뿐만 아닌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종시의 행정수도적 지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개헌이 이루어지면 ▲국회, 대통령의 소재지, 주요 헌법 기관의 소재지가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확정되며 ▲위 세 군데의 소재지를 다른 지역에 두는, 대항적 행정수도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 또한 ▲행정수도가 국가의사결정의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전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20일 오후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2022년 대선과 개헌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에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요 의제인 지방분권 개헌과 행정수도 개헌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는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국민연대'(개헌국민연대)와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충청권 공대위)가 공동주최 했다.   또 세종시와 대전세종연구원,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가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는 또 유튜브 채널 ‘행수TV’로 생중계 됐다. 다시 보기도 가능하다.<세종의 소리>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 예산심의 앞두고 의견 청취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원규)는 21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및 건설교통분야 의정자문위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간담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분야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건설·교통 분야의 발전을 위한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 의정자문위원들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 및 코로나19 위기극복 교통 대책 등 주요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다가 올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주도하는 등 시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시의회에 건의했다.   ○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경기 활성화가 절실한 만큼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충분한 재정이 투입되도록 예산안 심사에도 철저를 기해주길 당부했다.         ○ 김원규 건설교통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주요 현안들에 대해 의정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10. 26. ~ 10. 28. 안동시 일대에서 열리는 균형발전 한마당!   초광역협력, 지역균형뉴딜 등 균형발전 정책성과 공유 및 비전 논의   안동시, 안동형일자리사업과 백신‧헴프산업 등 다양한 지역혁신성과 발표     안동시는 10월 26일(화)부터 28일(목)까지 사흘간, 안동탈춤공원 일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를 개최한다.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발전 성공사례를 공유‧소통하는 장인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는 2004년을 시작으로 해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박람회이다.   올해는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이라는 주제로 現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성과를 종합하고, 차기 정부의 균형발전 비전 수립을 위한 자리로 마련할 예정이다.   안동시는 17개 시‧도와 함께하는 전시회에서 “안동, 위기를 넘어 미래로”라는 주제를 담은 ▲안동형일자리사업, ▲HEMP규제자유특구, ▲바이오‧백신산업, ▲3대문화권사업, ▲관광거점도시사업, ▲안동포사업 등 다양한 지역혁신정책과 성과를 공유한다.   또한, 안동대학교에서 개최되는 정책박람회에서는 28일(목) 15시부터 “지역 주도 자립 성장 기반 마련을 통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안동시 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되며, 온라인은 균형발전TV 유튜브 채널과 2021 지방자치‧균형발전 주간 홈페이지(http://www.regionsweek.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홈페이지에서는 360도 VR 파노라마 영상을 통해 3D 가상 전시관을 구축하여 실제로 전시공간을 걷는 듯한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통해 대한민국 백신주권 확립에 앞장서고 있는 안동시가 지역균형발전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이번 균형발전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철저한 방역조치로 위드코로나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안동시․도청 신도시의 도시개발과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균형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    안동시 지역 중학교 재배치 및 도청 신도시 풍천중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학교 조기 건립 제안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 교육환경개선연구회(대표 권광택 의원, 안동)는 20일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에서 ‘경상북도 교육환경 불균형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북도 내 인구변화와 도시개발로 인해 학생 수요에 따른 학교 시설의 공급간 불균형, 통학 거리 및 시간의 차이가 심화되는 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대응하고 학생의 평등한 통학권 보장을 위해 학교 재배치 등 정책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안동시와 도청 신도시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를 맡고 있는 안동대학교 이종길 교수는 중간보고회에서 “안동시 및 도청 신도시의 적정 학교 배정을 위한 학교 신설·재배치 등과 관련된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했다.         권광택 교육환경개선연구회 대표는 “두 자치단체(안동, 예천)에 걸쳐 조성된 도청 신도시는 안동, 예천과 인근 시․군에서 인구가 유입되어 학교 부족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으며, 기존의 안동시의 교육여건 또한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지 않은 점이 많아 이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를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며, “본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북도의회에서는 안동시와 도청 신도시의 교육환경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도의회 5분 발언, 정부가 직접 독도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해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정영길 의원(국민의힘, 성주)은 14일 제32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독도의 날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촉구했다.   정영길 의원은 민간사회단체가 2010년부터 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하고 각종 기념행사를 열고 있지만, 정부에서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지도 않고 공식적인 행사도 개최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부가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주관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독도의 날’ 지정은 주권국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로 일본의 침략에 대한 대응이 아닌 대한민국 주권 수호의 문제이므로 더 이상 독도 문제를 민간사회단체나 지자체에 미루지 말고 정부가 주도적·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고 탐방객들의 안전관리 및 학술연구를 위해 2008년부터 추진 중인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전액을 불용 처리해 7년째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독도수호와 독도 입도객의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완공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영길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적 분쟁 발생을 우려해 독도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경북도가 앞장서서 ‘독도의 달’ 조례를 개정해 ‘독도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협력해서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과 7년째 표류중인 독도입도지원센터의 건립을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에 대응하여 제정된 『경상북도 독도의 달 조례』는 2005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황인선 ㈜구루미 화상사회연구소장　초청‘화상사회의 전망’주제로 특강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의회가 개설한 ‘2021 의정 아카데미’여섯 번째 특강이 10월 14일(목) 제326회 임시회 폐회 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화상사회의 전망’ 이라는 주제로 실시됐다.   이날 특강에는 고우현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루미 화상사회연구소 황인선 소장을 초청하여 화상사회의 전망, 메타버스 동향 등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상북도의회에서는 2021년 연초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2021년 의원 교육연수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자체교육 프로그램인 ‘의정 아카데미’는 이번 특강을 포함하여 6회를 실시하여 40여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아카데미는 주제선정과 강사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주제를 의원이 직접 제안하여 수요조사를 거쳐서 확정하는 ‘의원 제안형’ 교육이라는 점이 높게 평가된다.   그 동안 ‘의정 아카데미’는 ▲ 5월 6일(목) ‘지역 콘텐츠 컨셉 전략’(탁훈식 한국공공마케팅연구원장) ▲ 6월 10일(목) ‘SNS 콘텐츠 활용 전략 (남시언 작가) ▲ 6월 25일(금）‘스피치 리더십’(박혜담 스피치&심리연구소장 ▲ 8월 20일(금）‘공직 선거법’(김용철 경북선관위 지도담당관) ▲ 9월 2일(목）‘탄소중립의 허와 실’(이창석 서울여대 생명환경공학 교수) 특강을 개최하여 많은 의원들이 참여했다.         고우현 의장은 “앞으로도 도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천연가스 가격 폭등하며 '에너지 무기화' 우려 확산 유럽 원전대국 프랑스, 원전 산업에 10억 유로 투자   원전 산업 투자계획 밝히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등 영향으로 에너지 대란이 빚어지자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평가받는 원자력 발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한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에너지를 정치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에너지 주권 확보를 위한 원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분위기다.   유럽 최대 원전 대국인 프랑스는 그동안의 점진적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전 산업에 10억 유로(약 1조3천800억 원)를 투입하기로 하면서 변화의 선두에 섰다. ◇ 佛, 원전에 1.4조원 투자…"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프랑스 2030'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앞으로 원자력 발전 연구개발에 10억 유로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은 2030년 이전에 핵 폐기물 관리를 개선하고 혁신적인 '소형 모듈화 원자로'(SMR)를 개발하는 것을 첫번째 목표로 꼽았다. 아울러 향후 5년간 정부 자금 300억 유로(약 41조3천억 원)를 저탄소 항공기, 그린 수소 생산, 산업 첨단화·저탄소화, 스타트업 등 10대 하이테크 분야에 투입해 경제를 부양하고 원자재와 반도체 칩 등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성장 전략도 공개했다.   프랑스 정부의 이런 발표는 최근 전 세계에 에너지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화석연료 가격 폭등 현상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 대륙과 영국에서 10월 난방용 가스 가격은 1년 전보다 최소 5배 이상 폭등했다. 중국의 전력난과 네덜란드 지진,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등 복합적 요인으로 러시아 등지에서 들여오는 천연가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도 원전 발전 비중이 70%가 넘는 프랑스 소비자들은 독일과 영국 등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료를 내고 있다.     프랑스도 2011년 전 세계에 충격을 안긴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계기로 원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낮추려는 노력을 해왔다. 마크롱 대통령 역시 2017년 취임 직후 원자로 14기를 닫고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을 2035년까지 75%에서 50%로 낮추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프랑스 2030' 계획 발표를 통해 원전을 다시 확대하는 쪽으로 프랑스가 방향을 바꾸면서 다른 유럽 국가들도 정책 전환을 추진할지 주목된다.   마크롱 발표 하루 전 프랑스를 필두로 한 유럽 10개국 경제·에너지 장관들은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동 기고문을 르 피가로를 비롯한 유럽 여러 신문에 게재했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우리 유럽인들은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며 "원전은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독립적인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했다.   ◇ 입김 세지는 러시아…'에너지 무기화' 우려 확산   프랑스의 원전 확대 정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또 있다.   BBC에 따르면 유럽은 주요 발전원인 천연가스 수요의 약 50%를 러시아에서 수입한다. 나머지 50%는 노르웨이와 알제리 등지에서 들여온다.   전체 수입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러시아가 서유럽의 높은 에너지 의존도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우회하지 않고 러시아와 독일을 직접 연결하는 '노르트 스트림-2' 가스관 개설 승인을 받기 위해 유럽을 압박하는 목적으로 천연가스 공급량을 일부러 줄였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인 가스프롬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러시아가 올해 가스관 완공을 앞두고 일부러 천연가스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스프롬은 해당 가스관 사업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부는 지난달 23일 유럽 각국 정부로부터 가스프롬에 대한 유럽의회 차원의 조사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스프롬이 최근 아시아 지역 수출 확대와 유럽 수출량 축소를 선언해 시장 가격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최근 "러시아는 에너지 공급 확대를 원하는 유럽의 시장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며 러시아가 에너지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BBC는 전했다.<연합뉴스>  

  연동형 비례대표제 초과의석ㆍ보정의석 많아져 의회 거대화 부작용도 속출...개선 방안 목소리 높아져   독일 하원(국회의원) 의사당으로 사용되는 제국의회 전경      독일의 하원의원 정수는 지역구 299석, 비례대표 299석을 합쳐 598석이다. 그러나 총선이 치러질 때마다 최종 배분된 의석수는 계속 늘어난다.   이처럼 의석 정원과 최종 의석수가 달라지는 것은 독일의 독특한 선거제도 때문이다.   독일은 전체 의석수 배분이 정당 지지율에 의해 결정되는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독일 선거제도의 이념은 사표방지와 소수의견의 충실한 반영이다.   독일 유권자는 지역구 선거에서 인물 본위로 제1투표를 행사하고 제2투표에서는 마음에 드는 정당에 표를 줄 수 있다. 각 정당의 전체 의석을 좌우하는 것은 사실 제1투표가 아니라 제2투표로 볼 수 있다.     총선에 참여한 정당은 우선 제2투표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는다. 각 정당은 배정받은 의석수를 우선 당선된 지역구 의원으로 채운 후 부족분을 비례대표로 메꾼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당선된 지역구 의원 수가 배정받은 의석수보다 많은 정당이 나올 수 있다. 이때 초과한 지역구 의석을 그대로 인정한다.   그리고 초과 의석수(Ueberhangmandat)를 감안해 최종적인 의석 배분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도록 각 정당에 보정의석을 또 부여한다. 즉 지역구 당선자가 각각 10명, 20명인 A, B, 정당의 제2투표 득표율이 같다면 최종적인 양당의 의석수는 동일하게 된다.   초과의석으로 인해 득표율과 의석 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옴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3년 총선부터 보정의석 부여 제도가 도입됐다.   초과의석만 적용됐던 2009년 선거에서는 의원 정수보다 24석이 늘어났으나 보정의석까지 부여한 2013년 총선에서는 최종 의석이 631석으로 33석이나 증가했다. 이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총선에서는 초과의석이 5∼16석에 그친 것에 비해 보정의석까지 부여하면서 의원 수가 더욱 늘어나게 된 것이다.   특히 2017년 총선 이후 지역구와 정당 투표에서 각기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많아지면서 초과의석과 보정의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2017년 19대 총선에서 111석으로 급증했고 이번 20대 총선에서도 137석(전체 735석)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렇게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 비율을 완벽하게 일치시키려는 독일의 선거 제도는 뜻하지 않는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독일 하원의원 수는 점점 늘어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약 3천명)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의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올 정도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의사당 공간 확보 문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7년 총선에서 의원 수가 많이 늘어나 연방 하원 운영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1천억원 이상 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또한 의사당 사무 공간이 부족해 의사당 부근에 사무실을 더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독일 정당들은 의원 과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독일 정치권에서는 지역구 의석수 자체를 줄이는 방안과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을 맞추기 위해 보정의석을 부과하는 대신 의석수를 차감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현재 50:50에서 40:60으로 조정해 초과의석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금융위기 뚫고 EU·유로화 안정 이끈 외교무대 ‘철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지난 21일 슈트랄준트에서 열린 기민·기사당 연합의 총선 유세 집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무티(Mutti·엄마) 리더십’으로 잘 알려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6년 만에 스스로 물러난다. 오는 26일 치러지는 독일 연방의회의원 선거에 총리 후보로 출마하지 않기로 오래전 약속했기 때문이다. 헬무트 콜과 함께 독일 최장수 총리 반열에 오르게 된 메르켈은 무티뿐 아니라 ‘철의 여제’라고도 불린다. 총선 후 차기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는 메르켈의 정치적 족적을 살펴본다. 독일 총선이 치러졌던 2005년 9월 18일 저녁에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16년 재임을 위한 초석이 놓였다는 사실을 알아챈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메르켈 총리의 등장은 그만큼 의외였다. 당시 메르켈을 총리 후보로 내세운 중도 우파 기민·기사당 연합은 35.2%를 득표해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이끌던 중도 좌파 사민당(34.2%)을 간발의 차이로 따돌렸다. 연정 협상 과정은 매우 힘들었지만 그해 11월 22일 메르켈은 독일 첫 여성 총리에 선출됐다.   스스로 퇴임, 후임자 결정에 관여 안 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지난 21일 슈트랄준트에서 열린 기민·기사당 연합의 총선 유세 집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동독 출신 물리학 박사인 메르켈은 총리로 선출되기 전과 후에 모두 정치권과 언론을 비롯, 학계와 외국에서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기민·기사당 연합과 사민당 간 좌우 대연정 하에서 메르켈 총리는 내치 분야는 어렵게 꾸려 나가겠지만 외교 분야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메르켈은 외교 분야에서 오랫동안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비판론자들도 메르켈이 헬무트 콜 전 총리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독일 국내 정치 그리고 그것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유럽 정책과 관련해 메르켈 정부는 지난 16년간 쉴 틈 없이 숨 가쁘게 달려왔다. 메르켈 정부는 전임 슈뢰더 정부로부터 500만 명이 넘는 기록적인 실업자와 0%의 경제 성장률, 높은 부채율 그리고 유로화의 안정 기준을 명백하게 충족시키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을 승계했다. 여기에다 메르켈 총리의 첫 번째 임기 중에 세계 금융 위기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채무 위기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위기는 메르켈 총리의 두 번째 임기 중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기민·기사당 연합과 자민당 간 2기(2009~2013) 메르켈 보수연정은 그리스나 키프로스 등이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것을 방지하며 유로화에 대한 국제 금융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독일 국내 정치와 유럽 정책을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당시 독일 국내외의 많은 사람이 유로화의 실패를 예상했다. 메르켈이 EU와 유로화에 대한 독일 국내에서의 동의와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은 것은 역사적인 업적이라 하겠다.   나는 당시에 재무부 차관으로서 역사적 현장을 직접 경험했다. 국제사회가 유로화의 미래에 대한 신뢰를 독일 연방 총리의 역할 및 성공과 연계시켜 판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도 잘 기억하고 있다.   2005년 총선에서 승리해 독일 첫 여성 총리가 된 앙겔라 메르켈(오른쪽). [중앙포토]     2013년 총선에서 기민·기사당 연합은 메르켈의 총리직 수행에 대한 최선의 결과로서 무려 41.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메르켈 총리의 사민당과의 두 번째 대연정(2013~2017)에서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새 부채가 발생하지 않는 균형 잡힌 연방 예산을 달성했다. 이는 메르켈 총리의 역사적 업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 시기엔 ‘2015 난민 위기’ 가 발생했다. 메르켈 총리는 터키 그리고 헝가리와 같은 유럽 남동부에 위치한 EU 회원국과 인접국인 오스트리아로 밀려드는 난민 쇄도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과 인도주의적 배경에서 100만 명이 넘는 시리아 등의 난민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메르켈 총리의 난민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하나의 변곡점으로 작용해서 바이에른주의 기사당과 연방 기민당 간에 격렬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극우 포퓰리즘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은 난민 정책으로 인한 갈등 국면의 수혜를 등에 업고 모든 주 의회에 진출하더니 급기야 2017년에는 독일 연방 의회에까지 입성했다. EU 차원에서도 난민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2017년 총선은 메르켈 총리가 치렀던 4번째 총선인 동시에 마지막 선거였다. 이번에도 사민당과의 대연정을 이뤘다. 메르켈은 31년간의 연방의회의원으로서 일한 것을 끝으로 더 이상 입후보하지 않을 것이며 총리직도 마지막 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유럽 또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직책을 맡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하게 의사를 밝혔다.   마지막 임기 중에도 또 다른 커다란 국내외 도전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미국과 독일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그때까지 겪은 적이 없었을 정도로 악화됐으며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로 인해 유럽은 말 그대로 한계 상황을 경험했다. 거기에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으며 임기 말년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홍수 피해를 겪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드라마와 같은 사건 또한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시민들의 가치 상실이나 국내외의 권위 실추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조 바이든이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메르켈의 국제적인 명성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는데 조 바이든은 메르켈과 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의 취임과 함께 메르켈은 대결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채택한 다자적 세계 정책에 다시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 독일과 EU는 미국과 행보를 함께 하지만 동시에 러시아나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독자적인 운신의 여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입장을 유지하고자 했다.   독일의 코로나 관리나 홍수 사태 대응, 아프간 상황에 관한 판단 착오는 메르켈 총리의 16년 임기에 명백한 오점을 남겼다. 메르켈이 그동안 이룬 정치적인 업적들을 감안하면 아쉬운 부분이다. 올여름 초까지만 해도 상당수의 독일 국민이 메르켈 총리에 대해서 퇴임의 아픔과 슬픈 마음을 가지는 분위기였지만 현재에는 메르켈이 너무 오랫동안 총리직에 있었다는 인식 또는 임기 말에 더 이상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확연히 늘어난 상태이다. 물론 이것은 현재의 상황이며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메르켈 총리의 16년 임기 중의 공과에 관해 많은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반적인 평가가 나올 것이다.   동독 출신으로 한반도 평화에도 큰 관심   그러나 메르켈 총리가 전임자들과 다른 점은, 선거에 패배하거나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총리직을 사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 떳떳한 상태에서 그만둔다는 것이다. 2005년과 2009년, 2013년과 2017년 4차례에 걸친 총선에서 모두 메르켈 총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승자였다. 전임자였던 헬무트 콜 총리도 메르켈과 같이 16년간 재임했지만 슈뢰더와의 대결에서 패배함으로써 자리에서 물러났다.   메르켈 총리는 후임자 선정과 관련하여 매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아르민 라셰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총리와 마르쿠스 죄더 바이에른 주총리 간의 기민·기사당 연합 내 총리 후보 결정을 위한 대결 과정에 있어서도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지 않았다. 또한 26일 치러지는 총선에도 메르켈 총리는 깊게 관여하지 않았다.   동독 출신인 메르켈 총리는 분단 상황인 한반도의 운명을 언제나 커다란 공감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왔다. 총리 재임 시에 함께했던 한국의 모든 대통령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교류도 시도했다. 경제와 기술(디지털 기술 포함) 분야에서 한국이 일궈낸 성과와 G20 틀 내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메르켈 총리는 늘 호감과 놀라움을 가지고 주시해 왔다.   나는 오랫동안 독한 의원 친선협회 회장으로 활동했으며 독한포럼 공동의장으로서 메르켈 총리와 양국 관계에 관해 자주 의견을 나누었다. 동독 출신으로 메르켈 총리는 남북한이 서로 가까워지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번역 : 김영수 한스 자이델 재단 사무국장       하르트무트 코쉬크(62) 전 독일 연방의회의원. 1990~2017년 독일 연방의회의원(7선). 재무부 차관과 ‘독일 이주민과 소수 민족을 위한 연방 담당관’을 역임했다. 1998~2017년 독한 의원 친선 협회 회장, 2006년부터 독한 포럼 독일 측 공동 의장. 수십 차례에 걸친 남북한 방문과 한독 -관계에 관한 여러 저술들을 통해 한반도 전문가로 손꼽히고 있다.  <중앙SUN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