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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1-10-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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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송군의회 "고추 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청송군의회 의원들이 고추가격 안정화 건의문을 채택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경북 청송군의회가 최근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추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 조기 수매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심상휴 부의장은 "지금 고추 농가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농작물 수급 불안이 빈번히 발생하는 현실 속에서 농촌의 생산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는 하루빨리 수매 및 시장격리를 통해 고추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송군의회 의원들은 "코로나 19와 고추 소비 감소로 고추 가격이 대폭 하락해 재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는 실정에서 고추재배농가의 수매 희망 전량을 생산비가 보장되는 가격 이상으로 조기에 수매하여 줄 것"과 고추의 생산기반 유지 및 수급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입량 조절 및 비축량 확대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의정종합
    • 의정일반
    2021-10-26
  • 대구 남구청, 독도사랑 캠페인 전개
      대구 남구청은 독도의 날인 25일 남구청네거리 일대에서 독도사랑 실천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펼쳤다.이날 남희철 부구청장을 비롯한 남구청 직원 20여 명은 ‘독도사랑 티셔츠’와 홍보 현수막을 활용한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독도 티셔츠 입고 출근하기 운동’을 통해 독도사랑 운동에 동참했다.조재구 남구청장은 “10월25일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독도를 울릉도에 편입하는 칙령을 제정·반포한 날”이라며 “이번 캠페인이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국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정
    • 구청/의회(Ⅰ)
    • 남구/북구
    2021-10-26
  • 꿈과 미래의 균형발전 박람회, 자치분권
        26일부터 28일까지 안동에서,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지방자치박람회와 연계, 지방자치·균형발전 주간 운영    안동 탈춤공연장에서 시도 전시관 관람   지역혁신 우수사례 전시박람회, 정책박람회, 국민 참여행사 등       경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안동시와 함께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안동 일원에서‘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균형발전박람회는 2004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 박람회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이다.   올해는 지방자치박람회(10월 28~30일.)와 연계해 26일부터 30일까지 지방자치·균형발전 주간(참여하는 지방자치, 함께 크는 균형발전)으로 운영한다.     이번 두 행사는 안동과 울산에서 진행하고, 중첩일(10. 28.)에 공동 컨퍼런스도 개최한다.   주요행사는 온ㆍ오프라인을 병행해 운영하며, 온라인 박람회는 홈페이지·유튜브(www.regionsweek.kr)에 개설한 3D 가상전시관을 통해 균형발전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또 오프라인 박람회는 안동 탈춤공연장 야외전시장에서 시도 전시관을 관람할 수 있다. 단,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전시관 동시 입장은 240명까지만 가능하다.   균형발전박람회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정책, 그리고 지역혁신 우수사례 등을 소개하는 전시박람회 ▷균형발전 관련 교수, 연구자들의 집단지성의 장인 정책박람회 ▷지역혁신과 균형발전 주체들 간 교류의 장인 국민 참여행사로 구성됐다.   전시관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17개 시도, 안동시 등 20여개의 홍보관을 설치해, 각 정부와 지자체의 균형발전정책 성과와 향후 정책을 소개한다.   한편, 경북도는 ‘꿈을 향한 도전, 미래로의 여정’이라는 슬로건 하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청년정책(이웃사촌 시범마을),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의 균형발전정책과 미래형 산업 등을 전시한다.   안동은 백신생산과 안동형 일자리를 통해 바이오 산업도시로 거듭나는 지역의 미래를 전시한다.   27일과 28일에는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정책 전문가들의 토론의 장인 균형발전 정책박람회도 안동대학교에서 개최한다.   정책박람회에서는 57개 기관이 53개 세션, 500여명의 국내외 균형발전 정책전문가들이 지역산업육성, 혁신거점 활성화 등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수도권 인구 집중, 지역경제 침체 등의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27일에는 ‘선진국시대 국가균형발전전략’을 주제로 한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개막세션을 온라인으로 생중계 한다.   특히, 28일에는 ‘분권과 균형의 정책적․제도적 조화’라는 주제로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이 기조강연을 하는 공동컨퍼런스도 온라인으로 생중계 한다.   그 외 세션은 균형발전TV에서 녹화 후 게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의 단체 및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행사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등도 열린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인구 20만 미만 도시(안동시 15.9만명)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균형발전박람회가 인구소멸 등 현안 과제가 많은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은 의의가 크다”라며, “함께 가야 멀리 간다는 말처럼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정부와 함께 경북도가 앞장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자치종합
    • 자치분권
    • 경북 북부권(Ⅰ)
    2021-10-26
  • 독일 기초지자체(게마인테)의원 연합(모임)
      독일 기초지자체(읍면동)기초의원들 연합 독일 기초 지자체는 게마인데(Gemeinde)는 독일의 기초 지방정부로 불리기도 하며 규모와 시스템은 지역특색에 맞게 천자만별일 정도로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 유럽경제문화연구소DB
    • 연구소 원본도서
    • 정치/지자체
    2021-10-25
  • 예천, 도청신도시 명품신도시 건설 순항
    복합케뮤니티센터 건립 등 다양한 사업추진 차질 없이 진행 김학동 군수 "예천읍 원도심과 신도시 동반성장 이끌터"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복합커뮤니티센터 조감도     경북 예천군이 호명면 도청 신도시를 가장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어린이와 여성 친화적인 명품 도시로 만들기 위해 행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25일 예천군에 따르면 도시의 하천환경 기능을 복원하고 수변도시 조성을 위해 도청 신도시를 관통하는 송평천에 346억 원을 들여 교량 8개소 축제와 호안을 정비하는 ‘송평천 물순환형 하천정비 사업’을 2019년 완료했다. 특히, 3억 원 예산으로 송평천 산책로인 농협 수변점 앞과 산합1교 부근에 공중화장실 2개소를 설치했으며 수변공원 잡목 제거 후 잔디 식재, 진입데크 계단과 배수로, 공원 조명 설치 등 4억 원을 투입해 자연 치유 공간을 제공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또 호명면 신도시에 젊은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육아와 힐링 등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약 15억 원 예산을 확보하고 범우리 공원 내 숲속놀이터와 명상원, 화장실을 설치하고 수변공원 실개천 정비공사를 올해 10월 말 준공을 목표로 로드맵에 맞춰 순조로이 진행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80억 원 예산으로 송평천 일원과 수변공원 8ha 규모에 미세먼지 차단 숲과 휴게 시설을 2023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3억 원을 투입해 제1근린공원에 어린이 숲속 놀이터와 체험장을 2022년 10월까지 조성해 수준 높은 체험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2022년까지 356억 원을 투입해 호명면 산합리 1123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0,816㎡ 규모로 건립 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가족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호명면행정복지센터 출장소 등 행정․복지․문화․체육시설 등 통합시켜 한 번 방문으로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어린이‧여성 친화적인 명품 도시로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지난해 처음 신도시 공동주택 9개 단지를 대상으로 주민이 기획하는 문화페스티벌 사업에 7천만 원 지원해 입주민 대상 주민화합 및 문화 체험 행사를 개최했으며 올해도 각 공동주택마다 개성 있는 문화행사를 계획 중에 있다.또한 사업비 7억2천만 원을 들여 호명면 금능리 747번지에 테니스장 3면, 관리동 1동, 족구장 1면을 올해 3월 준공 완료했으며 주민들 체력 증진과 여과선용, 생활체육 활용, 각종 소규모 대회 유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더불어 지난 8월 도청신도시 조성 2단계 개발 실시계획 변경과 관련해 군은 경상북도개발공사와 피드백 미팅을 갖고 파크골프장, 족구‧풋살장, 놀이터 및 물놀이장 설치 등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요구했으며 개발공사로부터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아 놓은 상태다.이와 함께 2단계 유보지에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 적극 추진, 상가지역 내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풀어나가기로 했다.김학동 군수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신도시 2단계 개발 계획에 맞춰 중학교 신설과 병‧의원 유치, 주민밀착형 생활 체육시설 확보 등 신도시 주민들 요구사항이 반드시 수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치 소홀함 없이 행정을 추진하고 군민들과 소통하면서 예천읍 원도심과 도청 신도시 동반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 자치종합
    • 자치·행정
    • 경북 북부권(Ⅰ)
    2021-10-25
  • 김천, 지역 경제살리기 결실 거두나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100% 분양 완료 일자리, 경제 활성화, 미래가치 공존하는 기업 도시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김천’을 표방하고 있는 김충섭 김천시장     민선 7기 출범 후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김천’을 표방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던 김충섭 김천시장의 행보가  결실을 거두고 있다.   김천시는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부지를 준공도 하기 전에 36개 기업으로부터 3,400개의 일자리와 7,620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등 코로나19 상황과 경기 침체 등 국내·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100% 분양 완료라는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산업단지의 우수한 입지여건과 함께 김천시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 저렴한 분양가, 풍부한 산업 인프라 등으로 투자유치의 걸림돌이 될 만한 상황을 완벽하게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는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등 일대 115만6,448㎡ 부지에 83만1,074.6㎡의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김천시는 산업단지 사업 준공 전 100% 조기 분양을 완료했다. 2019년 3월 분양을 시작하여 단기간 내 전국 최고 분양률을 자랑하며 올해 7월에 공사 준공을 완료하여 이미 7개 기업이 공장 건축을 완료하고 가동 중에 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의 입지는 4개의 고속도로IC, KTX역 인접지라는 장점을 내세우며 서울 1시간 20분, 부산 1시간, 대구국제공항 1시간, 인천국제공항 3시간 이내의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한다.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물류·교통의 허브이다. 게다가 전력과 공업용수, 열병합발전소의 증기, 도시가스, 하수도 등 완벽한 인프라도 조성되어 있다. 이처럼 뛰어난 입지와 환경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는 3.3㎡당 44만원에 불과해 기업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투자지역이 아닐 수 없다.   ▶ 김천시의 추진력과 적극 행정의 성과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었던 저렴한 분양가는 산단 조성을 외부 기업 등에 맡기지 않고 시 직영 개발을 통해 조성원가를 대폭 낮췄기 때문이며, 김충섭 김천시장의 탁월한 행정 추진력과 전 공무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발로 뛰는 적극 행정도 한몫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김천시 공무원들이 유력 기업을 직접 방문해 투자유치를 제안, 투자유치설명회를 여는 등 직접 발 벗고 투자유치에 나선 것이 완판이라는 분양률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와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더불어, 2018년 김천1일반산업단지가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되어 입주기업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도 주효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외투기업의 국내 복귀, 공장 신·증설 등에 대해 투자금의 일정액을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김천1일반산업단지의 투자기업은 최대 29%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전국 최초로 네거티브 입주 규제 도입 기업 유치   김천시는 전국 최초로 네거티브 입주 규제를 도입해 기업 유치에 나선 것 또한 매우 주효했다는 것으로 분석한다.   김천시는 전국 최초로 네거티브 입주 규제를 도입해 쿠팡(주)를 유치했다. 전자상거래업인 쿠팡(주)는 원래 산업단지 입주가 불가능했지만 2020년 산업집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네거티브 입주 규제가 도입되자 법령개정에 맞춰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기본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등 끈질긴 노력으로 지난해 1천억 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했다. 이어 올해 9월 건축허가까지 성공적으로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   쿠팡(주)는 올해 연말 공사를 시작해 2023년까지 1000억원을 들여 첨단물류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물류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상품관리 및 작업자 동선 최적화 시스템, 친환경 포장 설비와 첨단 물류장비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쿠팡(주)의 경우 고용 유발 효과가 매우 커 배송인력 등 최대 1,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전국 최초 국내복귀기업 유치 성공   김천시는 또한 전국 최초로 국내복귀기업 유치에도 성공했다.   작년 6월 1일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내복귀기업 지원 안이 제시된 이후 첫 선정된 국내복귀(리쇼어링) 1호 기업인 아주스틸㈜을 비롯하여 ㈜동희산업의 국내복귀 또한 김천 유치에 성공했다.   아주스틸㈜은 3단계 부지에 640억 원을 투자해 지난해 10월 컬러강판을 소재로 하는 친환경 건축 내장재와 외장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착공했다. 올해 6월말 리쇼어링 스마트 김천1공장을 준공하여 가동 중에 있다.   또한 아주스틸(주)는 김천산단 제1공장 잔여부지와 35,188㎡규모의 제2공장 부지에 총1,000억원을 2차 투자해 올해 11월부터 프리미엄 가전제품과 전기자동차 주요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제3세대 디지털 프린팅 설비를 적용한 스마트 공장을 건립해 최소 3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 할 예정이다.   ▶ 자동차 튜닝·드론·전기차 등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의 메카   김천시는 자동차 튜닝·드론·전기차 등 미래 김천발전을 이끌어 갈 신성장 동력산업 관련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국내 캠핑카 제작 1위 업체인 ㈜유니캠프, 전기자동차 생산업체인 ㈜에스에스라이트 등 첨단 자동차 생산업체와 ㈜태동테크, 삼진정밀(주) 금성테크(주), 자동차 퍼포먼스 튜닝 분야 대표기업인 네오테크 등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대거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등 김천시가 현재 추진 중인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와 연계하여 새로운 자동차 부품생산 집적지가 될 전망이다.   이들 기업은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든든한 경제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충섭 시장은“허허벌판이던 산업단지 3단계 부지에 공장이 하나, 둘 들어서고 직원들이 채용되는 것을 보니 가슴이 벅차다.”며 “이 같은 기업 유치 성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는 물론 연관산업 파급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어 민선 7기 김천시의 시정방침인 「시민 모두가 행복한 명품도시 김천」 건설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김천에서 기업이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천1일반산업단지 4단계 조성 계획   김천시는 현재 일반산업단지 3단계 공사 준공을 100% 완료했으며 기존 산업단지 인근에 35만평 규모의 일반산업단지 4단계를 직영 개발로 조성하여 저렴한 분양가로 친환경 자동차 및 자율차 부품, 첨단운송기기 부품, 첨단신소재 등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김충섭 시장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4단계 조성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해 김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산업단지 조성 면적을 늘려 더욱 공격적인 기업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정
    • 경북 서부권
    • 김천/성주
    2021-10-24
  • 김천에‘1등 기업들’몰려온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100% 분양 완료 일자리, 경제 활성화, 미래가치 공존하는 기업 도시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김천’을 표방하고 있는 김충섭 김천시장     민선 7기 출범 후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김천’을 표방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던 김충섭 김천시장의 행보가  결실을 거두고 있다.   김천시는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부지를 준공도 하기 전에 36개 기업으로부터 3,400개의 일자리와 7,620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등 코로나19 상황과 경기 침체 등 국내·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100% 분양 완료라는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산업단지의 우수한 입지여건과 함께 김천시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 저렴한 분양가, 풍부한 산업 인프라 등으로 투자유치의 걸림돌이 될 만한 상황을 완벽하게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는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등 일대 115만6,448㎡ 부지에 83만1,074.6㎡의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김천시는 산업단지 사업 준공 전 100% 조기 분양을 완료했다. 2019년 3월 분양을 시작하여 단기간 내 전국 최고 분양률을 자랑하며 올해 7월에 공사 준공을 완료하여 이미 7개 기업이 공장 건축을 완료하고 가동 중에 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의 입지는 4개의 고속도로IC, KTX역 인접지라는 장점을 내세우며 서울 1시간 20분, 부산 1시간, 대구국제공항 1시간, 인천국제공항 3시간 이내의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한다.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물류·교통의 허브이다. 게다가 전력과 공업용수, 열병합발전소의 증기, 도시가스, 하수도 등 완벽한 인프라도 조성되어 있다. 이처럼 뛰어난 입지와 환경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는 3.3㎡당 44만원에 불과해 기업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투자지역이 아닐 수 없다.   ▶ 김천시의 추진력과 적극 행정의 성과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었던 저렴한 분양가는 산단 조성을 외부 기업 등에 맡기지 않고 시 직영 개발을 통해 조성원가를 대폭 낮췄기 때문이며, 김충섭 김천시장의 탁월한 행정 추진력과 전 공무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발로 뛰는 적극 행정도 한몫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김천시 공무원들이 유력 기업을 직접 방문해 투자유치를 제안, 투자유치설명회를 여는 등 직접 발 벗고 투자유치에 나선 것이 완판이라는 분양률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와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더불어, 2018년 김천1일반산업단지가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되어 입주기업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도 주효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외투기업의 국내 복귀, 공장 신·증설 등에 대해 투자금의 일정액을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김천1일반산업단지의 투자기업은 최대 29%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전국 최초로 네거티브 입주 규제 도입 기업 유치   김천시는 전국 최초로 네거티브 입주 규제를 도입해 기업 유치에 나선 것 또한 매우 주효했다는 것으로 분석한다.   김천시는 전국 최초로 네거티브 입주 규제를 도입해 쿠팡(주)를 유치했다. 전자상거래업인 쿠팡(주)는 원래 산업단지 입주가 불가능했지만 2020년 산업집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네거티브 입주 규제가 도입되자 법령개정에 맞춰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기본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등 끈질긴 노력으로 지난해 1천억 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했다. 이어 올해 9월 건축허가까지 성공적으로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   쿠팡(주)는 올해 연말 공사를 시작해 2023년까지 1000억원을 들여 첨단물류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물류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상품관리 및 작업자 동선 최적화 시스템, 친환경 포장 설비와 첨단 물류장비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쿠팡(주)의 경우 고용 유발 효과가 매우 커 배송인력 등 최대 1,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전국 최초 국내복귀기업 유치 성공   김천시는 또한 전국 최초로 국내복귀기업 유치에도 성공했다.   작년 6월 1일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내복귀기업 지원 안이 제시된 이후 첫 선정된 국내복귀(리쇼어링) 1호 기업인 아주스틸㈜을 비롯하여 ㈜동희산업의 국내복귀 또한 김천 유치에 성공했다.   아주스틸㈜은 3단계 부지에 640억 원을 투자해 지난해 10월 컬러강판을 소재로 하는 친환경 건축 내장재와 외장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착공했다. 올해 6월말 리쇼어링 스마트 김천1공장을 준공하여 가동 중에 있다.   또한 아주스틸(주)는 김천산단 제1공장 잔여부지와 35,188㎡규모의 제2공장 부지에 총1,000억원을 2차 투자해 올해 11월부터 프리미엄 가전제품과 전기자동차 주요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제3세대 디지털 프린팅 설비를 적용한 스마트 공장을 건립해 최소 3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 할 예정이다.   ▶ 자동차 튜닝·드론·전기차 등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의 메카   김천시는 자동차 튜닝·드론·전기차 등 미래 김천발전을 이끌어 갈 신성장 동력산업 관련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국내 캠핑카 제작 1위 업체인 ㈜유니캠프, 전기자동차 생산업체인 ㈜에스에스라이트 등 첨단 자동차 생산업체와 ㈜태동테크, 삼진정밀(주) 금성테크(주), 자동차 퍼포먼스 튜닝 분야 대표기업인 네오테크 등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대거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등 김천시가 현재 추진 중인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와 연계하여 새로운 자동차 부품생산 집적지가 될 전망이다.   이들 기업은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든든한 경제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충섭 시장은“허허벌판이던 산업단지 3단계 부지에 공장이 하나, 둘 들어서고 직원들이 채용되는 것을 보니 가슴이 벅차다.”며 “이 같은 기업 유치 성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는 물론 연관산업 파급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어 민선 7기 김천시의 시정방침인 「시민 모두가 행복한 명품도시 김천」 건설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김천에서 기업이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천1일반산업단지 4단계 조성 계획   김천시는 현재 일반산업단지 3단계 공사 준공을 100% 완료했으며 기존 산업단지 인근에 35만평 규모의 일반산업단지 4단계를 직영 개발로 조성하여 저렴한 분양가로 친환경 자동차 및 자율차 부품, 첨단운송기기 부품, 첨단신소재 등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김충섭 시장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4단계 조성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해 김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산업단지 조성 면적을 늘려 더욱 공격적인 기업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투자유치 성과보고회는 이번 달 26일 김천시청에서 개최된다.
    • 자치종합
    • 자치·행정
    • 경북 서부권
    2021-10-24
  •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나부터 시작하는 지구촌살리기 운동’ 진행
        직장 내 일회용품사용 줄이기 및 쓰레기 10% 감량 등 탄소중립 실천 강조     직·공장새마을운동포항시협의회는 임원들과 함께 직∙공장 임원 직장인 미르치과, 새마을금고 등에서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나부터 시작하는 지구촌살리기 운동’을 22일 진행했다.   ‘나부터 시작하는 지구촌살리기 운동’은 직장 내 일회용품사용 줄이기 및 쓰레기 10% 감량 등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고자 기획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직∙공장 임원들이 참여해 포항시 지역 내 시민들에게 텀블러를 배부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직∙공장새마을운동포항시협의회 김향유 회장은 “나부터 시작하는 지구촌살리기 운동으로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포항시민들과 공유하는 등 앞으로도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 자치/의정
    • 경북 동부권
    • 포항/경주
    2021-10-24
  • 지방분권과 대통령의 리더쉽
    이상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 분권정책위원장)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나면서 성숙한 민주주의와 자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여전히 중앙집권식 국정운영방식으로 지방의 권한이나 재원의 사용은 제한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그리고 국가주도발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하여 지방은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위축되어 왔으며, 급기야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일부 지역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이러한 중앙집권적 정치경제체제와 국정운영방식이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 경제적 기반 약화와 함께 국가경쟁력은 저하될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2016년 극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안정적인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그동안 지방자치가 정치적으로 전격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감성은 풍부했으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중앙의 권한과 기능 이양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과 노력이 부족했다. 이제 지방분권에 대한 냉정한 이성을 바탕으로 지방분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현지성과 보충성 원칙에 입각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획기적인 기능조정이 필요하다. 95년 전면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었지만, 2013년 기준 법령상 4만6천5개 사무 중에서 국가사무가 3만1천161개(68%), 지방사무는 1만4천844개(32%)에 불과하며, 2000년부터 지금까지 사무의 지방이양 건수는 2천749건에 불과하다. 이는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사고, 중앙정부의 권한과 조직 축소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과 적극적인 저항에 기인한 바가 크다.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재정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재정에서 지방세의 비중(23%)과 지방정부의 세출 비중(60%)의 큰 격차에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 지방분권이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의 실질적 이양보다 보조 사업을 통한 의존 재원 이양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질적 재정분권과는 거리가 멀었다. 재정개혁 또한 현재의 국민의 조세부담률과 중앙·지방 간 가용재원 배분비율을 변경하지 않는 재정 중립형 개혁으로 추진되어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효과는 없었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대등관계에 기반한 제도정비와 행정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사무의 비중은 32%에 불과한데 재정지출의 비중은 60%를 차지하는 현재의 중앙정부 위주의 기능과 행정시스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던 현 정부에서도 치매국가책임제를 주장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요구하고 과학관·연구시설 등 국가기관이나 국립시설에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강요하고, 오히려 특별 행정관청의 권한은 점점 비대해지고 있다.그동안 대부분의 정부들이 지방분권 실천을 공약하고 추진해 왔다. 집권 초기에는 지방분권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지만,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 이양에 대한 관료들의 조직적인 저항과 지속적인 설득에 포획되어 지방분권정책은 형식적인 보여주기 식으로 정권과 함께 끝이 난다.이는 대통령의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에 대한 유혹과 중앙 관료들의 조직적 저항에 기인한 바가 크다. 따라서 국가발전의 핵심동력으로서 지방분권의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며,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 이양에 대한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다원화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시대적 요청이며,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기본원리다. 오랜 국정운영 시스템을 바꾸고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의 이양을 통하여 지방분권의 가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리더십과 결단이 필요하다. "왜 대통령의 권한과 돈을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야 합니까?" 라는 달콤한 유혹과 조직적인 저항에도 흔들리지 않는 태산 같은 진중한 대통령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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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4
  • 독일발 녹색열풍
    중앙SUNDAY FOCUS 유럽서 거세지는 ‘에너지전환’ 바람 주목받는 독일발 녹색열품...탄탄소 '그린뉴딜' 급가속 독일 차기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회담이 열린 지난 15일 베를린에서 안나레나 배어복 녹색당 공동대표, 크리스티안 린트너 자민당 대표, 올라프 숄츠 사민당 총리 후보(왼쪽부터)의 가면을 쓴 시위대가 기후보호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골자로 한 이른바 ‘에너지전환(Energiewende)’의 전 세계 선두주자인 독일에 다시 한번 거센 녹색돌풍이 불고 있다. 주연은 역시나 친환경과 기후변화 적극 대응을 기치로 내세운 녹색당이다. 지난 9월 26일 독일 총선 이후 연정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녹색당은 캐스팅보트를 쥔 킹메이커로 주목받고 있다. 녹색당은 총선을 5개월 앞둔 지난 4월 여론조사 지지율 28%로 한때 사상 최초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지만 막상 총선에선 14.8% 득표에 그쳐 제3당을 차지했다. 안나레나 배어복(40) 녹색당 총리 후보의 저서 표절 의혹과 소득 축소 신고 논란 등의 여파와,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을 중시하는 독일 사회의 분위기가 막판 판세를 바꿔 놓았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16년 만에 물러나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 정부를 이을 차기 연립정부에 ‘녹색등’이 켜질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현재 녹색당은 제1당이 된 중도 좌파 사민당(25.7%)과 친기업 성향의 자민당(11.5%)으로 구성하는 이른바 ‘신호등 연정’ 협상을 벌이고 있다. 사민당은 적색, 녹색당은 녹색, 자민당은 황색을 상징색으로 사용하고 있다. 신호등 연정 성립이 유력하지만 만에 하나 중도 우파 기민·기사당 연합(24.1%, 흑색)을 중심으로 녹색당, 자민당 간의 ‘자메이카 연정’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녹색당은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녹색당은 사민당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시절(1998~2005년) 주니어 연정 파트너로 7년간 국정에 참여한 적이 있다. 당시 반영된 녹색당의 정책이 에너지전환 정책의 큰 그림이 됐다. 현재 녹색당은 독일 내에서도 이미 16개 주에서 11개 주 연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는 주 정부를 이끌고 있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독일 녹색당의 선전은 유럽의 다른 나라 녹색당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에선 이미 오스트리아·벨기에·핀란드·아일랜드·룩셈부르크·스웨덴 6개국의 연립정부에 녹색당이 참여하고 있다. 아직은 독일 녹색당만큼의 영향력에 미치진 못하지만 다른 유럽국 녹색당의 지지층은 날로 두터워지고 있다. 남유럽과 냉전시절 공산권에 속했던 중·동유럽에서도 녹색당에 대한 주목도가 커지고 있다. 유럽의회 녹색당그룹 멤버 세르게이 라고딘스키는 “코로나19, 기후변화 그리고 공통의 글로벌 도전들이 많은 나라에 그린 어젠다로 전환하려는 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독일 녹색당이 지난 4월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차지해 집권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하자 독일은 물론, 유럽 나아가 전 세계가 이를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주류 정당이 아니었던 녹색당의 집권은 검증되지 않은 정치적 실험으로 일거에 정치지형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사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으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녹색당이 차이트가이스트(Zeitgeist·시대정신)로 대세가 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예상도 나온다. 친환경을 내세우며 좌파적 이념 성향을 가진 녹색당은 애초에 집권을 노린 수권정당이 아니라 재야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반(反)정당적 정당’으로 1980년 창당됐다. 녹색당이 ‘시위성 정당’에서 수권 정당으로 위상을 바꿀 수 있게 된 데는 당의 스타일이나 정책면에서 실용주의적 중도화로 갈아탄 것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있다. 녹색당은 냉전시절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해체와 같은 극단적인 이상주의에 기울어 있었다. 지금도 탄소제로배출경제 같은 것을 주장하기는 하지만 다분히 현실을 인정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 실용주의자인 배어복과 로베르트 하벡(51)이 녹색당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지금의 녹색당은 친환경, 친유럽, 친이주 정당을 표방한다. 녹색당의 강점은 무엇보다 환경정책에 있다. 지난여름 세기의 홍수로 서독 지역에서 200명 가까운 희생자를 낸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은 최고조에 달했다. 차기 정부에서 녹색당의 입김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녹색열풍이 불면서 사민당과 기민·기사당 연합 등 다른 당들도 기후변화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며 호응하고 있다. 녹색당은 2035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퇴출하겠다는 강력한 공약을 내세웠다. 탈원전에 이어 석탄 발전소 가동 조기 중단을 주창하고 있다. 2030년까지로 예정된 탈석탄을 더 앞당겨야 한다고 요구한다. 독일이 자랑하는 자동차산업 분야의 탈탄소와 전기차 전환에 대해서도 적극적이다. 독일 메르켈 연립정부는 최근 기후변화대응법을 개정해 기존 계획보다 5년 앞당겨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90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65%, 2040년까지 88% 줄이기로 했다. 녹색당은 또 새로 짓는 모든 건물에 대해 지붕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탄소배출이 많은 항공기 여행의 비용을 올리고 장기적으로는 단거리 비행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런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급격하다는 정치적 공격도 받고 있다. 대외정책의 변화도 눈에 띈다.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에 역행하고 있다고 여기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낸다. 이들 나라와의 교역관계 재고를 주장한다.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를 우회하는 러시아 가스관 노르트스트림2에도 반대한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녹색당이 내건 공약들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연정협상 결과를 두고 봐야 한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총선이 끝나면 연정 구성을 위한 협상을 길게, 그리고 꼼꼼하게 벌인다. 이 과정에서 연정에 참여하게 될 각 당의 정책들이 세밀하게 조정되고 합의사항은 연정협약으로 문서화된다. 중도 좌파 사민당은 최저 임금을 시간당 9.5유로(약 1만3000원)에서 12유로(약 1만6500원)로 인상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은 경제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개입에 반대한다. 기업과 고용주의 세 부담을 적극적으로 낮춰 신종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의 정치적 인상과 증세에도 반대다. 녹색당의 친환경정책도 기업에는 부담에 될 수밖에 없어서 연정협상에서 어느 수준에서 채택될 것인지 관심사다. 부쩍 목소리가 커진 독일 녹색당의 행보는 한국의 녹색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앙SUNDAY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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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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