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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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폐회
       김영헌, 이다영, 정원석 의원 5분 자유발언    포항시의회(의장 백인규)는 21일 오전 제3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1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본회의에 앞서 김영헌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발생 될 수산업계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포항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이다영 의원 베이비부머(중장년층) 세대를 위한 포항시의 정책마련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원석 의원은 문화예술·체육 산업의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추경예산안 2조9,400억원(일반회계 2조5,280억원, 특별회계 4,120억원)에 대해 세출예산 3,990,400천원(일반회계 272,400천원, 특별회계 3,718,000천원)을 삭감의결 했다.   시의회는 ▲포항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14건은 원안가결 했으며, ▲포항시 양포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의견서 채택, ▲포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하고 임시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다음 회기는 오늘 9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열리는 제307회 임시회로 시정질문, 조례안 심사 등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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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동부권
    • 포항/경주
    2023-07-23
  • 지방시대, 이철우 도지사“현장형 복구, 선진국형 이재민대책 마련할 것”
    과거처럼 집단으로 모여 있는 형태 벗어나야  피해복구에 탁상행정 있을 수 없는 일  8월 중순 전,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에서 생활 가능할 듯    경북도가 재해대책 관련 책임행정관제도과 선진국형 이재민대책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0일 도청 재해대책 실국장회의를 통해 “이제는 이재민들이 과거처럼 집단으로 모여 있는 형태를 벗어나 선진국형 이재민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에 직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현장형 복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회의에서 이 지사는“이제 텐트를 이용한 불편한 이재민 대책을 세우기보다 비용이 들더라도 이재민들을 호텔이나, 호텔이 없는 지역에서는 여관이나 모텔로 모시는 등 선진국형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라며 “그 비용은 도에서 부담하겠다. 시군에서는 비용 걱정 말고 진행하라”고 도 간부들과 시군 부단체장들에게 지시했다.   또 “예천ㆍ영주ㆍ봉화ㆍ문경 출신의 도청 간부 공무원들도 현장에 가서 시군과 함께 이분들을 설득해 호텔이나 모텔, 여관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작년 3월 울진 산불 때도 체육관에 모여 있던 분들(104명)을 덕구온천관광호텔로 모신바 있다.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다”며 “그런데, 한 분 두 분 가기 시작하니까 다 가시더라. 나중에는‘이렇게 좋은데,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시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ㆍ일본 등의 방재선진국들은 다양한 재난상황을 대비해 체육관, 마을회관 등의 공공시설 이외에도 이동식주택, 복지시설, 숙박시설 등의 민간시설도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해외 선진국 사례도 언급했다.   이어, 이 지사는 현장중심의 복구체계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 지사는 “탁상행정식 복구는 현장과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실국장과 과장급 직원의 현장 책임관을 운영해 매일 현장 이야기를 수집하고 피해복구에 즉각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또 “타 시군과 유관기관 및 도청직원들도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일손을 보태서 피해주민의 조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경북도는 선진국형 이재민 대책과 관련해 지난 20일부터 가장 피해가 큰 예천 영주, 봉화, 문경 등의 시군과 함께 이재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호텔과 모텔, 연수원 등의 시설 확보에 나섰다.
    • 지방시대 자치종합
    • 지방시대
    • 경북도
    2023-07-23
  • 영천시의회, 7월 2차 전체의원 정례간담회 개최
    하기태 영천시의회 의장     영천시의회는 20일 정례 간담회를 개최해 시의원 및 집행부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기관 조례안 1건, 계획안 2건, 의회사무국 소관사항 3건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집행부의 ‘영천시립박물관 건립 총사업비 변경(증액) 검토 보고’, ‘영천 보현산댐 출렁다리 운영 계획’,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소관사항 ‘의회사무국 인사발령 현황’,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 안내’, ‘2023년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계획 안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집행부의 안건 중 영천시립박문관 건립 총사업비 예산 증액에 대해 당초 사업 계획 때, 증액에 대한 예상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부분이 아쉽고, 건립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계획했던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 가능성을 언급하며 예산 부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영천 보현산댐 출렁다리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무료로 개방만 한다고 해서 막연히 관광객들이 올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영천의 다른 관광지인 짚와이어, 목재체험관 등 여러 관광지를 연계해 영천만의 관광패키지를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에 힘써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관광요소에는 숙박도 중요한 요소인데 타 지자체에 비해 영천은 숙박업이 활성화 되지 않은 것 같다며 기업과 공모하여 영천에 대형 리조트를 유치하게 된다면 많은 외부 관광객들이 영천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다른 영천의 관광지 사업도 활성화 될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영천시의회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 남부권
    • 경산/영천
    2023-07-22
  • 구미 반도체, 포항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경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국 최다 선정!   선도기업·R&D 집적단지·지역 대학 등 혁신생태계 구축에 높은 평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중심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확대!    경북도가 ‵22년 이차전지 혁신거버넌스 출범, ‘23년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구축 및 관련 기관과 인재양성 업무협약을 가진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상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구미-반도체, 포항-이차전지가 선정되었다. 지난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선정한 3대 첨단산업(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에 21개 지역이 접수한 가운데 반도체 2개소(경북 구미, 경기용인․평택), 디스플레이 1개소(충남 천안․아산), 이차전지 4개소(경북 포항, 충북 청주, 전북 새만금, 울산)의 총 7개 지역이 최종 선정되었다.   특화단지로 선정되면 첨단전략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인․허가 신속 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우선 지원), 민원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반도체, 이차전지 산업 글로벌 초격차를 경북이 이끌 수 있게 됐다.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된 경북 구미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발상지로 국가산단 50년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대기업·중견중소기업 등 3천여 개의 기업과 반도체산업 핵심요소인 부지, 전문인력, 풍부한 용수 및 안정적인 전력을 완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SK실트론, LG이노텍, 원익QnC 등 반도체 선도기업을 비롯한 연관기업이 350여 개社가 이미 입주하고 있어 반도체 소재·부품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최적지로 평가를 받았다.   이번,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으로 생산유발 5조4천억원, 부가가치유발 2조9천억원, 취업유발 6천5백여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롯하여 지역의 주력산업인 이차전지, 국방, 미래차, 로봇 등과도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   경북도는 ‘반도체 글로벌 초격차 유지를 위한 생태계 완성형 핵심 소재·부품 특화단지 구축’ 이라는 비전 아래 △소재·부품 기술 자립화, △초격차 반도체기업의 육성, △글로벌 반도체 시장 초격차 유지라는 3가지 목표로 전후방 산업생태계를 완성하고자 한다.   또 반도체 핵심 소재인 웨이퍼·기판 등의 대규모 생산라인 확대 투자로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확충하고 12인치 웨이퍼 분야에서 글로벌 리딩그룹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구미 반도체와 더불어 포항도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선정되었다. 이번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에는 양극재 생산 글로벌 TOP 기업인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의 대규모 투자 계획과 이차전지 원자재 생산·확보, 양극재를 비롯한 이차전지 핵심소재로 이어지는 국내유일“양극재 전주기 기업밸류체인 완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IRA), 유럽(CRMA) 등 글로벌 산업정책 동향 역시 양극재 산업의 육성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포항은 기 구축 원료(리사이클링)-중간재-양극재 산업생태계를 중심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또 ‵19년 배터리 규제특구를 시작으로 ‵22년 이차전지 혁신거버넌스 출범, ‘23년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구축 MOU까지 그간 경북형 이차전지 산업육성과 관련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아낌없는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경북 양극재산업 특화단지(포항)는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및 영일만 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2030년 전 세계 양극재 수요량 605만t의 16.5%를 차지하는 100만 톤(연산) 생산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경북은 전력·용수·폐수 등 지속가능한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 초격차 기술개발 및 전문 인력양성, 이차전지 원료·소재의 내재화를 통한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구축이라는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원료·소재 분야 세계 최대의 생산기지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특화단지 선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특히 경북이 기업, R&D 역량, 인프라 등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2030년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초격차를 위한 최적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경북 반도체,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 대한민국의 전략산업을 이끌 전초기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기초지자체 및 관련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시대 자치종합
    • 지방분권/균형발전
    • 경북도
    2023-07-22
  • 김병욱 국회의원,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조성 환영”
       김 의원, “포항이 첨단산업도시로 대도약 할 수 있는 발판 마련돼!”   이병욱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20일 포항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되고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포항을‘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한다고 오늘 발표했다. 배터리 핵심소재인 양극재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포항을 국내 최대 규모의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사업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오늘 최종 통과했다. 향후 5년간 포항 블루밸리 산단에 1,890억원을 투입해 30개사 이상 유치할 수 있는 기업집적화 시설과 수소연료전지 관련 실증 및 성능평가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병욱 의원은 “포항이 첨단산업도시로 대도약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포스코, 에코프로를 비롯한 기업과 지자체, 포항시민들이 힘을 하나로 모은 결과”라며, “이차전지 산업 앵커기업과 전‧후방 산업 연계기업 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초격차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포항이 이차전지 글로벌 중추도시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포항이 첨단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포스코·에코프로와 같은 기업의 유기적 협력·공조 체제 구축이 꼭 필요하다”며, “향후 이차전지 산업 육성과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설 부지와 용수, 전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포항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다음은 글로컬 대학”이라며, “현재 교육부가 학교당 5년간 1천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을 공모 중인데, 포스텍과 한동대가 최종 선정되도록 포항 시민과 힘을 함께 모으겠다”고  말했다.
    • 피플
    • 인물탐구/오피니언
    • 경북 동부권
    2023-07-22
  • 허시영 대구시의원, 아파트 홈네트워크 공사 철저한 점검 촉구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기준미달 시공에도 사용승인 무사통과, 행정비판   감리결과보고서의 철저한 검토 및 시공상태 점검 등 대구시의 각 구·군의 책임행정 촉구   허시영 대구시의원이 아파트 건설공사에서의 홈네트워크 공사에 대한 기술기준 미달 문제를 지적하고 대구시와 구·군의 철저한 점검 등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2)은 7월 19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아파트 건설공사에서의 홈네트워크 공사에 대한 기술기준 미달 문제를 지적하고 대구시와 구·군의 철저한 점검 등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아파트에 설치되는 홈네트워크공사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및 기술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시공되어야 하지만, 관내 거의 모든 건설사들이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시민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부실시공으로 “첫째, 분양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홈네트워크 기기들의 미시공 또는 오시공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적 피해, 둘째, 시민들의 개인정보와 각 세대의 월패드까지 해킹됨에 따라 무방비로 사생활이 노출되는 피해, 셋째 디지털 도어락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상호연동성 미확보로 인한 추가 비용발생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허 의원은 이러한 기술기준 미달제품 시공에 대해 대구시와 구·군 담당공무원들의 안일한 탁상행정과 책임전가를 원인으로 지적하고, ‘사업승인설계도서’에서부터 ‘감리결과보고서’에 이르기까지 아파트 공사의 전 과정에서 행정이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시영 의원은 “이 문제가 불거진 후 수년간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서 지적만 하고 있던 동안 행정적 부담은 고스란히 현 정부와 지자체가 떠안게 되어 버렸고, 결국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제부터라도 시민 중심의 책임있는 행정으로 홈네트워크공사의 위법을 근절시키고 이전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온 문제를 조속히 개선해 시민들의 더 큰 피해를 막아야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피플
    • (금주 시선집중) 의회광장
    • 대구시
    2023-07-20
  • 윤권근 대구시의원, 공동주택단지 지원 확대 촉구
      시민 70% 이상 거주하는 공동주택 지원, 정주환경 개선성과에 효과적   대구시 공동주택 지원행정의 전문성 확보,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 주민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추진 촉구     윤권근 대구시의원이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관리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행정의 전문성 강화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달서구5)은 7월 19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관리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행정의 전문성 강화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추진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대구시의 주택 유형 중 아파트의 비율이 74.3%으로 나타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를 제시하며, “이렇게 많은 시민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 단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공동주택 관련 행정에 전문성 강화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시행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이어 윤 의원은 “입주민이 납부하는 관리비를 재원으로 단지를 관리·운영하고 있지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해 효율적인 단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공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후 공동주택에서는 주차장이나 단지내 부도로, 어린이 놀이터 등 부대시설과 주민공동시설도 함께 노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분양 당시의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 시대에 뒤떨어지고, 용량이 부족하지만, 민간시설이라는 이유로 대구시가 지원하는 사업이 거의 없어 노후 단지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윤 의원은 판단하고 있다.     윤권근 의원은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미온적인 대구시의 행정에 대해 “대다수의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건물과 시설을 공유하는 공동주택의 주거특성을 고려할 때 시민의 권익과 정주환경을 보호하는 시책을 공공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2016년 제정된 「공동주택 관리법」의 입법 취지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대구시의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에 대한 공적 지원방안으로 △공동주택 관리 전담부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장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의 채용△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확대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등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의 연계 추진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공동시설 개선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등을 제시했다.     윤권근 의원은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대구시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은 사업성과와 시민들의 체감만족도가 매우 높은 시민중심의 정주환경 조성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의정종합
    • 의정일반
    • 대구시의회
    2023-07-20
  • 전태선 대구시의원,‘우수 외국인 유입 및 지역 정착에 대한 관심 촉구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 인력수급에 대한 정부 대응력 강화 촉구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수 외국인 유입 및 지역 정착에 대한 대구시의 전향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전태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달서구6)은 7월 19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수 외국인 유입 및 지역 정착에 대한 대구시의 전향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전태선 의원은 “2021년 대구지역 거주 외국인은 51,140명으로 대구 전체 인구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노동력과 체류비용은 우리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일원이 된 외국인들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 수용 자세와 정착 비자 프로그램을 비롯한 외국인 유입 정책의 관심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태선 의원은 지난해 법무부가 시범 실시한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를 예로 들며, 인구 자연 감소와 청년층 이탈 등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외국인 유입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전태선 의원은 대구시의 국가정책과 연계한 외국인 유입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을 촉구하며, 외국인 관련 정책 담당 부서의 조직·인력 강화와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돕는 사업 프로그램 시행을 요청했다. 또한 농촌 또는 도시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 인력 수급에 대한 정부정책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 피플
    • 조례/질의/발언
    • 대구시
    2023-07-20
  • 이성오 대구시의원, 명복공원 이전 요구 및 종합장사 시설 건립 촉구
     대구시 유일 화장시설 명복공원 한계 도달  모든 특·광역시 종합장사시설 운영, 대구시도 서둘러야   대구시 이성오 의원이 명복공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명복공원 이전과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관해 질의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이성오(기획행정위원회, 수성구3) 의원은 19일(수)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명복공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명복공원 이전과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관해 질의했다.   이성오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시의회가 여러 차례 명복공원을 포함한 장사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제안했다”며 “17년이 지났지만,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만장 일수 증가로 원정 화장을 가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면서 시정질문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명복공원 현대화 계획, 주차장 확장,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현대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화장로 교체 및 기능보강 등 많은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됐지만, 현실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며 “전국 특·광역시 중 대구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종합장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 편의를 위해 운구에서 장례, 화장, 봉안에 이르기까지 장례 절차 전반이 이루어지는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오 의원은 “시장이 강조하는 대구 미래 50년을 위해서도 종합장사시설 건립은 필요하다”며, “마침 올해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는 해로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구시는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해 대구시민에게 장례 절차에 어려움 없이 마음껏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행복한 장례서비스와 문화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자치/의정
    • 대구시/의회
    2023-07-20
  •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년간 큰 성과 거둬
       민생안정, 지역경기회복, 미래신성장동력확보, 교육환경 개선에 방점    경북도의회 최초로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출범, 결산에 대한 부대의견 채택 등 혁신적 제도 도입    재정 건전성 확보, 효율적인 재정 배분에 최선, 재정파수꾼 역할 다해    제12대 경북도의회 초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 활동이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끝으로 지난 2023년 6월 30일자로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쳤다. 지난 1년 동안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선희 위원장을 중심으로 15명의 위원들이 하나가 되어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높이고 효율적 배분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도민의 관점에서 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필요한 현장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종래 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방안과 제도들을 도입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수준을 한 단계 더 높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민생안정, 지역경기회복, 일자리 창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코로나19 장기회에 따른 교육 결손 회복, 교육환경 개선 등에 방점을 둔 예산안 심사와 결산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는 것이 중론이다.   먼저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선희 위원장(청도)과 김홍구 부위원장(상주)을 비롯하여, 김용현 의원(구미), 김창기 의원(문경), 남진복 의원(울릉), 노성환 의원(고령), 박창욱 의원(봉화), 이동업 의원(포항), 이형식 의원(예천), 임기진 의원(비례), 정한석 의원(칠곡), 최병근 의원(김천), 한창화 의원(포항), 황명강 의원(비례), 황재철 의원(영덕) 등 예·결산분야에 전문성높은 15명으로 구성되어 도 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다는 평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년간의 임기 중 총 17차례의 회의를 개최했는데, ▶지난해 말 202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태풍 힌남노와 울진산불 피해복구, 지역경제활성화, 도민안전, 교육환경 개선 등 지역 현안 사업에 적기 예산투입이 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으며, 경상북도 소관 12조 821억원을 심사하여 총 28건, 27억 7천820만원을 삭감하여 민생경제 회복과는 무관한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했고, 도교육청 소관 5조 9천229억원을 심사하여 56건, 333억 9천577만원을 삭감해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가치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위주의 예산을 중심으로 재편했다.   ▶ 또한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경북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 심사했고, 경상북도 소관 기정예산 대비 5천176억원이 증가한 12조 5천997억원을 심사하여 7건 3억 9천100만원을 감액하고 1건 3천만원을 증액했으며, 도교육청 소관 기정예산 대비 2천365억원 증가한 6조 1천594억원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예산심사 활동을 펼처왔다.   ▶특히 예산집행의 결과가 의회가 정한 재정적 한계를 준수하고 의회의 의도를 효율적으로 추구하였는가를 확인하는 결산심사에서도 단순히 집행기관에 대한 사후감독의 의미로만 머무르지 않고 결산의 구체적 운용방식에 대한 세부조건을 붙이는 부대의견(도청6건, 교육청 5건)을 경북도의회 사상 최초로 채택했다.   ▶또한 ‘경상북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경북도의회 최초로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재정 진단 및 분석 등을 자문하는 등 예·결산 심의에 깊이를 더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예결위원님들과 원 팀이 되어 예산편성부터 집행·결산까지 꼼꼼히 점검하며 쉼 없이 달려왔다”면서 “예산심사에 철저한 분석·검토를 위해 예산 산출근거와 증감사유, 사전절차 이행 등 추가 자료의 의무적 제출, 결산에 대한 ”부대의견“ 채택, 예·결산심사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경북도의회 최초 구성, 위원회 출범 초기에 예·결산 심의역량 강화 및 실무교육의 집중적 실시 등을 통해 예결산위원회의 피상적인 심사에서 벗어나 사전심사기능 확대까지 도모하였던 일들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음에도 기꺼이 함께 동행하며 역동적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는 동시에 우리 위원회를 믿고 많은 지지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도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1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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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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