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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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 지역 경제살리기 결실 거두나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100% 분양 완료 일자리, 경제 활성화, 미래가치 공존하는 기업 도시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김천’을 표방하고 있는 김충섭 김천시장     민선 7기 출범 후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김천’을 표방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던 김충섭 김천시장의 행보가  결실을 거두고 있다.   김천시는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부지를 준공도 하기 전에 36개 기업으로부터 3,400개의 일자리와 7,620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등 코로나19 상황과 경기 침체 등 국내·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100% 분양 완료라는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산업단지의 우수한 입지여건과 함께 김천시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 저렴한 분양가, 풍부한 산업 인프라 등으로 투자유치의 걸림돌이 될 만한 상황을 완벽하게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는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등 일대 115만6,448㎡ 부지에 83만1,074.6㎡의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김천시는 산업단지 사업 준공 전 100% 조기 분양을 완료했다. 2019년 3월 분양을 시작하여 단기간 내 전국 최고 분양률을 자랑하며 올해 7월에 공사 준공을 완료하여 이미 7개 기업이 공장 건축을 완료하고 가동 중에 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의 입지는 4개의 고속도로IC, KTX역 인접지라는 장점을 내세우며 서울 1시간 20분, 부산 1시간, 대구국제공항 1시간, 인천국제공항 3시간 이내의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한다.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물류·교통의 허브이다. 게다가 전력과 공업용수, 열병합발전소의 증기, 도시가스, 하수도 등 완벽한 인프라도 조성되어 있다. 이처럼 뛰어난 입지와 환경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는 3.3㎡당 44만원에 불과해 기업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투자지역이 아닐 수 없다.   ▶ 김천시의 추진력과 적극 행정의 성과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었던 저렴한 분양가는 산단 조성을 외부 기업 등에 맡기지 않고 시 직영 개발을 통해 조성원가를 대폭 낮췄기 때문이며, 김충섭 김천시장의 탁월한 행정 추진력과 전 공무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발로 뛰는 적극 행정도 한몫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김천시 공무원들이 유력 기업을 직접 방문해 투자유치를 제안, 투자유치설명회를 여는 등 직접 발 벗고 투자유치에 나선 것이 완판이라는 분양률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와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더불어, 2018년 김천1일반산업단지가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되어 입주기업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도 주효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외투기업의 국내 복귀, 공장 신·증설 등에 대해 투자금의 일정액을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김천1일반산업단지의 투자기업은 최대 29%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전국 최초로 네거티브 입주 규제 도입 기업 유치   김천시는 전국 최초로 네거티브 입주 규제를 도입해 기업 유치에 나선 것 또한 매우 주효했다는 것으로 분석한다.   김천시는 전국 최초로 네거티브 입주 규제를 도입해 쿠팡(주)를 유치했다. 전자상거래업인 쿠팡(주)는 원래 산업단지 입주가 불가능했지만 2020년 산업집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네거티브 입주 규제가 도입되자 법령개정에 맞춰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기본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등 끈질긴 노력으로 지난해 1천억 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했다. 이어 올해 9월 건축허가까지 성공적으로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   쿠팡(주)는 올해 연말 공사를 시작해 2023년까지 1000억원을 들여 첨단물류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물류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상품관리 및 작업자 동선 최적화 시스템, 친환경 포장 설비와 첨단 물류장비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쿠팡(주)의 경우 고용 유발 효과가 매우 커 배송인력 등 최대 1,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전국 최초 국내복귀기업 유치 성공   김천시는 또한 전국 최초로 국내복귀기업 유치에도 성공했다.   작년 6월 1일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내복귀기업 지원 안이 제시된 이후 첫 선정된 국내복귀(리쇼어링) 1호 기업인 아주스틸㈜을 비롯하여 ㈜동희산업의 국내복귀 또한 김천 유치에 성공했다.   아주스틸㈜은 3단계 부지에 640억 원을 투자해 지난해 10월 컬러강판을 소재로 하는 친환경 건축 내장재와 외장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착공했다. 올해 6월말 리쇼어링 스마트 김천1공장을 준공하여 가동 중에 있다.   또한 아주스틸(주)는 김천산단 제1공장 잔여부지와 35,188㎡규모의 제2공장 부지에 총1,000억원을 2차 투자해 올해 11월부터 프리미엄 가전제품과 전기자동차 주요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제3세대 디지털 프린팅 설비를 적용한 스마트 공장을 건립해 최소 3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 할 예정이다.   ▶ 자동차 튜닝·드론·전기차 등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의 메카   김천시는 자동차 튜닝·드론·전기차 등 미래 김천발전을 이끌어 갈 신성장 동력산업 관련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국내 캠핑카 제작 1위 업체인 ㈜유니캠프, 전기자동차 생산업체인 ㈜에스에스라이트 등 첨단 자동차 생산업체와 ㈜태동테크, 삼진정밀(주) 금성테크(주), 자동차 퍼포먼스 튜닝 분야 대표기업인 네오테크 등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대거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등 김천시가 현재 추진 중인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와 연계하여 새로운 자동차 부품생산 집적지가 될 전망이다.   이들 기업은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든든한 경제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충섭 시장은“허허벌판이던 산업단지 3단계 부지에 공장이 하나, 둘 들어서고 직원들이 채용되는 것을 보니 가슴이 벅차다.”며 “이 같은 기업 유치 성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는 물론 연관산업 파급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어 민선 7기 김천시의 시정방침인 「시민 모두가 행복한 명품도시 김천」 건설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김천에서 기업이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천1일반산업단지 4단계 조성 계획   김천시는 현재 일반산업단지 3단계 공사 준공을 100% 완료했으며 기존 산업단지 인근에 35만평 규모의 일반산업단지 4단계를 직영 개발로 조성하여 저렴한 분양가로 친환경 자동차 및 자율차 부품, 첨단운송기기 부품, 첨단신소재 등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김충섭 시장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4단계 조성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해 김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산업단지 조성 면적을 늘려 더욱 공격적인 기업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 서부권
    • 김천/성주
    2021-10-24
  • 김천에‘1등 기업들’몰려온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100% 분양 완료 일자리, 경제 활성화, 미래가치 공존하는 기업 도시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김천’을 표방하고 있는 김충섭 김천시장     민선 7기 출범 후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김천’을 표방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던 김충섭 김천시장의 행보가  결실을 거두고 있다.   김천시는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부지를 준공도 하기 전에 36개 기업으로부터 3,400개의 일자리와 7,620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등 코로나19 상황과 경기 침체 등 국내·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100% 분양 완료라는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산업단지의 우수한 입지여건과 함께 김천시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 저렴한 분양가, 풍부한 산업 인프라 등으로 투자유치의 걸림돌이 될 만한 상황을 완벽하게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는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등 일대 115만6,448㎡ 부지에 83만1,074.6㎡의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김천시는 산업단지 사업 준공 전 100% 조기 분양을 완료했다. 2019년 3월 분양을 시작하여 단기간 내 전국 최고 분양률을 자랑하며 올해 7월에 공사 준공을 완료하여 이미 7개 기업이 공장 건축을 완료하고 가동 중에 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의 입지는 4개의 고속도로IC, KTX역 인접지라는 장점을 내세우며 서울 1시간 20분, 부산 1시간, 대구국제공항 1시간, 인천국제공항 3시간 이내의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한다.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물류·교통의 허브이다. 게다가 전력과 공업용수, 열병합발전소의 증기, 도시가스, 하수도 등 완벽한 인프라도 조성되어 있다. 이처럼 뛰어난 입지와 환경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는 3.3㎡당 44만원에 불과해 기업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투자지역이 아닐 수 없다.   ▶ 김천시의 추진력과 적극 행정의 성과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었던 저렴한 분양가는 산단 조성을 외부 기업 등에 맡기지 않고 시 직영 개발을 통해 조성원가를 대폭 낮췄기 때문이며, 김충섭 김천시장의 탁월한 행정 추진력과 전 공무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발로 뛰는 적극 행정도 한몫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김천시 공무원들이 유력 기업을 직접 방문해 투자유치를 제안, 투자유치설명회를 여는 등 직접 발 벗고 투자유치에 나선 것이 완판이라는 분양률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와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더불어, 2018년 김천1일반산업단지가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되어 입주기업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도 주효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외투기업의 국내 복귀, 공장 신·증설 등에 대해 투자금의 일정액을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김천1일반산업단지의 투자기업은 최대 29%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전국 최초로 네거티브 입주 규제 도입 기업 유치   김천시는 전국 최초로 네거티브 입주 규제를 도입해 기업 유치에 나선 것 또한 매우 주효했다는 것으로 분석한다.   김천시는 전국 최초로 네거티브 입주 규제를 도입해 쿠팡(주)를 유치했다. 전자상거래업인 쿠팡(주)는 원래 산업단지 입주가 불가능했지만 2020년 산업집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네거티브 입주 규제가 도입되자 법령개정에 맞춰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기본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등 끈질긴 노력으로 지난해 1천억 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했다. 이어 올해 9월 건축허가까지 성공적으로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   쿠팡(주)는 올해 연말 공사를 시작해 2023년까지 1000억원을 들여 첨단물류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물류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상품관리 및 작업자 동선 최적화 시스템, 친환경 포장 설비와 첨단 물류장비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쿠팡(주)의 경우 고용 유발 효과가 매우 커 배송인력 등 최대 1,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전국 최초 국내복귀기업 유치 성공   김천시는 또한 전국 최초로 국내복귀기업 유치에도 성공했다.   작년 6월 1일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내복귀기업 지원 안이 제시된 이후 첫 선정된 국내복귀(리쇼어링) 1호 기업인 아주스틸㈜을 비롯하여 ㈜동희산업의 국내복귀 또한 김천 유치에 성공했다.   아주스틸㈜은 3단계 부지에 640억 원을 투자해 지난해 10월 컬러강판을 소재로 하는 친환경 건축 내장재와 외장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착공했다. 올해 6월말 리쇼어링 스마트 김천1공장을 준공하여 가동 중에 있다.   또한 아주스틸(주)는 김천산단 제1공장 잔여부지와 35,188㎡규모의 제2공장 부지에 총1,000억원을 2차 투자해 올해 11월부터 프리미엄 가전제품과 전기자동차 주요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제3세대 디지털 프린팅 설비를 적용한 스마트 공장을 건립해 최소 3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 할 예정이다.   ▶ 자동차 튜닝·드론·전기차 등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의 메카   김천시는 자동차 튜닝·드론·전기차 등 미래 김천발전을 이끌어 갈 신성장 동력산업 관련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국내 캠핑카 제작 1위 업체인 ㈜유니캠프, 전기자동차 생산업체인 ㈜에스에스라이트 등 첨단 자동차 생산업체와 ㈜태동테크, 삼진정밀(주) 금성테크(주), 자동차 퍼포먼스 튜닝 분야 대표기업인 네오테크 등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대거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등 김천시가 현재 추진 중인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와 연계하여 새로운 자동차 부품생산 집적지가 될 전망이다.   이들 기업은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든든한 경제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충섭 시장은“허허벌판이던 산업단지 3단계 부지에 공장이 하나, 둘 들어서고 직원들이 채용되는 것을 보니 가슴이 벅차다.”며 “이 같은 기업 유치 성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는 물론 연관산업 파급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어 민선 7기 김천시의 시정방침인 「시민 모두가 행복한 명품도시 김천」 건설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김천에서 기업이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천1일반산업단지 4단계 조성 계획   김천시는 현재 일반산업단지 3단계 공사 준공을 100% 완료했으며 기존 산업단지 인근에 35만평 규모의 일반산업단지 4단계를 직영 개발로 조성하여 저렴한 분양가로 친환경 자동차 및 자율차 부품, 첨단운송기기 부품, 첨단신소재 등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김충섭 시장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4단계 조성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해 김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산업단지 조성 면적을 늘려 더욱 공격적인 기업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투자유치 성과보고회는 이번 달 26일 김천시청에서 개최된다.
    • 지방시대 자치종합
    • 지방시대
    • 경북 서부권
    2021-10-24
  •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나부터 시작하는 지구촌살리기 운동’ 진행
        직장 내 일회용품사용 줄이기 및 쓰레기 10% 감량 등 탄소중립 실천 강조     직·공장새마을운동포항시협의회는 임원들과 함께 직∙공장 임원 직장인 미르치과, 새마을금고 등에서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나부터 시작하는 지구촌살리기 운동’을 22일 진행했다.   ‘나부터 시작하는 지구촌살리기 운동’은 직장 내 일회용품사용 줄이기 및 쓰레기 10% 감량 등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고자 기획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직∙공장 임원들이 참여해 포항시 지역 내 시민들에게 텀블러를 배부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직∙공장새마을운동포항시협의회 김향유 회장은 “나부터 시작하는 지구촌살리기 운동으로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포항시민들과 공유하는 등 앞으로도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 동부권
    • 포항/경주
    2021-10-24
  • 지방분권과 대통령의 리더쉽
    이상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 분권정책위원장)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나면서 성숙한 민주주의와 자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여전히 중앙집권식 국정운영방식으로 지방의 권한이나 재원의 사용은 제한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그리고 국가주도발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하여 지방은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위축되어 왔으며, 급기야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일부 지역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이러한 중앙집권적 정치경제체제와 국정운영방식이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 경제적 기반 약화와 함께 국가경쟁력은 저하될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2016년 극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안정적인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그동안 지방자치가 정치적으로 전격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감성은 풍부했으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중앙의 권한과 기능 이양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과 노력이 부족했다. 이제 지방분권에 대한 냉정한 이성을 바탕으로 지방분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현지성과 보충성 원칙에 입각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획기적인 기능조정이 필요하다. 95년 전면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었지만, 2013년 기준 법령상 4만6천5개 사무 중에서 국가사무가 3만1천161개(68%), 지방사무는 1만4천844개(32%)에 불과하며, 2000년부터 지금까지 사무의 지방이양 건수는 2천749건에 불과하다. 이는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사고, 중앙정부의 권한과 조직 축소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과 적극적인 저항에 기인한 바가 크다.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재정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재정에서 지방세의 비중(23%)과 지방정부의 세출 비중(60%)의 큰 격차에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 지방분권이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의 실질적 이양보다 보조 사업을 통한 의존 재원 이양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질적 재정분권과는 거리가 멀었다. 재정개혁 또한 현재의 국민의 조세부담률과 중앙·지방 간 가용재원 배분비율을 변경하지 않는 재정 중립형 개혁으로 추진되어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효과는 없었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대등관계에 기반한 제도정비와 행정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사무의 비중은 32%에 불과한데 재정지출의 비중은 60%를 차지하는 현재의 중앙정부 위주의 기능과 행정시스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던 현 정부에서도 치매국가책임제를 주장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요구하고 과학관·연구시설 등 국가기관이나 국립시설에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강요하고, 오히려 특별 행정관청의 권한은 점점 비대해지고 있다.그동안 대부분의 정부들이 지방분권 실천을 공약하고 추진해 왔다. 집권 초기에는 지방분권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지만,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 이양에 대한 관료들의 조직적인 저항과 지속적인 설득에 포획되어 지방분권정책은 형식적인 보여주기 식으로 정권과 함께 끝이 난다.이는 대통령의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에 대한 유혹과 중앙 관료들의 조직적 저항에 기인한 바가 크다. 따라서 국가발전의 핵심동력으로서 지방분권의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며,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 이양에 대한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다원화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시대적 요청이며,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기본원리다. 오랜 국정운영 시스템을 바꾸고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의 이양을 통하여 지방분권의 가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리더십과 결단이 필요하다. "왜 대통령의 권한과 돈을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야 합니까?" 라는 달콤한 유혹과 조직적인 저항에도 흔들리지 않는 태산 같은 진중한 대통령을 기대해 본다. 
    • 의정활동
    2021-10-24
  • 독일발 녹색열풍
    중앙SUNDAY FOCUS 유럽서 거세지는 ‘에너지전환’ 바람 주목받는 독일발 녹색열품...탄탄소 '그린뉴딜' 급가속 독일 차기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회담이 열린 지난 15일 베를린에서 안나레나 배어복 녹색당 공동대표, 크리스티안 린트너 자민당 대표, 올라프 숄츠 사민당 총리 후보(왼쪽부터)의 가면을 쓴 시위대가 기후보호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골자로 한 이른바 ‘에너지전환(Energiewende)’의 전 세계 선두주자인 독일에 다시 한번 거센 녹색돌풍이 불고 있다. 주연은 역시나 친환경과 기후변화 적극 대응을 기치로 내세운 녹색당이다. 지난 9월 26일 독일 총선 이후 연정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녹색당은 캐스팅보트를 쥔 킹메이커로 주목받고 있다. 녹색당은 총선을 5개월 앞둔 지난 4월 여론조사 지지율 28%로 한때 사상 최초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지만 막상 총선에선 14.8% 득표에 그쳐 제3당을 차지했다. 안나레나 배어복(40) 녹색당 총리 후보의 저서 표절 의혹과 소득 축소 신고 논란 등의 여파와,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을 중시하는 독일 사회의 분위기가 막판 판세를 바꿔 놓았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16년 만에 물러나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 정부를 이을 차기 연립정부에 ‘녹색등’이 켜질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현재 녹색당은 제1당이 된 중도 좌파 사민당(25.7%)과 친기업 성향의 자민당(11.5%)으로 구성하는 이른바 ‘신호등 연정’ 협상을 벌이고 있다. 사민당은 적색, 녹색당은 녹색, 자민당은 황색을 상징색으로 사용하고 있다. 신호등 연정 성립이 유력하지만 만에 하나 중도 우파 기민·기사당 연합(24.1%, 흑색)을 중심으로 녹색당, 자민당 간의 ‘자메이카 연정’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녹색당은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녹색당은 사민당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시절(1998~2005년) 주니어 연정 파트너로 7년간 국정에 참여한 적이 있다. 당시 반영된 녹색당의 정책이 에너지전환 정책의 큰 그림이 됐다. 현재 녹색당은 독일 내에서도 이미 16개 주에서 11개 주 연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는 주 정부를 이끌고 있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독일 녹색당의 선전은 유럽의 다른 나라 녹색당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에선 이미 오스트리아·벨기에·핀란드·아일랜드·룩셈부르크·스웨덴 6개국의 연립정부에 녹색당이 참여하고 있다. 아직은 독일 녹색당만큼의 영향력에 미치진 못하지만 다른 유럽국 녹색당의 지지층은 날로 두터워지고 있다. 남유럽과 냉전시절 공산권에 속했던 중·동유럽에서도 녹색당에 대한 주목도가 커지고 있다. 유럽의회 녹색당그룹 멤버 세르게이 라고딘스키는 “코로나19, 기후변화 그리고 공통의 글로벌 도전들이 많은 나라에 그린 어젠다로 전환하려는 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독일 녹색당이 지난 4월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차지해 집권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하자 독일은 물론, 유럽 나아가 전 세계가 이를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주류 정당이 아니었던 녹색당의 집권은 검증되지 않은 정치적 실험으로 일거에 정치지형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사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으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녹색당이 차이트가이스트(Zeitgeist·시대정신)로 대세가 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예상도 나온다. 친환경을 내세우며 좌파적 이념 성향을 가진 녹색당은 애초에 집권을 노린 수권정당이 아니라 재야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반(反)정당적 정당’으로 1980년 창당됐다. 녹색당이 ‘시위성 정당’에서 수권 정당으로 위상을 바꿀 수 있게 된 데는 당의 스타일이나 정책면에서 실용주의적 중도화로 갈아탄 것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있다. 녹색당은 냉전시절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해체와 같은 극단적인 이상주의에 기울어 있었다. 지금도 탄소제로배출경제 같은 것을 주장하기는 하지만 다분히 현실을 인정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 실용주의자인 배어복과 로베르트 하벡(51)이 녹색당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지금의 녹색당은 친환경, 친유럽, 친이주 정당을 표방한다. 녹색당의 강점은 무엇보다 환경정책에 있다. 지난여름 세기의 홍수로 서독 지역에서 200명 가까운 희생자를 낸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은 최고조에 달했다. 차기 정부에서 녹색당의 입김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녹색열풍이 불면서 사민당과 기민·기사당 연합 등 다른 당들도 기후변화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며 호응하고 있다. 녹색당은 2035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퇴출하겠다는 강력한 공약을 내세웠다. 탈원전에 이어 석탄 발전소 가동 조기 중단을 주창하고 있다. 2030년까지로 예정된 탈석탄을 더 앞당겨야 한다고 요구한다. 독일이 자랑하는 자동차산업 분야의 탈탄소와 전기차 전환에 대해서도 적극적이다. 독일 메르켈 연립정부는 최근 기후변화대응법을 개정해 기존 계획보다 5년 앞당겨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90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65%, 2040년까지 88% 줄이기로 했다. 녹색당은 또 새로 짓는 모든 건물에 대해 지붕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탄소배출이 많은 항공기 여행의 비용을 올리고 장기적으로는 단거리 비행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런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급격하다는 정치적 공격도 받고 있다. 대외정책의 변화도 눈에 띈다.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에 역행하고 있다고 여기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낸다. 이들 나라와의 교역관계 재고를 주장한다.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를 우회하는 러시아 가스관 노르트스트림2에도 반대한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녹색당이 내건 공약들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연정협상 결과를 두고 봐야 한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총선이 끝나면 연정 구성을 위한 협상을 길게, 그리고 꼼꼼하게 벌인다. 이 과정에서 연정에 참여하게 될 각 당의 정책들이 세밀하게 조정되고 합의사항은 연정협약으로 문서화된다. 중도 좌파 사민당은 최저 임금을 시간당 9.5유로(약 1만3000원)에서 12유로(약 1만6500원)로 인상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은 경제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개입에 반대한다. 기업과 고용주의 세 부담을 적극적으로 낮춰 신종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의 정치적 인상과 증세에도 반대다. 녹색당의 친환경정책도 기업에는 부담에 될 수밖에 없어서 연정협상에서 어느 수준에서 채택될 것인지 관심사다. 부쩍 목소리가 커진 독일 녹색당의 행보는 한국의 녹색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앙SUNDAY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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