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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2-08-0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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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홈페이지 개편으로 도민과 소통 강화 원희룡 장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적극지원 약속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대구유아교육전 참관 이종화 경제부시장, 기재부 2차관 만나 대구시 국비 확보 논의 "자치분권 2.0 시대 지역중심 거버넌스 시작" 경북도, 잇따른 기재부 방문...국비 반영 요청 우충무 영주시의원 납 폐기물 공장 허가 문제점 지적 서구의회, '악성 민원인에 관한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가결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에 안경숙 상주시의회 의장 선출 영천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폐회
  •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에 안경숙 상주시의회 의장 선출
       "23개 시․군의회 상생·발전, 도민 행복한 삶 위해 열심히 뛰겠다 "   안경숙 상주시의원이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9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상주시의회(의장 안경숙)는 29일 군위군 삼국유사테마파크에서 열린 제301차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9대 전반기 임원진 선출에서 만장일치로 안경숙 상주시의회 의장이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는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래 31년만에 처음으로 상주에서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이 탄생한 것이며 여성 최초 회장으로 선출됐다.   안경숙 회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북 23개 시·군의회의 상생발전과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대두되고 있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완전한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소관 세출 예산 편성권 지방의회 행사, 중앙정부 권한 지방이양 및 자치분권 실현,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위상강화 및 활성화 등 지방의원들의 권익보호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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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서부권
    2022-07-29
  •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작
       심사 첫날, 교육청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본격 심사   예결위원들 학생안전, 인건비 등 필수예산은 본예산 편성 강조    경북도의회 예결위가 2022년 제1회 추경을 심사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7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심사 첫날에는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튿날 7월 21일에는 경상북도 소관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게 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오는 7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날 진행된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에 대해 예산낭비가 있지는 않은지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예리한 문제 제기와 다양한 주문이 이어졌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안심학생맞이공간 조성, 교실환기시설개선 등 학교환경 및 위생관리에 대해 질의하며 특히, 전열교환 환기장치 등 학생들이 하루종일 생활하는 교실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예산집행 추진을 당부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학교급식관계자 연수, 영양(교)사 맞춤형 현장지원 컨설팅 연수, 식문화탐방국외연수, 조리종사자 일상회복 지원연수, 학부모회 회장단 연수 등 각종 연수에 대해 질의하며 꼭 필요한 예산인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신중하게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이번 추경에 인건비 190억원을 증액한 사유및 코로나 시국에 재택교육이 증가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등하교 교통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CCTV설치의 필요성 및 관리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고등학교 특성화고 현황(마이스터고 포함), 기숙형 공립중학교, 그린스마트스쿨 내용, 교육청에서 건의하여 국가 모델로 진행된 정부지원사업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한창화 의원(포항)은 이번 추경안 편성에 있어 경북중기재정계획과 잘 연계되는 것인지 질의하면서, 세입재원에 대한 추계를 잘하여 추경에 편성되는 사업들이 사업계획 부실, 불요불급한 사업의 추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교육공무직 인건비, 사립학교 명예퇴직수당 등 각종 인건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할 것을 당부했고, 아이들이 많지 않은 지역에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카메라로 인하여 시골에 계신 주민들 차량이 카메라에 단속되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학생들 유동량이 많은 번화가부터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김홍구 의원(상주)는 인건비와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 말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이형식 의원(예천)은 학교내진보강 공사 관련하여 연도별 추진 실적 및 예산 현황을 요구하며, 학교시설의 안전 대책 강구 및 도심지 위주의 교직원관사를 도서벽지에도 우선적으로 건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학교별 운동장 유해성 검사 현황 자료를 요구하며 학생안전 문제를 지적하였고, 교육과정 중장기계획에 나와있는 영재교육, 취업기능 강화 예산등에 집중된 예산을 인문교육, 인성, 봉사활동 등과 관련된 예산편성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임기진 의원(비례)은 교육국 연수 예산이 30억원 넘게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게 아닌지 질의하며, 국외연수 대상사업 모두 대상자가 교장, 교감, 교사들이고 학생들 상대로 하는 예산은 추경에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세입이 1조 5천억원인데 세입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 물으며, 선심성·소모성 예산 등이 다수 반영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그린스마트 스쿨사업 대상이 2023년 이후 울릉 저동초등학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최근 급격한 물가 인상에 따라 급식재료비도 상승하여 급식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양질의 학교급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꼭 필요한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을 해야지, 이번 추경에 증액시키는 이유에 대해 지적하며, 학생안전관리 부분, 인건비 등 중요사업들에 대한 본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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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일반
    • 경북도의회
    2022-07-21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4,350억, 1회 추경예산안 심사
      자치행정국 559억, 아이여성행복국 400억, 복지건강국 3,391억원 증액 편성    코로나 재유행 대비 및 투명하고 공정한 도정추진상황 공유 강조    경북도의회 행복위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제333회 임시회 기간 중 7.18(월) 14시부터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국, 아이여성행복국, 복지건강국의「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출기준 아이여성행복국 400억원, 자치행정국 559억, 복지건강국 3,391억원 증액 편성되어 총 4,350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광역-기초기금연계사업(124억 신규), 경북기록원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15억 신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623억 신규) 등을 주요 사업으로 심사했다.   아이여성행복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박영서 부의장(문경)은 다문화가정 예산이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특정 시군에 편중됨 없이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해바라기 센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여성의 권익 보호에 대한 세심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촉구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매년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감액하고 도내 어린이집 개소가 매년 줄어드는 근본적인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도내 보육 종사자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고 수준을 높여야 경북 인구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치행정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황명강 의원(비례)은 경북기록원 건립은 우리 지역의 기록을 후대에 남긴다는 목적이 있으나 메타버스 시대를 맞이해 건축물과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원석 의원(울진)은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크다는 것은 적재적소에 예산이 덜 쓰였다는 의미라고 판단되므로 불용되는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대구청사 부지매각 대금은 향후 재매각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 하도록 당부했다.   복지건강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박선하 의원(비례)은 장애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대상이 시군별로 차이가 있어 도에서 합리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센터는 우리 경북이 선도적으로 실시했으나 현재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은 시범사업이나 확대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공립요양병원의 치매관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해 또다시 도민들의 생활 전반이 위축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강조하고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 및 질의 내용을 꼼꼼하게 피드백하여 도민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도정추진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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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일반
    • 경북도의회
    2022-07-19
  • 경북도의회 임병하 도의원 5분 자유발언,“2022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 성공 개최 경북도의 전폭적인 지원 촉구”
      “인삼의 유네스코 등재, 인삼 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 마중물 역할 할 것”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임병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임병하 의원은(영주1) 18일 개최된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는 9월30일부터 10월23일까지 개최 예정인 「2022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북도 차원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병하 의원은 먼저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는 당초 지난 2021년 9월 개최 목표로, 2017년부터 4년간 세계적 엑스포로의 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해 준비해왔지만, 코로나19의 펜데믹으로 인해 1년을 연기하여 장장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공을 들여 준비했다”고 밝혔다.   「2022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는 총사업비 317억원의 예산투입과 3,479억원이 넘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경북도 차원의 홍보와 방문객 유치 및 마케팅 지원 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인삼(공식명칭 : 인삼재배와 약용문화)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도전을 위해 2022년 5월 연구용역을 착수했으며, 2024년 3월 유네스코 등재 신청 계획에 있다.   이에 임 의원은 “2022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는 인삼의 유네스코 등재 도전에도 강력한 힘을 실어줄 것이며, 인삼 산업의 발전과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펜데믹으로 얼어붙어 있던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풍기인삼을 세계에 알리고 인삼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에서의 대대적 홍보와 방문객 유치, 마케팅 지원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총력을 다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2022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는 9월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24일간, 영주시 풍기인삼문화팝업공원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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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질의/발언
    • 경북도의회
    2022-07-18
  • 최태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 위원장, 본격 의정활동 시작
       도민행복 위해 소통과 협력, 포항, 김천, 안동의료원 경북대 위탁 운영관련 질의     최대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이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개시하고 있다     제12대 도의회 출범과 함께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에 걸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제332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별로 주요현황을 업무보고 받으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먼저 감사관실 업무보고에 대해 최태림 위원장은 경상북도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의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지만, 내부 청렴도는 1등급인 것에 비해 외부청렴도는 3등급을 받은 원인분석을 요청했고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거듭 당부했다.   또한 최태림 위원장은 “감사원이 201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상북도가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정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6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지방세 부과, 보조금 집행, 인허가 업무분야 등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감사관실이 업무태만은 아닌지, 앞으로 시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에 대해 최태림 위원장은 “올해 민선8기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추진의 일환으로 포항, 김천, 안동의료원의 경북대 위탁 운영 추진방안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는지,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12일 개최된 아이여성행복국 업무보고에서는 의성이웃사촌마을 사업에 대하여 “향후 도내 확산 추진을 위하여 한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며 위원회 차원에서 현지방문을 통하여 직접 이웃사촌마을을 살펴보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겠다”고 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은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우려와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집행부가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면서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계획들이 도민행복이라는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할 것이다“라며 힘찬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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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일반
    • 경북도의회
    2022-07-14
  • 경북도의회 12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받아
       감사관, 인재개발원, 경북도립대, 자치행정국, 아이여성행복국, 복지건강국 업무보고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가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 이틀간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감사관, 인재개발원, 경북도립대, 자치행정국, 아이여성행복국, 복지건강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 7.11(월)부터 12(화)까지 이틀간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감사관, 인재개발원, 경북도립대, 자치행정국, 아이여성행복국, 복지건강국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감사관 업무보고에서 황명강 의원(비례, 경주)은 현장의 민원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다양한 역점 시책을 잘 시행해달라고 당부하고 특히, 사전 감사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고 청렴도민감사관 제도가 잘 운영되려면 도에서 직접 현장의 문제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코로나 재유행 현황을 보고하고 김원석 의원(울진)은 타 시도와 차별되는 경북만의 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 도내 노인 학대 건수가 매년 증가하므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박영서 부의장(문경)은 도청신도시에 종합병원을 설립하고 도내 3개 의료원을 경북대학 병원에 위탁‧운영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당부했다.   아이여성행복국 업무보고에서는 임기진 의원(비례, 청송)은 경북형 아이돌봄체계 구축이 출산율 증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가족 및 취약계층의 돌봄 정책에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했다. 그리고 도내 아동학대문제는 부모와 아동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박선하 의원(비례, 김천)은 통합채용 및 공개경쟁채용에서 장애인 채용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하며 장애인 고용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친환경 전기차 충전시설 및 주차장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고 도 공유재산에 대한 현황 파악이 매우 부족하다며 도민의 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경북도립대학교 및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에서 김희수 의원(포항)은 인재개발원 신도시 이전 추진 상황을 지적하고 타시도와 차별되는 교육프로그램 개설을 당부했다. 그리고 도립대 졸업생의 취업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12대 개원 첫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위원들의 질의사항을 도민의 소리로 집행부가 인식하고 도민이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면서 앞으로 집행부의 잘못된 방향은 질타하고 좋은 정책은 협력할 수 있는 12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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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일반
    • 경북도의회
    2022-07-12

실시간 의정종합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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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석 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상위법령 제정에 맞추어 체계정비 및 개선 사항 반영   대안교육시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 관리방안 제고     정한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정한석 의원(칠곡)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과 조례의 체계를 일치시키고 △ 대안교육시설의 범주를 규정 △ 대안교육시설 재정지원 범위의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대안교육에 대한 정의를 가장 최신의 개념으로 확립하고 대안교육시설의 범주를 명확히 하도록 정비했다.”며 “특히, 대안교육시설의 재정지원에 있어 기존에 국한된 사업을 벗어나 탄력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한 것은 도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다시 제도권의 진입을 도울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제334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의정종합
    • 조례/질의/발언
    2022-08-09
  • 경북도의회, 홈페이지 개편으로 도민과 소통 강화
       이용자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하여 새 단장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제12대 도의회 출범과 함께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소식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개편된 홈페이지(council.gb.go.kr)를 8월 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디자인과 메뉴를 재구성하는 한편 의원정보와 자주 찾는 메뉴는 첫 화면에 배치하는 등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도의회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의정소식을 전달함으로써 소통을 강화했으며, 또한 IT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홈페이지 내 문서를 다운로드 없이 원클릭 열람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보강했다.         배한철 의장은 “이번 홈페이지 개편으로 도민들께 의정소식을 한층 쉽고 편리하게 알려드릴 수 있게 됐다”며 “홈페이지의 다양한 메뉴를 통해 보다 많은 소식을 제공하여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기대하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의정종합
    • 의정일반
    • 경북도의회
    2022-08-09
  • 우충무 영주시의원 납 폐기물 공장 허가 문제점 지적
    우충무 영주시의원     영주시의회 우충무 의원이 제26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서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관련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영주댐 준공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우충무 의원은 이날 ㈜바이원에서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승인통보 시 부여한 조건에 따라 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 해결해야 하며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적합통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에 관해 질의했다이어 공장설립 승인 신청은 공장건설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에 해야 하는데도 건축허가를 먼저 한 이유와 전문기관 2곳에 의뢰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상 환경오염 방지시설 적합 여부가 ‘적합’으로 나오더라도 주민의 반대가 계속된다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절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물었다.또 집행부에서 ‘납제련공장’임을 인지했다면,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한 이유와 추후 투자 유치 시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 유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지와 대기오염과 납이 함유된 폐수의 위탁이 불완전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지를 추궁했다.마지막으로 영주댐 정상화와 준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댐 운영 정상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와 환경부에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대응할지에 대해 질의했다.답변에 나선 박남서 영주시장은 먼저, 사업시행으로 인해 주민 생활의 불편 또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 적정통보 조건’에 따라 적정 통보의 취소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건축허가 부서와 공장설립승인 부서 간 법률해석 및 소통부족으로 공장설립승인 전에 건축허가 된 사실이 있다며 시에서는 공장설립승인 절차 위반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이미 접수한 공장설립승인 신청서류는 반려했다고 답변했다.행정절차가 바뀜에 따라 행정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또 지역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이 일자리 부족에서 찾을 수가 있다며 유해물질 배출 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자유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와 함께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월 2회 정기적으로 배출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수시 점검을 통해 생산시설과 방지시설의 작동 상태와 관리 상태를 확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며 앞으로 기업유치 시 시의회와 함께 대상 기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충분한 동의를 얻어 기업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영주댐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환경부는 전통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의 지연을 이유로 댐 준공을 미루는 입장이었으나,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통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의 전체 사업비만 확정되면 댐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며 우리 시는 중앙정부·국회상임위·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조해 영주댐 준공의 해결방안을 찾고 영주댐 준공과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의정종합
    • 조례/질의/발언
    • 경북 북부권(Ⅰ)
    2022-08-01
  •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에 안경숙 상주시의회 의장 선출
       "23개 시․군의회 상생·발전, 도민 행복한 삶 위해 열심히 뛰겠다 "   안경숙 상주시의원이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9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상주시의회(의장 안경숙)는 29일 군위군 삼국유사테마파크에서 열린 제301차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9대 전반기 임원진 선출에서 만장일치로 안경숙 상주시의회 의장이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는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래 31년만에 처음으로 상주에서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이 탄생한 것이며 여성 최초 회장으로 선출됐다.   안경숙 회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북 23개 시·군의회의 상생발전과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대두되고 있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완전한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소관 세출 예산 편성권 지방의회 행사, 중앙정부 권한 지방이양 및 자치분권 실현,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위상강화 및 활성화 등 지방의원들의 권익보호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 의정종합
    • 의정일반
    • 경북 서부권
    2022-07-29
  • 배진석 도의원, "이철우 도지사 도의회 패싱 경계해야"
      경북도의회 무시한 일방적 공공기관 통폐합 개선 촉구 산하공공기관 경영효율화․구조개혁 원칙적 동의 성공하는 공공기관 개혁 위해 정확한 진단 통한 개편 필요   배진석 도의원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은 22일 제333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철우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과정과 절차에 대하여 “도의회와 기초자치단체 패싱”문제를 지적했다.   배진석 의원은 “제10대와 제11대 의정활동을 통해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공공기관의 문제를 바로잡고 경영효율화를 위해 인사검증제 확대 요구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면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면서도 이를 추진하는 과정과 절차에서 소외되고 있는 도의회 및 기관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북도가 “경북도의 공공기관 구조개혁”이라는 중차대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270만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구인 도의회가 중차대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개혁안이 발표된 후 열흘이 지나도록 설명조차 없는 상황을 보면 “도의회 패싱”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배 의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경상북도의 28개 산하공공기관을 19개로 통폐합한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문화재단으로 통폐합 계획도 경주시나 엑스포와 어떠한 협의나 의견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폐합을 발표해 지역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어 그 추진 절차와 과정, 추진부서를 확인하려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철우 지사는 과거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정책추진으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대구경북통합’을 추진하다 도민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정책실패를 한 경험을 반면교사하여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경북도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한 축으로서 도의회를 인식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석 의원은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독단적인 정책추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도의회 동의의 필요성과 기관 통폐합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올바른 방향성 제시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실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공적인 출자․출연기관 개혁을 위한 제도 마련과 동시에 인력과 조직 개편에 대한 준비과정을 통해 신뢰받고 지지받는 경북도정을 통해 새로운 경북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 의정종합
    • 조례/질의/발언
    • 경북도의회
    2022-07-24
  •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작
       심사 첫날, 교육청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본격 심사   예결위원들 학생안전, 인건비 등 필수예산은 본예산 편성 강조    경북도의회 예결위가 2022년 제1회 추경을 심사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7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심사 첫날에는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튿날 7월 21일에는 경상북도 소관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게 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오는 7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날 진행된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에 대해 예산낭비가 있지는 않은지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예리한 문제 제기와 다양한 주문이 이어졌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안심학생맞이공간 조성, 교실환기시설개선 등 학교환경 및 위생관리에 대해 질의하며 특히, 전열교환 환기장치 등 학생들이 하루종일 생활하는 교실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예산집행 추진을 당부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학교급식관계자 연수, 영양(교)사 맞춤형 현장지원 컨설팅 연수, 식문화탐방국외연수, 조리종사자 일상회복 지원연수, 학부모회 회장단 연수 등 각종 연수에 대해 질의하며 꼭 필요한 예산인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신중하게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이번 추경에 인건비 190억원을 증액한 사유및 코로나 시국에 재택교육이 증가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등하교 교통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CCTV설치의 필요성 및 관리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고등학교 특성화고 현황(마이스터고 포함), 기숙형 공립중학교, 그린스마트스쿨 내용, 교육청에서 건의하여 국가 모델로 진행된 정부지원사업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한창화 의원(포항)은 이번 추경안 편성에 있어 경북중기재정계획과 잘 연계되는 것인지 질의하면서, 세입재원에 대한 추계를 잘하여 추경에 편성되는 사업들이 사업계획 부실, 불요불급한 사업의 추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교육공무직 인건비, 사립학교 명예퇴직수당 등 각종 인건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할 것을 당부했고, 아이들이 많지 않은 지역에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카메라로 인하여 시골에 계신 주민들 차량이 카메라에 단속되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학생들 유동량이 많은 번화가부터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김홍구 의원(상주)는 인건비와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 말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이형식 의원(예천)은 학교내진보강 공사 관련하여 연도별 추진 실적 및 예산 현황을 요구하며, 학교시설의 안전 대책 강구 및 도심지 위주의 교직원관사를 도서벽지에도 우선적으로 건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학교별 운동장 유해성 검사 현황 자료를 요구하며 학생안전 문제를 지적하였고, 교육과정 중장기계획에 나와있는 영재교육, 취업기능 강화 예산등에 집중된 예산을 인문교육, 인성, 봉사활동 등과 관련된 예산편성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임기진 의원(비례)은 교육국 연수 예산이 30억원 넘게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게 아닌지 질의하며, 국외연수 대상사업 모두 대상자가 교장, 교감, 교사들이고 학생들 상대로 하는 예산은 추경에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세입이 1조 5천억원인데 세입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 물으며, 선심성·소모성 예산 등이 다수 반영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그린스마트 스쿨사업 대상이 2023년 이후 울릉 저동초등학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최근 급격한 물가 인상에 따라 급식재료비도 상승하여 급식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양질의 학교급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꼭 필요한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을 해야지, 이번 추경에 증액시키는 이유에 대해 지적하며, 학생안전관리 부분, 인건비 등 중요사업들에 대한 본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 의정종합
    • 의정일반
    • 경북도의회
    2022-07-21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4,350억, 1회 추경예산안 심사
      자치행정국 559억, 아이여성행복국 400억, 복지건강국 3,391억원 증액 편성    코로나 재유행 대비 및 투명하고 공정한 도정추진상황 공유 강조    경북도의회 행복위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제333회 임시회 기간 중 7.18(월) 14시부터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국, 아이여성행복국, 복지건강국의「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출기준 아이여성행복국 400억원, 자치행정국 559억, 복지건강국 3,391억원 증액 편성되어 총 4,350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광역-기초기금연계사업(124억 신규), 경북기록원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15억 신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623억 신규) 등을 주요 사업으로 심사했다.   아이여성행복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박영서 부의장(문경)은 다문화가정 예산이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특정 시군에 편중됨 없이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해바라기 센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여성의 권익 보호에 대한 세심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촉구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매년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감액하고 도내 어린이집 개소가 매년 줄어드는 근본적인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도내 보육 종사자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고 수준을 높여야 경북 인구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치행정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황명강 의원(비례)은 경북기록원 건립은 우리 지역의 기록을 후대에 남긴다는 목적이 있으나 메타버스 시대를 맞이해 건축물과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원석 의원(울진)은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크다는 것은 적재적소에 예산이 덜 쓰였다는 의미라고 판단되므로 불용되는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대구청사 부지매각 대금은 향후 재매각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 하도록 당부했다.   복지건강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박선하 의원(비례)은 장애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대상이 시군별로 차이가 있어 도에서 합리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센터는 우리 경북이 선도적으로 실시했으나 현재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은 시범사업이나 확대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공립요양병원의 치매관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해 또다시 도민들의 생활 전반이 위축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강조하고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 및 질의 내용을 꼼꼼하게 피드백하여 도민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도정추진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 의정종합
    • 의정일반
    • 경북도의회
    2022-07-19
  • 경북도의회 임병하 도의원 5분 자유발언,“2022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 성공 개최 경북도의 전폭적인 지원 촉구”
      “인삼의 유네스코 등재, 인삼 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 마중물 역할 할 것”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임병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임병하 의원은(영주1) 18일 개최된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는 9월30일부터 10월23일까지 개최 예정인 「2022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북도 차원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병하 의원은 먼저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는 당초 지난 2021년 9월 개최 목표로, 2017년부터 4년간 세계적 엑스포로의 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해 준비해왔지만, 코로나19의 펜데믹으로 인해 1년을 연기하여 장장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공을 들여 준비했다”고 밝혔다.   「2022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는 총사업비 317억원의 예산투입과 3,479억원이 넘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경북도 차원의 홍보와 방문객 유치 및 마케팅 지원 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인삼(공식명칭 : 인삼재배와 약용문화)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도전을 위해 2022년 5월 연구용역을 착수했으며, 2024년 3월 유네스코 등재 신청 계획에 있다.   이에 임 의원은 “2022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는 인삼의 유네스코 등재 도전에도 강력한 힘을 실어줄 것이며, 인삼 산업의 발전과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펜데믹으로 얼어붙어 있던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풍기인삼을 세계에 알리고 인삼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에서의 대대적 홍보와 방문객 유치, 마케팅 지원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총력을 다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2022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는 9월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24일간, 영주시 풍기인삼문화팝업공원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의정종합
    • 조례/질의/발언
    • 경북도의회
    2022-07-18
  • 최태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 위원장, 본격 의정활동 시작
       도민행복 위해 소통과 협력, 포항, 김천, 안동의료원 경북대 위탁 운영관련 질의     최대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이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개시하고 있다     제12대 도의회 출범과 함께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에 걸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제332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별로 주요현황을 업무보고 받으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먼저 감사관실 업무보고에 대해 최태림 위원장은 경상북도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의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지만, 내부 청렴도는 1등급인 것에 비해 외부청렴도는 3등급을 받은 원인분석을 요청했고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거듭 당부했다.   또한 최태림 위원장은 “감사원이 201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상북도가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정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6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지방세 부과, 보조금 집행, 인허가 업무분야 등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감사관실이 업무태만은 아닌지, 앞으로 시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에 대해 최태림 위원장은 “올해 민선8기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추진의 일환으로 포항, 김천, 안동의료원의 경북대 위탁 운영 추진방안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는지,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12일 개최된 아이여성행복국 업무보고에서는 의성이웃사촌마을 사업에 대하여 “향후 도내 확산 추진을 위하여 한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며 위원회 차원에서 현지방문을 통하여 직접 이웃사촌마을을 살펴보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겠다”고 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은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우려와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집행부가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면서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계획들이 도민행복이라는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할 것이다“라며 힘찬 포부를 밝혔다.
    • 의정종합
    • 의정일반
    • 경북도의회
    2022-07-14
  • 경북도의회 12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받아
       감사관, 인재개발원, 경북도립대, 자치행정국, 아이여성행복국, 복지건강국 업무보고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가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 이틀간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감사관, 인재개발원, 경북도립대, 자치행정국, 아이여성행복국, 복지건강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 7.11(월)부터 12(화)까지 이틀간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감사관, 인재개발원, 경북도립대, 자치행정국, 아이여성행복국, 복지건강국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감사관 업무보고에서 황명강 의원(비례, 경주)은 현장의 민원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다양한 역점 시책을 잘 시행해달라고 당부하고 특히, 사전 감사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고 청렴도민감사관 제도가 잘 운영되려면 도에서 직접 현장의 문제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코로나 재유행 현황을 보고하고 김원석 의원(울진)은 타 시도와 차별되는 경북만의 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 도내 노인 학대 건수가 매년 증가하므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박영서 부의장(문경)은 도청신도시에 종합병원을 설립하고 도내 3개 의료원을 경북대학 병원에 위탁‧운영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당부했다.   아이여성행복국 업무보고에서는 임기진 의원(비례, 청송)은 경북형 아이돌봄체계 구축이 출산율 증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가족 및 취약계층의 돌봄 정책에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했다. 그리고 도내 아동학대문제는 부모와 아동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박선하 의원(비례, 김천)은 통합채용 및 공개경쟁채용에서 장애인 채용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하며 장애인 고용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친환경 전기차 충전시설 및 주차장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고 도 공유재산에 대한 현황 파악이 매우 부족하다며 도민의 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경북도립대학교 및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에서 김희수 의원(포항)은 인재개발원 신도시 이전 추진 상황을 지적하고 타시도와 차별되는 교육프로그램 개설을 당부했다. 그리고 도립대 졸업생의 취업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12대 개원 첫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위원들의 질의사항을 도민의 소리로 집행부가 인식하고 도민이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면서 앞으로 집행부의 잘못된 방향은 질타하고 좋은 정책은 협력할 수 있는 12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 의정종합
    • 의정일반
    • 경북도의회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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