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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1-09-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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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 지역 노동기본정책 수립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경북도 노동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관계자 의견 수렴     김상헌 경상북도의회 의원(포항, 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은 9월 14일 경상북도청 동락관 1층 세미나실에서 노동자들의 복리증진 및 기본권 강화를 위한 노동기본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역 노동기본정책 수립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기본정책의 조속한 수립 필요성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노동기본정책 수립방안의 기본방향과 과제를 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상헌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연주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과정과 성과”, 임순광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정책국장이 “경북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추진 제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임미애 경상북도의원과 허대만 한국산업인력공단 기획관리이사,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이성호 경북도청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먼저 장연주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서는 경상남도 노동정책은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정 거버넌스 구축 등의 목표로 주요 정책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위해 제도적 근거 마련과 함께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미 참여 주체를 포용한 협의 체계 구성 및 운영 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상북도의 경우 산단 중심 제조일자리 집중과 고령층 복지 수요 지속 증대 등의 지역 현안을 제시하며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 처우개선 수당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임순광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정책국장의 주제발표에서는 경북의 경우 노동정책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현실을 말하며, 이를 위해 이해당사자간 협의와 제도적 정비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노정협의를 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수적이며 이주노동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등에 대한 실태파악과 처우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과 제도에 의한 감시·감독의 사각지대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고 기술변화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새로운 노동 현안이 발생되는 등 이에 맞춘 지역의 노동정책 수립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노동구조의 세밀한 검토와 함께 지역 노사민정협의회가 통합적인 지역 고용거버넌스 기구로 자리매김 하는 등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되었다.         행사를 주최한 김상헌 의원은 “경상북도의 경우 노동 관련 정책들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경상북도의회와 관계자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최선의 노동기본정책 수립방안을 마련해,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는 모든 도민들이 존중받으며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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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세미나/토론회
    • 경북도
    2021-09-14
  • 이재갑 안동시의원, 신재생에너지, 탄소중립 일자리 강조
    제22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안동형 일자리 모델에 신재생에너지 일자리와 탄소중립 일자리 반영 제안!   이재갑 안동시의원이 안동형 일자리 모델에 신재생에너지 일자리와 탄소중립 일자리 반영을 강조하면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2022년, 제안합니다!≫   백로가 지나고 아침 저녁 가을을 느끼게 합니다. 가을 장마는 풍요·수확의 계절을 걱정케도 합니다. ‘民無信不立 이다’라는 선배의 가르침 붙잡고 보낸 시간이 30여 년!   이제 七十而從心所慾不踰矩 라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좌충우돌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세 시장님! 박성수 부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의료진, 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안동형 일자리 사업이 국가적 관심 사업이 되고 국가적 지원을 이끌어 내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동물세포실증실험센터 유치와 바이오 백신산업의 거점, 햄프규제자유특구지정 등 신 성장거점을 마련한 점 또한 큰 쾌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의 효과가 가시화되기엔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30년 전 보다 인구는 4만 여 명 감소했지만 예산은 약 15배 증가했는데 인구분포를 보면 無恒産 無恒心이라 먹을거리가 없나 봅니다.   59세 이하 인구 감소가 8월 말까지만 2,737명이 감소했습니다.   30세에서 59세까지 1,688명입니다. 65세 이상은 25%, 39,942명입니다.   초 고령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입니다.   정책수립 예산집행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기후변화 아니 기후위기로 전 지구적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16년 집권 메르켈 내각은 9월 녹색당에 집권당을 넘겨줘야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처 미흡 때문이랍니다.   기후위기, 금년 4월 지구의 날에 환경운동가들의 피켓에 ‘우리 아이들을 멸종위기 종으로 만들지 말라’는 글귀는 가슴을 서늘케 했습니다.     3년 전 15세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의 1인 시위는 그냥 미소 짓게 했다면 3년 만에 우리나라 소녀들에게까지 온 기후위기 대응 행동들이 나비효과로만 치부해선 안 됩니다. 탄소중립 2050은 ‘우리들의 미래가 없다’입니다. 탄소중립에 대해서도 모두 구호에만 그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아침 조간신문에 수소기업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오늘 아침에는 코리아 수소 비즈니스 서밋이 결성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과 실천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는 RE100 사업 실행을 요구합니다. 모든 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안동시내 모든 기업이 RE100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합시다. 중앙정부는 오래된 건축물에 에너지 리모델링을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행계획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분권과 지역재생 연구의 연구 과제를 탄소중립도시 안동 바이오메스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마을로 잡았습니다. 이는 안동시를 탄소중립도시로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안동형 일자리 모델에 신재생에너지 일자리와 탄소중립 일자리 반영하십시오.   1,000개의 에너지자립 마을 최소 1,000개 이상의 일자리는 나올 것이고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메스는 합리적 처리 과정을 거쳐 청정도시 안동을 만들 것입니다. 탄소중립도시 선점 효과가 필요합니다.       하나 더 제안합니다.   이번 제2차 추경에서 후임 시장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은 큰 배려로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 안동사랑상품권 이었음이 확인됩니다. 추석 전과 후,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 혜택을 확대해서 시행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금년 연말 임기를 다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선임도 후임 시장에게 통 큰 배려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존경하는 김호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 박성수 부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2,500년 전에도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신(信) 믿음이라 했습니다.   지금 4차 산업 혁명시대에서도 역시 믿음, 진정성이라 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더 투명해짐으로 더욱 그러하다고 합니다.   작금 중앙 정치권의 작태를 보면 거기엔 믿음도 없고 정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법원 앞을 지키는 디케의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과 칼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결국 우리는 적들이 남긴 말이 아니라 동지의 침묵을 기억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Time for action is now. 행동해야 할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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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질의/발언
    • 경북 북부권(Ⅰ)
    2021-09-10
  • 박영서 도의원, 해외진출기업의 경북도내 복귀 지원 조례
      박영서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해외진출기업의 경북도내 복귀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9월 2일 본회의 통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조례안 심의, 추경 심사 등의 의정활동 펼쳐   박영서 경북도의원     박영서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국민의힘, 문경)은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개최된 제325회 임시회 기간 「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및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의안, 조례안 심의 등에 주력하며 의정활동을 펼쳤다.   박영서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해외진출 기업의 경상북도 복귀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 됐다.   해외 시장 판로 개척, 인건비 절감 등의 이유로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 해외에 설립된 신규 법인은 2만 2,405개에 이른다.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도내 기업이 해외에 대거 진출함에 따라 전통 제조업 약화와 일자리 부족 등 경기 침체가 지속 되어 해외진출기업의 도내 복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례안은 해외기업의 도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경상북도 도내 복귀기업 지원계획 수립 △도내 복귀기업에 대한 자금 및 입지 지원 △해외 사업장 청산·양도 등의 사항 지원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담았다.   박영서 의원은 “도내 기업의 해외진출로 일자리 부족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특히나 이로 인해 경북의 경우 청년 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경상북도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업에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과 동시에 경북도에는 고용 창출, 지역 산업 활성화 등 침체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영서 위원은 8월 24일 개최된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소관 실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1건의 동의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특히,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등 산하기관의 구체적인 연구 실적이 부진한데, 도와의 동반자적 관계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에 임해야 한다.”며, “산하기관들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현장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박영서 위원은 “앞으로도 경상북도의 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북도의 시책과 예산 집행 등을 더욱 철저히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의정 일반
    • 주요 조례
    • 경북도의회
    2021-09-06
  • 경북도의회 해양수산환경정책연구회, 용역보고회 개최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저감을 위한 세부실천 및 사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미래세대를 위한 해양폐기물 저감 방안 제시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해양수산환경정책연구회」(대표 이재도 의원)는 9월 2일(목) 농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저감을 위한 세부실천 및 사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4월 29일「해양수산환경정책연구회」에서 지역공공정책연구원에 발주한 연구용역의 추진경과 및 최종보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과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지역공공정책연구원 박노보 교수는 “해양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사전예방중심의 관리가 우선하고, 발생한 해양폐기물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세부 실천 방안으로써 육상폐기물 해양유입 저감 및 차단, 해양 쓰레기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교육 강화, 해양 폐기물 발생 모니터링, 전담 인력의 확충, 지자체 간 협업과 더불어 폐기물 재활용을 실천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번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남용대 의원(울진)은 “내륙에서 유입되는 쓰레기가 해양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도민들의 인식개선으로 생활쓰레기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했으며, 박차양 의원(경주)은 “어구 폐기물 수거 비용의 현실화를 통해 해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을 줄이고, 노인일자리 등을 상시적으로 투입해 해안의 부유 폐기물을 수거하여 해안선 미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본 연구용역을 추진한 경상북도의회 해양수산환경정책연구회 대표인 이재도 의원(포항)은 “우리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해양쓰레기 없이 보전하여 다음 세대가 깨끗한 바다를 영위할 수 있게 하고,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집행부와 동료의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해양폐기물을 저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의정 일반
    • 연구/세미나/토론회
    • 경북도
    2021-09-04
  • 경북도의회,‘제5회 의정 아카데미’실시
       서울여대 이창석 교수 초청‘탄소중립의 허와 실’주제로 특강     경북도의회가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2021 의정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탄소중립의 허와실’ 이라는 주제로 다섯 번째 특강을 실시했다.   9월 2일(목) 제325회 임시회 폐회 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특강은 서울여대 생명환경공학과 이창석 교수를 초청해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문제, 선진국 환경정책사례, 최근 하천 복원 동향 등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특강에는 고우현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제11대 경북도의회는 2021년 연초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2021년 의원 교육연수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자체교육 프로그램인 ‘의정 아카데미’는 5월 6일(목) ‘지역 콘텐츠 컨셉 전략’,6월 10일(목) ‘SNS 콘텐츠 활용 전략,6월 25일(금)‘스피치 리더십’, 8월 20일(금)‘공직 선거법’ 특강을 개최하였다.         고우현 의장은 “최근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커진 만큼 다양한 교육을 통해 의정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여 경상북도 발전과 도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의정 일반
    • 연구/세미나/토론회
    • 경북도
    2021-09-02
  • 빈집 조례 보완 활용방안 모색
      -박차양 도의원‘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차영 도의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차양 의원(무소속, 경주)은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해 규정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8월 23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빈집 정비 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과 도내에 산재한 빈집을 활용하여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조항을 담았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적으로 약 151만 가구의 빈집이 있으며, 경북에만 약 14만 가구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전국의 약 9.2%에 달하는 것으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경남(15만 가구)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30년 이상 된 빈집은 약 6만 1천(46.9%) 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박차양 의원은 “2017년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정부에서 각종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북에서도 2019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아직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도시와 농어촌의 미관을 해치고,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빈집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했다.         조례안은 9월 2일 경상북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 의정 일반
    • 주요 조례
    • 경북도의회
    2021-09-01

실시간 의정 일반 기사

  • 『경상북도 지역 노동기본정책 수립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경북도 노동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관계자 의견 수렴     김상헌 경상북도의회 의원(포항, 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은 9월 14일 경상북도청 동락관 1층 세미나실에서 노동자들의 복리증진 및 기본권 강화를 위한 노동기본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역 노동기본정책 수립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기본정책의 조속한 수립 필요성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노동기본정책 수립방안의 기본방향과 과제를 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상헌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연주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과정과 성과”, 임순광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정책국장이 “경북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추진 제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임미애 경상북도의원과 허대만 한국산업인력공단 기획관리이사,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이성호 경북도청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먼저 장연주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서는 경상남도 노동정책은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정 거버넌스 구축 등의 목표로 주요 정책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위해 제도적 근거 마련과 함께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미 참여 주체를 포용한 협의 체계 구성 및 운영 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상북도의 경우 산단 중심 제조일자리 집중과 고령층 복지 수요 지속 증대 등의 지역 현안을 제시하며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 처우개선 수당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임순광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정책국장의 주제발표에서는 경북의 경우 노동정책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현실을 말하며, 이를 위해 이해당사자간 협의와 제도적 정비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노정협의를 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수적이며 이주노동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등에 대한 실태파악과 처우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과 제도에 의한 감시·감독의 사각지대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고 기술변화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새로운 노동 현안이 발생되는 등 이에 맞춘 지역의 노동정책 수립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노동구조의 세밀한 검토와 함께 지역 노사민정협의회가 통합적인 지역 고용거버넌스 기구로 자리매김 하는 등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되었다.         행사를 주최한 김상헌 의원은 “경상북도의 경우 노동 관련 정책들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경상북도의회와 관계자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최선의 노동기본정책 수립방안을 마련해,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는 모든 도민들이 존중받으며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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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1-09-14
  • 이재갑 안동시의원, 신재생에너지, 탄소중립 일자리 강조
    제22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안동형 일자리 모델에 신재생에너지 일자리와 탄소중립 일자리 반영 제안!   이재갑 안동시의원이 안동형 일자리 모델에 신재생에너지 일자리와 탄소중립 일자리 반영을 강조하면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2022년, 제안합니다!≫   백로가 지나고 아침 저녁 가을을 느끼게 합니다. 가을 장마는 풍요·수확의 계절을 걱정케도 합니다. ‘民無信不立 이다’라는 선배의 가르침 붙잡고 보낸 시간이 30여 년!   이제 七十而從心所慾不踰矩 라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좌충우돌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세 시장님! 박성수 부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의료진, 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안동형 일자리 사업이 국가적 관심 사업이 되고 국가적 지원을 이끌어 내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동물세포실증실험센터 유치와 바이오 백신산업의 거점, 햄프규제자유특구지정 등 신 성장거점을 마련한 점 또한 큰 쾌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의 효과가 가시화되기엔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30년 전 보다 인구는 4만 여 명 감소했지만 예산은 약 15배 증가했는데 인구분포를 보면 無恒産 無恒心이라 먹을거리가 없나 봅니다.   59세 이하 인구 감소가 8월 말까지만 2,737명이 감소했습니다.   30세에서 59세까지 1,688명입니다. 65세 이상은 25%, 39,942명입니다.   초 고령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입니다.   정책수립 예산집행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기후변화 아니 기후위기로 전 지구적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16년 집권 메르켈 내각은 9월 녹색당에 집권당을 넘겨줘야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처 미흡 때문이랍니다.   기후위기, 금년 4월 지구의 날에 환경운동가들의 피켓에 ‘우리 아이들을 멸종위기 종으로 만들지 말라’는 글귀는 가슴을 서늘케 했습니다.     3년 전 15세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의 1인 시위는 그냥 미소 짓게 했다면 3년 만에 우리나라 소녀들에게까지 온 기후위기 대응 행동들이 나비효과로만 치부해선 안 됩니다. 탄소중립 2050은 ‘우리들의 미래가 없다’입니다. 탄소중립에 대해서도 모두 구호에만 그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아침 조간신문에 수소기업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오늘 아침에는 코리아 수소 비즈니스 서밋이 결성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과 실천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는 RE100 사업 실행을 요구합니다. 모든 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안동시내 모든 기업이 RE100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합시다. 중앙정부는 오래된 건축물에 에너지 리모델링을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행계획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분권과 지역재생 연구의 연구 과제를 탄소중립도시 안동 바이오메스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마을로 잡았습니다. 이는 안동시를 탄소중립도시로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안동형 일자리 모델에 신재생에너지 일자리와 탄소중립 일자리 반영하십시오.   1,000개의 에너지자립 마을 최소 1,000개 이상의 일자리는 나올 것이고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메스는 합리적 처리 과정을 거쳐 청정도시 안동을 만들 것입니다. 탄소중립도시 선점 효과가 필요합니다.       하나 더 제안합니다.   이번 제2차 추경에서 후임 시장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은 큰 배려로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 안동사랑상품권 이었음이 확인됩니다. 추석 전과 후,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 혜택을 확대해서 시행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금년 연말 임기를 다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선임도 후임 시장에게 통 큰 배려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존경하는 김호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 박성수 부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2,500년 전에도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신(信) 믿음이라 했습니다.   지금 4차 산업 혁명시대에서도 역시 믿음, 진정성이라 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더 투명해짐으로 더욱 그러하다고 합니다.   작금 중앙 정치권의 작태를 보면 거기엔 믿음도 없고 정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법원 앞을 지키는 디케의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과 칼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결국 우리는 적들이 남긴 말이 아니라 동지의 침묵을 기억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Time for action is now. 행동해야 할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정 일반
    • 주요 질의/발언
    • 경북 북부권(Ⅰ)
    2021-09-10
  • 박영서 도의원, 해외진출기업의 경북도내 복귀 지원 조례
      박영서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해외진출기업의 경북도내 복귀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9월 2일 본회의 통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조례안 심의, 추경 심사 등의 의정활동 펼쳐   박영서 경북도의원     박영서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국민의힘, 문경)은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개최된 제325회 임시회 기간 「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및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의안, 조례안 심의 등에 주력하며 의정활동을 펼쳤다.   박영서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해외진출 기업의 경상북도 복귀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 됐다.   해외 시장 판로 개척, 인건비 절감 등의 이유로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 해외에 설립된 신규 법인은 2만 2,405개에 이른다.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도내 기업이 해외에 대거 진출함에 따라 전통 제조업 약화와 일자리 부족 등 경기 침체가 지속 되어 해외진출기업의 도내 복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례안은 해외기업의 도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경상북도 도내 복귀기업 지원계획 수립 △도내 복귀기업에 대한 자금 및 입지 지원 △해외 사업장 청산·양도 등의 사항 지원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담았다.   박영서 의원은 “도내 기업의 해외진출로 일자리 부족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특히나 이로 인해 경북의 경우 청년 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경상북도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업에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과 동시에 경북도에는 고용 창출, 지역 산업 활성화 등 침체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영서 위원은 8월 24일 개최된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소관 실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1건의 동의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특히,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등 산하기관의 구체적인 연구 실적이 부진한데, 도와의 동반자적 관계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에 임해야 한다.”며, “산하기관들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현장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박영서 위원은 “앞으로도 경상북도의 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북도의 시책과 예산 집행 등을 더욱 철저히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의정 일반
    • 주요 조례
    • 경북도의회
    2021-09-06
  • 경북도의회 해양수산환경정책연구회, 용역보고회 개최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저감을 위한 세부실천 및 사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미래세대를 위한 해양폐기물 저감 방안 제시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해양수산환경정책연구회」(대표 이재도 의원)는 9월 2일(목) 농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해양폐기물 저감을 위한 세부실천 및 사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4월 29일「해양수산환경정책연구회」에서 지역공공정책연구원에 발주한 연구용역의 추진경과 및 최종보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과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지역공공정책연구원 박노보 교수는 “해양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사전예방중심의 관리가 우선하고, 발생한 해양폐기물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세부 실천 방안으로써 육상폐기물 해양유입 저감 및 차단, 해양 쓰레기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교육 강화, 해양 폐기물 발생 모니터링, 전담 인력의 확충, 지자체 간 협업과 더불어 폐기물 재활용을 실천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번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남용대 의원(울진)은 “내륙에서 유입되는 쓰레기가 해양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도민들의 인식개선으로 생활쓰레기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했으며, 박차양 의원(경주)은 “어구 폐기물 수거 비용의 현실화를 통해 해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을 줄이고, 노인일자리 등을 상시적으로 투입해 해안의 부유 폐기물을 수거하여 해안선 미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본 연구용역을 추진한 경상북도의회 해양수산환경정책연구회 대표인 이재도 의원(포항)은 “우리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해양쓰레기 없이 보전하여 다음 세대가 깨끗한 바다를 영위할 수 있게 하고,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집행부와 동료의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해양폐기물을 저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의정 일반
    • 연구/세미나/토론회
    • 경북도
    2021-09-04
  • 경북도의회,‘제5회 의정 아카데미’실시
       서울여대 이창석 교수 초청‘탄소중립의 허와 실’주제로 특강     경북도의회가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2021 의정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탄소중립의 허와실’ 이라는 주제로 다섯 번째 특강을 실시했다.   9월 2일(목) 제325회 임시회 폐회 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특강은 서울여대 생명환경공학과 이창석 교수를 초청해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문제, 선진국 환경정책사례, 최근 하천 복원 동향 등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특강에는 고우현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제11대 경북도의회는 2021년 연초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2021년 의원 교육연수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자체교육 프로그램인 ‘의정 아카데미’는 5월 6일(목) ‘지역 콘텐츠 컨셉 전략’,6월 10일(목) ‘SNS 콘텐츠 활용 전략,6월 25일(금)‘스피치 리더십’, 8월 20일(금)‘공직 선거법’ 특강을 개최하였다.         고우현 의장은 “최근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커진 만큼 다양한 교육을 통해 의정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여 경상북도 발전과 도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의정 일반
    • 연구/세미나/토론회
    • 경북도
    2021-09-02
  • 빈집 조례 보완 활용방안 모색
      -박차양 도의원‘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차영 도의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차양 의원(무소속, 경주)은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해 규정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8월 23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빈집 정비 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과 도내에 산재한 빈집을 활용하여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조항을 담았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적으로 약 151만 가구의 빈집이 있으며, 경북에만 약 14만 가구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전국의 약 9.2%에 달하는 것으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경남(15만 가구)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30년 이상 된 빈집은 약 6만 1천(46.9%) 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박차양 의원은 “2017년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정부에서 각종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북에서도 2019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아직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도시와 농어촌의 미관을 해치고,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빈집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했다.         조례안은 9월 2일 경상북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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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조례
    • 경북도의회
    2021-09-01
  • 사단법인 아젠다 21 주관 ‘배지숙 시의원 초청 좌담회’ 개최
      배지숙 의원,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에 최선의 노력 다할 것 관련 조례제정 등 의정활동 노력 설명하고 대구시 복지 정책 발전 방향 논의   배지숙 대구시의원(사진 중간)이 사단법인 아젠다 21 주관 ‘배지숙 시의원 초청 좌담회’에 참석 토론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6)은 8월 26일(목) 오후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열린 ‘배지숙 시의원 초청 좌담회’에 참석하여 대구시 복지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주제로 한 이날 좌담회에서 배지숙 의원은 먼저 본인이 의정활동 중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 배경을 설명하면서, “2012년 조례를 제정한 뒤에도 현장 종사자들에게는 처우 개선에 대한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라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할 사항에 대해 세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한 복지업무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여성․아동․청소년 등 약자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당당히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아동․청소년 정책 발굴에 집중해왔다”라면서, “정책에 목소리를 내기 힘든 아동․청소년 등 약자의 권익 향상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단법인 아젠다 21(대표 박정호)에서 주관한 이번 좌담회에는 배지숙 의원을 비롯해 김석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장, 영남일보 박재일 국장, 권세훈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사 등이 참석하여 대구시 복지 정책과 발전 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좌담회를 마무리하면서 배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힘든 나날이 연속되고 있음에도 대구시민들께서 각자 자리에서 묵묵히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해 주신데 감사드린다”라면서, “이 자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찾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의정 일반
    • 연구/세미나/토론회
    • 대구시
    2021-08-26
  • 최병준 도의원, 다자녀 가구 교육비 부담 경감에 앞장!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최병준 도의원, 다자녀 가구 대학생 학자금 이자 우선지원 길 열어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최병준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국민의힘, 경주)은 25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자녀 가구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오늘날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학자금 이자 지원”,“대학생”, “고등교육기관”등에 대한 용어를 법령 체계 및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신설했다. 또한,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을 새롭게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의 경우 소득순위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병준 의원은 “경북은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이 2020년 기준 1.00명 수준이며, 앞으로도 극심한 인구감소가 예상 된다”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비 등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필요한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국가 및 지자체가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다자녀 가구 지원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대학생이 학자금 이자 지원을 우선하여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9월 2일(목) 제32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의정 일반
    • 주요 조례
    • 경북도의회
    2021-08-25
  • 김대일 도의원, 다목적 국지도 79호선 노선확장 속도 내어야!
      안동시와 도청신도시를 잇는 교통인프라 확대로 상생발전 이뤄야   신공항과 바이오 산단의 중심지 안동, 성장 활력과 경제 젖줄 확장 효과   쌍방향참여형 명품 축제 등으로  원도심 활성화 및  관광활성화 대책 주문   비지정문화재 보존 및 관리 대책 , ‘경북도 헤리티지 메타버스’ 구축 제안    배움터지킴이 인력 확대와 처우개선 및 학교 안전 강화 대책 촉구   김대일 경북도의원이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안동경제의 성장동력 등 다목적으로 활용될 국지도 79호선 노선확장 및 선형개량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김대일 의원(국민의힘, 안동)은 20일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다목적으로 활용될 국지도 79호선 노선확장 및 선형개량,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 활용 관광 활성화, 도내 비지정 문화재 보존 및 관리, 배움터지킴이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먼저 국지도 79호선과 관련해, 김대일 의원은 안동시와 경북도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지도 79호선 노선 승격을 축하하면서 도청신도시와 안동 구도심 상생발전 및 통합신공항 시대 원활한 교통수요를 반영해 경북도가 노선확장 및 선형개량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안동시와 도청신도시를 잇는 도로 등의 교통인프라부족으로 양 지역의 원활한 소통을 막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반적인 인프라 공유 등 상생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안동은‘국산 1호 백신’이 생산되는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이 위치해 있는 등 신공항-바이오 산단의 중심이다”라며, “안동의 ‘관광거점도시’ 3대축인 하회마을 권역과 안동 원도심 권역을 바로 잇는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 지역 관광 발전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안동의 성장동력과 경제 활력의 젖줄을 제대로 살리자는 것이다.   또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관광활성화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안동을 포함한 경북은 청정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유산 자원 그리고 3대 문화권 사업 등 많은 문화기반시설이 있지만 볼거리, 즐길 거리는 부족하다”며 “뉴노멀 시대에 걸 맞는 관광 콘텐츠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그동안 안동 원도심은 안동기차역 이전 등으로 심각한 지역 쇠퇴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안동 원도심을 중심으로 차전놀이와 연계한 시민, 관광객,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쌍방향참여형 명품 축제를 만들어 원도심을 활성화 시키자고 제안했다.   이어서 도내 비지정문화재 보존 및 관리 대책 마련과 ‘경상북도 헤리티지 메타버스’ 구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비지정문화재가 보존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한 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위해서는 ‘경상북도 헤리티지 메타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상북도 헤리티지 메타버스’란 문화재청에서 추진 중인 HBIM(Historic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과 국가문화재 3D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의 자료 등을 기반으로 증강현실(VR·AR), 3차원 입체(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가상의 공간에 문화재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배움터지킴이 인력 확대와 처우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배움터지킴이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도내 967개교 중 158개교에는 아직까지 배치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북은 17개시도 중 배움터지킴이의 처우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라고 지적하면서 “배움터지킴이의 처우개선과 함께 현실성 있는 학교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의정 일반
    • 주요 질의/발언
    • 경북도의회
    2021-08-21
  • 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 행정통합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촉구
      행정통합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촉구  교통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내버스 노선 청도 연장 대책 마련 촉구  열악한 생활SOC 개선을 통해 23개 시군별 균형발전 방안 마련 촉구  불합리한 지역 축제 도비 지원 기준 정비 등 지역축제 지원제도 전면적 개선 요구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공개 등 혁신 방안 및 직업계 고교 교육정상화 방안 요구   이선희 경북도의원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을 촉구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기획경제부위원장)은 20일(금)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추진, 경북도의 생활SOC 기반 조성, 지역축제 지원제도 개선, 사학혁신방안 마련 요구와 직업계 고등학교 교육정상화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선희 의원은 먼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유보되어 있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갖는 취지와 목표는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는 지금에도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첨단산업, 광역교통, 관광, 공동자원 활용 등을 통한 초광역 행정권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 소멸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 통합광역체계를 이룰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에 의의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부울경,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메가시티 등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축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경북도의 논의는 지지부진함을 꼬집었다. 이선희 의원은 경북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운용을 위한 준비체계 구축과 함께 지역 간 동반성장 발전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같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이 행정통합에 대한 경험의 축적과 추진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체계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도시 간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의 대안은 광역행정의 수요가 높은 교통, 관광, 환경 분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특히 대중교통 광역환승 체계는 교통비부담을 줄이는 교통복지의 실현이기에, 대구와 가까운 고령, 성주, 칠곡과 함께 청도 등에 대해 시도민의 원활한 왕래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단초가 될 시내버스 노선연장, 환승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2023년말 개통하는 대구권 광역철도 대구-경산 간 사업을 청도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경북도에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두 번째 질문에서 경북이 노인여가시설, 응급의료시설, 공연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17개 시도 중 하위권이며, 그중에서도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은 전국 최하위권임을 지적했다. 특히, 2020년 기준 경북도내 시군별 생활SOC에서 문화체육 관련 SOC가 청도를 비롯한 군위, 의성 등에서 접근성이 두드러지게 낮음을 강조했다. 문화체육 관련 SOC중 문화예술회관의 접근성이 가장 낮다고 지적하며 생활SOC 시설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하여 지역 내 불균형을 시정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총 28개소의 문예회관이 있지만 청도군과 봉화군만 문예회관이 없음을 지적하고, 청도와 같이 문화시설에 소외된 지역의 문화향유권 증진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시군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문예회관 건립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질문에서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가 명예축제로 전환되어 국비지원이 종료된 축제의 경우 타시도는 지역축제의 도비 지원이 1~3%에 그치고 있지만 경북의 경우 10~50%의 도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지역 축제의 자생력이 낮음을 지적하고 균형 잡힌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북도지정 우수축제 중 육성축제에 지정되어 도비를 지원 받는 금액보다 우수축제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축제들에 더 많은 도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경북도지정 우수축제 지원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경상북도의 지역축제 지원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과감하게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선희 의원은 사학법인 문제과 관련하여, 2020년 기준 사학법인의 법인부담금 기준액은 326억 7,610만원인데 실제 법인부담금은 44억 7,850만원으로 13.7%에 지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부족분을 채우는 재정결함보조금이 올해만 281억 9,759만원에 이르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소속 학교운영에 필요경비로 충당하여야 하지만 법정이전수입을 낼 수 있는 학교법인은 전체 89개 학교법인 중 4개 법인 정도에 그치고 있음을 밝히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립학교 수입결산액 중 0.71%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선희 의원은 사립학교법인의 법인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고,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사학법인의 자구노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사학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선희 의원은 경북드론고등학교가 드론 조종 자격증을 학교 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법정지정 기준 맞춰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가가 거부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서울의 경기기계공고, 충청소방학교 등 6곳의 인가 사례가 있음을 언급하며 경북드론고등학교만 유일하게 인가를 못 받은 것은 경북교육청 등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선희 의원은 경북드론고등학교가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직업계 고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자치 종합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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