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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배한철 의장 선출
제 12대 전반기 경북도의회를 이끌어 갈 배한철 의장 압도적지지(61명 중 59표)로 배한철 의장 선출, 부의장엔 박영서․박용선 의원 배한철 의장,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신뢰받는 의회 만들 것” 제12대 경북도의회가 4일 본회의장에서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의장 선거를 진행한 결과 국민의힘 배한철 의원(경산)이 재적의원 61명 중 60명이 출석하여 59표(기권 1표)를 획득해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의장에 선출되었다. 부의장은 박영서(문경), 박용선(포항) 의원이 맡게 됐다. 배한철 의장은 2002년 경산시의회에 초선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한 뒤 2008년 제5대 경산시의회 의장을 역임하는 등 11년간 시의원으로 활동했으며, 2013년 보궐선거를 통해 경북도의원으로 입성한 후 문화환경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을 거쳐 2018년 제11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다. 박영서 부의장과 박용선 부의장은 모두 2014년 제10대부터 2022년 제12대까지 당선된 3선 도의원으로서 각각 제11대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배한철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신뢰 받는 도의회가 되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더 충실히 하겠다.”고 밝히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맞아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조언과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오는 8일, 2차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해 제12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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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9대 전반기 이만규 의장 선출
후보등록제 선출 방식 개정 후 첫 의장단 선출 9대 시의원 소신과 능력을 모아 대의정치 실현 시정 견제기능에 충실하는 소통과 협치의 지방의회 모색 9대 전반기 대구시의회 의장단에 선출된 이만규 의장(중앙) 하병문 부의장(우) 이영애 부의장(좌) 대구광역시의회는 7월 4일(월) 오전 10시 제293회 임시회를 열어 제9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한 결과 의장에 이만규 의원(중구2), 부의장에 하병문 의원(북구4), 이영애 의원(달서구1)을 선출하였다. 이번 선거는 대구시의회가 91년 개원 이래 30년간 고수해온 ‘교황선출식’ 의장단 선출 방식을 ‘후보등록제’로 변경한 후 첫 의장단 선출 이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깊다. 의장 선거는 사전 후보 등록을 마친 이재화, 이만규, 김대현 의원의 정견 발표 후 32명 의원 전원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1차 투표에서는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어, 2차 투표 결과 이만규 의원이 과반(19표)을 득표하여 신임 의장에 당선되었다. 부의장 선거는 제1부의장에 하병문 의원, 제2부의장에 이영애 의원이 각각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하여 부의장에 당선됐다. 신임 의장에 당선된 이만규 의원(재선, 중구2)은 당선 소감에서“9대 대구시의회는 출발부터 인사권 독립 체제로 시작하고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으로 의정활동 지원 체계도 강화된 만큼, 이러한 변화가 ‘능력’과 ‘성과’로 시민들에게 제대로 드러나야 하며, 대의정치를 실현하는 지역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을 바로 세워 완성된 지방자치를 이끌어가야 하는 시대적 책무가 있다”며 “다양해지고 눈높이 또한 높아진 시민의 요구들이 의정활동 속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선 의원들의 창의적인 생각과 패기 그리고 재선, 3선 의원들의 경륜과 균형감각으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시너지 효과를 올리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치를 이끌어 내겠으며, 무엇보다 시민의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하고, “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본질에 충실한다면 그와 같은 편견과 오해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므로 더욱 엄격하고 합리적인 잣대를 갖출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부의장에 당선된 하병문 의원(북구 제4선거구)와 이영애 의원(달서구 제1선거구)도 한 목소리로 “임기 동안 소통과 화합을 통해 시민들에게 인정받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임 의장단은 5일 전체 의원 충혼탑 참배로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6일에는 5개 상임위원장, 7일 운영위원장을 선출하여 제9대 전반기 확대의장단 선출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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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의정활동 마무리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분권 확대 기틀마련 도의회 자존과 대내외 위상강화, 협치 및 소통하고 연구하는 의회 상 정립 경상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6월 23일 제331회 임시회를 폐회하며 제11대 경상북도의회 2년간의 후반기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다. 2020년 7월‘행복한 경북,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후반기(‘20.7~‘22.6월) 의정 슬로건으로 정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지향하며 활동을 전개해 왔다. 제11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는 코로나19 위기속에서도 지역 경제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 도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한편, 집행부에 대해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은 지양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지방소멸과 같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도정에 적극 협력하는 등 안정적인 의회를 운영했다는 평가다. 경북도의회의 지난 2년간의 주요 활동 성과로 ➀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➁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분권 확대 기틀마련 ➂ 경북도의회 자존과 대내외 위상강화 ➃ 협치 및 소통하고 연구하는 의회 상 정립 등이라고 밝혔다. ???? 활발한 의정활동 결과는 통계 수치로도 나타났다. 2년 동안 총 15회의 회기를 운영하는 동안 조례안 362건, 예·결산안 15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도정질문 36회(33명), 5분 자유발언 56회(34명), 행정사무감사 1.027건 등을 처리했다. 지난 2년간 조례안 362건 가운데 71%인 257건을 의원발의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권익 신장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며,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와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등 민생, 안전, 경제 관련 조례안 제·개정에 적극 앞장섰다. 특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촉구 설명서 발표 및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 찬성 의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등 미래 경북 발전을 위한 도민들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밖에도 포스코 지주회사 서울 설립 저지, 안동․울진 등 산불피해지역 방문, 태풍 오마이스 피해현장 점검, 영덕시장 화재 피해 현장 방문 등 지역현안 논의 및 대안 마련을 위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민생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강화했다. 또한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 중심의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 페이스북 외에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새로운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분기별 의회소식지 발간 및 정보 소외계층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본도 제작하여 발간함으로써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의회의 생생한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독립성과 전문성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안 본격 시행에 따라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의정 활동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차별화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5월 의회사무처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도입 등이 명문화됨에 따라 총무담당관실에 인사팀을 신설하여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구성과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며, 전문위원실을 행정지원팀과 연구지원팀 2팀으로 분리․신설하여 입법정책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의원들의 의정능력 향상을 위한 의정지원담당관(4급)을 비롯한 역량개발팀을 신설하여 의회차원의 자체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으며, 도민들의 의견수렴과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와 소통 기능을 강화했다. ????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경북도의회 자존과 위상을 드높이는 의정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동서간 교통망 확충을 위해 2021년 5월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영호남 6개 시도의회가 공동으로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또한, 고우현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지역구 의원이 함께 전북도의회를 방문하여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김천~전주철도’ 건설을 반영하고, 국가 간선도로망 계획에 포함된 동서3축 고속도로 성주~무주~전주 구간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는 내용의 ‘경북-전북 SOC 조기건설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동 건의문’에 합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일본이 방위백서, 죽도의 날 행사,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외교청서, 도쿄올림픽 일본 영토 지도 등 다양하게 독도도발을 하는 것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독도 수호 의지를 천명했다. 도 공기업 및 산하기관장 인사검증 확대 실시 협약을 2021년 4월 12일에 체결하여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포항․김천․안동의료원 등 5개에서 경북테크노파크, 경북행복재단 등 2개가 추가되어 총 7개 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경상북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1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결과 17개 시·도 중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아 2013년부터 발표한 청렴도 측정에서 경상북도의회가 역대 최고 등급을 달성하는 등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 ???? 협치와 소통,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했다. 도정 현안의 정책 대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활동도 강화했다. 제8기 정책연구위원회가 2020년 9월 출범해 경북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개발 및 의원 연구활동 지원 등 입법정책 중심 의회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2년간 3개(지구촌새마을연구회,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연구회, 환동해권발전연구회) 의원연구단체가 정책개발을 위한 세미나, 현장방문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수행했으며, 17개의 현안연구를 위한 연구단체가 구성되어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도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 발굴을 추진했다. 주제선정과 강사에 대해서 의원이 직접 제안하는 의정 아카데미를 도입하여 도의원들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의원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변화하는 의정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의정활동 성과를 되돌아보며, 270만 도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새로운 도의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경북도의회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선과 지방선거로 새 시대를 열고 경북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동력 창출을 위해 의정역량을 집중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생활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도민의 안전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했으며, 특히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업무 협약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급식비 부담 경감과 교육복지를 실현함으로써 도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의회로 거듭났다. 저출생, 고령화, 인구유출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고우현 의장은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경북도의회는 코로나19의 조속한 피해회복과 산적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의원 개개인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며, “앞으로 제12대 경상북도의회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도의회의 의정역량을 집중하고 도민들이 행복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을 부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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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스, 자치시, 게마인데와 관련된 독일 자치분권 시스템(5)
크라이스, 자치시, 게마인데와 관련된 독일 자치분권 시스템(5) (※참고로 크라이스와 자치시는 여기서 우리나라의 시‧군으로 번역되지만 광역자치단체로 보아야 하며 게마인데는 읍면동으로 번역되지만 우라니라의 시‧군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로 보면 된다) ◆ 크라이스, 자치시는 우리의 광역단체, 게마인데는 기초단체 독일 인구 68%가 294개 크라이스에 거주 크라이스는 란트와 게마인데 사이에 존재하며 그 아래에 다수의 게마인데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군에 해당하는 기초단체로 소개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로 보면 무난하다.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군수(도시자) 및 크라이스의회(시・군의회, 도의회)가 주요기구이다. <표1>에서 보듯이 현재 독일에는 약 294개의 크라이스가 있는데 독일 전체 인구의 68%가 크라이스에 살고 있다. 크라이스 아래에는 게마인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읍면동에 해당한다고 소개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의 시군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로 보면 된다. 게마인데는 독일 기초자치분권시스템의 최하위에 위치한 기초자치단체로 다양한 형태와 천차만별 크기의 게마인데가 존재한다. 시골 마을의 작은 게마인데가 있는가 하면 인구 백만 명의 도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의 게마인데가 존재한다.(베를린주 브레맨주 함부르크주 자체가 그리고 자치시 자체가 게마인데임은 언급된 바 있다). 현재 독일에는 약 11,012 개(현재 독일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게마인데의 수는 줄어가는 추세임)의 게마인데가 있으며 독일자치분권시스템의 핵심이 게마인데이기도 하다. 주민의 직선에 의한 시장과 게마인데의회가 주요기구이다. 규모가 작은 게마인데는 몇 개씩 모여 게마인데 연합을 이루기도 한다. 독일에는 약 110개의 자치시가 있다. 자치시는 하나의 게마인데로 취급되지만 위상은 크라이스와 비슷하다. 크라이스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크라이스)자치시로 명명하며 란트 바로 아래 위치하며 독립적으로 사무를 처리한다. 우리나라의 광역단위의 지방자치단체로 이해하면 무난하다. 시민 직선에 의한 시장과 시의회가 있다. ◆ 크라이스, 단체장은 현안 처리 및 의회 결정사항 수행 우리나라의 시・군에 해당하는 크라이스는 그 하위에 읍·면·동에 해당하는 게마인데를 두고 있다. 면적이 넓은 바이에른주에는 71개의 크라이스가 있는가 하면 자를란트 같은 작은 주에는 6개 정도의 크라이스가 존재하기도 한다. 크라이스의 주요기구는 크라이스탁(Kreistag, 군의회), 란트랏(Landrat, 군수)등이다. 군수는 군을 대표하며 동시에 군의회 의장을 겸임하기도 한다. 군수와 군의회는 모두 주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다. 크라이스에서는 지역의 자체업무(자체사무)와 국가과제(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이 경우 크라이스는 국가행정기관의 하부기관으로서 과제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기관으로서 국가로부터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군수는 크라이스에 속해 있는 여러 게마인데에 대한 일반 감독과 특별감찰을 수행한다. 크라이스탁은 독일에서 군 차원의 주민대표기관이며 구체적 사항은 란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지방자치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크라이스탁은 입법기관이라기 보다는 자치기관으로 행정부에 속하는 경향이 강하다. 연방의회나 주의회 구성원과는 달리 정치적 면책특권이 없어 의원이라기 보다는 위원으로 불러야 한다는 전문가들도 있다. 크라이스탁 의원의 임기는 대다수 란트에서 5년이다. 일부 주에서 군의회 의장을 군수가 겸직하기도 하고 일부 주에서는 의회 구성원 가운데 의장을 선출하기도 한다. 의회는 크라이스의 모든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군 행정의 기본원칙을 확정할 수 있는 데 비해 군수는 현안을 처리하고 의회의 결정사항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는 아주 다르다. ◆자치시, 5년 임기의 시장과 시의원 선출해 시의회 구성 주정부행정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역 자치시는 크라이스에 속하지 않고 바로 란트 아래에 속해 독립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며 하나의 게마인데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게마인데는 크라이스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유로운 도시, 즉 자치시(Kreisfreie Stadt)라고 한다. 자치시는 게마인데와 크라이스의 자치사무 및 위임사무 이외도 국가의 위임사무까지 모든 업무를 관할하여 처리한다. 자치시는 시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통상 5년 임기의 시장을 선출한다. 마찬가지로 지역을 대표하는 5년 임기의 의원을 선출해 시의회(Stadtrat)를 구성한다. 자치시의 규모는 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대도시이지만 자치시가 아닌 경우도 있고 규모가 작지만 자치시인 경우도 있다. 독일에서 가장 인구가 작은 라인란트팔츠州 의34,000명 정도인 쯔바이브뤼켄이라는 자치시 있는가 하면, 바이에른 州都 인구 145만의 뮌헨도 자치시다. 독일 인구의 30%가 자치시에서 살고 있다. 특수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표1> 푸른색 부분에서 보듯이 란트의 지위를 갖는 인구 361만의 베를린이나, 함브르크, 브레멘도 하나의 게마인데이면서 자치시이며 동시에 독일 연방의 州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독일 자치분권시스템에서 생략할 수 없는 부분이 주정부관구다. <표1> 노란색 점선 부분이다. 점선으로 표시한 이유는 주정부관구(Regierungsbezirk)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주의 일선 행정구역이기 때문이다. 바덴뷔르템베르크 혹은 바이에른이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州처럼 규모가 큰 州에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정부가 주를 3~7개로 분할해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주정부관구라고 한다. 바이에른州에는 7개의 관구가 있으며 예외적으로 관구를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바이에른州의 지방자치단체는 크라이스, 자치시, 게마인데 이외에 관구도 포함된다. ◆ 게마인데, 중세부터 발전시켜온 독일 지방자치의 핵심 우리나라도 헌법에 자치분권형 국가임을 명시 해야 우리나라의 제대로 된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헌법에 대한민국은 자치분권형국가라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우리나라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표현이 있고, 1조 2항에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적혀 있는데 그다음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자치분권형 국가다'라는 것을 명시하자는 얘기다. '자치분권형 국가'임이 다른 법령을 해석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도 지방의 주체를 지방정부라고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 그것은 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란 것은 '중앙정부가 위임해 준 것만 잘해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며 우리 자치권도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는 것을 이제는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독일 자치분권시스템의 최하위 기초자치단체인 게마인데는 중세 때부터 발전시켜 왔으며 헌법에 자치권보장을 언급해 오고 있다. 1849년 입헌준주제를 내용으로 하는 독일 역사상 최초로 민주적으로 의결된 헌법을 제정했는데 이 헌법에서 처음으로 게마인데에게 자치권을 보장을 언급하고 있다. 구제적으로 헌법 184조에서 모든 게마인데는 자신의 대표를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자체 행정기관을 가지며, 예산을 공시함과 동시에 게마인데 행정을 공개적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했다. 게마인데는 자치와 관련해 관할권과 재정권을 보유하지만 행정법상으로는 각 란트에 귀속된다. 주의회는 게마인데 관련 기초자치헌법(Kommunalverfassung)또는 게마인데규정(Gemeindeordnung)을 제정하고 게마인데 경계선을 확정 짓는다. 독일 자치분권 시스템에서 지역주민은 게마인데에서 가장 직접적인 공적업무를 접하게 되며 공공업무에 참여하고 협력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게마인데는 독일 지방자치의 핵심 중 핵심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게마인데 자치권에는 △공무원을 선발, 배치 및 해고를 할 수 있는 인사권 △행정조직을 구성할 조직구성권 △지역의 정비와 개발을 위해 건설계획을 제시하는 도시계획권 △자치규정을 만드는 조례제정권 △ 자신의 책임하에 재정과 지출을 결정할 수 있는 제정권 △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조세권 등이 있다. 게마인데의 주요 업무는 크게 자치사무(freiwillige Leistung)와 의무사무(Pflichtaufgaben)가 있는데 자치사무는 게마인데가 자신의 형편을 고려하여 시행하는 자발적 과제에 대한 사무다. 의무사무는 주 헌법이나 상위 지자체인 크라이스 규정 등에 의한 사무로 건설계획, 화재예방, 쓰레기/하수처리, 학교 유지 및 발전계획, 재난 예방, 에너지 및 상수도 공급 등의 과제가 해당된다. 중요한 의무사무와 관련된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게마인데의 자체결정에 따르며 이에 대해 국가는 지시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그밖에 게마인데에는 연방과 란트로부터 위임된 사무가 있는데 호적업무, 병역의무 시행, 인구조사, 연방 및 주총선 실시 등이 대표적인 위임사무다. ◆ 기초자치헌법에 의한 게마인데의 작은 지방정부 4가지 유형 ‘자치분권 2.0시대’ 기관구성 다양화, 이르면 우리는 2026년 부터 게마인데는 독일의 게마인데규정(Gemeindeordnung)에 의해 움직인다. 게마인데규정은 ‘기초자치헌법’이라고도 하는데 게마인데의 헌법인 것이다. 게마인데의 관할권은 란트에 있는데 란트는 1945년 기초자치헌법을 선포했다. 기초자치헌법에는 몇가지 게마인데의회를 선출하는 방식과 게마인데라는 작은 지방정부의 내각제 형태를 결정짓게 되는데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가는 우리나라의 기초의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바로 기관구성 다양화와 관련된 것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가는데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주민들이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기초단체가 현재의 단체장 중심의 기관분리형(단체장-지방의회) 구성뿐만 아니라 의원내각제 형태의 통합형구성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인구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한 지자체의 경우 지금처럼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상호 견제 위주의 구조가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선출된 지방의회가 기업처럼 CEO형 단체장을 공개 선임할 수도 있고, 지방의회가 간선으로 단체장을 뽑을 수도 있다. 단체장과 소수 의원을 선출해 일종의 집단지도체제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독일도 지자체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영국도 한 나라 안에서 여러 형태의 지자체 권력구조가 존재한다. 앞으로 별도 법률을 제정해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형태의 지자체 권력구조를 맞이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종 선택은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되며 이르면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2026년부터 가능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독일에서는 기초자치헌법에 의해 기관구성과 관련된 4가지 유형(❶남부 독일형 제도, ❷자치단체장 제도, ❸이사회형 제도, ❹북부 독일형 제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하나의 모델로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기본적인 중요 사항들은 직간접적으로 융합되어 있다. 하지만 각 나라마다 사회적 배경이 다르므로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가는 우리들에게는 4가지 유형을 모두 살펴봐야 할 중요한 문제이므로 간단히 모두 언급하기로 한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실행과정에서 많은 토론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재 독일에서는 남부독일형제도에 수렴되고 있는 추세 기관구성 다양화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모든 유형 살펴야 ❶남부독일형제도(Süddeutsche Ratsverfassung)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으로부터 직접선출 된다. 단체장은 의회 의장 및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게마인데의 대표와 행정부의 長이 되며 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의회도 물론 주민으로부터 직접선출 되며 단체장을 견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현재 많은 게마인데에서 남독일형제도를 선택하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에는 시장과 의회의 임기를 달리하면서 독립성을 유지했으나 현재는 모두 임기를 5년으로 수렴하는 추세다. 아래 <표3>과 같이 간단히 도식화할 수 있다. ❷자치단체장제도(Bürgermeisterverfassung)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지만,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구조 등 남부독일형제도와 매우 유사하다. 단 차이점이 있있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선출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권한은 비슷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위상이 동일하지 않다고 봐야한다. 아무래도 의회에 진출한 각 지역 정당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❸이사회형 제도(Magistratsverfassung)는 게마인데 의회가 의회 의장과 이사회 위원을 선출하는 독일의 전형적인 지방자치제도라고 할 수 있다. 행정부의 수반인 단체장과 행정 각 부서장(국장) 전원이 의회에서 선출되며 이들이 이사회(Magistrat)를 구성해 지자체를 이끌어 간다. 이사회에서는 단체장과 각 부서장의 상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시민의 직접선출로 뽑힌 시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견제와 균형을 만들어 간다. ❹북부독일형제도(Norddeutsche Ratsverfassung)는 게마인데 의회에서 단체장과 행정책임자를 선출하여 각 각 다른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단체장은 단순히 의회 의장과 지자체를 대표할 뿐 실질적 권한은 행정책임자를 총괄하는 행정시장(Stadirektor)이 가지는 제도다. 위 4가지 유형의 독일 기초자치단체 게마인데의회에서의 권한 시스템에서 보듯이 독일의 기초 자치분권 시스템에서도 권력의 분산이 이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 중앙정부에서 독일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수상이 따로 있는 존재하는 것도 그다지 이상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6.1 우리나라의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이 같은 기초의회 및 기관구성과 관련한 지자체의 권력시스템이 전연 무관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법제화 과정 등 난관이 가로놓여 있지만, 빠르면 2026년부터는 우리 지방선거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도 있을 것이란 희망적인 전망을 해보기도 한다. 지금까지는 독일의 지방분권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독일의 각 란트에서 시행되고 있는 원론적이고 공통적인 부분을 살펴봤다. 기회가 되면 좀 더 안동시의회와 관련이 깊고 매칭이 가능한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지지체를 분석하는 바램을 가져보면서 연재를 맺는다.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협조: (주)유럽경제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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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시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
제330회 임시회에서 시군의회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 조례 개정안 처리 경상북도의회(의장 고우현) 제330회 임시회가 1일간의 일정으로 4월 28일에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4월 20일에 시행된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인 도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른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해“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는 의원정수는 284명에서 288명으로 4명이 증원되고 선거구는 105개에서 106개로 1개가 늘은 8개 시군의 33개 선거구가 조정된 내용의 경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지난 26일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시군의원 정수가 늘어난 곳은 포항(1명), 김천(1명), 구미(2명)이며, 선거구가 조정된 곳은 포항 7개소, 경주 5개소, 김천 3개소, 구미 6개소, 영주 4개소, 경산 3개소, 의성 2개소, 예천 3개소이다. 한편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도의원 정수는 청도, 성주, 울진이 각 1명씩 줄고 포항과 김천이 1명씩, 구미가 2명이 늘어 지역구 55석, 비례대표 6석으로 경상북도의원 수는 당초보다 1명이 늘어난 총 61명으로 확정됐다. 고우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경북의 미래를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능력과 비전을 갖춘 일꾼을 뽑는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며,“특히 시군 의회와 기초 의원님들은 도정에 도민들의 목소리가 담기고 도민을 위해 추진되는데 가장 밑바탕이 되는 근간”이므로“국회의 일정이 늦어진 만큼, 신속하지만 더욱 엄정하게 맡은 바 소임과 책임을 다하여 도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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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입법정책기능 활성화 방안』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에 대응하는 입법정책 역량 강화 방안 제시 경북도의회가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21일 경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입법정책담당관, 입법정책 관계 공무원, 道정책기획관실 관계자, 외부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하여 전문적인 연구 용역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에 대응하는 입법정책기능 활성화 방안을 설계하고 입법정책의 역량 강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중간 결과물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용역 수행기관인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전익조)은 17개 시·도의 입법정책기구의 업무 및 기능, 조직, 인력 등에 대해 비교 분석 후 경북도의회 입법정책기능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경북도의회 입법정책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입법정책담당관실 조직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와 인사권독립에 따른 의정환경 변화 예측으로 최적화된 입법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설계, 의정활동 지원 및 입법정책기능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운영·활용 방안 강구 등이다. 이번 연구는 중간보고 후 우수운영사례 분석, 외부전문가 자문 등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쳐 6월 중 최종 보고회로 점검을 마무리한 후 연구성과물이 확정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이상관 입법정책담당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의 변화된 환경에 맞춰 입법정책관실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법제심사 등 입법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이번 용역의 결과물은 아주 중요하다”며, 완성도 높은 결과물 창출과 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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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에 안경숙 상주시의회 의장 선출
- "23개 시․군의회 상생·발전, 도민 행복한 삶 위해 열심히 뛰겠다 " 안경숙 상주시의원이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9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상주시의회(의장 안경숙)는 29일 군위군 삼국유사테마파크에서 열린 제301차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9대 전반기 임원진 선출에서 만장일치로 안경숙 상주시의회 의장이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는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래 31년만에 처음으로 상주에서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이 탄생한 것이며 여성 최초 회장으로 선출됐다. 안경숙 회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북 23개 시·군의회의 상생발전과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대두되고 있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완전한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소관 세출 예산 편성권 지방의회 행사, 중앙정부 권한 지방이양 및 자치분권 실현,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위상강화 및 활성화 등 지방의원들의 권익보호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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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에 안경숙 상주시의회 의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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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작
- 심사 첫날, 교육청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본격 심사 예결위원들 학생안전, 인건비 등 필수예산은 본예산 편성 강조 경북도의회 예결위가 2022년 제1회 추경을 심사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7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심사 첫날에는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튿날 7월 21일에는 경상북도 소관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게 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오는 7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날 진행된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에 대해 예산낭비가 있지는 않은지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예리한 문제 제기와 다양한 주문이 이어졌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안심학생맞이공간 조성, 교실환기시설개선 등 학교환경 및 위생관리에 대해 질의하며 특히, 전열교환 환기장치 등 학생들이 하루종일 생활하는 교실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예산집행 추진을 당부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학교급식관계자 연수, 영양(교)사 맞춤형 현장지원 컨설팅 연수, 식문화탐방국외연수, 조리종사자 일상회복 지원연수, 학부모회 회장단 연수 등 각종 연수에 대해 질의하며 꼭 필요한 예산인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신중하게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이번 추경에 인건비 190억원을 증액한 사유및 코로나 시국에 재택교육이 증가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등하교 교통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CCTV설치의 필요성 및 관리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고등학교 특성화고 현황(마이스터고 포함), 기숙형 공립중학교, 그린스마트스쿨 내용, 교육청에서 건의하여 국가 모델로 진행된 정부지원사업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한창화 의원(포항)은 이번 추경안 편성에 있어 경북중기재정계획과 잘 연계되는 것인지 질의하면서, 세입재원에 대한 추계를 잘하여 추경에 편성되는 사업들이 사업계획 부실, 불요불급한 사업의 추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교육공무직 인건비, 사립학교 명예퇴직수당 등 각종 인건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할 것을 당부했고, 아이들이 많지 않은 지역에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카메라로 인하여 시골에 계신 주민들 차량이 카메라에 단속되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학생들 유동량이 많은 번화가부터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김홍구 의원(상주)는 인건비와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 말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이형식 의원(예천)은 학교내진보강 공사 관련하여 연도별 추진 실적 및 예산 현황을 요구하며, 학교시설의 안전 대책 강구 및 도심지 위주의 교직원관사를 도서벽지에도 우선적으로 건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학교별 운동장 유해성 검사 현황 자료를 요구하며 학생안전 문제를 지적하였고, 교육과정 중장기계획에 나와있는 영재교육, 취업기능 강화 예산등에 집중된 예산을 인문교육, 인성, 봉사활동 등과 관련된 예산편성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임기진 의원(비례)은 교육국 연수 예산이 30억원 넘게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게 아닌지 질의하며, 국외연수 대상사업 모두 대상자가 교장, 교감, 교사들이고 학생들 상대로 하는 예산은 추경에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세입이 1조 5천억원인데 세입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 물으며, 선심성·소모성 예산 등이 다수 반영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그린스마트 스쿨사업 대상이 2023년 이후 울릉 저동초등학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최근 급격한 물가 인상에 따라 급식재료비도 상승하여 급식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양질의 학교급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꼭 필요한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을 해야지, 이번 추경에 증액시키는 이유에 대해 지적하며, 학생안전관리 부분, 인건비 등 중요사업들에 대한 본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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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종합
- 의정일반
- 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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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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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4,350억, 1회 추경예산안 심사
- 자치행정국 559억, 아이여성행복국 400억, 복지건강국 3,391억원 증액 편성 코로나 재유행 대비 및 투명하고 공정한 도정추진상황 공유 강조 경북도의회 행복위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제333회 임시회 기간 중 7.18(월) 14시부터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국, 아이여성행복국, 복지건강국의「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출기준 아이여성행복국 400억원, 자치행정국 559억, 복지건강국 3,391억원 증액 편성되어 총 4,350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광역-기초기금연계사업(124억 신규), 경북기록원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15억 신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623억 신규) 등을 주요 사업으로 심사했다. 아이여성행복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박영서 부의장(문경)은 다문화가정 예산이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특정 시군에 편중됨 없이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해바라기 센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여성의 권익 보호에 대한 세심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촉구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매년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감액하고 도내 어린이집 개소가 매년 줄어드는 근본적인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도내 보육 종사자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고 수준을 높여야 경북 인구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치행정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황명강 의원(비례)은 경북기록원 건립은 우리 지역의 기록을 후대에 남긴다는 목적이 있으나 메타버스 시대를 맞이해 건축물과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원석 의원(울진)은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크다는 것은 적재적소에 예산이 덜 쓰였다는 의미라고 판단되므로 불용되는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대구청사 부지매각 대금은 향후 재매각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 하도록 당부했다. 복지건강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박선하 의원(비례)은 장애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대상이 시군별로 차이가 있어 도에서 합리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센터는 우리 경북이 선도적으로 실시했으나 현재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은 시범사업이나 확대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공립요양병원의 치매관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해 또다시 도민들의 생활 전반이 위축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강조하고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 및 질의 내용을 꼼꼼하게 피드백하여 도민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도정추진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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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종합
- 의정일반
- 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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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4,350억, 1회 추경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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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임병하 도의원 5분 자유발언,“2022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 성공 개최 경북도의 전폭적인 지원 촉구”
- “인삼의 유네스코 등재, 인삼 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 마중물 역할 할 것”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임병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임병하 의원은(영주1) 18일 개최된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는 9월30일부터 10월23일까지 개최 예정인 「2022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북도 차원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병하 의원은 먼저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는 당초 지난 2021년 9월 개최 목표로, 2017년부터 4년간 세계적 엑스포로의 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해 준비해왔지만, 코로나19의 펜데믹으로 인해 1년을 연기하여 장장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공을 들여 준비했다”고 밝혔다. 「2022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는 총사업비 317억원의 예산투입과 3,479억원이 넘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경북도 차원의 홍보와 방문객 유치 및 마케팅 지원 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인삼(공식명칭 : 인삼재배와 약용문화)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도전을 위해 2022년 5월 연구용역을 착수했으며, 2024년 3월 유네스코 등재 신청 계획에 있다. 이에 임 의원은 “2022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는 인삼의 유네스코 등재 도전에도 강력한 힘을 실어줄 것이며, 인삼 산업의 발전과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펜데믹으로 얼어붙어 있던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풍기인삼을 세계에 알리고 인삼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에서의 대대적 홍보와 방문객 유치, 마케팅 지원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총력을 다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2022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는 9월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24일간, 영주시 풍기인삼문화팝업공원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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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종합
- 조례/질의/발언
- 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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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임병하 도의원 5분 자유발언,“2022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 성공 개최 경북도의 전폭적인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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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 위원장, 본격 의정활동 시작
- 도민행복 위해 소통과 협력, 포항, 김천, 안동의료원 경북대 위탁 운영관련 질의 최대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이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개시하고 있다 제12대 도의회 출범과 함께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에 걸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제332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별로 주요현황을 업무보고 받으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먼저 감사관실 업무보고에 대해 최태림 위원장은 경상북도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의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지만, 내부 청렴도는 1등급인 것에 비해 외부청렴도는 3등급을 받은 원인분석을 요청했고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거듭 당부했다. 또한 최태림 위원장은 “감사원이 201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상북도가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정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6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지방세 부과, 보조금 집행, 인허가 업무분야 등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감사관실이 업무태만은 아닌지, 앞으로 시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에 대해 최태림 위원장은 “올해 민선8기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추진의 일환으로 포항, 김천, 안동의료원의 경북대 위탁 운영 추진방안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는지,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12일 개최된 아이여성행복국 업무보고에서는 의성이웃사촌마을 사업에 대하여 “향후 도내 확산 추진을 위하여 한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며 위원회 차원에서 현지방문을 통하여 직접 이웃사촌마을을 살펴보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겠다”고 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은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우려와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집행부가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면서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계획들이 도민행복이라는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할 것이다“라며 힘찬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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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 위원장, 본격 의정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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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12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받아
- 감사관, 인재개발원, 경북도립대, 자치행정국, 아이여성행복국, 복지건강국 업무보고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가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 이틀간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감사관, 인재개발원, 경북도립대, 자치행정국, 아이여성행복국, 복지건강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 7.11(월)부터 12(화)까지 이틀간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감사관, 인재개발원, 경북도립대, 자치행정국, 아이여성행복국, 복지건강국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감사관 업무보고에서 황명강 의원(비례, 경주)은 현장의 민원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다양한 역점 시책을 잘 시행해달라고 당부하고 특히, 사전 감사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고 청렴도민감사관 제도가 잘 운영되려면 도에서 직접 현장의 문제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코로나 재유행 현황을 보고하고 김원석 의원(울진)은 타 시도와 차별되는 경북만의 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 도내 노인 학대 건수가 매년 증가하므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박영서 부의장(문경)은 도청신도시에 종합병원을 설립하고 도내 3개 의료원을 경북대학 병원에 위탁‧운영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당부했다. 아이여성행복국 업무보고에서는 임기진 의원(비례, 청송)은 경북형 아이돌봄체계 구축이 출산율 증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가족 및 취약계층의 돌봄 정책에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했다. 그리고 도내 아동학대문제는 부모와 아동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박선하 의원(비례, 김천)은 통합채용 및 공개경쟁채용에서 장애인 채용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하며 장애인 고용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친환경 전기차 충전시설 및 주차장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고 도 공유재산에 대한 현황 파악이 매우 부족하다며 도민의 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경북도립대학교 및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에서 김희수 의원(포항)은 인재개발원 신도시 이전 추진 상황을 지적하고 타시도와 차별되는 교육프로그램 개설을 당부했다. 그리고 도립대 졸업생의 취업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12대 개원 첫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위원들의 질의사항을 도민의 소리로 집행부가 인식하고 도민이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면서 앞으로 집행부의 잘못된 방향은 질타하고 좋은 정책은 협력할 수 있는 12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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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12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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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석 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상위법령 제정에 맞추어 체계정비 및 개선 사항 반영 대안교육시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 관리방안 제고 정한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정한석 의원(칠곡)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과 조례의 체계를 일치시키고 △ 대안교육시설의 범주를 규정 △ 대안교육시설 재정지원 범위의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대안교육에 대한 정의를 가장 최신의 개념으로 확립하고 대안교육시설의 범주를 명확히 하도록 정비했다.”며 “특히, 대안교육시설의 재정지원에 있어 기존에 국한된 사업을 벗어나 탄력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한 것은 도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다시 제도권의 진입을 도울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제334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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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질의/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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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석 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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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홈페이지 개편으로 도민과 소통 강화
- 이용자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하여 새 단장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제12대 도의회 출범과 함께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소식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개편된 홈페이지(council.gb.go.kr)를 8월 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디자인과 메뉴를 재구성하는 한편 의원정보와 자주 찾는 메뉴는 첫 화면에 배치하는 등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도의회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의정소식을 전달함으로써 소통을 강화했으며, 또한 IT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홈페이지 내 문서를 다운로드 없이 원클릭 열람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보강했다. 배한철 의장은 “이번 홈페이지 개편으로 도민들께 의정소식을 한층 쉽고 편리하게 알려드릴 수 있게 됐다”며 “홈페이지의 다양한 메뉴를 통해 보다 많은 소식을 제공하여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기대하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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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홈페이지 개편으로 도민과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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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충무 영주시의원 납 폐기물 공장 허가 문제점 지적
- 우충무 영주시의원 영주시의회 우충무 의원이 제26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서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관련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영주댐 준공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우충무 의원은 이날 ㈜바이원에서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승인통보 시 부여한 조건에 따라 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 해결해야 하며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적합통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에 관해 질의했다이어 공장설립 승인 신청은 공장건설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에 해야 하는데도 건축허가를 먼저 한 이유와 전문기관 2곳에 의뢰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상 환경오염 방지시설 적합 여부가 ‘적합’으로 나오더라도 주민의 반대가 계속된다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절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물었다.또 집행부에서 ‘납제련공장’임을 인지했다면,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한 이유와 추후 투자 유치 시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 유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지와 대기오염과 납이 함유된 폐수의 위탁이 불완전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지를 추궁했다.마지막으로 영주댐 정상화와 준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댐 운영 정상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와 환경부에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대응할지에 대해 질의했다.답변에 나선 박남서 영주시장은 먼저, 사업시행으로 인해 주민 생활의 불편 또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 적정통보 조건’에 따라 적정 통보의 취소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건축허가 부서와 공장설립승인 부서 간 법률해석 및 소통부족으로 공장설립승인 전에 건축허가 된 사실이 있다며 시에서는 공장설립승인 절차 위반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이미 접수한 공장설립승인 신청서류는 반려했다고 답변했다.행정절차가 바뀜에 따라 행정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또 지역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이 일자리 부족에서 찾을 수가 있다며 유해물질 배출 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자유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와 함께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월 2회 정기적으로 배출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수시 점검을 통해 생산시설과 방지시설의 작동 상태와 관리 상태를 확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며 앞으로 기업유치 시 시의회와 함께 대상 기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충분한 동의를 얻어 기업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영주댐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환경부는 전통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의 지연을 이유로 댐 준공을 미루는 입장이었으나,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통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의 전체 사업비만 확정되면 댐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며 우리 시는 중앙정부·국회상임위·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조해 영주댐 준공의 해결방안을 찾고 영주댐 준공과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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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종합
- 조례/질의/발언
- 경북 북부권(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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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충무 영주시의원 납 폐기물 공장 허가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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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에 안경숙 상주시의회 의장 선출
- "23개 시․군의회 상생·발전, 도민 행복한 삶 위해 열심히 뛰겠다 " 안경숙 상주시의원이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9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상주시의회(의장 안경숙)는 29일 군위군 삼국유사테마파크에서 열린 제301차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9대 전반기 임원진 선출에서 만장일치로 안경숙 상주시의회 의장이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는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래 31년만에 처음으로 상주에서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이 탄생한 것이며 여성 최초 회장으로 선출됐다. 안경숙 회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북 23개 시·군의회의 상생발전과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대두되고 있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완전한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소관 세출 예산 편성권 지방의회 행사, 중앙정부 권한 지방이양 및 자치분권 실현,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위상강화 및 활성화 등 지방의원들의 권익보호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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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종합
- 의정일반
- 경북 서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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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에 안경숙 상주시의회 의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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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 도의원, "이철우 도지사 도의회 패싱 경계해야"
- 경북도의회 무시한 일방적 공공기관 통폐합 개선 촉구 산하공공기관 경영효율화․구조개혁 원칙적 동의 성공하는 공공기관 개혁 위해 정확한 진단 통한 개편 필요 배진석 도의원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은 22일 제333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철우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과정과 절차에 대하여 “도의회와 기초자치단체 패싱”문제를 지적했다. 배진석 의원은 “제10대와 제11대 의정활동을 통해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공공기관의 문제를 바로잡고 경영효율화를 위해 인사검증제 확대 요구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면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면서도 이를 추진하는 과정과 절차에서 소외되고 있는 도의회 및 기관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북도가 “경북도의 공공기관 구조개혁”이라는 중차대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270만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구인 도의회가 중차대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개혁안이 발표된 후 열흘이 지나도록 설명조차 없는 상황을 보면 “도의회 패싱”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배 의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경상북도의 28개 산하공공기관을 19개로 통폐합한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문화재단으로 통폐합 계획도 경주시나 엑스포와 어떠한 협의나 의견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폐합을 발표해 지역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어 그 추진 절차와 과정, 추진부서를 확인하려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철우 지사는 과거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정책추진으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대구경북통합’을 추진하다 도민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정책실패를 한 경험을 반면교사하여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경북도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한 축으로서 도의회를 인식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석 의원은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독단적인 정책추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도의회 동의의 필요성과 기관 통폐합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올바른 방향성 제시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실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공적인 출자․출연기관 개혁을 위한 제도 마련과 동시에 인력과 조직 개편에 대한 준비과정을 통해 신뢰받고 지지받는 경북도정을 통해 새로운 경북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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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종합
- 조례/질의/발언
- 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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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 도의원, "이철우 도지사 도의회 패싱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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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작
- 심사 첫날, 교육청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본격 심사 예결위원들 학생안전, 인건비 등 필수예산은 본예산 편성 강조 경북도의회 예결위가 2022년 제1회 추경을 심사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7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심사 첫날에는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튿날 7월 21일에는 경상북도 소관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게 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오는 7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날 진행된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에 대해 예산낭비가 있지는 않은지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예리한 문제 제기와 다양한 주문이 이어졌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안심학생맞이공간 조성, 교실환기시설개선 등 학교환경 및 위생관리에 대해 질의하며 특히, 전열교환 환기장치 등 학생들이 하루종일 생활하는 교실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예산집행 추진을 당부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학교급식관계자 연수, 영양(교)사 맞춤형 현장지원 컨설팅 연수, 식문화탐방국외연수, 조리종사자 일상회복 지원연수, 학부모회 회장단 연수 등 각종 연수에 대해 질의하며 꼭 필요한 예산인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신중하게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이번 추경에 인건비 190억원을 증액한 사유및 코로나 시국에 재택교육이 증가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등하교 교통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CCTV설치의 필요성 및 관리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고등학교 특성화고 현황(마이스터고 포함), 기숙형 공립중학교, 그린스마트스쿨 내용, 교육청에서 건의하여 국가 모델로 진행된 정부지원사업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한창화 의원(포항)은 이번 추경안 편성에 있어 경북중기재정계획과 잘 연계되는 것인지 질의하면서, 세입재원에 대한 추계를 잘하여 추경에 편성되는 사업들이 사업계획 부실, 불요불급한 사업의 추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교육공무직 인건비, 사립학교 명예퇴직수당 등 각종 인건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할 것을 당부했고, 아이들이 많지 않은 지역에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카메라로 인하여 시골에 계신 주민들 차량이 카메라에 단속되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학생들 유동량이 많은 번화가부터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김홍구 의원(상주)는 인건비와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 말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이형식 의원(예천)은 학교내진보강 공사 관련하여 연도별 추진 실적 및 예산 현황을 요구하며, 학교시설의 안전 대책 강구 및 도심지 위주의 교직원관사를 도서벽지에도 우선적으로 건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학교별 운동장 유해성 검사 현황 자료를 요구하며 학생안전 문제를 지적하였고, 교육과정 중장기계획에 나와있는 영재교육, 취업기능 강화 예산등에 집중된 예산을 인문교육, 인성, 봉사활동 등과 관련된 예산편성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임기진 의원(비례)은 교육국 연수 예산이 30억원 넘게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게 아닌지 질의하며, 국외연수 대상사업 모두 대상자가 교장, 교감, 교사들이고 학생들 상대로 하는 예산은 추경에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세입이 1조 5천억원인데 세입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 물으며, 선심성·소모성 예산 등이 다수 반영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그린스마트 스쿨사업 대상이 2023년 이후 울릉 저동초등학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최근 급격한 물가 인상에 따라 급식재료비도 상승하여 급식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양질의 학교급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꼭 필요한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을 해야지, 이번 추경에 증액시키는 이유에 대해 지적하며, 학생안전관리 부분, 인건비 등 중요사업들에 대한 본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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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종합
- 의정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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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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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4,350억, 1회 추경예산안 심사
- 자치행정국 559억, 아이여성행복국 400억, 복지건강국 3,391억원 증액 편성 코로나 재유행 대비 및 투명하고 공정한 도정추진상황 공유 강조 경북도의회 행복위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제333회 임시회 기간 중 7.18(월) 14시부터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국, 아이여성행복국, 복지건강국의「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출기준 아이여성행복국 400억원, 자치행정국 559억, 복지건강국 3,391억원 증액 편성되어 총 4,350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광역-기초기금연계사업(124억 신규), 경북기록원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15억 신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623억 신규) 등을 주요 사업으로 심사했다. 아이여성행복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박영서 부의장(문경)은 다문화가정 예산이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특정 시군에 편중됨 없이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해바라기 센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여성의 권익 보호에 대한 세심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촉구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매년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감액하고 도내 어린이집 개소가 매년 줄어드는 근본적인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도내 보육 종사자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고 수준을 높여야 경북 인구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치행정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황명강 의원(비례)은 경북기록원 건립은 우리 지역의 기록을 후대에 남긴다는 목적이 있으나 메타버스 시대를 맞이해 건축물과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원석 의원(울진)은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크다는 것은 적재적소에 예산이 덜 쓰였다는 의미라고 판단되므로 불용되는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대구청사 부지매각 대금은 향후 재매각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 하도록 당부했다. 복지건강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박선하 의원(비례)은 장애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대상이 시군별로 차이가 있어 도에서 합리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센터는 우리 경북이 선도적으로 실시했으나 현재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은 시범사업이나 확대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공립요양병원의 치매관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해 또다시 도민들의 생활 전반이 위축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강조하고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 및 질의 내용을 꼼꼼하게 피드백하여 도민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도정추진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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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4,350억, 1회 추경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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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임병하 도의원 5분 자유발언,“2022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 성공 개최 경북도의 전폭적인 지원 촉구”
- “인삼의 유네스코 등재, 인삼 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 마중물 역할 할 것”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임병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임병하 의원은(영주1) 18일 개최된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는 9월30일부터 10월23일까지 개최 예정인 「2022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북도 차원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병하 의원은 먼저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는 당초 지난 2021년 9월 개최 목표로, 2017년부터 4년간 세계적 엑스포로의 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해 준비해왔지만, 코로나19의 펜데믹으로 인해 1년을 연기하여 장장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공을 들여 준비했다”고 밝혔다. 「2022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는 총사업비 317억원의 예산투입과 3,479억원이 넘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경북도 차원의 홍보와 방문객 유치 및 마케팅 지원 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인삼(공식명칭 : 인삼재배와 약용문화)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도전을 위해 2022년 5월 연구용역을 착수했으며, 2024년 3월 유네스코 등재 신청 계획에 있다. 이에 임 의원은 “2022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는 인삼의 유네스코 등재 도전에도 강력한 힘을 실어줄 것이며, 인삼 산업의 발전과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펜데믹으로 얼어붙어 있던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풍기인삼을 세계에 알리고 인삼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에서의 대대적 홍보와 방문객 유치, 마케팅 지원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총력을 다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2022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는 9월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24일간, 영주시 풍기인삼문화팝업공원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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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임병하 도의원 5분 자유발언,“2022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 성공 개최 경북도의 전폭적인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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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 위원장, 본격 의정활동 시작
- 도민행복 위해 소통과 협력, 포항, 김천, 안동의료원 경북대 위탁 운영관련 질의 최대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이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개시하고 있다 제12대 도의회 출범과 함께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에 걸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제332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별로 주요현황을 업무보고 받으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먼저 감사관실 업무보고에 대해 최태림 위원장은 경상북도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의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지만, 내부 청렴도는 1등급인 것에 비해 외부청렴도는 3등급을 받은 원인분석을 요청했고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거듭 당부했다. 또한 최태림 위원장은 “감사원이 201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상북도가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정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6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지방세 부과, 보조금 집행, 인허가 업무분야 등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감사관실이 업무태만은 아닌지, 앞으로 시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에 대해 최태림 위원장은 “올해 민선8기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추진의 일환으로 포항, 김천, 안동의료원의 경북대 위탁 운영 추진방안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는지,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12일 개최된 아이여성행복국 업무보고에서는 의성이웃사촌마을 사업에 대하여 “향후 도내 확산 추진을 위하여 한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며 위원회 차원에서 현지방문을 통하여 직접 이웃사촌마을을 살펴보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겠다”고 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은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우려와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집행부가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면서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계획들이 도민행복이라는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할 것이다“라며 힘찬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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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 위원장, 본격 의정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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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12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받아
- 감사관, 인재개발원, 경북도립대, 자치행정국, 아이여성행복국, 복지건강국 업무보고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가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 이틀간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감사관, 인재개발원, 경북도립대, 자치행정국, 아이여성행복국, 복지건강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 7.11(월)부터 12(화)까지 이틀간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감사관, 인재개발원, 경북도립대, 자치행정국, 아이여성행복국, 복지건강국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감사관 업무보고에서 황명강 의원(비례, 경주)은 현장의 민원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다양한 역점 시책을 잘 시행해달라고 당부하고 특히, 사전 감사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고 청렴도민감사관 제도가 잘 운영되려면 도에서 직접 현장의 문제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코로나 재유행 현황을 보고하고 김원석 의원(울진)은 타 시도와 차별되는 경북만의 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 도내 노인 학대 건수가 매년 증가하므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박영서 부의장(문경)은 도청신도시에 종합병원을 설립하고 도내 3개 의료원을 경북대학 병원에 위탁‧운영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당부했다. 아이여성행복국 업무보고에서는 임기진 의원(비례, 청송)은 경북형 아이돌봄체계 구축이 출산율 증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가족 및 취약계층의 돌봄 정책에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했다. 그리고 도내 아동학대문제는 부모와 아동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박선하 의원(비례, 김천)은 통합채용 및 공개경쟁채용에서 장애인 채용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하며 장애인 고용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친환경 전기차 충전시설 및 주차장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고 도 공유재산에 대한 현황 파악이 매우 부족하다며 도민의 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경북도립대학교 및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에서 김희수 의원(포항)은 인재개발원 신도시 이전 추진 상황을 지적하고 타시도와 차별되는 교육프로그램 개설을 당부했다. 그리고 도립대 졸업생의 취업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12대 개원 첫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위원들의 질의사항을 도민의 소리로 집행부가 인식하고 도민이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면서 앞으로 집행부의 잘못된 방향은 질타하고 좋은 정책은 협력할 수 있는 12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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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12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