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 확대의장단 회의 개최

    대구광역시의회가 4월 16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는 4월 16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08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4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대구시로부터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쟁점 현안 사업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만규 의장은 “대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의 추경인 만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이 반영되었는지, 예산 규모는 적정한지 더욱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현재 중동 위기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향후 대구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의회가 제시하는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소외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대구에서 개최

  제10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가 20일 호텔 수성에서 개최되고 있다   제10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경북 운영위원장, 부회장 전경원 대구 운영위원장) 제6차 정기회가 20일 호텔 수성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기회는 제10대 후반기 부회장으로 선출된 전경원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운영위원장과 함께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전경원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들과 주요 내빈의 대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번 정기회를 통해 전국 각지의 열의를 모아 지역과 지방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대구시의회에서 제출한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안’을 포함한 모두 4개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상정 안건 중 대구에서 제안한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안’은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유형에 ‘유휴공간 활용형 도시재생사업’을 신설하여, △사업비에서 부동산매입비의 비율제한을 완화하고 △해당 건축물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등의 개선책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원도심에 방치된 한옥과 근대건축물을 활용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안건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거쳐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     전경원 위원장은 “각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지역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지방의회 조직강화·인사 견제권 강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여 전국 시·도의회의 총체적 발전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주최 소감을 밝혔다.

• 경북도의회 2023년 의정활동 성과 및 2024년 의정운영 방향 발표

      이차전지, 반도체, SMR, 원자력 수소, 바이오 등 미래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사회복지, 행정, 농어업, 교육 등 전방위적 혁신으로 지방소멸 대응   광역의회 유일 청렴도 1등급 달성으로 신뢰받는 지방시대 이끌어     경북도의회 12대 의원 단체 사진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18일 2023년의 의정활동 성과와 2024년 의정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1년 전 배한철 의장은 2023년 의정운영방향을 “미래먹거리 마련을 통한 경북 대전환으로 새로운 지방시대 창출에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에 대한 소모적인 갈등은 줄이고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이 함께 이차전지, 반도체, SMR, 원자력 수소, 바이오 등 미래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했으며 민생경제, 사회복지, 행정, 농어업, 교육 등 전방위적 혁신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경북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아 지방시대의 기반인 도민의 신뢰를 구축하여 도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평이다.   2024년 의정운영 방향에 대해 배한철 의장은“도민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일소하고 미래가 든든한 경북”을 만드는데 의정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 새로운 성장축 확보해 경제력 탄탄한 지방시대 초석 마련 2023년 지역 최대의 이슈는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이었다. 특화단지는 153개 공공기관이 터를 옮긴 2007년 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 지방에 주어진 기회 중 최대의 호재로 평가됐다.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들이 21개 후보지를 신청했고 포항 이차전지,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가 최종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경북도의회는 2022년부터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예산심사를 통해 특화단지 유치를 목적으로 자치단체, 기업체, 연구소 등 관련 기관과 합심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또한 3개소(경주 SMR, 울진 원자력 수소, 안동 바이오)의 국가산단이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지역 의원뿐만 아니라 도의회 전체가 나서 균형발전의 본보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는 특화단지와 국가산단이 선정되자 이내 다음 단계로 눈을 돌렸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기업이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 지방소멸에 대응해 모든 분야에서 혁신에 앞장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특별재난지역 도세 감면, 공공기관 ESG 경영, 데이터산업 육성 등을 통해 혁신성장 고도화와 지역 경제 성장기반을 마련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산하기관 통폐합 및 효율적 운영,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률 제고, 도내 의과대학 신설 촉구, 공공재활병원 및 의료취약지 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으로 행정효율을 높이고, 취약지 의료 공백을 막으며 복지의 빈틈을 없애고자 했다.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후지원,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 야영장 육성, 동해안 콘텐츠 개발, 화학물질 안전관리, 폐농약 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등 환경과 어우러진 문화정책을 제안했다.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농업재해복구비 인상, 모바일 앱을 통한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공개, 농업기계화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등의 농어업 혁신을 통해, 덜 힘들고 돈 더 되는 농어촌을 만드는 정책들도 내놓았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대구경북신공항 접근성 개선, 하천 재해예방사업 및 시설 설치, 재해구호기금 운용, 주거환경 정비, 지역 중심의 균형발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 디지털재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경제 활성화 토대를 구축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교육청 재정운영 효율성 강화, 기초학력 증진, 교육․돌봄 격차 완화, 학교 폭력 피해자 보호, 교육공동체 회복, 농산어촌 고교 특화, 대안학교 재정보조,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 학교 복합시설 설치 등 지방교육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했다.   ◇ 활발한 소통을 통한 대의기관 역할 강화 1년 동안 총 7회의 회기를 운영하는 동안 조례안 203건을 비롯해 260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7회(21명)에 걸친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21회)을 통하여 현안에 대해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민의 눈이 되어 572건을 지적했다. 지난 1년간 조례안 203건 가운데 76%인 156건을 의원발의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권익 신장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현장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농어촌청년정책 세미나와 난임지원, 통합돌봄, 중소도시 어린이 의료서비스, 노동, 관광활성화 등 현안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정책대상자, 전문가와 함께 정책 대안을 만들었다. 도의회는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 중심의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활발하게 소통하고, 의회소식지를 제작해 도민들이 의회의 생생한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 광역의회 유일 청렴도 1등급 달성으로 신뢰받는 지방시대 모범 배한철 의장은 “제대로 된 지방시대는 능력 있고 청렴한 지방정부로부터 출발한다. 청렴한 지방정부라야 높은 주민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수용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신념으로 의정활동을 이끌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광역의회에서는 유일하게 경북도의회가 1등급을 받았다. 기초의회까지 포함해도 1등급은 4개에 불과하다. 광역․기초의회 종합청렴도는 68.5점, 광역시․도 종합청렴도는 78.6점인 것을 고려하면 경북도의회가 받은 83.6점은 결코 낮은 점수가 아니다. 특히,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특혜 제공, 갑질, 사익추구, 계약업체 선정 시 관여 등을 하지 않아 직무관련자, 전문가, 지역주민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하고 알선․청탁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도의회는 매년 초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해 의원을 포함한 고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청렴교육을 100% 이수했고, 부정부패사건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 2024년은 지방시대의 갈림길, 도민과 함께 성공가도 달릴 것 경북도의회는 2024년을 지방시대의 성공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으로 보고 서민경제와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도민과 함께 달려갈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와 보조를 맞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시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균형발전과 생존 걱정 없는 지방을 만드는데 역량을 모을 작정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등 4대 특구 지정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줄어든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 경북의 당면 현안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의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배한철 의장은 “진정한 리더십은 소통을 통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때 발휘된다”며 “경기 회복과 서민이 활짝 웃을 수 있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의회 내부는 물론 외부와의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 도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경북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경상북도의회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일 전국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필자가 의장으로 있는 경북도의회는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제12대 경상북도의회가 개원하고 지난 1년간 청렴한 경북도의회를 만들고자 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쁘고 자랑스럽기 그지 없다.예로부터 오늘날까지 공직자에게 ‘청렴’이란 덕목은 끊임 없이 요구되어 왔다. 사회와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이권에 따른 이익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부패의 정도도 같이 늘어났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졌다.그 결과 2022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본격 시행되었고, 경북도의회도 이에 발맞춰 2022년 7월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 반부패를 위한 제도적 운영체계를 확립했다.하지만 제도의 도입 만으로는 절대 모든 부패행위를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청렴에 대한 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필자는 ‘청렴’에 대한 답을 ‘목민심서’에서 찾고자 한다.목민심서 48권 전체 내용 중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첫 번째 항목은 ‘청심’이다. 목민심서 율기 6조 중 제2조 ‘청심(淸心)’에는 “청렴은 수령의 본무(本務)로, 모든 선(善)의 근원이요 모든 덕(德)의 뿌리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을 할 수 있는 자는 없다.”라며 청렴의 중요성에 대해 설파하고 있다. 청렴을 공직자의 최우선 덕목으로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또한, 목민심서에는 “가장 두려워 해야 할 세 가지는 백성, 하늘, 자기 마음이다”라며 공직자의 마음가짐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 청렴은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아무리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한들 공직자 스스로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청렴의 가치는 흔들리고 만다. 이것이 경북도의회가 매년 의원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식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청렴의 가치를 지키도록 스스로에게 맹세하는 이유이다.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어떠한 제도도 부정부패를 완벽하게 근절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자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행동이다. 필자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스스로의 청렴함과 떳떳함이 부정부패를 근절시킬 수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글. 배한철(경상북도의회 의장

• 경상북도의회 갑진년 새해 힘찬 의정활동 시작

   신년교례회를 통해 유관 기관‧단체와의 소통과 화합의 시간 가져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의회”를 만드는데 역량 결집     경상북도의회가 1월 2일 갑진년 새해를 맞아 도청 화백당에서 ‘2024년 경상북도의회 신년교례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1월 2일 갑진년 새해를 맞아 영천 호국원을 방문해 신년 참배를 하고, 이어 도청 화백당에서 ‘2024년 경상북도의회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호국원 참배는 배한철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각 상임․예결위원장,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국가를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이어 받아, 도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의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서, 도청 화백당에서 개최된 신년교례회에서는 배한철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도교육감, 최주원 경북경찰청장 등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과 언론인 등 280여명이 참석하여, 유관 기관․단체와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도민에게 봉사를 다짐하고 더 나은 경북으로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배한철 의장은 신년인사를 통해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화목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덕담을 전했다.         아울러, “제12대 도의회는 금년에도 전체 의원이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으며, “2024년 새해에도 도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민생중심의 의정활동 강화를 통해, 도민과 항상 함께하는 열린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신년사

  【 2024년 신년사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상서롭고 길한 청룡의 기운이 깃든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밝고 복된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대구시는 대구경북신공항 추진과 군위군의 대구 편입,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그리고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와 미래차 첨단산업 특구 등 5대 미래산업 육성과 전략적 기업 투자 유치까지   50년 미래 번영과 대한민국 중남부 신경제권 구축을 위한 비옥한 토양을 다져왔습니다.   이 치열한 노력은 지방시대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앞장서 만들어 왔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 기반 위에서 튼실하게 열매를 키워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문제, 양극화와 불평등, 기후 위기와 같이 지구촌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도 놓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충격에 전쟁 발발로 인한 여파까지 유례없는 불황과 침체 속에 악전고투하고 있습니다. 2024년 또한 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인 모두가 거친 바람에도 돛을 바로 세워 굳건히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는 늘 산업현장을 살피고 힘껏 뒷받침 하겠습니다.   대구 곳곳 골목상권 공동체 모두가 상생하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허례허식보다는 의회의 역할과 본질에 집중했던 기조 또한 지켜갈 것입니다.   대구의 변화와 혁신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중남부권 글로벌 성장 거점으로 다양한 경제활동의 기회가 열려 있는 도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도시로   더 크게 비상해 갈 수 있도록 대구시의회 33명 의원 모두는 올 한 해도 전심과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청룡의 길한 기운이 충만한 한 해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 1.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이만규

• 대구시의회, 확대의장단 회의 개최

    대구광역시의회가 4월 16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는 4월 16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08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4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대구시로부터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쟁점 현안 사업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만규 의장은 “대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의 추경인 만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이 반영되었는지, 예산 규모는 적정한지 더욱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현재 중동 위기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향후 대구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의회가 제시하는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소외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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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2024-04-16

• 대구광역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이만규 의장, 대구시·교육청 결산에 대한 면밀한 점검 당부   대구시의회가 4월 3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는 4월 3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지난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대구시의회 김태우(수성구5) 의원, 박종필(비례) 의원, 육정미(비례) 의원과 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7명으로 구성했다.   결산검사위원은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총 20일간 대구시와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제반 내용을 살펴본다.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재무 운영의 합당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까지 심도 있게 점검하여, 이를 토대로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제출한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난해는 국세 및 지방세 감소로 인한 세수 부족 등의 재정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자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고강도 지출구조조정 등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에 걸맞게 재정이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 면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3일 위촉식을 시작으로 20일간의 임기를 시작한 결산검사위원들은 짜임새 있는 결산검사 진행을 위해 김태우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출하고, 결산검사의 세부 일정 및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이후 4월 22일 결산검사가 마무리되면, 대구시장과 교육감이 결산검사위원이 작성한 검사의견서와 함께 결산승인(안)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한다. 시의회는 제출된 결산서를 6월에 개최되는 제309회 정례회에서 승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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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2024-04-04

•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대구에서 개최

  제10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가 20일 호텔 수성에서 개최되고 있다   제10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경북 운영위원장, 부회장 전경원 대구 운영위원장) 제6차 정기회가 20일 호텔 수성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기회는 제10대 후반기 부회장으로 선출된 전경원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운영위원장과 함께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전경원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들과 주요 내빈의 대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번 정기회를 통해 전국 각지의 열의를 모아 지역과 지방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대구시의회에서 제출한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안’을 포함한 모두 4개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상정 안건 중 대구에서 제안한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안’은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유형에 ‘유휴공간 활용형 도시재생사업’을 신설하여, △사업비에서 부동산매입비의 비율제한을 완화하고 △해당 건축물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등의 개선책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원도심에 방치된 한옥과 근대건축물을 활용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안건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거쳐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     전경원 위원장은 “각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지역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지방의회 조직강화·인사 견제권 강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여 전국 시·도의회의 총체적 발전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주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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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참석

  이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3월 20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6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기회에서 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안건이 ‘의료개혁’과 ‘늘봄학교’였고, 이는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다.”며“두 현안은 지방에서 더욱 중요하니 위원장님들께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여러 제안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동해선 철도 고속화 단절구간 조기착공 촉구 건의’,‘충청권 대청호 주변지역 규제 완화 촉구 건의’,‘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건의’등 5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특히 전라북도의회에서 제출한‘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는 농·어촌의 인력난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응하고, 경직된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기구 및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에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현실을 건의하기 위해 우리 협의회가 있다.”며“지금처럼 지역의 어려움을 안건으로 많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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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경상북도의회,‘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채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제345회 임시회 기간인 12일에 상임위 회의를 열고‘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45회 임시회 기간인 12일에 상임위 회의를 열고‘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의대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어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른바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등 필수의료와 지방의 의료체계는 붕괴중이지만 의료계에서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며,   아울러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여 진료를 거부하고 의료현장을 떠난 의사와 의사단체에 대해 즉각적인 진료현장으로 복귀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결의안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지지,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대구·경북의 의대 정원 411명 최우선 증원, 의사와 의사단체의 의료현장 즉각적인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경상북도에는 15개 시군이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역이고, 분만취약지 18개,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5개, 혈액투석 의료취약지 3개로 도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취약할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말하며,   또한,“경북의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2.2명으로 전국 3.2명, 서울 4.8명에 비해 아주 열악한 현실이며, 의료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지방에는 의사 수가 부족해 지방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은“지방의료체계 붕괴는 국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여 의료현장을 떠나는 것은 국민들에게 지지와 공감을 받기 어려운 아주 잘못된 행동이며 의사들은 즉각적으로 진료현장으로 복귀해야한다.”고 하였다.     한편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채택된‘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은 같은 날 개최된 경상북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됐으며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기관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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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지난 2월 27일 회의를 개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의결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 경주)는 지난 2월 27일 회의를 개최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의결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박승직 의원(경주)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박순범 의원(칠곡2)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과 김창기 의원(문경)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허 복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박승직 의원(경주4)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에 대한 피해 회복 및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다. 피해 예방교육 및 홍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세사기피해 주택임차인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범 의원(칠곡 )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여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증상품 가입의 인지도 및 필요성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도민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기 의원(문경)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부서장 및 소속 직원에 대한 훈련 의무 인식과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자기주도적 소방훈련 및 교육을 통해 화재에 대한 초동대응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 복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지원 사항을 구체화해 소방기관 근무자의 건강한 직장 생활 환경 조성 및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승직 위원장(경주)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확인과 의견 청취를 통하여, 도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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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3

실시간 의정일반 기사

• 대구시의회, 확대의장단 회의 개최

    대구광역시의회가 4월 16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는 4월 16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08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4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대구시로부터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쟁점 현안 사업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만규 의장은 “대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의 추경인 만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이 반영되었는지, 예산 규모는 적정한지 더욱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현재 중동 위기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향후 대구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의회가 제시하는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소외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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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대구광역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이만규 의장, 대구시·교육청 결산에 대한 면밀한 점검 당부   대구시의회가 4월 3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는 4월 3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지난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대구시의회 김태우(수성구5) 의원, 박종필(비례) 의원, 육정미(비례) 의원과 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7명으로 구성했다.   결산검사위원은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총 20일간 대구시와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제반 내용을 살펴본다.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재무 운영의 합당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까지 심도 있게 점검하여, 이를 토대로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제출한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난해는 국세 및 지방세 감소로 인한 세수 부족 등의 재정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자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고강도 지출구조조정 등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에 걸맞게 재정이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 면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3일 위촉식을 시작으로 20일간의 임기를 시작한 결산검사위원들은 짜임새 있는 결산검사 진행을 위해 김태우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출하고, 결산검사의 세부 일정 및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이후 4월 22일 결산검사가 마무리되면, 대구시장과 교육감이 결산검사위원이 작성한 검사의견서와 함께 결산승인(안)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한다. 시의회는 제출된 결산서를 6월에 개최되는 제309회 정례회에서 승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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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대구에서 개최

  제10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가 20일 호텔 수성에서 개최되고 있다   제10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경북 운영위원장, 부회장 전경원 대구 운영위원장) 제6차 정기회가 20일 호텔 수성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기회는 제10대 후반기 부회장으로 선출된 전경원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운영위원장과 함께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전경원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들과 주요 내빈의 대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번 정기회를 통해 전국 각지의 열의를 모아 지역과 지방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대구시의회에서 제출한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안’을 포함한 모두 4개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상정 안건 중 대구에서 제안한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안’은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유형에 ‘유휴공간 활용형 도시재생사업’을 신설하여, △사업비에서 부동산매입비의 비율제한을 완화하고 △해당 건축물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등의 개선책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원도심에 방치된 한옥과 근대건축물을 활용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안건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거쳐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     전경원 위원장은 “각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지역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지방의회 조직강화·인사 견제권 강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여 전국 시·도의회의 총체적 발전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주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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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참석

  이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3월 20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6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기회에서 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안건이 ‘의료개혁’과 ‘늘봄학교’였고, 이는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다.”며“두 현안은 지방에서 더욱 중요하니 위원장님들께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여러 제안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동해선 철도 고속화 단절구간 조기착공 촉구 건의’,‘충청권 대청호 주변지역 규제 완화 촉구 건의’,‘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건의’등 5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특히 전라북도의회에서 제출한‘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는 농·어촌의 인력난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응하고, 경직된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기구 및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에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현실을 건의하기 위해 우리 협의회가 있다.”며“지금처럼 지역의 어려움을 안건으로 많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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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경상북도의회,‘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채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제345회 임시회 기간인 12일에 상임위 회의를 열고‘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45회 임시회 기간인 12일에 상임위 회의를 열고‘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의대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어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른바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등 필수의료와 지방의 의료체계는 붕괴중이지만 의료계에서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며,   아울러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여 진료를 거부하고 의료현장을 떠난 의사와 의사단체에 대해 즉각적인 진료현장으로 복귀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결의안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지지,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대구·경북의 의대 정원 411명 최우선 증원, 의사와 의사단체의 의료현장 즉각적인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경상북도에는 15개 시군이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역이고, 분만취약지 18개,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5개, 혈액투석 의료취약지 3개로 도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취약할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말하며,   또한,“경북의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2.2명으로 전국 3.2명, 서울 4.8명에 비해 아주 열악한 현실이며, 의료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지방에는 의사 수가 부족해 지방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은“지방의료체계 붕괴는 국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여 의료현장을 떠나는 것은 국민들에게 지지와 공감을 받기 어려운 아주 잘못된 행동이며 의사들은 즉각적으로 진료현장으로 복귀해야한다.”고 하였다.     한편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채택된‘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은 같은 날 개최된 경상북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됐으며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기관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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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지난 2월 27일 회의를 개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의결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 경주)는 지난 2월 27일 회의를 개최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의결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박승직 의원(경주)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박순범 의원(칠곡2)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과 김창기 의원(문경)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허 복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박승직 의원(경주4)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에 대한 피해 회복 및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다. 피해 예방교육 및 홍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세사기피해 주택임차인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범 의원(칠곡 )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여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증상품 가입의 인지도 및 필요성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도민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기 의원(문경)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부서장 및 소속 직원에 대한 훈련 의무 인식과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자기주도적 소방훈련 및 교육을 통해 화재에 대한 초동대응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 복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지원 사항을 구체화해 소방기관 근무자의 건강한 직장 생활 환경 조성 및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승직 위원장(경주)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확인과 의견 청취를 통하여, 도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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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3

•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전문성 검정

   2월 22일 인사청문회 실시, 공직 보다 무거운 책임감 요구 쏟아져   경북도의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가 2월 22일 회의를 열어 김남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2월 22일(목) 회의를 열어 김남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문화관광공사의 책임 경영과 경북관광 활성화를 위해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뿐만 아니라 관광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대안도 제시했다.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후보자가 공직 재직 시 책임감이 없었다며 사업성이 부족한 프로젝트와 미완성 단발 사업이 많았다며 문화관광공사를 이끌어 갈 CEO로서 아이디어를 실행할 때 신중함과 공직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요구했다.   박규탁 부위원장(비례)은 후보자가 공직 재직 시 추진한 상주국제승마장이 415억원을 들여 건립되었으나 연간 수입이 5억 원에 불과하고 유지비용은 40억 원 가까이 소요될 정도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통합 후 기능 배분, 수익 개선 방안 등 경영 목표가 부족하다고 질타하며 문화관광공사가 80~100억 원의 흑자를 내고 있고 문화엑스포와 통합된 만큼 엑스포공원 유지비와 인건비는 도 전입금이 아닌 공사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것을 요구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임기가 2027년까지인 후보자가 2030년에 개항하는 대구경북신공항 시대 대비 시책(Two Port 시책)은 너무 거창하고 추상적이라며 단기 성과 목표부터 달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소백산을 비롯한 북부 지역 관광 개발, 지역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관광공사 직원 만족도 향상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경숙 위원(비례)은 문화관광공사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통합 시너지 효과가 없는 양 조직의 “따로국밥” 식 경영은 그만두고 조직 간 화합부터 이뤄야 한다고 일갈했다. 덧붙여, 문화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중복문제 해소와 유기적 연계를 당부했다.   이동업 위원(포항)은 골프장 운영, 보문단지 정주 인구 확보 계획이 부실하다고 꼬집고 보문단지, 안동관광단지에 민자유치 활성화를 주문했다. 또한, 도덕성과 관련해 후보자의 농지 취득 과정을 캐물었다.   황명강 위원(비례)은 AI시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콘텐츠 개발과 하위직 직원들의 고충 해결, 부서 간 직원들의 소통을 요구했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설치, 매각된 보문상가 및 신라밀레니엄파크 개발 착공 유도,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시 문화관광공사 역할 주문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성과에 대한 지나친 의욕 자제와 내부 구성원 간 합의와 동일한 목표 설정을 통해 후보자의 아이디어와 추진력이 성과를 거둬 주기를 요청했다. 또한, 오랜 지방 근무에 따른 국책사업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네트워크 부족을 우려하기도 했다.   도기욱 위원(예천)은 타 시․도 관광공사와의 차별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주문하고, 리더로서의 자기관리와 솔선수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CEO로서 소통과 협력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을 요구하며 수익성이 뒷받침되는 공익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 관광 정보 제공, VR체험장 조성, 안동관광단지 민자유치 및 미착공 부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경북 북부 인문 관광자원 인프라 활용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했다.   최덕규 위원(경주)은 한복진흥원 설립 효과가 미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또한, 부지의 절반 이상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매각된 후에도 침체된 감포해양관관단지의 활성화와 보문단지 수상공연장 활성화, 엑스포 공원을 활용한 야간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촉구했다.   정경민 위원(비례)는 후보자는 본인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고 단발적으로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사업성 검토 없이 시행에 옮겨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해 혈세를 낭비했다고 강하게 질책하며 전반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책임감 없는 행동을 보여왔다며 꾸짖었다. 또한, 사장으로 임명되어도 성과도 안 나는 사업을 벌이기보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낫고 시도해 보고 싶은 사업은 개인 돈으로 하라며 문화관광공사 사장으로서 부적격이라고 호통쳤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도에서 기관을 유치한 후 기초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문화관광공사의 안동 이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또한,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전문 지식과 경영 능력을 갖춘 유능한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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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이만규 의장, 학폭위에 외부 전문가 위원 늘려야

    학폭위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 위해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 필요   전체 위원 중 학부모를 3분의 1 이내로 조정하고 외부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법 개정 건의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제출한 ‘학폭위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 건의안’이 2월 15일(목)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1차 임시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만규 의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징계 수위를 결정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퇴학, 전학 등 학생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구이나, 학폭위 조치사항에 불복해 법정다툼에 나서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밝히며, 문제의 원인을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줄 외부 전문가 부족으로 진단했다.   실제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 학폭위 위원 중 학부모는 37.5%인데 반해, 경찰 11.9%, 법조인 7.7%, 학폭 전문가 1.5%, 의사 0.5% 등 학교폭력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부위원은 전체 위원 구성에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 의장은 “학부모 위원은 학폭 당사자인 학생과의 관계상 중립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며, 법조인·경찰·의사·학폭 전문가 등 타 위원에 비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며,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은 학폭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할 구역 내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해야 한다고 정할 뿐이며, 이 외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한 뒤, 학폭위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촉 비율에 상한이 없는 학부모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조정하고 외부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 못지않게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하게 심의·처리하는 것도 2차 피해를 줄이고 가해행위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겠다는 국가시책에도 부합한다”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가까운 시일 내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소관부처인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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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8

• 경북도의회 2025APEC 정상회의 유치특위, 경주유치 위한 광폭행보

    경주유치의 정당성지지 약속, 서울시장은 “내 이름 써서 홍보해도 좋아” 화답    경상북도의회 2025APEC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가 2024년 첫 공식행보로 2월 6일(화) 서울시를 비롯 경기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2025APEC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위원장 배진석)가 2024년 첫 공식행보로 2월 6일(화) 서울시를 비롯 경기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 따뜻한 환대와 함께 적극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배진석 위원장(경주), 박창욱 부위원장(봉화), 윤승오 위원(영천), 윤종호 위원(구미), 이선희 위원(청도), 황명강 위원(비례)과 함께 집행부의 채진원 국제관계대사, 최영숙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도의회와 집행부의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공동보조를 맞추었다.   첫 방문기관인 경기도의회에서는 김정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진석 위원장이 경주유치의 타당성을 직접 설명하였고, 경기도의회 참석의원들은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특히,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APEC 정상회의 유치를 희망하는 도시들 중 경북이 가장 먼저 방문해 주어 감사하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회의유치 기반을 가장 잘 마련한 경주가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이어 방문한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남창진 부의장과 이병윤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을 면담하고 경주유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은 “경북도의회와 집행부의 2025APEC 경북 경주유치에 대한 절박함과 철저한 준비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한국의 미를 가장 잘 간직한 경주가 반드시 회의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경북도의회 특별위원회의 방문 소식을 들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의원들과 예정에 없던 면담을 가지고 경주유치의 필요성을 경청하고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은 경북도의원들의 유치 열망을 지지하며 “내 이름을 빌려 홍보해도 좋다”는 대답을 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날 새해 첫 공식 기관방문을 주재한 배진석 위원장은 “APEC 정상회의 유치의 절박함을 대외에 홍보하는 것은 도의회와 집행부 모두의 과제임에 틀림없다면서, 지금까지 숙박과 교통, 안전대책 등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지만 경북 경주유치 당위성이 누구에게나 공감될 수 있도록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히 더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경북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경북도내 생산유발 9천720억원, 부가가치 4천654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세계적인 회의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서울, 2025년에는 부산 등 두 번 개최된 바가 있으며, 이번 회의는 금년 4월 이후 개최지를 결정하고 2025년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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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신공항이전지원특위”집행부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 받아

  경상북도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가 2월2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24년도 특위 활동을 개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우청)는 2월2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24년도 특위 활동을 개시했다.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는 이남억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으로부터 신년 업무 보고를 받은 후, 현재 추진 중인 신공항 배후 공항신도시 조성 등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대구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농식품산업클러스터·모빌리티 특화 주거 등 권역별 개발 및 배후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해줄 것과 연구 용역시 다양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제대로 된 밑그림을 그려줄 것을 당부했다.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이우청 위원장(김천2)은 “경북 백년대계의 초석이 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이 지난해까지는 기반을 마련한 시간이었다면 금년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중요한 해인 만큼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는 통합신공항의 신속한 추진 및 개항에 발맞추어 연관 산업과 교통‧관광 인프라 등이 완벽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 10월에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24년 6월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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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