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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만규 의장,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가가 부담해야”
      이만규 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제1차 임시회의에서 제안  국가가 법령으로 의무화한 무임승차,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손실은 국가 부담해야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1월 26일(목)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1차 임시회’에 제출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지원 건의안’이 원안 통과됐다.   이만규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1984년 대통령 지시로 시행된 노인, 장애인 등의 도시철도 법정무임승차는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경제·문화적 편익을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누적 무임손실만 지난 5년간 무려 2조 7천억이 넘는다”며, “연평균 5천 526억원이 발생하는 무임손실은 도시철도 경영난을 초래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어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도시철도 이용료는 100% 면제해야 하고 도시철도무임승차는 법령에 따른 국가사무이다.   「지방재정법」 제21조에 따라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경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국가가 이에 따른 재정을 부담해야 하나 정부는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전적으로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고, 지방정부 손실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도 정부의 반대로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만규 의장은 이번 건의안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요금결정권도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아니며, 관련 법에 따라 해당 법령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이 국비 분담분을 비례배분해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국회에는 “정부의 무임승차에 따른 지방정부 손실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도시철도법」등 공익서비스 관련 입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원안대로 협의회 의결을 통과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소관부처와 국회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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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 경북도의회, 일본 독도 도발 망언 즉각 철회 촉구
     배한철 의장, 일 외무상 망언에 대한 강력한 규탄 성명 독도수호특위, 양국의 건전한 협력관계 회복과 세계평화 동참 촉구   경북도 의회     경북도의회는 23일 일본 외무상이 일본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10년째 반복하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발 행위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독도 망언은 2014년도부터 아베 신조 총리 내각때부터 시작하여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까지 10년째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배한철 도의장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억지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독도를 관할하는 도의장으로서 270만 도민과 함께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본의 반복적인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밝히며, “제대로 된 역사 인식하에 양국의 건전한 협력 관계 회복과 세계평화 구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외무상 국회 외교연설 독도 망언에 대한 규 탄 성 명 서   1. 일본 외무상이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을 되풀이한 억지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를 관할하는 도의장으로서 270만 도민과 함께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3. 아울러, 일본의 반복적인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일본의 제대로 된 역사 인식하에 양국의 건전한 협력 관계 회복과 세계평화 구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월 23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배 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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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5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교류기관 협약 체결
    차대식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왼쪽)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교류기관 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는 1월 19일(목) 기초 의회 간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교류기관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체결식은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지방분권 확대 등에 따라 기초 의회간 주요 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 의회가 교류기관협약식을 체결한 것으로 기초의회 간 교류기관 협약식을 맺은 것은 대구 최초이다.   대구광역시 북구와 광주광역시 북구는 인구·행정구역·예산규모 등이 유사하며, 의회 규모도 비슷하여 기초의회 간 상호교류를 통하여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북구의회 차대식 의장은 “기존에 집행부 차원에서 달빛 동맹을 맺은 경우는 많으나 기초의회 간 달빛 동맹은 처음으로 기초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지역 현안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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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1
  • 경산시의회 의장,‘대규모 아웃렛 유치’의정 활동에 박차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요청」결의안 채택   경산시의회가 「대규모 아웃렛 유치를 위한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요청」결의안 채택을 이끌어낸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산시의회 박순득 의장은 17일, 제307차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해「대규모 아웃렛 유치를 위한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요청」결의안 채택을 이끌어냈다.   박순득 의장은 최근 주요산업 및 기업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와 유능한 지역 청년 인재 유출로 지역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밝히며,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대기업 등 선도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소비자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대규모 아웃렛 유치가 성사되면 지방경제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대규모 아웃렛 유치’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통해 경산지식산업지구를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주거·관광·문화·서비스업이 접목된 혁신성장 복합지구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계획이다.   또한, 박순득 의장은 “대규모 아웃렛 유치는 경북의 새로운 경제권 형성을 위한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서명운동을 통해 16만 2,892명의 시민들이 보여준 강력한 민의에 보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규모 아웃렛이 유치되면 △지역 명칭의 브랜드화로 인한 ‘경산시’ 홍보 효과 △타 지역 원정 쇼핑으로 인한 지역자본 역외 유출 방지 △관광 인프라 조성으로 연간 5백만명의 관광객 유입 △연관산업의 고용창출 및 지역상권 발전 등 경북의 고른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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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경상북도의회 계묘년 새해 힘찬 의정활동 시작
      도의회 첫 일정으로 국립영천호국원 찾아 참배 - 신년교례회를 통해 유관 기관‧단체와의 소통과 화합의 시간 가져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의회”를 만드는데 역량 결집    경북도의회가 2일 신년교례회를 개최하고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1월 2일 계묘년 새해를 맞아 영천 호국원을 방문해 신년 참배를 하고, 이어 도청 화백당에서 ‘2023년 경상북도의회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호국원 참배는 배한철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각 상임․예결위원장,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국가를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이어 받아, 도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의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서, 도청 화백당에서 개최된 신년교례회에서는 배한철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도교육감, 최주원 경북경찰청장 등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과 언론인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유관 기관․단체와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도민에게 봉사를 다짐하고 더 나은 경북으로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배한철 의장은 신년인사를 통해 “2023년 계묘년 토끼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화목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덕담을 전했다.   더불어 지난 한해 동안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준 집행부 및 유관기관, 단체 등에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제12대 도의회는 지난해 7월 새롭게 개원하여, 도민의 대변자로서 의욕적인 열정으로 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도민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금년에도 전체 의원이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 새해에도 도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민생중심의 의정활동 강화를 통해, 도민과 항상 함께하는 열린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며 “올 한해도 도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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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3
  • 원전정책 변화에 정부의 발빠른 대처 주문!
    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첫 업무보고 받아   월성 원전 조기 폐쇄·영덕 천지원전 백지화에 따른 도민피해 보상 적극 주문    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위가 동해안전략산업국으로부터 원자력대책과 관련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덕규)는 제336회 정례회 기간인 11월 22일 제2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해 동해안전략산업국으로부터 원자력대책과 관련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는 원자력 관련 2022년도 역점 및 신규시책 보고와 더불어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월성1호기 조기폐쇄, 영덕 천지 원전 백지화,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지역의 직간접 피해에 대한 경북도의 대응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수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7,277억원 규모의 비용 보전을 정부(산업부)에 신청한 것과 관련해, 비록 아직 구체적인 비용 보전 범위와 규모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경상북도에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자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의 해체를 비롯해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인력양성을 위해 경주에 유치된 중수로 원전해체기술원이 부지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조속히 부지를 확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탈원전 정책으로 천지원전 건설이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영덕군이 반환한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지원금 409억원에 대하여 최근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경북도에서 영덕군과의 공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영덕 천지원전은 영덕의 문제가 아닌 경북의 문제인 만큼 경북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최덕규(경주) 위원장은 “지금 우리 경북은 경주 SMR 국가산단 조성, 울진 원자력활용 수소생산·실증 및 국가산단 조성, 원전지역주민 보호를 위한 원자력방재타운 조성 등 여러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도전을 하고 있다”면서, “도의회 차원에서 지역원전산업 활성화와 원전정책 개발에 더욱 노력하고 정부의 정책동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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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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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제11대 도의회 4년간 의정활동 마무리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등 새로운 지방시대 기틀 마련      경상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6월 23일 오전 제331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1층 로비에서 제11대 도의원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경북도 및 교육청 간부 공무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대 경상북도의회 임기만료 행사를 가졌다.   이날 임기만료 행사는 지난 4년 동안 경북 발전을 위한 열정과 도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온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그 동안의 활동을 회고하고 정리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간소하게 진행됐다.   특히, 고우현 의장은 전체 의원의 뜻을 담아, 도민의 복리증진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도 도민의 대변자로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준 제11대 경상북도의회 의원 모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2018년 7월 출범한 제11대 경상북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 토대를 마련하고, 지방의회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으로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 해외 친선교류와 국내 기관과의 협력, 소통하고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중심의 상임‧특별위원회 활동 등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경북도의회 위상을 높이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제11대 도의회를 개원한 것이 엊그제처럼 기억에 생생한데 오늘 임기만료 행사를 갖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고 밝히며,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대변자로서 뜨거운 열정으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경상북도의회를 아껴주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롭게 출범하는 제12대 경상북도의회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맞아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충실한 역할수행을 통하여 도민과 함께 더 큰 결실을 맺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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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4
  • 독도수호특위,‘독도는 대한민국 땅’외침을 담은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지난 2년간 일본 독도만행에 대한 규탄대회, 조례 추진, 관련 발언 등 특위 활동을 담아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박판수)는 28일(목)에 제33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1대 후반기 2년 동안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담은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제319회 임시회에서 독도수호를 전담하는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박판수, 부위원장: 이재도, 위원: 권광택, 박정현, 박태춘, 신효광, 이칠구, 장경식, 정영길)를 구성하여 특별위원 9명을 선임한 뒤 그간 일본올림픽조직위의 일본지도 독도표기 문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망언과 독도침탈에 대한 헛된 만행에 대해서 규탄과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도록 촉구하며 즉각적으로 대처했다. 또한, 특위 활동 중에 독도의 영토주권이 대한민국임을 명확히 하고자‘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등 개정을 추진했으며, 도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에서 독도는 대한민국 땅임을 외치며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토록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박판수 위원장(김천)은 독도수호에 자청해서 함께 해준 특위 위원들께 먼저 고마움을 표하고 코로나19로 왕성한 활동 기회가 부족햿던 점은 아쉽지만, 앞으로도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면서, 독도 소관 기관 상호간에 업무협력체계를 더욱 단단히 구축하는 등 독도수호를 위해 최일선에서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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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30
  • 경북도의회, 시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
       제330회 임시회에서 시군의회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 조례 개정안 처리      경상북도의회(의장 고우현) 제330회 임시회가 1일간의 일정으로 4월 28일에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4월 20일에 시행된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인 도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른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해“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는 의원정수는 284명에서 288명으로 4명이 증원되고 선거구는 105개에서 106개로 1개가 늘은 8개 시군의 33개 선거구가 조정된 내용의 경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지난 26일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시군의원 정수가 늘어난 곳은 포항(1명), 김천(1명), 구미(2명)이며, 선거구가 조정된 곳은 포항 7개소, 경주 5개소, 김천 3개소, 구미 6개소, 영주 4개소, 경산 3개소, 의성 2개소, 예천 3개소이다.   한편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도의원 정수는 청도, 성주, 울진이 각 1명씩 줄고 포항과 김천이 1명씩, 구미가 2명이 늘어 지역구 55석, 비례대표 6석으로 경상북도의원 수는 당초보다 1명이 늘어난 총 61명으로 확정됐다.         고우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경북의 미래를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능력과 비전을 갖춘 일꾼을 뽑는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며,“특히 시군 의회와 기초 의원님들은 도정에 도민들의 목소리가 담기고 도민을 위해 추진되는데 가장 밑바탕이 되는 근간”이므로“국회의 일정이 늦어진 만큼, 신속하지만 더욱 엄정하게 맡은 바 소임과 책임을 다하여 도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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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8
  •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대구국제사격장’ 현장방문 의정활동
      올해 아시아공기총선수권대회, 전국체육대회 사격대회 앞두고 집중 점검   대구시 기획재정위가 금호동 대구국제사격장을 찾아 현황을 검검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가 제290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15일(금) 북구 금호동 ‘대구국제사격장’을 찾아 하반기 개최 예정인 2022년 아시아공기총선수권대회와 전국체육대회(사격대회)를 대비하여 주요시설 및 운영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대구국제사격장을 찾아 2022년 주요 현안 사업 전반과 사격장 활성화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클레이사격장 사대(射臺) 증축 현장 등 시설 개선현황을 점검하고,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 직접 사격 체험을 하며 총기류 안전관리 상태 등을 확인했다.    또, 관계자로부터 올해 11월 9일부터 대구국제사격장에서 개최가 예정되어있는 ‘아시아공기총선수권대회’의 운영계획을 들은 뒤, 대구국제사격장 건립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대회인 만큼, 차질 없이 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08년에 준공된 대구국제사격장(대구 북구 문주길 170)은 부지면적 191,300㎡, 연면적 17,021㎡으로 전국 유일 광역시에 위치한 국제 규모의 종합사격장이다.     지역 선수들의 훈련·육성과 시민의 여가 선용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격 국가대표팀을 비롯한 국내·외 사격선수들의 전지훈련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은 현장을 둘러본 뒤, “대구국제사격장은 실탄 등 총기류를 다루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 운영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이어, “고된 훈련을 이겨내며 이번 대회를 준비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의회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기획행정위원회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매 회기 대구시의 소관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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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9
  •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시·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 개선 촉구문
        4월 1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시·도의회의원 지역구 총정수를 현행 690명에서 729명으로 총 39명 증원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도 단위 지역 중 경기 12석, 강원 3석, 충북 2석, 충남 5석, 전북 1석, 전남 3석, 경남 6석, 경북은 1석이 증원되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의회 의원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별 인구수뿐만이 아닌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비인구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역의회 의원정수를 14%의 범위(100분의 14의 범위) 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의원정수 조정결과, 광역의원 조정범위를 충남 19.4%, 경남 16%, 전남은 14.6%까지 확대했지만, 경북은 고작 10%의 조정비율을 적용받아 1석만 증원되었다.   전남은 인구수 183 만명, 시군수 22개, 면적 12,348㎢이고, 경북은 인구수 263만명, 시군수 23개, 면적 19,034 ㎢인 점을 본다면, 이는 전남이 인구수, 행정구역, 면적이 경북보다 훨씬 적지만 지역구 도의원 수(55석)는 결과적으로 같아지는 불공평한 선거구획정이다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이번 선거구 획정은 시도 간 인구, 행정구역, 면적 등을 완전히 외면한 것으로, 경북도의회 의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빼앗아간 그야 말로 부당한 처사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광역의원 정수에 있어 다른 지역과 차별받지 않도록 조정범위를 전남과 같은 수준까지 확대하는 등 경북도의회의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 4. 15.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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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6
  • 대구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개회, 4월12~21일까지
       4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안건 20건 심의  학교 방역·안전 강화 ‘2022년 제1회 시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 대기  18일, 대구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대구시의회가 4월12일부터 21일까지 제290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가 4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제290회 임시회를 열어 ‘2022년 제1회 대구시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비롯하여 제․개정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 심사와 대구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등의 일정을 예정하고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는 시교육청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제·개정 조례안 14건, 동의․승인안 3건, 의견제시안 1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또, 1건의 시정질문과 4건의 5분 자유발언이 대기 중이고, 18일(월)에는 대구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정되어 있다.    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은 학교 방역·안전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당초예산보다 3,800억원(10.2%)이 증액된 4조 1,029억원이 편성·제출되었는데, 시의회는 신속항원검사키트 구입비, 사설학원 등의 방역물품 지원비 등 학교 방역·안전 관련 예산과 학교시설여건 개선사업비 등이 반영된 추경예산안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곳에 적절히 편성하였는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심사를 기다리는 안건에는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사항과 1명의 보조인력 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정 조례안, 스토킹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 등이 있고, 그 밖에 최근 서대구역 운영자로 지정된 한국철도공사와 대구시 간의 운영 비용 정산과 영업손실 보전 등의 내용을 담은 ‘서대구역 운영 협약서 동의안’도 시의회 통과를 대기중이다.    회기 중 예정된 시의원들의 의사 발언으로는 배지숙 의원이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시각예술의 발전방안 모색을 제안하고, 정천락 의원은 신청사와 서대구역 개통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아진 두류공원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자고 주장한다.    또, 윤영애 의원은 대구 남부소방서의 신설을 촉구하고, 안경은 의원은 제2대구의료원 건립 방안을 제안하며, 이영애 의원은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위상 정립을 위해 ‘대구국제음악콩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회기 주요 일정으로는 첫날인 4월 12일(화) 10:00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개회식을 개최하고, 13일(수)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다. 14일부터 18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19일, 20일 양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한다.    특히, 18일(월)에는 대구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시의회는 대구시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및 직무 적합성 등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회기의 마지막 날인 4월 21일(목) 10:00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한다.
    • 의정종합
    2022-04-11
  • 울진산불 산림 피해 1,000억원에 달해... 복구대책 보고 받아
        -제329회 임시회 문화환경위, 산림소실로 인한 우수기 2차 피해방지 주문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가 울진 산불피해 및 복구대책을 보고 받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황병직)에서는 3월 24일(목) 제329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처리하고 울진산불 피해현황 및 복구대책을 보고 받았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민간 기록자료 수장시스템 확충을 위해 한국국학진흥원에 7억원을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58만여점에 달하는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 수용능력이 한계에 이른 수장시스템의 확충을 통해 민간 기록자료 21만여점의 추가 수집이 가능한 점 등 출연의 필요성이 있어 원안 가결하였다.   이어서, 지난 3월 4일 국내 산불 사상 진화에 역대 최장기간이 소요된 울진산불 피해현황과 복구대책을 환경산림자원국으로부터 보고 받고 산림분야 피해 복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였다.   보고에 의하면 3월 21일을 기준으로 산불피해면적은 18,463ha, 재산피해액은 1,688억원에 달하며, 이 중 산림분야 피해액만 1,018억원으로 산림분야 응급복구를 위한 긴급벌채 등에 394억원을, 항구복구를 위한 복구조림과 생태복원 등에 1,66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울진환경자원사업소 내 소각장, 선별장, 침출수처리장, 매립장이 전체 및 부분 소실됨으로서 복구에 71억원이 소요되고, 산불 피해구역 내 폐기물이 81,458톤이나 발생해 처리비용만 15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동업 의원(포항)은 “산불피해 지역에 발생된 잿더미로 우수기 홍수와 산사태가 우려되며,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복구재원 확보를 위한 국비 지원 건의와 우수기 대비를 위하여 재난부서와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황병직 위원장은 “이번 울진산불 진화작업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함을 전해 드린다.”면서 “우선적으로 경북도 차원에서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경북북부권(Ⅰ)취재팀 news215@naver.com>
    • 의정종합
    2022-03-28
  • 경북도의회, 막바지 의정활동 주력
       3월24일부터 4월6일까지 제329회 임시회 개회  경북도의회(의장 고우현) 제329회 임시회가 3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회기로 제11대 경상북도의회의 마지막 도정 질문과 함께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3월 24일 개의되는 1차 본회의에서는 권광택(안동), 김성진(안동) 의원이 제11대 경상북도의회의 마지막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 및 교육행정의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도정질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권광택 의원은‘안동문화 관광단지 활성화 대책’과‘안동지역 중학교 이전 재배치 추진 계획’현안에 대하여, 김성진 의원은‘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 추진 현황’과‘초중고 학교 학습부진학생 대책’과 관련한 질의를 하며 TV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 된다.   또한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직으로 공석이된 해당 상임위 위원장을 새로이 뽑아 의정활동의 공백을 방지하고 마지막까지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계획이며, 4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도세 감면 동의안’ 을 비롯한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고우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지난 울진 산불 현장에서 화재 진화와 도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빠른 시일 내에 피해가 복구되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새로운 정부의 국정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며 경북의 미래를 위해 다 같이 앞장서 나가자”며“마지막까지 경상북도의회의 존재가치를 보여주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줄 것”강조하였다. <경북북부권(Ⅰ)취재팀 news215@naver.com>  
    • 의정종합
    2022-03-24
  • 권광택 도의원,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상위법령 제․개정에 맞추어 체계정비 및 개선사항 반영 재난 등 긴급 사안의 예외 신설, 중요재산 관리 등 지방보조금 관리방안 제고   권광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2, 국민의힘)은 경상북도교육청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방안을 담은「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조례의 체계를 일치시키고 △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의 예외조항 신설 △ 중요재산 관리 △ 신고 포상금 제도의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중요재산의 관리․보고를 명시하고 신고 포상금제도를 신설해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재난․재해 등 긴급 사안에 대하여 예산 계상의 예외조항을 설치하여 탄력적인 행정을 선보일 것”이라고 전부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와 4월 6일(수)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경북북부권(Ⅰ)취재팀 news215@naver.com>  
    • 의정종합
    2022-03-15
  • 대구시의회‘정책 라이더(Rider)’ 출발
       정책지원관 7명 임명, 전국 최초‘정책지원팀’시범 운영   시민 속으로 달려가는‘정책 라이더’, 신속 정확한 정책 배달   의정 역량 향상에 기여,‘정책지원관’성공 모델로 정착 기대   대구시의회가 정채지원관을 임명하고 정책지원팀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회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시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25일 ‘정책지원관’ 7명을 임명하고, 전국 최초로 ‘정책지원팀’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정책지원관’이란 지방의회의원의 자치법규 안건 발의는 물론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한 의정자료 수집 및 현안 과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다.    대구시의회는 금년 1월 25일 자로 정책지원관 7명을 임명하였으며, 이 중 4명은 각 상임위원회 마다 1명씩 배정하고, 3명(상임위 의원정수의 1/2범위)을 문화복지위원회 정책지원팀으로 배치해 전국 최초로 ‘정책지원팀’을 구성, 선제적인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에 구성된 ‘문화복지위원회 정책지원팀’은 시민속으로 달려가는 ‘정책 라이더’라 자칭하고 적극적인 정책발굴을 통한 의원들의 정책역량 향상은 물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대구시의회는 ‘정책지원관’을 임용하기 위해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타시도 의회와는 달리, 일반직공무원 중 공모방식을 통하여 선발된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배치해 집행부와 원활한 협의, 시책 연구과제 발굴 등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 및 폭넓은 분야의 의정활동 지원이 기대된다.    대구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책지원팀‘ 시범 운영 결과와 제9대 시의원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2023년(15명까지 확대, 대구시의회 의원정수의 1/2범위)에는 ‘정책지원관’ 운영 방법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은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후 첫 임시회(제28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의 다양한 정책 질의가 쏟아졌고, 이번 달 제289회 임시회에도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이 상정될 예정으로 ‘정책지원팀’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앞으로 정책지원관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대구시민들의 다양한 정책 주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달하는 대구시의회로 거듭나겠다”라고 강조했다. <대구 취재팀 gerko@naver.com>  
    • 의정종합
    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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