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입법정책기능 활성화 방안』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에 대응하는 입법정책 역량 강화 방안 제시    경북도의회가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21일 경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입법정책담당관, 입법정책 관계 공무원, 道정책기획관실 관계자, 외부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하여 전문적인 연구 용역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에 대응하는 입법정책기능 활성화 방안을 설계하고 입법정책의 역량 강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중간 결과물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용역 수행기관인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전익조)은 17개 시·도의 입법정책기구의 업무 및 기능, 조직, 인력 등에 대해 비교 분석 후 경북도의회 입법정책기능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경북도의회 입법정책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입법정책담당관실 조직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와 인사권독립에 따른 의정환경 변화 예측으로 최적화된 입법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설계, 의정활동 지원 및 입법정책기능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운영·활용 방안 강구 등이다.   이번 연구는 중간보고 후 우수운영사례 분석, 외부전문가 자문 등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쳐 6월 중 최종 보고회로 점검을 마무리한 후 연구성과물이 확정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이상관 입법정책담당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의 변화된 환경에 맞춰 입법정책관실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법제심사 등 입법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이번 용역의 결과물은 아주 중요하다”며, 완성도 높은 결과물 창출과 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대구행복페이 중·수성·달서구 사용 많아

      의원연구단체 대구의정미래포럼,‘대구행복페이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 총 사용금액 3,100억원의 55%인 1,700억원이 중구, 수성구 달서구에서 사용 음식점, 슈퍼마켓 병원 3개소에서 행복페이의 절반 이상(53%) 사용됨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대구의정미래포럼’(대표 이시복 의원)이 정책연구과제로 추진한 ‘‘대구행복페이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지역 상품권이 중구, 수성구, 달서구 3개 지역에서 집중 소비되고 있고, 사용처 역시 음식점, 슈퍼마켓, 병원 등에서 절반 이상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정미래포럼‘ 소속 임태상 의원은 강성환, 박우근, 이태손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9월부터 3개월에 걸쳐 ‘대구행복페이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했다.   연구 용역 결과 지역상품권의 특정 지역 쏠림 사용이 심하고, 사용처도 음식점, 슈퍼마켓, 병원 등에서 절반 이상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용역 결과에 대해 임태상 의원은 “대구행복페이가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상품권의 권역 내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지역화폐는 할인발행, 전자상품권 발행 등으로 인해 사용이 편리하고 경제적이어서 시민들로부터 인기가 있다”며, “지역화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북 시·군지역(경산, 칠곡, 성주 등)과 협력하고 대구의 각 구·군에서도 지역상품권을 발행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태상 의원은 “2021년 약 1조원의 행복페이를 사용할 경우 경제성장율 개선 효과는 2018년 명목 기준으로 도소매업 9.4%, 문화서비스업 4.9% 등 전체적으로 대구 경제 성장율의 1.47% 개선 효과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이를 감안할 때, 지역화폐 활성화가 향후 경제정책의 주요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태상 의원은 이번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향 후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대구시에 제안할 예정이다.       <대구취재팀 gerko@naver.com>

•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2021년도 정기총회」개최

     2021년 우수 의원연구단체 선정 및 2022년 연구활동 계획 심의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오세혁 의원)는 1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1년도 도의회 정책연구 활동을 마무리하고 2022년 연구활동 방향 논의를 위한 ‘202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의원연구단체인 환동해권발전연구회(대표 이칠구 의원)와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연구회(대표 임미애 의원), 지구촌새마을연구회(대표 박영서 의원) 등 3개 단체의 올 한해 활동을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환동해권발전연구회’와 ‘지구촌새마을연구회’를 ‘2021년 경북도의회 우수 의원연구단체’로 선정하였다.   우수 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된 환동해권발전연구회는 올 한해 동해안권 5개 시군의 해양관광자원의 활용과 발전방안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특히, 코로나시대에 맞는 비대면방식으로 환동해권 상생발전 온라인 포럼을 통해 경북 동해안권 해양수산관광분야의 협력방안 모색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지구촌새마을연구회는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새마을운동의 지속가능한 중장기 미래 비전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 북부권(Ⅰ)취재팀 news215@naver.com>  

•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상북도 아동주거권 보장」정책토론회 개최

     아이들에게 ‘집다운 집으로’, 주거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 국민의힘)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경북지역본부, 경북아동옹호센터)과 공동으로‘경상북도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9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배진석 의원은 우리나라는 UN아동권리협약 가입국으로서 양질의 주거환경 등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할 책무가 있다며, 취약계층아동의 주거빈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적·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아동주거빈곤 정책 현황과 과제’, ‘경상북도 아동주거빈곤 실태’라는 주제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과 강병덕 한동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였고, 토론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발제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 소장은 국·내외 사례를 통해 아동우선주거정책의 도입, 주거바우처 신설, 최저주거기본의 강행규정화, 주거빈곤 밀집지역에 아동생활시설설치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강병덕 교수는 경상북도의 아동주거빈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현황과 대안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배진석 의원이 좌장을, 김성진 경북도의원, 김영희 경북도 건축기획팀장, 이정하 경북도 아동복지팀장, 문희영 어린이재단 경북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경상북도 아동주거권보장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성진 의원(안동, 국민의힘)은 경북지역 아동주거빈곤실태를 바탕으로 경상북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아동에게 쾌적한 삶의 공간이 마련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배진석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제정한 만큼, 도내 아동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다”며, “이제는 제대로 된 정책수립과 실천을 통해 아동 주거빈곤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 강조하였다.         아울러“주거빈곤 아동만의 문제가 아닌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들의 문제인만큼 주거복지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며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 <경북북부권(Ⅰ)취재팀 news215@naver.com>

• 『경상북도 스마트해양수산인력 육성정책 수립방안 정책토론회 』 개최

      경북도 스마트해양수산업 전문인력 육성 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칠구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12월 3일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에서 ‘경상북도 스마트해양수산인력 육성정책 수립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첨단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해양수산업이 점차적으로 스마트화 되어짐에 따라 스마트 해양수산업을 이끌어갈 차세대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칠구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권혁준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이 “경상북도 스마트 해양수산인력 육성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고, 이상철 부경대학교 교수, 유선철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구자룡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 교장, 박성환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과장이 지정토론으로 참여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스마트 해양수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역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현장실습 및 인턴십이 체계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현장·교육기관 등이 연계하여 첨단 신산업 R&D를 선도 하고 인재 양성 및 초기생산기업 확보, 국내외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산학연관 협력 플랫폼’을 발족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경상북도 스마트 해양수산 인력 및 산업 발전 지원 정책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경상북도 스마트 해양수산 인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과 이를 토대로 미래 스마트 해양수산업 중장기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 정책 계획이 추진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해양수산업이 자연 의존적인 전통적 방식에서 첨단 산업화로 변화가 진행 중이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스마트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가기 위한 인재 양성 및 산학연 협력 기반 마련은 매우 기본적인 부분이라며, 이를 통해 해양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칠구 의원은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수산업이 점차 규모화, 현대화, 첨단화 되는 등 해양수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경상북도가 스마트 해양수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스마트 해양수산업을 이끌어갈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정책 설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정책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재 침체된 지역 수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북부권 취재팀 news215@naver.com>

• 청년산업생태계거점 조성 위한 컴팩트시티 개발모델 제시

     홍인표 시의원 제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컴팩트시티 조성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입지 여건 좋은 원도심에 청년주택, 창업공간, 문화공간 등과 연계한 원도심형 주거복합 컴팩트시티 모델 제안     대구광역시의회의 의원연구단체인 『소통하는 SNS』가 지난 16일 오후 4시, 시의회 2층 간담회장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컴팩트 시티 조성 방안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회를 열어 노후한 원도심 상업지역의 활성화 및 발전전략을 논의했다. 보고회에서는 우수한 입지를 가진 원도심에 민간사업에서의 공공기여 유도를 통해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원도심을 청년산업생태계 거점으로 발전시키자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번 용역은 대구시의 도시계획 등 주요 공간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중구 등 원도심 일원에 대해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공간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홍인표 의원(중구1, 경제환경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정책연구과제로 채택되었으며, 홍 의원이 연구대표를 맡아 진행해 왔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RAUM 대표 문장원 박사는 연구발표를 통해, 도시의 무분별한 외곽 확산과 인구감소에 대비한 도시관리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원도심을 컴팩트시티로 개발해 도시의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생활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거점 중심의 집약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사례와 서울 등 국내 대도시의 원도심 밀도관리정책에 비해 매우 획일적이고 전략적이지 못한 대구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심의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전략적인 대안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한 원도심 공간정책의 보완을 제안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원도심 상업지역의 심각한 침체와 슬럼화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대안으로 - 도시철도와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보행권역 내에 주거지형과 중심지형의 컴팩트시티 기본모형을 설명하고, - 민간개발사업에서 공공기여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지리적 입지여건이 우수한 원도심 지역에 부족한 교육, 문화, 체육 등의 생활 SOC를 공급하는 한편, -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코워킹 스페이스, 문화플랫폼 등을 민간으로부터 공공기여로 제공받아 창조적인 청년층의 생활거점으로 육성하는 대구 원도심형 컴팩트시티 모델을 제시하였다. - 아울러, 이를 위해 원도심 상업지역의 주거용적률에 대한 공공기여 인센티브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상업지역의 밀도관리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의원은 “지금까지 대구시의 도시계획에서는 원도심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외곽의 부도심과 신시가지 개발에 몰두해 왔고, 이로 인해 원도심의 중심상업기능은 범어네거리를 중심으로 한 동대구로, 달구벌대로 일대와 각종 신개발지로 모두 흡수당하면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그럼에도, 대구시는 모든 상업지역에 대해 경직되고 획일적인 밀도규제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대구시의 원도심 공간정책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원도심 지역이 청년들에게 자유롭고 활발한 창조공간이자 편리하고 수준높은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대구 원도심형 컴팩트시티’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의 제도개선에 신속하게 나설 것”이라며, 의회 차원의 제도개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2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상업지역에서의 주거용적률을 중심상업지역 450%, 일반상업지역 430%, 근린상업지역 400%까지만 허용해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개발을 억제하는 제도를 대구시 전역에 일괄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영남의정뉴스 대구취재팀 (news215@naver.com)

• 직급체계 완성으로 지방의회 전문성과 정책역량 강화해야

    이만규 의장, 대한민국 시·도의회 「3급 직위」신설 건의 중간 직급(3급) 없는 직급체계는 의회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이만규 의장이 지난 14일 ‘권역별 지방의회 아카데미’ 참석차 대구를 방문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오른쪽), 김병준 대통령인수위 지방균형발전 특별위원장(왼쪽)을 만난 자리에서 시·도의회 3급 신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은 9월 21일, 대전 유성구 소재 호텔인터시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시·도의회 3급 직위 신설 필요성을 제안하고 17개 시·도의회 의장 전원의 동의를 도출해냈다.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금년 1월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지방의회는 2급 사무처장과 4급 담당관(또는 전문위원)사이 중간직급(3급)이 없는 기형적인 직급체계로 인해 원활한 인사와 조직 운영이 불가한 상황이다.   사무처장 직급이 2급인데 국장급인 3급 자리가 없으니 의회 내에서 자체 승진은 불가능하고 사무처장을 시·도에서 추천받아 임명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된 가운데 의회 행정의 총괄책임자를 시·도 에서 추천받아 임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자체 승진에 한계로 인해 우수한 인력이 의회 근무를 기피하게 되고, 이는 의회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만규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의 당초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도의회에 3급 직위를 신설하여 4급→3급→2급으로 이어지는 직급체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전국 시·도의회의 뜻을 모았다.    이보다 앞선 지난 14일에도 이만규 의장은 ‘권역별 지방의회 아카데미’ 참석차 대구를 방문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김병준 대통령인수위 지방균형발전 특별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시·도의회 3급 신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으므로,    금일 전국 시·도의회 의장의 동의와 협력을 이끌어 내어 향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공동건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만규 의장은 “3급 직위 신설은 집행부 견제를 위한 기관 간 균형 유지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하면서, “직위 체계가 완성되어 인사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이 강화되어 주민 대표로서의 의회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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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1

• 제9대 대구시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로!

   시의원 8명,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제2기 정책연구위원회 발족   대구시의회가 제2기 정책연구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제9대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는 9월 16일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정책 개발과 입법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대구시의회 제2기 정책연구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대구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 시민에게 필요한 입법의 발굴·연구를 통해 지역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대구시의회의 노력의 일환으로 발족되었다.    이번 제2기 정책연구위원회에는 시의원 8명과 탁훈식 한국공공마케팅연구원 원장, 김기홍 대구가톨릭대 산학협력단장, 김종식 디자인정책연구원 이사장, 김건우 수성대 기획조정실장, 최창덕 변호사 등 5인의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했다.    각 분야에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위촉한 이들 정책연구위원은 제9대 대구시의회 출범을 맞아 시의회가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와 비전을 담을 새로운 의정슬로건인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구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만규 의장은 “제9대 대구시의회는 시민의 일상을 꼼꼼히 살피는 민생중심 의정활동을 내실 있게 펼치고 시민의 참뜻을 담은 정책으로 자치분권 2.0시대를 선도하는 의회가 되고자 한다”며, “오늘 발족하는 정책연구위원회가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중심에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정책연구위원회는 위촉식과 함께 1차 회의를 열어 전경원 시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고, 앞으로 시의회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검토하는 정책연구용역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김종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      전경원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초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정책연구위원회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요구와 제도적 변화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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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0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의 중심,「제9기 정책연구위원회」출범!

     신임 정책연구위원장에 신효광 의원, 부위원장에 김창혁 의원 만장일치로 선출  경북도의회 입법정책을 선도하며,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   경북도의회 제12대 의회 「제9기 정책연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경북도의회는 8월 25일2022년도 정책연구위원회 임시총회를 열어, 입법정책 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12대 의회 「제9기 정책연구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제9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위촉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정책연구위원회 활동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 했으며, 제9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청송 출신 신효광 의원을, 부위원장으로는 구미 출신 김창혁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하여, 제12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의 도정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연구 활동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제9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신효광 위원장은 앞으로 2년간 정책연구위원회를 이끌면서 도정현안과 지역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살펴, 도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정책 비전으로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활성화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한편, 제9기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의장과 상임위원회별로 각각의 의원을 추천받아, 김대진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김진엽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김창혁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김원석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명강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규탁 의원(문화환경위원회), 연규식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박홍열 의원(농수산위원회), 서석영 의원(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의원(농수산위원회), 남진복 의원(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의원(건설소방위원회), 백순창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손희권 의원(교육위원회), 차주식 의원(교육위원회)이 제9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다.   앞으로 정책연구위원회는 15명의 도의원 외에도 올해 말 구성되는 의원연구단체의 외부전문가와 함께 의원입법 및 정책대안개발을 위한 의안을 발굴·조사하고 연구하는 한편, 의원들의 정책연구 및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된 신효광 정책연구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등 지역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역의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경북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는 등 도의회 정책연구 활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다해나갈 것임”을 밝혔으며,   또한 부위원장으로 선출 김창혁 정책연구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비롯 정책연구위원들과 함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도의회의 활발한 정책연구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의회 배한철 의장은 출범인사를 통해, “경북도의회 입법정책을 선도하는 정책연구위원회에서 도민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깊이 이해하고 정책개발과 대안제시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쳐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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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6

• 도․시군 의회 입법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경북도의회 및 시․군 의회 입법 관련 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경북도의회는 6월 10일 청송 소노벨 리조트에서 고우현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 및 시·군 의회 입법 관련 담당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의회 입법 관련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도·시군 의회 입법 관련 담당 공무원들의 입법정책 역량 강화와 업무협력 증진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지방의회의 입법정책 전문성 강화”와 “예·결산 및 비용추계의 이해”를 주제로 자치입법과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진행한 직무특강은 입법 관련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또한, 입법 및 예·결산 등 실무 중심의 질의․응답은 현장에서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은“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과 인사권 독립 등 의회의 변화된 환경에 발맞춰 우리 경북도의회와 시군의회 직원들이 입법정책 역량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서로 긴밀히 소통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의정종합
  • 연구/세미나/토론회
  • 경북도

  2022-06-11

• 대구시의회, '정책발굴' 현장 속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현장으로‘찾아가는 정책발굴단’올해 첫 시범운영  소관 출연기관 10개소 방문, 개선․건의 사항 청취로 공감 정책 실현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열린 의정활동 및 다양한 정책발굴 지원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가 현장의 목소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 ‘찾아가는 정책발굴단’을 시범 운영한다. 시의회는 소속 문화복지위원회 정책지원팀을 가동하여 5월 1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시 산하 출연기관 10개소를 직접 방문, 현장에서의 정책 운영의 현실과 어려움을 파악하고 다양한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향후 의원 정책 역량 강화와 개선 의안 발굴에 활용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정책발굴단’은 올해부터 대구시의회에 도입된 정책지원인력(정책지원팀)을 활용해 처음 실시하는 제도이다. 정책발굴단은 고충과 애로사항을 직접 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시 산하 출연기관 및 원거리 근무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현장의 운영상황을 의회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들어 대화 문화 정착 및 공감 정책을 실현하고 나아가 먼저 다가가는 열린 의정활동을 구현하고자 계획되었다.   정책발굴단은 현장 방문에 앞서 각종 건의 사항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면밀한 검토를 마친 뒤 현장을 찾았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현안에 대한 밀도 높은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고, 특히, 기존의 관례적이고 정형화된 안건 위주의 회의가 아닌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방식으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진행하여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는 등 참여 기관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참여한 출연기관 관계자는 “직접 현장을 찾아주신 정책발굴단 덕분에 평소에 생각했던 고충 사항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창의적인 제안들도 많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책발굴단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수집된 자료를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결산, 예산심사에 활용하고, 현장의 제도개선 및 건의 사항을 의원 정책 지원에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조례 제․개정과 정책 제안으로 결과물을 보일 계획이다.    이규홍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가능한 많은 고충사항 해결과 제도개선이 있을 수 있도록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할 것이며, 이번 시범 운영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향후 정책발굴단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 ‘정책지원팀’은 올해부터 도입된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팀이다. 대구시 일반직공무원 중 공모방식을 통해 우수 인력을 선발하였으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어 집행부와의 시책 협의, 연구과제 발굴 등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 및 폭넓은 분야의 의정활동 지원을 통해 향후 대구시의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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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8

• 『경북도의회 입법정책기능 활성화 방안』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에 대응하는 입법정책 역량 강화 방안 제시    경북도의회가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21일 경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입법정책담당관, 입법정책 관계 공무원, 道정책기획관실 관계자, 외부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하여 전문적인 연구 용역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에 대응하는 입법정책기능 활성화 방안을 설계하고 입법정책의 역량 강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중간 결과물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용역 수행기관인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전익조)은 17개 시·도의 입법정책기구의 업무 및 기능, 조직, 인력 등에 대해 비교 분석 후 경북도의회 입법정책기능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경북도의회 입법정책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입법정책담당관실 조직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와 인사권독립에 따른 의정환경 변화 예측으로 최적화된 입법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설계, 의정활동 지원 및 입법정책기능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운영·활용 방안 강구 등이다.   이번 연구는 중간보고 후 우수운영사례 분석, 외부전문가 자문 등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쳐 6월 중 최종 보고회로 점검을 마무리한 후 연구성과물이 확정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이상관 입법정책담당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의 변화된 환경에 맞춰 입법정책관실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법제심사 등 입법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이번 용역의 결과물은 아주 중요하다”며, 완성도 높은 결과물 창출과 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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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세미나/토론회
  • 경북도의회

  2022-04-24

실시간 연구/세미나/토론회 기사

• 직급체계 완성으로 지방의회 전문성과 정책역량 강화해야

    이만규 의장, 대한민국 시·도의회 「3급 직위」신설 건의 중간 직급(3급) 없는 직급체계는 의회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이만규 의장이 지난 14일 ‘권역별 지방의회 아카데미’ 참석차 대구를 방문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오른쪽), 김병준 대통령인수위 지방균형발전 특별위원장(왼쪽)을 만난 자리에서 시·도의회 3급 신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은 9월 21일, 대전 유성구 소재 호텔인터시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시·도의회 3급 직위 신설 필요성을 제안하고 17개 시·도의회 의장 전원의 동의를 도출해냈다.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금년 1월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지방의회는 2급 사무처장과 4급 담당관(또는 전문위원)사이 중간직급(3급)이 없는 기형적인 직급체계로 인해 원활한 인사와 조직 운영이 불가한 상황이다.   사무처장 직급이 2급인데 국장급인 3급 자리가 없으니 의회 내에서 자체 승진은 불가능하고 사무처장을 시·도에서 추천받아 임명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된 가운데 의회 행정의 총괄책임자를 시·도 에서 추천받아 임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자체 승진에 한계로 인해 우수한 인력이 의회 근무를 기피하게 되고, 이는 의회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만규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의 당초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도의회에 3급 직위를 신설하여 4급→3급→2급으로 이어지는 직급체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전국 시·도의회의 뜻을 모았다.    이보다 앞선 지난 14일에도 이만규 의장은 ‘권역별 지방의회 아카데미’ 참석차 대구를 방문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김병준 대통령인수위 지방균형발전 특별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시·도의회 3급 신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으므로,    금일 전국 시·도의회 의장의 동의와 협력을 이끌어 내어 향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공동건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만규 의장은 “3급 직위 신설은 집행부 견제를 위한 기관 간 균형 유지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하면서, “직위 체계가 완성되어 인사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이 강화되어 주민 대표로서의 의회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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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1

• 제9대 대구시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로!

   시의원 8명,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제2기 정책연구위원회 발족   대구시의회가 제2기 정책연구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제9대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는 9월 16일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정책 개발과 입법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대구시의회 제2기 정책연구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대구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 시민에게 필요한 입법의 발굴·연구를 통해 지역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대구시의회의 노력의 일환으로 발족되었다.    이번 제2기 정책연구위원회에는 시의원 8명과 탁훈식 한국공공마케팅연구원 원장, 김기홍 대구가톨릭대 산학협력단장, 김종식 디자인정책연구원 이사장, 김건우 수성대 기획조정실장, 최창덕 변호사 등 5인의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했다.    각 분야에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위촉한 이들 정책연구위원은 제9대 대구시의회 출범을 맞아 시의회가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와 비전을 담을 새로운 의정슬로건인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구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만규 의장은 “제9대 대구시의회는 시민의 일상을 꼼꼼히 살피는 민생중심 의정활동을 내실 있게 펼치고 시민의 참뜻을 담은 정책으로 자치분권 2.0시대를 선도하는 의회가 되고자 한다”며, “오늘 발족하는 정책연구위원회가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중심에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정책연구위원회는 위촉식과 함께 1차 회의를 열어 전경원 시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고, 앞으로 시의회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검토하는 정책연구용역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김종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      전경원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초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정책연구위원회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요구와 제도적 변화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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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2022-09-20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의 중심,「제9기 정책연구위원회」출범!

     신임 정책연구위원장에 신효광 의원, 부위원장에 김창혁 의원 만장일치로 선출  경북도의회 입법정책을 선도하며,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   경북도의회 제12대 의회 「제9기 정책연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경북도의회는 8월 25일2022년도 정책연구위원회 임시총회를 열어, 입법정책 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12대 의회 「제9기 정책연구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제9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위촉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정책연구위원회 활동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 했으며, 제9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청송 출신 신효광 의원을, 부위원장으로는 구미 출신 김창혁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하여, 제12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의 도정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연구 활동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제9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신효광 위원장은 앞으로 2년간 정책연구위원회를 이끌면서 도정현안과 지역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살펴, 도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정책 비전으로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활성화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한편, 제9기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의장과 상임위원회별로 각각의 의원을 추천받아, 김대진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김진엽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김창혁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김원석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명강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규탁 의원(문화환경위원회), 연규식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박홍열 의원(농수산위원회), 서석영 의원(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의원(농수산위원회), 남진복 의원(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의원(건설소방위원회), 백순창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손희권 의원(교육위원회), 차주식 의원(교육위원회)이 제9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다.   앞으로 정책연구위원회는 15명의 도의원 외에도 올해 말 구성되는 의원연구단체의 외부전문가와 함께 의원입법 및 정책대안개발을 위한 의안을 발굴·조사하고 연구하는 한편, 의원들의 정책연구 및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된 신효광 정책연구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등 지역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역의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경북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는 등 도의회 정책연구 활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다해나갈 것임”을 밝혔으며,   또한 부위원장으로 선출 김창혁 정책연구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비롯 정책연구위원들과 함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도의회의 활발한 정책연구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의회 배한철 의장은 출범인사를 통해, “경북도의회 입법정책을 선도하는 정책연구위원회에서 도민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깊이 이해하고 정책개발과 대안제시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쳐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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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6

•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현안 관련 워크숍 개최

   IB프로그램, 예·결산 등 교육청 현안 관련 워크숍 개최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현안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동욱)는 본격적인 휴가철인 8월 11일(목)에 새롭게 구성된 교육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역량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대구광역시교육청 현안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IB(국제바칼로레아)프로그램, 교육복지사업, 그린스마트스쿨 등의 주요사업과 향후 예정된 교육비특별회계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결산안 처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우선, IB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 중인 학교 현황, 교육과정 운영 방법 등을 점검하면서, 대입제도와의 연계성 강화 등 제기되고 있는 IB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책을 논의했다.   이어서, 현재 사회적 이슈가 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절차와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업무처리 절차를 확인했는데 특히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회의 사안 처리절차와 가해자·피해자 등 학교현장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또한, 대구광역시교육청의 Wee 프로젝트 등 학생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시스템과 그 성과에 대해 칭찬하며 향후 현장방문을 통해 좀 더 살펴볼 것임을 밝혔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예·결산 일체를 살피면서 사립학교의 재정결함지원 현황과 무상급식·무상교육 등 교육복지에 사용되는 예산에 대해 점검하고, 대구의 교육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동욱 교육위원장은 “교육청 주요사업과 관련하여 모두가 학부모님의 입장에서 세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대구교육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9월에 예정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안건심사 처리에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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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2022-08-14

• 도․시군 의회 입법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경북도의회 및 시․군 의회 입법 관련 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경북도의회는 6월 10일 청송 소노벨 리조트에서 고우현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 및 시·군 의회 입법 관련 담당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의회 입법 관련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도·시군 의회 입법 관련 담당 공무원들의 입법정책 역량 강화와 업무협력 증진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지방의회의 입법정책 전문성 강화”와 “예·결산 및 비용추계의 이해”를 주제로 자치입법과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진행한 직무특강은 입법 관련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또한, 입법 및 예·결산 등 실무 중심의 질의․응답은 현장에서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은“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과 인사권 독립 등 의회의 변화된 환경에 발맞춰 우리 경북도의회와 시군의회 직원들이 입법정책 역량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서로 긴밀히 소통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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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2-06-11

• 대구시의회, '정책발굴' 현장 속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현장으로‘찾아가는 정책발굴단’올해 첫 시범운영  소관 출연기관 10개소 방문, 개선․건의 사항 청취로 공감 정책 실현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열린 의정활동 및 다양한 정책발굴 지원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가 현장의 목소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 ‘찾아가는 정책발굴단’을 시범 운영한다. 시의회는 소속 문화복지위원회 정책지원팀을 가동하여 5월 1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시 산하 출연기관 10개소를 직접 방문, 현장에서의 정책 운영의 현실과 어려움을 파악하고 다양한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향후 의원 정책 역량 강화와 개선 의안 발굴에 활용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정책발굴단’은 올해부터 대구시의회에 도입된 정책지원인력(정책지원팀)을 활용해 처음 실시하는 제도이다. 정책발굴단은 고충과 애로사항을 직접 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시 산하 출연기관 및 원거리 근무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현장의 운영상황을 의회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들어 대화 문화 정착 및 공감 정책을 실현하고 나아가 먼저 다가가는 열린 의정활동을 구현하고자 계획되었다.   정책발굴단은 현장 방문에 앞서 각종 건의 사항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면밀한 검토를 마친 뒤 현장을 찾았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현안에 대한 밀도 높은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고, 특히, 기존의 관례적이고 정형화된 안건 위주의 회의가 아닌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방식으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진행하여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는 등 참여 기관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참여한 출연기관 관계자는 “직접 현장을 찾아주신 정책발굴단 덕분에 평소에 생각했던 고충 사항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창의적인 제안들도 많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책발굴단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수집된 자료를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결산, 예산심사에 활용하고, 현장의 제도개선 및 건의 사항을 의원 정책 지원에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조례 제․개정과 정책 제안으로 결과물을 보일 계획이다.    이규홍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가능한 많은 고충사항 해결과 제도개선이 있을 수 있도록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할 것이며, 이번 시범 운영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향후 정책발굴단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 ‘정책지원팀’은 올해부터 도입된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팀이다. 대구시 일반직공무원 중 공모방식을 통해 우수 인력을 선발하였으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어 집행부와의 시책 협의, 연구과제 발굴 등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 및 폭넓은 분야의 의정활동 지원을 통해 향후 대구시의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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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2022-05-28

• 『경북도의회 입법정책기능 활성화 방안』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에 대응하는 입법정책 역량 강화 방안 제시    경북도의회가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21일 경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입법정책담당관, 입법정책 관계 공무원, 道정책기획관실 관계자, 외부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하여 전문적인 연구 용역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에 대응하는 입법정책기능 활성화 방안을 설계하고 입법정책의 역량 강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중간 결과물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용역 수행기관인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전익조)은 17개 시·도의 입법정책기구의 업무 및 기능, 조직, 인력 등에 대해 비교 분석 후 경북도의회 입법정책기능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경북도의회 입법정책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입법정책담당관실 조직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와 인사권독립에 따른 의정환경 변화 예측으로 최적화된 입법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설계, 의정활동 지원 및 입법정책기능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운영·활용 방안 강구 등이다.   이번 연구는 중간보고 후 우수운영사례 분석, 외부전문가 자문 등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쳐 6월 중 최종 보고회로 점검을 마무리한 후 연구성과물이 확정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이상관 입법정책담당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의 변화된 환경에 맞춰 입법정책관실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법제심사 등 입법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이번 용역의 결과물은 아주 중요하다”며, 완성도 높은 결과물 창출과 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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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2-04-24

• 경북도의회, 「조직진단 및 인력운영방안」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지방자치법」전면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역량 강화에 선제적 대응  변화되는 의정환경에 맞는 최선의 조직 및 인력운영 방안 모색     경상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4월 12일 경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조직진단 및 인력운영방안 연구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고우현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의회사무처장, 경상북도 정책기획관실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속 고경훈 박사의 연구 개요와 세부 계획에 대한 착수보고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지방자치법」이 지난 1.13일 시행되므로 확대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지방의회 조직과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정착과 「주민조례발안법」등 주민 참여권 확대에 따른 의회 기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연구방향으로는 의회 조직에 대한 효율성 분석과 부서별 업무 진단을 통해 ▲의회 조직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정환경 변화 예측으로 ▲최적화된 의회 조직 설계, 정책지원관 도입 및 인사제도 분석과 의회 전문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인사제도 강구이다.   이번 연구는 착수보고 후 선진사례연구, 내부 구성원 직무분석 등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12대 도의회 개원 후 최종 보고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경상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역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며 “새로운 권한과 역할이 부여된 만큼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등 유능한 의회 조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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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 경북도의회는 “공직선거법 의정아카데미 실시

      6.1 제8회 지방선거 앞두고 제7회 의정아카데미 실시    경북도의회가 공직선거법을 주제로 한 의정아카데미를 실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경북도의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바른 공직선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022년 3월 24일(목)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방선거 대비 ‘공직　선거법’을 주제로 의원아카데미를 실시했다.   제329회 임시회에 앞서 개최된 특강은 제8회 지방선거(2022. 6. 1.)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 및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경북선거관리위원회 김용철 지도담당관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내용, 평상시 가능한 선거운동, 2022년 지방선거관련 당부사항 등 공직선거법 전반에 걸친 법령내용과 사례를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그동안 궁금하였던 선거관련한 행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매년 ‘의원 교육연수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공부하는 의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고우현 의장은 “이번 특강을 계기로 의원들의 공정선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경상북도의회가 앞장서서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북부권(Ⅰ)취재팀 news2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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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5

• 영주시의회 KTX시대 영주발전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KTX시대 영주발전 연구회(대표의원 이규덕·국민의힘)’는 지난 11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KTX시대 영주발전 연구회에서 진행한 연구활동에 대해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영주시의회 KTX시대 연주발전 연구회는 KTX이음 개통으로 수도권에서 1시간대 생활권이 된 영주의 새로운 환경변화를 활용하여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음식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영주시의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영주시의회 연구단체로 이규덕, 송명애, 전풍림, 장영희, 이중호, 김병기, 이재형, 이상근, 우충무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보고회에는 대표의원 이규덕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연구단체 의원들과 시청 관계자인 문화복지국장, 관광진흥과장, 유통지원과장과 업무담당자 및 용역기관 측이 참석했으며, 연구단체 구성 및 추진상황 보고와 지난해 8월부터 진행해온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의 내용 공유와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및 의견제시가 이루어졌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영주관광 정체성 이미지 리뉴얼 △영주의 정체성이 담긴 농특산품·음식문화 관광자원화 △농특산품·음식관광 활성화 담당 홍보 컨트럴타워 구축 방향에 대한 연구내용이 발표되었다.   정책 제안으로 △언택트 힐링도시 관광브랜드화 △수요자 만족도를 반영한 인센티브책 마련 △관광트렌드 맞춤 테마별 관광코스 다양화 △음식 관광자원 연계 관광프로그램 활성화 △체험마을·관광두레 역량강화 및 청년 관광인력 양성 △코레일·경북 연계 통합 마케팅 시행 △권역별 특화 숙박시설(한옥스테이) 인프라 구축 등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영주의 역사·전통·정체성이 담긴 음식문화관광 정책 개발·대중화 △영주 음식·농특산품의 ‘관광자원화 인식’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규덕 대표의원은 “바쁘신 가운데서도 그동안 연구회 활동에 노력해주신 연구회 회원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KTX이음의 개통은 우리 지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오늘 제시된 연구결과와 의견들을 바탕으로 우수한 품질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판매시장 확대, 영주관광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북부권(Ⅱ )취재팀 news2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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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