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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2-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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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 자치분권 안동시의회 정립은?’
      <독일 지방자치 분권 시스템과 주민참여>  (2)   이번 호에는 독일의 지방자치와 자치 분권 시스템 및 기초정부 그리고 기초의회 및 주민참여 등에 대해 개괄적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실 독일은 유럽연합을 이끌고 있는 경제 강국이면서 동시에 정치선진국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지방자치의 오랜 역사와 함께 성공적으로 착근 시키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올해부터‘자치분권 2.0시대’를 맞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지방의 시‧군(市‧郡)을 기초지방자치단체라 부르는 것에 익숙하다. 그러나 독일의 지방자치 분권 시스템에서 우리의 시‧군에 해당하는 독일의 시‧군을 기초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면 왠지 어색할 것 같다. 오히려 기초 지방정부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듯하다. 후에 언급되겠지만, 지방정부의 규모와 상관없이 나름대로 모두가 헌법에 버금가는 명확한 자기들만의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지방자치제도는 1808년 프러시아 행정가이자 개혁가인 슈타인(F.v.Stein)의 도시개혁에서 출발, 1871년 비스마르크(O.v.Bismarck)에 의한 제국 통일 이후 더욱 발전을 거듭했으며, 19세기 말엽에 정당들이 지방정치의 주역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독일의 지방자치 제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기는 바이마르 공화국(1918~1933)때로 민주주의가 정착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발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해산되었듯이, 독일도 1933~1945년 히틀러가 집권했던 시절은 암흑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전면 폐지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1990년 통독과 더불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독일 지방자치 분권 시스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❶민주 시민교육 및 정치교육시스템 ❷정당 시스템 ❸지방의회선거제도 등의 핵심을 짧게나마 압축적으로 짚어봐야 한다. 이 세 가지는 독일 지방자치 분권 시스템과 상호 깊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1> <표1> 독일 연방의 자치 분권시스템을 도표화 한 것으로 분홍색부분의 <자치시>와 <군> 그리고 <군소시읍면동>이 추후에 본격적으로 살피게 될 독일의 기초지차체 분야 들이다. 적힌 갯수는 현재 독일 기초지자체들의 통페합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다소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독일에는 인구 1,000명에도 못 미치는 기초지자체가 있는데 우선적인 통폐합 대상이 된다   우선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일연방 16개(州)(도시州 3와 일반州13)에서는 각기 다른 헌법을 가지고 있기에 16개州는 16개의 나라로 구성됐다고 보면 된다. 도시州 3개와 일반州 13개 밑에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우리의 시/군/구에 해당하는 Kreisfreie Stadt 107개와 Kreis 294개 그리고 우리의 작은 도시와 읍면동에 해당하는 Gemeinde 11,000개가 있다)역시 헌법과 맞먹는 각기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州와 그 하위체제에 해당하는 많은 지자체들의 시스템을 상세히 들여다 보게되면 조금씩 다른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독일의 州나 州의회를 우리나라 광역권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는 데, 이는 절반만 맞는 표현으로 올바른 번역이 아니다. 독일의 기초지자체나 기초의회 등은 다음 호부터 상세하게 살펴보게 되니 일단 여기서는 개략적인 상황만 파악만 하면 될 것이다.   ◆ ❶민주 시민교육 및 정치교육시스템,  보수·진보 초월한  초당파·중립적 입장 철저 견지    민주 시민교육 및 정치교육시스템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민주주의 정착에 크게 기여했으며, 통일 후에는 사회통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은 공공영역, 민간영역, 정치영역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영역의 교육기관으로는 연방정치교육원(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6개 주(州)정부차원에서 이뤄지는 주(州)정치교육원, 각급 학교, 시민대학 등을 꼽을 수 있으며, 민간영역의 교육으로는 교회, 노동단체를 포함한 사회 및 시민단체의 교육을 들 수 있다. 정치영역의 교육으로서는 각 정당 및 정치 재단의 교육이 있다.   독일정치교육에서 빠지지 않는 중요한 기본 원칙이 있다. 독일정치에 관련 있는 사람이면 한 번쯤 들어 봤을 바로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독일 정치교육의 상징이며 정치 관련 교사들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다. 지난 3월 9일 대선을 치렀고 앞으로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바로 철저하게 초당파적·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정치적 도구화를 방지하고 이념적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이다. 비생산적인 불필요한 진영논리에 함몰되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뒤에서 우리는 곧 독일의 자그마한 기초지방의회에서조차 좌우를 넘나드는 여러 정당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같은 현상은 독일 시민들을 위한 이 같은 합리적인 정치교육시스템과 절대로 무관치 않다.   독일은 1968년 학생운동을 거치면서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 되어 갔는데 이를 위해 1976년 11월 독일 남서부의 소도시 보이텔스바흐에서 “정치교육에서의 합의 문제 (Das Konsensproblem in der politischen Bildung)”라는 주제하에 진보와 보수 진영의 저명한 정치교육학자들을 초청해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도출됐으니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이같은 독일 시민들의 정치교육에 중심 역할은 연방정치교육원이 맡고 있다. 연방정치교육원은 1952년 11월 25일 '지역 정치교육을 위한 연방 본부'라는 명칭으로 설립됐다. 연방 내무부 산하에 설치된 기관으로 내무부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지만, 실제는 높은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연방정치교육원의 민주시민교육 내용은 기본법에 입각한 인권존중, 자유, 평등, 법치주의 등 민주주의 사회에 중요한 사항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나 상황에 따라 교육 매뉴얼이나 비중 그리고 항목 등은 달라지기도 한다. 독일의 정치 및 민주시민교육은 전반적으로 성공리에 시행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최근 들어 몇 가지 보완 작업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 및 이민, 난민 문제 등이 여기에 속한다. 독일 사회의 인종적, 사회적인 양극화와 관련된 것들을 원만하게 연 착륙시켜 시키자는 의도에서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난민을 감싸주려는 팻말을 들고 난민을 받아주는 독일인들의 모습을 메스컴에서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도 독일연방정치교육원과 무관치 않는 것들이다.   ◆ ❷정당 시스템, 지역정당 설립 자유롭고 지방의회 선거에선 유권자단체도 정당으로 인정   다음으로 <독일 지방자치 분권 시스템과 주민참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당시스템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에는 어느 작은 도시든 마을이든 쉽게 정당을 찾을 수 있다. 생활 밀착형 정당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다. 독일의 주요 정당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신의 거주지역을 입력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 사무실이 안내된다. 누구나 주변에서 쉽게 정당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당이란 원래 지역사회와 국가에 대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 당의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결사체다. 정당은 지역주민과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기여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의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공직 후보를 지명하게 되고 결과에 따라 정치적 의사를 실현하는 기회를 맞게 된다. 물론 잘못된 정책이나 판단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 정당이기도 하다.   독일의 지방자치분권시스템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 중의 하나도 정당설립요건이다. 바로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독일의 지역 정당설립과 지역 정당 활동과 관련되는 것들이다. 독일의 지역 정당은 전국단위 선거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지방선거에만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정치적 활동 범위를 해당 지역으로 한정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 등 지역과 이해관계를 긴밀히 공유하는 주체들과 지역민들이 당원으로 참여한다. 다양한 지역적 및 분야별 삶의 욕구가 다원적으로 분출되는 오늘날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극대화되면서 효율적인 자치분권시스템을 가능케하는 정당시스템으로 자치분권 2,0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이처럼 전국규모의 연방 차원뿐만 아니라 주(州) 그리고 아래의 지역 단위에서도 얼마든지 지역 정당 활동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정당설립 요건처럼 중앙당에 본부를 두고 5개 이상 시・도당을 가져야 하며 또 각 시・도당은 얼마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어 비교적 정당설립이 중앙이나 지역 등에 상관없이 자유롭다.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정치참여가 가능한 정치적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것이다.   나중에 언급되지만,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 지방의원 선거에 있어서 정당 명부를 작성할 때 유권자단체 등의 단체조차도 정당으로 간주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만큼 지방의회에서 참여하는 방법이 광범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방분권자치시스템에 긍정적 역할을 미치고 있다. 최근의 경향을 보면 독일 전역에서 유권자단체의 활동이 지역 정치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❸지방의회선거제도, 주민 의중 극대화하는 누적과 분할 투표,  자치분권2.0시대 던지는 시사점 커   그다음에 살펴봐야 할 것이 지방의회선거제도다. 독일 연방하원선거, 주의회선거, 지방의회 선거를 관통하는 주요한 공통분모적인 선거제도의 핵심을 짧게나마 살펴봐야 <독일 지방자치 분권 시스템과 주민참여>에 관한 이해가 가능하다. 독일 선거제도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시스템의 핵심은‘Personalisierte Verhältniswahl’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의인화된 비례대표제 혹은 혼합비례대표제 등으로 번역되고 있으나 의미가 전달되기 쉽지 않다. 그냥 연동형 비례대표제 혹은 독일식 비례대표제도 부르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핵심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우선적으로 정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투표용지를 보면 지역구 후보 명부, 비례대표 후보 명부, 정당 등에 기표하게 되는데 우리와는 달리 지역구 후보가 동시에 비례대표 후보로 등재된다. 당선자는 아래 예에서 언급되지만, 정당의 의석수는 누적과 배합을 통해 획득한 득표수의 총합으로 결정되며 당선인은 후보간 다득표자 순으로 채워진다. 당선자 숫자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의석수 보다 적을 경우, 모자라는 의석수 만큼 비례대표를 배정 받게 되는 시스템으로 사표(死票)를 최소화하면서 정당을 중시하는 시스템이다. 반대의 경우는 당연히 추가적으로 배정받지 못한다.    지방의원 선거도 독일의 16개 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공통부분은 역시 이 같은 비례대표제를 응용하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정당득표율에 따라 우선적인 지방의원 의석수가 배정된다고 보면 무리가 없다. 지방의회 대부분은 일정 부분을 득표해야만 하는 봉쇄조항도 위헌판정을 받아 없어지는 추세다. 그만큼 지방의회에는 다양한 정당들이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고 있는 셈이다.(참고로 독일 연방의회는 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 득표율 5%의 봉쇄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독일 지방의회 선거의 특징은 누적투표제(kumulieren)와 분할투표제(panaschieren) 가 대표적이며 ‘지방분권2.0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나라 지방의회에는 중요한 의미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독일 지방의회 기표권은 州에 따라서 유권자 한 사람당 3~5표 혹은 지방의원 의석수만큼 기표권을 가진다. 출마자 수 만큼 기표권을 가지는 州는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헤센, 라인란트팔츠,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등이다. 예를 들어 어떤 지방의회의 의석수가 30명이면 유권자 한 사람당 30표의 기표권을 가지게 된다. 바이에른州 경우 주민 1,000명 이하인 지방의회의 의석수는 8명 정도며 뮌헨 같은 큰 도시는 80명에 이른다.   만약 인구 15만 정도의 안동이 독일 바이에른州에 존재한다면 지방의회 의석수가 45개 정도가 되며 유권자는 한 사람당 45표의 기표권을 가진다. 그리고 각 후보자나 각 정당에게 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표는 3표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45표를 가진 유권자는 마음에 드는 후보자 15명을 골라 3표씩 몰표(kumulieren)를 줄 수도 있고 다양한 정당의 후보자 45명에게 1표씩 나누어(panaschieren)투표할 수도 있다. 물론 두 세명에게 3표씩 기표하고 나머지에게는 1표씩만 기표하는 등 여러 가지 분할과 누적의 배합을 살리는 기표를 행사할 수 있다. 배합의 묘는 오직 유권자의 몫이다.(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자를란트州 등에서는 의석수와 관계없이 오직 1표만을 행사하도록 해 누적이나 분할 투표 등을 원천 봉쇄하기도 한다)     이 같은 누적과 분할 투표는 정당이나 유권자단체에서 지역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위적으로 자기 사람을 등장시켜 당선시키는 행위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 유권자 재량의 확대가 최대화 된다는 뜻이다. 정당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후보자리스트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누적과 분할 투표는 지역민들로 하여금 투표 참여와 지방의회에 관심을 고취시키는 역할도 겸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정당을 통해 당선된 시의원이나 군의원들의 보다는 유권자단체를 통해 당선되는 지방의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당면 현안들이 의제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 하는 바가 크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방분권2.0’시대를 이제 막 열어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커다란 시사점이 되고 있다. (다음 호에는 좀 더 구체적인 기초단체와 의회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협조: (주)유럽경제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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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Ⅰ)
    2022-04-17
  • ‘선진 자치분권 안동시의회 정립은?’
    ‘선진 자치분권 안동시의회 정립은?’ <1>   (안동시의회와   ‘지방분권 2.0시대’)   ◆ 30여 년의 발자취, 경북북부권 중심축이 될 안동시의회 30년을 훌쩍 넘기는 역사를 간직한채 올해부터 본격 개시되는 '자치분권20 시대'룰 맞이하고 있는 안동시의회 전경     안동시의회가 맞이하는 2022년 임인년 올해는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올해는‘지방분권 2.0시대’의 원년이다.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됨과 동시에 국무회의를 통과, 올해부터 그야말로‘지방분권 2.0시대’가 열리게 됐다.   안동시의회도 경북도청 이전과 함께 ‘웅도’ 경북의 새 시대를 열어간 지도 벌써 6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청소재지로서의 안동시의회는 장기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위상 등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특히 신도청이 6년 전 대구시대를 마감하고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으로 이전함으로써 안동시의회는 명실상부한 도청소재지 의회로서 경북북부권의 새로운 발전 축을 만들고 있다. 1991년 4월15일 초대 안동시‧군의회가 개원, 지금까지 강산이 세 번 변할 만큼 역사의 발자취를 쌓아가고 있다. 1995년 1월 1일부로 안동시와 안동군이 통합되면서 1월 5일부터는 통합 안동시의회로 발족, 개원 이후 지금까지(2022년 3월 현재) 8대까지 이어오고 있다. 현재 8대 안동시의회는 24개 읍‧면‧동을 8개 선거구로 조정, 선거구별 2명으로 선출된 16명의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해 18명의 의원을 선출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경제위원회 등 3개의 상임위를 두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8대에 이르기까지 여느 기초의회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견제와 협력의 묘를 살리기 위해 끓임 없이 노력하고 있다.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모범의회, 전문성 제고로 정책개발 및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의회,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의회, 서민경제와 복리 증진에 소홀함이 없는 민생의회 등을 기치로 내 걸고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 한 마디로 압축하자면 그야말로 균형의회로 압축되는 하나의 커다란 명분과 철학을 담고 다짐해온 기치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짐과 노력이 모두 결실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고비마다 이어진 시민의 칭찬과 매서운 질타의 반복이 그것을 생생하게 말해주고 있다. 안동시민들이 안동시의회에 거는 기대와 애정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고 한 걸음씩 나아 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2022년 올해는 8대 안동시의회가 6월 30일 자로 마감되고 9대 안동시의회가 개원되는 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지만, 올해는 무엇보다‘지방분권 2.0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예외가 될 수 없지만, 정신문화의 수도이자 도청소재지 기초의회인 안동시와 안동시의회가 가지는 의미는 각별할 수밖에 없다.   ◆ 자치분권의 실질화! ‘자치분권2.0 시대’본격 개막   30년 전 시작된 지방자치1.0은 지방자치의 부활이 중요했기 때문에 질적인 내용은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시작되는 ‘자치분권2.0 시대’는 여기서 벗어나 지방자치의 질적 내용을 보완해 자치분권을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 나가야 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주민의 복리 증진과 자치의 효율성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이유 때문이다.   부연하자면 지난 지방자치1.0 시대가 지방자치의 부활에 무게를 두었다면, 이제 시작되는‘자치분권2.0 시대’는 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의미한다. 전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 하였다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개막되는 ‘자치분권2.0 시대’의 지방자치 주인은 명실공히 주민이 되어야 한다. 물론 향후 꾸준한 입법 및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하겠지만, ‘자치분권2.0시대’에서는 지금까지 지나치게 높은 중앙정치에 의존도와 위임된 지방자치권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작동되도록 제한한 것들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자치분권2.0시대’에서의 주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의회의 위상은 새롭게 정립될 수밖에 없다. 중앙의 획일적인 규정 때문에 지방마다 상이한 환경과 조건을 획일적인 제도적로 규정할 수 없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오늘날 국가의 경제 규모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면서 사회적 이해관계가 입체적으로 다원화되고 경제행위자의 역할 역시 강화되면서 국가가 모든 분야에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가 더 이상 효율적으로 사회를 규제하고 이끌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그 대안은 하위단위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이제는 지역적 그리고 기능적으로 분산되어 작동하는 하위단위에서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분권형 시스템에 주목해야 한다. 분권의 체계와 시민의 참여와 자율에 기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모색할 수밖에 상황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자치분권2.0’이다. 한편으로는 독일이나 스위스 등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달성을 위해 문재인 정부 초반에 내놓았던 개헌안이 국에의 협력을 얻지 못하자 하위 법령의 개정을 통해 제도화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절치부심의 결과물 총체가 ‘자치분권2.0’이기도 하다.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심 속에 스스로 다스리는 효율적이고 진정한 자치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지방자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지방자치가 행정적 차원에서 중앙권력의 일부를 위임받는 방식에서 행해 졌다면,‘자치분권2.0시대’서는 이제 지역을 하나의 독립적으로 완결성을 가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 생태계로 취급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치분권2.0시대’와 함께 우리나라 미래형 지방자치 거버넌스는 실질적 분권, 분산체계 속에서 이뤄진다.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토대로 지역공동체에 대한 효율적인 협치와 함께 진정한 자치를 실현하는 시대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주민, 집행부, 의회 삼각편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시작된다.   ‘자치분권 2.0 시대’란, 지방자치가 자치단체, 단체장 중심에서 주민, 지방의회 중심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시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위상도, 비록 아직까지 지방정부로까지는 불리지는 못하지만, 종전과 비교해서는 훨씬 강화되는 측면도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면상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없지만, 우선‘자치분권 2.0’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중요한 것들을 주민, 지방자치단체(집행부), 지방의회 등 각각의 측면에서 압축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주민 측면에서는 주민참여 강화의 상징인 ‘주민조례발안제’를 꼽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보완된 것으로 기존에는 법률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2021년 10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청구자가 조례안을 직접 체출할 수 있고 청구에 필요한 서명 요건도 완화된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또 의회에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는 의무기간도 정해지는 등 내용이 크게 변경됐다. 우스꽝스럽게도 종전에는 주민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즉 집행부를 통해 의회에 제출됐으며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자동폐기되는 수순을 밟았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민이 직접 조례를 청구하면 1년 안에 의회 의결토록 했으며 회기내에 의결되지 않아도 1회까지 연장토록 하는 등 보완의 수순을 밟고 있다. ‘주민조례발안제’와 더불어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등 소위 주민참여 3법의 일부 후속 법안 등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방자치단체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로 사무배분의 ‘보충성 원칙’규정이다. 보충성은 지역의 사무는 지역에서 우선해서 한다는 것이다. 즉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먼저 하도록 정하고 기초가 못하는 것을 광역이, 광역이 못하는 것을 정부가 하는 것을 보충성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지방 조례에서 정하라고 위임해놓고 거꾸로 정부에서 지침이나 시행규칙을 만들어 통제하는 일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보충성의 원칙에 근거하는 ‘지방이양 일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로 나가는 첩경일 정도로 집행부의 위상이 강화되는 제도의 하나다.   둘째는 행안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의 특별법 제정이다. 이것은 지방의회나 주민의 위상 강화와도 관련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뽑지 않고 지방의회가 간선제로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빠르면 2026년(민선 9기)부터 가능할 수도 있으며 선출 방식을 바꾸려면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선출방식은 행안부가 제시하는 있는 ABC 세 가지 방안 등이 있다. A는 지방의회가 투표권을 갖고 지방의원이 아닌 지원자 중에서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며 B는 지방의회가 지방의원 중에서 지자체장을 뽑는 방식이고 C는 지자체장 선출 방식은 주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를 유지하되, 지자체장의 인사·감사·조직·예산 편성 권한을 지방의회로 분산하는 방식이다. 이 특별법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우리들의 일방적인 강(强) 시장, 약(弱) 의회의 형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독일 등지에서는 위의 세 가지 응용형태의 다양한 기관구성이 州별로 오래전부터 일반화되어 있다. 나중에 언급되겠지만 남부 독일형 모델, 북부 독일형 모델, 이사회형 모델 등은 독일 지방자치 모형을 얘기하는 것이다.   셋째는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제도(민선 8기부터)가 공식화 된다.   넷째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자치분권2.0 시대’중앙과 지방간 협업의 과제를 발굴, 논의 소통하는 플랫폼으로 지난 1월13일 이철우 경북지사가 처음으로 참석한 바 있다. 일선 시군의 단체장은 현재까지로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한 간접적인 참석이 가능한 정도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의 측면이다. 자치분권 2.0에서 두드러지는 변화는 의회인사권 독립에 의한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다. 인사권 독립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됐지만, 조직‧예산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아직 까지는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 신설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고 하는 한편, 의회 자체적인 윤리 특별위원회를 두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도 마련됐다.   안동시의회(의장 김호석)에서도 의회인사권 독립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의회사무국 공무원 22명에게 의장이 임용장을 수여, 의회 소속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명·복무·징계에 관한 사항을 직접 처리하기 시작했다. 안동시의회는 지난해 연말 안동시와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사교류, 교육 훈련 통합운영, 신규 채용 위탁 수행 등 인사업무에 관해 협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지난 1월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안동시의회 김호석의장이  의회사무국 공무원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시작되는‘자치분권2.0 시대’는 그야말로 시작에 불과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꾸준한 후속 법안과 조치가 뒤따라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치분권 개헌이 이뤄져야 비로소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된다고 강조한다. 안성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전략회의 민간위원장, 이기우 인하대 교수 등 다수 학자는 ‘자치분권2.0 시대’에 독일과 스위스의 지방 자치모델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당선인 인수위원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독일과 스위스는 주민의 삶의 만족도와 직접 참여율이 높은 지방자치 선진국이다. 다음 호부터는 독일과 스위스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살펴보기로 한다.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 의정종합
    • 특집
    • 경북 북부권(Ⅰ)
    2022-03-23
  • "중앙·지방 아닌 주민에 권한…지방세율 확대로 격차 줄여야"
    현 정부는 지방세 비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좀처럼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19년 1차 재정분권을 통해 일부 지방세를 확대했음에도 지방세는 24% 수준이다. 여기에 지역 간 빈부격차로 인한 세입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는 문제도 숙제로 남아있다. 영남일보는 지난 2일 대구 동구 신천동 영남일보 7층 회의실에서 창간 75주년 지방분권 좌담회 다섯번째 주제를 '재정분권의 현주소와 올바른 발전 방향'으로 정하고 토론의 장을 열었다. 토론에는 하혜수 경북대 교수(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가 좌장으로, 라휘문 성결대 교수(자치분권위원회 비용평가전문위원회 위원장), 류성걸 국회의원(대구 동구갑·기획재정위원회), 안권욱 고신대 교수(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위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하혜수 좌장= 현 정부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거쳐 6대 4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고, 2018년 구체적인 재정분권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 재정분권 정책이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는데 문제점은 무엇인가.   △라휘문 교수= "한정된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가 나눠 써야 한다. 근데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면 쓸 돈이 부족해 정작 해야 할 일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국민 경제 여건을 고려했을 때 증세도 불가능하다. 결국 중앙정부에서 하던 일을 지방으로 넘기면서 그 재원도 함께 가져간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고, 반드시 재원 이양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인식에 대한 문제도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대등한 관계로 놓고 통제가 아닌 동반자적 관계, 파트너라는 인식으로 바꿔야 한다. 근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대리인으로 간주하고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즉 중앙정부는 본인들 통제 안에 두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국고보조금이다. 이 비율은 전체 지방재정에 25%를 차지한다. 이 예산에는 사업명을 중앙정부가 정해주고 지방정부 예산까지 부담하게 한다.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형태는 마치 오징어처럼 머리가 명령을 내리면 여러 개의 다리가 움직이는 것과 같다. 하지만 지방자치분권은 세발자전거 형태가 돼야 한다. 안장에 주민이 앉고, 기업이 앞바퀴가 돼 끌고 나가면 중앙과 지방이 각각 오른쪽과 왼쪽 뒷바퀴가 돼 중심을 잡으면서 대등한 관계로 가야 한다. 또 주민 분권은 주민에게 모든 권한이 최종적으로 있는데, 중앙과 지방 간에 싸움으로만 인식해선 안 된다."         ▶하혜수 좌장= 어느 나라든 지역 간 불균형이 존재한다. 지방세율 확대에 따른 지역 간 격차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어떤 보완책이 있는가.   △라휘문 교수= "정말 어려운 문제다. 기본적으로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세를 많이 이양해주면 지방교부세 대응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산세 성격이 있는 양도소득세를 이양하면 된다. 재정력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조정하면 격차가 조금이나마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과 긴밀한 토론을 벌여 탄력세율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하혜수 좌장= 재정분권 확대가 지역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까.   △류성걸 의원= "지방분권, 특히 지방자치 관련해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현실적 제약 요인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잘해야 한다. 지방재정분권이 이뤄지면 세출분권이 덩달아 좋아질 것으로 본다. 그리고 지방연구의 책임성을 높이는 압박이 심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개념이 도입돼 지방정부 간 경쟁이 촉진되면 우리 지역에 경쟁력과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더 나아가 어떤 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 자율성과 우선 순위가 지역적으로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입맛에 맞거나 시민의 선호를 고려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하혜수 좌장=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분권 정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국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 여부와 개인적인 복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류성걸 의원= "예산정책처 통계를 살펴보면 1단계 조치 과정에서 지방분권으로 인한 광역자치단체 간 재원 불균형은 완화됐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는 자체 재원 차이가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자료는 아직 행정부에서 검토 중이다. 당초 스케줄로 보면 지난해 마무리해 올해 입법해야 하는데 아직 안 나왔다. 이러한 사례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 같다. 2단계에서는 교부금 등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단계는 굉장히 단순하다. 크게 봐서는 지방소비세 세율 16%에서 21% 올린 거다. 2단계 기본 목표는 국세와 지방세 조정, 지자체 새로운 세원 확보 등인데 절대 쉽지 않다. 우리나라가 매년 제출하는 세제개편안은 세법개정안이다. 이는 누더기 만드는 세법개정안이다. 197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된 이후 세제개편다운 세제개편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추후 세제 개편안이 이뤄질 땐 지방분권, 지방재정분권 관련 내용이 대대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그리고 지방세제개편을 통해 지방세법을 다듬고 개편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혜수 좌장= 지역 재정 확대를 위해 발굴할 수 있는 세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권욱 교수= "신규 세원 발굴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국세 지방 이양과 병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논의된 것은 지역자원시설세와 레저세, 재산세 등 3가지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해저자원개발시설과 천연가스생산시설, 석유 증류시설, 시멘트 생산 시설, 유해화학물질 시설 등이고, 레저세는 관광숙박과 애견세, 낚시세 등이 검토됐다. 재산세는 드론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각 지방정부가 스스로 신규 세원 발굴에 앞장설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교부세를 안분(按分)하는 방식에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   ▶하혜수 좌장= 독일, 스위스 등 지방분권 선진국들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와 함께 지역 간 수평적 재정조정 제도를 도입해 지역 간 재정 격차와 불균형을 조정하고 있다. 이들 국가 재정조정 제조가 가지는 특징과 시사점은 무엇입니까.   △안권욱 교수= "대표적인 수평적 재정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나라는 독일이다. 나라 자체가 협력적 연방주의를 추구한다. 근데 최근 점차 협력적 연방주의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느낌이다. 스위스는 완전히 다른 모델이다. 경쟁적 지방분권 국가로 미국과 비슷한 시스템이다. 제정조정제도가 있지만 전체 재원에서 자치하는 비중이 2.8%로 실질적으로 없다고 봐야 한다. 이로 인해 재정분권이 획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채 지방분권이 추진되면 현재 국세(76%)·지방세(24%) 체계의 지방 재정은 대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독일은 중앙정부(41%)·지방정부(55%)·EU(4%) 체계의 협력적 세입구조, 스위스는 중앙정부(33.9%)·지방정부(66.1%) 체계의 경쟁적 세입구조로 이뤄졌다. 한국도 중앙독점 세입구조에서 탈피해야 할 때다. 특히 재정조정 권력도 한국은 중앙정부가 100% 독점해 수평적 재정조정 재원비중이 0%로 독일 74%, 스위스 34%와 대조가 된다. 따라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비율을 확대해 국세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신세원 발굴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세율·과표의 탄력 운용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해 지방세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 궁극적으로는 연방제 수준인 50대 50 비율까지 이뤄져야 한다." <영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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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집
    2020-11-11
  • "정부 지원 끊기면 대학정책 중단…지자체에 예산 분산 필요"
    1991년 지방의회 선거와 함께 부활한 지방자치가 올해로 30년을 맞으며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지역의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해 지방정부와 대학 간 연계 협력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대학지원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어 양 주체 간 연계협력이 어려운 상황이다. 영남일보는 창간 75주년 지방분권 좌담회 네번째 주제로 '대학교육 자치를 위한 협력 및 기능이양 방향'을 마련했다. 지난달 26일 영남일보 7층 회의실에서 하세헌 경북대 교수(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가 좌장으로 곽지영 포스텍 교수(미래도시연구센터 부센터장), 최명숙 계명대 교수(교육혁신처장), 최철영 대구대 교수(포럼창조도시 대표)가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하세헌 좌장=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지방정부-대학-산업계가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상생발전하는 모델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곽지영 교수께 부탁드린다.   △곽지영 교수= "포스텍(포항공대) 출신으로 졸업 후 산업계에 몸담았다가 모교로 돌아와 지금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대학에 온 후에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스마트 시티다. 유럽의 경우 여러 도시에서 그 지역에 있는 강한 대학이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도시의 혁신에 좋은 생태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지역은 영국 브리스틀이다. 브리스틀시는 2015년부터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2017년 영국 스마트시티 지수(UK Smart Cities Index 2017) 평가에서 런던과 맨체스터를 누르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어떤 요인으로 인한 것인지 궁금해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 브리스틀시에 직접 가서 살펴봤다. 제가 주목한 것은 오퍼레이션센터(City Operations Centre)·브리스틀 이즈 오픈(Bristol Is Open), 그리고 'The Bristol Approach to Citizen Sensing'이었다. 오퍼레이션센터는 우리나라에도 있다. 다만 브리스틀 오퍼레이션센터는 그 키워드가 감시·모니터링이 아닌 협력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브리스틀 이즈 오픈은 놀랍게도 회사였다. 브리스틀시·브리스틀대학(University of Bristol)의 합작을 통해 만들어진 회사로, 이 회사를 통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다. 이 주체(회사)가 있음으로 해서 시나 대학이 단독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The Bristol Approach to Citizen Sensing'는 도시의 문제를 주민참여를 통해 해결해 가는 핵심적인 공간이다. 주민들이 함께 문제를 매핑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하며 센서 기술과 시민 생성 데이터를 사용하여 솔루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주민 스스로 토론과 실험을 통해 사회적 이익을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내용이다.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스마트 시티나 대학과 지역이 협력하는 움직임 등이 있는지….   △곽지영 교수= "포스텍 미래도시연구센터가 있다. 취지가 시민들과 함께 대학연구 기능을 활용해 도시(포항시)와 협력을 하면서 이에 필요한 기업을 참여시키는 역할이다. 거대담론으로 접근하면 시민들이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다가 곧장 시들해진다. 그래서 저희(포스텍)는 시작점을 캠퍼스로 잡았다. 리빙랩 캠퍼스로 만들자고 하고 제가 기획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 구성원도 무관심하지 않다."   △최철영 대구대 교수= "포항시뿐만 아니라 대구시도 대구창조도시포럼의 '대구 리빙랩(The Creative Daegu Living Lab, D-Lab)'이 '유럽 리빙랩 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Living Labs, ENoLL)'의 정식 멤버다. 아시아에서는 여섯 번째 도시로 가입했다. 다만 대구는 아직까지 대학과 시 등을 엮어 줄 수 있는 중심기관이 없는 아쉬움이 있다."       ▶중앙정부의 대학정책과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철영 교수의 의견을 부탁드린다.   △최철영 교수= "'대학과 지역의 협력과 상생'은 시급한 중대과제인데 대학교육에 관한 재정권은 중앙정부가 다 가지고 있고 대구시나 경북도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법적인 권한도 의무도 없다. 정작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서울 중심의 사고를 하는 중앙에서 교육부가 지방대학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이는 지방대학의 육성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방대학 죽이기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우리 중앙정부는 지방 중소도시·청년과 청소년·일자리 창출을 모두 아우르는 청년지역연계 플랫폼으로서 대학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 지방대학육성법도 대학과 공기업 등에서 지역균형인재를 일부 우선 선발하는 데 초점이 있고, 국가 재정지원은 선언적 의미만 갖는다."   ▶법적인 관점에 대해 보충 설명 부탁드린다.   △최철영 교수= "우리와 유사한 수도권 일극주의와 인구감소 및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경우 지역대학진흥법을 통해 단순한 지방대학정책이 아닌 지역정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과 자립성을 기초로 지역, 청년, 일자리를 모두 고려한 지방대학진흥책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철학과 정책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다. 우리는 그게 없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대학들이 위기를 겪고 있고 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라는 공감대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대학개혁을 위해 '대학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는데, 지역 대학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어떤 점이 우려스러운지 최명숙 교수께 설명 부탁드린다.   △최명숙 교수= "저는 논의를 좀 더 대학 내부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고자 한다. 최근 교육부에서 제시한 대학교육혁신방안의 핵심은 대학을 혁신의 주체로 하고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교육부의 대학정책이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한 지 채 2년이 지나지 않아 수많은 새로운 사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대학으로서는 모든 사업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다. 다양한 사업을 동시에 운영해야 하는 대학에서는 각 사업의 추진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대학의 미래지향적이고 통합적인 혁신 방안을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최명숙 교수= "디테일하게 보면 정부가 과연 대학을 혁신의 주체로 보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든다. 대학들이 과연 중앙정부 눈치 보지 않고 특성화와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까는 좀 더 살펴봐야 된다. 지난 10년간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해 오면서 사업이 팽이돌리기 같은 느낌이 든다. 인재양성은 기업의 물건생산과 다르다. 최소 사업기간은 5년은 돼야 한다. 대학 특성화가 아닌 대학 내 학생들의 특성화가 가능한 지원방안도 필요하다." <영남일보>   △최철영 교수= "조금 전 최명숙 교수가 팽이돌리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들 프로젝트가 중앙정부의 시각에서 짜낸 정책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입맛에 맞춰 돌리다 보니까 지원이 끊어지면 쓰러진다.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지자체에 대학관련 예산을 주고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가도록 해야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이 가능하다. 휴스타(HuStar)사업은 대구경북혁신인재양성프로젝트로 대구경북이 처음 만든 모델이다. 기존 국비사업은 지자체 개입하지 않지만 휴스타는 대구시와 경북도 등 광역지자체와 대학과 기업을 묶어서 만든 인재육성모델이다. 국가도 못하는 것을 지역에서 해냈다."   ▶논의의 결이 다소 다를 수 있지만 대학재정도 중요하다. 대학자치와 대학자율 강화를 위한 재정적 독립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     △최철영 교수= "우리나라는 대학평가에서 취업률을 신입생충원율과 함께 평가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두고 있는데 정작 기업과 국가는 공짜로 대학에서 교육받은 인적자원을 쓰면서 대학에 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제 국가에서 '교육성과배당금제도'를 도입해서 각 대학이 배출한 취업자 수에 따라 대학에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대학에서 교육을 받아 취업했고, 취업해서 세금을 내고 있으니 그 세금수입을 국가가 독점할 게 아니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배출 성과에 따라 각 대학에 일부를 돌려주는 게 옳은 일이다." <영남일보>
    • 의정종합
    • 특집
    2020-11-03
  • "자치경찰 정치적 중립 필요…시도지사에 인사권(사무담당 경무관 이하) 줘야"
      김대중정부부터 논의된 자치경찰제는 문재인정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당정청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나누는 기존 이원화 안이 아닌 국가경찰 내에서 자치경찰 사무만 분리하는 일원화된 자치경찰제 추진안을 발표했다. 영남일보는 창간 75주년을 맞아 지방분권 좌담회를 통해 행정·법률·교육·경제·언론 등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지역의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세 번째 좌담회 주제는 '지역민을 위한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 방향'이다. 지난 21일 영남일보 6층 회의실에서 열린 좌담회에는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는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 최근열 경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자치분권위원회 위원),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동균 교수(이하 박 교수)=2018년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자치경찰 추진계획은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을 이원화하는 모델이다. 자치경찰제가 필요한 이유와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이원화 모델을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최근열 교수(이하 최 교수)= "자치경찰을 하는 국가는 국가경찰을 도입하고, 국가경찰 중심인 국가는 자치경찰을 도입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 국가경찰제를 운영해왔고, 치안 서비스의 효율성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지역별 다양한 치안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치경찰제는 치안 행정과 지방 행정의 연계성 확보, 경찰 권력의 지역 분산 등을 위해 추진돼왔다. 이원화 모델은 현 정부 들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확대를 국정 과제로 발표하면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경찰도 이원화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박 교수= 모든 제도가 장단점이 있지만 일원화 모델에 대한 반발이 있다. 이원화·일원화 모델의 차이와 일원화 모델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를 설명해달라.   △최 교수= "기존 안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원화 모델이고,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이 일원화 모델이다. 이원화 모델은 지방 경찰 조직으로는 시도자치경찰본부가 있고, 시군구는 경찰대 또는 경찰단이 있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이 완전 이원화된다. 반면 일원화 모델은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지 않는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성격을 보면, 이원화 모델과 달리 자체 사무국이 있다. 이원화 모델에선 위원회 권한이 자치경찰의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인 반면, 일원화 모델은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것이 차이다. 일원화 모델을 우려하는 이유로 현장 경찰관은 안이 대폭 바뀌었고, 법안 재발의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점을 꼽고 있다. 시·도 조례 등으로 인해 지자체 사무가 자치경찰 사무로 전가되면서 긴급 신고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위원회의 지휘·감독권으로 인한 경찰 정치 중립성 침해, 촉박한 시일(2021년 1월1일 시행) 등으로 혼선 및 부작용이 심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박 교수= 김용판 의원은 공직 대부분을 경찰에 몸담아왔고, 치안·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일원화 모델이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적절한 모델이라고 보는가.   △김용판 의원(이하 김 의원)= "주어진 예산에서 일원화된 것을 최대한 살리려면 시·도 사무를 관리하는 기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예산 편성에 어떤 의지로 접근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자치경찰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그 틀에 맞춰 세부적인 건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시도지사의 업무 스타일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이다. 다양한 기구 등을 통해 주민 의사도 반영해야 한다. 잘된 사례는 벤치마킹하는 등 계속 보완해나가야 한다. 제대로 제도가 정착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것이다. 중요한 건 시도지사가 의지와 철학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박 교수=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면 어떻게 보완해야 한다고 보는가.   △김 의원= "조례로 정하는 자치 사무가 의미 있게 정리되어야 한다.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 사무에 대해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에서 지휘는 반드시 빼야 한다. 그 지휘에 수사 지휘도 포함될 수 있다. 수사 감독과 지휘는 전혀 다르다. 지휘는 어떻게 하라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서운 힘이 가해질 수 있고, 감독은 사후 잘못된 부분을 감찰하거나 보완하는 개념이다.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는 자치경찰은 굉장히 위험하다.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것도 좋지만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이 인사 등에서 지역 권력 눈치를 보게 된다. 그러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수 있다.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는 가운데 자치 사무가 적절하게 정해져야 현장의 우려도 적어지고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봉사하는 게 많아질 것이다."   ▶박 교수= 일원화 모델이 자치경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안이라는 평이 있는데, 일원화 모델의 문제점은.   △윤태웅 연구위원(이하 윤 위원)="시도지사협의회는 국가경찰 중심이 아닌 지방 중심의 일원화 모델을 주장해왔다. 시·도에 있는 지방경찰청 이하에 해당하는 사무와 인력·조직·예산을 시·도로 넘겨야 한다는 취지였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 사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조례는 법령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위원장 포함 7명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책임을 나눠서 진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나. 시도지사가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주체가 되는데, 실질적인 권한은 없다는 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지방 분권 차원이라는 관점을 법에서 놓치고 있어 안타깝다."   ▶박 교수= 자치경찰의 사무와 인사·수사권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가.   △윤 위원=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무자급에 대해선 시·도가 인사권에 관여하고, 그 위로는 국가에서 하는데 그러면 관리체계와 실무체계가 달라진다. 자치 경찰 사무 담당 경찰 공무원에 한정해 경무관 이하에 대해선 시·도가 최소한 인사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무의 경우 조례로 결정할 수 있는 폭을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방경찰청과 시·도의 업무 협약 형식으로 지역에 맞는 조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치경찰에게 수사권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자치경찰을 보면 초창기 수사권이 없어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15년 이상 하면서 특사경 사무에 대한 수사권을 명확하게 부여받는 등 권한도 많이 늘어났다. 지금은 지역 위험 요소 발생 시 현장 공무원보다 자치경찰이 제일 먼저 출동하고 있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다."   ▶박 교수= 올바른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방향은.   △최 교수= "지방분권 차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되어야 한다. 기관 권력 분산은 두 번째다. 이런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부터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예산 절감, 국민 혼선 최소화, 일선 경찰 반발 최소화 등 때문에 현재 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자치경찰제를 일단 실시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김 의원= "누구라도 주민 의사를 반영한다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인정받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경찰뿐만 아니라 위원회 구성원부터 그런 사명감이 있는 게 중요하다.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가 있는데, 때에 따라 국가가 관여해 도와줄 때도 있어야 한다. 국가 경찰의 장점도 인정하면서 같이 갈 때 성공할 것이다."         △윤 위원= "시행일보다 최소 6개월 이상 연기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범 시행을 제대로 하면 좋겠다. 문제점을 파악해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자치경찰제에 대해 현장 경찰관의 목소리가 각양각색이고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경찰 의견을 수렴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경찰들이 마음 편하게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고려해줬으면 한다." <영남일보>
    • 의정종합
    • 특집
    2020-10-28
  • "중앙집권 틀 깨야 영호남 화합…공공기관 추가이전은 필수"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토면적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가 밀집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서도 2016년 기준 국가별 수도권 인구밀집도 1위가 한국(49.4%)으로 나타난 가운데 비(非)수도권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두 번째로 마련된 좌담회 주제는 '지방분권과 수도권 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로, 지난 14일 영남일보 7층 회의실에서 김혜경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 원장,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전 대전발전연구원장), 이민원 광주대 세무경영학과 교수(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혜경 위원장(이하 김 위원장)= 1982년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도입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됐다. 이 법의 도입 취지와 개정 이후 문제점에 대한 설명 바란다.   △오창균 원장=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구집중 유발시설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밀부담금 부과나 각종 세금을 중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작동했지만 이후부터 수도권 규제 완화 시도가 이어졌다. 참여정부는 지방을 먼저 발전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첨단업종 신설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 이명박정부는 수도권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았으며, '국토이용 효율'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이끌었다. 인구집중 유발시설이나 미군 이전 후적지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받지 않도록 조건을 완화해 비수도권으로부터 반발을 샀다. 현 정부는 경기도 용인에 하이닉스 공장 조성을 허용했고, 수도권 신도시 건설도 활발하지만 이는 '수도권 규제'에 반하는 조치다.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기업의 수도권 정착 지원을 검토한 경우도 있었다. 현재 수도권 확장을 억제하는 방어막은 사라졌으며 비수도권은 더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김 위원장= 역대 정부는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다. 어떤 정책들이 있었으며 실효를 거두지 못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오창균 원장= "헌법 123조 2항은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역대 정부도 이러한 정책 기조를 내세웠다. 1960년대는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 억제, 1970년대는 서울 인구의 지방 분산, 1980년대는 수도권 재정비, 1990년대는 수도권 성장관리에 중점을 두는 등 변화가 있었다. 국민의정부 때는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참여정부는 혁신도시 건설에 각각 나섰다. 이명박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 박근혜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등 각 정부의 노력은 있었다. 하지만 수도권의 기업유치 규제 완화를 함께 시도하는 등 지역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등 수도권 규제 예외적용은 진보와 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았다. 이는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 정권 성공에 대한 압박이 원인이다. 비수도권 반발을 감소하고서라도 수도권 발전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것이다."   ▶김 위원장= 육동일 교수는 제3대 대전발전연구원장을 역임하며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왔다. 그동안 여러 활동을 하면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근본 원인에 대해 연구해 왔다.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육동일 교수= "지방분권에 대한 개념상 오류를 지적하고 싶다. 그동안 지방분권 논의는 '수도권 대 지방' 구도였는데, 이러한 인식은 '서울이 곧 중앙'이라는 인식의 오류를 낳고 '비수도권은 지방'이라는 선입견을 가중화시킨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분권을 거부하는 원인이 된다. 애초부터 수도권을 서울·인천·경기로 묶은 것도 문제다. 인천에 소속된 백령도를 수도권이라고 볼 수 없듯이 수도권 내에서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세종시 행정수도 정책도 효과를 못 내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수도권보다 충청권에서 유입된 인구가 더 많아 수도권 인구 감소라는 취지에서 벗어났다.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도 아쉽다.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를 염두에 뒀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따라 136개 지자체가(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역대 정권처럼 지자체 줄 세우기가 돼 버렸다."   ▶김 위원장= 최근 국회와 청와대를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행정수도 세종 이전을 어떻게 보는가.   △육동일 교수=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은 지역 및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 거점도시'보다는 '자치분권 모델'로 가고 있는데 이는 위험한 방향이다. 국토균형발전은 국책사업으로 이뤄지면서 지역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큰데, 자치가 강화되면 이러한 현상이 더 심해진다. 각각 미국과 호주의 수도인 워싱턴DC나 캔버라도 수도 완성 때까지 자치권이 제약됐다. 워싱턴DC는 균형발전을 위해 1974년이 돼서야 자치권을 부여받았다. 결국 지방분권은 수도권이라는 인위적 행정구역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김 위원장= 이민원 교수는 제3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지방분권 및 지역발전 위해 힘써왔다. 위원장 활동 중 역점사업은 무엇이며, 이는 지방분권과 관련해 어떤 의미가 있나.   △이민원 교수= "영호남 화합운동을 통해 지방분권을 추구했지만 실패했다. 그 원인은 중앙집권 체제다. 권력을 어느 지역에서 잡느냐에 따라 중앙정부의 자본 배분이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있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구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영호남 갈등도 해소할 수 없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양립할 수밖에 없다.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이 필요한데 분권을 하려면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이는 오히려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김 위원장= 그동안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원인을 알고 싶다. 정부가 추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이민원 교수= "혁신도시에 혁신 주체가 없다.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연구와 거리가 멀고 규모도 작다. 애초 혁신도시는 적어도 세종시 정도 규모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었지만, 각 광역단체의 반발로 현재의 상태가 됐다. 기존 혁신도시를 보강해 규모의 경제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여기에 필수적인 것이 공공기관 추가이전이다."      △육동일 교수= "공공기관의 물리적 이전만 고려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하드웨어만 이전해서는 효과가 없다. 소프트웨어와 인적자원이 지역발전의 바탕이 돼야 한다." <영남일보>
    • 의정종합
    • 특집
    2020-10-21
  • 최우선 과제 : 재정분권
    20대 폐기한 법 21대 재발의...대국민 여론조사 추진 계획  쟁점 해소된 후 통과될 듯...여야 합의통과 공감대 중요 경북 대다수지역 소멸위기...지방에 재정권한 주어져야 관련법 여러 상임위로 분산...지방분권 특위 구성 의견도   '지방 분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열망은 뜨겁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 전부터 지역 균형 발전 정책 등을 강조하며 '재정자립을 통한 지방분권'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정부 출범 4년 차를 맞은 현재까지 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첫 좌담회의 주제는 '지방분권 관련 법률 통과를 위한 전략 및 제도개선 방향'이다. 최백영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이 좌장을 맡았고,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김형동(안동-예천) 의원과 김수연 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최백영 의장 = 20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많은 지방분권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종류이고 내용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 바란다.   △김수연 연구위원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자치경찰 관련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등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다시 발의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의 강화, 시·도 부단체장 정수 확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특별 지자체 구성 등이 주된 내용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협의체를 신설하는 것이다. 자치경찰에 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정부안이라 볼 수 있다. 국가경찰로 일원화하되 사무만 국가와 지방으로 나눈다는 것이다. 이들 법안의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이유는 전부개정안이다 보니, 검토해야 할 쟁점이 많아서 논의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최백영 의장 = 여야 국회의원 대부분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함에도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은 문제였다. 17개 광역단체 협의체인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인가.△김수연 연구위원 = 20대 국회 당시, 5당 원내대표와 국회 행안위원장 및 간사 의원실을 협의회장이었던 권영진 대구시장이 방문해 법안 통과 등을 요청했다. 지방 4대 협의체장(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이 모여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지방 4대 협의체 소속 단체장 및 의회 의장 483명의 서명을 담은 촉구문을 행안위원장실과 행안위 소속 의원실 전체에 전달하는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건의했다. 하지만 21대 국회로 넘기면서 상당히 유감스러웠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지방자치법 주요 내용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추진하고자 한다.▶최백영 의장 = 김승수 의원은 얼마 전까지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으로 있으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지방분권 관련 입법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김승수 의원 = 과거 공직생활을 하면서 행정안전부와 대구시·경북도, 마지막으로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근무하며 지방자치분야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적이 많았는데, 입법부로 와서 결실을 맺어야 하는 위치가 되니 감회가 새롭다. 20대 국회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88년도에 개정된 법안을 30여 년 만에 다시 손보기 위해서였다. 전부개정안이 된 이유도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 요구사항이 있었음에도 묵혀졌기 때문이다. 사실은 여론 수렴과정에서 오랫동안 공론화 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여야 간 쟁점이 크지 않았음에도 통과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정부 권력 구조 개편, 대표적으로 공수처법 등과 연계돼서 논의하다 보니 국회 내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지 못했던 것 같다. 21대 국회에서는 몇 가지 쟁점들이 해소되면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최백영 의장 = 지방분권 관련 법안은 종류가 다양해서 여러 상임위에 나뉘어 논의되고 있다. 다른 이슈에 비해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국회에 '지방분권 특위' 구성에 대한 의견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김승수 의원 = 특위 구성은 역대 국회에서 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역할을 못 한 경우가 많았다. 법안 심사권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위에서는 논의와 정책 제안만 이뤄질 뿐, 특정 법안을 의결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이 한계다. 그런점에서 지난해 '지방이양일괄법' 통과는 의미가 있다. 400여 개의 국가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의미가 있다. 지난해에는 운영위에서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통과했다. 이런 선례가 있다. 물론 법안 심사권을 가진 특위가 구성되면 최선이지만, 어렵다면 운영위를 통하는 방식도 차선책이라 생각한다.▶최백영 의장 = 김형동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이 소멸되지 않으려면, 어떤 권한들이 지방으로 이양 돼야 하나.  △김형동 의원 = 제가 발의한 특별법은 소규모 농·어촌을 중심으로 입법했다. 경북만 보더라도 남부권 청도 등의 지역을 제외하곤 모두 소멸 위기다. 분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분권'이 필요하다. 재정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다면 그 어떤 대책과 제안도 공허하다는 생각이다. 현재 국세 지방세 비율이 8대2 정도다. 이 비율을 최대 5대5까지 가야하고 일차적으로는 7대3까지는 가야 한다. 재정 권한이 지방에 주어지는 게 핵심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데, 여당은 빨리 통과시키자는 입장이고. 우리는 새로운 상황에 맞게 포맷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진일보하는 내용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최백영 의장 = 21대 국회에 발의된 지방분권 관련 법안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보나.△김승수 의원 = 과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 따라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 통과에 있어서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본다. 정치성을 배제해야 한다.△김형동 의원 = 지방소멸 위기 지역 지원법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비슷한 법안이 올라와 있기도 하다. 올해 하반기로 가면 재경 지방 향우회 등 민간 차원의 법률 제정 청원을 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 인구가 없다면 정치력 발휘하기도 어렵다.△김수연 박사 = 지방 4대 협의체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 협의체 안에는 여당 소속과 야당 소속이 모두 있다. 한 목소리로 지방자치법이 진일보하는 데 공감하고 있다. 여야 따로 없이 지역과 주민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영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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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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