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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1-10-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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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방 아닌 주민에 권한…지방세율 확대로 격차 줄여야"
    현 정부는 지방세 비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좀처럼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19년 1차 재정분권을 통해 일부 지방세를 확대했음에도 지방세는 24% 수준이다. 여기에 지역 간 빈부격차로 인한 세입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는 문제도 숙제로 남아있다. 영남일보는 지난 2일 대구 동구 신천동 영남일보 7층 회의실에서 창간 75주년 지방분권 좌담회 다섯번째 주제를 '재정분권의 현주소와 올바른 발전 방향'으로 정하고 토론의 장을 열었다. 토론에는 하혜수 경북대 교수(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가 좌장으로, 라휘문 성결대 교수(자치분권위원회 비용평가전문위원회 위원장), 류성걸 국회의원(대구 동구갑·기획재정위원회), 안권욱 고신대 교수(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위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하혜수 좌장= 현 정부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거쳐 6대 4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고, 2018년 구체적인 재정분권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 재정분권 정책이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는데 문제점은 무엇인가.   △라휘문 교수= "한정된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가 나눠 써야 한다. 근데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면 쓸 돈이 부족해 정작 해야 할 일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국민 경제 여건을 고려했을 때 증세도 불가능하다. 결국 중앙정부에서 하던 일을 지방으로 넘기면서 그 재원도 함께 가져간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고, 반드시 재원 이양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인식에 대한 문제도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대등한 관계로 놓고 통제가 아닌 동반자적 관계, 파트너라는 인식으로 바꿔야 한다. 근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대리인으로 간주하고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즉 중앙정부는 본인들 통제 안에 두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국고보조금이다. 이 비율은 전체 지방재정에 25%를 차지한다. 이 예산에는 사업명을 중앙정부가 정해주고 지방정부 예산까지 부담하게 한다.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형태는 마치 오징어처럼 머리가 명령을 내리면 여러 개의 다리가 움직이는 것과 같다. 하지만 지방자치분권은 세발자전거 형태가 돼야 한다. 안장에 주민이 앉고, 기업이 앞바퀴가 돼 끌고 나가면 중앙과 지방이 각각 오른쪽과 왼쪽 뒷바퀴가 돼 중심을 잡으면서 대등한 관계로 가야 한다. 또 주민 분권은 주민에게 모든 권한이 최종적으로 있는데, 중앙과 지방 간에 싸움으로만 인식해선 안 된다."         ▶하혜수 좌장= 어느 나라든 지역 간 불균형이 존재한다. 지방세율 확대에 따른 지역 간 격차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어떤 보완책이 있는가.   △라휘문 교수= "정말 어려운 문제다. 기본적으로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세를 많이 이양해주면 지방교부세 대응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산세 성격이 있는 양도소득세를 이양하면 된다. 재정력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조정하면 격차가 조금이나마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과 긴밀한 토론을 벌여 탄력세율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하혜수 좌장= 재정분권 확대가 지역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까.   △류성걸 의원= "지방분권, 특히 지방자치 관련해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현실적 제약 요인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잘해야 한다. 지방재정분권이 이뤄지면 세출분권이 덩달아 좋아질 것으로 본다. 그리고 지방연구의 책임성을 높이는 압박이 심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개념이 도입돼 지방정부 간 경쟁이 촉진되면 우리 지역에 경쟁력과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더 나아가 어떤 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 자율성과 우선 순위가 지역적으로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입맛에 맞거나 시민의 선호를 고려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하혜수 좌장=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분권 정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국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 여부와 개인적인 복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류성걸 의원= "예산정책처 통계를 살펴보면 1단계 조치 과정에서 지방분권으로 인한 광역자치단체 간 재원 불균형은 완화됐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는 자체 재원 차이가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자료는 아직 행정부에서 검토 중이다. 당초 스케줄로 보면 지난해 마무리해 올해 입법해야 하는데 아직 안 나왔다. 이러한 사례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 같다. 2단계에서는 교부금 등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단계는 굉장히 단순하다. 크게 봐서는 지방소비세 세율 16%에서 21% 올린 거다. 2단계 기본 목표는 국세와 지방세 조정, 지자체 새로운 세원 확보 등인데 절대 쉽지 않다. 우리나라가 매년 제출하는 세제개편안은 세법개정안이다. 이는 누더기 만드는 세법개정안이다. 197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된 이후 세제개편다운 세제개편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추후 세제 개편안이 이뤄질 땐 지방분권, 지방재정분권 관련 내용이 대대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그리고 지방세제개편을 통해 지방세법을 다듬고 개편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혜수 좌장= 지역 재정 확대를 위해 발굴할 수 있는 세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권욱 교수= "신규 세원 발굴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국세 지방 이양과 병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논의된 것은 지역자원시설세와 레저세, 재산세 등 3가지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해저자원개발시설과 천연가스생산시설, 석유 증류시설, 시멘트 생산 시설, 유해화학물질 시설 등이고, 레저세는 관광숙박과 애견세, 낚시세 등이 검토됐다. 재산세는 드론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각 지방정부가 스스로 신규 세원 발굴에 앞장설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교부세를 안분(按分)하는 방식에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   ▶하혜수 좌장= 독일, 스위스 등 지방분권 선진국들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와 함께 지역 간 수평적 재정조정 제도를 도입해 지역 간 재정 격차와 불균형을 조정하고 있다. 이들 국가 재정조정 제조가 가지는 특징과 시사점은 무엇입니까.   △안권욱 교수= "대표적인 수평적 재정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나라는 독일이다. 나라 자체가 협력적 연방주의를 추구한다. 근데 최근 점차 협력적 연방주의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느낌이다. 스위스는 완전히 다른 모델이다. 경쟁적 지방분권 국가로 미국과 비슷한 시스템이다. 제정조정제도가 있지만 전체 재원에서 자치하는 비중이 2.8%로 실질적으로 없다고 봐야 한다. 이로 인해 재정분권이 획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채 지방분권이 추진되면 현재 국세(76%)·지방세(24%) 체계의 지방 재정은 대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독일은 중앙정부(41%)·지방정부(55%)·EU(4%) 체계의 협력적 세입구조, 스위스는 중앙정부(33.9%)·지방정부(66.1%) 체계의 경쟁적 세입구조로 이뤄졌다. 한국도 중앙독점 세입구조에서 탈피해야 할 때다. 특히 재정조정 권력도 한국은 중앙정부가 100% 독점해 수평적 재정조정 재원비중이 0%로 독일 74%, 스위스 34%와 대조가 된다. 따라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비율을 확대해 국세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신세원 발굴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세율·과표의 탄력 운용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해 지방세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 궁극적으로는 연방제 수준인 50대 50 비율까지 이뤄져야 한다." <영남일보>          
    • 의정종합
    • 특집
    2020-11-11
  • "정부 지원 끊기면 대학정책 중단…지자체에 예산 분산 필요"
    1991년 지방의회 선거와 함께 부활한 지방자치가 올해로 30년을 맞으며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지역의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해 지방정부와 대학 간 연계 협력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대학지원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어 양 주체 간 연계협력이 어려운 상황이다. 영남일보는 창간 75주년 지방분권 좌담회 네번째 주제로 '대학교육 자치를 위한 협력 및 기능이양 방향'을 마련했다. 지난달 26일 영남일보 7층 회의실에서 하세헌 경북대 교수(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가 좌장으로 곽지영 포스텍 교수(미래도시연구센터 부센터장), 최명숙 계명대 교수(교육혁신처장), 최철영 대구대 교수(포럼창조도시 대표)가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하세헌 좌장=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지방정부-대학-산업계가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상생발전하는 모델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곽지영 교수께 부탁드린다.   △곽지영 교수= "포스텍(포항공대) 출신으로 졸업 후 산업계에 몸담았다가 모교로 돌아와 지금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대학에 온 후에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스마트 시티다. 유럽의 경우 여러 도시에서 그 지역에 있는 강한 대학이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도시의 혁신에 좋은 생태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지역은 영국 브리스틀이다. 브리스틀시는 2015년부터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2017년 영국 스마트시티 지수(UK Smart Cities Index 2017) 평가에서 런던과 맨체스터를 누르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어떤 요인으로 인한 것인지 궁금해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 브리스틀시에 직접 가서 살펴봤다. 제가 주목한 것은 오퍼레이션센터(City Operations Centre)·브리스틀 이즈 오픈(Bristol Is Open), 그리고 'The Bristol Approach to Citizen Sensing'이었다. 오퍼레이션센터는 우리나라에도 있다. 다만 브리스틀 오퍼레이션센터는 그 키워드가 감시·모니터링이 아닌 협력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브리스틀 이즈 오픈은 놀랍게도 회사였다. 브리스틀시·브리스틀대학(University of Bristol)의 합작을 통해 만들어진 회사로, 이 회사를 통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다. 이 주체(회사)가 있음으로 해서 시나 대학이 단독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The Bristol Approach to Citizen Sensing'는 도시의 문제를 주민참여를 통해 해결해 가는 핵심적인 공간이다. 주민들이 함께 문제를 매핑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하며 센서 기술과 시민 생성 데이터를 사용하여 솔루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주민 스스로 토론과 실험을 통해 사회적 이익을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내용이다.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스마트 시티나 대학과 지역이 협력하는 움직임 등이 있는지….   △곽지영 교수= "포스텍 미래도시연구센터가 있다. 취지가 시민들과 함께 대학연구 기능을 활용해 도시(포항시)와 협력을 하면서 이에 필요한 기업을 참여시키는 역할이다. 거대담론으로 접근하면 시민들이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다가 곧장 시들해진다. 그래서 저희(포스텍)는 시작점을 캠퍼스로 잡았다. 리빙랩 캠퍼스로 만들자고 하고 제가 기획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 구성원도 무관심하지 않다."   △최철영 대구대 교수= "포항시뿐만 아니라 대구시도 대구창조도시포럼의 '대구 리빙랩(The Creative Daegu Living Lab, D-Lab)'이 '유럽 리빙랩 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Living Labs, ENoLL)'의 정식 멤버다. 아시아에서는 여섯 번째 도시로 가입했다. 다만 대구는 아직까지 대학과 시 등을 엮어 줄 수 있는 중심기관이 없는 아쉬움이 있다."       ▶중앙정부의 대학정책과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철영 교수의 의견을 부탁드린다.   △최철영 교수= "'대학과 지역의 협력과 상생'은 시급한 중대과제인데 대학교육에 관한 재정권은 중앙정부가 다 가지고 있고 대구시나 경북도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법적인 권한도 의무도 없다. 정작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서울 중심의 사고를 하는 중앙에서 교육부가 지방대학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이는 지방대학의 육성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방대학 죽이기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우리 중앙정부는 지방 중소도시·청년과 청소년·일자리 창출을 모두 아우르는 청년지역연계 플랫폼으로서 대학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 지방대학육성법도 대학과 공기업 등에서 지역균형인재를 일부 우선 선발하는 데 초점이 있고, 국가 재정지원은 선언적 의미만 갖는다."   ▶법적인 관점에 대해 보충 설명 부탁드린다.   △최철영 교수= "우리와 유사한 수도권 일극주의와 인구감소 및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경우 지역대학진흥법을 통해 단순한 지방대학정책이 아닌 지역정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과 자립성을 기초로 지역, 청년, 일자리를 모두 고려한 지방대학진흥책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철학과 정책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다. 우리는 그게 없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대학들이 위기를 겪고 있고 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라는 공감대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대학개혁을 위해 '대학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는데, 지역 대학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어떤 점이 우려스러운지 최명숙 교수께 설명 부탁드린다.   △최명숙 교수= "저는 논의를 좀 더 대학 내부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고자 한다. 최근 교육부에서 제시한 대학교육혁신방안의 핵심은 대학을 혁신의 주체로 하고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교육부의 대학정책이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한 지 채 2년이 지나지 않아 수많은 새로운 사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대학으로서는 모든 사업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다. 다양한 사업을 동시에 운영해야 하는 대학에서는 각 사업의 추진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대학의 미래지향적이고 통합적인 혁신 방안을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최명숙 교수= "디테일하게 보면 정부가 과연 대학을 혁신의 주체로 보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든다. 대학들이 과연 중앙정부 눈치 보지 않고 특성화와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까는 좀 더 살펴봐야 된다. 지난 10년간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해 오면서 사업이 팽이돌리기 같은 느낌이 든다. 인재양성은 기업의 물건생산과 다르다. 최소 사업기간은 5년은 돼야 한다. 대학 특성화가 아닌 대학 내 학생들의 특성화가 가능한 지원방안도 필요하다." <영남일보>   △최철영 교수= "조금 전 최명숙 교수가 팽이돌리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들 프로젝트가 중앙정부의 시각에서 짜낸 정책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입맛에 맞춰 돌리다 보니까 지원이 끊어지면 쓰러진다.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지자체에 대학관련 예산을 주고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가도록 해야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이 가능하다. 휴스타(HuStar)사업은 대구경북혁신인재양성프로젝트로 대구경북이 처음 만든 모델이다. 기존 국비사업은 지자체 개입하지 않지만 휴스타는 대구시와 경북도 등 광역지자체와 대학과 기업을 묶어서 만든 인재육성모델이다. 국가도 못하는 것을 지역에서 해냈다."   ▶논의의 결이 다소 다를 수 있지만 대학재정도 중요하다. 대학자치와 대학자율 강화를 위한 재정적 독립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     △최철영 교수= "우리나라는 대학평가에서 취업률을 신입생충원율과 함께 평가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두고 있는데 정작 기업과 국가는 공짜로 대학에서 교육받은 인적자원을 쓰면서 대학에 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제 국가에서 '교육성과배당금제도'를 도입해서 각 대학이 배출한 취업자 수에 따라 대학에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대학에서 교육을 받아 취업했고, 취업해서 세금을 내고 있으니 그 세금수입을 국가가 독점할 게 아니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배출 성과에 따라 각 대학에 일부를 돌려주는 게 옳은 일이다." <영남일보>
    • 의정종합
    • 특집
    2020-11-03
  • "자치경찰 정치적 중립 필요…시도지사에 인사권(사무담당 경무관 이하) 줘야"
      김대중정부부터 논의된 자치경찰제는 문재인정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당정청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나누는 기존 이원화 안이 아닌 국가경찰 내에서 자치경찰 사무만 분리하는 일원화된 자치경찰제 추진안을 발표했다. 영남일보는 창간 75주년을 맞아 지방분권 좌담회를 통해 행정·법률·교육·경제·언론 등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지역의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세 번째 좌담회 주제는 '지역민을 위한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 방향'이다. 지난 21일 영남일보 6층 회의실에서 열린 좌담회에는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는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 최근열 경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자치분권위원회 위원),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동균 교수(이하 박 교수)=2018년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자치경찰 추진계획은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을 이원화하는 모델이다. 자치경찰제가 필요한 이유와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이원화 모델을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최근열 교수(이하 최 교수)= "자치경찰을 하는 국가는 국가경찰을 도입하고, 국가경찰 중심인 국가는 자치경찰을 도입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 국가경찰제를 운영해왔고, 치안 서비스의 효율성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지역별 다양한 치안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치경찰제는 치안 행정과 지방 행정의 연계성 확보, 경찰 권력의 지역 분산 등을 위해 추진돼왔다. 이원화 모델은 현 정부 들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확대를 국정 과제로 발표하면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경찰도 이원화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박 교수= 모든 제도가 장단점이 있지만 일원화 모델에 대한 반발이 있다. 이원화·일원화 모델의 차이와 일원화 모델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를 설명해달라.   △최 교수= "기존 안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원화 모델이고,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이 일원화 모델이다. 이원화 모델은 지방 경찰 조직으로는 시도자치경찰본부가 있고, 시군구는 경찰대 또는 경찰단이 있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이 완전 이원화된다. 반면 일원화 모델은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지 않는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성격을 보면, 이원화 모델과 달리 자체 사무국이 있다. 이원화 모델에선 위원회 권한이 자치경찰의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인 반면, 일원화 모델은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것이 차이다. 일원화 모델을 우려하는 이유로 현장 경찰관은 안이 대폭 바뀌었고, 법안 재발의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점을 꼽고 있다. 시·도 조례 등으로 인해 지자체 사무가 자치경찰 사무로 전가되면서 긴급 신고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위원회의 지휘·감독권으로 인한 경찰 정치 중립성 침해, 촉박한 시일(2021년 1월1일 시행) 등으로 혼선 및 부작용이 심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박 교수= 김용판 의원은 공직 대부분을 경찰에 몸담아왔고, 치안·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일원화 모델이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적절한 모델이라고 보는가.   △김용판 의원(이하 김 의원)= "주어진 예산에서 일원화된 것을 최대한 살리려면 시·도 사무를 관리하는 기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예산 편성에 어떤 의지로 접근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자치경찰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그 틀에 맞춰 세부적인 건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시도지사의 업무 스타일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이다. 다양한 기구 등을 통해 주민 의사도 반영해야 한다. 잘된 사례는 벤치마킹하는 등 계속 보완해나가야 한다. 제대로 제도가 정착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것이다. 중요한 건 시도지사가 의지와 철학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박 교수=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면 어떻게 보완해야 한다고 보는가.   △김 의원= "조례로 정하는 자치 사무가 의미 있게 정리되어야 한다.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 사무에 대해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에서 지휘는 반드시 빼야 한다. 그 지휘에 수사 지휘도 포함될 수 있다. 수사 감독과 지휘는 전혀 다르다. 지휘는 어떻게 하라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서운 힘이 가해질 수 있고, 감독은 사후 잘못된 부분을 감찰하거나 보완하는 개념이다.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는 자치경찰은 굉장히 위험하다.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것도 좋지만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이 인사 등에서 지역 권력 눈치를 보게 된다. 그러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수 있다.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는 가운데 자치 사무가 적절하게 정해져야 현장의 우려도 적어지고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봉사하는 게 많아질 것이다."   ▶박 교수= 일원화 모델이 자치경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안이라는 평이 있는데, 일원화 모델의 문제점은.   △윤태웅 연구위원(이하 윤 위원)="시도지사협의회는 국가경찰 중심이 아닌 지방 중심의 일원화 모델을 주장해왔다. 시·도에 있는 지방경찰청 이하에 해당하는 사무와 인력·조직·예산을 시·도로 넘겨야 한다는 취지였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 사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조례는 법령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위원장 포함 7명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책임을 나눠서 진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나. 시도지사가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주체가 되는데, 실질적인 권한은 없다는 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지방 분권 차원이라는 관점을 법에서 놓치고 있어 안타깝다."   ▶박 교수= 자치경찰의 사무와 인사·수사권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가.   △윤 위원=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무자급에 대해선 시·도가 인사권에 관여하고, 그 위로는 국가에서 하는데 그러면 관리체계와 실무체계가 달라진다. 자치 경찰 사무 담당 경찰 공무원에 한정해 경무관 이하에 대해선 시·도가 최소한 인사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무의 경우 조례로 결정할 수 있는 폭을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방경찰청과 시·도의 업무 협약 형식으로 지역에 맞는 조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치경찰에게 수사권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자치경찰을 보면 초창기 수사권이 없어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15년 이상 하면서 특사경 사무에 대한 수사권을 명확하게 부여받는 등 권한도 많이 늘어났다. 지금은 지역 위험 요소 발생 시 현장 공무원보다 자치경찰이 제일 먼저 출동하고 있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다."   ▶박 교수= 올바른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방향은.   △최 교수= "지방분권 차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되어야 한다. 기관 권력 분산은 두 번째다. 이런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부터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예산 절감, 국민 혼선 최소화, 일선 경찰 반발 최소화 등 때문에 현재 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자치경찰제를 일단 실시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김 의원= "누구라도 주민 의사를 반영한다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인정받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경찰뿐만 아니라 위원회 구성원부터 그런 사명감이 있는 게 중요하다.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가 있는데, 때에 따라 국가가 관여해 도와줄 때도 있어야 한다. 국가 경찰의 장점도 인정하면서 같이 갈 때 성공할 것이다."         △윤 위원= "시행일보다 최소 6개월 이상 연기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범 시행을 제대로 하면 좋겠다. 문제점을 파악해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자치경찰제에 대해 현장 경찰관의 목소리가 각양각색이고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경찰 의견을 수렴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경찰들이 마음 편하게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고려해줬으면 한다." <영남일보>
    • 의정종합
    • 특집
    2020-10-28
  • "중앙집권 틀 깨야 영호남 화합…공공기관 추가이전은 필수"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토면적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가 밀집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서도 2016년 기준 국가별 수도권 인구밀집도 1위가 한국(49.4%)으로 나타난 가운데 비(非)수도권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두 번째로 마련된 좌담회 주제는 '지방분권과 수도권 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로, 지난 14일 영남일보 7층 회의실에서 김혜경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 원장,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전 대전발전연구원장), 이민원 광주대 세무경영학과 교수(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혜경 위원장(이하 김 위원장)= 1982년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도입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됐다. 이 법의 도입 취지와 개정 이후 문제점에 대한 설명 바란다.   △오창균 원장=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구집중 유발시설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밀부담금 부과나 각종 세금을 중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작동했지만 이후부터 수도권 규제 완화 시도가 이어졌다. 참여정부는 지방을 먼저 발전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첨단업종 신설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 이명박정부는 수도권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았으며, '국토이용 효율'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이끌었다. 인구집중 유발시설이나 미군 이전 후적지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받지 않도록 조건을 완화해 비수도권으로부터 반발을 샀다. 현 정부는 경기도 용인에 하이닉스 공장 조성을 허용했고, 수도권 신도시 건설도 활발하지만 이는 '수도권 규제'에 반하는 조치다.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기업의 수도권 정착 지원을 검토한 경우도 있었다. 현재 수도권 확장을 억제하는 방어막은 사라졌으며 비수도권은 더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김 위원장= 역대 정부는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다. 어떤 정책들이 있었으며 실효를 거두지 못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오창균 원장= "헌법 123조 2항은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역대 정부도 이러한 정책 기조를 내세웠다. 1960년대는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 억제, 1970년대는 서울 인구의 지방 분산, 1980년대는 수도권 재정비, 1990년대는 수도권 성장관리에 중점을 두는 등 변화가 있었다. 국민의정부 때는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참여정부는 혁신도시 건설에 각각 나섰다. 이명박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 박근혜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등 각 정부의 노력은 있었다. 하지만 수도권의 기업유치 규제 완화를 함께 시도하는 등 지역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등 수도권 규제 예외적용은 진보와 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았다. 이는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 정권 성공에 대한 압박이 원인이다. 비수도권 반발을 감소하고서라도 수도권 발전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것이다."   ▶김 위원장= 육동일 교수는 제3대 대전발전연구원장을 역임하며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왔다. 그동안 여러 활동을 하면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근본 원인에 대해 연구해 왔다.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육동일 교수= "지방분권에 대한 개념상 오류를 지적하고 싶다. 그동안 지방분권 논의는 '수도권 대 지방' 구도였는데, 이러한 인식은 '서울이 곧 중앙'이라는 인식의 오류를 낳고 '비수도권은 지방'이라는 선입견을 가중화시킨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분권을 거부하는 원인이 된다. 애초부터 수도권을 서울·인천·경기로 묶은 것도 문제다. 인천에 소속된 백령도를 수도권이라고 볼 수 없듯이 수도권 내에서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세종시 행정수도 정책도 효과를 못 내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수도권보다 충청권에서 유입된 인구가 더 많아 수도권 인구 감소라는 취지에서 벗어났다.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도 아쉽다.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를 염두에 뒀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따라 136개 지자체가(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역대 정권처럼 지자체 줄 세우기가 돼 버렸다."   ▶김 위원장= 최근 국회와 청와대를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행정수도 세종 이전을 어떻게 보는가.   △육동일 교수=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은 지역 및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 거점도시'보다는 '자치분권 모델'로 가고 있는데 이는 위험한 방향이다. 국토균형발전은 국책사업으로 이뤄지면서 지역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큰데, 자치가 강화되면 이러한 현상이 더 심해진다. 각각 미국과 호주의 수도인 워싱턴DC나 캔버라도 수도 완성 때까지 자치권이 제약됐다. 워싱턴DC는 균형발전을 위해 1974년이 돼서야 자치권을 부여받았다. 결국 지방분권은 수도권이라는 인위적 행정구역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김 위원장= 이민원 교수는 제3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지방분권 및 지역발전 위해 힘써왔다. 위원장 활동 중 역점사업은 무엇이며, 이는 지방분권과 관련해 어떤 의미가 있나.   △이민원 교수= "영호남 화합운동을 통해 지방분권을 추구했지만 실패했다. 그 원인은 중앙집권 체제다. 권력을 어느 지역에서 잡느냐에 따라 중앙정부의 자본 배분이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있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구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영호남 갈등도 해소할 수 없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양립할 수밖에 없다.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이 필요한데 분권을 하려면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이는 오히려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김 위원장= 그동안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원인을 알고 싶다. 정부가 추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이민원 교수= "혁신도시에 혁신 주체가 없다.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연구와 거리가 멀고 규모도 작다. 애초 혁신도시는 적어도 세종시 정도 규모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었지만, 각 광역단체의 반발로 현재의 상태가 됐다. 기존 혁신도시를 보강해 규모의 경제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여기에 필수적인 것이 공공기관 추가이전이다."      △육동일 교수= "공공기관의 물리적 이전만 고려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하드웨어만 이전해서는 효과가 없다. 소프트웨어와 인적자원이 지역발전의 바탕이 돼야 한다." <영남일보>
    • 의정종합
    • 특집
    2020-10-21
  • 최우선 과제 : 재정분권
    20대 폐기한 법 21대 재발의...대국민 여론조사 추진 계획  쟁점 해소된 후 통과될 듯...여야 합의통과 공감대 중요 경북 대다수지역 소멸위기...지방에 재정권한 주어져야 관련법 여러 상임위로 분산...지방분권 특위 구성 의견도   '지방 분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열망은 뜨겁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 전부터 지역 균형 발전 정책 등을 강조하며 '재정자립을 통한 지방분권'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정부 출범 4년 차를 맞은 현재까지 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첫 좌담회의 주제는 '지방분권 관련 법률 통과를 위한 전략 및 제도개선 방향'이다. 최백영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이 좌장을 맡았고,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김형동(안동-예천) 의원과 김수연 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최백영 의장 = 20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많은 지방분권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종류이고 내용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 바란다.   △김수연 연구위원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자치경찰 관련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등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다시 발의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의 강화, 시·도 부단체장 정수 확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특별 지자체 구성 등이 주된 내용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협의체를 신설하는 것이다. 자치경찰에 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정부안이라 볼 수 있다. 국가경찰로 일원화하되 사무만 국가와 지방으로 나눈다는 것이다. 이들 법안의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이유는 전부개정안이다 보니, 검토해야 할 쟁점이 많아서 논의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최백영 의장 = 여야 국회의원 대부분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함에도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은 문제였다. 17개 광역단체 협의체인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인가.△김수연 연구위원 = 20대 국회 당시, 5당 원내대표와 국회 행안위원장 및 간사 의원실을 협의회장이었던 권영진 대구시장이 방문해 법안 통과 등을 요청했다. 지방 4대 협의체장(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이 모여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지방 4대 협의체 소속 단체장 및 의회 의장 483명의 서명을 담은 촉구문을 행안위원장실과 행안위 소속 의원실 전체에 전달하는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건의했다. 하지만 21대 국회로 넘기면서 상당히 유감스러웠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지방자치법 주요 내용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추진하고자 한다.▶최백영 의장 = 김승수 의원은 얼마 전까지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으로 있으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지방분권 관련 입법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김승수 의원 = 과거 공직생활을 하면서 행정안전부와 대구시·경북도, 마지막으로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근무하며 지방자치분야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적이 많았는데, 입법부로 와서 결실을 맺어야 하는 위치가 되니 감회가 새롭다. 20대 국회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88년도에 개정된 법안을 30여 년 만에 다시 손보기 위해서였다. 전부개정안이 된 이유도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 요구사항이 있었음에도 묵혀졌기 때문이다. 사실은 여론 수렴과정에서 오랫동안 공론화 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여야 간 쟁점이 크지 않았음에도 통과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정부 권력 구조 개편, 대표적으로 공수처법 등과 연계돼서 논의하다 보니 국회 내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지 못했던 것 같다. 21대 국회에서는 몇 가지 쟁점들이 해소되면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최백영 의장 = 지방분권 관련 법안은 종류가 다양해서 여러 상임위에 나뉘어 논의되고 있다. 다른 이슈에 비해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국회에 '지방분권 특위' 구성에 대한 의견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김승수 의원 = 특위 구성은 역대 국회에서 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역할을 못 한 경우가 많았다. 법안 심사권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위에서는 논의와 정책 제안만 이뤄질 뿐, 특정 법안을 의결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이 한계다. 그런점에서 지난해 '지방이양일괄법' 통과는 의미가 있다. 400여 개의 국가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의미가 있다. 지난해에는 운영위에서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통과했다. 이런 선례가 있다. 물론 법안 심사권을 가진 특위가 구성되면 최선이지만, 어렵다면 운영위를 통하는 방식도 차선책이라 생각한다.▶최백영 의장 = 김형동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이 소멸되지 않으려면, 어떤 권한들이 지방으로 이양 돼야 하나.  △김형동 의원 = 제가 발의한 특별법은 소규모 농·어촌을 중심으로 입법했다. 경북만 보더라도 남부권 청도 등의 지역을 제외하곤 모두 소멸 위기다. 분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분권'이 필요하다. 재정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다면 그 어떤 대책과 제안도 공허하다는 생각이다. 현재 국세 지방세 비율이 8대2 정도다. 이 비율을 최대 5대5까지 가야하고 일차적으로는 7대3까지는 가야 한다. 재정 권한이 지방에 주어지는 게 핵심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데, 여당은 빨리 통과시키자는 입장이고. 우리는 새로운 상황에 맞게 포맷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진일보하는 내용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최백영 의장 = 21대 국회에 발의된 지방분권 관련 법안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보나.△김승수 의원 = 과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 따라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 통과에 있어서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본다. 정치성을 배제해야 한다.△김형동 의원 = 지방소멸 위기 지역 지원법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비슷한 법안이 올라와 있기도 하다. 올해 하반기로 가면 재경 지방 향우회 등 민간 차원의 법률 제정 청원을 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 인구가 없다면 정치력 발휘하기도 어렵다.△김수연 박사 = 지방 4대 협의체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 협의체 안에는 여당 소속과 야당 소속이 모두 있다. 한 목소리로 지방자치법이 진일보하는 데 공감하고 있다. 여야 따로 없이 지역과 주민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영남일보>
    • 의정종합
    • 특집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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