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금)

의정종합
Home >  의정종합

실시간뉴스
  •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대구에서 개최
    제10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가 20일 호텔 수성에서 개최되고 있다   제10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경북 운영위원장, 부회장 전경원 대구 운영위원장) 제6차 정기회가 20일 호텔 수성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기회는 제10대 후반기 부회장으로 선출된 전경원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운영위원장과 함께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전경원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들과 주요 내빈의 대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번 정기회를 통해 전국 각지의 열의를 모아 지역과 지방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대구시의회에서 제출한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안’을 포함한 모두 4개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상정 안건 중 대구에서 제안한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안’은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유형에 ‘유휴공간 활용형 도시재생사업’을 신설하여, △사업비에서 부동산매입비의 비율제한을 완화하고 △해당 건축물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등의 개선책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원도심에 방치된 한옥과 근대건축물을 활용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안건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거쳐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     전경원 위원장은 “각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지역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지방의회 조직강화·인사 견제권 강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여 전국 시·도의회의 총체적 발전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주최 소감을 밝혔다.
    • 의정종합
    • 의정일반
    • 전국/기타
    2024-03-21
  • 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참석
    이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3월 20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6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기회에서 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안건이 ‘의료개혁’과 ‘늘봄학교’였고, 이는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다.”며“두 현안은 지방에서 더욱 중요하니 위원장님들께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여러 제안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동해선 철도 고속화 단절구간 조기착공 촉구 건의’,‘충청권 대청호 주변지역 규제 완화 촉구 건의’,‘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건의’등 5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특히 전라북도의회에서 제출한‘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는 농·어촌의 인력난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응하고, 경직된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기구 및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에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현실을 건의하기 위해 우리 협의회가 있다.”며“지금처럼 지역의 어려움을 안건으로 많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 의정종합
    • 의정일반
    • 경북도의회
    2024-03-21
  • 경상북도의회,‘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채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제345회 임시회 기간인 12일에 상임위 회의를 열고‘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45회 임시회 기간인 12일에 상임위 회의를 열고‘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의대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어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른바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등 필수의료와 지방의 의료체계는 붕괴중이지만 의료계에서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며,   아울러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여 진료를 거부하고 의료현장을 떠난 의사와 의사단체에 대해 즉각적인 진료현장으로 복귀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결의안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지지,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대구·경북의 의대 정원 411명 최우선 증원, 의사와 의사단체의 의료현장 즉각적인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경상북도에는 15개 시군이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역이고, 분만취약지 18개,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5개, 혈액투석 의료취약지 3개로 도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취약할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말하며,   또한,“경북의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2.2명으로 전국 3.2명, 서울 4.8명에 비해 아주 열악한 현실이며, 의료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지방에는 의사 수가 부족해 지방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은“지방의료체계 붕괴는 국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여 의료현장을 떠나는 것은 국민들에게 지지와 공감을 받기 어려운 아주 잘못된 행동이며 의사들은 즉각적으로 진료현장으로 복귀해야한다.”고 하였다.     한편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채택된‘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은 같은 날 개최된 경상북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됐으며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기관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 의정종합
    • 의정일반
    • 경북도의회
    2024-03-13
  •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신천숲, 사계절물놀이장 등 주요 사업지 점검
     신천숲, 물놀이장 구조물 하천 흐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 최우선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12일, 신천 사계절 물놀이장과 ‘푸른 신천숲’ 조성지 등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태손)가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12일, 신천 사계절 물놀이장과 ‘푸른 신천숲’ 조성지 등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의 주요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도심하천의 기본 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은 신천을 활력있는 여가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대구시가 중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생태유량 공급, 보행환경 개선,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 18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된 대규모 프로젝트다.   현장을 찾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올해 여름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사계절 물놀이장 공사현장과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어가는 ‘푸른 신천숲’ 조성지를 점검하고, 신천변을 도보로 이동하며 보행환경 개선 사업의 성과를 확인했다.   현장을 둘러본 위원들은 “도심하천은 여가공간으로의 개발도 좋지만, 기본 기능은 치수와 안전”이라면서, “신천숲의 나무와 물놀이장의 구조물이 홍수 시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수리 검토를 철저히 하고, 기계․전기 시설물은 홍수위를 감안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달서4)은 “신천은 시민들의 공간”이라며,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신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하고, 생태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살아있는 신천,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이 있는 신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은 총 1,485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까지 전체 사업 마무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범어천 연결로 조성 등 7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현재는 물놀이장 조성, 푸른 신천숲 조성 등 8개 사업이 공사 또는 용역 진행 중이다. 공룡 놀이마당 조성 등 3개 사업은 향후 추진 예정이다.
    • 의정종합
    • 모임/행사/현장방문
    • 대구시
    2024-03-13
  •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도정발전․도민 삶의 질 제고 연구용역 펼쳐
     경계지역 정책, 어린이 의료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과제 연구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 의원연구단체가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 활동으로 분주하다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 의원연구단체가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 활동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 입법과 정책 대안 개발을 위하여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연구 모임으로서, 연구용역 추진을 비롯하여 토론회와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2023년에는 16개의 의원연구단체가 결성되어 세미나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14건의 지역의 현안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또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조례 제․개정 8건, 도정질문 5회, 정책반영 3건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정책 연구회(대표의원 김홍구)’는 경북도와 각 시․군 담당공무원과 경계지역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와 전문가를 초청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낙후된 지역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열정을 펼쳤다. 특히‘경계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 및 관광자원 개발정책 연구’와‘지역콘텐츠 활성화 연구’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국 최초의 관련 조례(‘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리고‘경상북도 어린이 의료정책 연구회(대표의원 조용진)’가 추진한‘경북 중소도시 어린이 의료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는 지역의 청소년소아과병원 부족 문제에 대하여 의료 협진을 통한 원격의료 시스템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여 올해‘김천의료원 어린이 원격협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또한‘꿀벌바이러스연구회(대표의원 박순범)’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꿀벌 실종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경북지역 꿀벌바이러스병 발생 현황 조사 및 대응 방안 연구’를 통해 레이크시나이바이러스(LSV)가 경북 지역 내 상당히 확산되는 문제를 발견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확인된 바 없었던 LSV8의 발생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회의 대표인 박순범 의원은 꿀벌 바이러스 확산과 새로운 바이러스 유입을 감시하고 연구할 꿀벌바이러스연구소의 설립 필요성을 제안하고 강조한 바 있다.   금년도에는 경북도의회의 정책연구 활동으로 지역개발, 역사문화, 교육정책 등 경북 도정을 견인할 정책개발과 도민들의 삶의 질 제고 등 더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위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대표의원 김홍구)’,‘경상북도 역사문화의 지속가능발전 연구회(대표의원 정경민)’,‘교육거버넌스 정책연구회(대표의원 정한석)’는 각 분야별 심도 있는 연구 활동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경상북도 해수담수화시설 발전연구회(대표의원 박용선)’,‘경상북도 도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대책연구회(대표의원 박순범)’,‘경상북도 지방세 연구회(대표의원 박채아)’,‘경상북도의회 풍수해 방재대책 연구회(대표의원 이동업)’,‘소상공인 지원 정책 연구회(대표의원 김경숙)’,‘경상북도 학교폭력 정책연구회(대표의원 손희권)’,‘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연구회(대표의원 박창욱)’,‘농어촌 청년정책 연구회(대표의원 남진복)’,‘경상북도 미래 하수도 정책 발전연구회(대표의원 최병준)’등 9개 연구단체가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다.   그동안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에서는 2022년 8건, 2023년 15건의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금년도 12개 의원연구단체가 지방시대를 이끌어 갈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배한철 의장은“정책의회로서 기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의원 정책연구를 더욱 활성화 시켜가겠다.”라며“전문화된 의원 연구 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 제시로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 의정종합
    • 연구/세미나/토론회
    • 경북도
    2024-03-07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지난 2월 27일 회의를 개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의결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 경주)는 지난 2월 27일 회의를 개최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의결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박승직 의원(경주)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박순범 의원(칠곡2)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과 김창기 의원(문경)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허 복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박승직 의원(경주4)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에 대한 피해 회복 및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다. 피해 예방교육 및 홍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세사기피해 주택임차인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범 의원(칠곡 )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여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증상품 가입의 인지도 및 필요성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도민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기 의원(문경)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부서장 및 소속 직원에 대한 훈련 의무 인식과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자기주도적 소방훈련 및 교육을 통해 화재에 대한 초동대응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 복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지원 사항을 구체화해 소방기관 근무자의 건강한 직장 생활 환경 조성 및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승직 위원장(경주)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확인과 의견 청취를 통하여, 도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의정종합
    • 의정일반
    • 경북도의회
    2024-03-03

실시간 의정종합 기사

  • 경북 시ㆍ군의회의장협의회 제311차 월례회, 문경에서 개최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5월 23일, 문경시에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11차 정기 월례회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안경숙)는 5월 23일, 문경시에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11차 정기 월례회를 개최했다.   안경숙 협의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월례회를 주관한 황재용 문경시의회 의장의 환영사, 신현국 문경시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안건으로는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이 「2025년 제32차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결의안과 임승필 울진군의회 의장이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 반대」결의안을 발표했다.   「2025년 제32차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결의안은 천년고도 경주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최적지임을 밝히고 경주 유치를 위해 결의했으며,「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 반대」결의안은 경상북도가 울진군과 울진군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사전협의 절차도 없이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울진군 소재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과 안동시 소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통폐합’에 반대를 표명하고, 통폐합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경숙 협의회장은 “이번 월례회를 통해 각 의회의 발전과 지역 간 정보를 교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고 결의안이 관철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의정종합
    • 의정일반
    2023-05-25
  • 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 농어촌청년정책세미나 울릉군에서 성료
      농어촌청년 정책 실태점검 및 대안마련을 위한 울릉군 청년 간담회 개최    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가 울릉군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회의실에서 ‘농어촌청년정책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대표 남진복 의원)는 5월 18일 울릉군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회의실에서 ‘농어촌청년정책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는 농어촌청년 정책 마련을 위해 상반기에 출범되었으며, 농어촌청년 관련 정책 실태점검, 청년정책개발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 날 세미나는 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 소속 도의원과 도청 청년정책과, 울릉군청 관련 부서, 울릉군 청년 12명 등이 참석하여 영남대 이희용 교수의 ‘울릉도, 그리고 청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들은 후 울릉군 청년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등 열띤 토론의 장을 가졌다.   이 날 세미나에서 울릉군 청년들과 농어촌청년 관련 정책 발굴을 위한 열띤 토론과 의견청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장이 되었다. 특히, 울릉군 청년들은 주거문제, 의료문제, 문화생활 인프라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 회원인 황명강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은 “울릉군 내 여러 청년단체가 있으나, 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연합청년단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현지 청년과 유입청년의 간극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성환 의원(농수산위원회)은 “울릉군으로 귀농ㆍ귀촌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현지 주민과 잘 어우러질 수 있어야 한다”면서, “향후 울릉군에 정착하고 싶은 청년에게 먼저 울릉군에 정착한 청년들이 멘토가 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 외부전문가 이희용 교수(영남대학교)는 “오늘 울릉군 청년들을 통해 실제 생활에서 겪고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농어촌청년정책에 관해 심도있는 연구를 수행할 때 제대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 대표 남진복 의원은 “울릉군 지역에서 청년들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많은 것을 느낀 시간이 되었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농어촌청년 관련 신규정책을 발굴과 보건의료문제 해결방안 제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법ㆍ규제 완화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농어촌청년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 의정종합
    • 연구/세미나/토론회
    • 경북 동부권
    2023-05-22
  •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경제교육 발전연구회」, 연구용역 착수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경제교육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열려    경북형 경제교육 방안 제시 목표 -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경제교육 발전연구회」(대표 윤종호 의원)는 17일 구미 인문학카페 더노크에서 “경상북도 아동·청소년 경제교육 개선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북도내 초·중·고 학생에 대한 경제교육 현황조사와 분석을 기반으로 경제교육과 관련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경북형 경제교육 추진 방향성과 전략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추진되어, 3개월 동안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황두영 의원은 “우리나라 교육수준은 타 국가보다 높은 반면에 오히려 경제교육의 학습능력은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현재의 경제교육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도는 높은데도,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의 경제에 대한 이해도와 교육 등은 매우 미흡한 면이 많아 향후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별, 학령별 시범사업을 적극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윤종호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2022년 경제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경북의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제이해력이 타 시·도와 비교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추가적으로 교사, 학부모 등 경제교육 이해도를 높이고 아이들이 학부모로부터 경제교육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경북의 현황에 맞는 경제교육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경제이해력을 높일 방안을 찾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의정종합
    • 연구/세미나/토론회
    • 경북도
    2023-05-18
  •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호흡기 보호 위한 방연물품 비치 근거 마련
        화재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흡입 화상에 의한 사망 多  경북도내 40년 이상 노후학교 비율 높아, 화재 취약 대비     차주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제33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면서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초가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성능기준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이 할 수 있는 방연물품의 비치·관리에 관한 사항 △효과적인 방연물품 사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사용, 대피 훈련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중 재산 피해가 발생한 화재는 총 34건으로 피해금액이 27억4천9백여 만원이다. 이 화재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발생한 화재였다.    이에 차의원은 “다수의 학생이 생활하는 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시 병목현상 발생이나, 어린학생의 경우 대피과정에서 질식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도내 학교 및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목적으로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이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안했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학생과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은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 의정종합
    • 의정일반
    • 경북도의회
    2023-05-15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통합돌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유애정 센터장,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방향과 미래’에 대해 설명   신효광 위원장 ‘경북 자체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해 경북도의회 차원 적극 힘쓰겠다.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신효광)는 9일 경상북도교육청 화백관에서 100여명의 관계자와 함께 ‘경상북도 통합돌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커뮤니케어 2차 시범사업(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 선정 이후 전국 최초 경북도의회 차원에서 개최됐으며, 저출산,고령화, 인구소멸 등 지역환경 변화에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의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하여 향후 경상북도 통합돌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추진방향과 미래’란 주제로 유애정 센터장(국민건강보험공단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했고, 윤종성 담당관(광주서구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과 박경숙 과장(의성군 복지과)의 사례발표에 이어 토론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유애정 센터장은 커뮤니티케어 1단계 사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분석과 올해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 대상자 기준 ▲ 서비스 현황 ▲ 전달체계 구축 등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황명강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은 “경상북도 및 시군에 통합돌봄 컨트롤타워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고, 통합의 의미에 걸맞게 생애주기별 전체 도민에게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제언했다.   손희권 의원(교육위원회)은 “영,유아, 아동,청소년 돌봄 관련 사무가 다원화되어있어 전달체계 일원화가 필요하고, 노인뿐 아니라 영,유아, 아동,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돌봄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며,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지원 사무관(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은 “경상북도의회에서 통합돌봄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함을 표하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추진될 시범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회성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시,군에 과 단위의 통합돌봄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하며, 전담조직에는 최소 2개 팀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정미 과장(경상북도 어르신복지과)은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의성군을 필두로 경북지역에 적합한 통합돌봄모형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좌장을 맡은 신효광 정책연구위원장은 “통합돌봄정책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에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할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하면서, 경북 자체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의정종합
    • 연구/세미나/토론회
    • 경북도
    2023-05-11
  • 경상북도의회, 제1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초대 위원장에 이선희 의원...예산심사 역량 높여 나갈 것    예산정책에 대한 자문활동, 예산·재정분석 기능 강화 기대     경북도의회가 9일 초대 예산정책위원장으로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9일 제1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초대 예산정책자문위원장으로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부위원장에 김홍구 도의원을 선출했다.   경상북도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도의원 2명과 정창수 소장(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등 6명의 예산·재정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의 예산·결산 심사에 필요한 자문과 주요정책에 대한 재정분석 지원을 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예산분야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이정화 교수(국회의정연수원)와 우지영 교수(기재부 재정정책자문위원)가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경상북도 재정정책 발전을 위한 주제발표를 하고, 재정분석과 예산결산 심사전략에 대해 토의했다.   이어,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의회의 예산‧결산 심사기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자문위원의 역할과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올해 경북도 본예산이 12조 821억 원이고, 도교육청 예산이 5조 9,229억 원으로 예산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져 의회의 예산·결산 심사 역량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말하며,     앞으로 예산정책자문위원들이 힘을 모아 예산을 촘촘하게 분석하여 도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 역할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의정종합
    • 의정일반
    • 경북도의회
    2023-05-10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500만 대구・경북민의 미래다!
       정치권 등은 더 이상 TK신공항특별법을 폄훼하거나 편파・왜곡된 주장을 하지 말아야  정치권과 언론/시민단체는 신공항의 성공을 위해 화합하고 협력해야   대구시의회는 TK신공항이 성공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중구2) 5월 4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성공을 위해 다같이 화합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중구2) 5월 4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와 관련한 특별법에 대한 더 이상의 폄훼와 편파 왜곡주장을 중단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성공을 위해 다같이 화합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육정미 의원을 제외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표했다.   이 의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통과는 2014년 5월 대구 군공항이전건의서가 제출된 지 햇수로 10년 만의 일로 500만 대구・경북민이 한결같은 염원을 담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득하고 피눈물로 호소한 값진 결실인데 일부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가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와 자의적인 주장으로 딴지를 걸면서 500만 대구・경북민에게 불안과 새로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만규 의장은 더 이상의 TK신공항에 대한 왜곡이나 편파보도는 대구・경북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성명서에서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는 더 이상 대구경북민의 피땀의 결실인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을 폄훼하거나 편파・왜곡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을 위해 화합하고 다 같이 협력할 것을 촉구한 후,     대구광역시의회는 대구경북신공항이 성공하는 날까지 함께 힘을 모으고 앞장서 최선을 다할 것을 대구・경북민 앞에 약속하는 것을 끝으로 이날 성명을 마무리했다. <성명서>   TK신공항! 500만 대구・경북의 미래다!   지난 4월 13일, TK신공항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4년 5월 대구 군공항이전 건의서가 제출된 지 햇수로 10년 만의 일로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이 한결같은 염원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득하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미래 100년을 위해 흘린 땀방울의 값진 결실이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는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와 악의적인 주장으로 첫삽을 뜨기도 전에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불안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특별법에 대해 사리에도 맞지 않고 왜곡된 주장으로 말도 안되는 딴지를 걸고 있다.   더 이상의 TK신공항에 대한 왜곡된 주장이나 폄훼발언은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두 함께 TK신공항의 성공을 위해 화합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바라면서 대구광역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TK신공항은 우리가 흘린 피눈물의 결실이다. 정치권과 언론/시민단체는 더 이상 TK신공항특별법을 폄훼하거나 편파・왜곡된 주장을 하지말라!   하나. TK신공항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정치권과 언론/시민단체는 이를 위해 화합하고 다 같이 협력하라!   하나. TK신공항은 대구・경북의 미래다. 대구광역시의회는 TK신공항이 성공하는 날까지 함께 힘을 모으고 앞장서 최선을 다할 것을 대구・경북 시도민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2023. 5. 4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 의정종합
    • 모임/행사/현장방문
    • 대구시
    2023-05-05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경북교육청 2023년 추경예산안 심의
       미래 교육 변화에 대비하는 교육환경 구축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일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1일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본예산 대비 2,365억원(4.0%)이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 6조 1,594억원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하여 날카로운 질의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요구사항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윤종호 부위원장(구미)은 1식 제공 학교의 조리원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성 등을 지적하고 조리원의 처우개선을 당부했다.   권광택(안동) 위원은 유치원과 보육시설 통합시 교육청이 지자체와 협의하여 급식비와 간식비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과 교육부 학교 신설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1개교) 및 재검토(1개교) 대상 학교의 개교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시설과의 시설사업운영 예산이 본예산에 비해 1회 추경에 더 많이 편성한 것을 지적하며,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임을 강조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본예산에 편성해 집행의 효율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박채아(경산) 위원은 세입 예산과목 중 세입의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을 뜻하는‘그외수입’에 대한 구체적 내역을 질의하고, 2020년~2021년에 해당하는 교육부 사업의 집행잔액을 제때 반납하지 않고 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향후 개선을 당부했다.   배진석(경주) 위원은 미래교육 개혁사업과 관련하여 분명한 목표와 방향 설정을 통해 경북교육이 선제적․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역설했다.   손희권(포항) 위원은 학교 화장실을 설계단계부터 학생 의견을 반영하고 비데, 환기 설비 등 편의 용품과 시설 구축을 통해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 줄 것을 강조했다.   정한석(칠곡) 위원은 최근 청소년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청소년 마약 예방 및 퇴치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조용진(김천) 위원은 학교내 스포츠강사의 처우개선과 교육취약계층 대상 드론 교육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비에 더 많은 예산지원을 요구했다.   차주식(경산) 위원은 진로교육 미래화 지원 사업에 키오스크 도입은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한 후 추진할 것과 학교폭력예방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것을 힘주어 말했다.   황두영(구미) 위원은 내진보강, 석면해체 등 학생 안전시설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것과 자재비 인상에 따라 교육시설 구축에 미흡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윤승오 위원장(영천)은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사업은 교육여건이 변화되거나 사업추진의 필요성․타당성․시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편성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 의정종합
    • 의정일반
    • 경북도의회
    2023-05-04
  • 박채아 도의원 대표 발의,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상임위 통과
    박채아 의원 대표 발의,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상임위원회 통과해,  5월 9일 본회의 의결 거쳐 대통령실로 전달 예정   박채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은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이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 과제임을 다시 확인하고,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이 되도록 중앙정부에 촉구하고자 제안됐다.   결의안의 주요 골자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 확립, 근로 현장의 안전 개선을 위한 ‘노동 개혁’ △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연금 개혁’ △ 미래 세대 교육과정의 다양화,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교육 개혁’의 실행촉구이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3대 분야 개혁 의지로 20개의 국정과제를 표명하고 추진했지만, 속도감을 느끼지 못해 안타깝다”라며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근로 현장의 안전 개선,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등 3대 개혁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대통령실과 중앙부처에 그 의지를 전달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박차를 가해달라는 당부”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결의안은 5월 9일 열리는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 의정종합
    • 의정일반
    • 경북 남부권
    2023-05-02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민생의회 구현에 앞장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25일 회의를 개최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의결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 경주)는 4. 25일 회의를 개최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의결 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허 복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과 박승직 의원(경주)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창기 의원(문경)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허 복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 재난안전실 소관「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은 도내 주요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반시설의 시의적절한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인 도로·철도·공원·하천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박승직 의원(경주)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도내 소방서에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터를 설치·운영 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했다. 최근 보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도내 양육자의 질병·상해 등 일시적인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기 의원(문경)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 필요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간이소화용구를 추가로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화재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승직 위원장(경주)은 “조례안 제·개정은 도의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해 민생의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의정종합
    • 의정일반
    • 경북도의회
    2023-04-2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