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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2-06-26(수)

지역자치/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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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주민 주권 구현, 자치권 확대 등 현안문제에 대한 적극 대응 주문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오는 6월 30일 위원회 활동종료를 앞두고, 제331회 임시회 기간인 6월 15일(수) 제5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해 1년 4개월간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는 2021년 2월 5일 321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타 시도의회와 협력하여 지방의회법 등 관련법령 제‧개정과 도의회 차원에서 정책과제 선정 등 대응 방안 마련 등의 의정활동을 해 왔으며, 특히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원안가결 됨에 따라 자치입법권,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인사권 독립 등 자치분권 확대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여러 차례의 업무보고에서 지방의 경쟁력 강화가 국가의 경쟁력 강화라는 인식하에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으며, 의회 정책 전문인력, 인사독립 등 조직・인사 관련한 조례 제정과,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중앙에 집중된 권한의 지방이양 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다. 또, 위원회는 2021년 7월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 지역 내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 치안행정의 지방분권화로 치안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무기구 구성, 관련 규정 마련 등 자치경찰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치분권 시대와 맞지 않다는 인식하에, 지방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그리고 전문성을 최대한 보강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방의회의 조직·예산권 부여,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활동의 법적근거 마련, 의회내 정책분석평가기관 확충 등을 내용으로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 및 정부에 촉구했다.   김대일(안동)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등에 따라 제도 마련 및 정책대안 제시 등의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면서, “앞으로도 대구경북의 초광역협력 사업, 주민 주권 구현, 사무 이양, 자치권 확대 등 무수한 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 모두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2-06-15
  • 대구시의회, 사회서비스 제도적 안전망 강화
       김재우 시의원,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 발의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 발의한 김재우 대구시의원     대구광역시의회 김재우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를 통해 대구시민의 복지서비스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 발의한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월)에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그 밖에 대구시장과 사회서비스원 원장 간의 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다.   김재우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가 다변화됨에 따라 사회적 돌봄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졌고, 그동안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시장이 양적으로는 성장하였으나 서비스 질 저하 및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돌봄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왔다”라면서, “이를 대구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사회서비스원은 대구에서 2019년 전국 최초로 설립한 출연기관이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향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간 근거 법률 없이 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어왔는데, 올해 3월 25일 자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사회서비스원의 설치에 관한 법적인 근거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이 구체화 되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16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재우 의원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구시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 지역자치/의정
    • 대구시/의회
    2022-06-13
  • 박미경 교육위원장, 반려동물·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 지원 추진
    박미경 교육위원장,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 지원 추진   「경상북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박미경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     박미경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의 진료비 지원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의 행정적·재정적 책무, 진료비 지원, 실태조사 실시 등이 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의 사회적 약자는 자신이 기르는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의 진료비를 연간 20만원 이내(조례안 비용추계 기준)에서 지원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서울·부산·광주·경남 등은 관련 조례를 통해 취약계층·저소득계층·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또는 장애인 보조견에게 연간 18~20만원 이내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비 지원 방안을 법제화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을 보호하고 이들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3일(목)에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2-06-13
  • 경북도의회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적극 주문      경상북도의회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오는 6월 30일 위원회 활동종료를 앞두고, 제330회 임시회 기간인 4월 28일(목) 제4차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를 개최해 1년 1개월간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시기에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언택트 문화 등 사회 전반의 상황을 반영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코로나로 인해 특히 큰 어려움을 겪었던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6월 25일 제324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성되어 운영돼 왔다.   위원회는 구성 후 첫 번째 활동으로 2021년 7월 감염병 진단 최일선 기관인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조기 차단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했고, 비대면‧디지털화 시대 경산에서 경영활동중인 사회적기업인 ㈜스마트인디지털을 방문하여 코로나 이후 실효성 있는 정책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여러 차례의 집행부 업무보고에서 백신접종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률 제고 방안, 공연‧예술업 종사자들에 대한 창작활동 지원, 단체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인근 상권 침체에 대하여 경북도의 대책을 주문하는 등 주민들과 직접 소통해야만 알 수 있는 분야에서 문턱없는 민원창구 역할을 톡톡히 했다.   윤승오(비례) 위원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 산업, 문화 등 사회전반의 변화와 혁신이 요구됨에 따라, 도정 전반의 정책기조와 중장기 정책을 살피는 우리위원회의 활동이 도민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자평하면서,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되는 지금 시점이야 말로 복잡 다양한 현안을 현명하게 풀어가야 하는 시기인 만큼,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집행부와 의회 모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현안문제 해결에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는 6월 23일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2-05-01
  • 박승호 포항시장 예비후보, SMR(소형모듈원자로) 산업 육성 공약 밝혀
       포항에 SMR(소형모듈원자로) 산업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     박승호 포항시장 예비후보(국민의힘)은 4월11일(월) 오전11시 포항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학기술분야 세부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박 예비후보는 “4차산업과 AI가 선도하는 미래산업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SMR(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과 산업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형모듈원자로는 많은 연구를 통해 충분히 검증된 기술로 현재는 상용화를 위한 최종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제조산업의 핵심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산학연 SMR연구회를 구성, R&D(연구·개발)를 통해 상품화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될수 있는 협력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모듈원자로)는 원자로 출력 300메가와트e(MWe)이하의 원자로로, 대형 상용원자력발전에 비해 모듈형태로 제작과 이송, 건설이 가능해 제작기간이 짧고 건설비용이 적게들뿐 아니라 일반원전의 1/100이하로 제작할수 있어 안정성확보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 동부권
    • 포항/경주
    2022-04-12
  • 장경식, 포항시장 선거 후보 공천신청
    장경식, 포항시장 선거 후보 공천신청...‘한자리만 지킨 20여년 평가’ 신청     장경식 예비후보가 7일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6.1지방선거’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공천신청서를 접수했다.   장 예비후보는 "2005년 한나라당 입당이후 20여년을 당을 위해 헌신하고 보수정치인으로 단 한 번의 변심도 없이 포항을 묵묵히 지켜온 뚝심과 의리로 살아온 정치인 장경식이였다”며 “20여 년간 완벽히 역할을 수행했던 다수의 당직과 도의회 의장을 역임한 풍부한 경험으로 희망 포항을 이끌기 위해 오늘 겸허히 당에 포항시장 공천을 신청했다” 고 밝혔다.   장경식 포항시장 예비 후보는 8대~11대 경북도의원으로 상임위원장, 부의장, 의장, ‘제16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반기 수석부회장’을 역임하며 뛰어난 행정수행력과 경북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내 지도자의 자질을 인정받았다.   국민의힘·국민의당 통합공관위가 지난달 31일 구성됐고 다음날 정치신인과 청년여성장애인국가유공자에 대해 광역단체장은 10%,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경선 참여시 20%의 공천 가산점을 발표했다.   이어 감점 사항으로 현역 국회의원 출마자 5% 감점, 최근 5년 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자 10% 감점, 그 외 공천 배제 사항으로 동일 지역구 3번 이상 출마해 3번 이상 낙선한 경우 공천 배제, 기초의원 세 번 연속 ‘가 번’ 추천행위 금지 등의 기준을 발표했다.   지역공천은 중앙당에서 실시하며 세부 사항은 시·도당위원장들과의 논의를 거치는 것으로 (기초단체장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 경선을 통해 선출) 결론 내렸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오는 8일까지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후보들의 공천신청을 받아 종합심사를 거쳐 경선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2-04-09

실시간 지역자치/의정 기사

  •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주민 주권 구현, 자치권 확대 등 현안문제에 대한 적극 대응 주문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오는 6월 30일 위원회 활동종료를 앞두고, 제331회 임시회 기간인 6월 15일(수) 제5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해 1년 4개월간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는 2021년 2월 5일 321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타 시도의회와 협력하여 지방의회법 등 관련법령 제‧개정과 도의회 차원에서 정책과제 선정 등 대응 방안 마련 등의 의정활동을 해 왔으며, 특히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원안가결 됨에 따라 자치입법권,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인사권 독립 등 자치분권 확대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여러 차례의 업무보고에서 지방의 경쟁력 강화가 국가의 경쟁력 강화라는 인식하에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으며, 의회 정책 전문인력, 인사독립 등 조직・인사 관련한 조례 제정과,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중앙에 집중된 권한의 지방이양 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다. 또, 위원회는 2021년 7월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 지역 내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 치안행정의 지방분권화로 치안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무기구 구성, 관련 규정 마련 등 자치경찰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치분권 시대와 맞지 않다는 인식하에, 지방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그리고 전문성을 최대한 보강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방의회의 조직·예산권 부여,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활동의 법적근거 마련, 의회내 정책분석평가기관 확충 등을 내용으로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 및 정부에 촉구했다.   김대일(안동)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등에 따라 제도 마련 및 정책대안 제시 등의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면서, “앞으로도 대구경북의 초광역협력 사업, 주민 주권 구현, 사무 이양, 자치권 확대 등 무수한 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 모두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2-06-15
  • 조현일 경산시장 당선인, 인수작업 추진 박차
       당면현안‘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현장 등 방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2022 주요현안 업무 보고」 청취   조현일 경산시장 당선인(맨앞쪽)과 민선8기 경산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인수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 당선인과 민선8기 경산시장직 인수위원회는 13일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주요현안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환경시설사업소와 경산자인단오제보존회를 방문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며 인수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건소‘신종감염병 신속 대응,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단 운영’ 등 17개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 받고, 오후 1시경 환경시설사업소에 방문하여 올해 11월에 사용기간이 종료되는‘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을 집중 점검하며 향후 대책을 강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오후 2시 30분 국가무형문화재 제44호인‘자인단오제’보존회를 찾아 경산자인단오제의 전승 발전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오후 3시 30분 농업기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경산대추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등 16개 주요현안을 보고 받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친환경미생물배양소, 농산물가공센터 등을 현장 확인했다.         조현일 경산시장 당선인은“당면현안인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에 대해 충분히 현장 목소리를 들어 향후 대책에 적극 반영하고, 14일 종료되는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잘 마무리하여 인수 업무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 남부권
    • 경산/청도
    2022-06-14
  • 구미시, 주민참여예산제‘찾아가는 예산학교’운영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6. 13.(월) 14:00 고아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참여예산시민위원, 주민자치위원, 일반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했다.   이번 ‘찾아가는 예산학교’는 2019년 실시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개최되지 못하였으나, 최근 4월 사회적거리두기 전면해제, 5월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등 ‘단계적 일상회복’ 추세에 따라 만 3년만에 다시 개최되어서 더 큰 의미가 있다.   해당 교육은 구미시가 주최하고, 구미YMCA가 주관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운영 과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비롯한 예산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로, 올해는 청소년 예산학교를 포함하여 6회 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예산학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예산의 이해 △주민참여예산제 개념 △우리시 재정현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시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안내 할 계획이다.   김은영 기획예산담당관은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중요한 밑거름”이라며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예산학교’는 이날 교육을 시작으로 14일 새마을운동테마공원, 15일 인동동행정복지센터에서 두 차례 더 열린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 서부권
    • 상주/구미
    2022-06-13
  • 대구시의회, 사회서비스 제도적 안전망 강화
       김재우 시의원,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 발의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 발의한 김재우 대구시의원     대구광역시의회 김재우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를 통해 대구시민의 복지서비스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 발의한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월)에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그 밖에 대구시장과 사회서비스원 원장 간의 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다.   김재우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가 다변화됨에 따라 사회적 돌봄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졌고, 그동안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시장이 양적으로는 성장하였으나 서비스 질 저하 및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돌봄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왔다”라면서, “이를 대구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사회서비스원은 대구에서 2019년 전국 최초로 설립한 출연기관이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향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간 근거 법률 없이 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어왔는데, 올해 3월 25일 자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사회서비스원의 설치에 관한 법적인 근거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이 구체화 되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16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재우 의원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구시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 지역자치/의정
    • 대구시/의회
    2022-06-13
  • 박미경 교육위원장, 반려동물·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 지원 추진
    박미경 교육위원장,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 지원 추진   「경상북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박미경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     박미경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의 진료비 지원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의 행정적·재정적 책무, 진료비 지원, 실태조사 실시 등이 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의 사회적 약자는 자신이 기르는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의 진료비를 연간 20만원 이내(조례안 비용추계 기준)에서 지원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서울·부산·광주·경남 등은 관련 조례를 통해 취약계층·저소득계층·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또는 장애인 보조견에게 연간 18~20만원 이내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비 지원 방안을 법제화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을 보호하고 이들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3일(목)에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2-06-13
  • 대구 택시 내 보호격벽 설치, 재정 지원 가능해진다.
      대구시의회 박갑상 의원, '택시운송사업 지원조례' 개정안 발의   박갑상 대구시의원     대구광역시의회 박갑상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이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폭력, 감염병 등의 위험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용품을 구입하는 일에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대구시가 택시 운송사업 발전을 위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감염병 예방, 폭력 등의 위험으로부터 택시운송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보호 격벽 등의 설치에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더하여, 이러한 사무의 위탁 시 위탁자 지정은 공개 경쟁을 원칙으로 할 것을 명시하여 사무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조례를 개정 발의한 박갑상 의원은 “택시 내 보호격벽 설치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함과 동시에 승객 또한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해 택시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택시 운수종사자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지역자치/의정
    • 대구시/의회
    2022-06-12
  • 안동시의회, 안동시의회 30년사 발간
    ‘지방자치 30년 발자취 한 눈에’ 안동시의회 30년사 발간...풀뿌리 의회 성과 및 발전상 담아     안동시의회(의장 김호석)는 지방의회 출범 30주년을 기념해 ‘안동시의회 30년사’를 최근 발간했다고 밝혔다.   1991년 통합 이전 안동 시·군 의회부터 2021년 제8대 의회까지 의정활동 30년의 발자취를 한 권으로 묶었다. 총 830쪽.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변천과정을 비롯해 안동시의회 연도별 주요 의정활동 기록, 사진자료, 1~8대 각 대수별 성과 및 발전상 등을 담았다.   특히 고려대학교 연구팀의 『안동시의회 30년 의정평가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논문』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지역인사들의 특별기고 등도 함께 실었다.   안동시의회는 ‘안동시의회 30년사’를 집행부 및 산하기관, 경북도내 시·군 의회, 국가기록원, 국·공립도서관 등에 배부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널리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호석 의장은 “지방의회가 걸어왔던 지난 3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자방자치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소중한 기록이 되길 희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 북부권(Ⅰ)
    • 안동/예천
    2022-06-09
  • 구미시의회 9대 개원 준비 직원 직무역량 강화 연수 실시
     제9대 지방의회 개원 준비를 위한 구미시의회 직원 직무역량 강화 연수 실시     구미시의회(의장 김재상)는 5월 13일 무을면 춤새마을 도농교류센터에서 구미시의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9대 지방의회 개원 준비를 위한 직무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사항’과‘지방의회 개원 준비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미시의회 소속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여 차질없는 제9대 지방의회 개원을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의 최민수 소장을 초빙하여 개원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한 특강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등 수준 높은‘조력자’로서의 의회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연수 내용을 구성하였다.         김재상 의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시의회 직원들은 한층 더 수준이 높아진 유능한 직원들이 될 것”이라며“제8대 의회의 알찬 마무리와 제9대 의회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 서부권
    • 상주/구미
    2022-05-14
  • 경북도의회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적극 주문      경상북도의회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오는 6월 30일 위원회 활동종료를 앞두고, 제330회 임시회 기간인 4월 28일(목) 제4차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를 개최해 1년 1개월간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포스트코로나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시기에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언택트 문화 등 사회 전반의 상황을 반영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코로나로 인해 특히 큰 어려움을 겪었던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6월 25일 제324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성되어 운영돼 왔다.   위원회는 구성 후 첫 번째 활동으로 2021년 7월 감염병 진단 최일선 기관인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조기 차단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했고, 비대면‧디지털화 시대 경산에서 경영활동중인 사회적기업인 ㈜스마트인디지털을 방문하여 코로나 이후 실효성 있는 정책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여러 차례의 집행부 업무보고에서 백신접종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률 제고 방안, 공연‧예술업 종사자들에 대한 창작활동 지원, 단체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인근 상권 침체에 대하여 경북도의 대책을 주문하는 등 주민들과 직접 소통해야만 알 수 있는 분야에서 문턱없는 민원창구 역할을 톡톡히 했다.   윤승오(비례) 위원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 산업, 문화 등 사회전반의 변화와 혁신이 요구됨에 따라, 도정 전반의 정책기조와 중장기 정책을 살피는 우리위원회의 활동이 도민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자평하면서,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되는 지금 시점이야 말로 복잡 다양한 현안을 현명하게 풀어가야 하는 시기인 만큼,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집행부와 의회 모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현안문제 해결에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는 6월 23일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2-05-01
  • 경상북도의회,“日정부, 언행불일치 외교청서는 즉각 철회해라”
        독도영유권 억지주장 담은 日 외교청서 폐기와 진정한 반성 요구해    경북도의회는 4월 22일日외무성이『2022 외교청서』에서 독도영유권 주장과 불법 점거라고 표현한 것은 일본의 이전 정부와 변함없는 행태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외교청서에서 또 다시‘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을 비판했다.   최근, 일본 총리가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 협력할 것을 밝히고 외교청서에 한국을 ‘중요한 이웃‘이라고 표현하면서도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을 되풀이하는 언행불일치한 행위를 지적했다.   고우현 의장은“270만 도민과 함께 독도에 대한 엉터리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과, “일본정부의 계속되는 독도 억지 주장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외면하는 행위로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판수 독도수호특위 위원장은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할 이유가 여기서도 드러난다”며, “일본 외교청서를 즉각 폐기하고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진정한 반성의 자세를 보여라”고 촉구했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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