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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2-01-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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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도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가결
      교육력 회복과 학부모교육비 부담 경감에 중점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지만)가 12월 9일에 2022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지만)는 12월 9일에 2022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 일부사업에 대해 총 86억원을 감액하는 등  3조 7,229억원의 예산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번 예산안은 위드코로나 시대 교육력 회복과 학부모교육비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심사에 임하며 이 점을 유념하며 심도 있는 고민과 검토를 했다.   총 재정규모는 전년대비 3,735억원, 11.2%이 증액된 3조 7,232억원으로 주로 정부의 내국세 확대에 따른 보통교부금 등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분야별 사업 내용을 보면, 교직원 인건비 2조 2,789억원, 교수학습활동 등 5,311억원, 교육복지 2,720억원, 교육시설 2,823억원, 학교운영비 2,409억원, 교육행정 1,180억원 등으로 교직원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60%정도를 차지하고, 교육시설 사업이 전년대비 38%정도나 눈에 띄게 증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력 저하를 조기에 회복하고 학부모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구시교육청의 예산 편성취지에 공감하며, 신속하고 엄중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확정했다.   다만, 이번 예산안이 전체 예산규모의 신장률에 비해 교육복지부문의 예산신장률이 낮음을 지적하며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빈틈없는 복지지원을 촉구했으며 또매년 시설사업 예산이 과도하게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는 만큼 시설사업비를 전반적으로 조정했고, 코로나19가 급격하게 재확산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한 학교방역을 요청했다.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만 위원장(기행위, 북구2)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코로나19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한 학교 만들기’와 ‘교육의 일상회복’을 위해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교육당국에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2022년도 교육청 예산이 일선 교육현장에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밀도 있는 교육지원을 재차 주문했다. <대구취재팀 gerk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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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2021-12-10
  • 이진련 의원, 대구시의회 인사권 운영계획 지적
         규정과 다른 정책지원관 운영계획 철회 요구  실질적인 의회독립과 의정 정책역량 향상에 중점을 둔 인사계획수립 요청   [대구=영남의정뉴스] 대구시의회 이진련 의원은 12월 1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대구시의회의 정책지원관 운영계획을 지적하고 법령의 취지에 따라 정책역량 향상에 중점을 둔 인사계획수립을 요청했다.   이진련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의 도입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우리시의회의 경우 총 15명의 정책지원관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나, 현 상황은 전문인력의 확충이 아닌 시청 직원 중 희망자를 전문위원실에 충원해 기존 사무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인사권 독립의 시작부터 제도의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진련 의원은 “이는 당초 법률 개정의 목적인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강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및 인천・대전시의회는 모두 의정 정책역량 지원에 중점을 둔 정책지원관의 신규채용을 통해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진련 의원은 “다시 시로 돌아가야할 여지를 남겨두어야 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정책지원관으로 충원해서는 시를 견제하는 일에 적극적일 수 없으며, 이는 의회를 여전히 대구시의 그늘 아래 종속시켜 두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며, “시민의 눈에 부끄럽지 않은 바른 의회, 의회의 기능이 살아있는 독립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지원관 방향을 재검토해, 30년만에 얻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취재팀 gerk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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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2021-12-02
  •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혁신성장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확보 미흡, 휴스타 사업 문제점 지적  2022 세계가스총회, 의료관광특구 성공적 추진 위한 제안 이어져..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홍인표)는 11월 12일(금) 혁신성장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환위는 이날 감사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확보와 전략 수립을 위한 조직개편, 대경 혁신 인재양성프로젝트(휴스타) 사업의 효과성 제고 등을 제안하며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와 사업추진 방식을 적극적으로 혁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기존의 의료관광특구와 더불어 추가적인 관광특구 지정을 통한 시너지 효과의 창출, 2022 세계가스총회의 성공적 개최, 위드 코로나 시대 글로벌 의료관광 선도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 등의 사안을 거론하며 미래로의 점핑 업(Jumping up)을 주문했다.   홍인표 위원장(중구1) – 이달 초 지정된 글로벌 의료관광 특구와 더불어 중구 일대에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하여 양 특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메디시티 기금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기금 조성 완료 전에라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중구의 도로환경개선 사업 실시에 앞서 전선 지중화 사업을 먼저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하병문 의원(북구4) – 대구시의 대경혁신 인재양성프로젝트(휴스타) 사업이 모태가 된 교육부 주관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배를 마셨다면서, 내년 공모에 대비하여 탈락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선정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또, 공들여 유치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앵커기업 유치, 연관산업과의 융복합효과 창출, 규제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태손 의원(비례) – 최근 5년간 타 시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집행액 중 지방비 비중이 증가추세에 있는데도, 대구시의 경우 규모도 작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의원은 그 이유가 과학기술진흥업무가 혁신성장국과 일자리투자국에 분산되어 있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업무 떠넘기기 등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과학기술진흥업무 소관부서를 하나로 단일화시킬 것을 주문했다. 또, “내년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2022 세계가스총회를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지역경제를 되살릴 전환점으로 삼아야 된다”면서 총회 준비, 홍보, 투자유치 전략 등을 꼼꼼히 체크하면서 총회 성공개최를 당부했다.   김동식 의원(수성구2) - 대구시의‘물이 보이는 대구 기본계획’의 목표가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목표 등의 현실화를 주문하였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술 및 기업지원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 이만규 의원(중구2) – 혁신도시에 이전한 한국가스공사가 지역 농구팀 유치이외에는 뚜렷한 지역경제 기여도가 없다면서, 한국가스공사뿐만 아니라 업무관련 공공기관들과 정기적인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들 기관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충분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구지 LNG 복합화력 발전소와 성서 열병합발전소 에너지 개체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반대가 매우 거센 이유는 대구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면서 지역주민과의 소통 방안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혜정 의원(북구3) – “대경혁신 인재양성프로젝트(휴스타) 사업이 1인당 지원액에 비해 취업 유지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본 사업의 성과와 계속 추진을 판단할 정밀한 중간 점검을 당부했다. 또, 의료관광업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의료관광진흥원의 높은 이직률‧사업비 지출의 불투명성 등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여 진정한 ‘메디시티 대구’로 가야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사업의 신청률이 저조하다면서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주문했다.        
    • 자치/의정
    • 대구시/의회
    2021-11-14
  • 통합신공항, 관문공항 역할 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갖춰야
       건설교통위원회, 2021년 통합신공항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원규)가 11월 11일 대구시 통합신공항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원규)는 11월 11일(목) 대구시 통합신공항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건교위는 이날 감사에서 군공항 이전을 위한 현행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의 보완점 검토, 접근성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고, 통합신공항이 경쟁력을 갖춘 관문공항으로 차질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달성군2)은 통합신공항 건설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통합신공항이 경쟁력을 갖춘 관문 공항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항공수요 예측, 시설 규모 검토, 홍보 등에 철저를 기해주기를 주문했다.   ○ 황순자 의원(달서구4)은 현행 군공항 이전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의 보완점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하여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치밀한 대응을 촉구했다.   ○ 안경은 의원(동구4)은 종전부지 개발 관련하여 K-2 종전부지 토양오염 및 정화 기간을 고려해 철저하게 준비해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 대구 군 공항 소음 피해보상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다양한 노력을 다해주길 주문했다.   ○ 김성태 의원(달서구3)은 통합신공항의 성패는 접근성 확보에 달려있다며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통합신공항 이용 편의성을 강화해 항공수요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박갑상 의원(북구1)은 종전부지 개발 후속조치의 신속한 진행을 당부 했다. 수십 년간의 국방·군사시설로 운영된 K-2 종전부지의 토양오염 및 정화대책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개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 의견을 세심하게 수렴해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 김대현 의원(서구1)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K-2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에 어려움 예상되는 만큼, 민간사업자 유인책을 적극 검토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전환에 맞추어 대구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대구국제공항활성화와 관련해 방역체계범위 안에서 공공부분이 선도적으로 해외연수 등을 통해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 자치/의정
    • 대구시/의회
    2021-11-12
  • 권영진 대구시장, 초광역협력 보고회에서 대구경북통합 추진전략 등 설명
          14일  정부, 권역별 초광역협력 추진전략 보고회 개최   2040년 글로벌 경제권, 통합대구경북 출범을 위한 3대 전략 밝혀     권영진 대구시장은 14일 오후 2시 30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균형발전 성과 및 초광역협력 추진전략 보고회’에 참석, 대구경북의 통합 추진전략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대구-경북 초광역협력 추진전략 보고 서두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금 대구경북은 수도권 블랙홀에 대응하고, 광역화된 세계도시들과 경쟁해야 하는 두 개의 생존경쟁을 치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대구경북 행정분리 40년 동안 행정구역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소모적 경쟁과 규모의 행정으로 인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불가능했고, 이러한 위기 극복의 절박함 속에서 대구경북 상생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됐다”고 대구경북통합의 논의 배경을 밝혔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은, 2040년 글로벌 경제권, 통합대구경북을 비전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3대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먼저, 대구의 Test-bed 전략과 경북의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로봇을 비롯한 미래차, 바이오‧메디컬산업을 초광역협력 사업으로 확정, 대구경북의 산업구조를 재편하여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사다리를 구축하고, 이러한 3대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산‧학‧연‧정 연계강화로 맞춤형 인재를 양성‧제공하며, 마지막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영일만신항으로 이어지는 환태평양 글로벌 허브를 조성하여 동남부권 경제물류 중심지로서 내륙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권영진 시장은 ‘대구경북통합’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시‧도민 주도의 상향식 의견수렴의 결과임을 강조하면서, 단일 광역행정경제권 조성을 위해 광역 통합에 대한 법적 근거와 행‧재정적 특례의 조속한 마련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교육·행정안전‧산업통상자원‧국토부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자치분권위원장 및 17개 시·도지사 등 50여 명이 참석해 정부와 권역별 대표 자치단체장이 각각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추진전략’과 ‘권역별 초광역협력 추진사례’를 발표했으며,   이어진 토론회에서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을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정책으로 채택하고 향후 국가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등 범정부적인 노력을 집중하자는 것에 뜻을 모으면서 ‘대구경북지방자치단체’ 설립과 ‘대구경북특별광역시’ 출범도 전환기를 맞이하게 됐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늘 보고회에서 논의된, 지역이 원하고 제안하는 지역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제언이 대선공약으로 반영되어, 권역별 초광역협력이 초광역 행정경제공동체로 출범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자치/의정
    • 대구시/의회
    2021-10-15
  • 대구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와 함께
    장상수 대구시의장        10.6.(수)~10.25.(월) 20일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상황실 운영  우수 제보자에게는 표창 수여 예정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상수)가 11월 9일부터 시작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10월 6일부터 20일 동안 대구시정 전반의 불합리한 사항 등에 대해 시민제보를 접수한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11월 9일부터 22일까지로 예정된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10월 6일부터 25일까지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 생활 불편 사항,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 대구시정 전반에 대해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다.    접수된 제보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제보내용의 처리결과는 감사 종료 후 제보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접수된 제보사항 중 행정사무감사 안건으로 채택되어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 해소, 제도 개선 등에 기여한 우수 제보자에 대해서는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인 사항,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는 제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제보는 대구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daegu.go.kr,시민소통방), 전화(☎053-803-5038), 팩스(053-803-5046) 및 우편으로 하면 되고, 시의회사무처(1층 홍보담당관실)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 대구시정의 불합리한 점은 고치도록 요구하고, 잘한 일은 칭찬해주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제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정
    • 대구시/의회
    20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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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인사권독립, 역사적 첫 행보
         13일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춰 의회 인사권 독립 기념행사 개최  새로운 변화의 힘찬 출발과 시민행복 위한 각오 다져  장상수 의장 첫 인사권 행사, 신임 간부급 7명 인사 단행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상수)는 1월 13일 오전 11시 의회 3층 회의실에서 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을 맞아 힘찬 출발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신임 간부에 대한 임용장을 수여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전국 지방의회는 1월 13일부터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독립적으로 소속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되었다.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1월부터 인사권독립 TF팀을 구성하여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업무체계를 정비해왔다.    시의회는 그간 조직체계를 정비(1담당관, 3팀 신설) 하고, 29건에 달하는 조례·규칙을 제·개정하였으며, 근무 공간 확보를 위한 청사 재배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인사 시스템 구축 등 인사권 독립에 대비한 조직, 제도, 인력, 근무환경 조성의 기틀을 완성했다.    이날 인사권 독립 기념행사는 30년 만에 강화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독립체제로서의 힘찬 출발과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각오와 의지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이루기까지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신임 간부 7명에 대한 임용장 수여, 장상수 의장의 기념사 순으로 이어졌으며, 끝으로, 시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 함께 ‘앞서가는 정책의회’, ‘체감하는 민생의회’, ‘함께하는 열린의회’, ‘소통하는 하나된 의회’ 라는 구호로 피켓 퍼포먼스를 펼쳤다.     장상수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더욱 성숙한 지방의회로 발전해 가기 위해 정교한 조직체계와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완성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시의회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가겠다”라고 앞으로의 각오를 밝히고, “조직 권한 독립, 재정분권, 자치입법권 보장 등 남은 과제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진일보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면서, “자치와 분권은 시작과 끝이 모두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이 되어야 하는 만큼 이번 변화와 성장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시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역량을 강화해 제대로 일하는 ‘강한 의회’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념행사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에는 시의회 간부급(4급 직위)에 대한 인사 발령이 있었다. 장상수 의장은 인사 발령문에 서명하면서 의장에게 부여된 ‘인사권’을 최초로 행사했다.    간부급 인사에서는 의회 사정에 정통하면서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으로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해 온 홍병탁(7급 공채, 54세) 문화복지전문위원을 의정정책관으로 보임 이동하여 의정 정책의 기획‧조정과 의회 안방 살림을 총괄하도록 했다.    신설된 의사담당관에는 의회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의회협력팀장 등을 역임하면서 ‘의회통’으로 정평이 난 윤재섭(9급 공채, 58세)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을 임용하여 의사 기능 강화와 함께, 주민 주권 신장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주민조례발안제’를 정착시키는 중책을 맡겼다.    또한, 공로연수 등으로 공석이 된 전문위원 자리에는 시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치며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온 시 집행부 인재들을 대거 발탁해 시정 전문성이 의정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정미정(9급 공채, 57세) 문화콘텐츠과장을 기획행정전문위원으로 보임하였고, 이규홍(9급 공채, 56세) 건설산업과장을 문화복지전문위원, 김제관(9급 공채, 57세)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을 경제환경전문위원, 이신희(7급 공채, 56세) 서울본부장을 예산결산전문위원, 김건호(9급 공채, 58세) 건설본부 건축1과장을 건설교통전문위원 직무대리로 각각 보임하여 축적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 견제‧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는 한편,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인사권 독립에 따른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시의회는 오늘 간부급 인사에 이어, 이달 말 시행 예정인 5급 이하 팀장급 직원 인사를 끝으로 인사권 독립에 따른 첫 정기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구 취재팀 gerk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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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2022년도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가결
      교육력 회복과 학부모교육비 부담 경감에 중점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지만)가 12월 9일에 2022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지만)는 12월 9일에 2022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 일부사업에 대해 총 86억원을 감액하는 등  3조 7,229억원의 예산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번 예산안은 위드코로나 시대 교육력 회복과 학부모교육비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심사에 임하며 이 점을 유념하며 심도 있는 고민과 검토를 했다.   총 재정규모는 전년대비 3,735억원, 11.2%이 증액된 3조 7,232억원으로 주로 정부의 내국세 확대에 따른 보통교부금 등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분야별 사업 내용을 보면, 교직원 인건비 2조 2,789억원, 교수학습활동 등 5,311억원, 교육복지 2,720억원, 교육시설 2,823억원, 학교운영비 2,409억원, 교육행정 1,180억원 등으로 교직원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60%정도를 차지하고, 교육시설 사업이 전년대비 38%정도나 눈에 띄게 증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력 저하를 조기에 회복하고 학부모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구시교육청의 예산 편성취지에 공감하며, 신속하고 엄중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확정했다.   다만, 이번 예산안이 전체 예산규모의 신장률에 비해 교육복지부문의 예산신장률이 낮음을 지적하며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빈틈없는 복지지원을 촉구했으며 또매년 시설사업 예산이 과도하게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는 만큼 시설사업비를 전반적으로 조정했고, 코로나19가 급격하게 재확산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한 학교방역을 요청했다.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만 위원장(기행위, 북구2)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코로나19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한 학교 만들기’와 ‘교육의 일상회복’을 위해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교육당국에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2022년도 교육청 예산이 일선 교육현장에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밀도 있는 교육지원을 재차 주문했다. <대구취재팀 gerk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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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0
  • 이진련 의원, 대구시의회 인사권 운영계획 지적
         규정과 다른 정책지원관 운영계획 철회 요구  실질적인 의회독립과 의정 정책역량 향상에 중점을 둔 인사계획수립 요청   [대구=영남의정뉴스] 대구시의회 이진련 의원은 12월 1일 열린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대구시의회의 정책지원관 운영계획을 지적하고 법령의 취지에 따라 정책역량 향상에 중점을 둔 인사계획수립을 요청했다.   이진련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의 도입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우리시의회의 경우 총 15명의 정책지원관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나, 현 상황은 전문인력의 확충이 아닌 시청 직원 중 희망자를 전문위원실에 충원해 기존 사무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인사권 독립의 시작부터 제도의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진련 의원은 “이는 당초 법률 개정의 목적인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강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및 인천・대전시의회는 모두 의정 정책역량 지원에 중점을 둔 정책지원관의 신규채용을 통해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진련 의원은 “다시 시로 돌아가야할 여지를 남겨두어야 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정책지원관으로 충원해서는 시를 견제하는 일에 적극적일 수 없으며, 이는 의회를 여전히 대구시의 그늘 아래 종속시켜 두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며, “시민의 눈에 부끄럽지 않은 바른 의회, 의회의 기능이 살아있는 독립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지원관 방향을 재검토해, 30년만에 얻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취재팀 gerk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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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혁신성장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확보 미흡, 휴스타 사업 문제점 지적  2022 세계가스총회, 의료관광특구 성공적 추진 위한 제안 이어져..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홍인표)는 11월 12일(금) 혁신성장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환위는 이날 감사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확보와 전략 수립을 위한 조직개편, 대경 혁신 인재양성프로젝트(휴스타) 사업의 효과성 제고 등을 제안하며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와 사업추진 방식을 적극적으로 혁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기존의 의료관광특구와 더불어 추가적인 관광특구 지정을 통한 시너지 효과의 창출, 2022 세계가스총회의 성공적 개최, 위드 코로나 시대 글로벌 의료관광 선도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 등의 사안을 거론하며 미래로의 점핑 업(Jumping up)을 주문했다.   홍인표 위원장(중구1) – 이달 초 지정된 글로벌 의료관광 특구와 더불어 중구 일대에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하여 양 특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메디시티 기금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기금 조성 완료 전에라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중구의 도로환경개선 사업 실시에 앞서 전선 지중화 사업을 먼저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하병문 의원(북구4) – 대구시의 대경혁신 인재양성프로젝트(휴스타) 사업이 모태가 된 교육부 주관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배를 마셨다면서, 내년 공모에 대비하여 탈락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선정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또, 공들여 유치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앵커기업 유치, 연관산업과의 융복합효과 창출, 규제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태손 의원(비례) – 최근 5년간 타 시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집행액 중 지방비 비중이 증가추세에 있는데도, 대구시의 경우 규모도 작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의원은 그 이유가 과학기술진흥업무가 혁신성장국과 일자리투자국에 분산되어 있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업무 떠넘기기 등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과학기술진흥업무 소관부서를 하나로 단일화시킬 것을 주문했다. 또, “내년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2022 세계가스총회를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지역경제를 되살릴 전환점으로 삼아야 된다”면서 총회 준비, 홍보, 투자유치 전략 등을 꼼꼼히 체크하면서 총회 성공개최를 당부했다.   김동식 의원(수성구2) - 대구시의‘물이 보이는 대구 기본계획’의 목표가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목표 등의 현실화를 주문하였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술 및 기업지원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 이만규 의원(중구2) – 혁신도시에 이전한 한국가스공사가 지역 농구팀 유치이외에는 뚜렷한 지역경제 기여도가 없다면서, 한국가스공사뿐만 아니라 업무관련 공공기관들과 정기적인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들 기관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충분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구지 LNG 복합화력 발전소와 성서 열병합발전소 에너지 개체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반대가 매우 거센 이유는 대구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면서 지역주민과의 소통 방안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혜정 의원(북구3) – “대경혁신 인재양성프로젝트(휴스타) 사업이 1인당 지원액에 비해 취업 유지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본 사업의 성과와 계속 추진을 판단할 정밀한 중간 점검을 당부했다. 또, 의료관광업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의료관광진흥원의 높은 이직률‧사업비 지출의 불투명성 등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여 진정한 ‘메디시티 대구’로 가야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사업의 신청률이 저조하다면서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주문했다.        
    • 자치/의정
    • 대구시/의회
    2021-11-14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환골탈태 주문
         경제환경위원회, 2021년 디지털산업진흥원,디자인센터 행감 실시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11월 11일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과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홍인표)는 11월 11일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과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최근 붉어지고 있는 인사채용 문제, 보조금 부적정 사용문제를 지적하면서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요청하는 등 원장을 비롯한 조직원 전체가 환골탈태의 자세로 직무수행에 임해줄 것을 요구했고, 디지털산업 중심도시 구축이라는 설립목적에 필요없는 사업들의 과감한 정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사혁신과 조직역량강화를 주문했다.   오전에 이루어진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감사에서는‘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으로의 명칭 변경 추진상황 점검과 더불어, 지역 디자인 생태계 발전을 위해 거듭날 것을 주문하였고, 쉬메릭 매장 철수,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등 세부사업을 점검했다.     홍인표 위원장(중구1)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관련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지식기반의 첨단디지털산업 중심 도시로의 육성지원’이라는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단순히 운영비 확보 등을 위한 사업들을 정리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내년에 개소할 대구스마트시티센터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과 같이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운영하여 지역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피력했다.    하병문 의원(북구4) – 디지털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진흥원이 관리하고 있는 대구시 중소기업온라인쇼핑몰인 ‘다채몰’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또, 수성알파시티 내 SW융합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진흥원이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감사에서는 1996년 론칭한 대구시 공동브랜드 ‘쉬메릭’이 오프라인 매장을 철수하고 온라인몰 운영 방식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쉬메릭이 뭔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대다수”라고 질타하며 온라인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이태손 의원(비례) – 올해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꼼꼼히 질의했으며  직원들의 높은 이직률과 계약직의 비율이 상당함을 지적하면서 디지털산업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조직 안정성, 직원역량교육 등 조직혁신을 주문했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 대해서는 그동안 꾸준하게 요구되어 온 디자인센터의 공적 역할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해 줄 것과 공공디자인추진단 신설과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목적에 맞는 철저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김동식 의원(수성구2) –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감사에서 공사 및 용역 계약 등 회계와 예산 집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날카롭게 질의하면서, 오해 없는 공정한 예산 집행을 촉구하였다. 또한, 지역 디자인 역량 개발과 대구의 디자인 분야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했다.    이만규 의원(중구2) – 디지털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에서 전임 원장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장기 경력자 채용 배재’와 같은 채용관련 문제와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해 부정적 언론 보도가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진흥원 업무 처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김혜정 의원(북구3) – “디지털산업진흥원이 시설공사‧장비구입‧연구용역 등에서 역외기업과 계약하는 경우가 상당하며 수의계약 건수도 많다”라고 지적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입찰 활성화 등을 주문했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 대해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과 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자인 캐릭터를 발굴하고, 대구의 대표 이미지를 만들 것을 당부했다.
    • 자치/의정
    • 대구시/의회
    2021-11-12
  • 통합신공항, 관문공항 역할 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갖춰야
       건설교통위원회, 2021년 통합신공항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원규)가 11월 11일 대구시 통합신공항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원규)는 11월 11일(목) 대구시 통합신공항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건교위는 이날 감사에서 군공항 이전을 위한 현행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의 보완점 검토, 접근성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고, 통합신공항이 경쟁력을 갖춘 관문공항으로 차질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달성군2)은 통합신공항 건설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통합신공항이 경쟁력을 갖춘 관문 공항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항공수요 예측, 시설 규모 검토, 홍보 등에 철저를 기해주기를 주문했다.   ○ 황순자 의원(달서구4)은 현행 군공항 이전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의 보완점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하여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치밀한 대응을 촉구했다.   ○ 안경은 의원(동구4)은 종전부지 개발 관련하여 K-2 종전부지 토양오염 및 정화 기간을 고려해 철저하게 준비해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 대구 군 공항 소음 피해보상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다양한 노력을 다해주길 주문했다.   ○ 김성태 의원(달서구3)은 통합신공항의 성패는 접근성 확보에 달려있다며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통합신공항 이용 편의성을 강화해 항공수요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박갑상 의원(북구1)은 종전부지 개발 후속조치의 신속한 진행을 당부 했다. 수십 년간의 국방·군사시설로 운영된 K-2 종전부지의 토양오염 및 정화대책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개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 의견을 세심하게 수렴해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 김대현 의원(서구1)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K-2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에 어려움 예상되는 만큼, 민간사업자 유인책을 적극 검토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전환에 맞추어 대구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대구국제공항활성화와 관련해 방역체계범위 안에서 공공부분이 선도적으로 해외연수 등을 통해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 자치/의정
    • 대구시/의회
    2021-11-12
  • 2021 대한민국 ICT융합엑스포(ITCE 2021) 개막!
     디지털 뉴딜의 실현, ICT와 함께!     10일 오전 10시 엑스코에서 ‘2021 대한민국 ICT융합엑스포’ 개막   스마트시티, 메타버스 등 최신 ICT트렌트가 한자리에   105개 사 430여 부스 전시, 온라인 수출상담회, 최신 기술세미나 등 개최     대구시는 디지털 뉴딜 과제의 핵심 기술인 최신 ICT 트렌드를 만나 볼 수 있는 ‘2021 대한민국 ICT융합엑스포(ITCE 2021)’를 11월 10일(수)부터 11월 12일(금)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한다. <전체일정 :별첨1>   ‘대한민국 ICT융합엑스포’는 대구시, 경북도가 공동 주최하고, 엑스코, 전자신문이 주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지역의 대표 ICT전시회이다.   4차 산업 혁명의 기반인 정보통신기술(ICT)로 대한민국 스마트도시를 선도하고 있는 대구에서 올해 16회째를 맞는 이번 엑스포에서는 ‘디지털 뉴딜의 실현, ICT와 함께’라는 주제로 코로나 방역과 지역기업의 경제회복을 도모하는 데 최우선을 뒀다.   전시회는 105개 사 430여 부스 규모로, 메타버스, AR/VR, 스마트시티, 사이버보안, 콘텐츠산업 등 최신기술과 제품을 선보이고, D(DATA) N(Network) A(AI) 분야의 저명한 연사들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하며,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 (종전 수칙 적용) 전시장 내 수용인원 (6㎡당 1명) 강의실별 50명 이내로 제한   ICT산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스마트시티 산업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대표 기관들도 대거 참가한다. 올해 처음으로 참가하는 대구·경북ICT산업협회를 비롯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지능형건설자동화연구센터, 포항테크노파크 등 국내 ICT융합 분야 지원 성과와 R&D 관련 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다.   10일(수)에는 ‘2021 대구 D.N.A(Data.Network.AI)컨퍼런스’가 전시장 내부 오픈세미나장에서 개최된다. 알서포트 신동형 이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최광남 본부장, 에이투엠 한기범 부사장 등 다양한 연사들을 초청해 각 분야별 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지역 D·N·A 산업 발전을 위한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참가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해외진출을 위해 중국, 베트남, 동남아 등 해외 30여 개 사가 참여하는 온라인수출상담회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사업화유망기술설명회 등 ICT지원 기관의 다양한 세미나도 열린다.   11일(목)에는 영남이공대학교와 국가정보원지부가 공동주최하여, ICT의 발전과 함께 지능적이고 고도화된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메타시큐리티(Meta-security)’ 주제로 ‘제7회 대구·경북 사이버보안컨퍼런스 2021’이 열린다. 국내 정보보안 전문가가 연사로 참가해 특화된 사이버보안 관련 기술을 소개하며 지역의 관련 기업들과 협업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특히 ‘더 해킹 챔피언 주니어 2021’ 본선대회가 함께 열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사이버보안 인재발굴과 육성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관련 전시장에는 사이버보안존을 조성하여 미래 스마트시티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끝으로 12일(금)에는 개최되는 신기술·신제품 설명회에는 엑사비스(경기), ㈜포티투마루(서울) 등 다양한 역외기업과 ㈜아이지아이에스 등 지역기업도 참여해 인공지능 플랫폼, 공간정보 솔루션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엑스포를 통해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핵심인 ICT기술의 최신정보와 기술을 한자리에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잡을 수 있도록 ICT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시회 참가 문의 및 자세한 사항은 053-601-5385 또는 2021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홈페이지(www.it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자치/의정
    • 대구시/의회
    2021-11-09
  • 지방자치 강화 정책토론회 개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대구시의회에서 열렸다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9일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이번 토론회는 대구시의회가 주최하고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 대구지방분권협의회(의장 이인선),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대표 이창용)가 공동으로 주관했다.토론회는 내년 초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앞두고, 앞으로의 지방자치 강화 방안과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분권과 전환의 시대, 의회의 역할과 과제’, ‘대구광역시의회의 역할 강화와 당면 과제’라는 주제로 고문헌 숭실대 교수(지방분권전국회의 정책위원)와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이 주제 발표를 했다.발제를 맡은 윤 의원은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지만 의장의 직원 임용권과 의회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규정 외에 의회의 자치조직권과 자주재정권, 자치입법권의 본질적인 강화를 위한 노력이 미약했다”며 “지방의회법의 제정을 통해 지방 의회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자치/의정
    • 대구시/의회
    2021-10-23
  • 권영진 대구시장, 초광역협력 보고회에서 대구경북통합 추진전략 등 설명
          14일  정부, 권역별 초광역협력 추진전략 보고회 개최   2040년 글로벌 경제권, 통합대구경북 출범을 위한 3대 전략 밝혀     권영진 대구시장은 14일 오후 2시 30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균형발전 성과 및 초광역협력 추진전략 보고회’에 참석, 대구경북의 통합 추진전략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대구-경북 초광역협력 추진전략 보고 서두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금 대구경북은 수도권 블랙홀에 대응하고, 광역화된 세계도시들과 경쟁해야 하는 두 개의 생존경쟁을 치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대구경북 행정분리 40년 동안 행정구역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소모적 경쟁과 규모의 행정으로 인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불가능했고, 이러한 위기 극복의 절박함 속에서 대구경북 상생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됐다”고 대구경북통합의 논의 배경을 밝혔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은, 2040년 글로벌 경제권, 통합대구경북을 비전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3대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먼저, 대구의 Test-bed 전략과 경북의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로봇을 비롯한 미래차, 바이오‧메디컬산업을 초광역협력 사업으로 확정, 대구경북의 산업구조를 재편하여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사다리를 구축하고, 이러한 3대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산‧학‧연‧정 연계강화로 맞춤형 인재를 양성‧제공하며, 마지막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영일만신항으로 이어지는 환태평양 글로벌 허브를 조성하여 동남부권 경제물류 중심지로서 내륙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권영진 시장은 ‘대구경북통합’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시‧도민 주도의 상향식 의견수렴의 결과임을 강조하면서, 단일 광역행정경제권 조성을 위해 광역 통합에 대한 법적 근거와 행‧재정적 특례의 조속한 마련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교육·행정안전‧산업통상자원‧국토부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자치분권위원장 및 17개 시·도지사 등 50여 명이 참석해 정부와 권역별 대표 자치단체장이 각각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추진전략’과 ‘권역별 초광역협력 추진사례’를 발표했으며,   이어진 토론회에서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을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정책으로 채택하고 향후 국가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등 범정부적인 노력을 집중하자는 것에 뜻을 모으면서 ‘대구경북지방자치단체’ 설립과 ‘대구경북특별광역시’ 출범도 전환기를 맞이하게 됐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늘 보고회에서 논의된, 지역이 원하고 제안하는 지역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제언이 대선공약으로 반영되어, 권역별 초광역협력이 초광역 행정경제공동체로 출범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자치/의정
    • 대구시/의회
    2021-10-15
  • 전문성 있는 건축안전행정으로 시민안전망 강화를
    박갑상 시의원        박갑상 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개정안 상임위 원안 가결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관련 규정 등 신설     대구광역시의회 박갑상 의원(북구1, 건설교통위원회)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안전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건축물 안전관리 제도의 개선을 위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되었다.      박갑상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건축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이유로 상위법인 「건축법」에는 전문적인 건축안전 행정조직인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개정되었으나, 아직 대구시 조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법」의 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소멸된 주택관리지원센터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신설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대구시 및 구의 건축안전센터 업무를 각각 명시했으며,   ▲ 건축안전 관리업무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건축안전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특별회계의 사용 용도를 관련 사업비용으로 제한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입항목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종 건축심의를 담당하는 건축위원의 위촉분야를 확대해 다양한 유형의 건축심의 안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했고, 위촉위원의 임기를 유사위원회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등 건축위원회 관련 규정에 대한 사항도 대폭 정비했다.    박 의원은 건축안전과 관련한 공공행정에 대해 “도시 인공구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과 공사현장의 관리는 안전한 도시의 조성을 위해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지만 그동안 민간의 사유재산이라는 이유와 제도적 한계로 적극적인 관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부연 설명하면서, “이번 조례개정으로 관련 조직의 설치와 운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대구시가 구·군과 함께 전문성 있고 체계적인 건축안전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며, 대구시의 능동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한편,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설치가 의무화되며,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 등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건축허가·신고, 착공 및 사용승인, 감리 등에 대한 검토와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적인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자치/의정
    • 대구시/의회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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