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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1-10-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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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촉구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중·장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촉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중·장거리 노선의 항공수요를 고려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반영 촉구 건의문’ 제안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중·장거리 노선 운영이 가능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을 정부에 촉구했다. 고우현 의장은 5월 26일(수) 인천에서 개최된 2021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장래항공수요를 고려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반영 촉구 건의문’을 대구광역시의회 의장과 공동으로 제안했으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 의장의 만장일치로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장래 항공수요(1천만명)를 고려하여 중・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3,500m 이상의 활주로 건설 그리고 경제·물류공항 기능을 수행할 26만톤의 물류터미널과 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은「공항시설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미래 공항개발 비전과 전략 마련을 위하여 지난 2019년 6월 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향후 30년간의 공항개발을 위한 ‘비전과 전략 2050’ 등을 확정․고시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금번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통합신공항의 위계나 항공수요, 규모 등이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고우현 의장은 통합신공항이 2028년 개항을 목표로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주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최대의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추진 중임을 강조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접근성을 높이지 못하면 서비스 질이 낮아지고 이용객의 불편함이 높아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동네공항이나 군사공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 ‘제6차 공항개발종계획’에 장래 중·장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하도록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관문공항에 준하는 수준으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우현 의장은 “최근 대구국제공항은 여가시간의 증가, 저가항공사의 취항 등으로 항공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으로 확장·이전할 경우 단거리 노선은 물론이고 유럽, 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에 대한 수요도 충분할 것이다.”고 주장하며,   “특히 고속도로와 철도 등을 건설해 접근성을 높여준다면, 장래 1천만명 이상의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 수립 중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장래 중·장거리 노선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고우현 의장은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반영 촉구 건의안’을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전남도의회 의장과 공동으로 제출했다.
    • 자치/의정
    • 전국/기타
    2021-05-27
  • 지방분권 현실화는 지방재정 자율성이 현실화 돼야
    대통령자치분권위·대신협 ‘자치분권 2.0’ 토론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는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경기·인천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마련된 지방분권을 현실화하려면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보장이라는 제안이 나왔다.     이날 행사에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김중석 대신협회장, 대신협 사장단,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배수문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분과위원장을 비롯해 지방의회, 학계, 언론계, 자치분권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서면 축사를 통해 "앞으로의 지방자치는 자치분권 2.0의 토대 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현장감 있는 지역 정책들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전국 곳곳이 특색있게 발전하는 새로운 성장동력들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는 그 과정에서 자치분권위원회는 물론 지역 언론계, 학계 등 지방자치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축사에서 "문재인정부는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을 핵심 국정목표로 삼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재정의 분권화 등의 성과를 올렸다"며 "앞으로도 국민만을 향한 뜨거운 진정성과 충만한 자신감, 겸허한 자세로 남은 시간 소명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입법성과와 그 의미를 짚고, 자치분권 2.0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지역의 현안 과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먼저 김순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자치분권 관련 법제의 성과와 의미'를 주제로 자치분권 추진 배경과 그 성과를 분석하고, 주민 중심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 자치/의정
    • 전국/기타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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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촉구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중·장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촉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중·장거리 노선의 항공수요를 고려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반영 촉구 건의문’ 제안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중·장거리 노선 운영이 가능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을 정부에 촉구했다. 고우현 의장은 5월 26일(수) 인천에서 개최된 2021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장래항공수요를 고려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반영 촉구 건의문’을 대구광역시의회 의장과 공동으로 제안했으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 의장의 만장일치로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장래 항공수요(1천만명)를 고려하여 중・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3,500m 이상의 활주로 건설 그리고 경제·물류공항 기능을 수행할 26만톤의 물류터미널과 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은「공항시설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미래 공항개발 비전과 전략 마련을 위하여 지난 2019년 6월 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향후 30년간의 공항개발을 위한 ‘비전과 전략 2050’ 등을 확정․고시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금번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통합신공항의 위계나 항공수요, 규모 등이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고우현 의장은 통합신공항이 2028년 개항을 목표로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주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최대의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추진 중임을 강조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접근성을 높이지 못하면 서비스 질이 낮아지고 이용객의 불편함이 높아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동네공항이나 군사공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 ‘제6차 공항개발종계획’에 장래 중·장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하도록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관문공항에 준하는 수준으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우현 의장은 “최근 대구국제공항은 여가시간의 증가, 저가항공사의 취항 등으로 항공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으로 확장·이전할 경우 단거리 노선은 물론이고 유럽, 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에 대한 수요도 충분할 것이다.”고 주장하며,   “특히 고속도로와 철도 등을 건설해 접근성을 높여준다면, 장래 1천만명 이상의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 수립 중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장래 중·장거리 노선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고우현 의장은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반영 촉구 건의안’을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전남도의회 의장과 공동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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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지방분권 현실화는 지방재정 자율성이 현실화 돼야
    대통령자치분권위·대신협 ‘자치분권 2.0’ 토론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는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경기·인천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마련된 지방분권을 현실화하려면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보장이라는 제안이 나왔다.     이날 행사에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김중석 대신협회장, 대신협 사장단,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배수문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분과위원장을 비롯해 지방의회, 학계, 언론계, 자치분권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서면 축사를 통해 "앞으로의 지방자치는 자치분권 2.0의 토대 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현장감 있는 지역 정책들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전국 곳곳이 특색있게 발전하는 새로운 성장동력들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는 그 과정에서 자치분권위원회는 물론 지역 언론계, 학계 등 지방자치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축사에서 "문재인정부는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을 핵심 국정목표로 삼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재정의 분권화 등의 성과를 올렸다"며 "앞으로도 국민만을 향한 뜨거운 진정성과 충만한 자신감, 겸허한 자세로 남은 시간 소명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입법성과와 그 의미를 짚고, 자치분권 2.0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지역의 현안 과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먼저 김순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자치분권 관련 법제의 성과와 의미'를 주제로 자치분권 추진 배경과 그 성과를 분석하고, 주민 중심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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