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경제문화연구소,지역 의정 동향,지방자치,선진자치 의정,조례,시군정 질문,와이드인터뷰,칼럼,사설 제공." />
  • 최종편집 2021-10-27(수)

자치종합
Home >  자치종합

실시간뉴스
  • 꿈과 미래의 균형발전 박람회, 자치분권
        26일부터 28일까지 안동에서,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지방자치박람회와 연계, 지방자치·균형발전 주간 운영    안동 탈춤공연장에서 시도 전시관 관람   지역혁신 우수사례 전시박람회, 정책박람회, 국민 참여행사 등       경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안동시와 함께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안동 일원에서‘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균형발전박람회는 2004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 박람회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이다.   올해는 지방자치박람회(10월 28~30일.)와 연계해 26일부터 30일까지 지방자치·균형발전 주간(참여하는 지방자치, 함께 크는 균형발전)으로 운영한다.     이번 두 행사는 안동과 울산에서 진행하고, 중첩일(10. 28.)에 공동 컨퍼런스도 개최한다.   주요행사는 온ㆍ오프라인을 병행해 운영하며, 온라인 박람회는 홈페이지·유튜브(www.regionsweek.kr)에 개설한 3D 가상전시관을 통해 균형발전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또 오프라인 박람회는 안동 탈춤공연장 야외전시장에서 시도 전시관을 관람할 수 있다. 단,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전시관 동시 입장은 240명까지만 가능하다.   균형발전박람회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정책, 그리고 지역혁신 우수사례 등을 소개하는 전시박람회 ▷균형발전 관련 교수, 연구자들의 집단지성의 장인 정책박람회 ▷지역혁신과 균형발전 주체들 간 교류의 장인 국민 참여행사로 구성됐다.   전시관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17개 시도, 안동시 등 20여개의 홍보관을 설치해, 각 정부와 지자체의 균형발전정책 성과와 향후 정책을 소개한다.   한편, 경북도는 ‘꿈을 향한 도전, 미래로의 여정’이라는 슬로건 하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청년정책(이웃사촌 시범마을),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의 균형발전정책과 미래형 산업 등을 전시한다.   안동은 백신생산과 안동형 일자리를 통해 바이오 산업도시로 거듭나는 지역의 미래를 전시한다.   27일과 28일에는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정책 전문가들의 토론의 장인 균형발전 정책박람회도 안동대학교에서 개최한다.   정책박람회에서는 57개 기관이 53개 세션, 500여명의 국내외 균형발전 정책전문가들이 지역산업육성, 혁신거점 활성화 등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수도권 인구 집중, 지역경제 침체 등의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27일에는 ‘선진국시대 국가균형발전전략’을 주제로 한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개막세션을 온라인으로 생중계 한다.   특히, 28일에는 ‘분권과 균형의 정책적․제도적 조화’라는 주제로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이 기조강연을 하는 공동컨퍼런스도 온라인으로 생중계 한다.   그 외 세션은 균형발전TV에서 녹화 후 게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의 단체 및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행사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등도 열린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인구 20만 미만 도시(안동시 15.9만명)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균형발전박람회가 인구소멸 등 현안 과제가 많은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은 의의가 크다”라며, “함께 가야 멀리 간다는 말처럼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정부와 함께 경북도가 앞장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자치종합
    • 자치분권
    • 경북 북부권(Ⅰ)
    2021-10-26
  • 예천, 도청신도시 명품신도시 건설 순항
    복합케뮤니티센터 건립 등 다양한 사업추진 차질 없이 진행 김학동 군수 "예천읍 원도심과 신도시 동반성장 이끌터"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복합커뮤니티센터 조감도     경북 예천군이 호명면 도청 신도시를 가장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어린이와 여성 친화적인 명품 도시로 만들기 위해 행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25일 예천군에 따르면 도시의 하천환경 기능을 복원하고 수변도시 조성을 위해 도청 신도시를 관통하는 송평천에 346억 원을 들여 교량 8개소 축제와 호안을 정비하는 ‘송평천 물순환형 하천정비 사업’을 2019년 완료했다. 특히, 3억 원 예산으로 송평천 산책로인 농협 수변점 앞과 산합1교 부근에 공중화장실 2개소를 설치했으며 수변공원 잡목 제거 후 잔디 식재, 진입데크 계단과 배수로, 공원 조명 설치 등 4억 원을 투입해 자연 치유 공간을 제공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또 호명면 신도시에 젊은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육아와 힐링 등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약 15억 원 예산을 확보하고 범우리 공원 내 숲속놀이터와 명상원, 화장실을 설치하고 수변공원 실개천 정비공사를 올해 10월 말 준공을 목표로 로드맵에 맞춰 순조로이 진행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80억 원 예산으로 송평천 일원과 수변공원 8ha 규모에 미세먼지 차단 숲과 휴게 시설을 2023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3억 원을 투입해 제1근린공원에 어린이 숲속 놀이터와 체험장을 2022년 10월까지 조성해 수준 높은 체험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2022년까지 356억 원을 투입해 호명면 산합리 1123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0,816㎡ 규모로 건립 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가족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호명면행정복지센터 출장소 등 행정․복지․문화․체육시설 등 통합시켜 한 번 방문으로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어린이‧여성 친화적인 명품 도시로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지난해 처음 신도시 공동주택 9개 단지를 대상으로 주민이 기획하는 문화페스티벌 사업에 7천만 원 지원해 입주민 대상 주민화합 및 문화 체험 행사를 개최했으며 올해도 각 공동주택마다 개성 있는 문화행사를 계획 중에 있다.또한 사업비 7억2천만 원을 들여 호명면 금능리 747번지에 테니스장 3면, 관리동 1동, 족구장 1면을 올해 3월 준공 완료했으며 주민들 체력 증진과 여과선용, 생활체육 활용, 각종 소규모 대회 유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더불어 지난 8월 도청신도시 조성 2단계 개발 실시계획 변경과 관련해 군은 경상북도개발공사와 피드백 미팅을 갖고 파크골프장, 족구‧풋살장, 놀이터 및 물놀이장 설치 등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요구했으며 개발공사로부터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아 놓은 상태다.이와 함께 2단계 유보지에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 적극 추진, 상가지역 내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풀어나가기로 했다.김학동 군수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신도시 2단계 개발 계획에 맞춰 중학교 신설과 병‧의원 유치, 주민밀착형 생활 체육시설 확보 등 신도시 주민들 요구사항이 반드시 수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치 소홀함 없이 행정을 추진하고 군민들과 소통하면서 예천읍 원도심과 도청 신도시 동반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 자치종합
    • 자치·행정
    • 경북 북부권(Ⅰ)
    2021-10-25
  • 김천에‘1등 기업들’몰려온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100% 분양 완료 일자리, 경제 활성화, 미래가치 공존하는 기업 도시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김천’을 표방하고 있는 김충섭 김천시장     민선 7기 출범 후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김천’을 표방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던 김충섭 김천시장의 행보가  결실을 거두고 있다.   김천시는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부지를 준공도 하기 전에 36개 기업으로부터 3,400개의 일자리와 7,620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등 코로나19 상황과 경기 침체 등 국내·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100% 분양 완료라는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산업단지의 우수한 입지여건과 함께 김천시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 저렴한 분양가, 풍부한 산업 인프라 등으로 투자유치의 걸림돌이 될 만한 상황을 완벽하게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는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등 일대 115만6,448㎡ 부지에 83만1,074.6㎡의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김천시는 산업단지 사업 준공 전 100% 조기 분양을 완료했다. 2019년 3월 분양을 시작하여 단기간 내 전국 최고 분양률을 자랑하며 올해 7월에 공사 준공을 완료하여 이미 7개 기업이 공장 건축을 완료하고 가동 중에 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의 입지는 4개의 고속도로IC, KTX역 인접지라는 장점을 내세우며 서울 1시간 20분, 부산 1시간, 대구국제공항 1시간, 인천국제공항 3시간 이내의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한다.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물류·교통의 허브이다. 게다가 전력과 공업용수, 열병합발전소의 증기, 도시가스, 하수도 등 완벽한 인프라도 조성되어 있다. 이처럼 뛰어난 입지와 환경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는 3.3㎡당 44만원에 불과해 기업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투자지역이 아닐 수 없다.   ▶ 김천시의 추진력과 적극 행정의 성과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었던 저렴한 분양가는 산단 조성을 외부 기업 등에 맡기지 않고 시 직영 개발을 통해 조성원가를 대폭 낮췄기 때문이며, 김충섭 김천시장의 탁월한 행정 추진력과 전 공무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발로 뛰는 적극 행정도 한몫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김천시 공무원들이 유력 기업을 직접 방문해 투자유치를 제안, 투자유치설명회를 여는 등 직접 발 벗고 투자유치에 나선 것이 완판이라는 분양률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와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더불어, 2018년 김천1일반산업단지가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되어 입주기업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도 주효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외투기업의 국내 복귀, 공장 신·증설 등에 대해 투자금의 일정액을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김천1일반산업단지의 투자기업은 최대 29%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전국 최초로 네거티브 입주 규제 도입 기업 유치   김천시는 전국 최초로 네거티브 입주 규제를 도입해 기업 유치에 나선 것 또한 매우 주효했다는 것으로 분석한다.   김천시는 전국 최초로 네거티브 입주 규제를 도입해 쿠팡(주)를 유치했다. 전자상거래업인 쿠팡(주)는 원래 산업단지 입주가 불가능했지만 2020년 산업집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네거티브 입주 규제가 도입되자 법령개정에 맞춰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기본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등 끈질긴 노력으로 지난해 1천억 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했다. 이어 올해 9월 건축허가까지 성공적으로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   쿠팡(주)는 올해 연말 공사를 시작해 2023년까지 1000억원을 들여 첨단물류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물류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상품관리 및 작업자 동선 최적화 시스템, 친환경 포장 설비와 첨단 물류장비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쿠팡(주)의 경우 고용 유발 효과가 매우 커 배송인력 등 최대 1,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전국 최초 국내복귀기업 유치 성공   김천시는 또한 전국 최초로 국내복귀기업 유치에도 성공했다.   작년 6월 1일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내복귀기업 지원 안이 제시된 이후 첫 선정된 국내복귀(리쇼어링) 1호 기업인 아주스틸㈜을 비롯하여 ㈜동희산업의 국내복귀 또한 김천 유치에 성공했다.   아주스틸㈜은 3단계 부지에 640억 원을 투자해 지난해 10월 컬러강판을 소재로 하는 친환경 건축 내장재와 외장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착공했다. 올해 6월말 리쇼어링 스마트 김천1공장을 준공하여 가동 중에 있다.   또한 아주스틸(주)는 김천산단 제1공장 잔여부지와 35,188㎡규모의 제2공장 부지에 총1,000억원을 2차 투자해 올해 11월부터 프리미엄 가전제품과 전기자동차 주요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제3세대 디지털 프린팅 설비를 적용한 스마트 공장을 건립해 최소 3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 할 예정이다.   ▶ 자동차 튜닝·드론·전기차 등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의 메카   김천시는 자동차 튜닝·드론·전기차 등 미래 김천발전을 이끌어 갈 신성장 동력산업 관련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국내 캠핑카 제작 1위 업체인 ㈜유니캠프, 전기자동차 생산업체인 ㈜에스에스라이트 등 첨단 자동차 생산업체와 ㈜태동테크, 삼진정밀(주) 금성테크(주), 자동차 퍼포먼스 튜닝 분야 대표기업인 네오테크 등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대거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등 김천시가 현재 추진 중인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와 연계하여 새로운 자동차 부품생산 집적지가 될 전망이다.   이들 기업은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든든한 경제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충섭 시장은“허허벌판이던 산업단지 3단계 부지에 공장이 하나, 둘 들어서고 직원들이 채용되는 것을 보니 가슴이 벅차다.”며 “이 같은 기업 유치 성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는 물론 연관산업 파급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어 민선 7기 김천시의 시정방침인 「시민 모두가 행복한 명품도시 김천」 건설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김천에서 기업이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천1일반산업단지 4단계 조성 계획   김천시는 현재 일반산업단지 3단계 공사 준공을 100% 완료했으며 기존 산업단지 인근에 35만평 규모의 일반산업단지 4단계를 직영 개발로 조성하여 저렴한 분양가로 친환경 자동차 및 자율차 부품, 첨단운송기기 부품, 첨단신소재 등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김충섭 시장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4단계 조성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해 김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산업단지 조성 면적을 늘려 더욱 공격적인 기업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투자유치 성과보고회는 이번 달 26일 김천시청에서 개최된다.
    • 자치종합
    • 자치·행정
    • 경북 서부권
    2021-10-24
  • 경상북도가 철도의 현재와 미래를 열어갑니다
       도로철도정책 넷북연구단 ‘상상대로’ 철도정책 최고 전문가 초청 특강   포스트코로나시대 철도 미래 경북도의 대응전략 모색      경상북도가 우리나라 철도정책 최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경상북도 철도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가야할 방향을 모색하는 아이디어 공유의 장을 마련했다.   경북도는 22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하대성 경제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시군 철도업무 담당자 50명을 대상으로‘경상북도 균형발전과 철도의 미래와 과제’라는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은 경북도 도로철도정책 넷북 연구단‘상상대로’에서 나날이 증가하는 철도행정 수요에 맞춰 지역 철도분야 담당자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강자로 나선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철도망 계획수립 등 정부 철도정책에 꾸준히 관여해 온 우리나라 최고 철도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최 위원은 특강에서 수도권 인구집중 가속화, 자동차 중심의 교통혼잡과 환경악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경제를 살리고 환경까지 지켜야 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철도의 역할과 위상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정부 정책도 철도의 장점을 살려 지역 거점 간 고속화된 간선 철도망을 구축하고 철도 소외 지역 철도망을 강화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수도권 광역철도망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광역철도망 확충도 중요하지만 철도 운영의 효율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적자운영으로 철도산업의 선순환을 저해하게 된다면서 철도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책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 노선별 역세권개발과 시군별 맞춤형 개발전략수립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자들과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는“광역자치단체들 간의 메가시티 구상에서 광역철도망이 광역생활경제권을 형성하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경북도 1시간 내 접근 가능한 대구경북 광역철도망 구축으로 대구경북 메가시티 실현에 힘을 보태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석한 철도분야 관계 공무원들에게 철도분야도 4차 산업혁명과 철도인프라 디지털화, 하이퍼튜브, 트램 등 미래교통 트렌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7월에 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구경북 광역철도를 비롯해 총 6개 신규사업을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타당성조사와 예타조사 등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고 신규사업도 지속해서 발굴할 게획이다.         중부내륙철도 단절구간인 문경~상주~김천 내륙철도 사업에 대한 예타조사 결과가 내달 기재부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막판 총력을 다해 철도노선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반드시 성사시킨다는 입장이다.
    • 자치종합
    • 자치·행정
    • 경북도
    2021-10-23
  • 연방제개현 지방분권 균형발전 2022년 대선과 개헌 토론회
        20일 오후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2022년 대선과 개헌 토론회' 개회식 마지막 순서에서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등 내외빈, 발표자, 토론자들이 무대에 올라 ‘새로운 대한민국 개헌으로 완성하자’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흔들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세종시 )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제대로 정착을 하려면 연방제 수준의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2022년 대선과 개헌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 토론회는 20일 오후 세종시청 4층 여민실에서 이춘희 세종시장,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센터장 김수현) 주관으로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온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를 홀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여의도 국회, 중앙행정부처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필연적으로 낳을 수밖에 없는 중앙집권적 헌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연방제로 전환하지 않고 지방분권 국가를 선언하는 것으로는 획기적인 분권을 이뤄내기는 어렵다”면서 “연방제가 될 경우 상원의 신설은 필연적이다. 각 주(州)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상원의 존재는 연방제의 필수요소이다. 연방이 아닌 단방 국가 상태에서 상원을 두는 것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방제 국가로 전환하면 사법권의 분권도 자연스럽게 된다. 연방제 국가에서 주는 주권을 갖는 주체이기 때문에 입법권 행정권과 함께 사법권을 갖는 게 당연하다. 연방제가 된다면 세종시는 연방국가의 행정수도로서 연방수도가 된다. 각 주는 각기 수도인 주도(州都)를 갖는다”고 역설했다.   우리에게는 낯선 연방제는 미국·유럽·스위스·오스트레일리아 등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형태가 다양해서 한 마디로 연방제를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그나마 이해도가 높은 미국의 경우 연방을 이루는 50개 주마다 주 헌법이 제각기 따로 있고, 법률제정권을 독자적으로 갖고 있다. 연방의 외교와 국방을 연방정부에 맡기고 있지만, 주마다 주 방위군도 두고 있다.   역시 토론자로 나온 권형둔 공주대학교 교수도 “오늘날 한국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제도의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과 헌법상 재정제도 확립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 실현의 핵심은 지방의 재정 독립에 있다”고 강조했다.   안권욱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는 “현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노력의 결과에 대해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대표형 상원 같은 같은 새로운 정치 시스템 도입 ▲특정 지역의 자원·권력집중을 상대적으로 잘 방어하고 있는 독일의 상원 제도 같은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의 지방분권 개헌 분야 주제발표를 맡은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치분권 조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1.4%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단방국가(6개국) 평균 8.9%, 연방국가(4개국) 평균 31.5%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비중이라는 것.   이러한 중앙집권 체제는 필연적으로 수도권 과밀, 지방 소멸, 갈등 확산, 자치 둔감의 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한 국민주권·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개헌이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앙-지방협력회의 실질 운영 ▲지역균형발전 책무 반영 ▲재정 균등조정 의무 명시 ▲국토균등위원회 헌법기관화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회 통합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뒤 미국, 스위스, 독일, 프랑스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필수조건으로 지역대표의 균등성 확보를 위한 양원제 도입을 강조했다.   행정수도 개헌 분야 주제발표를 한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진완 교수는 “행정수도 개헌은 국익실현의 보장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개헌 요구는 대한민국 수도권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집중현상으로 인한 수도이전 필요성이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고 인정된 것에 대한 법규범적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개헌을 통해 국가균형발전뿐만 아닌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종시의 행정수도적 지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개헌이 이루어지면 ▲국회, 대통령의 소재지, 주요 헌법 기관의 소재지가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확정되며 ▲위 세 군데의 소재지를 다른 지역에 두는, 대항적 행정수도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 또한 ▲행정수도가 국가의사결정의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전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20일 오후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2022년 대선과 개헌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에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요 의제인 지방분권 개헌과 행정수도 개헌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는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국민연대'(개헌국민연대)와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충청권 공대위)가 공동주최 했다.   또 세종시와 대전세종연구원,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가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는 또 유튜브 채널 ‘행수TV’로 생중계 됐다. 다시 보기도 가능하다.<세종의 소리>
    • 자치종합
    • 자치분권
    • 전국/기타
    2021-10-22
  • 대구시 건설교통위원회 의정자문위원 간담회 개최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 예산심의 앞두고 의견 청취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원규)는 21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및 건설교통분야 의정자문위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간담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분야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건설·교통 분야의 발전을 위한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 의정자문위원들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 및 코로나19 위기극복 교통 대책 등 주요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다가 올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주도하는 등 시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시의회에 건의했다.   ○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경기 활성화가 절실한 만큼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충분한 재정이 투입되도록 예산안 심사에도 철저를 기해주길 당부했다.         ○ 김원규 건설교통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주요 현안들에 대해 의정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종합
    • 자치분권
    • 대구시
    2021-10-21

실시간 자치종합 기사

  • 꿈과 미래의 균형발전 박람회, 자치분권
        26일부터 28일까지 안동에서,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지방자치박람회와 연계, 지방자치·균형발전 주간 운영    안동 탈춤공연장에서 시도 전시관 관람   지역혁신 우수사례 전시박람회, 정책박람회, 국민 참여행사 등       경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안동시와 함께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안동 일원에서‘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균형발전박람회는 2004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 박람회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이다.   올해는 지방자치박람회(10월 28~30일.)와 연계해 26일부터 30일까지 지방자치·균형발전 주간(참여하는 지방자치, 함께 크는 균형발전)으로 운영한다.     이번 두 행사는 안동과 울산에서 진행하고, 중첩일(10. 28.)에 공동 컨퍼런스도 개최한다.   주요행사는 온ㆍ오프라인을 병행해 운영하며, 온라인 박람회는 홈페이지·유튜브(www.regionsweek.kr)에 개설한 3D 가상전시관을 통해 균형발전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또 오프라인 박람회는 안동 탈춤공연장 야외전시장에서 시도 전시관을 관람할 수 있다. 단,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전시관 동시 입장은 240명까지만 가능하다.   균형발전박람회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정책, 그리고 지역혁신 우수사례 등을 소개하는 전시박람회 ▷균형발전 관련 교수, 연구자들의 집단지성의 장인 정책박람회 ▷지역혁신과 균형발전 주체들 간 교류의 장인 국민 참여행사로 구성됐다.   전시관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17개 시도, 안동시 등 20여개의 홍보관을 설치해, 각 정부와 지자체의 균형발전정책 성과와 향후 정책을 소개한다.   한편, 경북도는 ‘꿈을 향한 도전, 미래로의 여정’이라는 슬로건 하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청년정책(이웃사촌 시범마을),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의 균형발전정책과 미래형 산업 등을 전시한다.   안동은 백신생산과 안동형 일자리를 통해 바이오 산업도시로 거듭나는 지역의 미래를 전시한다.   27일과 28일에는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정책 전문가들의 토론의 장인 균형발전 정책박람회도 안동대학교에서 개최한다.   정책박람회에서는 57개 기관이 53개 세션, 500여명의 국내외 균형발전 정책전문가들이 지역산업육성, 혁신거점 활성화 등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수도권 인구 집중, 지역경제 침체 등의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27일에는 ‘선진국시대 국가균형발전전략’을 주제로 한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개막세션을 온라인으로 생중계 한다.   특히, 28일에는 ‘분권과 균형의 정책적․제도적 조화’라는 주제로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이 기조강연을 하는 공동컨퍼런스도 온라인으로 생중계 한다.   그 외 세션은 균형발전TV에서 녹화 후 게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의 단체 및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행사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등도 열린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인구 20만 미만 도시(안동시 15.9만명)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균형발전박람회가 인구소멸 등 현안 과제가 많은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은 의의가 크다”라며, “함께 가야 멀리 간다는 말처럼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정부와 함께 경북도가 앞장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자치종합
    • 자치분권
    • 경북 북부권(Ⅰ)
    2021-10-26
  • 예천, 도청신도시 명품신도시 건설 순항
    복합케뮤니티센터 건립 등 다양한 사업추진 차질 없이 진행 김학동 군수 "예천읍 원도심과 신도시 동반성장 이끌터"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복합커뮤니티센터 조감도     경북 예천군이 호명면 도청 신도시를 가장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어린이와 여성 친화적인 명품 도시로 만들기 위해 행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25일 예천군에 따르면 도시의 하천환경 기능을 복원하고 수변도시 조성을 위해 도청 신도시를 관통하는 송평천에 346억 원을 들여 교량 8개소 축제와 호안을 정비하는 ‘송평천 물순환형 하천정비 사업’을 2019년 완료했다. 특히, 3억 원 예산으로 송평천 산책로인 농협 수변점 앞과 산합1교 부근에 공중화장실 2개소를 설치했으며 수변공원 잡목 제거 후 잔디 식재, 진입데크 계단과 배수로, 공원 조명 설치 등 4억 원을 투입해 자연 치유 공간을 제공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또 호명면 신도시에 젊은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육아와 힐링 등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약 15억 원 예산을 확보하고 범우리 공원 내 숲속놀이터와 명상원, 화장실을 설치하고 수변공원 실개천 정비공사를 올해 10월 말 준공을 목표로 로드맵에 맞춰 순조로이 진행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80억 원 예산으로 송평천 일원과 수변공원 8ha 규모에 미세먼지 차단 숲과 휴게 시설을 2023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3억 원을 투입해 제1근린공원에 어린이 숲속 놀이터와 체험장을 2022년 10월까지 조성해 수준 높은 체험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2022년까지 356억 원을 투입해 호명면 산합리 1123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0,816㎡ 규모로 건립 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가족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호명면행정복지센터 출장소 등 행정․복지․문화․체육시설 등 통합시켜 한 번 방문으로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어린이‧여성 친화적인 명품 도시로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지난해 처음 신도시 공동주택 9개 단지를 대상으로 주민이 기획하는 문화페스티벌 사업에 7천만 원 지원해 입주민 대상 주민화합 및 문화 체험 행사를 개최했으며 올해도 각 공동주택마다 개성 있는 문화행사를 계획 중에 있다.또한 사업비 7억2천만 원을 들여 호명면 금능리 747번지에 테니스장 3면, 관리동 1동, 족구장 1면을 올해 3월 준공 완료했으며 주민들 체력 증진과 여과선용, 생활체육 활용, 각종 소규모 대회 유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더불어 지난 8월 도청신도시 조성 2단계 개발 실시계획 변경과 관련해 군은 경상북도개발공사와 피드백 미팅을 갖고 파크골프장, 족구‧풋살장, 놀이터 및 물놀이장 설치 등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요구했으며 개발공사로부터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아 놓은 상태다.이와 함께 2단계 유보지에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 적극 추진, 상가지역 내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풀어나가기로 했다.김학동 군수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신도시 2단계 개발 계획에 맞춰 중학교 신설과 병‧의원 유치, 주민밀착형 생활 체육시설 확보 등 신도시 주민들 요구사항이 반드시 수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치 소홀함 없이 행정을 추진하고 군민들과 소통하면서 예천읍 원도심과 도청 신도시 동반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 자치종합
    • 자치·행정
    • 경북 북부권(Ⅰ)
    2021-10-25
  • 김천에‘1등 기업들’몰려온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100% 분양 완료 일자리, 경제 활성화, 미래가치 공존하는 기업 도시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김천’을 표방하고 있는 김충섭 김천시장     민선 7기 출범 후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김천’을 표방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던 김충섭 김천시장의 행보가  결실을 거두고 있다.   김천시는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부지를 준공도 하기 전에 36개 기업으로부터 3,400개의 일자리와 7,620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등 코로나19 상황과 경기 침체 등 국내·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100% 분양 완료라는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산업단지의 우수한 입지여건과 함께 김천시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 저렴한 분양가, 풍부한 산업 인프라 등으로 투자유치의 걸림돌이 될 만한 상황을 완벽하게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는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등 일대 115만6,448㎡ 부지에 83만1,074.6㎡의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김천시는 산업단지 사업 준공 전 100% 조기 분양을 완료했다. 2019년 3월 분양을 시작하여 단기간 내 전국 최고 분양률을 자랑하며 올해 7월에 공사 준공을 완료하여 이미 7개 기업이 공장 건축을 완료하고 가동 중에 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의 입지는 4개의 고속도로IC, KTX역 인접지라는 장점을 내세우며 서울 1시간 20분, 부산 1시간, 대구국제공항 1시간, 인천국제공항 3시간 이내의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한다.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물류·교통의 허브이다. 게다가 전력과 공업용수, 열병합발전소의 증기, 도시가스, 하수도 등 완벽한 인프라도 조성되어 있다. 이처럼 뛰어난 입지와 환경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는 3.3㎡당 44만원에 불과해 기업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투자지역이 아닐 수 없다.   ▶ 김천시의 추진력과 적극 행정의 성과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었던 저렴한 분양가는 산단 조성을 외부 기업 등에 맡기지 않고 시 직영 개발을 통해 조성원가를 대폭 낮췄기 때문이며, 김충섭 김천시장의 탁월한 행정 추진력과 전 공무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발로 뛰는 적극 행정도 한몫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김천시 공무원들이 유력 기업을 직접 방문해 투자유치를 제안, 투자유치설명회를 여는 등 직접 발 벗고 투자유치에 나선 것이 완판이라는 분양률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와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더불어, 2018년 김천1일반산업단지가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되어 입주기업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도 주효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외투기업의 국내 복귀, 공장 신·증설 등에 대해 투자금의 일정액을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김천1일반산업단지의 투자기업은 최대 29%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전국 최초로 네거티브 입주 규제 도입 기업 유치   김천시는 전국 최초로 네거티브 입주 규제를 도입해 기업 유치에 나선 것 또한 매우 주효했다는 것으로 분석한다.   김천시는 전국 최초로 네거티브 입주 규제를 도입해 쿠팡(주)를 유치했다. 전자상거래업인 쿠팡(주)는 원래 산업단지 입주가 불가능했지만 2020년 산업집적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네거티브 입주 규제가 도입되자 법령개정에 맞춰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기본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등 끈질긴 노력으로 지난해 1천억 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했다. 이어 올해 9월 건축허가까지 성공적으로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   쿠팡(주)는 올해 연말 공사를 시작해 2023년까지 1000억원을 들여 첨단물류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물류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상품관리 및 작업자 동선 최적화 시스템, 친환경 포장 설비와 첨단 물류장비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쿠팡(주)의 경우 고용 유발 효과가 매우 커 배송인력 등 최대 1,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전국 최초 국내복귀기업 유치 성공   김천시는 또한 전국 최초로 국내복귀기업 유치에도 성공했다.   작년 6월 1일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내복귀기업 지원 안이 제시된 이후 첫 선정된 국내복귀(리쇼어링) 1호 기업인 아주스틸㈜을 비롯하여 ㈜동희산업의 국내복귀 또한 김천 유치에 성공했다.   아주스틸㈜은 3단계 부지에 640억 원을 투자해 지난해 10월 컬러강판을 소재로 하는 친환경 건축 내장재와 외장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착공했다. 올해 6월말 리쇼어링 스마트 김천1공장을 준공하여 가동 중에 있다.   또한 아주스틸(주)는 김천산단 제1공장 잔여부지와 35,188㎡규모의 제2공장 부지에 총1,000억원을 2차 투자해 올해 11월부터 프리미엄 가전제품과 전기자동차 주요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제3세대 디지털 프린팅 설비를 적용한 스마트 공장을 건립해 최소 3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 할 예정이다.   ▶ 자동차 튜닝·드론·전기차 등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의 메카   김천시는 자동차 튜닝·드론·전기차 등 미래 김천발전을 이끌어 갈 신성장 동력산업 관련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국내 캠핑카 제작 1위 업체인 ㈜유니캠프, 전기자동차 생산업체인 ㈜에스에스라이트 등 첨단 자동차 생산업체와 ㈜태동테크, 삼진정밀(주) 금성테크(주), 자동차 퍼포먼스 튜닝 분야 대표기업인 네오테크 등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대거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등 김천시가 현재 추진 중인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와 연계하여 새로운 자동차 부품생산 집적지가 될 전망이다.   이들 기업은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든든한 경제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충섭 시장은“허허벌판이던 산업단지 3단계 부지에 공장이 하나, 둘 들어서고 직원들이 채용되는 것을 보니 가슴이 벅차다.”며 “이 같은 기업 유치 성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는 물론 연관산업 파급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어 민선 7기 김천시의 시정방침인 「시민 모두가 행복한 명품도시 김천」 건설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김천에서 기업이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천1일반산업단지 4단계 조성 계획   김천시는 현재 일반산업단지 3단계 공사 준공을 100% 완료했으며 기존 산업단지 인근에 35만평 규모의 일반산업단지 4단계를 직영 개발로 조성하여 저렴한 분양가로 친환경 자동차 및 자율차 부품, 첨단운송기기 부품, 첨단신소재 등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김충섭 시장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4단계 조성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해 김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산업단지 조성 면적을 늘려 더욱 공격적인 기업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투자유치 성과보고회는 이번 달 26일 김천시청에서 개최된다.
    • 자치종합
    • 자치·행정
    • 경북 서부권
    2021-10-24
  • 경상북도가 철도의 현재와 미래를 열어갑니다
       도로철도정책 넷북연구단 ‘상상대로’ 철도정책 최고 전문가 초청 특강   포스트코로나시대 철도 미래 경북도의 대응전략 모색      경상북도가 우리나라 철도정책 최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경상북도 철도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가야할 방향을 모색하는 아이디어 공유의 장을 마련했다.   경북도는 22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하대성 경제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시군 철도업무 담당자 50명을 대상으로‘경상북도 균형발전과 철도의 미래와 과제’라는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은 경북도 도로철도정책 넷북 연구단‘상상대로’에서 나날이 증가하는 철도행정 수요에 맞춰 지역 철도분야 담당자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강자로 나선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철도망 계획수립 등 정부 철도정책에 꾸준히 관여해 온 우리나라 최고 철도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최 위원은 특강에서 수도권 인구집중 가속화, 자동차 중심의 교통혼잡과 환경악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경제를 살리고 환경까지 지켜야 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철도의 역할과 위상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정부 정책도 철도의 장점을 살려 지역 거점 간 고속화된 간선 철도망을 구축하고 철도 소외 지역 철도망을 강화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수도권 광역철도망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광역철도망 확충도 중요하지만 철도 운영의 효율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적자운영으로 철도산업의 선순환을 저해하게 된다면서 철도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책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 노선별 역세권개발과 시군별 맞춤형 개발전략수립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자들과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는“광역자치단체들 간의 메가시티 구상에서 광역철도망이 광역생활경제권을 형성하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경북도 1시간 내 접근 가능한 대구경북 광역철도망 구축으로 대구경북 메가시티 실현에 힘을 보태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석한 철도분야 관계 공무원들에게 철도분야도 4차 산업혁명과 철도인프라 디지털화, 하이퍼튜브, 트램 등 미래교통 트렌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7월에 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구경북 광역철도를 비롯해 총 6개 신규사업을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타당성조사와 예타조사 등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고 신규사업도 지속해서 발굴할 게획이다.         중부내륙철도 단절구간인 문경~상주~김천 내륙철도 사업에 대한 예타조사 결과가 내달 기재부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막판 총력을 다해 철도노선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반드시 성사시킨다는 입장이다.
    • 자치종합
    • 자치·행정
    • 경북도
    2021-10-23
  • 연방제개현 지방분권 균형발전 2022년 대선과 개헌 토론회
        20일 오후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2022년 대선과 개헌 토론회' 개회식 마지막 순서에서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등 내외빈, 발표자, 토론자들이 무대에 올라 ‘새로운 대한민국 개헌으로 완성하자’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흔들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세종시 )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제대로 정착을 하려면 연방제 수준의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2022년 대선과 개헌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 토론회는 20일 오후 세종시청 4층 여민실에서 이춘희 세종시장,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센터장 김수현) 주관으로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온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를 홀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여의도 국회, 중앙행정부처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필연적으로 낳을 수밖에 없는 중앙집권적 헌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연방제로 전환하지 않고 지방분권 국가를 선언하는 것으로는 획기적인 분권을 이뤄내기는 어렵다”면서 “연방제가 될 경우 상원의 신설은 필연적이다. 각 주(州)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상원의 존재는 연방제의 필수요소이다. 연방이 아닌 단방 국가 상태에서 상원을 두는 것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방제 국가로 전환하면 사법권의 분권도 자연스럽게 된다. 연방제 국가에서 주는 주권을 갖는 주체이기 때문에 입법권 행정권과 함께 사법권을 갖는 게 당연하다. 연방제가 된다면 세종시는 연방국가의 행정수도로서 연방수도가 된다. 각 주는 각기 수도인 주도(州都)를 갖는다”고 역설했다.   우리에게는 낯선 연방제는 미국·유럽·스위스·오스트레일리아 등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형태가 다양해서 한 마디로 연방제를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그나마 이해도가 높은 미국의 경우 연방을 이루는 50개 주마다 주 헌법이 제각기 따로 있고, 법률제정권을 독자적으로 갖고 있다. 연방의 외교와 국방을 연방정부에 맡기고 있지만, 주마다 주 방위군도 두고 있다.   역시 토론자로 나온 권형둔 공주대학교 교수도 “오늘날 한국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제도의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과 헌법상 재정제도 확립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 실현의 핵심은 지방의 재정 독립에 있다”고 강조했다.   안권욱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는 “현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노력의 결과에 대해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대표형 상원 같은 같은 새로운 정치 시스템 도입 ▲특정 지역의 자원·권력집중을 상대적으로 잘 방어하고 있는 독일의 상원 제도 같은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의 지방분권 개헌 분야 주제발표를 맡은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치분권 조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1.4%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단방국가(6개국) 평균 8.9%, 연방국가(4개국) 평균 31.5%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비중이라는 것.   이러한 중앙집권 체제는 필연적으로 수도권 과밀, 지방 소멸, 갈등 확산, 자치 둔감의 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한 국민주권·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개헌이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앙-지방협력회의 실질 운영 ▲지역균형발전 책무 반영 ▲재정 균등조정 의무 명시 ▲국토균등위원회 헌법기관화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회 통합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뒤 미국, 스위스, 독일, 프랑스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필수조건으로 지역대표의 균등성 확보를 위한 양원제 도입을 강조했다.   행정수도 개헌 분야 주제발표를 한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진완 교수는 “행정수도 개헌은 국익실현의 보장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개헌 요구는 대한민국 수도권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집중현상으로 인한 수도이전 필요성이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고 인정된 것에 대한 법규범적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개헌을 통해 국가균형발전뿐만 아닌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종시의 행정수도적 지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개헌이 이루어지면 ▲국회, 대통령의 소재지, 주요 헌법 기관의 소재지가 행정수도인 세종시로 확정되며 ▲위 세 군데의 소재지를 다른 지역에 두는, 대항적 행정수도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 또한 ▲행정수도가 국가의사결정의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전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20일 오후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2022년 대선과 개헌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에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요 의제인 지방분권 개헌과 행정수도 개헌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는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국민연대'(개헌국민연대)와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충청권 공대위)가 공동주최 했다.   또 세종시와 대전세종연구원,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가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는 또 유튜브 채널 ‘행수TV’로 생중계 됐다. 다시 보기도 가능하다.<세종의 소리>
    • 자치종합
    • 자치분권
    • 전국/기타
    2021-10-22
  • 대구시 건설교통위원회 의정자문위원 간담회 개최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 예산심의 앞두고 의견 청취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원규)는 21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및 건설교통분야 의정자문위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간담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분야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건설·교통 분야의 발전을 위한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 의정자문위원들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 및 코로나19 위기극복 교통 대책 등 주요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다가 올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주도하는 등 시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시의회에 건의했다.   ○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경기 활성화가 절실한 만큼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충분한 재정이 투입되도록 예산안 심사에도 철저를 기해주길 당부했다.         ○ 김원규 건설교통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주요 현안들에 대해 의정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종합
    • 자치분권
    • 대구시
    2021-10-21
  • 대구경북신공항 이전 지원사업, 속도낸다
        20일, 도청에서 제5회 군 공항이전 지원사업 실무협의회 개최    사업비 배분기준 등 신공항 이전지원사업 협의 방안 논의   군위군 대구 편입건 도의회 통과로, 이전사업 긍정적 효과 기대    (11-1)군공항_이전지원사업_실무협의회.jpg 경북도청에서 신속한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지원사업을 위해 실무협의회가 개최되고 있다     경북도는 20일 오전 도청에서‘대구경북신공항 이전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5회 군 공항이전 지원 사업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방부, 경북도, 대구시, 군위군, 의성군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지원사업 계획수립’ 등과 관련해 관계 기관 간 의견을 청취하고, 사전 조율하는 등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대구에서 진행 중인 ‘지원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추진상황 공유, 사업비 배분기준(안) 및 4개 분야별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발굴과 추진 방안, 지원 사업 구체화 방안, 계획수립 관련 향후 추진일정 등이다. *생활기반시설 설치, 복지시설 확충, 소득증대, 지역발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추진의 전(全)단계에서 관계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각 기관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 네트워크 강화는 필수적이다.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군위·의성에 대구, 경북, 군위, 의성 등 4개 지자체가 참여해 지역민과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현장소통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는 지원사업과 관련한 갈등조정 및 쟁점사안 논의 등을 위해 군위‧의성 주민대표, 전문가, 국방부‧지자체 공무원 등 총18명으로 구성된 ‘군 공항 이전지원사업 협의회’를 본격 가동했다.   대구경북은 현재 논의 중인 사업비 배분기준 마련 및 세부사업 구체화 작업이 끝나는 대로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어 주민 동의를 얻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의 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4일 경상북도의회가‘군위군의 대구시 편입’건을 찬성의견으로 결정하면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편입에 대한 지역 합의가 이뤄지면서 갈등 해소는 물론, 신공항 이전건설사업과 지원 사업에 대한 기관 간의 협력도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여객·화물 수요확보를 위한 항공사와 국제노선 선점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협치를 통해‘제대로 된’공항을‘빠르게’ 건설하는데 상당한 추진력을 얻게 됐다.   경북도는 신공항이 개항하면 이를 중심으로 반도체, 전자제품, 바이오, 섬유 등 지역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항공 물류, MRO, 항공서비스 등 첨단산업을 새롭게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대구경북신공항은 군공항-민간공항-신도시‧교통망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해 연말부터 대구시, 국토부, 경북도가 각각 진행하고 있다.   지역에서 요구하는 공항 위계‧규모, 대구경북선(서대구~신공항~의성) 등 핵심 인프라들도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1~’25)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1~’30) 등 국가계획에 반영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대구경북은 신공항을 통해 새로운 성장거점, 글로벌 도시로 재탄생하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라면서, “공항 건설은 물론 지원사업도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민‧관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지원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구 K-2 공군기지가 이전하는 군위·의성 전체를 대상으로 각 1500억, 총 3000억 원 규모의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 자치종합
    • 자치·행정
    • 경북도
    2021-10-21
  • 예천군, 제1회 예천박물관 학술대회 개최
    김학동 예천군수 "예천박물관이 문화적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 다 할 터"      예천군은 21일  지역 대표 학자인 ‘남야(南野) 박손경(朴孫慶) 선생의 삶과 문학’을 주제로 제1회 예천박물관 학술대회를 개최했다.박손경 선생은 효도와 우애 실천을 바탕으로 많은 문인을 배출했으며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 백‘불암(百弗庵) 최흥원(崔興遠)’과 함께 ‘영남삼로(嶺南三老)' 로 추앙받는 18세기 인물이다.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소수 인원만 초청해 유튜브 채널 생중계로 비대면 진행됐으며 △남야 박손경 선생의 삶과 시 일고 △남야선생문집의 편찬과 간행 △영남삼로(嶺南三老) 남야 박손경의 위상과 평가 △남야 박손경의소학실천과 예학사상 △남야 박손경의 시세계 연구 등을 발표하고 토론했다.김학동 군수는 “학술대회로 지역 관련 학술연구 성과를 보급하고 주민들이 지역 문화를 이해하고 애향심과 문화적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천박물관이 문화적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종합
    • 자치·행정
    • 경북 북부권(Ⅰ)
    2021-10-21
  • 안동시,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최!
          10. 26. ~ 10. 28. 안동시 일대에서 열리는 균형발전 한마당!   초광역협력, 지역균형뉴딜 등 균형발전 정책성과 공유 및 비전 논의   안동시, 안동형일자리사업과 백신‧헴프산업 등 다양한 지역혁신성과 발표     안동시는 10월 26일(화)부터 28일(목)까지 사흘간, 안동탈춤공원 일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를 개최한다.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발전 성공사례를 공유‧소통하는 장인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는 2004년을 시작으로 해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박람회이다.   올해는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이라는 주제로 現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성과를 종합하고, 차기 정부의 균형발전 비전 수립을 위한 자리로 마련할 예정이다.   안동시는 17개 시‧도와 함께하는 전시회에서 “안동, 위기를 넘어 미래로”라는 주제를 담은 ▲안동형일자리사업, ▲HEMP규제자유특구, ▲바이오‧백신산업, ▲3대문화권사업, ▲관광거점도시사업, ▲안동포사업 등 다양한 지역혁신정책과 성과를 공유한다.   또한, 안동대학교에서 개최되는 정책박람회에서는 28일(목) 15시부터 “지역 주도 자립 성장 기반 마련을 통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안동시 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되며, 온라인은 균형발전TV 유튜브 채널과 2021 지방자치‧균형발전 주간 홈페이지(http://www.regionsweek.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홈페이지에서는 360도 VR 파노라마 영상을 통해 3D 가상 전시관을 구축하여 실제로 전시공간을 걷는 듯한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통해 대한민국 백신주권 확립에 앞장서고 있는 안동시가 지역균형발전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이번 균형발전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철저한 방역조치로 위드코로나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자치종합
    • 자치분권
    • 경북 북부권(Ⅰ)
    2021-10-20
  • 지역 대선공약 명암- 지방분권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대표       민주화 이후 치러진 대통령 선거 가운데 지역공약과 관련해 자주 회자되는 공약은 '밀라노 프로젝트'와 '지방분권'이 대표적이다. 대구경북지역 발전 차원에서 밀라노 프로젝트는 실패한 대선공약이란 평가가 많고, 지방분권은 지역공약이 국가적 대선공약으로 채택된 사례로 꼽힌다고 영남일보가 분석했다. 영남일보는 대선에서 채택된 지역공약이 지역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방분권 사례를  영남일보 '2022년 대통령선거 지역공약정책발굴기획단' 기획위원인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대표가 집중적으로 분석한 것을 정리했다.  ■ 지방분권TK 등 비수도권 제안으로 공약 채택돼 국정과제화 결실분권 개헌 재추진에 시·도민 적극적인 관심·의지 보여야 ◆기대와 달리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지방분권지방분권은 IMF 외환위기로 인해 비수도권 지방이 빈사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경제사회 위기를 극복할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지방분권은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에서 제안하고 대선공약으로 채택된 대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역대 정부 중에서는 참여정부와 문재인정부가 이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하고 국정과제화했다.아무튼 200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등이 주도하는 지방분권국민운동과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대선후보가 지방분권 대국민협약을 체결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공약한 대로 대구경북과 비수도권에서 제안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국정과제로 반영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 건설을 동시에 추진되었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 이전정책이 추진되었다. 2003년 12월 말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이 제정되었고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방분권정부혁신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발족을 통해 이전의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비수도권 지방을 중시하는 지방화정책이 추진되었다. 대통령이 직접 지역을 순회하면서 추진을 독려했고 비수도권에 혁신도시 건설을 속도감있게 추진했다.그러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지방분권정책은 기대와는 달리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중앙과 지방정부 혁신을 먼저하고 지방분권을 하겠다는 참여정부의 방식은 결과적으로 지방분권 추진을 가로막았다. 지방분권이 되어야 정부혁신이 가능한데, 참여정부의 정책판단 잘못과 관료의 저항으로 정부혁신도 되지 않았고 권한이양 또한 구두선에 머물고 말았다.2017년 대통령선거 때 문재인 대선후보 등 여야 대선후보들과 전국적 분권연대기구인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의 촛불혁명에 기대어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과감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고 국정과제화했다. 지방분권 개헌도 약속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정책 추진은 레토릭에 불과했고, 지역발전에 별 도움이 안되는 저급한 수준의 자치분권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하면서 이른바 자치분권의 르네상스시대라는 표현을 써가며 이 정부 스스로 자신의 자치분권 추진을 대단한 업적으로 포장하기 바쁘다.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다수당인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심의조차 하지 않아 폐기되고 말았다.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는 했지만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고 야당은 당리당략에 빠져 개헌에 동조하면 여당에 완전히 밀린다고 생각했다.지방분권은 과도한 권력집중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국가운영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분권이 주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권력기관 통제, 심각한 정치·사회갈등 해결, 국가예산 낭비와 부정부패 근절, 경제 양극화 완화, 새로운 국가성장동력 창출, 지역소멸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선진분권국가의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이 산업화시대에 이어 지식정보화시대, 4차산업혁명시대에도 대한민국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면 주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동읍면자치제 도입과 함께 자치법률제정권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 관한 시·도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와 참여가 중요하다. 내년 20대 대선에서 시·도민의 지방분권 공약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다면 대구경북이 도약할 기회가 성큼 다가오게 될 것이다. <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대표>
    • 자치종합
    • 자치분권
    • 경북도
    2021-10-19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