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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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우 지사, 대구·경북 5개 의대 총장 만나 지역인재 80% 이상 확보 피력
     각 대학 총장, 전공의·대학교수들과 함께 의료대란 극복위한 성명서 수일 내 발표    이철우 경북도지사(왼쪽에서 세 번째)가 지난 3월 22일 대구·경북 5개 의과대학에 의대 지역인재 전형을 80% 이상 확대 요청한 데 이어, 4일 대구 라온제나호텔에서 대학 총장들과 직접 만나 면담을 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3월 22일 대구·경북 5개 의과대학(동국대,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에 의대 지역인재 전형을 80% 이상 확대 요청한 데 이어, 4일 대구 라온제나호텔에서 대학 총장들과 직접 만났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지사는 “경북은 인구대비 의사 수가 전국 꼴찌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출신 학생들이 지역에 많이 남을 수 있는 지역의사제와 같은 제도를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을 선발할 때 비수도권 지역인재 선발전형을 60% 이상 하라고 권고했는데 우리 지역은 점진적으로 80%까지 확대하고,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능하면 학생 입학 비율을 대구·경북 반반 나눠서 선발해 달라”고 참석한 대학총장들에게 요청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대학 총장들은 정부 의료대란에 따른 어려움을 전공의, 의과대학 교수들과 함께 극복하자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북 지역의 필수 의료 공백 우려 해소와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지역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에서는 2월 6일 의료 개혁 4대 과제에서 지역의 의사로 지역의료를 해결할 것을 강조했고,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 2천 명을 확대해 그중 82%를 지방에 배정했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학 총장들이 힘을 모아 지역의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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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4-04-05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신호탄 ‘지역활성화 펀드 1호사업’ 출범
      구미 1산단 1,239억 투입 500실 규모의 ‘현대식 근로자 기숙사’ 건립    이지사, 1973년으로 돌아가 지역의 산업단지를 ‘이상세계’로 만들 것     경북의 민간투자활성화 선도과제인 ‘Again 1973 청년드림타워’가 정부의 지역 활성화 펀드 1호 사업으로 선정되어 공식 출범한 뒤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의 민간투자활성화 선도과제인 ‘Again 1973 청년드림타워’가 정부의 지역 활성화 펀드 1호 사업으로 선정되어 공식 출범했다.   기획재정부(부총리 최상목)는 26일 천안시청에서 출범식을 개최하면서 경북 구미의 근로자 기숙사와 충북 단양의 복합 관광단지 사업을 1호 펀드로 공식 출범시켰다.   경북의 ‘Again 1973 청년드림타워’는 1,239억원을 투입하여 대표적인 노후 산단인 구미 1산단에 지하 3층 지상 12층 규모의 산단 입주기업 임직원들을 위한 복합 주거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그간 구미 1산단 내에는 40여 년 전 지어진 사원아파트를 근로자들의 기숙사로 활용해 주거 여건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민간 투자사업으로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사업으로 접근방법을 전환, 산업단지관리공단과 협력해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계획을 정비해 최종 투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김장호 구미시장, 이재혁 개발공사 사장도 함께 참석했으며 이 지사가 직접 사례발표를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이 지사는 과거 7·80년대 구미산단은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이상세계”였다면서 “그간 대기업의 이탈로 부침을 겪긴 했지만, 민간투자 활성화로 다시 구미산단이 준공된 1973년으로 돌아가 지역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 지방시대를 여는 장소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본 사업으로 구미 국가산단 내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기업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지원하여 추가 투자와 개발수요에 대한 자극제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경북연구원은 16년간 운영 시 총 8,404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034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철우 도지사와 함께 출범식에 참석한 김장호 구미시장도 “공장만 있는 산업단지의 시대는 갔다”면서 “50년 역사를 간직한 구미 1산단을 일자리와 보금자리가 함께하고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재구조화해 새로운 활력의 거점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올해 도정 운영의 한 축으로 ‘민간투자활성화’를 내걸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1호 펀드로 선정된 구미는 비즈니스호텔 건립 등을 2단계 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구상과 함께 농업과 관광 분야에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스마트팜 타운과 농산물 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해 농촌 소득증대는 물론 유통 물류의 혁신도 동시에 이루어 내고 관광 분야에서는 동해안권에 호텔·리조트 건립과 함께 주변부를 먹거리촌으로 만드는 미식 벨트 사업까지 함께 진행한다고 제시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1호 펀드 출범으로 민간투자 활성화의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재정투자와 함께 민간투자도 더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민간 투자사들과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후속 투자 사업들에 대한 발표가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발표 말미에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믿는다”면서 “50년 넘게 이어져 온 수도권 집중의 물길을 바꾸고 국토 전체를 촘촘하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SOC에 대한 더욱 과감한 재정투자와 함께 창의적인 민간경제의 활동무대를 지방으로 확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 활성화 펀드와 지방정부의 열정이 합쳐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이야기와 가능성을 만들어 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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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분권/균형발전
    • 경북도
    2024-03-27
  • TK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대구시-공공기관 업무협약』 체결
        市, 본 협약 체결을 추진동력으로 조속한 SPC 구성에 박차   LH 등 5대 공공기관 참여로 건설·금융·전략투자 급물살 전망   대구광역시(홍준표 대구시장, 왼쪽에서 세 번째)는 3월 20일 오전 대구광역시 산격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한국공항공사(부사장 이미애),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대구교통공사(사장 김기혁),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3월 20일(수) 오전 10시 대구광역시 산격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한국공항공사(부사장 이미애),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 대구교통공사(사장 김기혁),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대구시와 5대 공공기관은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사업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기부 대 양여사업인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세부적으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과 민간참여자 선정, 신속하고 원만한 사업 여건 개선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SPC(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 구성원의 역할과 의무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대구시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기관과 지역 현안에 밝은 지방공기업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TK신공항 SPC 구성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한 만큼, 이번 협약을 추진동력으로 올해 상반기 내에 공공‧민간이 참여하는 SPC(특수목적법인) 구성을 완료하는 데 총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원활한 재원 조달을 위한 금융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월 중으로 민간참여자 모집 공고를 추진해 6월까지 SPC 구성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어 올 하반기에 SPC 설립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24~’25년)를 거쳐 토지 보상 및 착공(’25년) 후 공사(’25~’29년)를 추진해 ’29년 개항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TK신공항 건설사업은 K-2 군 공항을 확장‧이전해 원활한 작전수행을 통해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하늘길을 열어서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의 지방 유치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과제이며,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 제정에 따라 건설될 철도망과 함께 TK신공항을 중심으로 신공항도시(에어시티), 첨단산업단지 및 K-2 후적지 등과 연계하여 남부 거대경제권을 창출하는 대역사(大役事)이다.   대구시는 군부대 이전(기부대양여)과 대규모 도시개발 관련 국내 유일의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항 건설‧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공항공사, 그리고 대구‧경북의 지역 특화사업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지방공기업인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교통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TK신공항 건설사업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TK신공항 건설사업은 과거 한반도 3대 도시였던 대구의 영광을 되살리고, 산업구조 재편과 일자리 창출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핵심사업이다”며, “오늘 협약체결을 계기로 공공기관 및 정부와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TK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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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2024-03-21
  • 美 디지털 헬스케어기업 LVIS(엘비스), 대구에 연구센터 구축
    지역 종합병원과 뇌전증 등 치료를 위한 연구·실증 추진   대구시(홍준표 대구시장, 왼쪽에서 세 번쨰)는 3월 19일 대구광역시 산격청사에서 엘비스(창업자 이진형, 왼쪽에서 네번 째)와 수성알파시티 내에 ‘AI 기반 뇌질환 치료 연구센터’ 신설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대구시는 3월 19일 대구광역시 산격청사에서 엘비스(창업자 이진형)와 수성알파시티 내에 ‘AI 기반 뇌질환 치료 연구센터’ 신설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엘비스는 한인 여성 최초로 미국 스탠퍼드대 종신교수로 임용된 이진형 창업자가 2013년 미국 실리콘밸리(팔로알토)에 설립한 인공지능 기반 뇌질환 솔루션을 연구·개발하는 스타트업이다.   뇌 회로를 분석해 치매·뇌전증 등 각종 뇌 질환을 진단하고 최적의 치료법을 제안하는 인공지능 기반 딥러닝 소프트웨어 ‘뉴로매치(NeuroMatch)’를 개발해 작년 미국 식약처(FDA) 및 국내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기반 치료 방식은 뇌질환 치료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엘비스는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로 도약하기 위해 수성알파시티 내 870㎡(263평) 부지에 175억 원을 투자해 ‘AI 기반 뇌질환 치료 연구센터’를 새롭게 건립하고 지역 인재를 채용해 뇌전증과 수면질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를 통해 엘비스는 계명대 동산병원,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대구의료원, 대구파티마병원 등 대구 시내 종합병원과 실제 임상 환경에서 실증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진형 엘비스 창업자는 “한국뇌연구원, 다수의 대학병원 등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인프라가 충분하고, ABB 분야 우수한 인재가 밀집한 대구에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역의 의료 및 ABB 관련 산업 성장에 기여하고 지역 인재를 채용해 지역 경제가 도약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더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엘비스의 이번 투자로 수성알파시티가 인공지능 기반 뇌질환 치료 등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의 새로운 연구 거점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스톱투자지원단을 가동해 엘비스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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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2024-03-20
  • ‘경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식 출범
      경제‧사회‧환경 등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간 전문가 14명 위촉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경상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으로서 11일 경북도청에서 제1차 경상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상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 위원장으로서 11일 경북도청 사림실에서 제1차 경상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공식 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동위원장에는 최도성 한동대 총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에는 이원태 금오공대 교수를 호선했다.   위원회 구성은 경제, 사회, 환경 분야에서 위원장인 경상북도지사를 포함해 당연직 위원은 공무원인 분야별 담당국장 3명과 민간 전문가 14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①지속가능 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 ②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추진전략, ③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기본방향, ④지속가능발전 지표에 관한 사항 등 경상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년을 단위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한편, 경북도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년 1월 4일 제정되고 2022년 7월 5일 시행됨에 따라 2023년 1월 2일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해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전담팀을 구성해 제도적·조직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8월에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세부 목표와 이행 지표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3월 최종보고서를 완료해 경상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 이행력 강화를 도모하고, 민관의 자발적 협치를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민·관·기업 등이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해 경상북도의 경제․사회․환경 등 모든 분야에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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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분권/균형발전
    2024-03-11
  • SK바이오사이언스(주),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힘 싣다!
     면역원성·안정성 토대로 美 임상 3상 돌입.. 세계 최고수준 기술력 입증     SK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유럽 등 선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 ‘스카이팩’ 생산을 위해 안동 L하우스 증설 착공식을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유럽 등 선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 ‘스카이팩’ 생산을 위해 안동 L하우스 증설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철우 도지사, 권기창 안동시장, Pascal Robin 사노피 코리아 대표이사,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 박진용 안동공장 공장장, 오동호 SK에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최근 해외 진출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유수 기업들과 협력을 맺고, 메신저리보핵산(mRNA)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확장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미 SK바이오사이언스는 사노피와 공동으로 21가 폐렴구균 백신인 ‘스카이팩(GBP410)’을 개발하기 위해 2014년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6월 임상 2상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12월 3상 실험계획에 착수했다.   이번 증설도 SK바이오사이언스와 사노피가 공동 개발 중인 ‘스카이팩(GBP410)’의 상업화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경북 안동 L하우스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우수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cGMP)에 준하는 생산시설을 구축해 스카이팩을 포함한 다양한 자체 백신을 미국·유럽 등 선진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진출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글로벌 수준의 생산 역량을 입증한 안동 L하우스가 이번 증축으로 명실상부 글로벌 백신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며 “블록버스터가 될 잠재력을 가진 신규 백신의 성공적인 개발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백신산업 클러스터에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후보 물질 발굴),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비임상),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임상시료생산)등 백신 생산 지원 기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역 내 바이오․백신 분야의 지·산·학·연 협업 네트워크를 통한 기업 민간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다한다.   또한, 혁신벤처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를 위해, 5년간 1조 원 규모 민간투자펀드 조성하여 바이오·백신 산업의 혁신성장기업을 지원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북은 바이오·백신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추진 중”이라고 말하며, “백신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우리 도와 함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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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분권/균형발전
    • 경북도
    2024-03-07

실시간 지방분권/균형발전 기사

  • 경북자치경찰 실무협의회 개최, 교통 협력단체 목소리 반영
       지방행정-치안행정 간 연계사무 처리를 위한 협력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 협력단체 지원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강구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2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무협의회를 열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 사무의 효율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2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무협의회를 열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 사무의 효율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실무협의회에는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사무국장), 경북경찰청 자치경찰부장, 경북도청과 경북교육청의 관련 부서장 등 10명이 참석해 교통안전을 위해 무보수로 봉사하는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다각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5일 ‘교통 협력단체와의 동행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 노고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한편, 모범운전자연합회와 녹색어머니회 대표들로부터 건의사항과 정책이나 사업예산 수립 시 참고할 사항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녹색어머니회의 ‘하굣길 교통사고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 학교별 위험요소를 파악해 기관별로 학교 측과 협의한다.   탄력적인 교통안전대책을 확대하기로 하고, 어린 학생과 같은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경찰과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강도 높은 단속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모범운전자연합회 사무공간 조성과 기본경비, 물품 등 지원 건의에 대해서는 경찰과 관계 시군이 협력해 지회별 사무공간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역축제 등 행사에 동원될 때에는 행사 주최 측과 적극 협의해 실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무보수 교통봉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건의하는 한편, 근무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실질적인 교통보조근무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 시행 첫해인 2021년부터 운영된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는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경북교육청 등 도내 주요 기관 간 공동사무의 협력 및 조정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경북자치경찰위원회에서 주관해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32건의 안건을 상정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소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예방․단속 협업 △교통문화지수 향상 및 교통문화개선 △협업을 통한 치안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 등 주민과 밀접한 지역 치안 현안을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간 연계와 융합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     실무협의회 의장인 서진교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그동안 무보수로 봉사하던 교통 협력단체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지원 대책 수립과 처우개선을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연합회 회원분들의 봉사활동이 도내 각 지역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지방시대 자치종합
    • 지방분권/균형발전
    • 경북도
    2023-07-01
  • 지방시대 균형발전, 경북 국토교통부 신규 국가산단 성공조성 현안회의 개최
      국토교통부, 경북도, 안동시, 경주시, 울진군, LH, 경북개발공사 참여 신규 국가산단 성공 조성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협약 대구경북통합신공항 SOC사업 연계개발 필요성 건의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국가산단 성공조성 및 지역발전 현안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경북 도내 신규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안동시, 경주시, 울진군이 상생협력의 맞손을 잡았다.   26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국가산단 성공조성 및 지역발전 현안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신규 국가산단 3개 지역 지자체장인 권기창 안동시장, 주낙영 경주시장, 손병복 울진군수, 국가산단 시행자인 이한준 LH 사장,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발전에 관한 현안회의를 가지고 신규 국가산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국토교통부(김정희 국토정책관)에서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전반적인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시행사인 LH(박동선 본부장)가 경북 국가산단의 구체적인 조성 로드맵을 브리핑했다.   이어,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국가산단 조성 지자체를 비롯한 경북도 발전에 필요한 현안사항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충분한 규모의 민간공항 건설, ‣ 대구경북 광역철도(서대구~의성), ‣ 북구미 IC~군위JC 간 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읍내JC~군위JC)확장, ‣ 대구경북신공항 의성방면 진입도로 개설,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 외동~울산 시계 간 국도7호선 확장, 안동~도청 국지도79호선 건설, ‣ 영덕~울진~삼척 간 고속도로(남북10축) 건설 등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연계 SOC사업과 지역개발 촉진과 균형발전 기반마련을 위한 도로철도 등 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국토부에서는 경북도의 현안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가산단의 성공조성과 지역균형발전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국토부, 경북도, 경주시, 안동시, 울진군,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북개발공사는 ‘경상북도 신규 국가산단 성공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서’를 체결하며 국가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상호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21세기 들어 안동의 역사적인 사건 두 가지를 꼽으라면 경북도청 유치와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이라며 “경북도청 이전의 궁극적 목적인 경북성장거점도시 육성이라는 꿈이 안동 바이오 생명 국가산업단지 유치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 중심의 시각으로 균형발전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경북 최대 숙원사업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장래 항공수요를 반영한 충분한 규모의 민간공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요청한다”라며 “국가산단의 성공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신속한 후속조치로 2025년 하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기관별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북 지역이 미래 유망 산업인 바이오 생명, 원자력수소, SMR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짊어지고 나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원팀의 자세로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임기 내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고, 범정부 기업유치를 통해 경북 균형발전을 이루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연계 교통망 확장에도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다.
    • 지방시대 자치종합
    • 지방분권/균형발전
    • 경북도
    2023-06-27
  •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안동시 초청 특강 개최
     시의원, 주민자치위원, 교육기관 관계자, 공무원 등 400여 명 참석 “국가 균형발전 정책 방향 공유”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 강조 “안동시, 교육자유특구 지정에 선제 대응할 것”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안동시청 대동관 낙동홀에서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     안동시는 20일 안동시청 대동관 낙동홀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초청해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뛰는 대한민국! 그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안동시, 안동시의회, 주민자치회, 지역 교육기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 핵심과제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시작으로 ▴지방분권형 국가 추진 전략 수립 ▴기회발전특구(ODZ)의 본격적 추진 ▴교육개혁 선도지구 지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대학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시대 핵심 정책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협력이 잘 되는 지역이 발전 가능성이 높다.”면서 “교육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특화 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서 어디서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강의를 끝맺었다. 강연 후에는 교육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현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지역 교육 혁신에 관한 현장의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지방에 사는 것이 정치·경제·사회·문화· 삶의 질 모든 면에서 수도권보다 지방이 우월한 시대를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 있다.”면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안동시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선제적 방안으로 교육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지방시대 자치종합
    • 지방분권/균형발전
    • 경북 북부권(Ⅰ)
    2023-06-22
  • 균형발전,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경제부총리 만나 현안 사업 지원 요청
     신공항 철도 및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 등   홍준표 대구시장(왼쪽)이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대구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6월 15일 ,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미래 50년 준비에 반드시 필요한 대구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신공항 철도(동대구~서대구~신공항~의성)건설,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동대구JC~동군위JC) 건설 등 신공항 접근로 확충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재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신공항 철도 건설 사업은 동대구에서 신공항을 연결하는 기간철도망 구축사업으로 연장 64.6km, 총사업비는 2조 7,382억 원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항공 물류의 원활한 수송을 촉진해 중·남부권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동대구JC에서 동군위JC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연장 30km, 총사업비 1조 5,000억 원이며, 대구 동부권과 경북 동·남부권의 공항 접근성 향상을 통해 공항 이용객 편의성 증대 및 물류산업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과 국립 구국운동기념관 건립 사업에 대해 각각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내년도 사업비 3억 원 반영도 요청했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은 국내 로봇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인 자체 실증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서비스로봇 산업의 글로벌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999억 원이며 달성군 테크노폴리스에 로봇 실증 평가를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 모의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립 구국운동기념관 건립 사업은 한국 근현대사와 구국의 역사를 국내·외에 알리고 미래세대와 공유하는 홍보 및 교육의 장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계성중학교 부지이며 총사업비는 2,530억 원이다. 완공이 되면 3·1만세운동길, 계산성당 등 인근 역사문화현장과 연계해 역사탐방의 거점으로써 톡톡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상화로 입체화 사업 300억 원,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건설 200억 원, AI기반 뇌발달질환 디지털 치료기기 실증사업 지원 60억 원 등 핵심 사업들의 내년도 국비 반영과 함께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개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및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023년을 대구굴기의 원년으로 삼아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고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신공항특별법 통과로 새로운 하늘길을 열었고 이를 중심으로 대구·경북에 거대 경제권을 만들어 미래 50년의 기반을 마련하려 하니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지방시대 자치종합
    • 지방분권/균형발전
    • 대구시
    2023-06-17
  •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
       성공적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해 대구시의회·대구시의 협력 사항 논의   대구광역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가 6월 13일 대구시의회 2층 간담회장에서 ’성공적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이하 ‘공항특위’)는 6월 13일 대구시의회 2층 간담회장에서 ’성공적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공항특위 위원들은 대구시 신공항건설본부(공항건설단, 후적지개발단)로부터 신공항건설 및 후적지개발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대구시의회·대구시 간 업무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공항특위 위원들은 특별법 통과 후 신공항 건설사업의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신공항 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협력사항을 논의했다.   이어서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대구·경북발전을 위해 발빠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간담회를 마쳤다.     박소영 공항특위 위원장은 “특별법 통과로 신공항 건설에 탄력이 붙은 만큼 신공항 건설과 함께 후적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대구시와 지역의 시민사회, 정치권 등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신공항 건설로 대구가 글로벌 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지방시대 자치종합
    • 지방분권/균형발전
    • 대구시
    2023-06-14
  • 지방시대 경북, 지방시대 지방분권의 길!
      ‘2023년 지방분권 강화 정책 포럼’열고 지방분권 생태계 구축 노력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과로 지방분권 기대감 높여    경북도가 5일 안동 그랜드 호텔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지방분권 강화 정책포럼」을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도는 5일 안동 그랜드 호텔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지방분권 강화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라는 국정과제와 최근 통과(5.25)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정책 추진과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방분권의 방향 제시와 과제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는 지방분권 강화를 통한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한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정부 명문화를 위한 분권개헌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방시대, 그 비전과 전략’이라는 기조강연을 통해 중앙과 지방간 권한의 불균형을 지적하고, 지방 주도의 국가발전을 이뤄야한다며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하혜수 경북대 교수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역량 강화와 함께 지역 비교우위 특례사무 발굴 등 차등적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김동기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과장은 경북주도 지방 정주시대로의 대전환을 위한 핵심시책으로 △기업수요(지역 전략산업 기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력양성(시군-대학-기업 연계 인력양성체계 구축) △주거안정(창의적 명품도시 건설) △문화복지(복합커뮤니티센터, 의료 및 교육, 문화공간 등)가 함께 어우러지는 ‘청년정주도시, K-U시티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이날 토론에서 이형식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은 지방분권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권한을 이양하는 주민분권을 강조하며,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쏠림 현상,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 공무원들의 역할 강조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방시대는 지역의 역량에 따라 미래가 바뀐다”라며, “적극적인 분권의식과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치역량,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지방분권 생태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경북도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지방시대 자치종합
    • 지방분권/균형발전
    • 경북도
    2023-06-07
  • "행정도시 굴레 벗어나야"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제안 종합
     국민의힘 세종시당·시민단체 "최 시장 제안 환영"  행정수도 명문화,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민호 세종시장이 시청 대회의실에서 당선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하고 시정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시가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을 여야 정치권에 제안하고 나섰다.   최민호 시장은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 당선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세종시에 덧씌워진 행정중심복합도시란 굴레를 벗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도약해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이 행정수도 명문화를 포함한 개헌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 달라"고 제안했다.   최 시장은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만큼 세종시가 '행정수도'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세종시의 법적 지위는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달라진 게 없다"며 "그러다 보니 행정수도 건설의 목표였던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최 시장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고 명기하는 방법도 있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한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를 상·하원 양원제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해 줄 것을 제안했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만큼 상원은 서울에 두고, 하원은 세종에 두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며 "양원제는 단원제 의회의 문제점을 치유할 새로운 의회 구조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정부도 소위 이원적 집정부제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은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수도로 외교·국방·경제의 공간적 역할을 담당하고, 행정수도 세종은 대내 정책을 펼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방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세종에서 먼저 행정수도 개선을 위한 추진 기구 구성을 제안하면서 "여야 정당과 행정수도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단체도 제 제안에 화답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시법 전면 개정 추진도 약속했다.   최 시장은 "현행 세종시법은 세종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담고 있을 뿐 행정수도의 지위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 행정수도 건설의 법적 근거로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논평을 내고 "최 시장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이제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헌법에 반영할 때다. 앞으로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앞장서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논의를 이끌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도 성명을 내고 "최 시장의 행정수도 개헌 추진 발표를 환영한다"며 "정권의 향배에 따라 곡절을 겪는 세종시에 행정수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제"라고 밝혔다.[연합뉴스]
    • 지방시대 자치종합
    • 지방분권/균형발전
    • 전국/기타
    2023-06-02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국회 통과 적극 환영 성명서 발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5월 26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국회통과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 지방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통과를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통과로 그동안 지방정부가 열망하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되어 분권형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운영 근거도 완비되어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시․도의 발전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되므로 향후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 이행력까지 확보했다. 다만,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신설 관련 조항이 제외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부처와 국회에 다음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할 것을 성명서를 통해 요구했다. ①「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관련 공약실행과 정책 추진 ②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의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관련 조세 및 규제 특례지역 법령의 신속한 정비 ③ 대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지방의 교육인프라 확충방안으로 타 법의 제․개정을 통한 교육자유특구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 마련       이를 통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통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환영 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오랜 기다림 끝에 통과되었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특별법」이 통과되어 정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계획 및 지방시대실현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가 마련되었고, 지방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한다.   그동안 열망하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되어 분권형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운영 근거가 완비되어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시도의 발전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되고 향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으로 이행력까지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할 수 있는 자율권 확보를 목표로 하는 교육자유특구 신설 관련 조항이 제외된 부분은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관련 공약실행과 정책 추진을 요구한다.   하나,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의 투자 촉진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조세 및 규제 특례 지역인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신속한 세부적인 법령 정비 작업을 요구한다.   하나, 지방에 대기업 등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지방의 교육인프라 확충도 매우 중요한 만큼 타 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여 교육자유특구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2023년 5월 26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 지방시대 자치종합
    • 지방분권/균형발전
    • 경북도
    2023-05-31
  • 지방시대위원회 7월 공식 출범…기회발전특구 신설
     지방분권·균형발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열화 우려 '교육특구'는 빠져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7월 출범한다. 지방 이전 기업에 혜택을 주는 내용의 기회발전특구 운영 근거도 신설됐다.   정부는 2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형발전법)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법안 제출 후 약 7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이번 제정안 통과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가 마련돼, 지역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통합법률안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해 5년 단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년 단위의 시행계획 이행상황을 평가한다.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새로 추가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근거도 신설됐다.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애초 정부 원안에 포함됐던 교육자유특구 신설 관련 조항은 제외됐다. 교육자유특구는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는 것이 골자인데, 야당을 중심으로 지역별 서열화, 입시경쟁 유발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추후 별도 입법을 통해 교육자유특구 조항을 통합법률안에 담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7월 출범한다.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뿐 아니라 '제2의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통합법률안 시행일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이다.   정부는 통합법률안에서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1개월 이내에 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통합법률안 제정으로 위원회와 함께 지방시대 관련 공약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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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6
  • 경북자치경찰위, 노인 학대 예방 합동 토론회 개최
    피해노인 학대 예방 사례관리 공유 - 범죄 피해노인 조기발견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24일 구미경찰서 소회의실에서 노인 학대예방 토론회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24일 구미경찰서 소회의실에서 노인 학대예방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미경찰서, 동부․서부․남부․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예방 사례관리 공유, 범죄피해노인 조기발견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학대우려 및 사각지대 피해 노인 방문상담 등 사후관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이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김명지 팀장은 지속적, 반복적인 학대 상황 해결을 위해 상담 및 복지자원의 확대가 필요하며 은폐, 묵인되는 노인 학대 사례를 발견하기 위해 가정 내 방문이 가능한 행복선생님, 택배기사 등을 대상으로 한 신고의무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이영미 대리는 노인 재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례와 관련해 학대노인을 일정기간 쉼터보호 후 장기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연계 등의 조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조희주 상담원은 가정에 유일하게 방문하는 자원인 재가요양보호사, 맞춤돌봄관리사, 생활지원사 등은 가정 내 학대상황 발견 시 즉시 신고해야하는 신고의무자라고 말했다.   학대행위자가 가정에 유일하게 방문하는 자원을 신고자라고 유추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학대행위자의 위협으로 인해 신고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해 향후 특정범죄신고자법에 의거 신고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지역 경찰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권화영 상담원은 학대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피해 어르신의 치매 등 인지저하로 의사결정권에 한계가 있는 경우, 보호자(학대행위자)의 동의 없이 일시적 시설 입소가 가능한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순동 경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은 “노인 학대 실태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특히 노인 학대는 쉽게 은폐 ․ 묵인되는 등 주변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면서 “효율적인 노인 학대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치안 시책을 마련하고, 도민이 원하는 경북형 자치경찰제 모델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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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분권/균형발전
    • 경북도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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