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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2-06-2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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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에서 30년만에 여성 총리 나와.."기후변화에 강력 대응"
          연임 성공한 마크롱, 총리로 엘리자베트 보른 노동부 장관 임명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신임 총리 [AFP=연합뉴스]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부를 이끌어갈 신임 총리로 엘리자베트 보른(61) 노동부 장관을 임명했다.   프랑스에서 여성이 총리직을 맡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91년 5월∼1992년 4월 내각을 이끌었던 에디트 크레송 이후 30년 만이다.   보른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한 전진하는공화국(LREM)에 2017년 합류하기 전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당(PS)에 몸담고 있었다. LREM은 이달 초 당명을 르네상스로 바꿨다.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공화당(LR) 후보에 맞서 사회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세골렌 루아얄 전 환경부 장관의 비서실장으로 일했다.   보른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2017년 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됐고 이후 2019∼2020년 환경부, 2020∼2022년 노동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겨 마크롱 대통령의 구상을 실현하는 데 일조했다.   교통부 장관 시절에는 프랑스철도공사(SNCF)의 연금과 복리후생제도 개혁을 추진하다가 파업에 직면했으나, 결국 법안을 통과시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노동부를 이끌었을 때는 실업률을 1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파리에서 태어나 프랑스 공학계열 그랑제콜인 에콜 폴리테크니크를 졸업한 보른 총리는 "진정한 기술 관료"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보른 총리와 함께 일했던 한 직원은 로이터 통신에 보른 총리를 "새벽 3시까지 일하고도 아침 7시에 출근할 수 있는 진정한 일 중독자"라고 묘사했다.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전무한 보른 총리는 2015년 파리교통공사(RATP) 최고경영자(CEO)로도 근무한 경력도 있다.   마크롱 대통령과 보른 총리는 조만간 내각 인선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보른 총리 앞에 놓인 첫 번째 과제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를 이끄는 것이다.   여당이 하원을 장악해야만 앞으로 5년간 프랑스를 이끌어갈 마크롱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을 무리 없이 입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른 총리는 이날 취임 연설에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자리를 위한 투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며 꿈을 좇는 모든 어린 소녀들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환경 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좌파 진영의 요구를 의식한 듯 보른 총리는 "기후 변화와 환경 도전에 더 빠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보른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는 "환경, 보건, 교육, 완전 고용, 민주주의 부흥, 유럽과 안보"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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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7
  • 프랑스, 12일부터 백신접종 완료 여행객에 코로나 검사 안한다
    28일부턴 백신 맞았으면 마스크 벗어도 돼…대중교통에서는 써야         12일(현지시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프랑스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별도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11일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12일부터 백신 접종을 마치고 입국한 여행객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요건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명에서 "오미크론 확산 이전과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에서 왔든 백신 접종 확인서가 있으면 프랑스에 입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명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여행객들은 여전히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지만, 녹색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와 지역에서 온다면 도착 시 검사와 자가격리와 같은 조치는 폐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프랑스 정부가 지정한 주황 리스트 국가에서 백신을 맞지 않고 온 여행객들은 도착 후 검사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각국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녹색, 주황, 빨간색 리스트로 분류해 입국규제 조치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 녹색 리스트에 속해있다.   프랑스는 이와 함께 오는 28일부터 백신 패스를 검사하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는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다만, 대중교통이나 백신 패스를 보여주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실내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보건부는 설명했다.   올리비에 베랑 보건부 장관은 AFP 통신에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있는 만큼 백신을 맞았다는 전제 아래 다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최근 7일간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5일 36만6천179명으로 정점을 찍고 점점 감소해 지난 9일 20만명 아래로 처음 떨어졌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을 완화했다.         프랑스에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최근 6개월 사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발급하는 증명서가 있어야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수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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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3
  • 독일 대학은 오픈 플랫폼, 연구비가 ‘창업 요람’ 됐다
    <중앙SUNDAY 오피니언>   올해 노벨 화학상 공동 수상자인 독일의 벤자민 리스트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아름다운 중세 도시 독일 하이델베르크는 내가 SAP와 일하느라 수없이 방문했던 제2의 고향이다. 인구 16만의 하이델베르크는 웬만한 거리는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대학도시다.   ‘1386년 이후 미래로 (ZUKUNFT SEIT 1386)’는 635년 전 설립된 하이델베르크대학 로고에 들어 있는 슬로건이다. 파리대학의 모델을 따라 신학, 법학, 의학, 철학 4개의 학부로 시작했다. 파리와 프라하대학의 교수들이 옮겨 왔다. 네덜란드 출신 초대 총장이 정한 라틴어 모토 ‘Semper Apertus(언제나 열려 있는)’는 이 대학이 추구하는 개방적 학풍을 말해 준다.   독일연구재단, 3년마다 대학 보고서 내     미래를 지향하면서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떤 문제에도 열려 있는 개방성, 오랜 기간 정부의 획일적 통제에 길들여진 한국 대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아닌 줄 알면서도 관성에 의해 궤도를 달리고 있는 우리 대학은 아직 실패에서 제대로 회복해 본 역사의 경험이 없다. 중세부터 몇 차례 위기를 극복한 하이델베르크대학은 2차 세계 대전이 끝나자 나치주의에서 빠르게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다. 연합군이 이 역사적 도시에 폭격을 하지 않은 덕을 봤다.   1945년 미군이 점령한 하이델베르크에 13인의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유대인 부인 때문에 교수직을 박탈당했던 철학자 카를 야스퍼스와 나치에 저항했던 지리경제학자 알프레드 베버가 포함된 이 위원회는 ‘진리와 정의, 인류애의 생동하는 정신(Living Spirit)’을 대학의 기본 가치로 복원했다. 알프레드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으로 유명한 막스 베버의 동생이다. 야스퍼스가 이때 대학을 복원하기 위한 그의 생각을 정리해 출간한 『대학의 이념』은 지금 읽어 봐도 진리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은 열린 생각으로 전체를 보며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학자들과 학생들의 열린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현재의 하이델베르크대학은 12개의 학부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 있던 4개의 학부에 현대 언어, 경제 및 사회과학, 행동 및 문화과학, 수학 및 컴퓨터과학, 화학 및 지구과학, 물리천문과학, 생명과학이 추가되고 만하임에 의학부가 신설됐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네카르강 남쪽의 구도심 캠퍼스에는 1905년에 지어진 대학 도서관과 인문 분야의 학부들이 위치해 있다. 르네상스 스타일의 고색창연한 하이델베르크 성이 배경이다. 강과 구도심을 연결하는 골목길에 있는 브라우하우스(Brau Haus)를 지날 때면 뮤지컬 ‘황태자의 첫사랑’의 드링크 송이 들리는 것 같다. 경제 및 사회과학부는 인접한 강변의 베르크하임 캠퍼스에 있다. 외국 유학생이 많아 영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옛 캠퍼스에서 좀 떨어진 강북의 노이엔하이머 펠트 지역에는 자연과학과, 의학, 대학 병원, 연구소들을 위한 새로운 캠퍼스가 세워졌다. 150㏊ 대지의 중앙에 대학의 코어 기능을 배치하고 그 주변에 외부와 협력하기 위한 병원, 연구소들을 배치했다. 마치 세포의 핵을 세포막이 둘러싸는 듯한 형상이다. 독일 대학 캠퍼스로는 매우 큰 편이다. 자전거로 다닐 수 있도록 친환경 캠퍼스로 설계했다. 기숙사, 체육시설, 식물원도 있다.   연방제 국가인 독일의 대학은 주정부가 대학 운영의 기본 예산을 지원하고 연방정부가 연방교육연구부 산하의 독일연구재단(DFG) 등을 통해 연구비 등을 지원한다. 지역 대학이 좋아지면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의 흐름이 활발해지고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독일의 주들은 대학의 수월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한다. 하이델베르크대학의 경우 2020년 8억200만 유로(1조 787억원) 예산 중 64.3%인 5억1600만 유로를 바덴 뷔르템베르크주에서 지원했다. 카를스루에 공대(KIT), 슈투트가르트대학, 만하임대학도 이 주에 속한 대학들이다.   독일 전체로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각각 237억 유로(31조9000억원)와 87억 유로(11조7000억원)를 대학에 지원했다. 국립연구소를 통한 간접지원을 제외하고 독일 정부가 총 43조6000원을 대학에 직접 지원한 것이다. 고등교육투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속하는 우리나라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독일에선 국립 연구소들이 대학에 포진해 있고 대학교수들이 소장을 맡는다. 하이델베르크 노이엔하이머 펠트 캠퍼스에는 독일 국립 암연구센터(DKFZ)가 들어와 있다. 연방정부와 바덴 뷔르템베르크주가 9대 1의 비율로 투자하는 이 국립 연구소의 2019년 예산은 3억2000만 유로(4300억원)다. 대학의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DKFZ 예산이 대학과 병원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 이외에도 의학, 천문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이 캠퍼스에 위치해 있다.   DFG는 3년마다 독일 대학 연구비 분석 보고서를 낸다. 올해 10월의 보고서에 의하면 하이델베르크는 DFG 연구비를 가장 많이 받는 상위 세 대학에 속한다. DFG 보고서에 의하면 루트비히 막시밀리안 뮌헨대학(LMU)과 뮌헨공대(TUM), 하이델베르크대학은 2017년부터 3년 동안 4500억~5000억원을 받았다. 학생 1인당 연구비는 하이델베르크가 가장 많다. 아헨공대와 드레스덴공대(TUD)가 그 다음이다.     독일 통일 후 30년이 지난 현재 동독과 서독 지역의 총 DFG 연구비는 인구 대비로 같아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동독의 드레스덴공대가 가장 빠르게 발전했다. 작센 왕조의 수도 드레스덴은 1945년 연합군의 융단 폭격으로 도시의 90%가 파괴됐다. 통독 후 독일은 자존심을 걸고 이 문화의 중심지를 복원했다. 2016년 나는 드레스덴공대 컴퓨터과학부의 연례 컨퍼런스에 키노트 연사로 초청받아 강연했다. 이 행사 전에는 연방 빅데이터 연구센터 보고회에 초청받아 참석했다.   드레스덴은 유럽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산업이 살아 있는 전략 도시다. 한때 AMD가 보유했던 글로벌 파운드리 반도체 라인이 있다. 드레스덴공대는 일찍이 기술 창업의 요람으로 자리 잡았다.     게하르트 페트바이스 교수는 와이파이 칩셋을 유럽에서 처음 개발해 창업한 교수다. 창업이 흔하지 않았던 독일에서 그는 롤 모델이 됐다. 드레스덴공대의 진취성은 최근 범대학 차원의 데이터사이언스 교육을 위한 ‘디지털 학습’ 조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드레스덴공대의 도서관은 지하에 만들었다. 지하 1층에는 비발디의 사계 악보 원본이 보존되어 있다. 지하 3층의 열람실에는 외부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학습과 사색을 위한 공간이다. 이 도서관은 대학 캠퍼스에 있지만 시정부가 운영 자금을 지원한다.   DFG 연구비 지원을 분야별로 나눠 보면 의학은 LMU와 하이델베르크, 프라이부르크대학이 앞서고 자연과학은 하이델베르크, TUM, KIT, 마인츠대학이 선두 그룹이다. 공학은 아헨공대와 슈투트가르트대학, 드레스덴공대 등이 선두다. 인문 사회과학은 자유베를린대학과 LMU가 앞선다.   획일적 대학 규제 한국 정부 교훈 삼아야   독일인은 창업보다는 기업 취업을 선호해 왔다. 그러나 이 문화도 바뀌고 있다. 베를린, 함부르크, 카를스루에, 슈투트가르트, 뭔헨 등에서 창업이 늘어나고 대학 창업에 성공한 교수와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TUM 학생들이 창업한 셀로니스는 올해 100억 유로 가치의 데카콘이 됐다. 이 학생들을 가르쳤던 알폰스 켐퍼 교수는 내가 SAP와 HANA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보고 유사한 기술을 개발해 나스닥 상장회사 타블로에 매각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TUM은 ‘창업 대학’을 표방한다. 뮌헨의 두 명문 LMU와 TUM은 공동으로 디지털 기술 및 경영 센터(CDTM)를 만들어 지역 창업생태계를 키워 가고 있다. 대학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의 흐름을 만들고 새로운 인재의 양성을 통해 사회를 미래로 이끄는 오픈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이 작동하려면 사람과 자본의 흐름이 다양하고 자유로워야 한다. 정부가 대학을 하나의 획일적 틀로 규제하는 패러다임은 미래가 없다. 투자에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가? <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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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 독일 정당들, 공통 문제 해결엔 힘 합친다.
        한국계 첫 독일 연방의회의원 이예원   독일에서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연방의회(분데스탁)에 입성한 이예원 의원(왼쪽)이 지난 4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19차 한독포럼에 독일 대표단으로 참석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한국국제교류재단·㈔한독협회]       <중앙SUNDAY>에 의하면 한국계는 물론 아시아계 최초로 독일 연방의회(분데스탁)에 입성한 이예원(34) 의원은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속정당인 사회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새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러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26일 치러진 독일 총선에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아헨시1지역구에 출마했다. 지역구 선거에선 3위를 차지했지만 비례대표로 연방의회 의원에 당선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은 지역구마다 최다득표자 1인과 별도로 정당 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이 의원은 1980년대 독일로 이주한 한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났다. 아헨 라인베스트팔렌공대에서 커뮤니케이션학을 전공했고 17세 때인 2005년 사민당 청년당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19차 한독포럼 독일 대표단으로 참석한 이 의원을 <중앙SUNDAY>가 지난 4일 만났다.     ▶ 연정 협상이 진행 중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나.   “우리 사민당이 연말까지는 제대로 된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거라 본다. 제1당인 사민당은 자민당, 녹색당과의 연정협의서에 서로 합의된 정책들을 담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독일에서는 연정 협상이 매우 복잡하고 정밀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상에 여러 정당이 참여하기 때문에 핵심 이슈에 대한 초기 합의가 중요하다. 우선 서로 동의하는 정치적 과제를 찾기 위해 각 당은 각자의 입장을 주고받는 예비협상을 벌인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연정의 기초가 마련된다. 예비협상 참여 정당들이 모두 동의하면 좀 더 자세한 쟁점에 대해 본협상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연정의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세우게 된다.”   ▶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지금 사민·녹색·자민당 3개 정당의 300여 명 정치인이 22개의 워킹그룹으로 나뉘어 거의 모든 이슈에 대해 세밀하게 협상을 벌이고 있다. 시간당 12유로(약 1만6000원)의 최저임금이나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법, 유연한 행정체계와 같은 주제들이 핵심 사항들이다.”   ▶ 앞으로 연방의회에서 어떤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인가.   “나의 주요 관심 어젠다는 모빌리티와 과학 관련 정책 분야다. 자동차와 비행기의 탄소배출 감축, 지속가능한 여행과 물류, 현대적인 사회 기반 시설의 구축과 관련된 쟁점들은 이제 겨우 논의의 시작 단계에 있다.”   ▶ 독일은 협치, 정당 간 협력, 협상을 잘하기로 유명한데 그런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경험적으로 볼 때 독일인들은 실용주의적인 경향이 강한 것 같다. 나치 독재 체제를 겪은 독일은 민주적 합의와 타협이 절실하다는 것을 배웠다. 우리는 전 세계를 뒤흔든 이 끔찍한 경험으로부터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 알게 됐다. 이게 독일 정당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위해 활동하면서도 공통된 문제를 해결할 때는 힘을 모으는 배경인 것 같다.”   ▶ 한국계, 아시아계로는 첫 분데스탁 의원인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 . “독일에는 200만 명이 넘은 아시아계 주민들이 있다. 그중에서 처음으로 연방의회의원이 되었다는 건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면서도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을 맡았다는 의미가 있다. 나에게 보내준 신뢰에 대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 이번 독일 총선에선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계층의 젊은 의원들이 대거 당선됐는데 독일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인가?   “이주민들은 오랫동안 이 사회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싶어했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민자들은 외국인으로 대우받고 싶어하지 않는다. 특히 이민 2세, 3세들은 독일에서 자랐고, 그 사회에 익숙하기 때문에 더욱 외국인으로 여겨지고 싶어하지 않는다. 독일은 다양성이 있는 사회이고, 그렇기에 연방의회에 다양성이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   ▶ 독일은 에너지전환 선도국인데 녹색당뿐만 아니라 사민당, 기민당 등 다른 정당들도 환경정책에 매우 적극적이라고 들었다.   “독일의 모든 민주 정당은 기후 변화에 대해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물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당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녹색당은 약간 급진적인 접근을 취하는 데 반해 사민당은 사회적인 요소들을 항상 고려하는 편이다. 사민당은 녹색 에너지전환과 경제 문제에 대해 균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 한국과 독일은 경제 교역, 독일의 통일 경험 공유 등 많은 분야에서 깊은 협력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의 당선으로 한·독 관계가 앞으로 더욱 돈독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양국은 상호수혜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외교관계에 대해서 나보다 훨씬 잘 알고 있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한국과 독일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   ▶ 한류의 확산 등으로 한국에 대한 세계적 위상이 문화적 위상이 높아졌다고 본다. 정치 활동에 큰 자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다른 문화에 대한 오픈 마인드를 유지하는 건 내 정치경력에 항상 도움이 돼 왔다.”   ▶ 독일에서 태어난 한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매우 유창하게 구사하는데 한국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부모님이 한국 분들이시고, 한국을 여러 번 방문해 봤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나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산 것도 사실이다. 이번 서울 한독포럼 참석처럼 매번 한국에 갈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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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4
  • ‘엄마’ 메르켈 떠나는 독일 외교, 대서양 동맹·대중 관계 등 ‘산 넘어 산’
      이재승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모네 석좌교수       엄마(Mutti)가 떠날 시간이 되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16년간 총리로 재임하면서 네 명의 미국과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다섯 명의 영국 총리와 마주앉았다. 107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참석한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기립 박수로 떠나는 메르켈을 축하했다. 임기 말 지지율은 처음보다 오히려 높은 82%에 달했다. 국민은 총리를 “엄마”라는 애칭으로 부르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 후임 정부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지만, 외교 차원에서 메르켈의 빈자리를 채우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독일 외교는 여러 차원에 걸쳐 있다. 무엇보다 독일은 EU의 실질적인 리더로서 유럽의 통합을 이끌어야 했고, 이는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되었다. 메르켈은 EU의 중심축인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를 상징하는 ‘엘리제 조약’을 57년 만에 ‘아헨 조약’으로 갱신하면서 마크롱 대통령과 다정한 조우를 보였다. 다른 한편으로 중·동유럽 국가들을 아우르고, 북유럽의 ‘검소한’ 부자 나라들과 남유럽의 재정위기를 조율해야 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NATO를 중심으로 한 미국과의 대서양 동맹을 유지하는 것도 독일의 역할이었다. 유럽 내 가장 많은 미군이 독일에 주둔하고 있고 독일은 유럽 내에서 NATO 운영비를 가장 많이 분담하는 나라다. 그러나 미·중 갈등하에서 중국과의 관계 설정 역시 핵심 영역이다. 미국과의 대표적인 가치 동맹국이기도 하면서, 제조업과 수출 대국으로서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었다. 메르켈은 재임 중 워싱턴을 14회, 중국을 11회 공식 방문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에게도 메르켈만큼 신뢰할 수 있는 외교 파트너는 드물었다. 시 주석은 최근 긴 화상회의에서 “오랜 친구”라 부르며 메르켈의 퇴임을 아쉬워했다.   러시아는 여전히 유럽 안보의 주된 안보 위협이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독일은 러시아 제재에 앞장섰다. 그러나 동시에 노드스트림 파이프라인을 통해 러시아 가스가 독일과 유럽에 공급됐고, 러시아는 독일의 기술과 자본이 아쉬울 수밖에 없었다. ‘상호 의존’은 독일이 러시아를 다루고 변화시키는 방식이었다. 러시아어에 능통한 메르켈과 더 유창한 독일어를 구사하는 푸틴 간의 ‘비판적 대화’ 역시 양국 간의 견제와 협력을 동시에 가능하게 했다. 다자주의에 기반한 기후변화, 인권, 법치와 같은 글로벌 의제 역시 독일 외교의 큰 축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처럼 광범위한 독일 외교, 그리고 메르켈의 외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독일이 먼저 내세운 슬로건은 눈에 크게 뜨이지 않는다.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에서 헬무트 콜의 통일 외교, 그리고 메르켈에 이르기까지 실용과 신중, 그리고 협상은 독일 외교의 기본 요소들이었다. 자국의 이익과 안정이 흔들린 적이 없으면서도, 언제나 말을 아끼고 신중했다. 가진 것보다 하나를 더 적게 보이는 게 독일 외교의 방식이기도 했다. “화해와 무역을 통한 변화”를 추구한 동방정책은 “무역과 참여를 통한 변화”로 이어졌다. 경제외교와 다자외교, 그리고 협상은 이러한 흐름 위에 놓여있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균형과 견제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독일 외교는 산적한 현안에 당면해 있다. 미국-영국-호주를 연결한 안보 파트너십 ‘오커스(AUKUS)’의 발족에 유럽이 발끈했고, 대서양 동맹에 대한 불만과 전략적 자율성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로서 지켜야 할 선을 훌쩍 넘어버린 폴란드와 헝가리를 EU의 법치주의 규범에서 어떻게 다룰지도 고민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의 참여와 더불어 유럽 내 대중국 강경기조가 확대되고 신임 총리와 외무장관 후보들도 가치규범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팬데믹으로 일시 완화된 이민 물결도 조만간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독일 외교가 변하지 않을 것에 돈을 걸어서 잃은 사람은 없다”는 우스갯소리는 여전히 들려온다,         독일과 한국은 다르다. 경제력에 있어서도, 정치적인 영향력에 있어서도 확연한 급의 차이가 존재한다. 2차대전 이후 안보를 아웃소싱한 독일은 전략적 안보 행위자가 아닌 경제 및 규범 강국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고,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변국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다자주의와 글로벌 의제에 대응한다는 큰 틀에서 양국은 동일한 도전을 가진다. 이념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것, 말을 아끼고 신중할 것. 한국이 독일 외교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막연한 동경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 방식이다. 역사에서 드라마를 만드는 것은 드라마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역사의 동력을 끌고 나가는 축적된 힘이다. 조용한 저력은 힘을 가져오고, 진정성 있는 노력은 감동을 가져온다. 그렇게 해서 축적된 시간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한 나라의 외교적 면모는 몇 발자국 떨어져서 보면 확연히 드러나게 마련이다. 전 세계적인 선동정치의 시대에 메르켈은 겸손과 품위를 자신의 묘비명으로 미리 정해놓은 듯한 지도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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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독일발 녹색열풍
    중앙SUNDAY FOCUS 유럽서 거세지는 ‘에너지전환’ 바람 주목받는 독일발 녹색열품...탄탄소 '그린뉴딜' 급가속 독일 차기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회담이 열린 지난 15일 베를린에서 안나레나 배어복 녹색당 공동대표, 크리스티안 린트너 자민당 대표, 올라프 숄츠 사민당 총리 후보(왼쪽부터)의 가면을 쓴 시위대가 기후보호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골자로 한 이른바 ‘에너지전환(Energiewende)’의 전 세계 선두주자인 독일에 다시 한번 거센 녹색돌풍이 불고 있다. 주연은 역시나 친환경과 기후변화 적극 대응을 기치로 내세운 녹색당이다. 지난 9월 26일 독일 총선 이후 연정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녹색당은 캐스팅보트를 쥔 킹메이커로 주목받고 있다. 녹색당은 총선을 5개월 앞둔 지난 4월 여론조사 지지율 28%로 한때 사상 최초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지만 막상 총선에선 14.8% 득표에 그쳐 제3당을 차지했다. 안나레나 배어복(40) 녹색당 총리 후보의 저서 표절 의혹과 소득 축소 신고 논란 등의 여파와,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을 중시하는 독일 사회의 분위기가 막판 판세를 바꿔 놓았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16년 만에 물러나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 정부를 이을 차기 연립정부에 ‘녹색등’이 켜질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현재 녹색당은 제1당이 된 중도 좌파 사민당(25.7%)과 친기업 성향의 자민당(11.5%)으로 구성하는 이른바 ‘신호등 연정’ 협상을 벌이고 있다. 사민당은 적색, 녹색당은 녹색, 자민당은 황색을 상징색으로 사용하고 있다. 신호등 연정 성립이 유력하지만 만에 하나 중도 우파 기민·기사당 연합(24.1%, 흑색)을 중심으로 녹색당, 자민당 간의 ‘자메이카 연정’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녹색당은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녹색당은 사민당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시절(1998~2005년) 주니어 연정 파트너로 7년간 국정에 참여한 적이 있다. 당시 반영된 녹색당의 정책이 에너지전환 정책의 큰 그림이 됐다. 현재 녹색당은 독일 내에서도 이미 16개 주에서 11개 주 연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는 주 정부를 이끌고 있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독일 녹색당의 선전은 유럽의 다른 나라 녹색당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에선 이미 오스트리아·벨기에·핀란드·아일랜드·룩셈부르크·스웨덴 6개국의 연립정부에 녹색당이 참여하고 있다. 아직은 독일 녹색당만큼의 영향력에 미치진 못하지만 다른 유럽국 녹색당의 지지층은 날로 두터워지고 있다. 남유럽과 냉전시절 공산권에 속했던 중·동유럽에서도 녹색당에 대한 주목도가 커지고 있다. 유럽의회 녹색당그룹 멤버 세르게이 라고딘스키는 “코로나19, 기후변화 그리고 공통의 글로벌 도전들이 많은 나라에 그린 어젠다로 전환하려는 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독일 녹색당이 지난 4월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차지해 집권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하자 독일은 물론, 유럽 나아가 전 세계가 이를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주류 정당이 아니었던 녹색당의 집권은 검증되지 않은 정치적 실험으로 일거에 정치지형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사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으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녹색당이 차이트가이스트(Zeitgeist·시대정신)로 대세가 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예상도 나온다. 친환경을 내세우며 좌파적 이념 성향을 가진 녹색당은 애초에 집권을 노린 수권정당이 아니라 재야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반(反)정당적 정당’으로 1980년 창당됐다. 녹색당이 ‘시위성 정당’에서 수권 정당으로 위상을 바꿀 수 있게 된 데는 당의 스타일이나 정책면에서 실용주의적 중도화로 갈아탄 것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있다. 녹색당은 냉전시절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해체와 같은 극단적인 이상주의에 기울어 있었다. 지금도 탄소제로배출경제 같은 것을 주장하기는 하지만 다분히 현실을 인정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 실용주의자인 배어복과 로베르트 하벡(51)이 녹색당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지금의 녹색당은 친환경, 친유럽, 친이주 정당을 표방한다. 녹색당의 강점은 무엇보다 환경정책에 있다. 지난여름 세기의 홍수로 서독 지역에서 200명 가까운 희생자를 낸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은 최고조에 달했다. 차기 정부에서 녹색당의 입김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녹색열풍이 불면서 사민당과 기민·기사당 연합 등 다른 당들도 기후변화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며 호응하고 있다. 녹색당은 2035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퇴출하겠다는 강력한 공약을 내세웠다. 탈원전에 이어 석탄 발전소 가동 조기 중단을 주창하고 있다. 2030년까지로 예정된 탈석탄을 더 앞당겨야 한다고 요구한다. 독일이 자랑하는 자동차산업 분야의 탈탄소와 전기차 전환에 대해서도 적극적이다. 독일 메르켈 연립정부는 최근 기후변화대응법을 개정해 기존 계획보다 5년 앞당겨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90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65%, 2040년까지 88% 줄이기로 했다. 녹색당은 또 새로 짓는 모든 건물에 대해 지붕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탄소배출이 많은 항공기 여행의 비용을 올리고 장기적으로는 단거리 비행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런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급격하다는 정치적 공격도 받고 있다. 대외정책의 변화도 눈에 띈다.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에 역행하고 있다고 여기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낸다. 이들 나라와의 교역관계 재고를 주장한다.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를 우회하는 러시아 가스관 노르트스트림2에도 반대한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녹색당이 내건 공약들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연정협상 결과를 두고 봐야 한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총선이 끝나면 연정 구성을 위한 협상을 길게, 그리고 꼼꼼하게 벌인다. 이 과정에서 연정에 참여하게 될 각 당의 정책들이 세밀하게 조정되고 합의사항은 연정협약으로 문서화된다. 중도 좌파 사민당은 최저 임금을 시간당 9.5유로(약 1만3000원)에서 12유로(약 1만6500원)로 인상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은 경제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개입에 반대한다. 기업과 고용주의 세 부담을 적극적으로 낮춰 신종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의 정치적 인상과 증세에도 반대다. 녹색당의 친환경정책도 기업에는 부담에 될 수밖에 없어서 연정협상에서 어느 수준에서 채택될 것인지 관심사다. 부쩍 목소리가 커진 독일 녹색당의 행보는 한국의 녹색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앙SUNDAY FOCUS)
    • 유럽언론/선진자치
    • 독일
    • 도시/환경
    2021-10-24

실시간 유럽언론/선진자치 기사

  • EU 집행위원장 "내주 우크라 EU 후보국 자격 부여 결정"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다음주까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후보국 자격 부여를 권고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깜짝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EU 가입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날의 논의로 인해 다음주까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신청에 대한) 평가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EU 가입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며 "EU로 향하는 우크라이나의 여정을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오는 17일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후보국 지위 부여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회원국에 권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위원회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23~24일 EU 정상회의에서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하면 우크라이나는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는다.   그동안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여실히 드러난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취약성을 호소하며 EU에 자국의 가입을 촉구해 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 전역이 러시아의 목표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번 공격의 첫 단계일 뿐"이라며 "EU의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우크라이나의 후보국 자격 부여를 위해서는 부패 척결과 같은 개혁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AFP통신은 이날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3국과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찬성했지만 독일, 프랑스 등 다른 서유럽 국가들은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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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2
  • 프랑스에서 30년만에 여성 총리 나와.."기후변화에 강력 대응"
          연임 성공한 마크롱, 총리로 엘리자베트 보른 노동부 장관 임명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신임 총리 [AFP=연합뉴스]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부를 이끌어갈 신임 총리로 엘리자베트 보른(61) 노동부 장관을 임명했다.   프랑스에서 여성이 총리직을 맡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91년 5월∼1992년 4월 내각을 이끌었던 에디트 크레송 이후 30년 만이다.   보른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한 전진하는공화국(LREM)에 2017년 합류하기 전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당(PS)에 몸담고 있었다. LREM은 이달 초 당명을 르네상스로 바꿨다.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공화당(LR) 후보에 맞서 사회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세골렌 루아얄 전 환경부 장관의 비서실장으로 일했다.   보른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2017년 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됐고 이후 2019∼2020년 환경부, 2020∼2022년 노동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겨 마크롱 대통령의 구상을 실현하는 데 일조했다.   교통부 장관 시절에는 프랑스철도공사(SNCF)의 연금과 복리후생제도 개혁을 추진하다가 파업에 직면했으나, 결국 법안을 통과시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노동부를 이끌었을 때는 실업률을 1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파리에서 태어나 프랑스 공학계열 그랑제콜인 에콜 폴리테크니크를 졸업한 보른 총리는 "진정한 기술 관료"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보른 총리와 함께 일했던 한 직원은 로이터 통신에 보른 총리를 "새벽 3시까지 일하고도 아침 7시에 출근할 수 있는 진정한 일 중독자"라고 묘사했다.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전무한 보른 총리는 2015년 파리교통공사(RATP) 최고경영자(CEO)로도 근무한 경력도 있다.   마크롱 대통령과 보른 총리는 조만간 내각 인선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보른 총리 앞에 놓인 첫 번째 과제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를 이끄는 것이다.   여당이 하원을 장악해야만 앞으로 5년간 프랑스를 이끌어갈 마크롱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을 무리 없이 입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른 총리는 이날 취임 연설에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자리를 위한 투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며 꿈을 좇는 모든 어린 소녀들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환경 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좌파 진영의 요구를 의식한 듯 보른 총리는 "기후 변화와 환경 도전에 더 빠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보른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는 "환경, 보건, 교육, 완전 고용, 민주주의 부흥, 유럽과 안보"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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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7
  • 런던 중심부에 러시아 부호들 대저택 즐비한 까닭
          프리드만, 우스마노프, 아브라모비치(왼쪽부터). [로이터·AP=연합뉴스]     영국 왕위 계승자인 윌리엄 왕세손과 그의 일가는 런던 중심부에 위치한 하이드파크 인근 켄싱턴궁에 살고 있다. 곧 왕이 될 왕세손 가족이 살고 있는 이 특별하고 부유한 동네에는 중국의 영화감독 왕젠린, 인도 철강업계 거물 락시 미탈, 동남아 유일의 전제군주제 국가인 브루나이의 왕, 그리고 곧 프리미어리그 첼시 FC의 전 구단주가 될 러시아의 억만장자 로만 아브라모비치 등 전 세계 유명인사들이 살고 있다.   영국 중심부에 있는 아브라모비치의 1억2000만 파운드(약 1900억원)짜리 저택은 세계 부유층의 놀이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영국의 일면을 상징한다. 지난 수십년간 영국 정부는 출처가 의심스러운 자본이 자국에 들어오는 것을 기꺼이 허용했다. 이런 자본이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말이다.   이튼광장은 ‘모스크바 온 템스’ 별칭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아브라모비치의 영국 내 총 자산은 약 2억5000만~ 3억 파운드 규모다. 하지만 이는 런던에 있는 러시아 자본의 극히 일부다. 그는 첼시 구단주가 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영국 내 다른 러시아 이민자들은 아브라모비치와 달리 대중의 눈에 띄지 않은 채 막대한 자산을 모아 왔다.   수천 년 전부터 존재했던 영국 오랜 저택과 성들은 이들에게 인기이며 여전히 비싼 값에 팔린다. 개인적으로 이는 러시아 억만장자들이 영국 역사의 일부를 돈을 주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애슬론 하우스(Athlone House)는 런던 북부에 있는 빅토리아 시대의 저택이다. 겉모습은 제인 오스틴 소설에나 나올 법한 시골집처럼 보이지만,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런던에서 꽤나 중심부 위치해 있다.   애슬론 하우스는 1869년 산업혁명 시대 염료 제조업계의 큰손에 의해 지어졌는데, 2016년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의 주요 재정 지원자인 미하일 프리드만이 6500만 파운드 (약 1005억)에 구매했다. 그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연합(EU)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방 72개가 있는 런던 외곽의 대저택 서튼 플레이스(Sutton Place)는 헨리 8세의 궁정 관리인 리처드 웨스턴이 1525년 지은 건물로 현재는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과 밀접한 러시아의 억만장자 알리셰르 우스마노프가 소유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고 알려져 있는 그의 요트는 현재 EU 제재로 압수됐다.     런던 내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인 벨그라비아의 이튼광장은 ‘레드 스퀘어(Red Square)’와 ‘모스크바 온 템스(Moscow-on-Thames)’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근처 주민 상당수가 러시아 억만장자들이기 때문에 생긴 별명이다.   과거 이튼광장에는 영국 유명 인사인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 숀 코너리, 엘튼 존 등이 거주했다. 하지만 약 2000만 파운드짜리 이 아파트들은 현재 러시아 최대 그룹 중 하나인 올레그 데리파스카와 러시아 국영 가스 회사의 회장인 안드레이 곤차렌코 등 러시아 억만장자들의 집이 됐다. 아브라모비치 또한 이 광장에 위치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런던에 러시아 억만장자들이 이렇게 많아진 건 우연이 아니다. 이들이 영국의 홍차와 해리포터를 좋아하기 때문에 영국으로 몰려온 게 아니라, 영국 정부가 그들에게 영국에 오라고 열심히 설득했기 때문이다.   영국 정부는 다른 나라의 부유층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어떤 수상한 거래를 하는지 명확히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이들이 영국에 들어오도록 많은 이득을 제공했다. 이론적으로는 부유층이 많아질수록 영국 경제에 더 많은 자본을 가져올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영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주는 것 같지는 않다.   나이트 프랭크의 『부(富) 보고서(The Wealth Report)』(2001)에 따르면, 87만 명 이상의 백만장자가 런던에 살고 있다. 이는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많은 숫자다. 포브스 추산에 따르면 런던에 살고 있는 61명의 억만장자의 순자산 합산 금액은 2500억 파운드에 달한다. 우스마노프가 사는 런던 외곽의 서리 같은 곳까지 확장하면 런던 내 억만장자 수는 171명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많은 부자들이 영국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영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황금비자 제도 덕분이다. 공식적으로는 티어(Tier)1 투자 비자인데, 2008년부터 200만 파운드를 투자하겠다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그리고 그 가족에까지 즉각적인 영주권을 제공했다.   이 비자 소지자는 투자 금액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200만 파운드를 투자하면 5년 후에 영국 여권을 얻을 수 있다. 투자금을 500만 파운드로 올리면 3년만 기다리면 되고, 투자금이 1000만 파운드일 경우 2년 후에 시민권 획득이 가능하다.      영국 시민권을 얻는 게 세계 부유층에게 매력적인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영국 사회 내 상류층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영국 상류층 신사들이 트위드 정장을 입고 샴페인을 마시며 살 거라고 상상한다. 돈을 들여 영국에서 시민권을 얻으면 이런 상류층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둘째, 적어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전에는 영국 여권으로 유럽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여행하고, 거주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러시아나 중동의 부유층들로서는 돈을 내고 영국 여권을 구매하는 셈인데 그렇게 구매한 영국 여권으로 유럽에서 합법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매력적이었다. 브렉시트 이후에는 불가능한 일이 됐지만 말이다.     셋째, 영국의 독특한 비거주자 신분 제도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다. ‘Non-dom’이라고도 불리는 비거주자 신분은 특이한 제도다. 영국에 거주해도 영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어떤 식으로든 커넥션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만 있다면 영국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영국에만 있는 제도인데, 전 세계 부유층에게 영국을 정말 매력적으로 만든다. 예를 들어 해외에 자신 소유의 집이 있다면 영국 시민권자라도 영국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비거주자 신분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나 자본 이득에 대하여 영국 정부에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런던 은행원 5명 중 1명 비거주자 신분   이를 위해 비용이 들긴 하지만, 세계적인 부유층 입장에서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고정 요금은 3만 파운드, 12년 이상 영국에서 산 사람의 경우 6만 파운드 정도다. 해당 비용만 내면 수백만 파운드 또는 수십억 파운드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해외에 자회사를 둔 다국적 회사의 경우 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 더더욱 쉽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런던에서 일하면서 연봉 12만5000파운드 이상을 버는 은행원 5명 중 1명이 비거주자 신분을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자금을 해외 은행 계좌에 보관할 수 있으며, 해당 자금을 영국에서 소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영국 정부는 수십 년 동안 세계 부유층에게 열려 있던 국경의 문을 닫으며 억만장자 투자자들을 위한 황금비자 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이미 영국에 진출해 있는 수천 명의 백만장자들과 억만장자들은 그대로 있다. 영국 정부는 러시아 억만장자들을 신속히 제재하려고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영국 정부는 그들을 보호해 왔다. 이미 영국 내에 자리 잡은 러시아 부유층은 부패한 정권 하에서 고통받는 많은 피해자를 만든 장본인이며, 영국 정부는 이들이 자본을 불리는 것을 합법화한 셈이다.   그리고 영국은 여전히 부유한 사람들이 영국으로 몰리는 것을 보장하는 황금 티켓인 비거주자 신분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달 초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의 부인인 아크샤타 머시가 영국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비거주자 신분을 주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영국의 세금을 담당하는 책임자의 아내가 영국 정부에 세금을 내는 걸 회피하려 이 제도를 악용했다니 이 문제에 대한 영국 정부의 태도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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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4
  • ‘골리앗’ 러에 맞선 ‘다윗’ 우크라이나의 힘은 디지털 리더 양성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화상 연설에 기립 박수를 보내고 있는 영국 하원의원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5주가 지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독재자, 전범이라고 부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의해 한 국가의 주권이 무참히 훼손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금까지 최소 1000만명의 난민과 2만3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은 시작할 때만 해도 푸틴의 무대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경직되고 폐쇄된 세계를 살아온 골리앗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부상을 예견하지 못했다. 희극 배우 출신의 볼로미디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와 디지털 정책, 스토리텔링은 골리앗의 탱크와 미사일에 맞서는 다윗의 돌멩이가 됐다. 과거 전쟁 룰을 뛰어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났다. 전쟁을 반대하는 전 세계가 이 패러다임의 주역 젤렌스키에게 환호하고 있다. 러시아와 인접한 폴란드와 체코, 슬로베니아의 총리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기차로 방문해 젤렌스키와 함께 한다는 연대를 보였다.   전쟁 전만 해도 유럽에서 존재감이 높지 않던 젤렌스키가 러시아와의 전쟁을 통해 21세기 처칠이 됐다. 3월 25일 키이우에 잠입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취재팀이 젤렌스키에게 어떻게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났는지 물었다. 그는 자신을 있는 대로 드러내는 정직함을 리더십의 최우선으로 들었다.   젤렌스키, 미·영 의회서 원격 화상 연설   젤렌스키는 수도 키이우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임박하자 피신을 권유한 미국과 터키 정부에게 안전한 곳으로의 라이드(ride) 대신 싸우는 데 필요한 무기를 달라고 말한 후 SNS로 자신이 키이우에서 우크라이나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을 알렸다. 세계와 직접 소통하며 여론의 힘을 모아 침략자에 대항했다.   지난 3월 8일 세계에서 처음으로 피침략국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으로서 전투가 진행 중인 수도에서 영국 의회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감동적인 화상 연설을 했다. 이어 폴란드, 미국, 독일, 이스라엘, 일본 등 전쟁을 반대하는 주요국의 의회에서도 인터넷 화상 연설을 했다. 국가 원수만을 상대하는 데 한계를 느낀 젤렌스키가 각국의 의회와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젤렌스키의 영국 의회 연설은 13일간의 전쟁 고통을 하루하루 열거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죽느냐, 사느냐(To be or not to be)’를 인용하면서 우리의 답은 사는 것이며(to be)이며, 포기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우리는 숲에서, 들에서, 해변에서, 거리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의 이 다짐은 1940년 6월 윈스턴 처칠의 명연설을 따온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독일군의 공격으로 수세에 몰렸던 영국의 역사를 상기시키며 영국의 도움을 호소한 것이다. 감동한 보리스 존슨 총리와 영국 의원들이 기립 박수로 답했다.   3월 16일의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젤렌스키는 1941년의 진주만 공습과 2001년의 9·11 테러를 상기시켰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이름을 걸고 유럽과 세계의 가치를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은 유럽과 전 세계를 돕는 것이며 역사에서 정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방국 의회에 인터넷 화상 연설로 전쟁의 비극을 보여주면서 호소하는 그의 새로운 외교는 지난해 9월 워싱턴 DC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후 서부의 실리콘 밸리를 직접 방문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Anything is possible). 9월 2일 젤렌스키의 스탠퍼드 연설의 핵심이다. 부패를 몰아내고 러시아 침략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스티브 잡스의 스탠퍼드 졸업식 연설 ‘Stay Hungry, Stay Foolish’ 정신에 따라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정부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디지털 ID, 디지털 패스포트, 디지털 인허가, 모바일 투표 등 모든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면서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애플 최고경영자(CEO) 팀 쿡을 만나고 벤처 캐피털을 만나 협력을 요청했다. 전쟁 때문에 이 계획은 멈춰 있지만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는 믿음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서 지키는 힘의 근간이 되고 있다. 젤렌스키의 실리콘 밸리 방문은 스탠퍼드가 우크라이나와 쌓아 온 관계 때문에 가능했다. 2005년부터 2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리더들이 스탠퍼드 ‘민주주의와 개발, 법의 지배’ 센터의 ‘드레이퍼 힐즈’ 연수 프로그램을 졸업했다. 2016년부터는 UELP(Ukrainian Emerging Leaders Program) 프로그램을 만들어 우크라이나의 차세대 리더가 10개월 동안 스탠퍼드에서 연구하도록 했다. 2021년에 3명의 차세대 리더가 초청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스탠퍼드대 마크 테시에-라빈 총장은 바로 우크라이나 출신 학생들과 학자들을 만나 위로했다.   스탠퍼드대만 우크라이나에 대해 선제적 투자를 한 것은 아니다. 지난 2월 28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나흘 뒤 로렌스 바카우 하버드대 총장은 다음과 같이 공개적 입장을 밝혔다.   “비난받아 마땅한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수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한 국가의 주권을 훼손했습니다. 민주주의 이상과 인권을 수호해야 하는 우리 대학은 이런 무자비한 침략을 규탄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버드는 우크라이나 국기를 게양하고 우크라이나 국민과 함께할 것입니다.”   선도 대학의 총장으로서 당연한 이 입장 표명은 하버드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이 대학은 1948년 러시아 연구센터를 설립해 러시아와 유라시아를 연구해 왔으며 1973년에는 우크라이나 연구를 위한 독립 연구소를 설립했다.   디지털 걸리버여행기 다른 기사 이전 ‘축구 영상 AI 분석 플랫폼’ 개발, 스포츠계 구글 꿈꾼다 국제 사회의 깨어 있는 지성으로서 적시에 의견을 밝히며 세계를 선도하는 하버드와 스탠퍼드대학을 이끄는 총장은 어떤 사람들인가? 공통점이 있다. 스티브 잡스처럼 흙수저로 태어나 항상 새로운 것을 찾고 도전한다. 2018년 하버드 총장으로 취임한 바카우 총장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럽에서 탈출해 미국으로 온 유대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벨라루스 출신이며 어머니는 가족 중에서 혼자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았다. 그는 MIT 경제학사와 하버드 로스쿨 법무 박사(J.D.), 공공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1977년부터 MIT에서 24년간 도시 계획 분야를 연구했다. 2001년 터프츠대 총장으로 발탁됐다가 2011년 하버드대로 옮긴 후 2018년 67세의 나이에 총장이 됐다.   변방 아웃라이어가 패러다임 변화 주도   스탠퍼드대는 21세기를 맞아 퀀텀 도약을 위해 연구로 창업해 성공한 흙수저 출신의 교수들을 총장으로 임명했다. 마크 테시에-라빈 총장은 직계 가족 중 처음으로 대학 학위를 받았다. 캐나다 맥길대를 조기 졸업한 후 영국 옥스퍼드대에 입학해 철학과 생리학으로 학사학위를 또 받았다.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에서 생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1991년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UCSF) 교수가 되었다가 2001년 스탠퍼드로 옮겼다. 2003년 제넨테크(Genentech)의 최고 과학책임자로 발탁되어 암, 면역체계 혼란, 감염병, 신경퇴행질환 등 질병과 신약을 연구하는 1400명의 과학자를 이끌었다. 2011년 록펠러 대학교 총장을 거쳐 2016년 9월 스탠퍼드 총장이 됐다.   스탠퍼드대를 2000년부터 16년간 이끈 존 헤네시 총장은 컴퓨터 아키텍처 연구로 회사를 창업하고 산업에 기여한 공로로 튜링상을 받은 컴퓨터 과학자다. 그는 저서 ‘리더십의 중요성(Leading Matters)’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회사를 설립하고 성공적으로 기업공개(IPO)를 하기까지 5년 동안 몇 차례 위기를 겪다 보니 그런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또한 뭔가를 하겠다는 결의를 가진 소수의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뒤 우리 대학이 세상에 더 크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됐다.”         국가든 대학이든 끊임없이 변하지 않으면 영원할 수 없다. 토머스 쿤은 패러다임의 변화는 불연속적 전환을 통해 일어나며 주류 세력이 아닌 변방의 용감한 아웃라이어가 이런 전환을 이끈다고 했다. 배우 출신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손꼽히는 미국 대학의 총장들은 처음부터 주류가 아니었다. 이들은 불연속적 전환을 두려워하지 않는 리더들이다.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의 주권 수호에 성공하기를 기원한다. <중앙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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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3
  • 독일 재무 "우크라 전후 장기지원할 것…마셜플랜 필요"
      614조원 내년 예산안 하원에 제출…우크라 지원 추경·268조원 빚내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이 끝나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지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를 위한 국제적인 마셜플랜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린드너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연방하원에 4천5786억 유로(약 614조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을 제출한 뒤 토론 개시에 앞서 "유럽 이웃국가에 대한 연대는 영구히 지속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를 위한 국제적 마셜플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셜플랜은 2차 세계대전 이후 1947년부터 4년간 미국이 서유럽 16개국을 상대로 행한 대외원조계획을 말한다. 황폐해진 유럽의 재건과 부흥, 공산주의 확대 저지가 목표였다.     린드너 장관은 "우리는 곧 평화가 오기를 기대한다"면서 "평화에 도달하더라도 재건과 EU와의 협력관계를 향한 길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2022년 예산안 마련을 위해 997억 유로(약 134조원)의 빚을 내기로 했다. 린드너 장관은 이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지출계획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안을 고려하면 독일이 올해 부채로 조달할 액수는 최소 2천억 유로(약 268조원)가 될 전망이다.         연방하원은 6월 초 예산안을 의결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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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3
  • 우크라이나 침공,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엄습하나…
      침공 이후 1주간 세계 원자재 가격 상승세, '역대 최악' 수준 브렌트유 배럴당 120달러까지 올라가면 EU의 경제 성장률은 2%포인트 하락   독일 쾰른의 쇼핑 거리,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유와 천연가스, 곡물 등 주요 원자재가 일제히 급등하면서 1970년대 오일쇼크(석유 파동) 시기를 능가하는 '역대 최악'의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일쇼크 당시처럼 인플레이션 상승과 급격한 경기 둔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다시 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퍼지고 있다.   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블룸버그 원자재 현물지수는 지난 한 주 13.02% 뛰어올랐다. 이는 관련 집계가 시작된 1960년 이후 역대 최고 주간 상승률이다. 오일쇼크가 한창이던 1974년 9월 마지막 주의 상승률 9.67%를 가뿐히 뛰어넘었다.   이 지수는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와 밀·대두 등 곡물, 금·구리 등 금속을 포함한 33개 주요 원자재 현물 가격으로 구성돼 있다.     다른 주요 원자재 시장 가격 지표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골드만삭스 원자재지수(GSCI)도 같은 기간 20.03% 치솟아 집계가 개시된 1970년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침공 전 배럴당 90달러 중반 수준이었던 국제유가는 순식간에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120달러까지 넘보는 상황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러시아 침공 이후 지난 한 주 동안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26.30%, 브렌트유는 20.61% 뛰어올랐다.   같은 기간 유럽 천연가스 가격지표인 네덜란드 TTF 천연가스 선물가격은 103.92% 폭등하면서 한때 장중 역대 최고가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또 우크라이나·러시아가 세계 수출량의 약 29%를 차지하는 밀이 59.91% 치솟았고 옥수수(+14.71%), 대두(+5.41%) 등도 급등했다.   금속도 니켈(+18.71%), 철광석(+15.45%), 알루미늄(+14.64%)을 필두로 일제히 오르는 등 지정학적 위기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원자재 시장 전반의 급등세로 번졌다.   그 결과 가뜩이나 수십 년 만에 최고로 오른 각국의 소비자물가가 더욱 치솟고 세계 경제 성장이 짓눌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최근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 은행이 시장 이코노미스트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스태그플레이션이 12개월 이내에 닥칠 것이라는 응답자는 30%로 지난달의 22%보다 높아졌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인플레이션이 올해 내내 고공행진하고 세계 경제에 압력을 가하면서 경기침체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피치는 보고서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한 세계 에너지 가격 쇼크로 리스크가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근원 물가상승률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기대인플레이션이 확산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영국 잉글랜드은행(BoE)은 금리를 빨리 올리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크라이나 위기가 각국에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올 것이라는 경고는 잇따르고 있다.   한때 '채권왕'으로 불렸던 빌 그로스 핌코 공동창업자는 지난 3일 CNBC와 인터뷰에서 세계 중앙은행들이 저금리 환경에 갇히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자신은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인플레이션 문제를 예측했던 모하메드 엘 에리언 알리안츠 수석 경제고문은 지난달 17일 러시아의 침공을 가정해 "강력한 스태그플레이션 바람이 세계 경제에 불어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닥터 둠'으로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도 최근 기고문에서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는 연준과 다른 주요 중앙은행들은 경제가 위기에서 연착륙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를 믿어서는 안 된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코로나19와 인플레이션 압력에 비틀대는 세계 경제에 막대한 부정적 공급 충격을 촉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 천연가스에 많이 의존하는 유럽도 타격을 입고 미국도 고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가구와 기업은 물가 상승의 큰 충격에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20달러까지 올라가면 유럽연합(EU)의 경제 성장률은 2%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자산운용사 누빈의 앤더스 페르손 채권 투자책임자는 전망했다. 그는 유가 상승으로 미국의 성장률도 1%포인트 내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정보업체 IHS마킷의 대니얼 예긴 부회장은 국제유가를 몇 배로 끌어올린 1970년대 오일쇼크에 맞먹는 에너지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1970년대의 아랍 석유 수출 중단과 이란혁명 이후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1973년 중동 산유국은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도운 미국과 서방국가에 대한 보복으로 원유 공급을 끊었고 국제유가는 폭등했다. 이후 1978∼1979년 이란 혁명 여파로 유가는 또다시 수직으로 상승했다.   서방의 제재 여파로 러시아 원유 수출은 이미 급감했다.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에 대한 직접 제재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정유회사와 은행들은 이미 시작됐거나 향후 추가될 서방의 제재를 위반하게 될까 봐 러시아 원유를 꺼리고 있다.         JP모건은 러시아산 원유의 66%가 구매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러시아산 원유의 수출 차질이 연말까지 이어지는 최악의 경우 유가가 올 연말 배럴당 185달러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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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6
  • 독일,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서민 재정지원 정책
    2022년 1월말 기준 유럽의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확진자가 연일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로 알려진 독일의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서민 재정지원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녀간병수당 및 휴가(Kinderkrankengeld und Freistellung von der Arbeit) 확대   독일 정부는 자녀의 질병이나 전염병 상황으로 부모가 자녀를 집에서 돌볼 필요성이 생긴경우 각 부모가 자녀 1인당 연 30일의 자녀간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이는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해 3배가 확대된 것이며,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부모는 최대 65일, 한 부모 가정의 경우 최대 130일의 자녀간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하였다.   또한 임금 손실분에 대한 자녀간병수당(Kinderkrankengeld)도 청구가 가능한데, 청구 금액은 일반적으로 손실된 순 임금의 90%범위로 일일 최대 112.88유로(2022년 기준)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간병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나이가 12세 미만으로 부모와 해당 자녀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가족 중에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없어야 한다. 2022년 3월 19일까지는 자녀가 아프지 않더라도 학교 및 보육기관 등이 공식적으로 휴교하거나 접근제한 또는 이용제한 권고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 (2022년 3월 20일부터는 아동이 아파서 그에 따른 보살핌이 필요한경우만 가능한 것으로 변경)   이외에도 근로자인 부모와 자영업자는 보험 형태에 관계없이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감염 보호법(Infection Protection Act)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전제조건은 자녀간병수당 조건과 유사하며 소득 손실의 67%(최대 2,016유로)에 대해 부모 각각 10주씩, 한 부모 가정의 경우는 20주 동안 받을 수 있다.     코로나 가족휴가제(Corona-Auszeit für Familien)   독일연방가족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휴가가기가 어려운 중·저소득 계층 가족을 위하여 코로나 가족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최소 1명의 미성년자 아동(장애수준 50이상의 가족이 있는 경우 소득 및 연령 무관)이 있어야 하며 최대 1주일(7박) 동안 식비와 숙박비의 90%를 지원 받게 되다. 【예시】 코로나 가족휴가제 혜택 가능 소득 기준 1. 두 자녀(3세, 8세) 부부 : 월 소득 한도 5,616유로 2. 한 자녀(3세) 부부: 월 소득 한도 4,372유로 3. 두 자녀(6세, 14세) 한 부모: 월 소득 한도 4,993유로 4. 한 자녀(6세) 한 부모: 월 소득 한도 4,993유로   예약은 독일 전역의 비영리 가족 휴가 센터 등 가족 휴양에 적합한 등록 숙박 시설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예약할 수 있다.     아동보조금(Kinderzuschlag)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Kindergeld)’과는 별개로 저소득가정인 경우 자녀 당 최대 월 209유로를 아동보조금(Kinderzuschlag)으로 받을 수 있다.아동보조금은 아동수당을 받는 25세 미만의 미혼 자녀 각각에 대해 지급되며 가구 소득이 특정 한도(부부 소득 900유로, 한 부모 소득 600유로)아래로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아동보조수당을 받는 사람은 어린이집 요금도 면제되며 교육 및 참여에 대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고> 독일의 아동수당(Kindergeld) 제도: Kinder(자녀/아동) + Geld(돈)이라는 의미의 아동수당(Kindergeld)은 독일의 복지수당 중 하나로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만 18세까지의 아동에 대해 지급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아동에 대해서 각각 219유로를 지급하고 있고 세 번째 아동에 대해서는 225유로, 네 번째 아동부터는 250유로 할증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19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에도 직업이 없는 경우 만 21세까지, 학업 중인 경우 만 25세까지 조건에 따라 지급이 가능하다.     단축근무수당(Kurzarbeitergeld)   코로나 사태로 기업이 직원의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경우 직원은 단축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다. 단축근무수당은 고용주가 신청해야하며 2022년 3월 31일까지는 직원의 10% 이상이 단축근무의 영향을 받는 경우 신청할 수 있고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고용주가 단시간 근무 중에 부담해야 하는 사회 보장 기여금의 50%도 상환된다.   수당은 일반적으로 누락된 순 급여의 60%(자녀가 있는 경우 67%)이며 단축 근무로 소득 손실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4개월 차부터는 70%(자녀가 있는 경우 77%), 7개월 차부터는80%(자녀가 있는 경우 87%)까지 증가하게 된다.   코로나 보너스 면세 혜택(Steuerfreier Corona-Bonus)   고용주는 코로나 상황으로 마스크를 구매하거나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등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겪는 직원들을 위해 2020년 3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총 1,500유로의 코로나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민간부분에서는 다임러(Daimler) 그룹의 경우 1,200유로를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2020년에결정하였으며 공공부분에서는 독일 공무원 등이 속해있는 노동조합과 연방 내 주정부 등이합의하여 소속 공무원 약 350만 명에게 코로나 보너스로 1,300유로를 지급하는 것을 2021년 11월에 발표하였다.   자료출처 : 독일연방정부,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독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독일 일간지 등 종합   <전국시도지사협회 분권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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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9
  • 프랑스, 12일부터 백신접종 완료 여행객에 코로나 검사 안한다
    28일부턴 백신 맞았으면 마스크 벗어도 돼…대중교통에서는 써야         12일(현지시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프랑스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별도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11일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12일부터 백신 접종을 마치고 입국한 여행객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요건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명에서 "오미크론 확산 이전과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에서 왔든 백신 접종 확인서가 있으면 프랑스에 입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명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여행객들은 여전히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지만, 녹색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와 지역에서 온다면 도착 시 검사와 자가격리와 같은 조치는 폐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프랑스 정부가 지정한 주황 리스트 국가에서 백신을 맞지 않고 온 여행객들은 도착 후 검사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각국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녹색, 주황, 빨간색 리스트로 분류해 입국규제 조치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 녹색 리스트에 속해있다.   프랑스는 이와 함께 오는 28일부터 백신 패스를 검사하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는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다만, 대중교통이나 백신 패스를 보여주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실내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보건부는 설명했다.   올리비에 베랑 보건부 장관은 AFP 통신에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있는 만큼 백신을 맞았다는 전제 아래 다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최근 7일간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5일 36만6천179명으로 정점을 찍고 점점 감소해 지난 9일 20만명 아래로 처음 떨어졌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을 완화했다.         프랑스에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최근 6개월 사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발급하는 증명서가 있어야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수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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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3
  • 영국, 젊은층 주택 구매 지원…집값 5%만 있어도 구입 가능
        벤과 엘리는 31세에 첫 번째 내 집을 장만했다. 런던 변두리에 있는 방 2개의 작은 플랫(flat)은 41만5000파운드(약 6억7000만원)로 꽤 합리적인 가격이었다. 두 사람 모두 1시간 안에 출퇴근이 가능하다. 영국의 플랫은 한국의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등을 통칭하는 용어다.   그 집을 사기 위해 벤과 엘리에게 필요한 돈은 5만6500파운드였다. 영국의 많은 생애 첫 주택구매자들처럼 그들도 전체 집값의 90%를 대출받았다. 즉, 집값의 10%인 4만1500파운드를 대출 보증금으로 냈고, 나머지 1만5000파운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세금, 건물 검사비, 가구 구매 등에 썼다.   주택 소유하면 이사 가기도 유리   그들은 원금 상환 및 이자로 은행에 매월 약 1250파운드(약 202만원)를 지불한다. 다소 비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 정도는 같은 지역 비슷한 규모 집의 월세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매월 원리금 비용이 월세와 거의 비슷하지만 자가를 소유한다는 건 큰 이점이다.   사실 런던의 보통 집들은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영국의 집들처럼 크거나 멋지지 않다. 런던의 플랫은 오래된 큰 집을 여러 개로 쪼개서 쓰는 형태가 많다. 하지만 이런 집이라도 살 수만 있다면 런던의 터무니없이 비싼 월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런던의 비싼 월세는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다. 이 때문에 어떤 이들은 월세 구하기를 포기하고 오래된 부두 근처의 배를 집으로 삼아 살고 있을 정도다.           영국의 주택담보대출 제도는 벤과 엘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열쇠다. 주택 가격의 약 10%를 마련할 수 있으면 신용대출 등 추가 대출 없이도 자신 소유의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영국 런던에 우뚝 속은 플랫(flat). 플랫은 한국의 연립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 등을 통칭한다. [EPA=연합뉴스]       샘과 조지아는 20대 중반으로 런던 외곽 햄프셔에 살고 있다. 어린 딸을 키우는 두 사람은 집을 사고 싶었지만 돈이 별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런던 외곽 작은 마을에 살고 있기에 그들은 침실 3개와 마당이 있는 32만9000파운드짜리 집을 살 수 있었다.   집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샘과 조지아가 지불한 돈은 전체 집값의 5%인 1만6500파운드다. 75%는 주택담보대출에서, 그리고 나머지 20%는 영국 정부의 주택구매지원제도에서 충당할 수 있었다. 젊은 층의 생애 첫 주택마련 대출에 대해서는 영국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집값의 5%에 해당하는 자금만으로도 집을 살 수 있다. 이에 따라 샘과 조지아는 영국 정부로부터 6만5000 파운드가 넘는 금액을 대출로 마련했다. 해당 대출금은 처음 5년간 무이자다. 두 사람은 그 5년 안에 대출금 전액을 갚을 계획이다.   이 제도를 사용함으로써 샘과 조지아는 적은 돈으로 그들의 첫 집을 구입하고 매달 내야 하는 대출 상환금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었다. 런던 외곽에서 넓은 정원이 딸린 신축 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다.   영국에서 벤과 엘리, 그리고 샘과 조지아의 이야기는 그리 특별한 사연이 아니다. 영국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들은 주택담보대출로 첫 집을 구입한다. 대출금은 수십 년에 걸쳐 점차 갚아 나가야 할 정도로 큰 금액이다. 영국인 대다수에게 주택이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오로지 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   살던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할 때 기존의 주택담보대출금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기존 대출을 새집 매입 대출에 그대로 적용해서 유지할 수도 있고, 빌린 돈을 모두 갚고 나서 새집 대출을 새로 받을 수도 있다. 옛집에서 받은 대출을 연장할 경우 복잡한 대출 심사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또 더 높은 금리를 지불할 필요 없이 더 많은 자금을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매우 복잡하다. 보통 상황에 따라 금리가 변화하는데 일정 기간 1.5~2.5% 사이로 시작해 나중에는 약 3.5%까지 오른다. 금리는 경제 상황에 따라 변하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주택 구매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곳에서 받을 수도 있다.     HSBC은행 웹사이트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주택을 소유했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예시를 잘 보여 준다. 예를 들어 30년 동안 18만4000파운드의 대출금에 대해 최초 2년 동안은 2.39%의 금리가, 그 후 나머지 28년 동안은 3.54%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 금리로 계산해 보면 원금 18만4000파운드, 이자 약 11만17파운드, 그리고 수수료 294파운드를 합산한 금액인 약 29만4312 파운드를 30년에 걸쳐 지불하게 된다.   은행에 막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집을 구매하는 것은 여전히 대다수의 현지 영국인들에게 최고의 선택이다. 그렇지 않으면 매달 수천 파운드의 월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담보 대출을 잘 활용하면 언젠가 자신의 집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영국의 주택담보대출 제도가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는 큰 부담 없이 쉽게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같지만 영국은 절대 주택 소유가 쉬운 나라가 아니다. 사실 영국의 주택 소유는 지난 20년 동안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2003년에는 70.9%의 가구가 실제로 거주하는 자택을 소유했지만, 2018년에는 그 비율이 63.9%로 감소했다.   90~95%의 주택담보대출과 정부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집을 소유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자본의 부족이다. 런던 같은 대도시는 말할 필요도 없고, 영국의 전반적인 생활비는 매우 높으며 월세를 내며 생활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 영국에는 사유지의 임대료에 대한 국가의 법적 통제가 없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부르는 대로 값이 정해진다.     생애 첫 집 마련 평균 연령 33세   서울에서의 생활보다 런던에서의 생활비는 충격적일 정도로 비싸다. 생활비 비교 웹사이트 눔베오(Numbeo)에 따르면 런던의 저렴한 기본 식사의 가격은 15파운드(약 2만4000원), 맥주 한 잔은 5파운드(약 8000원), 커피는 3파운드, 빵은 1파운드이다. 25평형 아파트 기준 가스, 수도, 전기, 인터넷 비용은 한 달 약 230파운드이며, 런던 중심부의 런던 지하철 한 달 이용권은 167파운드(약 27만원)다.   런던 중심부의 월세도 매우 비싸다. 원룸은 평균 800파운드(약 130만원), 투룸은 평균 2000파운드(약 323만원) 정도다. 대부분의 대학 졸업자들은 평균 21세쯤 일찍 취업시장에 뛰어들지만, 정작 첫 번째 내 집을 살 수 있는 평균 연령은 33세다. 비싼 생활비와 월세를 내며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루이스는 2019년 런던 북쪽에 있는 아파트를 45만 파운드에 구매했다. 그와 그의 아내 모두 정부에서 일하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아이도 없고 여행도 많이 다니지 않아 월 고정 지출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좋은 직장과 검소한 생활습관에도 불구하고 런던에서의 생활비와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이 너무 높아 월말이 되면 통장에 돈이 한 푼도 남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한다. “한 달에 대출 상환 비용이 무척 많이 들지만 우리에게 집을 소유하는 것이 투자 목적은 아니에요. 가족이 지낼 보금자리를 위해 집을 구매한 것이죠. 대출금을 많이 내야 하지만, 월세 금액과 비슷하니까요. 이렇게라도 집을 소유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집값을 모두 갚으려면 30년은 걸리겠지만 어찌 됐든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 중 한 곳에 내 집을 갖고 있는 걸요. 나중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해도 일단 집을 소유한 상태에서 대출금을 갚아 나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요.”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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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6
  • 확진자 급증에도 불구 '오미크론과 공존' 시도하는 유럽
        노르웨이·덴마크·오스트리아·핀란드 등 속속 방역 해제     덴마크 코펜하겐 어시장에서 마스크 없이 장을 보는 시민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유럽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부 국가들이 오히려 방역 문턱을 크게 낮추고 있다.   기하급수적인 확진자 증가세와는 딴판으로 입원 환자 수가 큰 변화 없이 잠잠해지자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선택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노르웨이는 1일(현지시간) 요나스 가르 스퇴르 총리의 발표 즉시 대부분 방역 제한조치를 해제했다.   식당·주점의 영업시간 제한조치가 즉각 사라졌고, 기존 오후 11시까지였던 주점의 주류 판매 시간제한도 없어졌다. 재택근무 의무도 사라졌다.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할 때 적용되던 10명 인원 제한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만원 관중이 제한 없이 스포츠 경기장을 가득 채울 수도 있게 됐다.   확진자를 밀접접촉한 사람도 격리 의무가 해제됐다. 노르웨이를 방문하는 여행객도 입국 시 별다른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스퇴르 총리는 "확진자 수는 늘었지만 입원 환자 수는 줄었다. 백신이 보호해주고 있다"며 "이제는 (코로나19의) 높은 감염위험과 함께 살게 된다.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노르웨이보다 앞서 유럽연합(EU) 국가 중 1호로 방역 조치 해제를 발표한 덴마크는 이날 코로나19를 더는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겠다며 아예 모든 방역 규제를 완전히 폐지했다.     마스크 착용이나 백신 패스 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모두 과거사가 됐고, 대형행사나 바, 디스코텍에 가는 것도 자유로워졌다.   대중교통이나 상점, 레스토랑 실내 공간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당국은 병원, 건강관리시설, 요양원 등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인구 500여만 명 수준인 노르웨이나 덴마크에서는 최근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수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입원 환자 수는 하루 수십 명에 그치고 있다.   80%가 넘는 백신 접종률의 효과라는 분석이 많다.   오스트리아도 이날부터 식당과 상점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로 연장됐다. 오는 12일부터는 일반 상점에 출입할 때 방역 패스 제시 의무도 폐지된다.   오스트리아는 다만 백신 접종률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백신 접종 의무화 제도를 도입했다. 오스트리아에서 백신 미접종자는 벌금으로 최대 3천600유로(약 480만원)를 내야 한다.     핀란드도 이날부터 방역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 이달 안에 대부분 규제를 끝낼 예정이다.   당장 이날 음식점의 영업 제한 시간이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로 완화되고, 각 지방정부의 결정에 따라 헬스장, 수영장, 극장 등도 문을 열 전망이다.   이에 앞서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방역 정책을 고수하던 네덜란드는 지난달 26일 그동안 지속하던 '봉쇄' 조치를 끝내고 식당과 술집, 박물관 등에 대한 영업을 허용했다. 극장, 공연장, 박물관 등 문화 시설과 축구 경기장도 다시 문을 열었다.   유럽 내 오미크론 변이의 진원지로 꼽혔던 영국도 실내 마스크 착용, 대형 행사장 백신패스 사용 등 주요 방역 규제를 담은 '플랜 B'를 폐지했으며, 확진자 자가격리도 3월에는 아예 없애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일랜드의 경우 기존 식당과 술집에 적용했던 오후 8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를 중단하고 방역패스 제도도 없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방역 완화 조치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날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증상이 덜 심각하다는 이유로 전염을 막는 게 더는 불가능하다거나 필요하지 않다는 등 이야기가 널리 퍼지는 데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사망자가 매우 우려할 만큼 늘어났다. 이 바이러스는 위험하고 계속 진화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대해 승리를 선언하거나 전염을 막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경고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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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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