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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1-09-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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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연금개편 잠정 중단…마크롱 "마스크 벗으면 다시 시작"
         임기 말에 접어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추진해온 핵심 사업인 퇴직연금제도 개혁이 기약 없이 뒤로 미뤄지고 있다.   내년 4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재선 도전이 유력한 마크롱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연금 제도 개편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가져온 위기 해결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농업박람회가 열리는 코르비에르에앙프로방스에서 연금 제도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때 다시 개혁에 불을 지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일간 르피가로가 전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연금제도를 반드시 손봐야 한다는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점점 더 오래 살고, 공부를 점점 더 오래 하는데 연금을 위해 누가 돈을 내느냐"며 "그것은 결국 일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같은 돈을 받을 수 있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연금을 유지하기 위한 올바른 제도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종·직능별로 42개에 달하는 퇴직연금 체제를 단일 국가연금 체제로 전환하려 한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제도 개편안은 2019년 12월 총파업을 촉발했다.   연금 제도 개편안을 두고 협상을 벌여온 정부와 노동계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하면서 논의를 중단했다.   앞서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는 마크롱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특별 연금 폐지, 1천 유로의 최저 연금 도입 등 개혁안을 일부라도 추진하고 싶어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장 카스텍스 총리는 지난 8일 국무회의 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은 "코로나19를 통제하고, 경제가 충분히 회복해야 시작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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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니언(유럽)
    • 정치/자치
    2021-09-12
  • 독일, 내달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시작…10대 접종도 확대
      독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부스터 샷개시와 10대 청소년의 접종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독일 보건당국은 오는 9월부터 고령자 및 면역 취약자를 대상으로 부스터 샷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이날 발표했다. 옌스 슈판 보건장관은 고령자 및 면역 취약자에 대해 "이들은 백신 예방효과가 떨어질 위험이 제일 크다"면서 요양시설 등에 의료진이 찾아가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스터 샷으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접종될 예정이고, 아스트라제네카(AZ) 2회 접종자나 얀센 1회 접종자에게도 예방 차원에서 제공된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전령RNA) 기술을 이용한 것이다. 부스터 샷은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스라엘이 지난달 12일 면역 취약자를 대상으로 부스터 샷 접종을 시작했고 영국 정부도 다음 달 부스터 샷 접종에 나설 계획이다. 또 독일 보건부는 12~17세 연령대에 백신 접종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청소년들이 전국 예방접종 센터와 일반 병원에서 접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부는 "접종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도 "청소년 접종은 여름방학 이후 학교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의약품청(EMA)은 12세 이상 연령대에 대한 화이자 및 모더나 백신 접종을 승인한 바 있다. 다만 독일 백신위원회(STIKO)는 현재 청소년에 대해서는 당뇨병이나 비만 등 기저질환이 있거나 코로나19에 취약한 이들과 거주하는 경우에만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토마스 메르텐스 백신위원장은 "12세 이상 연령대에 대한 백신 접종 확대 권고를 결정하기 전에 장기적인 연구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청소년 접종이 문제라기보다는 독일 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18~59세 연령대에 대한 높은 접종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인근 국가들과 비교해서 비교적 낮은 감염률을 보여왔지만,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확진자 수가 서서히 늘고 있다. 현재 인구 약 61%가 백신을 최소 한 차례 맞았고 52%가 접종을 끝냈지만 접종률 정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옌스 보건장관은 이날 "모든 연령대를 위한 백신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며 "원하는 이들은 여름에 접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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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 사회적경제/복지
    2021-08-03
  • 독일 '포스트 메르켈'로 주목 받는 베어보크
    오는 9월 독일 총선 후 연정 상황이 변수   포스트 메르켈로 주목 받고 있는 베어보크     오는 9월 26일 치러지는 독일 총선이 다가오면서 선거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독일 좌파 진영의 터줏대감인 사민당이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형국을 맞고 있다. 158년 역사 사민당이 좌파의 주도권을 녹색당에 빼앗기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오는 9월 총선은 16년간 장기 집권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물러나고 후임 총리를 선출하는 무대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도 주목받고 있다.     야권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독일 녹색당이 최근 안나레나 베어보크(41) 당 공동대표를 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녹색당이 총리 후보를 낸 것은 1980년 창당한 이후 처음인데 베어보크는 1980년생이다. 차기 독일 총리는 오는 9월 총선이 끝난 뒤 연방 하원의원들이 표결로 선출하게 되는데 투표결과에 따른 정당 간 연정(聯政)의 상황에 따라 베어보크가 총리로 등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1년간 원내 소수 정당이었던 녹색당이 총리 후보를 낸 건 작년부터 안정적으로 야권 지지율 1위를 기록하면서 수권 정당으로서 입지를 다졌기 때문이다. 여론조사기관 칸타르가 최근 발표한 정당별 지지율에서 녹색당은 22%로 집권 여당인 기민·기사당 연합(29%) 다음으로 2위로 랭크되고 있다. 이어 사민당(15%), 자유민주당(9%), 좌파당(8%) 순이었다.         만일 이번 9월 총선에서 녹색당·사민당·좌파당이 합쳐 원내 과반수를 확보하고 좌파 연정(聯政)을 구성할 경우, 베어보크는 16년간 재임한 앙겔라 메르켈의 뒤를 이어 독일 총리로 취임할 수도 있다. 독일 좌파 진영에서 주도권을 쥔 정당은 2차 대전 이후 쭉 사민당이었지만 이번 총선을 앞두고 무게추가 녹색당으로 옮겨지고 있는 상황을 맞이이어서 베어보크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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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 정치/자치
    2021-04-23
  • 팬데믹 상황에서 독일 소매업들의 호황 이유는 .. 정부 지원 정책
      코로나19에도 독일 소매업 매출이 증가한 원인은 정부의 지원 정책 덕이었다.  독일 정부는 실업자 속출을 막기 위해 노동자의 소득 손실을 보전해주는 단축근무 제도를 실시했다.   독일 폴크스바겐 공장 노동자들이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일간지 〈타츠〉는 “코로나 정책이 통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독일의 소매업이 선전한 이유를 분석했다. 기사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휴가철 해외로 떠나지 못하고 인구 대부분이 독일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소매업 매출 상승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 식료품 업계의 매출 상승 또한 해외여행의 실종이 원인으로 꼽혔다.    1400만명 이상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집 안의 가구나 가전제품을 교체한 것도 소매업 붐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타츠〉는 2020년 독일인 대부분이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덕에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것이 소매업 호황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2020년 독일의 실업자 수는 전년도 대비 약 48만명이 증가한 270만명으로 실업률은 5.9%였다. 독일의 실업률이 올라간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지만, 독일 정부가 단축근무(Kurzarbeit) 제도를 적극 활용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도 실업률 증가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독일의 단축근무 제도는, 경제위기 때 업체가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단축근무를 실시할 경우 국가가 노동자의 소득 손실액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독일 기업들은 이 제도를 이전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단축근무에 따른 소득 보전 기간과 보전 비율 또한 확대되었다. 연방노동청에 따르면 2020년 역사상 가장 많은 노동자가 단축근무 제도에 따른 지원을 받았다. 가장 숫자가 많았던 4월에는 대략 600만명이 단축근무를 했다. 연방노동청은 단축근무 지원을 위해 2020년 약 200억 유로(약 26조8000억원)를 지출했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팬데믹발 경기침체에 맞서 지원 방안들이 실시되고 있지만 모든 부문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11월 셧다운에 돌입하면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영업 제한에 따라 문을 닫아야 했던 식당, 호텔, 공연 및 스포츠 시설 등에 2019년 11월과 12월 매출액의 최대 75%를 보전해주는 정책이 실시되었다. 또한 매출액 보전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업체에게는 11월과 12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독일 정부는 예산 320억 유로(약 43조원)를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에 단행된 이 지원 정책은 복잡하고 느린 처리 과정 때문에 큰 비판을 받았다. 또 매출액을 보전받지 못하고 그보다 낮은 수준인 운영비 지원 대상에만 해당하는 업계들은 정부 정책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프리랜서에게 최대 1000만원 지원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운영비 지원에 대한 내용과 신청 방식을 개선한 새로운 정책을 1월19일 발표했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지원책에 따라, 업체는 매달 최대 10만 유로(약 1억3400만원)의 운영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매업체의 경우, 시즌 상품을 팔지 못해 생기는 손해를 운영비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나 위생 설비를 위한 투자 또한 운영비에 들어간다. 이번 지원 정책에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60% 이상 수입이 감소한 프리랜서에게 1회 최대 7500유로(약 1000만원)를 지원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사IN>  
    • 유럽언론/선진자치
    • 독일
    • 산업/경제
    2021-03-03
  • 스위스 자치분권 기본개념 전남대
    • 유럽언론/선진자치
    • 스위스
    • 정치/자치
    2021-01-22
  • 왜 스위스인가? 한국행정연구원
    • 유럽언론/선진자치
    • 스위스
    • 정치/자치
    2021-01-13

실시간 유럽언론/선진자치 기사

  • 프랑스 연금개편 잠정 중단…마크롱 "마스크 벗으면 다시 시작"
         임기 말에 접어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추진해온 핵심 사업인 퇴직연금제도 개혁이 기약 없이 뒤로 미뤄지고 있다.   내년 4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재선 도전이 유력한 마크롱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연금 제도 개편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가져온 위기 해결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농업박람회가 열리는 코르비에르에앙프로방스에서 연금 제도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때 다시 개혁에 불을 지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일간 르피가로가 전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연금제도를 반드시 손봐야 한다는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점점 더 오래 살고, 공부를 점점 더 오래 하는데 연금을 위해 누가 돈을 내느냐"며 "그것은 결국 일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같은 돈을 받을 수 있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연금을 유지하기 위한 올바른 제도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종·직능별로 42개에 달하는 퇴직연금 체제를 단일 국가연금 체제로 전환하려 한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제도 개편안은 2019년 12월 총파업을 촉발했다.   연금 제도 개편안을 두고 협상을 벌여온 정부와 노동계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하면서 논의를 중단했다.   앞서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는 마크롱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특별 연금 폐지, 1천 유로의 최저 연금 도입 등 개혁안을 일부라도 추진하고 싶어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장 카스텍스 총리는 지난 8일 국무회의 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은 "코로나19를 통제하고, 경제가 충분히 회복해야 시작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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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2
  • 독일 사민당
    • 유럽언론/선진자치
    • 독일
    • 정치/자치
    2021-08-04
  • 독일, 내달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시작…10대 접종도 확대
      독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부스터 샷개시와 10대 청소년의 접종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독일 보건당국은 오는 9월부터 고령자 및 면역 취약자를 대상으로 부스터 샷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이날 발표했다. 옌스 슈판 보건장관은 고령자 및 면역 취약자에 대해 "이들은 백신 예방효과가 떨어질 위험이 제일 크다"면서 요양시설 등에 의료진이 찾아가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스터 샷으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접종될 예정이고, 아스트라제네카(AZ) 2회 접종자나 얀센 1회 접종자에게도 예방 차원에서 제공된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전령RNA) 기술을 이용한 것이다. 부스터 샷은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스라엘이 지난달 12일 면역 취약자를 대상으로 부스터 샷 접종을 시작했고 영국 정부도 다음 달 부스터 샷 접종에 나설 계획이다. 또 독일 보건부는 12~17세 연령대에 백신 접종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청소년들이 전국 예방접종 센터와 일반 병원에서 접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부는 "접종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도 "청소년 접종은 여름방학 이후 학교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의약품청(EMA)은 12세 이상 연령대에 대한 화이자 및 모더나 백신 접종을 승인한 바 있다. 다만 독일 백신위원회(STIKO)는 현재 청소년에 대해서는 당뇨병이나 비만 등 기저질환이 있거나 코로나19에 취약한 이들과 거주하는 경우에만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토마스 메르텐스 백신위원장은 "12세 이상 연령대에 대한 백신 접종 확대 권고를 결정하기 전에 장기적인 연구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청소년 접종이 문제라기보다는 독일 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18~59세 연령대에 대한 높은 접종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인근 국가들과 비교해서 비교적 낮은 감염률을 보여왔지만,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확진자 수가 서서히 늘고 있다. 현재 인구 약 61%가 백신을 최소 한 차례 맞았고 52%가 접종을 끝냈지만 접종률 정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옌스 보건장관은 이날 "모든 연령대를 위한 백신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며 "원하는 이들은 여름에 접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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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 APEC 정상들 "코로나19 백신 제조·공급 확대 노력 배가할 것"
        세계 정상들이 16일 화상으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별정상회의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접근을 가속하는 것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정상들은 이날 화상으로 개최된 APEC 특별정상회의 뒤 발표한 성명에서 백신 제조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약속하고 필요한 한 계속해서 경제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등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APEC 의장국인 뉴질랜드가 오는 11월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해 성사됐다.   이들은 성명에서 또 상호 합의된 조건에서 백신 생산 기술의 자발적인 이전을 장려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경을 넘는 여행의 안전한 재개를 위한 상황을 조성해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약화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 유럽언론/선진자치
    • 유럽연합(EU)/기타
    2021-07-18
  • 독일 예방접종위 '사전병력 어린이만 코로나19 백신접종' 권고
        독일 예방접종위 사전병력이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만 백신 접종 권유      독일 예방접종위원회가 사전병력이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   8일 독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이 입수한 예방접종위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위원회는 화이자·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연합통신이 보도했다.    위원회는 12∼17세 어린이와 청소년은 비만이나 면역체계상 특정 질병이 있는 경우 코로나19가 중증으로 전개될 위험이 더 커진다는 것을 권고의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심부전이나 청색증, 고혈압, 폐질환, 다운증후군, 신장기능 제한, 악성 종양질환, 신경체계의 만성질환,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한 증후군을 앓았거나 앓는 경우에도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위원회는 또 가까운 범위내에 친척이나 접촉자가 코로나19 중증 전개 위험이 크지만,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거나, 여건상 예방 정도가 충분치 않은 12세 이상 어린이나 청소년도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으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사전병력이 없는 12∼17세 어린이나 청소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다만, 의사의 설명을 듣고, 어린이나 청소년이 개인적으로 위험 감수를 하며 희망하거나 보호자가 위험 감수 아래 희망하는 경우 백신 접종은 가능하다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한편, 이날 모더나는 유럽의약품청(EMA)에 12∼17세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모더나는 화이자에 이어 유럽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으로 접종이 가능한 두 번째 코로나19 백신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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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 사회/교육
    2021-06-09
  • 독일 '포스트 메르켈'로 주목 받는 베어보크
    오는 9월 독일 총선 후 연정 상황이 변수   포스트 메르켈로 주목 받고 있는 베어보크     오는 9월 26일 치러지는 독일 총선이 다가오면서 선거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독일 좌파 진영의 터줏대감인 사민당이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형국을 맞고 있다. 158년 역사 사민당이 좌파의 주도권을 녹색당에 빼앗기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오는 9월 총선은 16년간 장기 집권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물러나고 후임 총리를 선출하는 무대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도 주목받고 있다.     야권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독일 녹색당이 최근 안나레나 베어보크(41) 당 공동대표를 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녹색당이 총리 후보를 낸 것은 1980년 창당한 이후 처음인데 베어보크는 1980년생이다. 차기 독일 총리는 오는 9월 총선이 끝난 뒤 연방 하원의원들이 표결로 선출하게 되는데 투표결과에 따른 정당 간 연정(聯政)의 상황에 따라 베어보크가 총리로 등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1년간 원내 소수 정당이었던 녹색당이 총리 후보를 낸 건 작년부터 안정적으로 야권 지지율 1위를 기록하면서 수권 정당으로서 입지를 다졌기 때문이다. 여론조사기관 칸타르가 최근 발표한 정당별 지지율에서 녹색당은 22%로 집권 여당인 기민·기사당 연합(29%) 다음으로 2위로 랭크되고 있다. 이어 사민당(15%), 자유민주당(9%), 좌파당(8%) 순이었다.         만일 이번 9월 총선에서 녹색당·사민당·좌파당이 합쳐 원내 과반수를 확보하고 좌파 연정(聯政)을 구성할 경우, 베어보크는 16년간 재임한 앙겔라 메르켈의 뒤를 이어 독일 총리로 취임할 수도 있다. 독일 좌파 진영에서 주도권을 쥔 정당은 2차 대전 이후 쭉 사민당이었지만 이번 총선을 앞두고 무게추가 녹색당으로 옮겨지고 있는 상황을 맞이이어서 베어보크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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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 정치/자치
    2021-04-23
  • 불안한 '포스트 메르켈'…독일 여당 연합 지지율 30% 아래로
    라셰트 기민당(CDU)대표     독일 여당 기민당(CDU)과 기사당(CSU) 연합의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졌다. 오는 9월 열릴 연방 하원 선거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 이어 차기 총리 후보로 나설 아르민 라셰트 기민당 대표는 녹색당 공동대표에 뒤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독일 여론조사기관 포르자에 따르면 기민·기사당 연합의 지지율은 29%로 추락했다. 올해 초 40%를 넘보던 기민·기사당 연합의 지지율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불만 등으로 하락했다.   반면 녹색당의 지지율은 21%로 뛰었다. 지난 연방의회 선거(8.9%) 때보다 2배 이상으로 상승했다. 이어 사회민주당(SPD) 16%, 자유민주당(FDP)과 좌파당은  8%를 각각 기록했다.   메르켈 총리 뒤를 이을 총리 후보로 거명되는 라셰트 기민당 대표 지지율은 21%였다. 로베르트 하벡 녹색당 공동대표(22%)에 뒤진다. 올라프 숄츠 사민당 총리 후보의 지지율은 15%다.     마르쿠스 죄더 기사당 대표가 기민·기사당 연합 총리 후보가 되면 지지율은 36%로 하벡 녹색당 공동대표(20%)나 숄츠 사민당 총리 후보(15%)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9∼15일 독일 국민 2501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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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8
  • 팬데믹 상황에서 독일 소매업들의 호황 이유는 .. 정부 지원 정책
      코로나19에도 독일 소매업 매출이 증가한 원인은 정부의 지원 정책 덕이었다.  독일 정부는 실업자 속출을 막기 위해 노동자의 소득 손실을 보전해주는 단축근무 제도를 실시했다.   독일 폴크스바겐 공장 노동자들이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일간지 〈타츠〉는 “코로나 정책이 통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독일의 소매업이 선전한 이유를 분석했다. 기사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휴가철 해외로 떠나지 못하고 인구 대부분이 독일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소매업 매출 상승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 식료품 업계의 매출 상승 또한 해외여행의 실종이 원인으로 꼽혔다.    1400만명 이상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집 안의 가구나 가전제품을 교체한 것도 소매업 붐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타츠〉는 2020년 독일인 대부분이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덕에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것이 소매업 호황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2020년 독일의 실업자 수는 전년도 대비 약 48만명이 증가한 270만명으로 실업률은 5.9%였다. 독일의 실업률이 올라간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지만, 독일 정부가 단축근무(Kurzarbeit) 제도를 적극 활용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도 실업률 증가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독일의 단축근무 제도는, 경제위기 때 업체가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단축근무를 실시할 경우 국가가 노동자의 소득 손실액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독일 기업들은 이 제도를 이전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단축근무에 따른 소득 보전 기간과 보전 비율 또한 확대되었다. 연방노동청에 따르면 2020년 역사상 가장 많은 노동자가 단축근무 제도에 따른 지원을 받았다. 가장 숫자가 많았던 4월에는 대략 600만명이 단축근무를 했다. 연방노동청은 단축근무 지원을 위해 2020년 약 200억 유로(약 26조8000억원)를 지출했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팬데믹발 경기침체에 맞서 지원 방안들이 실시되고 있지만 모든 부문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11월 셧다운에 돌입하면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영업 제한에 따라 문을 닫아야 했던 식당, 호텔, 공연 및 스포츠 시설 등에 2019년 11월과 12월 매출액의 최대 75%를 보전해주는 정책이 실시되었다. 또한 매출액 보전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업체에게는 11월과 12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독일 정부는 예산 320억 유로(약 43조원)를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에 단행된 이 지원 정책은 복잡하고 느린 처리 과정 때문에 큰 비판을 받았다. 또 매출액을 보전받지 못하고 그보다 낮은 수준인 운영비 지원 대상에만 해당하는 업계들은 정부 정책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프리랜서에게 최대 1000만원 지원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운영비 지원에 대한 내용과 신청 방식을 개선한 새로운 정책을 1월19일 발표했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지원책에 따라, 업체는 매달 최대 10만 유로(약 1억3400만원)의 운영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매업체의 경우, 시즌 상품을 팔지 못해 생기는 손해를 운영비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나 위생 설비를 위한 투자 또한 운영비에 들어간다. 이번 지원 정책에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60% 이상 수입이 감소한 프리랜서에게 1회 최대 7500유로(약 1000만원)를 지원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사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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