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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2-06-2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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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에서 30년만에 여성 총리 나와.."기후변화에 강력 대응"
          연임 성공한 마크롱, 총리로 엘리자베트 보른 노동부 장관 임명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신임 총리 [AFP=연합뉴스]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부를 이끌어갈 신임 총리로 엘리자베트 보른(61) 노동부 장관을 임명했다.   프랑스에서 여성이 총리직을 맡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91년 5월∼1992년 4월 내각을 이끌었던 에디트 크레송 이후 30년 만이다.   보른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한 전진하는공화국(LREM)에 2017년 합류하기 전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당(PS)에 몸담고 있었다. LREM은 이달 초 당명을 르네상스로 바꿨다.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공화당(LR) 후보에 맞서 사회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세골렌 루아얄 전 환경부 장관의 비서실장으로 일했다.   보른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2017년 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됐고 이후 2019∼2020년 환경부, 2020∼2022년 노동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겨 마크롱 대통령의 구상을 실현하는 데 일조했다.   교통부 장관 시절에는 프랑스철도공사(SNCF)의 연금과 복리후생제도 개혁을 추진하다가 파업에 직면했으나, 결국 법안을 통과시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노동부를 이끌었을 때는 실업률을 1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파리에서 태어나 프랑스 공학계열 그랑제콜인 에콜 폴리테크니크를 졸업한 보른 총리는 "진정한 기술 관료"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보른 총리와 함께 일했던 한 직원은 로이터 통신에 보른 총리를 "새벽 3시까지 일하고도 아침 7시에 출근할 수 있는 진정한 일 중독자"라고 묘사했다.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전무한 보른 총리는 2015년 파리교통공사(RATP) 최고경영자(CEO)로도 근무한 경력도 있다.   마크롱 대통령과 보른 총리는 조만간 내각 인선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보른 총리 앞에 놓인 첫 번째 과제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를 이끄는 것이다.   여당이 하원을 장악해야만 앞으로 5년간 프랑스를 이끌어갈 마크롱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을 무리 없이 입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른 총리는 이날 취임 연설에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자리를 위한 투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며 꿈을 좇는 모든 어린 소녀들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환경 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좌파 진영의 요구를 의식한 듯 보른 총리는 "기후 변화와 환경 도전에 더 빠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보른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는 "환경, 보건, 교육, 완전 고용, 민주주의 부흥, 유럽과 안보"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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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7
  • 글로벌 에너지 우기, 유럽서 다시 주목받는 원전
    천연가스 가격 폭등하며 '에너지 무기화' 우려 확산 유럽 원전대국 프랑스, 원전 산업에 10억 유로 투자   원전 산업 투자계획 밝히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등 영향으로 에너지 대란이 빚어지자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평가받는 원자력 발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한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에너지를 정치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에너지 주권 확보를 위한 원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분위기다.   유럽 최대 원전 대국인 프랑스는 그동안의 점진적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전 산업에 10억 유로(약 1조3천800억 원)를 투입하기로 하면서 변화의 선두에 섰다. ◇ 佛, 원전에 1.4조원 투자…"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프랑스 2030'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앞으로 원자력 발전 연구개발에 10억 유로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은 2030년 이전에 핵 폐기물 관리를 개선하고 혁신적인 '소형 모듈화 원자로'(SMR)를 개발하는 것을 첫번째 목표로 꼽았다. 아울러 향후 5년간 정부 자금 300억 유로(약 41조3천억 원)를 저탄소 항공기, 그린 수소 생산, 산업 첨단화·저탄소화, 스타트업 등 10대 하이테크 분야에 투입해 경제를 부양하고 원자재와 반도체 칩 등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성장 전략도 공개했다.   프랑스 정부의 이런 발표는 최근 전 세계에 에너지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화석연료 가격 폭등 현상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 대륙과 영국에서 10월 난방용 가스 가격은 1년 전보다 최소 5배 이상 폭등했다. 중국의 전력난과 네덜란드 지진,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등 복합적 요인으로 러시아 등지에서 들여오는 천연가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도 원전 발전 비중이 70%가 넘는 프랑스 소비자들은 독일과 영국 등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료를 내고 있다.     프랑스도 2011년 전 세계에 충격을 안긴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계기로 원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낮추려는 노력을 해왔다. 마크롱 대통령 역시 2017년 취임 직후 원자로 14기를 닫고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을 2035년까지 75%에서 50%로 낮추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프랑스 2030' 계획 발표를 통해 원전을 다시 확대하는 쪽으로 프랑스가 방향을 바꾸면서 다른 유럽 국가들도 정책 전환을 추진할지 주목된다.   마크롱 발표 하루 전 프랑스를 필두로 한 유럽 10개국 경제·에너지 장관들은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동 기고문을 르 피가로를 비롯한 유럽 여러 신문에 게재했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우리 유럽인들은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며 "원전은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독립적인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했다.   ◇ 입김 세지는 러시아…'에너지 무기화' 우려 확산   프랑스의 원전 확대 정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또 있다.   BBC에 따르면 유럽은 주요 발전원인 천연가스 수요의 약 50%를 러시아에서 수입한다. 나머지 50%는 노르웨이와 알제리 등지에서 들여온다.   전체 수입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러시아가 서유럽의 높은 에너지 의존도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우회하지 않고 러시아와 독일을 직접 연결하는 '노르트 스트림-2' 가스관 개설 승인을 받기 위해 유럽을 압박하는 목적으로 천연가스 공급량을 일부러 줄였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인 가스프롬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러시아가 올해 가스관 완공을 앞두고 일부러 천연가스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스프롬은 해당 가스관 사업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부는 지난달 23일 유럽 각국 정부로부터 가스프롬에 대한 유럽의회 차원의 조사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스프롬이 최근 아시아 지역 수출 확대와 유럽 수출량 축소를 선언해 시장 가격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최근 "러시아는 에너지 공급 확대를 원하는 유럽의 시장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며 러시아가 에너지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BBC는 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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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경제
    2021-10-17
  • 유럽 코로나19 사망자 40% 증가, 이태리 로마 정부통제 강화에 항의 시위
    27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로마에서 벌어진 코로나19 관련 통제 항의 시위 참가자가 이탈리아 국기를 들고 있다. 로마/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의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나빠지면서 사망자가 10월 27일 현재 일주일 전보다 40% 가까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벨기에 등 일부 국가에서는 병실 부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마거릿 해리스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각)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사망자가 특히 많이 나오고 있다며, 영국 <비비시>(BBC)은 우려스러운 점은 병원이 중증 환자들로 가득 차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코로나19 사망자는 이날 320명으로 최고치를 갱신했다. 프랑스 또한 하루 사망자가 523명으로 지난 4월 이후 최고였다. 영국도 3월말 최고치에 가까운 367명이 사망했다. 이탈리아에서는 221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오스트리아의 사망자 수도 1천명을 넘어섰다. 세계보건기구의 일일 집계를 보면, 21~27일 유럽의 사망자는 1만2579명으로 14~20일의 9133명보다 3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 밀라노, 로마 등 30여개 도시에서 정부의 통제 강화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토리노와 밀라노에서는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해 경찰이 강제 진압에 나섰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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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0-10-28
  • 휴가와 북유럽 민주주의 축제
    핀란드 민주주의 축제인 '수오미 아레나'에서 정당 청년 조직 대표들이 토론하고 있는 모습       7~8월은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 전역이 긴 여름휴가를 보내는 시기이다. 2주간의 짧은 방학을 보내는 겨울과 달리, 여름에 핀란드 학생들은 6월부터 8월 초까지 70일 정도 긴 방학을 즐긴다. 학부모를 비롯한 직장인들은 통상 여름에 4주, 겨울에 2주 정도씩 연간 6~7주 휴가를 사용한다. 처음부터 북유럽 시민들이 이렇게 긴 휴가를 즐겼던 것은 아니다. 20세기 사민주의적 복지국가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유급휴가를 즐길 권리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권리의 하나로 인정되면서 4주, 5주, 6주 휴가제 등이 순차적으로 제도화된 결과다.       스웨덴 알메달렌 정치박람회 전통에서 비롯     특히 연중 해가 가장 긴 하지 전후로 사실상 온 나라가 여름휴가에 들어가면서 공공기관이나 기업들도 개점휴업과 비슷한 상태가 된다. 흥미로운 것은 중앙정부와 의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의회는 6월까지 매주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열어 부지런히 법안 심사와 정부 결산 심사 등을 마무리 지은 뒤 9월 초 가을 회기를 시작할 때까지 긴 휴식에 들어간다. 의회가 휴가를 시작하면 의회의 감독을 받는 정부도 비슷한 흐름의 여름휴가 시즌을 보내게 된다. 실제로 총리를 비롯한 내각 장관들과 고위 정부 관료들도 긴 여름휴가를 즐기는데 올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핀란드의 산나 마린 총리는 3주 휴가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여름휴가 기간에도 특별한 정치 현안이 발생하면 의회가 소집될 수 있다. 예컨대 올해 코로나 대응을 위한 유럽연합(EU) 차원의 대규모 경기부양 패키지 정책, 2021~2027년 장기 EU 예산에 관한 심의·결정을 위한 정상회의를 앞두고 7월16일 핀란드 의회는 대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는 총리로부터 EU 정상회의에 임하는 정부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의회 차원의 대응 지침을 정부에 제시했다.     그러나 휴가 기간에 의회가 소집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로 여름 동안 북유럽 국가들은 큰 국내 정치 쟁점이나 현안 없이 평화로운 시간을 누린다. 일종의 ‘사회적 휴전 합의’라고나 할까? 대신 이들은 긴 여름을 이용해 민주주의 축제를 열어 폭넓은 사회적 대화와 시민 참여가 어우러지는 포럼 정치를 도모한다. 북유럽 민주주의 축제는 스웨덴 알메달렌 정치박람회의 전통에서 비롯됐다. 1968년 당시 스웨덴 사민당의 올로프 팔메 장관(후일 총리 역임)이 여름휴가 기간에 가족 별장과 가까운 고틀란드에서 자유로이 시민들과 만나 정치 연설을 시작한 것이 기원이다. 1980년대부터 다른 정당들이 가세하면서 정치 축제로 발돋움하고, 21세기 들어 미디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대규모로 참여하면서 스웨덴 최대 민주주의 포럼으로 발전했다. 최근에는 알메달렌 정치박람회가 비싼 숙박비와 교통비 등으로 빈곤층과 이민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제약하고 정치·경제·사회 엘리트들이 교류하는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와, 스톡홀름·말뫼 등에서 대안적 정치 축제가 시도될 정도로 스웨덴의 민주주의 축제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550만 명 인구에 7만3천 명 참가     성공한 스웨덴 사례는 이내 다른 북유럽 국가들로 전파됐다. 2000년대 들어 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국가가 유사한 민주주의 축제를 열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발틱 국가들과 벨기에로까지 확산됐다.   핀란드에서는 2006년부터 뽀리시와 상업방송 MTV가 의회와 협력해 민주주의 축제인 ‘수오미 아레나’를 매년 연다. 행사는 핀란드 남서부 해안도시 뽀리의 도심에서 7월 중순 5일간 열리는데, 국제적으로 유명한 뽀리 재즈 축제와 같은 시기에 열린다. 2019년 수오미 아레나 축제는 200개 행사, 300개 단체, 1천 명의 연설자(또는 발표자), 총 7만3천 명의 참가자 등 기록을 남겼다. 핀란드 인구수(약 550만 명)에 견줘 큰 규모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MTV는 5일간 20시간을 할애해 축제 프로그램을 보도하거나 생중계했다.     수오미 아레나는 정치 축제답게 정당과 시민들 간 대화를 촉진하는 것에 일차적 초점을 맞춘다. 정당별로 축제 기간 중 하루씩 배정해 해당 ‘정당의 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정당이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와 함께 주 무대에서 정당 대표 등의 연설과 토론 프로그램이 진행된다(TV 중계). 주 무대 행사 가운데에는 총리를 비롯한 의회 정당 대표들 간 토론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는 축제의 하이라이트다. 정당 청년 조직의 대표들도 별도의 토론 프로그램을 열고 대화하며 역시 TV로 생중계된다. 의회의 몇몇 상임위원회는 이 기간을 활용해 여름 특별 회의를 마련해 시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나아가 수오미 아레나에서는 고용주단체와 노조 등 노동시장 대표 간의 토론을 비롯해 정책 분야별 주요 이해관계자 집단 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벌어진다. 의제는 기후변화, 미래 혁신, 교육, 사회보장, 에너지, 건강, 주거, 이민, EU, 시민교육, 교통 등 다양한 이슈를 포괄한다. 수백 개 단체가 도심 곳곳에 각양각색의 부스를 설치해, 시민들을 만나 대화하는 풍경이 연출된다. 유감스럽게도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핀란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이 민주주의 축제를 취소하고 2021년 7월로 연기한 상태이다. 대신 핀란드의 경우 수오미 아레나 2021년 주제를 미리 내걸고 단체와 개인의 참가 신청과 제안을 받고 있다. 내년 축제의 중심 주제는 ‘공동체, 디지털, 자연’으로 선정했다. 축제의 백미인 정당 대표들 간 토론 프로그램은 올해도 열려 TV로 생중계했다.       독특한 현대 민주주의 흐름 선도     북유럽의 민주주의 축제는 무엇보다 정당 중심 대의 민주주의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정치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시도로 마련됐다. 또한 북유럽 사회 특유의 합의 정치와 협의적 정책 결정 시스템의 저변을 확대하고, 비공식 포럼 기반 정책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정치인과 시민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북유럽 사민주의 정치 문화와 새로운 참여 민주주의적 요소가 결합했다. 온-오프라인, 공식-비공식 포럼을 넘나드는 전국 규모의 숙의적 공론장을 창출함으로써 민주주의 숙의 시스템 전반의 역동성을 높인다. 더불어 전통적 대표나 참여 채널과 구별되는 제4의 시민 참여 채널로서 참여, 숙의, 시민교육, 축제가 결합한 독특한 현대 민주주의의 흐름을 선도한다.   북유럽의 여름휴가 문화와 민주주의 축제의 새 전통은 연중 무한 반복되는 진영 대립과 반목, 심각한 사회 갈등, 포퓰리즘적 여론정치의 몸살을 앓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을 딛고 새롭게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게 한다.       글·사진 서현수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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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치
    2020-08-07

실시간 유럽연합(EU)/기타 기사

  • EU 집행위원장 "내주 우크라 EU 후보국 자격 부여 결정"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다음주까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후보국 자격 부여를 권고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깜짝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EU 가입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날의 논의로 인해 다음주까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신청에 대한) 평가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EU 가입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며 "EU로 향하는 우크라이나의 여정을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오는 17일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후보국 지위 부여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회원국에 권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위원회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23~24일 EU 정상회의에서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하면 우크라이나는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는다.   그동안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여실히 드러난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취약성을 호소하며 EU에 자국의 가입을 촉구해 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 전역이 러시아의 목표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번 공격의 첫 단계일 뿐"이라며 "EU의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우크라이나의 후보국 자격 부여를 위해서는 부패 척결과 같은 개혁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AFP통신은 이날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3국과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찬성했지만 독일, 프랑스 등 다른 서유럽 국가들은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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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2
  • 프랑스에서 30년만에 여성 총리 나와.."기후변화에 강력 대응"
          연임 성공한 마크롱, 총리로 엘리자베트 보른 노동부 장관 임명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신임 총리 [AFP=연합뉴스]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부를 이끌어갈 신임 총리로 엘리자베트 보른(61) 노동부 장관을 임명했다.   프랑스에서 여성이 총리직을 맡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91년 5월∼1992년 4월 내각을 이끌었던 에디트 크레송 이후 30년 만이다.   보른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한 전진하는공화국(LREM)에 2017년 합류하기 전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당(PS)에 몸담고 있었다. LREM은 이달 초 당명을 르네상스로 바꿨다.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공화당(LR) 후보에 맞서 사회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세골렌 루아얄 전 환경부 장관의 비서실장으로 일했다.   보른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2017년 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됐고 이후 2019∼2020년 환경부, 2020∼2022년 노동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겨 마크롱 대통령의 구상을 실현하는 데 일조했다.   교통부 장관 시절에는 프랑스철도공사(SNCF)의 연금과 복리후생제도 개혁을 추진하다가 파업에 직면했으나, 결국 법안을 통과시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노동부를 이끌었을 때는 실업률을 1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파리에서 태어나 프랑스 공학계열 그랑제콜인 에콜 폴리테크니크를 졸업한 보른 총리는 "진정한 기술 관료"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보른 총리와 함께 일했던 한 직원은 로이터 통신에 보른 총리를 "새벽 3시까지 일하고도 아침 7시에 출근할 수 있는 진정한 일 중독자"라고 묘사했다.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전무한 보른 총리는 2015년 파리교통공사(RATP) 최고경영자(CEO)로도 근무한 경력도 있다.   마크롱 대통령과 보른 총리는 조만간 내각 인선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보른 총리 앞에 놓인 첫 번째 과제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를 이끄는 것이다.   여당이 하원을 장악해야만 앞으로 5년간 프랑스를 이끌어갈 마크롱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을 무리 없이 입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른 총리는 이날 취임 연설에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자리를 위한 투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며 꿈을 좇는 모든 어린 소녀들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환경 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좌파 진영의 요구를 의식한 듯 보른 총리는 "기후 변화와 환경 도전에 더 빠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보른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는 "환경, 보건, 교육, 완전 고용, 민주주의 부흥, 유럽과 안보"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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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7
  • 런던 중심부에 러시아 부호들 대저택 즐비한 까닭
          프리드만, 우스마노프, 아브라모비치(왼쪽부터). [로이터·AP=연합뉴스]     영국 왕위 계승자인 윌리엄 왕세손과 그의 일가는 런던 중심부에 위치한 하이드파크 인근 켄싱턴궁에 살고 있다. 곧 왕이 될 왕세손 가족이 살고 있는 이 특별하고 부유한 동네에는 중국의 영화감독 왕젠린, 인도 철강업계 거물 락시 미탈, 동남아 유일의 전제군주제 국가인 브루나이의 왕, 그리고 곧 프리미어리그 첼시 FC의 전 구단주가 될 러시아의 억만장자 로만 아브라모비치 등 전 세계 유명인사들이 살고 있다.   영국 중심부에 있는 아브라모비치의 1억2000만 파운드(약 1900억원)짜리 저택은 세계 부유층의 놀이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영국의 일면을 상징한다. 지난 수십년간 영국 정부는 출처가 의심스러운 자본이 자국에 들어오는 것을 기꺼이 허용했다. 이런 자본이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말이다.   이튼광장은 ‘모스크바 온 템스’ 별칭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아브라모비치의 영국 내 총 자산은 약 2억5000만~ 3억 파운드 규모다. 하지만 이는 런던에 있는 러시아 자본의 극히 일부다. 그는 첼시 구단주가 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영국 내 다른 러시아 이민자들은 아브라모비치와 달리 대중의 눈에 띄지 않은 채 막대한 자산을 모아 왔다.   수천 년 전부터 존재했던 영국 오랜 저택과 성들은 이들에게 인기이며 여전히 비싼 값에 팔린다. 개인적으로 이는 러시아 억만장자들이 영국 역사의 일부를 돈을 주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애슬론 하우스(Athlone House)는 런던 북부에 있는 빅토리아 시대의 저택이다. 겉모습은 제인 오스틴 소설에나 나올 법한 시골집처럼 보이지만,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런던에서 꽤나 중심부 위치해 있다.   애슬론 하우스는 1869년 산업혁명 시대 염료 제조업계의 큰손에 의해 지어졌는데, 2016년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의 주요 재정 지원자인 미하일 프리드만이 6500만 파운드 (약 1005억)에 구매했다. 그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연합(EU)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방 72개가 있는 런던 외곽의 대저택 서튼 플레이스(Sutton Place)는 헨리 8세의 궁정 관리인 리처드 웨스턴이 1525년 지은 건물로 현재는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과 밀접한 러시아의 억만장자 알리셰르 우스마노프가 소유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고 알려져 있는 그의 요트는 현재 EU 제재로 압수됐다.     런던 내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인 벨그라비아의 이튼광장은 ‘레드 스퀘어(Red Square)’와 ‘모스크바 온 템스(Moscow-on-Thames)’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근처 주민 상당수가 러시아 억만장자들이기 때문에 생긴 별명이다.   과거 이튼광장에는 영국 유명 인사인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 숀 코너리, 엘튼 존 등이 거주했다. 하지만 약 2000만 파운드짜리 이 아파트들은 현재 러시아 최대 그룹 중 하나인 올레그 데리파스카와 러시아 국영 가스 회사의 회장인 안드레이 곤차렌코 등 러시아 억만장자들의 집이 됐다. 아브라모비치 또한 이 광장에 위치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런던에 러시아 억만장자들이 이렇게 많아진 건 우연이 아니다. 이들이 영국의 홍차와 해리포터를 좋아하기 때문에 영국으로 몰려온 게 아니라, 영국 정부가 그들에게 영국에 오라고 열심히 설득했기 때문이다.   영국 정부는 다른 나라의 부유층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어떤 수상한 거래를 하는지 명확히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이들이 영국에 들어오도록 많은 이득을 제공했다. 이론적으로는 부유층이 많아질수록 영국 경제에 더 많은 자본을 가져올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영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주는 것 같지는 않다.   나이트 프랭크의 『부(富) 보고서(The Wealth Report)』(2001)에 따르면, 87만 명 이상의 백만장자가 런던에 살고 있다. 이는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많은 숫자다. 포브스 추산에 따르면 런던에 살고 있는 61명의 억만장자의 순자산 합산 금액은 2500억 파운드에 달한다. 우스마노프가 사는 런던 외곽의 서리 같은 곳까지 확장하면 런던 내 억만장자 수는 171명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많은 부자들이 영국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영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황금비자 제도 덕분이다. 공식적으로는 티어(Tier)1 투자 비자인데, 2008년부터 200만 파운드를 투자하겠다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그리고 그 가족에까지 즉각적인 영주권을 제공했다.   이 비자 소지자는 투자 금액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200만 파운드를 투자하면 5년 후에 영국 여권을 얻을 수 있다. 투자금을 500만 파운드로 올리면 3년만 기다리면 되고, 투자금이 1000만 파운드일 경우 2년 후에 시민권 획득이 가능하다.      영국 시민권을 얻는 게 세계 부유층에게 매력적인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영국 사회 내 상류층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영국 상류층 신사들이 트위드 정장을 입고 샴페인을 마시며 살 거라고 상상한다. 돈을 들여 영국에서 시민권을 얻으면 이런 상류층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둘째, 적어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전에는 영국 여권으로 유럽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여행하고, 거주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러시아나 중동의 부유층들로서는 돈을 내고 영국 여권을 구매하는 셈인데 그렇게 구매한 영국 여권으로 유럽에서 합법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매력적이었다. 브렉시트 이후에는 불가능한 일이 됐지만 말이다.     셋째, 영국의 독특한 비거주자 신분 제도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다. ‘Non-dom’이라고도 불리는 비거주자 신분은 특이한 제도다. 영국에 거주해도 영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어떤 식으로든 커넥션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만 있다면 영국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영국에만 있는 제도인데, 전 세계 부유층에게 영국을 정말 매력적으로 만든다. 예를 들어 해외에 자신 소유의 집이 있다면 영국 시민권자라도 영국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비거주자 신분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나 자본 이득에 대하여 영국 정부에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런던 은행원 5명 중 1명 비거주자 신분   이를 위해 비용이 들긴 하지만, 세계적인 부유층 입장에서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고정 요금은 3만 파운드, 12년 이상 영국에서 산 사람의 경우 6만 파운드 정도다. 해당 비용만 내면 수백만 파운드 또는 수십억 파운드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해외에 자회사를 둔 다국적 회사의 경우 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 더더욱 쉽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런던에서 일하면서 연봉 12만5000파운드 이상을 버는 은행원 5명 중 1명이 비거주자 신분을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자금을 해외 은행 계좌에 보관할 수 있으며, 해당 자금을 영국에서 소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영국 정부는 수십 년 동안 세계 부유층에게 열려 있던 국경의 문을 닫으며 억만장자 투자자들을 위한 황금비자 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이미 영국에 진출해 있는 수천 명의 백만장자들과 억만장자들은 그대로 있다. 영국 정부는 러시아 억만장자들을 신속히 제재하려고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영국 정부는 그들을 보호해 왔다. 이미 영국 내에 자리 잡은 러시아 부유층은 부패한 정권 하에서 고통받는 많은 피해자를 만든 장본인이며, 영국 정부는 이들이 자본을 불리는 것을 합법화한 셈이다.   그리고 영국은 여전히 부유한 사람들이 영국으로 몰리는 것을 보장하는 황금 티켓인 비거주자 신분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달 초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의 부인인 아크샤타 머시가 영국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비거주자 신분을 주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영국의 세금을 담당하는 책임자의 아내가 영국 정부에 세금을 내는 걸 회피하려 이 제도를 악용했다니 이 문제에 대한 영국 정부의 태도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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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4
  • ‘골리앗’ 러에 맞선 ‘다윗’ 우크라이나의 힘은 디지털 리더 양성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화상 연설에 기립 박수를 보내고 있는 영국 하원의원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5주가 지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독재자, 전범이라고 부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의해 한 국가의 주권이 무참히 훼손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금까지 최소 1000만명의 난민과 2만3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은 시작할 때만 해도 푸틴의 무대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경직되고 폐쇄된 세계를 살아온 골리앗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부상을 예견하지 못했다. 희극 배우 출신의 볼로미디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와 디지털 정책, 스토리텔링은 골리앗의 탱크와 미사일에 맞서는 다윗의 돌멩이가 됐다. 과거 전쟁 룰을 뛰어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났다. 전쟁을 반대하는 전 세계가 이 패러다임의 주역 젤렌스키에게 환호하고 있다. 러시아와 인접한 폴란드와 체코, 슬로베니아의 총리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기차로 방문해 젤렌스키와 함께 한다는 연대를 보였다.   전쟁 전만 해도 유럽에서 존재감이 높지 않던 젤렌스키가 러시아와의 전쟁을 통해 21세기 처칠이 됐다. 3월 25일 키이우에 잠입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취재팀이 젤렌스키에게 어떻게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났는지 물었다. 그는 자신을 있는 대로 드러내는 정직함을 리더십의 최우선으로 들었다.   젤렌스키, 미·영 의회서 원격 화상 연설   젤렌스키는 수도 키이우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임박하자 피신을 권유한 미국과 터키 정부에게 안전한 곳으로의 라이드(ride) 대신 싸우는 데 필요한 무기를 달라고 말한 후 SNS로 자신이 키이우에서 우크라이나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을 알렸다. 세계와 직접 소통하며 여론의 힘을 모아 침략자에 대항했다.   지난 3월 8일 세계에서 처음으로 피침략국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으로서 전투가 진행 중인 수도에서 영국 의회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감동적인 화상 연설을 했다. 이어 폴란드, 미국, 독일, 이스라엘, 일본 등 전쟁을 반대하는 주요국의 의회에서도 인터넷 화상 연설을 했다. 국가 원수만을 상대하는 데 한계를 느낀 젤렌스키가 각국의 의회와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젤렌스키의 영국 의회 연설은 13일간의 전쟁 고통을 하루하루 열거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죽느냐, 사느냐(To be or not to be)’를 인용하면서 우리의 답은 사는 것이며(to be)이며, 포기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우리는 숲에서, 들에서, 해변에서, 거리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의 이 다짐은 1940년 6월 윈스턴 처칠의 명연설을 따온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독일군의 공격으로 수세에 몰렸던 영국의 역사를 상기시키며 영국의 도움을 호소한 것이다. 감동한 보리스 존슨 총리와 영국 의원들이 기립 박수로 답했다.   3월 16일의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젤렌스키는 1941년의 진주만 공습과 2001년의 9·11 테러를 상기시켰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이름을 걸고 유럽과 세계의 가치를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은 유럽과 전 세계를 돕는 것이며 역사에서 정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방국 의회에 인터넷 화상 연설로 전쟁의 비극을 보여주면서 호소하는 그의 새로운 외교는 지난해 9월 워싱턴 DC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후 서부의 실리콘 밸리를 직접 방문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Anything is possible). 9월 2일 젤렌스키의 스탠퍼드 연설의 핵심이다. 부패를 몰아내고 러시아 침략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스티브 잡스의 스탠퍼드 졸업식 연설 ‘Stay Hungry, Stay Foolish’ 정신에 따라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정부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디지털 ID, 디지털 패스포트, 디지털 인허가, 모바일 투표 등 모든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면서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애플 최고경영자(CEO) 팀 쿡을 만나고 벤처 캐피털을 만나 협력을 요청했다. 전쟁 때문에 이 계획은 멈춰 있지만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는 믿음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서 지키는 힘의 근간이 되고 있다. 젤렌스키의 실리콘 밸리 방문은 스탠퍼드가 우크라이나와 쌓아 온 관계 때문에 가능했다. 2005년부터 2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리더들이 스탠퍼드 ‘민주주의와 개발, 법의 지배’ 센터의 ‘드레이퍼 힐즈’ 연수 프로그램을 졸업했다. 2016년부터는 UELP(Ukrainian Emerging Leaders Program) 프로그램을 만들어 우크라이나의 차세대 리더가 10개월 동안 스탠퍼드에서 연구하도록 했다. 2021년에 3명의 차세대 리더가 초청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스탠퍼드대 마크 테시에-라빈 총장은 바로 우크라이나 출신 학생들과 학자들을 만나 위로했다.   스탠퍼드대만 우크라이나에 대해 선제적 투자를 한 것은 아니다. 지난 2월 28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나흘 뒤 로렌스 바카우 하버드대 총장은 다음과 같이 공개적 입장을 밝혔다.   “비난받아 마땅한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수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한 국가의 주권을 훼손했습니다. 민주주의 이상과 인권을 수호해야 하는 우리 대학은 이런 무자비한 침략을 규탄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버드는 우크라이나 국기를 게양하고 우크라이나 국민과 함께할 것입니다.”   선도 대학의 총장으로서 당연한 이 입장 표명은 하버드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이 대학은 1948년 러시아 연구센터를 설립해 러시아와 유라시아를 연구해 왔으며 1973년에는 우크라이나 연구를 위한 독립 연구소를 설립했다.   디지털 걸리버여행기 다른 기사 이전 ‘축구 영상 AI 분석 플랫폼’ 개발, 스포츠계 구글 꿈꾼다 국제 사회의 깨어 있는 지성으로서 적시에 의견을 밝히며 세계를 선도하는 하버드와 스탠퍼드대학을 이끄는 총장은 어떤 사람들인가? 공통점이 있다. 스티브 잡스처럼 흙수저로 태어나 항상 새로운 것을 찾고 도전한다. 2018년 하버드 총장으로 취임한 바카우 총장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럽에서 탈출해 미국으로 온 유대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벨라루스 출신이며 어머니는 가족 중에서 혼자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았다. 그는 MIT 경제학사와 하버드 로스쿨 법무 박사(J.D.), 공공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1977년부터 MIT에서 24년간 도시 계획 분야를 연구했다. 2001년 터프츠대 총장으로 발탁됐다가 2011년 하버드대로 옮긴 후 2018년 67세의 나이에 총장이 됐다.   변방 아웃라이어가 패러다임 변화 주도   스탠퍼드대는 21세기를 맞아 퀀텀 도약을 위해 연구로 창업해 성공한 흙수저 출신의 교수들을 총장으로 임명했다. 마크 테시에-라빈 총장은 직계 가족 중 처음으로 대학 학위를 받았다. 캐나다 맥길대를 조기 졸업한 후 영국 옥스퍼드대에 입학해 철학과 생리학으로 학사학위를 또 받았다.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에서 생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1991년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UCSF) 교수가 되었다가 2001년 스탠퍼드로 옮겼다. 2003년 제넨테크(Genentech)의 최고 과학책임자로 발탁되어 암, 면역체계 혼란, 감염병, 신경퇴행질환 등 질병과 신약을 연구하는 1400명의 과학자를 이끌었다. 2011년 록펠러 대학교 총장을 거쳐 2016년 9월 스탠퍼드 총장이 됐다.   스탠퍼드대를 2000년부터 16년간 이끈 존 헤네시 총장은 컴퓨터 아키텍처 연구로 회사를 창업하고 산업에 기여한 공로로 튜링상을 받은 컴퓨터 과학자다. 그는 저서 ‘리더십의 중요성(Leading Matters)’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회사를 설립하고 성공적으로 기업공개(IPO)를 하기까지 5년 동안 몇 차례 위기를 겪다 보니 그런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또한 뭔가를 하겠다는 결의를 가진 소수의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뒤 우리 대학이 세상에 더 크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됐다.”         국가든 대학이든 끊임없이 변하지 않으면 영원할 수 없다. 토머스 쿤은 패러다임의 변화는 불연속적 전환을 통해 일어나며 주류 세력이 아닌 변방의 용감한 아웃라이어가 이런 전환을 이끈다고 했다. 배우 출신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손꼽히는 미국 대학의 총장들은 처음부터 주류가 아니었다. 이들은 불연속적 전환을 두려워하지 않는 리더들이다.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의 주권 수호에 성공하기를 기원한다. <중앙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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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3
  • 확진자 급증에도 불구 '오미크론과 공존' 시도하는 유럽
        노르웨이·덴마크·오스트리아·핀란드 등 속속 방역 해제     덴마크 코펜하겐 어시장에서 마스크 없이 장을 보는 시민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유럽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부 국가들이 오히려 방역 문턱을 크게 낮추고 있다.   기하급수적인 확진자 증가세와는 딴판으로 입원 환자 수가 큰 변화 없이 잠잠해지자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선택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노르웨이는 1일(현지시간) 요나스 가르 스퇴르 총리의 발표 즉시 대부분 방역 제한조치를 해제했다.   식당·주점의 영업시간 제한조치가 즉각 사라졌고, 기존 오후 11시까지였던 주점의 주류 판매 시간제한도 없어졌다. 재택근무 의무도 사라졌다.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할 때 적용되던 10명 인원 제한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만원 관중이 제한 없이 스포츠 경기장을 가득 채울 수도 있게 됐다.   확진자를 밀접접촉한 사람도 격리 의무가 해제됐다. 노르웨이를 방문하는 여행객도 입국 시 별다른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스퇴르 총리는 "확진자 수는 늘었지만 입원 환자 수는 줄었다. 백신이 보호해주고 있다"며 "이제는 (코로나19의) 높은 감염위험과 함께 살게 된다.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노르웨이보다 앞서 유럽연합(EU) 국가 중 1호로 방역 조치 해제를 발표한 덴마크는 이날 코로나19를 더는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겠다며 아예 모든 방역 규제를 완전히 폐지했다.     마스크 착용이나 백신 패스 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모두 과거사가 됐고, 대형행사나 바, 디스코텍에 가는 것도 자유로워졌다.   대중교통이나 상점, 레스토랑 실내 공간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당국은 병원, 건강관리시설, 요양원 등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인구 500여만 명 수준인 노르웨이나 덴마크에서는 최근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수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입원 환자 수는 하루 수십 명에 그치고 있다.   80%가 넘는 백신 접종률의 효과라는 분석이 많다.   오스트리아도 이날부터 식당과 상점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로 연장됐다. 오는 12일부터는 일반 상점에 출입할 때 방역 패스 제시 의무도 폐지된다.   오스트리아는 다만 백신 접종률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백신 접종 의무화 제도를 도입했다. 오스트리아에서 백신 미접종자는 벌금으로 최대 3천600유로(약 480만원)를 내야 한다.     핀란드도 이날부터 방역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 이달 안에 대부분 규제를 끝낼 예정이다.   당장 이날 음식점의 영업 제한 시간이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로 완화되고, 각 지방정부의 결정에 따라 헬스장, 수영장, 극장 등도 문을 열 전망이다.   이에 앞서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방역 정책을 고수하던 네덜란드는 지난달 26일 그동안 지속하던 '봉쇄' 조치를 끝내고 식당과 술집, 박물관 등에 대한 영업을 허용했다. 극장, 공연장, 박물관 등 문화 시설과 축구 경기장도 다시 문을 열었다.   유럽 내 오미크론 변이의 진원지로 꼽혔던 영국도 실내 마스크 착용, 대형 행사장 백신패스 사용 등 주요 방역 규제를 담은 '플랜 B'를 폐지했으며, 확진자 자가격리도 3월에는 아예 없애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일랜드의 경우 기존 식당과 술집에 적용했던 오후 8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를 중단하고 방역패스 제도도 없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방역 완화 조치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날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증상이 덜 심각하다는 이유로 전염을 막는 게 더는 불가능하다거나 필요하지 않다는 등 이야기가 널리 퍼지는 데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사망자가 매우 우려할 만큼 늘어났다. 이 바이러스는 위험하고 계속 진화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대해 승리를 선언하거나 전염을 막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경고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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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이탈리아 대선 카운트 다운!… 現총리 드라기, 대통령궁 들어가나
    [오피니언]   유럽중앙은행 총재 지낸 경제통 드라기, 당선 가능성 클 것으로 전망 現대통령 마타렐라 어부지리할 가능성 배제 못해… 헌재소장 지낸 카르타비아 법무장관 당선되면 첫 여성 대통령 탄생       오는 3월 대통령 선거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한국처럼 이탈리아에서는 오는 24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며칠 후면 로마의 퀴리날레궁(대통령궁)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유력한 대선 후보들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이탈리아 대선에 대해 살펴본다. 이탈리아의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한국과 달리 하원의원(630명), 상원의원(315명), 종신상원의원(6명), 20개 주 대표단(58명) 등 총 1009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뽑는다. 다만 개정 헌법이 하원의원은 400명으로, 상원의원은 200명으로 줄여 다음 대선은 이번과는 다른 규모의 선거인단으로 치러진다.   이탈리아 대선의 특징은 당선 요건에 이르는 득표를 하지 못하면 될 때까지 계속 투표를 한다는 점이다. 선거인단의 3분의 2 이상 득표를 못하면 2차 투표를 하는 식이다. 3차까지도 3분의 2 득표를 못하면 4차부터는 과반 득표면 당선된다. 하지만 4차 이후에도 과반 득표를 못하면 될 때까지 투표를 계속 한다. 이 때문에 1971년 선거 때는 과반 득표를 못해 무려 23차까지 투표가 이어지기도 했다.     50세 이상 이탈리아 국민은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임기는 7년이다. 한국처럼 정당과 기호, 후보자명이 기대된 투표용지에 도장찍는 방식이 아니라 선거인단이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는다. 주류 정치인은 물론이고 연예인, 평범한 시민 등 누구나 대통령 후보인 셈이다. 의원내각제 특성상 이탈리아 대통령 권한은 제한적인 편이다. 이탈리아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는 ‘헌법 수호’이고, 대외적으로 이탈리아를 대표한다. 주요 권한으로는 법률 공포와 거부권, 사면 및 감형, 비상 정국에서의 의회 해산, 차기 총리 후보자 지명 등이 있다.   대선을 앞둔 요즘의 정세를 보면 이탈리아 토스카나 시에나에서 매년 열리는 경마대회 ‘팔리오 디 시에나’가 떠오른다. 경마에서 다크호스가 주목받고 막후에서 여러 거래가 오가고 뜻밖의 결과가 나오는 점 등이 선거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후보 단일화 등 정당 간 협상 등 물밑 작업도 치열하다.   각 후보별 당선 확률을 나름대로 예상해봤다. 나는 현직 대통령인 세르조 마타렐라가 당선될 확률이 55%로 가장 높다고 보고 있다. 마타렐라가 연임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혔지만 각 정당이 압도적 득표를 할 만한 후보를 내지 못하면 정국 혼란이 예상되기에 마타렐라 연임이 해법이 될 것이다. 마타렐라의 전임자인 조르조 나폴리타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재선했지만 노령을 이유로 2년 만에 물러난 바 있다.   현재 가장 관심을 모으는 후보는 현 총리인 마리오 드라기다. 2011년부터 8년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를 지낸 드라기의 당선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는 이들이 많다. 예컨대 로렌초 카스텔라니 루이스귀도칼리대 교수는 “드라기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50%”라며 “나머지 확률 50%는 마타렐라의 연임, 피에르 페르디난도 카시니 전 하원의원, 마르타 카르타비아 법무장관 등이 나눠 가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마타렐라가 연임하면 드라기를 대신할 후임 총리를 지명하고 자신은 2023년에 사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다. 다만 “대통령 임기가 7년인데 마타렐라가 어떤 행보를 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했다.     드라기가 대통령직에 관심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약 한 달 전 송년기자회견에서 “내 개인적인 거취는 중요하지 않고 특별한 야심은 없다”면서도 “누가 총리 자리에 있든 국정이 지속될 여건은 마련했다”고 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드라기가 대선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드라기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조기 총선 등 정치적 혼란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이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는 드라기가 대통령이 되면 연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이 때문에 나는 드라기가 총리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드라기의 대선 당선 확률을 25%로 보는 이유다.   전 총리이자 AC 밀란의 구단주였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는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현지 시간 22일, 사퇴 표명)   이탈리아 로마 시내에서 지난 4일(현지시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대통령 선거 출마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그의 사진과 함께 "대통령궁은 붕가붕가 파티장이 아니다"라고 적힌 포스터를 들고 있다. 의회는 오는 24일 새 대통령을 선출할 예정이다.[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원 의장을 지낸 피에르 페르디난도 카시니는 지금은 사라진 기민당에서 정치 경력을 시작했다. 카시니는 중도 우파, 중도 좌파 연합 양쪽에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인물이지만 당선 가능성은 5%로 낮다.         마르타 카르타비아는 현 법무부 장관이자 최연소로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여성이다. 카르타비아가 당선될 경우 이탈리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된다. 그는 대통령이 될 만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다. 카스텔라니 교수도 “카르타비아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후보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내가 한 표를 행사한다면 카르타비아를 찍을 것이다. 세계 무대에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여성 대통령이 되길 희망하면서 당선 확률을 10%로 주려는 이유다. [알베르티의 유럽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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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3
  • 글로벌 에너지 우기, 유럽서 다시 주목받는 원전
    천연가스 가격 폭등하며 '에너지 무기화' 우려 확산 유럽 원전대국 프랑스, 원전 산업에 10억 유로 투자   원전 산업 투자계획 밝히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등 영향으로 에너지 대란이 빚어지자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평가받는 원자력 발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한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에너지를 정치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에너지 주권 확보를 위한 원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분위기다.   유럽 최대 원전 대국인 프랑스는 그동안의 점진적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전 산업에 10억 유로(약 1조3천800억 원)를 투입하기로 하면서 변화의 선두에 섰다. ◇ 佛, 원전에 1.4조원 투자…"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프랑스 2030'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앞으로 원자력 발전 연구개발에 10억 유로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은 2030년 이전에 핵 폐기물 관리를 개선하고 혁신적인 '소형 모듈화 원자로'(SMR)를 개발하는 것을 첫번째 목표로 꼽았다. 아울러 향후 5년간 정부 자금 300억 유로(약 41조3천억 원)를 저탄소 항공기, 그린 수소 생산, 산업 첨단화·저탄소화, 스타트업 등 10대 하이테크 분야에 투입해 경제를 부양하고 원자재와 반도체 칩 등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성장 전략도 공개했다.   프랑스 정부의 이런 발표는 최근 전 세계에 에너지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화석연료 가격 폭등 현상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 대륙과 영국에서 10월 난방용 가스 가격은 1년 전보다 최소 5배 이상 폭등했다. 중국의 전력난과 네덜란드 지진,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등 복합적 요인으로 러시아 등지에서 들여오는 천연가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도 원전 발전 비중이 70%가 넘는 프랑스 소비자들은 독일과 영국 등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료를 내고 있다.     프랑스도 2011년 전 세계에 충격을 안긴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계기로 원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낮추려는 노력을 해왔다. 마크롱 대통령 역시 2017년 취임 직후 원자로 14기를 닫고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을 2035년까지 75%에서 50%로 낮추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프랑스 2030' 계획 발표를 통해 원전을 다시 확대하는 쪽으로 프랑스가 방향을 바꾸면서 다른 유럽 국가들도 정책 전환을 추진할지 주목된다.   마크롱 발표 하루 전 프랑스를 필두로 한 유럽 10개국 경제·에너지 장관들은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동 기고문을 르 피가로를 비롯한 유럽 여러 신문에 게재했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우리 유럽인들은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며 "원전은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독립적인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했다.   ◇ 입김 세지는 러시아…'에너지 무기화' 우려 확산   프랑스의 원전 확대 정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또 있다.   BBC에 따르면 유럽은 주요 발전원인 천연가스 수요의 약 50%를 러시아에서 수입한다. 나머지 50%는 노르웨이와 알제리 등지에서 들여온다.   전체 수입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러시아가 서유럽의 높은 에너지 의존도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우회하지 않고 러시아와 독일을 직접 연결하는 '노르트 스트림-2' 가스관 개설 승인을 받기 위해 유럽을 압박하는 목적으로 천연가스 공급량을 일부러 줄였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인 가스프롬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러시아가 올해 가스관 완공을 앞두고 일부러 천연가스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스프롬은 해당 가스관 사업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부는 지난달 23일 유럽 각국 정부로부터 가스프롬에 대한 유럽의회 차원의 조사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스프롬이 최근 아시아 지역 수출 확대와 유럽 수출량 축소를 선언해 시장 가격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최근 "러시아는 에너지 공급 확대를 원하는 유럽의 시장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며 러시아가 에너지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BBC는 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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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7
  • APEC 정상들 "코로나19 백신 제조·공급 확대 노력 배가할 것"
        세계 정상들이 16일 화상으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별정상회의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접근을 가속하는 것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정상들은 이날 화상으로 개최된 APEC 특별정상회의 뒤 발표한 성명에서 백신 제조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약속하고 필요한 한 계속해서 경제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등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APEC 의장국인 뉴질랜드가 오는 11월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해 성사됐다.   이들은 성명에서 또 상호 합의된 조건에서 백신 생산 기술의 자발적인 이전을 장려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경을 넘는 여행의 안전한 재개를 위한 상황을 조성해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약화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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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8
  • 네덜란드, 2024년부터 슈퍼마켓서 담배 판매 금지
      네덜란드 헤이그의 담배가게. 2024년부터 네덜란드 슈퍼마켓에서 담배 판매가 금지된다       네덜란드 정부는 20일(현지시간) 2024년부터 슈퍼마켓에서 담배와 관련 제품 판매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2022년부터는 담배 자동판매기도 금지돼 이 나라에 있는 1만6천여 개 담배 판매 장소 가운데 1만1천개 가량이 없어지게 된다.   슈퍼마켓은 현재 네덜란드 내 담배 판매의 55%를 차지하는데 네덜란드 보건부 차관은 이번 조치로 많은 사망자와 고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18세 이상 네덜란드인의 22%가량이 정기적으로 흡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26%에 비해서는 떨어진 것이다.   네덜란드는 2008년 술집과 식당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올해 초에는 기차역에 있던 모든 흡연 구역을 없앴다. 사무용 건물도 2022년까지는 같은 조처를 해야 한다.   지난달부터는 담뱃갑을 크고 분명한 건강 경고 표시가 돼 있는 회색 포장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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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2
  • 유럽 코로나19 사망자 40% 증가, 이태리 로마 정부통제 강화에 항의 시위
    27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로마에서 벌어진 코로나19 관련 통제 항의 시위 참가자가 이탈리아 국기를 들고 있다. 로마/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의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나빠지면서 사망자가 10월 27일 현재 일주일 전보다 40% 가까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벨기에 등 일부 국가에서는 병실 부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마거릿 해리스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각)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사망자가 특히 많이 나오고 있다며, 영국 <비비시>(BBC)은 우려스러운 점은 병원이 중증 환자들로 가득 차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코로나19 사망자는 이날 320명으로 최고치를 갱신했다. 프랑스 또한 하루 사망자가 523명으로 지난 4월 이후 최고였다. 영국도 3월말 최고치에 가까운 367명이 사망했다. 이탈리아에서는 221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오스트리아의 사망자 수도 1천명을 넘어섰다. 세계보건기구의 일일 집계를 보면, 21~27일 유럽의 사망자는 1만2579명으로 14~20일의 9133명보다 3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 밀라노, 로마 등 30여개 도시에서 정부의 통제 강화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토리노와 밀라노에서는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해 경찰이 강제 진압에 나섰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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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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