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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1-10-27(수)

유럽언론/선진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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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에너지 우기, 유럽서 다시 주목받는 원전
    천연가스 가격 폭등하며 '에너지 무기화' 우려 확산 유럽 원전대국 프랑스, 원전 산업에 10억 유로 투자   원전 산업 투자계획 밝히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등 영향으로 에너지 대란이 빚어지자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평가받는 원자력 발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한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에너지를 정치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에너지 주권 확보를 위한 원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분위기다.   유럽 최대 원전 대국인 프랑스는 그동안의 점진적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전 산업에 10억 유로(약 1조3천800억 원)를 투입하기로 하면서 변화의 선두에 섰다. ◇ 佛, 원전에 1.4조원 투자…"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프랑스 2030'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앞으로 원자력 발전 연구개발에 10억 유로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은 2030년 이전에 핵 폐기물 관리를 개선하고 혁신적인 '소형 모듈화 원자로'(SMR)를 개발하는 것을 첫번째 목표로 꼽았다. 아울러 향후 5년간 정부 자금 300억 유로(약 41조3천억 원)를 저탄소 항공기, 그린 수소 생산, 산업 첨단화·저탄소화, 스타트업 등 10대 하이테크 분야에 투입해 경제를 부양하고 원자재와 반도체 칩 등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성장 전략도 공개했다.   프랑스 정부의 이런 발표는 최근 전 세계에 에너지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화석연료 가격 폭등 현상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 대륙과 영국에서 10월 난방용 가스 가격은 1년 전보다 최소 5배 이상 폭등했다. 중국의 전력난과 네덜란드 지진,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등 복합적 요인으로 러시아 등지에서 들여오는 천연가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도 원전 발전 비중이 70%가 넘는 프랑스 소비자들은 독일과 영국 등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료를 내고 있다.     프랑스도 2011년 전 세계에 충격을 안긴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계기로 원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낮추려는 노력을 해왔다. 마크롱 대통령 역시 2017년 취임 직후 원자로 14기를 닫고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을 2035년까지 75%에서 50%로 낮추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프랑스 2030' 계획 발표를 통해 원전을 다시 확대하는 쪽으로 프랑스가 방향을 바꾸면서 다른 유럽 국가들도 정책 전환을 추진할지 주목된다.   마크롱 발표 하루 전 프랑스를 필두로 한 유럽 10개국 경제·에너지 장관들은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동 기고문을 르 피가로를 비롯한 유럽 여러 신문에 게재했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우리 유럽인들은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며 "원전은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독립적인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했다.   ◇ 입김 세지는 러시아…'에너지 무기화' 우려 확산   프랑스의 원전 확대 정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또 있다.   BBC에 따르면 유럽은 주요 발전원인 천연가스 수요의 약 50%를 러시아에서 수입한다. 나머지 50%는 노르웨이와 알제리 등지에서 들여온다.   전체 수입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러시아가 서유럽의 높은 에너지 의존도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우회하지 않고 러시아와 독일을 직접 연결하는 '노르트 스트림-2' 가스관 개설 승인을 받기 위해 유럽을 압박하는 목적으로 천연가스 공급량을 일부러 줄였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인 가스프롬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러시아가 올해 가스관 완공을 앞두고 일부러 천연가스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스프롬은 해당 가스관 사업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부는 지난달 23일 유럽 각국 정부로부터 가스프롬에 대한 유럽의회 차원의 조사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스프롬이 최근 아시아 지역 수출 확대와 유럽 수출량 축소를 선언해 시장 가격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최근 "러시아는 에너지 공급 확대를 원하는 유럽의 시장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며 러시아가 에너지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BBC는 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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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7
  • 유럽 코로나19 사망자 40% 증가, 이태리 로마 정부통제 강화에 항의 시위
    27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로마에서 벌어진 코로나19 관련 통제 항의 시위 참가자가 이탈리아 국기를 들고 있다. 로마/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의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나빠지면서 사망자가 10월 27일 현재 일주일 전보다 40% 가까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벨기에 등 일부 국가에서는 병실 부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마거릿 해리스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각)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사망자가 특히 많이 나오고 있다며, 영국 <비비시>(BBC)은 우려스러운 점은 병원이 중증 환자들로 가득 차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코로나19 사망자는 이날 320명으로 최고치를 갱신했다. 프랑스 또한 하루 사망자가 523명으로 지난 4월 이후 최고였다. 영국도 3월말 최고치에 가까운 367명이 사망했다. 이탈리아에서는 221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오스트리아의 사망자 수도 1천명을 넘어섰다. 세계보건기구의 일일 집계를 보면, 21~27일 유럽의 사망자는 1만2579명으로 14~20일의 9133명보다 3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 밀라노, 로마 등 30여개 도시에서 정부의 통제 강화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토리노와 밀라노에서는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해 경찰이 강제 진압에 나섰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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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8
  • 휴가와 북유럽 민주주의 축제
    핀란드 민주주의 축제인 '수오미 아레나'에서 정당 청년 조직 대표들이 토론하고 있는 모습       7~8월은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 전역이 긴 여름휴가를 보내는 시기이다. 2주간의 짧은 방학을 보내는 겨울과 달리, 여름에 핀란드 학생들은 6월부터 8월 초까지 70일 정도 긴 방학을 즐긴다. 학부모를 비롯한 직장인들은 통상 여름에 4주, 겨울에 2주 정도씩 연간 6~7주 휴가를 사용한다. 처음부터 북유럽 시민들이 이렇게 긴 휴가를 즐겼던 것은 아니다. 20세기 사민주의적 복지국가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유급휴가를 즐길 권리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권리의 하나로 인정되면서 4주, 5주, 6주 휴가제 등이 순차적으로 제도화된 결과다.       스웨덴 알메달렌 정치박람회 전통에서 비롯     특히 연중 해가 가장 긴 하지 전후로 사실상 온 나라가 여름휴가에 들어가면서 공공기관이나 기업들도 개점휴업과 비슷한 상태가 된다. 흥미로운 것은 중앙정부와 의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의회는 6월까지 매주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열어 부지런히 법안 심사와 정부 결산 심사 등을 마무리 지은 뒤 9월 초 가을 회기를 시작할 때까지 긴 휴식에 들어간다. 의회가 휴가를 시작하면 의회의 감독을 받는 정부도 비슷한 흐름의 여름휴가 시즌을 보내게 된다. 실제로 총리를 비롯한 내각 장관들과 고위 정부 관료들도 긴 여름휴가를 즐기는데 올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핀란드의 산나 마린 총리는 3주 휴가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여름휴가 기간에도 특별한 정치 현안이 발생하면 의회가 소집될 수 있다. 예컨대 올해 코로나 대응을 위한 유럽연합(EU) 차원의 대규모 경기부양 패키지 정책, 2021~2027년 장기 EU 예산에 관한 심의·결정을 위한 정상회의를 앞두고 7월16일 핀란드 의회는 대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는 총리로부터 EU 정상회의에 임하는 정부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의회 차원의 대응 지침을 정부에 제시했다.     그러나 휴가 기간에 의회가 소집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로 여름 동안 북유럽 국가들은 큰 국내 정치 쟁점이나 현안 없이 평화로운 시간을 누린다. 일종의 ‘사회적 휴전 합의’라고나 할까? 대신 이들은 긴 여름을 이용해 민주주의 축제를 열어 폭넓은 사회적 대화와 시민 참여가 어우러지는 포럼 정치를 도모한다. 북유럽 민주주의 축제는 스웨덴 알메달렌 정치박람회의 전통에서 비롯됐다. 1968년 당시 스웨덴 사민당의 올로프 팔메 장관(후일 총리 역임)이 여름휴가 기간에 가족 별장과 가까운 고틀란드에서 자유로이 시민들과 만나 정치 연설을 시작한 것이 기원이다. 1980년대부터 다른 정당들이 가세하면서 정치 축제로 발돋움하고, 21세기 들어 미디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대규모로 참여하면서 스웨덴 최대 민주주의 포럼으로 발전했다. 최근에는 알메달렌 정치박람회가 비싼 숙박비와 교통비 등으로 빈곤층과 이민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제약하고 정치·경제·사회 엘리트들이 교류하는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와, 스톡홀름·말뫼 등에서 대안적 정치 축제가 시도될 정도로 스웨덴의 민주주의 축제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550만 명 인구에 7만3천 명 참가     성공한 스웨덴 사례는 이내 다른 북유럽 국가들로 전파됐다. 2000년대 들어 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국가가 유사한 민주주의 축제를 열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발틱 국가들과 벨기에로까지 확산됐다.   핀란드에서는 2006년부터 뽀리시와 상업방송 MTV가 의회와 협력해 민주주의 축제인 ‘수오미 아레나’를 매년 연다. 행사는 핀란드 남서부 해안도시 뽀리의 도심에서 7월 중순 5일간 열리는데, 국제적으로 유명한 뽀리 재즈 축제와 같은 시기에 열린다. 2019년 수오미 아레나 축제는 200개 행사, 300개 단체, 1천 명의 연설자(또는 발표자), 총 7만3천 명의 참가자 등 기록을 남겼다. 핀란드 인구수(약 550만 명)에 견줘 큰 규모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MTV는 5일간 20시간을 할애해 축제 프로그램을 보도하거나 생중계했다.     수오미 아레나는 정치 축제답게 정당과 시민들 간 대화를 촉진하는 것에 일차적 초점을 맞춘다. 정당별로 축제 기간 중 하루씩 배정해 해당 ‘정당의 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정당이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와 함께 주 무대에서 정당 대표 등의 연설과 토론 프로그램이 진행된다(TV 중계). 주 무대 행사 가운데에는 총리를 비롯한 의회 정당 대표들 간 토론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는 축제의 하이라이트다. 정당 청년 조직의 대표들도 별도의 토론 프로그램을 열고 대화하며 역시 TV로 생중계된다. 의회의 몇몇 상임위원회는 이 기간을 활용해 여름 특별 회의를 마련해 시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나아가 수오미 아레나에서는 고용주단체와 노조 등 노동시장 대표 간의 토론을 비롯해 정책 분야별 주요 이해관계자 집단 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벌어진다. 의제는 기후변화, 미래 혁신, 교육, 사회보장, 에너지, 건강, 주거, 이민, EU, 시민교육, 교통 등 다양한 이슈를 포괄한다. 수백 개 단체가 도심 곳곳에 각양각색의 부스를 설치해, 시민들을 만나 대화하는 풍경이 연출된다. 유감스럽게도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핀란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이 민주주의 축제를 취소하고 2021년 7월로 연기한 상태이다. 대신 핀란드의 경우 수오미 아레나 2021년 주제를 미리 내걸고 단체와 개인의 참가 신청과 제안을 받고 있다. 내년 축제의 중심 주제는 ‘공동체, 디지털, 자연’으로 선정했다. 축제의 백미인 정당 대표들 간 토론 프로그램은 올해도 열려 TV로 생중계했다.       독특한 현대 민주주의 흐름 선도     북유럽의 민주주의 축제는 무엇보다 정당 중심 대의 민주주의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정치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시도로 마련됐다. 또한 북유럽 사회 특유의 합의 정치와 협의적 정책 결정 시스템의 저변을 확대하고, 비공식 포럼 기반 정책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정치인과 시민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북유럽 사민주의 정치 문화와 새로운 참여 민주주의적 요소가 결합했다. 온-오프라인, 공식-비공식 포럼을 넘나드는 전국 규모의 숙의적 공론장을 창출함으로써 민주주의 숙의 시스템 전반의 역동성을 높인다. 더불어 전통적 대표나 참여 채널과 구별되는 제4의 시민 참여 채널로서 참여, 숙의, 시민교육, 축제가 결합한 독특한 현대 민주주의의 흐름을 선도한다.   북유럽의 여름휴가 문화와 민주주의 축제의 새 전통은 연중 무한 반복되는 진영 대립과 반목, 심각한 사회 갈등, 포퓰리즘적 여론정치의 몸살을 앓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을 딛고 새롭게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게 한다.       글·사진 서현수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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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7

실시간 유럽연합(EU)/기타 기사

  • 글로벌 에너지 우기, 유럽서 다시 주목받는 원전
    천연가스 가격 폭등하며 '에너지 무기화' 우려 확산 유럽 원전대국 프랑스, 원전 산업에 10억 유로 투자   원전 산업 투자계획 밝히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등 영향으로 에너지 대란이 빚어지자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평가받는 원자력 발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한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에너지를 정치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에너지 주권 확보를 위한 원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분위기다.   유럽 최대 원전 대국인 프랑스는 그동안의 점진적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전 산업에 10억 유로(약 1조3천800억 원)를 투입하기로 하면서 변화의 선두에 섰다. ◇ 佛, 원전에 1.4조원 투자…"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프랑스 2030'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앞으로 원자력 발전 연구개발에 10억 유로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은 2030년 이전에 핵 폐기물 관리를 개선하고 혁신적인 '소형 모듈화 원자로'(SMR)를 개발하는 것을 첫번째 목표로 꼽았다. 아울러 향후 5년간 정부 자금 300억 유로(약 41조3천억 원)를 저탄소 항공기, 그린 수소 생산, 산업 첨단화·저탄소화, 스타트업 등 10대 하이테크 분야에 투입해 경제를 부양하고 원자재와 반도체 칩 등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성장 전략도 공개했다.   프랑스 정부의 이런 발표는 최근 전 세계에 에너지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화석연료 가격 폭등 현상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 대륙과 영국에서 10월 난방용 가스 가격은 1년 전보다 최소 5배 이상 폭등했다. 중국의 전력난과 네덜란드 지진,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등 복합적 요인으로 러시아 등지에서 들여오는 천연가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도 원전 발전 비중이 70%가 넘는 프랑스 소비자들은 독일과 영국 등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료를 내고 있다.     프랑스도 2011년 전 세계에 충격을 안긴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계기로 원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낮추려는 노력을 해왔다. 마크롱 대통령 역시 2017년 취임 직후 원자로 14기를 닫고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을 2035년까지 75%에서 50%로 낮추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프랑스 2030' 계획 발표를 통해 원전을 다시 확대하는 쪽으로 프랑스가 방향을 바꾸면서 다른 유럽 국가들도 정책 전환을 추진할지 주목된다.   마크롱 발표 하루 전 프랑스를 필두로 한 유럽 10개국 경제·에너지 장관들은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동 기고문을 르 피가로를 비롯한 유럽 여러 신문에 게재했다.   이들은 기고문에서 "우리 유럽인들은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며 "원전은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독립적인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했다.   ◇ 입김 세지는 러시아…'에너지 무기화' 우려 확산   프랑스의 원전 확대 정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또 있다.   BBC에 따르면 유럽은 주요 발전원인 천연가스 수요의 약 50%를 러시아에서 수입한다. 나머지 50%는 노르웨이와 알제리 등지에서 들여온다.   전체 수입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러시아가 서유럽의 높은 에너지 의존도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우회하지 않고 러시아와 독일을 직접 연결하는 '노르트 스트림-2' 가스관 개설 승인을 받기 위해 유럽을 압박하는 목적으로 천연가스 공급량을 일부러 줄였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인 가스프롬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러시아가 올해 가스관 완공을 앞두고 일부러 천연가스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스프롬은 해당 가스관 사업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부는 지난달 23일 유럽 각국 정부로부터 가스프롬에 대한 유럽의회 차원의 조사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스프롬이 최근 아시아 지역 수출 확대와 유럽 수출량 축소를 선언해 시장 가격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최근 "러시아는 에너지 공급 확대를 원하는 유럽의 시장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며 러시아가 에너지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BBC는 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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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7
  • APEC 정상들 "코로나19 백신 제조·공급 확대 노력 배가할 것"
        세계 정상들이 16일 화상으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별정상회의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접근을 가속하는 것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정상들은 이날 화상으로 개최된 APEC 특별정상회의 뒤 발표한 성명에서 백신 제조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약속하고 필요한 한 계속해서 경제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등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APEC 의장국인 뉴질랜드가 오는 11월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해 성사됐다.   이들은 성명에서 또 상호 합의된 조건에서 백신 생산 기술의 자발적인 이전을 장려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경을 넘는 여행의 안전한 재개를 위한 상황을 조성해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약화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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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8
  • 네덜란드, 2024년부터 슈퍼마켓서 담배 판매 금지
      네덜란드 헤이그의 담배가게. 2024년부터 네덜란드 슈퍼마켓에서 담배 판매가 금지된다       네덜란드 정부는 20일(현지시간) 2024년부터 슈퍼마켓에서 담배와 관련 제품 판매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2022년부터는 담배 자동판매기도 금지돼 이 나라에 있는 1만6천여 개 담배 판매 장소 가운데 1만1천개 가량이 없어지게 된다.   슈퍼마켓은 현재 네덜란드 내 담배 판매의 55%를 차지하는데 네덜란드 보건부 차관은 이번 조치로 많은 사망자와 고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18세 이상 네덜란드인의 22%가량이 정기적으로 흡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26%에 비해서는 떨어진 것이다.   네덜란드는 2008년 술집과 식당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올해 초에는 기차역에 있던 모든 흡연 구역을 없앴다. 사무용 건물도 2022년까지는 같은 조처를 해야 한다.   지난달부터는 담뱃갑을 크고 분명한 건강 경고 표시가 돼 있는 회색 포장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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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0-11-22
  • 유럽 코로나19 사망자 40% 증가, 이태리 로마 정부통제 강화에 항의 시위
    27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로마에서 벌어진 코로나19 관련 통제 항의 시위 참가자가 이탈리아 국기를 들고 있다. 로마/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의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나빠지면서 사망자가 10월 27일 현재 일주일 전보다 40% 가까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벨기에 등 일부 국가에서는 병실 부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마거릿 해리스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각)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사망자가 특히 많이 나오고 있다며, 영국 <비비시>(BBC)은 우려스러운 점은 병원이 중증 환자들로 가득 차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코로나19 사망자는 이날 320명으로 최고치를 갱신했다. 프랑스 또한 하루 사망자가 523명으로 지난 4월 이후 최고였다. 영국도 3월말 최고치에 가까운 367명이 사망했다. 이탈리아에서는 221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오스트리아의 사망자 수도 1천명을 넘어섰다. 세계보건기구의 일일 집계를 보면, 21~27일 유럽의 사망자는 1만2579명으로 14~20일의 9133명보다 3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 밀라노, 로마 등 30여개 도시에서 정부의 통제 강화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토리노와 밀라노에서는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해 경찰이 강제 진압에 나섰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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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0-10-28
  • 휴가와 북유럽 민주주의 축제
    핀란드 민주주의 축제인 '수오미 아레나'에서 정당 청년 조직 대표들이 토론하고 있는 모습       7~8월은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 전역이 긴 여름휴가를 보내는 시기이다. 2주간의 짧은 방학을 보내는 겨울과 달리, 여름에 핀란드 학생들은 6월부터 8월 초까지 70일 정도 긴 방학을 즐긴다. 학부모를 비롯한 직장인들은 통상 여름에 4주, 겨울에 2주 정도씩 연간 6~7주 휴가를 사용한다. 처음부터 북유럽 시민들이 이렇게 긴 휴가를 즐겼던 것은 아니다. 20세기 사민주의적 복지국가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유급휴가를 즐길 권리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권리의 하나로 인정되면서 4주, 5주, 6주 휴가제 등이 순차적으로 제도화된 결과다.       스웨덴 알메달렌 정치박람회 전통에서 비롯     특히 연중 해가 가장 긴 하지 전후로 사실상 온 나라가 여름휴가에 들어가면서 공공기관이나 기업들도 개점휴업과 비슷한 상태가 된다. 흥미로운 것은 중앙정부와 의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의회는 6월까지 매주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열어 부지런히 법안 심사와 정부 결산 심사 등을 마무리 지은 뒤 9월 초 가을 회기를 시작할 때까지 긴 휴식에 들어간다. 의회가 휴가를 시작하면 의회의 감독을 받는 정부도 비슷한 흐름의 여름휴가 시즌을 보내게 된다. 실제로 총리를 비롯한 내각 장관들과 고위 정부 관료들도 긴 여름휴가를 즐기는데 올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핀란드의 산나 마린 총리는 3주 휴가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여름휴가 기간에도 특별한 정치 현안이 발생하면 의회가 소집될 수 있다. 예컨대 올해 코로나 대응을 위한 유럽연합(EU) 차원의 대규모 경기부양 패키지 정책, 2021~2027년 장기 EU 예산에 관한 심의·결정을 위한 정상회의를 앞두고 7월16일 핀란드 의회는 대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는 총리로부터 EU 정상회의에 임하는 정부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의회 차원의 대응 지침을 정부에 제시했다.     그러나 휴가 기간에 의회가 소집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로 여름 동안 북유럽 국가들은 큰 국내 정치 쟁점이나 현안 없이 평화로운 시간을 누린다. 일종의 ‘사회적 휴전 합의’라고나 할까? 대신 이들은 긴 여름을 이용해 민주주의 축제를 열어 폭넓은 사회적 대화와 시민 참여가 어우러지는 포럼 정치를 도모한다. 북유럽 민주주의 축제는 스웨덴 알메달렌 정치박람회의 전통에서 비롯됐다. 1968년 당시 스웨덴 사민당의 올로프 팔메 장관(후일 총리 역임)이 여름휴가 기간에 가족 별장과 가까운 고틀란드에서 자유로이 시민들과 만나 정치 연설을 시작한 것이 기원이다. 1980년대부터 다른 정당들이 가세하면서 정치 축제로 발돋움하고, 21세기 들어 미디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대규모로 참여하면서 스웨덴 최대 민주주의 포럼으로 발전했다. 최근에는 알메달렌 정치박람회가 비싼 숙박비와 교통비 등으로 빈곤층과 이민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제약하고 정치·경제·사회 엘리트들이 교류하는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와, 스톡홀름·말뫼 등에서 대안적 정치 축제가 시도될 정도로 스웨덴의 민주주의 축제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550만 명 인구에 7만3천 명 참가     성공한 스웨덴 사례는 이내 다른 북유럽 국가들로 전파됐다. 2000년대 들어 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국가가 유사한 민주주의 축제를 열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발틱 국가들과 벨기에로까지 확산됐다.   핀란드에서는 2006년부터 뽀리시와 상업방송 MTV가 의회와 협력해 민주주의 축제인 ‘수오미 아레나’를 매년 연다. 행사는 핀란드 남서부 해안도시 뽀리의 도심에서 7월 중순 5일간 열리는데, 국제적으로 유명한 뽀리 재즈 축제와 같은 시기에 열린다. 2019년 수오미 아레나 축제는 200개 행사, 300개 단체, 1천 명의 연설자(또는 발표자), 총 7만3천 명의 참가자 등 기록을 남겼다. 핀란드 인구수(약 550만 명)에 견줘 큰 규모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MTV는 5일간 20시간을 할애해 축제 프로그램을 보도하거나 생중계했다.     수오미 아레나는 정치 축제답게 정당과 시민들 간 대화를 촉진하는 것에 일차적 초점을 맞춘다. 정당별로 축제 기간 중 하루씩 배정해 해당 ‘정당의 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정당이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와 함께 주 무대에서 정당 대표 등의 연설과 토론 프로그램이 진행된다(TV 중계). 주 무대 행사 가운데에는 총리를 비롯한 의회 정당 대표들 간 토론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는 축제의 하이라이트다. 정당 청년 조직의 대표들도 별도의 토론 프로그램을 열고 대화하며 역시 TV로 생중계된다. 의회의 몇몇 상임위원회는 이 기간을 활용해 여름 특별 회의를 마련해 시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나아가 수오미 아레나에서는 고용주단체와 노조 등 노동시장 대표 간의 토론을 비롯해 정책 분야별 주요 이해관계자 집단 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벌어진다. 의제는 기후변화, 미래 혁신, 교육, 사회보장, 에너지, 건강, 주거, 이민, EU, 시민교육, 교통 등 다양한 이슈를 포괄한다. 수백 개 단체가 도심 곳곳에 각양각색의 부스를 설치해, 시민들을 만나 대화하는 풍경이 연출된다. 유감스럽게도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핀란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이 민주주의 축제를 취소하고 2021년 7월로 연기한 상태이다. 대신 핀란드의 경우 수오미 아레나 2021년 주제를 미리 내걸고 단체와 개인의 참가 신청과 제안을 받고 있다. 내년 축제의 중심 주제는 ‘공동체, 디지털, 자연’으로 선정했다. 축제의 백미인 정당 대표들 간 토론 프로그램은 올해도 열려 TV로 생중계했다.       독특한 현대 민주주의 흐름 선도     북유럽의 민주주의 축제는 무엇보다 정당 중심 대의 민주주의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정치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시도로 마련됐다. 또한 북유럽 사회 특유의 합의 정치와 협의적 정책 결정 시스템의 저변을 확대하고, 비공식 포럼 기반 정책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정치인과 시민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북유럽 사민주의 정치 문화와 새로운 참여 민주주의적 요소가 결합했다. 온-오프라인, 공식-비공식 포럼을 넘나드는 전국 규모의 숙의적 공론장을 창출함으로써 민주주의 숙의 시스템 전반의 역동성을 높인다. 더불어 전통적 대표나 참여 채널과 구별되는 제4의 시민 참여 채널로서 참여, 숙의, 시민교육, 축제가 결합한 독특한 현대 민주주의의 흐름을 선도한다.   북유럽의 여름휴가 문화와 민주주의 축제의 새 전통은 연중 무한 반복되는 진영 대립과 반목, 심각한 사회 갈등, 포퓰리즘적 여론정치의 몸살을 앓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을 딛고 새롭게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게 한다.       글·사진 서현수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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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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