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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2-05-17(금)

유럽언론/선진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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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12일부터 백신접종 완료 여행객에 코로나 검사 안한다
    28일부턴 백신 맞았으면 마스크 벗어도 돼…대중교통에서는 써야         12일(현지시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프랑스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별도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11일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12일부터 백신 접종을 마치고 입국한 여행객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요건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명에서 "오미크론 확산 이전과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에서 왔든 백신 접종 확인서가 있으면 프랑스에 입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명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여행객들은 여전히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지만, 녹색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와 지역에서 온다면 도착 시 검사와 자가격리와 같은 조치는 폐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프랑스 정부가 지정한 주황 리스트 국가에서 백신을 맞지 않고 온 여행객들은 도착 후 검사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각국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녹색, 주황, 빨간색 리스트로 분류해 입국규제 조치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 녹색 리스트에 속해있다.   프랑스는 이와 함께 오는 28일부터 백신 패스를 검사하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는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다만, 대중교통이나 백신 패스를 보여주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실내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보건부는 설명했다.   올리비에 베랑 보건부 장관은 AFP 통신에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있는 만큼 백신을 맞았다는 전제 아래 다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최근 7일간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5일 36만6천179명으로 정점을 찍고 점점 감소해 지난 9일 20만명 아래로 처음 떨어졌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을 완화했다.         프랑스에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최근 6개월 사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발급하는 증명서가 있어야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수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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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3
  • 프랑스 연금개편 잠정 중단…마크롱 "마스크 벗으면 다시 시작"
         임기 말에 접어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추진해온 핵심 사업인 퇴직연금제도 개혁이 기약 없이 뒤로 미뤄지고 있다.   내년 4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재선 도전이 유력한 마크롱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연금 제도 개편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가져온 위기 해결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농업박람회가 열리는 코르비에르에앙프로방스에서 연금 제도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때 다시 개혁에 불을 지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일간 르피가로가 전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연금제도를 반드시 손봐야 한다는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점점 더 오래 살고, 공부를 점점 더 오래 하는데 연금을 위해 누가 돈을 내느냐"며 "그것은 결국 일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같은 돈을 받을 수 있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연금을 유지하기 위한 올바른 제도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종·직능별로 42개에 달하는 퇴직연금 체제를 단일 국가연금 체제로 전환하려 한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제도 개편안은 2019년 12월 총파업을 촉발했다.   연금 제도 개편안을 두고 협상을 벌여온 정부와 노동계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하면서 논의를 중단했다.   앞서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는 마크롱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특별 연금 폐지, 1천 유로의 최저 연금 도입 등 개혁안을 일부라도 추진하고 싶어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장 카스텍스 총리는 지난 8일 국무회의 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은 "코로나19를 통제하고, 경제가 충분히 회복해야 시작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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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니언(유럽)
    • 정치/자치
    2021-09-12

실시간 오피니언(유럽) 기사

  • 우크라이나 침공,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엄습하나…
      침공 이후 1주간 세계 원자재 가격 상승세, '역대 최악' 수준 브렌트유 배럴당 120달러까지 올라가면 EU의 경제 성장률은 2%포인트 하락   독일 쾰른의 쇼핑 거리,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유와 천연가스, 곡물 등 주요 원자재가 일제히 급등하면서 1970년대 오일쇼크(석유 파동) 시기를 능가하는 '역대 최악'의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일쇼크 당시처럼 인플레이션 상승과 급격한 경기 둔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다시 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퍼지고 있다.   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블룸버그 원자재 현물지수는 지난 한 주 13.02% 뛰어올랐다. 이는 관련 집계가 시작된 1960년 이후 역대 최고 주간 상승률이다. 오일쇼크가 한창이던 1974년 9월 마지막 주의 상승률 9.67%를 가뿐히 뛰어넘었다.   이 지수는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와 밀·대두 등 곡물, 금·구리 등 금속을 포함한 33개 주요 원자재 현물 가격으로 구성돼 있다.     다른 주요 원자재 시장 가격 지표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골드만삭스 원자재지수(GSCI)도 같은 기간 20.03% 치솟아 집계가 개시된 1970년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침공 전 배럴당 90달러 중반 수준이었던 국제유가는 순식간에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120달러까지 넘보는 상황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러시아 침공 이후 지난 한 주 동안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26.30%, 브렌트유는 20.61% 뛰어올랐다.   같은 기간 유럽 천연가스 가격지표인 네덜란드 TTF 천연가스 선물가격은 103.92% 폭등하면서 한때 장중 역대 최고가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또 우크라이나·러시아가 세계 수출량의 약 29%를 차지하는 밀이 59.91% 치솟았고 옥수수(+14.71%), 대두(+5.41%) 등도 급등했다.   금속도 니켈(+18.71%), 철광석(+15.45%), 알루미늄(+14.64%)을 필두로 일제히 오르는 등 지정학적 위기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원자재 시장 전반의 급등세로 번졌다.   그 결과 가뜩이나 수십 년 만에 최고로 오른 각국의 소비자물가가 더욱 치솟고 세계 경제 성장이 짓눌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최근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 은행이 시장 이코노미스트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스태그플레이션이 12개월 이내에 닥칠 것이라는 응답자는 30%로 지난달의 22%보다 높아졌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인플레이션이 올해 내내 고공행진하고 세계 경제에 압력을 가하면서 경기침체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피치는 보고서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한 세계 에너지 가격 쇼크로 리스크가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근원 물가상승률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기대인플레이션이 확산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영국 잉글랜드은행(BoE)은 금리를 빨리 올리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크라이나 위기가 각국에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올 것이라는 경고는 잇따르고 있다.   한때 '채권왕'으로 불렸던 빌 그로스 핌코 공동창업자는 지난 3일 CNBC와 인터뷰에서 세계 중앙은행들이 저금리 환경에 갇히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자신은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인플레이션 문제를 예측했던 모하메드 엘 에리언 알리안츠 수석 경제고문은 지난달 17일 러시아의 침공을 가정해 "강력한 스태그플레이션 바람이 세계 경제에 불어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닥터 둠'으로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도 최근 기고문에서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는 연준과 다른 주요 중앙은행들은 경제가 위기에서 연착륙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를 믿어서는 안 된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코로나19와 인플레이션 압력에 비틀대는 세계 경제에 막대한 부정적 공급 충격을 촉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 천연가스에 많이 의존하는 유럽도 타격을 입고 미국도 고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가구와 기업은 물가 상승의 큰 충격에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20달러까지 올라가면 유럽연합(EU)의 경제 성장률은 2%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자산운용사 누빈의 앤더스 페르손 채권 투자책임자는 전망했다. 그는 유가 상승으로 미국의 성장률도 1%포인트 내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정보업체 IHS마킷의 대니얼 예긴 부회장은 국제유가를 몇 배로 끌어올린 1970년대 오일쇼크에 맞먹는 에너지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1970년대의 아랍 석유 수출 중단과 이란혁명 이후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1973년 중동 산유국은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도운 미국과 서방국가에 대한 보복으로 원유 공급을 끊었고 국제유가는 폭등했다. 이후 1978∼1979년 이란 혁명 여파로 유가는 또다시 수직으로 상승했다.   서방의 제재 여파로 러시아 원유 수출은 이미 급감했다.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에 대한 직접 제재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정유회사와 은행들은 이미 시작됐거나 향후 추가될 서방의 제재를 위반하게 될까 봐 러시아 원유를 꺼리고 있다.         JP모건은 러시아산 원유의 66%가 구매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러시아산 원유의 수출 차질이 연말까지 이어지는 최악의 경우 유가가 올 연말 배럴당 185달러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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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6
  • 프랑스, 12일부터 백신접종 완료 여행객에 코로나 검사 안한다
    28일부턴 백신 맞았으면 마스크 벗어도 돼…대중교통에서는 써야         12일(현지시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프랑스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별도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11일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12일부터 백신 접종을 마치고 입국한 여행객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요건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명에서 "오미크론 확산 이전과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에서 왔든 백신 접종 확인서가 있으면 프랑스에 입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명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여행객들은 여전히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지만, 녹색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와 지역에서 온다면 도착 시 검사와 자가격리와 같은 조치는 폐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프랑스 정부가 지정한 주황 리스트 국가에서 백신을 맞지 않고 온 여행객들은 도착 후 검사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각국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녹색, 주황, 빨간색 리스트로 분류해 입국규제 조치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 녹색 리스트에 속해있다.   프랑스는 이와 함께 오는 28일부터 백신 패스를 검사하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는 등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다만, 대중교통이나 백신 패스를 보여주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실내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보건부는 설명했다.   올리비에 베랑 보건부 장관은 AFP 통신에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있는 만큼 백신을 맞았다는 전제 아래 다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최근 7일간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5일 36만6천179명으로 정점을 찍고 점점 감소해 지난 9일 20만명 아래로 처음 떨어졌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을 완화했다.         프랑스에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최근 6개월 사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발급하는 증명서가 있어야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수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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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2-02-13
  • 영국, 젊은층 주택 구매 지원…집값 5%만 있어도 구입 가능
        벤과 엘리는 31세에 첫 번째 내 집을 장만했다. 런던 변두리에 있는 방 2개의 작은 플랫(flat)은 41만5000파운드(약 6억7000만원)로 꽤 합리적인 가격이었다. 두 사람 모두 1시간 안에 출퇴근이 가능하다. 영국의 플랫은 한국의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등을 통칭하는 용어다.   그 집을 사기 위해 벤과 엘리에게 필요한 돈은 5만6500파운드였다. 영국의 많은 생애 첫 주택구매자들처럼 그들도 전체 집값의 90%를 대출받았다. 즉, 집값의 10%인 4만1500파운드를 대출 보증금으로 냈고, 나머지 1만5000파운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세금, 건물 검사비, 가구 구매 등에 썼다.   주택 소유하면 이사 가기도 유리   그들은 원금 상환 및 이자로 은행에 매월 약 1250파운드(약 202만원)를 지불한다. 다소 비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 정도는 같은 지역 비슷한 규모 집의 월세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매월 원리금 비용이 월세와 거의 비슷하지만 자가를 소유한다는 건 큰 이점이다.   사실 런던의 보통 집들은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영국의 집들처럼 크거나 멋지지 않다. 런던의 플랫은 오래된 큰 집을 여러 개로 쪼개서 쓰는 형태가 많다. 하지만 이런 집이라도 살 수만 있다면 런던의 터무니없이 비싼 월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런던의 비싼 월세는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다. 이 때문에 어떤 이들은 월세 구하기를 포기하고 오래된 부두 근처의 배를 집으로 삼아 살고 있을 정도다.           영국의 주택담보대출 제도는 벤과 엘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열쇠다. 주택 가격의 약 10%를 마련할 수 있으면 신용대출 등 추가 대출 없이도 자신 소유의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영국 런던에 우뚝 속은 플랫(flat). 플랫은 한국의 연립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 등을 통칭한다. [EPA=연합뉴스]       샘과 조지아는 20대 중반으로 런던 외곽 햄프셔에 살고 있다. 어린 딸을 키우는 두 사람은 집을 사고 싶었지만 돈이 별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런던 외곽 작은 마을에 살고 있기에 그들은 침실 3개와 마당이 있는 32만9000파운드짜리 집을 살 수 있었다.   집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샘과 조지아가 지불한 돈은 전체 집값의 5%인 1만6500파운드다. 75%는 주택담보대출에서, 그리고 나머지 20%는 영국 정부의 주택구매지원제도에서 충당할 수 있었다. 젊은 층의 생애 첫 주택마련 대출에 대해서는 영국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집값의 5%에 해당하는 자금만으로도 집을 살 수 있다. 이에 따라 샘과 조지아는 영국 정부로부터 6만5000 파운드가 넘는 금액을 대출로 마련했다. 해당 대출금은 처음 5년간 무이자다. 두 사람은 그 5년 안에 대출금 전액을 갚을 계획이다.   이 제도를 사용함으로써 샘과 조지아는 적은 돈으로 그들의 첫 집을 구입하고 매달 내야 하는 대출 상환금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었다. 런던 외곽에서 넓은 정원이 딸린 신축 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다.   영국에서 벤과 엘리, 그리고 샘과 조지아의 이야기는 그리 특별한 사연이 아니다. 영국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들은 주택담보대출로 첫 집을 구입한다. 대출금은 수십 년에 걸쳐 점차 갚아 나가야 할 정도로 큰 금액이다. 영국인 대다수에게 주택이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오로지 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   살던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할 때 기존의 주택담보대출금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기존 대출을 새집 매입 대출에 그대로 적용해서 유지할 수도 있고, 빌린 돈을 모두 갚고 나서 새집 대출을 새로 받을 수도 있다. 옛집에서 받은 대출을 연장할 경우 복잡한 대출 심사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또 더 높은 금리를 지불할 필요 없이 더 많은 자금을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매우 복잡하다. 보통 상황에 따라 금리가 변화하는데 일정 기간 1.5~2.5% 사이로 시작해 나중에는 약 3.5%까지 오른다. 금리는 경제 상황에 따라 변하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주택 구매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곳에서 받을 수도 있다.     HSBC은행 웹사이트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주택을 소유했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예시를 잘 보여 준다. 예를 들어 30년 동안 18만4000파운드의 대출금에 대해 최초 2년 동안은 2.39%의 금리가, 그 후 나머지 28년 동안은 3.54%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 금리로 계산해 보면 원금 18만4000파운드, 이자 약 11만17파운드, 그리고 수수료 294파운드를 합산한 금액인 약 29만4312 파운드를 30년에 걸쳐 지불하게 된다.   은행에 막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집을 구매하는 것은 여전히 대다수의 현지 영국인들에게 최고의 선택이다. 그렇지 않으면 매달 수천 파운드의 월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담보 대출을 잘 활용하면 언젠가 자신의 집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영국의 주택담보대출 제도가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는 큰 부담 없이 쉽게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같지만 영국은 절대 주택 소유가 쉬운 나라가 아니다. 사실 영국의 주택 소유는 지난 20년 동안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2003년에는 70.9%의 가구가 실제로 거주하는 자택을 소유했지만, 2018년에는 그 비율이 63.9%로 감소했다.   90~95%의 주택담보대출과 정부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집을 소유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자본의 부족이다. 런던 같은 대도시는 말할 필요도 없고, 영국의 전반적인 생활비는 매우 높으며 월세를 내며 생활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 영국에는 사유지의 임대료에 대한 국가의 법적 통제가 없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부르는 대로 값이 정해진다.     생애 첫 집 마련 평균 연령 33세   서울에서의 생활보다 런던에서의 생활비는 충격적일 정도로 비싸다. 생활비 비교 웹사이트 눔베오(Numbeo)에 따르면 런던의 저렴한 기본 식사의 가격은 15파운드(약 2만4000원), 맥주 한 잔은 5파운드(약 8000원), 커피는 3파운드, 빵은 1파운드이다. 25평형 아파트 기준 가스, 수도, 전기, 인터넷 비용은 한 달 약 230파운드이며, 런던 중심부의 런던 지하철 한 달 이용권은 167파운드(약 27만원)다.   런던 중심부의 월세도 매우 비싸다. 원룸은 평균 800파운드(약 130만원), 투룸은 평균 2000파운드(약 323만원) 정도다. 대부분의 대학 졸업자들은 평균 21세쯤 일찍 취업시장에 뛰어들지만, 정작 첫 번째 내 집을 살 수 있는 평균 연령은 33세다. 비싼 생활비와 월세를 내며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루이스는 2019년 런던 북쪽에 있는 아파트를 45만 파운드에 구매했다. 그와 그의 아내 모두 정부에서 일하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아이도 없고 여행도 많이 다니지 않아 월 고정 지출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좋은 직장과 검소한 생활습관에도 불구하고 런던에서의 생활비와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이 너무 높아 월말이 되면 통장에 돈이 한 푼도 남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한다. “한 달에 대출 상환 비용이 무척 많이 들지만 우리에게 집을 소유하는 것이 투자 목적은 아니에요. 가족이 지낼 보금자리를 위해 집을 구매한 것이죠. 대출금을 많이 내야 하지만, 월세 금액과 비슷하니까요. 이렇게라도 집을 소유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집값을 모두 갚으려면 30년은 걸리겠지만 어찌 됐든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 중 한 곳에 내 집을 갖고 있는 걸요. 나중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해도 일단 집을 소유한 상태에서 대출금을 갚아 나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요.”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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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6
  • 30대 총리·대통령 줄잇는 유럽, 10대도 정당 가입 가능
    2030 표심, 대선판을 흔들다   유럽 각국에서 모여든 청년 단체 활동가들이 지난달 5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회의장 앞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세계 각국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중앙SUNDAY]우리나라와 달리 유럽·미국 등 서구에선 젊은 정치 지도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30대 리더가 정부 수장인 국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젊은 지도자들은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며 새로운 정치 질서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현직 국가수반급 중 가장 젊은 지도자는 산나 마린(36) 핀란드 총리다. 34세의 나이에 총리에 오른 여성 정치인이지만 정치 경력은 15년이나 된다. 21세 때인 2006년 사회민주당 청년 조직에 몸담아 정치를 시작한 그는 2012년 탐페레시 의원에 당선됐고 2년 뒤엔 당 부대표를 맡았다. 30세 때 국회의원에 선출돼 중앙 무대에 진출한 뒤 교통부 장관을 지내는 등 차근차근 경력을 쌓은 그는 2019년 12월부터 핀란드 총리를 맡고 있다.   오스트리아선 31세 총리 나오기도   서구 정치권에선 마린 총리처럼 젊은 정치인이 일찌감치 요직을 차지하는 사례가 적잖다. 20대 초반부터 정치권에 진출하는 흐름이 일상화돼 있다 보니 30대 중후반엔 이미 정치 경력 10년 이상의 ‘준비된 정치인’으로 자리 잡는 경우도 흔하다. 이들은 대개 지방 기초의회를 시작으로 단계를 밟으며 정치를 배워 나이에 비해 탄탄한 경력을 갖고 있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유럽은 한국에 비해 현실 정치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다”며 “한국의 경우 정계에 진출하려면 중앙당이 통제하는 공천심사위 등을 거쳐야 하지만 서구에선 지역 주민들의 동의만 얻으면 누구나 의회에 진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정당들도 연령·직업·성별 등에 따라 쿼터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나눠먹기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재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중 30~40대 대통령·총리를 배출한 나라는 10개국에 달한다. 마린 총리를 비롯해 39세 때 대통령에 당선된 에마뉘엘 마크롱(44) 프랑스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43) 우크라이나 대통령, 메테 프레데릭센(44) 덴마크 총리, 알렉산더르 더크로(46) 벨기에 총리 등은 현역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31세 때 최연소 총리에 올라 화제가 됐던 제바스티안 쿠르츠(35) 전 오스트리아 총리는 지난 10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EU 국회의장격인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벨기에 총리에 선출된 것도 38세 때인 2014년이었다. 유럽에선 젊은 정치인들의 이 같은 돌풍을 지각변동에 빗대어 ‘유스퀘이크(youthquake)’라고 부르기도 한다. 유럽뿐만이 아니다. 저신다 아던(41) 뉴질랜드 총리는 37세 때인 2017년 총리에 올라 지금까지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란 평가를 받는 미국 정계에서도 눈에 띄는 젊은 정치인들이 적잖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32) 하원의원이 대표적이다. 무슬림 난민 출신인 일한 오마르(39) 하원의원도 12살 때 미국으로 건너와 성공한 젊은 정치인이다.   유럽의회도 마찬가지다. 2019년 선거에서 선출된 의원 719명의 평균 연령은 49.5세로 한국의 21대 국회 54.9세보다 5년 이상 젊다. 키라 페테르-한센 덴마크 의원은 21세의 나이로 당선돼 최연소 기록을 세웠다. 유럽의 각국 의회에도 40대 미만 소장파 비중이 작지 않다. 노르웨이·네덜란드·스웨덴은 30%가 넘고 이탈리아는 42.7%에 달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4.3%에 불과한 실정이다.   IT 발달로 저비용·고효휼 정치 가능해져   전문가들은 유럽에서 젊은 지도자들이 부각되는 이유로 변화하는 정치 환경을 첫손에 꼽는다. 기성 정치인들이 정치 환경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대중의 요구를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새로운 어젠다의 등장과 정보기술(IT)의 발달도 한몫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이민 문제, 양극화 심화 등 새로 등장한 이슈들은 환경과 일자리를 중시하는 미래 세대가 특히 더 관심을 갖는 사안들이다. 기술의 발달로 SNS 등을 통한 저비용·고효율의 대중 정치가 가능해진 것도 젊은 정치인들에겐 기회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기 정치 교육이 자리 잡은 유럽의 토양도 청년 정치 활성화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핀란드 청소년들은 15세부터 정당 청년 조직에 가입할 수 있다. 영국 정당도 청년 조직을 강화하고 있는데, 보수당의 25세 이하 조직인 ‘젊은 보수당’의 경우 회원이 15만 명을 넘는다. 보리스 존슨 총리도 이곳 출신이다. 프랑스 사회당도 15~28세 청년들 당비를 면제해 주는 등 젊은이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유럽의 젊은 정치인들이 이처럼 청소년기부터 정당 조직의 일원으로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갖고 성장하면서 ‘2030세대의 정치 참여’도 자연스러운 정치 문화로 자리 잡았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유럽에선 대의민주주의가 제도화되면서 연령·성별과 관계없이 어린 시절부터 정치를 접하며 실력을 검증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며 “이런 사회적 풍토가 정착돼 있다 보니 나이 든 유권자들이 젊은 정치인들에게 표를 주고 국정을 맡기는 게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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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 프랑스 연금개편 잠정 중단…마크롱 "마스크 벗으면 다시 시작"
         임기 말에 접어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추진해온 핵심 사업인 퇴직연금제도 개혁이 기약 없이 뒤로 미뤄지고 있다.   내년 4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재선 도전이 유력한 마크롱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연금 제도 개편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가져온 위기 해결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농업박람회가 열리는 코르비에르에앙프로방스에서 연금 제도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때 다시 개혁에 불을 지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일간 르피가로가 전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연금제도를 반드시 손봐야 한다는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점점 더 오래 살고, 공부를 점점 더 오래 하는데 연금을 위해 누가 돈을 내느냐"며 "그것은 결국 일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같은 돈을 받을 수 있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연금을 유지하기 위한 올바른 제도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종·직능별로 42개에 달하는 퇴직연금 체제를 단일 국가연금 체제로 전환하려 한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제도 개편안은 2019년 12월 총파업을 촉발했다.   연금 제도 개편안을 두고 협상을 벌여온 정부와 노동계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하면서 논의를 중단했다.   앞서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는 마크롱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특별 연금 폐지, 1천 유로의 최저 연금 도입 등 개혁안을 일부라도 추진하고 싶어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장 카스텍스 총리는 지난 8일 국무회의 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은 "코로나19를 통제하고, 경제가 충분히 회복해야 시작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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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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