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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2-06-2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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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심사
       조례안 및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 안건처리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31회 임시회 기간인 6월 15일 상임위원회를 개최,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미경)는 제331회 임시회 기간인 6월 15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먼저, 의원 발의조례로 박용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 「경상북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고,   이어서, 공유재산 21건, 927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원회는 다양한 독도탐방 프로그램 및 체험교육을 통하여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독도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원 신축, 직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관사 취득, 교육과정운영에 따른 실습장 증축 등을 심사했다.   각종 사업 진행시 안전사고 및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에 있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당부했다.   박미경 위원장은 “제11대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면서 지난 4년간 경북교육발전을 위해 교육위원님, 관계 공무원 모든 분과 머리를 맞대어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고민하고 보다 나은 정책대안을 모색했고, 제12대 교육위원회에서도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의 안전과 배움 모두를 지켜나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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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2-06-15
  • 민선8기 자치정부에 거는 기대
    이상걸 자치분권위원회 소통협력당담관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전부개정 지방차지법이 금년 1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출범하는 민선8기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 시행이후 최초로 개막하는 지방정부가 된다."     중앙정부가 주권자인 국민들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았듯이 지방정부도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권력기관이다. 1949년 제정된 최초의 지방자치법에서부터 사용된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자치와 분권의 의지를 담아 중앙정부와 대등한 수준의 지방정부로 표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이를 사용하고자 한다.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전부개정 지방차지법이 금년 1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출범하는 민선8기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 시행이후 최초로 개막하는 지방정부가 된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 그리고 조금 뒤이어 1995년 제1기 민선지방정부의 구성과 함께 30여 년 만에 부활한 지방자치 이후 새롭게 시행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 현장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하에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량의 강화와 관련하여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새로운 변화를 전망해 보고 지방정부에 거는 기대를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가 반영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 방식을 별도의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게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유형은 현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관대립형이 있고 영국의 내각과 같이 지방의회가 지방 행정부를 구성하는 기관통합형이 있다. 기관대립형과 기관혼합형의 중간에 해당하는 형태로 지방의회-행정관리자(council-manager)유형도 있다. 이는 주민이 지방의원을 선출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한 후,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반을 임명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지방의원 중에서 선출하며, 시장은 명목상 대표이며, 행정은 행정관리자가 담당한다.    기관구성 다양화의 제도적 목적은 주민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활성화한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자치 개혁의 목표가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평등하게 조정하고 상생-협력 체제를 만들고, 주민자치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할 때, 결국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화는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획일화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가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 보다 효율적인 형태로 바꾸어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유형을 제시하고 절차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면, 어떤 유형을 왜 도입하는가를 결정할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몫이다. 지방정부와 주민이 이양 받은 권한, 즉 기관구성의 다양화 권한을 어떻게 협의하고 타협하고 결정하는가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둘째, 이번 지방자치법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제도화된 점을 들 수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지방자치법상의 자치단체조합과 달리 조례제정권, 의회의 의결 독립성, 인사 및 재정의 자율성 등 자치단체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사례로는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이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들 수 있다. 자치단체조합이나 특별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차이점이 많다. 자치단체조합은 ‘공법인’인 반면에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이름 그대로 ‘자치단체’다. 그래서 단체장과 의회가 있고 조례도 제정할 수 있다. 조합의 주 재원인 분담금·사용료·수수료 외에 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자치단체조합보다 더 많은 권한과 재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지리산권 7개 기초 지방정부는 그동안 운영해 오던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시킬 것을 결의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그 밖에 접경지역, 인구소멸위기지역 등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편 수도권 집중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정부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논의되어 온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광역시·도간 초광역협력사업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매개로 한 협력이 시도되고 있어 지방정부의 큰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법에 국제교류·협력 근거 규정이 신설되어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기구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 운영 근거가 마련된 점은 앞으로 각 지자체가 자치입법인 조례를 통하여 각기 특색 있는 국제 교류 협력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의 국제협력과 교류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다. 이른바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문화공공외교 차원에서 출향 재외동포들의 소프트파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특례시제도 도입, 경계조정 효율성 제고, 중앙과 지방, 지방정부간 협력강화, 조례제정권 강화, 사무배분 원칙 명시 등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과 함께 변화된 제도와 여건을 활용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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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3
  • 지방화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윤대식 영남대 명예교수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제시하고, 지역별로 추진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제를 제시해 기대가 크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과제들은 여전히 총론(總論) 수준에 머물러 있어 세부적인 추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들 정책과제가 실현되려면 제도의 개편이 따라야 가능한 것들도 있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것들도 있다. 그래서 최근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일부 사업들은 중앙정부가 직접 추진해야 하는 것들도 있고, 일부 사업들은 실질적으로는 지방정부가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들도 있지만, 모두 지방정부의 세부적인 계획이 수반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다.   한편 민선 8기 지방정부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대형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소확행·小確幸)'을 실현할 수 있는 중소형 프로젝트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소확행'을 추구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함께 생활정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만큼 민선 8기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는 크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국정철학을 반영한 정책방향의 제시, 법체계와 제도의 정비, 예산의 배정, 대형 국책과제의 추진 등이라면, 지방정부의 역할은 중소형 자체 과제의 추진, 대형 국책과제의 세부계획 수립과 추진, 국가위임사무의 집행 등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산과 재정에 대한 권한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크고 작은 프로젝트의 세부적인 추진은 지방정부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예산과 재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것 역시 지방정부의 몫이기도 하다.   결국 지역발전은 지방정부의 열의(熱意)와 역량에 의해 좌우되고,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의 세부적인 계획수립과 추진역량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아이디어와 방향은 좋은데 세부계획이 잘못되어 실패한 프로젝트들도 적지 않다. 그만큼 지방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은 디테일(details)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컨대 사회간접자본(인프라)과 공공시설 건설사업,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건설사업은 공간입지정책과 세부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가의 지혜를 빌리는 것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법은 단순히 연구나 계획수립 용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   전문가의 활용방법은 추진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 일부 도시에서 운영하는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와 같은 제도를 다른 전문영역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중요한 지역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초기 계획단계부터 종합적인 식견과 통찰력을 가진 전문가를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로 선임해서 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디테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프로젝트들의 경우 공직자들의 열정과 전문가의 지혜(분석과 통찰력)가 결합되어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지방시대를 어떻게 열 것인지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응답해야 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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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0
  •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방향과 과제
        "대선 후보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정운영을 약속하였다"     권경득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     1995년 민선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많은 발전을 하였지만 아직도 국민의 눈높이에는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다만 지방자치가 한국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을 집권과 집중에서 분권과 분산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실시와 지방공무원의 의식변화, 지방정책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확대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선 후보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정운영을 약속하였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말 ‘지역균형발전 비전’을 발표하고 지방분권강화, 지방재정력 강화 등을 포함하는 15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 주소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지방분권의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사무의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국가사무에 비해 그 비중이 여전히 낮은 실정이며, 지방재정 확충의 구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국세에 대한 지방세 비중이 20%대 수준으로 재산과세 중심의 비탄력적인 지방세 구조이며, 지방재정에 대한 이전재원의 비중이 높아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여전히 취약하다.     둘째, 지방자치제도 및 운영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해소 시스템의 미비로 지방재정력 등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격차는 지역복지서비스 등의 지역격차로 이어져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가 획일적인 기관대립형으로 자치단체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있어서 인구, 면적, 재정규모 등을 고려한 지방의 특수성과 다양성의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지역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정기관 주도와 전문가 위주의 제도운영으로 일반 주민의 참여에 대한 관심이 낮고, 지역주민의 주도적 참여가 미흡하며, 집단이기주의 행태가 나타나는 등 지역사회가 미성숙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정치에 대한 주민참여가 미흡하고, 지역분할 정치참여 행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새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가속화하기 위한 논의는 무엇보다도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첫째,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지방분권형 국가운영의 틀이 필요하다. 지방분권형 국가운영방식은 지방주권을 신장시키고 지역주민의 정치적 참여와 효능감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기능적 권력분립과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와 자율성의 관점에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지방자치의 관련 규정이 추상적이고 단순하게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의 본질을 헌법적으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국가개조의 차원에서 ‘지방분권형 국가 운영’에 대한 진지한 헌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지방분권시대에 진정한 지방의 발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돌이켜보면 지방자치부활 이후 지방분권에 대한 많은 담론이 있었지만 진정한 지방의 발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론화는 부족하였다. 지방분권화시대의 지방의 발전은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성과 지역성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는 다양성에서 출발한다. 지방분권형 국가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행과 같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막론하고 획일적인 형태의 기관구성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도모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되고 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넷째, 지방자치는 생활자치이며 동네자치이다. 지역주민들이 지방정치, 행정과정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 역량을 제고시키고 책임감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자기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권한과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은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주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지방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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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1
  • 한국 지방자치 30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1년이 된 해이면서 주민자치를 시작한지 21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의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은 2021년 8월 26일 ‘한국의 읍·면·동 자치제 기본안 도출’을 위한 세종콘퍼런스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시·읍·면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하였고, 1952년부터 읍·면 자치제를 시행했으나 자치경험의 미숙과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표류하다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되었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는 풀뿌리 자치가 소멸되었고 기초자치단체인 군단위 자치는 광역지역으로 인해 주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의 성공열쇠는 ‘주민자치’의 시각에서 ‘단체자치’의 측면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단체자치에 비해 주민자치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지방자치가 주권재민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음을 상징한다. 언제부터 지방자치의 단위가 ‘시·읍·면’에서 ‘시·군·구’로 변경됐을까? 1988년 지방자치법부터다. 그 이전 1949년의 지방자치법 제2조에는 지방자치의 단위를 ‘시·읍·면’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규정에 변경이 생긴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주민자치의 역사, 의의와 한계 1949년 지방자치법 제1조에 '본 법은 지방의 행정을 국가의 감독하에 지방주민의 자치로 행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주민자치를 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1988년 지방자치법의 제1조 목적조항이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바뀌었다.   1949년 법에 비해 1988년 법은 주민자치라는 목적 규정(제1조)이 빠지고,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이라고 하는 단체자치를 위한 목적으로 변경되었다. 즉, 주민자치의 목적을 보여주는 1949년 법 제1조와 제2조에 ‘시·읍·면’이 설정되어 있던 것이 1988년 법에서 ‘시·군·구의 단체자치’로 변경되었다. 이런 변경은 주민자치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시대착오적인 후퇴이다.     한국은 1949년 법에 따라 ‘읍·면·동장 직선제’가 시행된 바 있다. 지난 1955년 동장 선거, 1956년 읍면장 선거가 그것이다. 그리고 4·19 혁명 이후 민주화의 열망에 따라 탄생한 2공화국 헌법 제97조(1960년 6월 15일 헌법 개정 신설조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은 법률로써 정하되 적어도 시·읍·면의 장은 그 주민이 직접 이를 선거한다')에 근거하여 ‘읍·면·동장 직선제’가 부활되었다.   그러나 1961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읍·면·동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변경했다. 이처럼 현재까지 이어지는 읍·면·동장 임명제는 군사독재의 산물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1949년 지방자치법 목적대로 주민자치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읍·면·동장 직선제를 부활해야 할 것이다.   현 주민자치 실태의 문제점 2020년 10월 9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21대 첫 정기국회를 통과했다.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단체자치가 한 단계 진전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주민자치 관점에서 볼 때, 권력기관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주권재민’의 핵심 원리인 ‘주민자치회’ 설치 규정이 빠졌다는 점에서 큰 오점을 남겼다.   주민자치회 조항이 삭제된 것에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한국주민자치학회(회장 전상직) 등 주민들이 비판을 하자 정치권은 7건이나 되는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2건(김두관 안, 이명수 안)을 제외한 5건의 법안은 ‘주권재민의 원칙’에 따른 ‘회원 규정’을 엄밀하게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주민자치회의 관제화와 관치화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남겼다.   5건의 법안들은 문재인 정부가 범했던 주민자치회 시범조례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했다. 그 법안들은 ‘지방분권법’을 계승하지 않고 모법에서 이탈한 행안부 표준조례안의 문제점을 방치하고 주민자치회 구성원을 ‘주민’ 대신 ‘위원’으로 대체해 주민참여를 배제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했다.   주민자치회가 지역현장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결사의 자유’에 기초하는 자발적 결사체가 되기 위해서는 회원 규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회원 규정은 주권재민의 원칙에 따라 민주적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책임성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읍·면·동 및 통·리·반 해당 구역에 사는 주민 모두가 진성회원으로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1인 1표에 따라 자유롭고 평등하게 민주적인 의사를 형성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주민자치회의 성공조건이기 때문이다.   해외사례의 교훈 주민자치회의 성공은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담보하는 주민총회에서 나온다. 주민총회는 주권재민의 원칙에 따라 주민들이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확보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의결기관이다. 미국, 영국, 스위스 같이 전통적으로 주민자치에 기초한 연방정부가 발달한 국가는 주민자치의 성격이 강하고, 프랑스 같이 중앙권력이 강한 국가는 단체자치의 성격이 강하다.   미국의 타운미팅은 주민들이 주민총회에 참석해서 자유롭게 의사 표시를 하거나 지역의 대표자와 집행관을 뽑아 위임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하고 공무를 집행한다. 스위스는 게마인데총회처럼 주민이 주민투표를 통해 게마인데의 주요 사안(지방세의 징수세율, 예산, 주민발안 등)을 결정한다. 미국의 타운미팅과 스위스 게마인데는 주민들의 자발적 결사체인 주민총회를 통해 주요 공직자 선출(국민투표), 법안 및 청원(국민발안)을 결정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는 주권재민의 생명력과 삶의 역량이 생활터전인 마을주민총회라는 뿌리에서 자라나도록 추구하는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표적 예는 미국 건국시기의 타운미팅과 타운자치정부이며, 세계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 시정부이다.   미국 타운미팅의 전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 예는 인구 2만5000여 명의 뉴햄프셔주 런던데리(Lodonderry) 타운이다. 런던데리 타운미팅의 역사는 200년이 넘는다. 그 타운미팅은 1년에 한 번 매해 3월에 열리는 연례총회와 특별총회로 구분되는데 특별총회의 경우 타운 내 중요한 안건이 있을 시에만 소집된다.   주권재민의 원칙은 미국 건국기 타운미팅과 제퍼슨의 ‘기초공화국 모델 헌법안’에서 그 원형이 잘 드러나는 만큼, 여기에 주목하고 우리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미국의 사례들은 억압적인 국가권력과 중앙집권적인 관료주의 정부형태를 능동적으로 분쇄하고 시민의 말과 행위가 자유롭게 표현되면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자유의 공간’(pubilc realm)을 보여주었다.   제퍼슨은 카운티(county)를 수백 개의 구(wards)로 세분하여 분할하고 그 곳에 ‘소규모 기초공화국(elementary republic)’을 창설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그는 이런 창설이 공화주의 정부의 원리라고 보고, 이런 소규모 공화국은 대규모 공화국의 원동력으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제퍼슨의 이런 원칙들은 ‘보충성의 원리’와 ‘연방주의 원리’로 통한다. 그는 기초공화국이 창설될 때, 중앙정부의 관료주의 경향에 대한 개인의 무기력과 무관심을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제퍼슨의 기초공화국 구상을 전국적으로 3500개의 읍·면·동 및 더 작은 통·리·반이 있는 한국 상황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전국의 통·리·반 동네와 읍·면·동 마을에 설립되는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주민총회와 기초공화국의 씨앗이 되도록 하여 그 생명력이 자라나게 한다면 어떨까? 지금처럼 중앙에 집중된 권력과 인력과 예산은 주민과 주민총회에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읍면동장 직선제, 주민자치회장 및 주민자치위원 직선제, 통리반 주민자치회 설치 등을 우선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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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0
  • 김병준 인수위 균형발전특위 위원장
      김병준 "尹 당선인, 지역균형발전 의지 굉장히 강하다" 金 인수위 균형발전특위 위원장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교육·자산 격차…정의·공정·상식에 위배"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8일 매일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성완 asw0727@imaeil.com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김병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상 처음으로 인수위에서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 기구를 구성한 것만 보더라도, 윤 당선인의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향후 지역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이 크게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의 하향식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지방이 주도하는 상향식 지역균형발전으로 전환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광역·기초단체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기회발전특구(ODZ), 교육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를 직접 설계하고 지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과의 만남은 8일 '제10차 대구경북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에 앞서 매일신문 본사에서 이뤄졌다. - 인수위는 해단식을 했는데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아직 못했다고? ▶현재 대국민 보고회를 진행 중인데 12일 제주도 일정을 마친 후 그곳에서 해단식을 할 예정이다. - 약 2달 동안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이끈 소감은? ▶사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국민통합특위와 함께 인수위와는 병렬 조직으로 만들 계획이었다. 그런데 법률상 당선인은 인수위만 두게 돼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형식상 인수위에 속한 것으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행정수도 이전을 검토하긴 했지만, 이렇게 인수위 차원에서 특별 기구를 만든 건 처음이다. 그만큼 당선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 수도권 일극 집중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가? ▶수도권 집중 문제가 최근 5년~10년 사이 너무 심각해졌다. 인구, 지역내총생산(GRDP), 취업자 비중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추월했다. 그런 경향성은 최근들어 확실하게 드러났다. 지금 상황은 내가 대구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의 기회도 박탈되고, 게다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크기도 달라진다. 서울에서 집을 산 사람은 10년 만에 자산이 3배~4배 오르는데, 대구에 집을 산 사람은 그대로 이거나 오히려 내려간다. 이건 정의롭거나 공정하지 않은데다 상식적이으로도 맞지 않다. 이게 당선인의 생각이다. 인수위의 한 분과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특위를 따로 떼어 내서 별도로 특별하게 다룬 이유다. - 지역균형발전에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도 대통령 직속기구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게 있다. 법률 기구로서 위상이 상당히 높다. 위원에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포함해 장관급만 13명에다가 시도지사협의회장과 시도의회협의회장 각 한 명씩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사실상 작은 내각인 셈이다. 민간인 위원장이 이들을 이끌려면 당연히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민간 출신 위원장이 장관들을 절대 끌고 갈 수 없는 구조다.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지역균형발전특위를 만들었다. 이는 새 대통령으로서 이것을 직접 손에 쥐고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거다.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은 지방화와 지역균형발전이다. - 검찰 출신의 당선인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윤 당선인을 처음 봤을 때부터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강한 신념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지방화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신념도 있었다. 결국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건 자유시장경제나 자유민주주의라는 확신 속에서 나간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진보, 특히 국가주의적 진보에서는 절대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화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8일 매일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성완 asw0727@imaeil.com -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이 다른가? ▶노무현은 시장주의적, 자유민주주의 경향이 상당히 강했다. 지금 진보들이 노 대통령을 자기들 좋을 대로 색깔을 칠해놨는데 그건 자기들의 색깔이지 진짜 노무현 색깔이 아니다. 노무현은 기본적으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던 사람이다. 그것은 뭘 이야기 하는가 하면 결국은 시민 개인의 자유권 확대라는 데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다. 권한을 지방으로 줘서 지역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유권을 바탕으로 국가의 모세혈관처럼 다 살아나야지 대한민국이 된다는 생각이었다. 밑에서부터 혁신과 참여의 바람이 일어나야지 국가가 된다고 생각한 셈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국가 권력으로 뭘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균형 발전이나 지방에 관심이 없을 수밖에.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이 다 못하니 지방에서부터 혁신이 일어나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균형 발전을 통해서 그 지역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이 잘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기회발전특구(ODZ.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를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특구를 정하고 지방정부는 그냥 앉아서 따라갔다. 그런데 ODZ는 특구 지정할 수 있는 1차적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준다. 예를 들어 대구 도심에 AI 특구를 열고 싶다면 대구시장이 특구 지정을 요청하면 된다. 일단 특구가 지정이 되면 전례 없는 세제 혜택이 간다. 양도세, 법인세, 상속세가 대폭 면제된다. 시도지사는 규제 완화도 요구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보는 건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 공급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의 문제다. 예를 들어 대구가 AI 특구를 신청했으면 AI 인력은 어디서 공급할 계획인지 따져 본다. 그러면 지역은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에 특성화학과를 만들어 인력을 양성·공급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대학 총장들하고 협의해야 하는 수순을 진행하게 된다. - 지역대학의 재정 여력이 없다면? ▶중앙정부에서 행정적 편의를 봐준다. 특히 대학에서 특성화학과를 만들 재정 여력이 안 된다면 교육부가 대학에 주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시도지사에게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을 준다. 즉 시도지사가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 역량에 따라 지역사회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 중앙정부의 역할이 달라지는 것인가?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균형 발전한다고 특구도 정하고 SOC 사업도 많이 했다. 이 역할을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계속 한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지방분권을 통해서 시도지사의 권한을 강화시켜준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재정도 강화시켜 지방이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시 말해 지방화라고 하는 것을 지역균형발전의 하나의 큰 전략으로 삼았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다. - 재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각에서 우려가 나오는 건 알지만 지역균형발전을 1년 내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하겠다는 거다. 우리 정부 예산이 600조원 수준인데 1년에 50조원가량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역균형발전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생산적 지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 - 윤석열 정부에서 광역·기초단체장들의 역할이 막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지방선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함부로 뽑으면 안 된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방화 시대를 열겠다며 권한을 이양하려고 하는데 정말 그 지역을 발전시킬 역량이 있는 사람이 당선되어야 한다. 김병준 "尹 당선인, 지역균형발전 의지 굉장히 강하다" -매일신문, 20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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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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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심사
       조례안 및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 안건처리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31회 임시회 기간인 6월 15일 상임위원회를 개최,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미경)는 제331회 임시회 기간인 6월 15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먼저, 의원 발의조례로 박용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 「경상북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고,   이어서, 공유재산 21건, 927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원회는 다양한 독도탐방 프로그램 및 체험교육을 통하여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독도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원 신축, 직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관사 취득, 교육과정운영에 따른 실습장 증축 등을 심사했다.   각종 사업 진행시 안전사고 및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에 있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당부했다.   박미경 위원장은 “제11대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면서 지난 4년간 경북교육발전을 위해 교육위원님, 관계 공무원 모든 분과 머리를 맞대어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고민하고 보다 나은 정책대안을 모색했고, 제12대 교육위원회에서도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의 안전과 배움 모두를 지켜나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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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5
  • 민선8기 자치정부에 거는 기대
    이상걸 자치분권위원회 소통협력당담관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전부개정 지방차지법이 금년 1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출범하는 민선8기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 시행이후 최초로 개막하는 지방정부가 된다."     중앙정부가 주권자인 국민들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았듯이 지방정부도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권력기관이다. 1949년 제정된 최초의 지방자치법에서부터 사용된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자치와 분권의 의지를 담아 중앙정부와 대등한 수준의 지방정부로 표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이를 사용하고자 한다.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전부개정 지방차지법이 금년 1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출범하는 민선8기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 시행이후 최초로 개막하는 지방정부가 된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 그리고 조금 뒤이어 1995년 제1기 민선지방정부의 구성과 함께 30여 년 만에 부활한 지방자치 이후 새롭게 시행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 현장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하에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량의 강화와 관련하여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새로운 변화를 전망해 보고 지방정부에 거는 기대를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가 반영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 방식을 별도의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게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유형은 현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관대립형이 있고 영국의 내각과 같이 지방의회가 지방 행정부를 구성하는 기관통합형이 있다. 기관대립형과 기관혼합형의 중간에 해당하는 형태로 지방의회-행정관리자(council-manager)유형도 있다. 이는 주민이 지방의원을 선출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한 후,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반을 임명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지방의원 중에서 선출하며, 시장은 명목상 대표이며, 행정은 행정관리자가 담당한다.    기관구성 다양화의 제도적 목적은 주민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활성화한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자치 개혁의 목표가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평등하게 조정하고 상생-협력 체제를 만들고, 주민자치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할 때, 결국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화는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획일화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가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 보다 효율적인 형태로 바꾸어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유형을 제시하고 절차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면, 어떤 유형을 왜 도입하는가를 결정할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몫이다. 지방정부와 주민이 이양 받은 권한, 즉 기관구성의 다양화 권한을 어떻게 협의하고 타협하고 결정하는가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둘째, 이번 지방자치법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제도화된 점을 들 수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지방자치법상의 자치단체조합과 달리 조례제정권, 의회의 의결 독립성, 인사 및 재정의 자율성 등 자치단체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사례로는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이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들 수 있다. 자치단체조합이나 특별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차이점이 많다. 자치단체조합은 ‘공법인’인 반면에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이름 그대로 ‘자치단체’다. 그래서 단체장과 의회가 있고 조례도 제정할 수 있다. 조합의 주 재원인 분담금·사용료·수수료 외에 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자치단체조합보다 더 많은 권한과 재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지리산권 7개 기초 지방정부는 그동안 운영해 오던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시킬 것을 결의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그 밖에 접경지역, 인구소멸위기지역 등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편 수도권 집중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정부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논의되어 온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광역시·도간 초광역협력사업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매개로 한 협력이 시도되고 있어 지방정부의 큰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법에 국제교류·협력 근거 규정이 신설되어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기구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 운영 근거가 마련된 점은 앞으로 각 지자체가 자치입법인 조례를 통하여 각기 특색 있는 국제 교류 협력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의 국제협력과 교류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다. 이른바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문화공공외교 차원에서 출향 재외동포들의 소프트파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특례시제도 도입, 경계조정 효율성 제고, 중앙과 지방, 지방정부간 협력강화, 조례제정권 강화, 사무배분 원칙 명시 등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과 함께 변화된 제도와 여건을 활용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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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3
  • 지방화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윤대식 영남대 명예교수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제시하고, 지역별로 추진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제를 제시해 기대가 크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과제들은 여전히 총론(總論) 수준에 머물러 있어 세부적인 추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들 정책과제가 실현되려면 제도의 개편이 따라야 가능한 것들도 있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것들도 있다. 그래서 최근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일부 사업들은 중앙정부가 직접 추진해야 하는 것들도 있고, 일부 사업들은 실질적으로는 지방정부가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들도 있지만, 모두 지방정부의 세부적인 계획이 수반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다.   한편 민선 8기 지방정부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대형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소확행·小確幸)'을 실현할 수 있는 중소형 프로젝트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소확행'을 추구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함께 생활정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만큼 민선 8기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는 크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국정철학을 반영한 정책방향의 제시, 법체계와 제도의 정비, 예산의 배정, 대형 국책과제의 추진 등이라면, 지방정부의 역할은 중소형 자체 과제의 추진, 대형 국책과제의 세부계획 수립과 추진, 국가위임사무의 집행 등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산과 재정에 대한 권한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크고 작은 프로젝트의 세부적인 추진은 지방정부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예산과 재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것 역시 지방정부의 몫이기도 하다.   결국 지역발전은 지방정부의 열의(熱意)와 역량에 의해 좌우되고,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의 세부적인 계획수립과 추진역량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아이디어와 방향은 좋은데 세부계획이 잘못되어 실패한 프로젝트들도 적지 않다. 그만큼 지방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은 디테일(details)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컨대 사회간접자본(인프라)과 공공시설 건설사업,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건설사업은 공간입지정책과 세부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가의 지혜를 빌리는 것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법은 단순히 연구나 계획수립 용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   전문가의 활용방법은 추진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 일부 도시에서 운영하는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와 같은 제도를 다른 전문영역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중요한 지역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초기 계획단계부터 종합적인 식견과 통찰력을 가진 전문가를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로 선임해서 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디테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프로젝트들의 경우 공직자들의 열정과 전문가의 지혜(분석과 통찰력)가 결합되어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지방시대를 어떻게 열 것인지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응답해야 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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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0
  • 이재갑 안동시의원, 9선 연속 당선 기록
    9선 연속 당선 기록을 세운 안동시 이재갑 의원     6·1 지방선거에서 전국 최다선 기초의원에 도전했던 경북 안동시 라선거구의 이재갑(67·무소속) 후보가 9선에 성공했다.   "최다선이란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결같이 시민들이 지지해 주셔서 정말 무한 감사드립니다" 최다선에 성공한 이재갑 당선인의 소감이다.   1991년 지방의회 개원과 함께 37세의 나이로 기초의원을 시작한 그는 2018년까지 내리 8선에 당선된 이후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안동시의회 입성에 성공했다. 이 당선인은 전남 영광군의회 더불어민주당 강필구 후보와 함께 전국 단 두 명뿐인 '9선 기초의원'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그의 지역구인 라선거구는 와룡·길안·임동·도산·녹전면 등 5개 면으로 안동지역의 대표적인 농촌 선거구다. 면적은 안동 전체의 절반에 이른다.   그는 안동군 녹전면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초대 안동군의회에 입성했으며 이 후 시·군 통합으로 명칭이 변경된 안동시의회에서도 무소속으로 4회 연속 당선됐다.   5·6회 지방선거 때는 한나라당 소속으로, 지난 7~8회 때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의원 배지를 달았다.   보수 지지 성향이 강한 안동에서 무소속인 이 당선인의 전국 최다선 기초의원 도전은 예비후보 등록 당시부터 전국적인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이 당선인은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잘 완주했다고 격려해주신 분들을 비롯해 한결같이 믿어주고, 또 성원해주고 지지해준 유권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그는 "9대 지방의회에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두드려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시의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정당 공천제 이후 지역 정치권을 주도해온 정당이 지금의 여당이다. 여당이 독주하지 않고 고민해야 할 사안에 대해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기대했다.         이 당선인은 또 "집행부도 현재 추진하는 사업들이 정말 시민들에게 유익한 것인지, 미래 세대에 짐이 되는 것은 아닌지를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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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이드인터뷰/인물탐구
    • 경북 북부권(Ⅰ)
    2022-06-03
  • 안동시, 일본 다카야마시와‘우호교류촉진의향서’체결
      양 도시 우호도시 체결을 목표로 교류 분야 확대 추진 한·일 양국 총영사 축하영상으로 양 도시 교류 축하메시지 전달     안동시는 5월 30일 일본 기후현 다카야마시(岐阜県 高山市)와 「우호교류촉진의향서」화상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체결식은 2016년 다카야마시의 교류제안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온 양 도시가 향후 우호도시 결연을 목표로 교류분야 확대와 폭넓은 협력관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다카야마시는 ‘일본의 작은 교토’로 불리는 유서 깊은 도시로서, 특히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다카야마축제를 비롯하여 많은 유·무형문화재를 보유하며 미슐랭 그린 가이드에 소개가 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제관광도시이다.   2016년부터 상호 방문을 비롯하여 2020년, 2021년 ‘해외자매우호도시사진전’, 2021년‘한·중·일 전통공예품 국제교류전’등 안동시 행사도 적극적으로 참가해오고 있다. 2021년 4월부터는 청소년들의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해 안동중앙고등학교와 다카야마니시고등학교가 온라인 청소년교류를 시작하면서 꾸준히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우호교류촉진의향서”체결은 우호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체결식에는 마루야마 코우헤이 주(駐)부산일본국총영사와 박선철 주(駐)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가 양 도시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기 위한 영상메시지를 전해 자리를 빛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이번 체결식을 통해 양 도시의 우애와 교류협력이 더욱 촉진되고, 소중한 인연을 바탕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관광 진흥, 교육, 예술, 체육교류 등 폭넓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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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광장
    • 경북 북부권(Ⅰ)
    2022-06-01
  •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방향과 과제
        "대선 후보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정운영을 약속하였다"     권경득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     1995년 민선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많은 발전을 하였지만 아직도 국민의 눈높이에는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다만 지방자치가 한국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을 집권과 집중에서 분권과 분산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실시와 지방공무원의 의식변화, 지방정책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확대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선 후보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정운영을 약속하였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말 ‘지역균형발전 비전’을 발표하고 지방분권강화, 지방재정력 강화 등을 포함하는 15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 주소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지방분권의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사무의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국가사무에 비해 그 비중이 여전히 낮은 실정이며, 지방재정 확충의 구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국세에 대한 지방세 비중이 20%대 수준으로 재산과세 중심의 비탄력적인 지방세 구조이며, 지방재정에 대한 이전재원의 비중이 높아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여전히 취약하다.     둘째, 지방자치제도 및 운영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해소 시스템의 미비로 지방재정력 등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격차는 지역복지서비스 등의 지역격차로 이어져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가 획일적인 기관대립형으로 자치단체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있어서 인구, 면적, 재정규모 등을 고려한 지방의 특수성과 다양성의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지역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정기관 주도와 전문가 위주의 제도운영으로 일반 주민의 참여에 대한 관심이 낮고, 지역주민의 주도적 참여가 미흡하며, 집단이기주의 행태가 나타나는 등 지역사회가 미성숙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정치에 대한 주민참여가 미흡하고, 지역분할 정치참여 행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새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가속화하기 위한 논의는 무엇보다도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첫째,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지방분권형 국가운영의 틀이 필요하다. 지방분권형 국가운영방식은 지방주권을 신장시키고 지역주민의 정치적 참여와 효능감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기능적 권력분립과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와 자율성의 관점에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지방자치의 관련 규정이 추상적이고 단순하게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의 본질을 헌법적으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국가개조의 차원에서 ‘지방분권형 국가 운영’에 대한 진지한 헌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지방분권시대에 진정한 지방의 발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돌이켜보면 지방자치부활 이후 지방분권에 대한 많은 담론이 있었지만 진정한 지방의 발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론화는 부족하였다. 지방분권화시대의 지방의 발전은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성과 지역성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는 다양성에서 출발한다. 지방분권형 국가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행과 같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막론하고 획일적인 형태의 기관구성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도모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되고 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넷째, 지방자치는 생활자치이며 동네자치이다. 지역주민들이 지방정치, 행정과정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 역량을 제고시키고 책임감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자기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권한과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은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주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지방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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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1
  • 한국 지방자치 30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1년이 된 해이면서 주민자치를 시작한지 21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의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은 2021년 8월 26일 ‘한국의 읍·면·동 자치제 기본안 도출’을 위한 세종콘퍼런스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시·읍·면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하였고, 1952년부터 읍·면 자치제를 시행했으나 자치경험의 미숙과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표류하다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되었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는 풀뿌리 자치가 소멸되었고 기초자치단체인 군단위 자치는 광역지역으로 인해 주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의 성공열쇠는 ‘주민자치’의 시각에서 ‘단체자치’의 측면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단체자치에 비해 주민자치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지방자치가 주권재민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음을 상징한다. 언제부터 지방자치의 단위가 ‘시·읍·면’에서 ‘시·군·구’로 변경됐을까? 1988년 지방자치법부터다. 그 이전 1949년의 지방자치법 제2조에는 지방자치의 단위를 ‘시·읍·면’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규정에 변경이 생긴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주민자치의 역사, 의의와 한계 1949년 지방자치법 제1조에 '본 법은 지방의 행정을 국가의 감독하에 지방주민의 자치로 행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주민자치를 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1988년 지방자치법의 제1조 목적조항이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바뀌었다.   1949년 법에 비해 1988년 법은 주민자치라는 목적 규정(제1조)이 빠지고,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이라고 하는 단체자치를 위한 목적으로 변경되었다. 즉, 주민자치의 목적을 보여주는 1949년 법 제1조와 제2조에 ‘시·읍·면’이 설정되어 있던 것이 1988년 법에서 ‘시·군·구의 단체자치’로 변경되었다. 이런 변경은 주민자치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시대착오적인 후퇴이다.     한국은 1949년 법에 따라 ‘읍·면·동장 직선제’가 시행된 바 있다. 지난 1955년 동장 선거, 1956년 읍면장 선거가 그것이다. 그리고 4·19 혁명 이후 민주화의 열망에 따라 탄생한 2공화국 헌법 제97조(1960년 6월 15일 헌법 개정 신설조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은 법률로써 정하되 적어도 시·읍·면의 장은 그 주민이 직접 이를 선거한다')에 근거하여 ‘읍·면·동장 직선제’가 부활되었다.   그러나 1961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읍·면·동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변경했다. 이처럼 현재까지 이어지는 읍·면·동장 임명제는 군사독재의 산물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1949년 지방자치법 목적대로 주민자치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읍·면·동장 직선제를 부활해야 할 것이다.   현 주민자치 실태의 문제점 2020년 10월 9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21대 첫 정기국회를 통과했다.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단체자치가 한 단계 진전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주민자치 관점에서 볼 때, 권력기관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주권재민’의 핵심 원리인 ‘주민자치회’ 설치 규정이 빠졌다는 점에서 큰 오점을 남겼다.   주민자치회 조항이 삭제된 것에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한국주민자치학회(회장 전상직) 등 주민들이 비판을 하자 정치권은 7건이나 되는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2건(김두관 안, 이명수 안)을 제외한 5건의 법안은 ‘주권재민의 원칙’에 따른 ‘회원 규정’을 엄밀하게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주민자치회의 관제화와 관치화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남겼다.   5건의 법안들은 문재인 정부가 범했던 주민자치회 시범조례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했다. 그 법안들은 ‘지방분권법’을 계승하지 않고 모법에서 이탈한 행안부 표준조례안의 문제점을 방치하고 주민자치회 구성원을 ‘주민’ 대신 ‘위원’으로 대체해 주민참여를 배제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했다.   주민자치회가 지역현장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결사의 자유’에 기초하는 자발적 결사체가 되기 위해서는 회원 규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회원 규정은 주권재민의 원칙에 따라 민주적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책임성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읍·면·동 및 통·리·반 해당 구역에 사는 주민 모두가 진성회원으로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1인 1표에 따라 자유롭고 평등하게 민주적인 의사를 형성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주민자치회의 성공조건이기 때문이다.   해외사례의 교훈 주민자치회의 성공은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담보하는 주민총회에서 나온다. 주민총회는 주권재민의 원칙에 따라 주민들이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확보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의결기관이다. 미국, 영국, 스위스 같이 전통적으로 주민자치에 기초한 연방정부가 발달한 국가는 주민자치의 성격이 강하고, 프랑스 같이 중앙권력이 강한 국가는 단체자치의 성격이 강하다.   미국의 타운미팅은 주민들이 주민총회에 참석해서 자유롭게 의사 표시를 하거나 지역의 대표자와 집행관을 뽑아 위임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하고 공무를 집행한다. 스위스는 게마인데총회처럼 주민이 주민투표를 통해 게마인데의 주요 사안(지방세의 징수세율, 예산, 주민발안 등)을 결정한다. 미국의 타운미팅과 스위스 게마인데는 주민들의 자발적 결사체인 주민총회를 통해 주요 공직자 선출(국민투표), 법안 및 청원(국민발안)을 결정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는 주권재민의 생명력과 삶의 역량이 생활터전인 마을주민총회라는 뿌리에서 자라나도록 추구하는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표적 예는 미국 건국시기의 타운미팅과 타운자치정부이며, 세계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 시정부이다.   미국 타운미팅의 전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 예는 인구 2만5000여 명의 뉴햄프셔주 런던데리(Lodonderry) 타운이다. 런던데리 타운미팅의 역사는 200년이 넘는다. 그 타운미팅은 1년에 한 번 매해 3월에 열리는 연례총회와 특별총회로 구분되는데 특별총회의 경우 타운 내 중요한 안건이 있을 시에만 소집된다.   주권재민의 원칙은 미국 건국기 타운미팅과 제퍼슨의 ‘기초공화국 모델 헌법안’에서 그 원형이 잘 드러나는 만큼, 여기에 주목하고 우리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미국의 사례들은 억압적인 국가권력과 중앙집권적인 관료주의 정부형태를 능동적으로 분쇄하고 시민의 말과 행위가 자유롭게 표현되면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자유의 공간’(pubilc realm)을 보여주었다.   제퍼슨은 카운티(county)를 수백 개의 구(wards)로 세분하여 분할하고 그 곳에 ‘소규모 기초공화국(elementary republic)’을 창설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그는 이런 창설이 공화주의 정부의 원리라고 보고, 이런 소규모 공화국은 대규모 공화국의 원동력으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제퍼슨의 이런 원칙들은 ‘보충성의 원리’와 ‘연방주의 원리’로 통한다. 그는 기초공화국이 창설될 때, 중앙정부의 관료주의 경향에 대한 개인의 무기력과 무관심을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제퍼슨의 기초공화국 구상을 전국적으로 3500개의 읍·면·동 및 더 작은 통·리·반이 있는 한국 상황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전국의 통·리·반 동네와 읍·면·동 마을에 설립되는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주민총회와 기초공화국의 씨앗이 되도록 하여 그 생명력이 자라나게 한다면 어떨까? 지금처럼 중앙에 집중된 권력과 인력과 예산은 주민과 주민총회에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읍면동장 직선제, 주민자치회장 및 주민자치위원 직선제, 통리반 주민자치회 설치 등을 우선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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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0
  • 김병준 인수위 균형발전특위 위원장
      김병준 "尹 당선인, 지역균형발전 의지 굉장히 강하다" 金 인수위 균형발전특위 위원장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교육·자산 격차…정의·공정·상식에 위배"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8일 매일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성완 asw0727@imaeil.com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김병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상 처음으로 인수위에서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 기구를 구성한 것만 보더라도, 윤 당선인의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향후 지역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이 크게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의 하향식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지방이 주도하는 상향식 지역균형발전으로 전환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광역·기초단체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기회발전특구(ODZ), 교육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를 직접 설계하고 지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과의 만남은 8일 '제10차 대구경북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에 앞서 매일신문 본사에서 이뤄졌다. - 인수위는 해단식을 했는데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아직 못했다고? ▶현재 대국민 보고회를 진행 중인데 12일 제주도 일정을 마친 후 그곳에서 해단식을 할 예정이다. - 약 2달 동안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이끈 소감은? ▶사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국민통합특위와 함께 인수위와는 병렬 조직으로 만들 계획이었다. 그런데 법률상 당선인은 인수위만 두게 돼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형식상 인수위에 속한 것으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행정수도 이전을 검토하긴 했지만, 이렇게 인수위 차원에서 특별 기구를 만든 건 처음이다. 그만큼 당선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 수도권 일극 집중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가? ▶수도권 집중 문제가 최근 5년~10년 사이 너무 심각해졌다. 인구, 지역내총생산(GRDP), 취업자 비중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추월했다. 그런 경향성은 최근들어 확실하게 드러났다. 지금 상황은 내가 대구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의 기회도 박탈되고, 게다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크기도 달라진다. 서울에서 집을 산 사람은 10년 만에 자산이 3배~4배 오르는데, 대구에 집을 산 사람은 그대로 이거나 오히려 내려간다. 이건 정의롭거나 공정하지 않은데다 상식적이으로도 맞지 않다. 이게 당선인의 생각이다. 인수위의 한 분과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특위를 따로 떼어 내서 별도로 특별하게 다룬 이유다. - 지역균형발전에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도 대통령 직속기구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게 있다. 법률 기구로서 위상이 상당히 높다. 위원에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포함해 장관급만 13명에다가 시도지사협의회장과 시도의회협의회장 각 한 명씩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사실상 작은 내각인 셈이다. 민간인 위원장이 이들을 이끌려면 당연히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민간 출신 위원장이 장관들을 절대 끌고 갈 수 없는 구조다.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지역균형발전특위를 만들었다. 이는 새 대통령으로서 이것을 직접 손에 쥐고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거다.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은 지방화와 지역균형발전이다. - 검찰 출신의 당선인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윤 당선인을 처음 봤을 때부터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강한 신념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지방화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신념도 있었다. 결국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건 자유시장경제나 자유민주주의라는 확신 속에서 나간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진보, 특히 국가주의적 진보에서는 절대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화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8일 매일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성완 asw0727@imaeil.com -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이 다른가? ▶노무현은 시장주의적, 자유민주주의 경향이 상당히 강했다. 지금 진보들이 노 대통령을 자기들 좋을 대로 색깔을 칠해놨는데 그건 자기들의 색깔이지 진짜 노무현 색깔이 아니다. 노무현은 기본적으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던 사람이다. 그것은 뭘 이야기 하는가 하면 결국은 시민 개인의 자유권 확대라는 데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다. 권한을 지방으로 줘서 지역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유권을 바탕으로 국가의 모세혈관처럼 다 살아나야지 대한민국이 된다는 생각이었다. 밑에서부터 혁신과 참여의 바람이 일어나야지 국가가 된다고 생각한 셈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국가 권력으로 뭘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균형 발전이나 지방에 관심이 없을 수밖에.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이 다 못하니 지방에서부터 혁신이 일어나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균형 발전을 통해서 그 지역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이 잘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기회발전특구(ODZ.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를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특구를 정하고 지방정부는 그냥 앉아서 따라갔다. 그런데 ODZ는 특구 지정할 수 있는 1차적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준다. 예를 들어 대구 도심에 AI 특구를 열고 싶다면 대구시장이 특구 지정을 요청하면 된다. 일단 특구가 지정이 되면 전례 없는 세제 혜택이 간다. 양도세, 법인세, 상속세가 대폭 면제된다. 시도지사는 규제 완화도 요구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보는 건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 공급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의 문제다. 예를 들어 대구가 AI 특구를 신청했으면 AI 인력은 어디서 공급할 계획인지 따져 본다. 그러면 지역은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에 특성화학과를 만들어 인력을 양성·공급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대학 총장들하고 협의해야 하는 수순을 진행하게 된다. - 지역대학의 재정 여력이 없다면? ▶중앙정부에서 행정적 편의를 봐준다. 특히 대학에서 특성화학과를 만들 재정 여력이 안 된다면 교육부가 대학에 주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시도지사에게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을 준다. 즉 시도지사가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 역량에 따라 지역사회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 중앙정부의 역할이 달라지는 것인가?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균형 발전한다고 특구도 정하고 SOC 사업도 많이 했다. 이 역할을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계속 한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지방분권을 통해서 시도지사의 권한을 강화시켜준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재정도 강화시켜 지방이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시 말해 지방화라고 하는 것을 지역균형발전의 하나의 큰 전략으로 삼았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다. - 재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각에서 우려가 나오는 건 알지만 지역균형발전을 1년 내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하겠다는 거다. 우리 정부 예산이 600조원 수준인데 1년에 50조원가량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역균형발전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생산적 지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 - 윤석열 정부에서 광역·기초단체장들의 역할이 막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지방선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함부로 뽑으면 안 된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방화 시대를 열겠다며 권한을 이양하려고 하는데 정말 그 지역을 발전시킬 역량이 있는 사람이 당선되어야 한다. 김병준 "尹 당선인, 지역균형발전 의지 굉장히 강하다" -매일신문, 20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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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9
  • 6·1 지방선거 ‘새 자치분권 시험대’
      이준한 인천대 교수     1991년에 지방선거가 부활했으니 이제 30년 세월이 지나갔다. 지방자치의 새로운 30년은 올해 초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막을 올렸고 며칠 뒤에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지난 30년 동안 지방선거나 지방자치가 외형상 골격을 잡아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작 내실이 있기는 한 것인지 또 그만큼 주민의 풀뿌리 참여가 따라왔는지 적지 않은 의문이 생긴다. 새로운 지방자치법도 장기간 준비와 야심찬 설계로 입법화되었지만 아직도 상당한 보완이 필요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보다 더 어려운 시험대에 올라있다. 보통 지방선거 후보들은 대통령과 가깝고 또 이러저러한 연줄이 있다고 서로 키를 쟀다. 입으로는 지역의 자치를 떠들지만 마음은 물론 손과 발은 중앙정치로 기어들어 갔던 셈이다. 이에 더하여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취임 직후에 열리기 때문에 대통령선거의 연장전으로 변질되느냐 아니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지난 30년 동안 지방선거가 대통령을 평가하는 중간선거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번에는 자칫 대통령선거의 재방송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학 그렇지 않아도 요새 지방자치의 유동성이 매우 크고 대의민주주의의 원칙도 크게 훼손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자신의 지역구를 버리고 인천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충북으로, 대구에서 경기로 옮겨 광역단체장으로 출마하면서 옹색한 논리를 대고 실소를 자아내는 연고지 타령을 하는 대선 주자(급) 정치인들도 생겼다. 지방자치와 대의정치의 원칙은 정치인들의 개인적 야망 뒷전으로 밀렸고, 그 덕분에 유권자의 얼마 남지 않은 희망마저 꺾이고 정치에 대한 비호감과 불신감만 커지는 중이다.   지방자치의 새로운 30년을 제대로 열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부터 조금이라도 더 바꿔나가야 한다. 이번 선거는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의 자치와 발전은 물론 주민의 안녕과 복지를 책임지는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이지 대통령선거의 연장전도, 중간평가도 아니다. 과거 4년 동안 지역을 이끌었던 대표들을 평가해서 믿을 만한 업적을 남겼다면 다시 표를 주지만, 4년 전에 내걸었던 공약은 내팽개치고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현금 나눠주기’ 놀이를 했다면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중앙정치에 기대거나 자기 정치만 하는 후보보다는 유권자와 소통을 잘하고 주민에게 기댈 줄 아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지역의 대표가 어떤 대통령이랑 가깝다거나 사진을 같이 찍었다는 것으로 지역에서 안 될 사업이 갑자기 되고 없던 예산이 갑자기 생기는 시대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지방자치라는 지역 깊숙한 곳까지 퍼져 있는 모세혈관에 젊은 피가 힘차고 새롭게 돌 수 있도록 폭넓은 수혈이 필요하다. 2022년 지방선거부터는 피선거권도 투표권과 마찬가지로 18세로 낮아졌다. 그런데 예의 얼굴마담 식의 생색내기 낙하산 공천으로 피선거권을 18세로 낮춘 의미가 퇴색되지는 않을까 걱정부터 앞선다. 젊은 세대의 어떠한 대표성이나 정당 활동의 경험이나 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그저 젊은 인재 가운데 그럴싸한 상품성 하나로 공천을 주는 일회성 이벤트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이미 전국 각지의 지방의회에는 20대와 30대의 젊은 의원이 묵묵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오고 지역사회에 뿌리를 깊게 내린 사례가 적지 않다. 우선 이번 지방선거부터 이러한 사례가 더 많이 생기도록 젊은 세대에게 출마의 기회를 더 많이 주고 표도 많이 던져줘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물들이 계속 재선, 삼선의 경력을 쌓고 다음으로 자치단체장으로 진출하며 이렇게 검증받은 인물들이 국회 등으로 진출하도록 키워야 한다.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성장하고 그 뒤에는 국회나 고위공직자 등으로 진출하는 경로가 형성되는 한편 낙하산이 중간에 바로 공천받아 끼어드는 사고가 사라진다면 점차 젊은 세대가 지방자치의 새로운 기관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거대 양당이 정치사회를 양분하는 한국에서 젊은 세대의 참신한 시각과 능력이 그나마 새로운 선택지와 바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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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7
  • 대학통폐합, 정부의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최외출 영남대 총장         최근 지방대학의 신입생 대규모 미충원 사태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무너질 것으로 예상했던 많은 지방대학이 동시다발로 무너지고 있다. 지방대학의 대규모 미충원 문제는 2023년 이후 입시에서 또 한 차례 커다란 쓰나미로 다가올 것이다.   대학 신입생 미충원 사태는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이 아니다. 1996년에 교육부가 대학설립 기회를 대폭 확대한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2000년에 63만명이던 출생인구가 2년 후에 49만명으로 급감할 때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런 예견과 조짐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학은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만들기보다는 미봉책만을 반복하는 우를 범했다. 평생교육 확대, 외국 유학생 유치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너무 쉽게 생각했다.   신입생 미충원 문제 외에도 우리나라 지방대학은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 14년간 이어진 대학등록금 동결로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OECD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초·중등학생보다 크게 낮으며,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또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4차 산업혁명의 진전 등으로 대학의 교육 연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쉽지 않다면 10만원까지 정치후원금을 전액 세액공제 해주는 것처럼 대학기부금도 10만원까지 전액 공제해주는 정책 도입도 검토해 볼 만하다.   대학의 재정난은 정부의 규제로 더욱 심해지고 있다. 빠른 ICT 기술의 발전으로 원격수업이 상용화된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전임교원 확보율을 포함하여 각종 규제를 매년 강화하고 있다. 등록금은 동결하면서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여가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불만 등으로 교육부 폐지 논의까지 대두되었다.   인구감소를 앞서 경험했던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의 붕괴는 대학만의 붕괴로 끝나지 않는다. 대학은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방대학 붕괴는 그 대학에 소속한 학생의 공부 장소나 교직원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지역 경제와 생활체계를 무너뜨리면서 지역소멸로 이어진다. 이런 이유로 일본에서는 각 지자체가 규모를 줄여서라도 지역대학을 존속시키기 위해 막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시도하였다.   2023학년도부터 또 한 차례 신입생의 대규모 미충원이라는 쓰나미가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신입생 미충원 문제는 일차적으로 대학의 책임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입생 미충원이 대학의 과도한 입학정원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를 초래한 정부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대학 통폐합을 촉진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쟁력 없는 대학의 퇴로를 열어주어야 한다. 우리는 2000년대 초반 사립 중등학교의 자발적 퇴로를 열어준 경험이 있다. 둘째, 대학입학정원을 감축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입학정원을 동일한 비율로 감축시키려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대학의 통폐합을 촉진하는 정부의 전략적 정책이 필요하다. 국립대간, 사립대간, 국사립대 간의 통합 등 다양한 형태의 통폐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동일학교법인 내 대학 간 통폐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유휴토지의 활용·처분에 대한 완화된 조건 제시 등을 통해 동일학교법인 내 대학 간 통폐합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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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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