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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제도 개혁에 정치생명 걸어야
         "영남과 호남의 가치 다양성은 완전히 버려지고 있어서 두 지역의 피해는 엄청나다. 두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소수 의견과 가치, 이익은 정치과정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한 표라도 많은 쪽이 전체를 차지하는 국민주권의 왜곡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김태일 장안대 총장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강민구, 임미애를 각각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대구, 경북 민주당이 어떻게 지역 정치를 꾸려갈지 새 지도부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임 위원장은 경북도의원으로, 강 위원장은 대구시의원으로 지역 정치과정에서 돋보이는 활동을 했다. 강 위원장은 대구시의회 부의장이라는 비중 있는 역할을 무난하게 수행했고, 임 위원장은 경북 도정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집행부의 평상심을 수시로 흔들어 놓는 정치적 내공을 보였다. 경북 도정, 대구 시정의 사정을 잘 아는 두 위원장이 지휘봉을 잡았으니, 민주당의 시·도정 감시와 견제는 더 나아질 것이 분명하다.   두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태산 같다. 효능감이 바닥인 당원과 지지자들의 사기를 추스르는 것은 기본일 테고, 당내 경쟁으로 흐트러진 대오를 묶어 내는 일도 중요해 보인다. 중앙당을 설득하여 김대중의 동진 정책이나 노무현의 전국 정당화 정책에 괄목할 만한 대구, 경북 지역 전략을 만드는 일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 민주당을 혁신하여 다음 총선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살아 있는 지역주의는 대구, 경북 민주당에 녹록하지 않은 현실이다. 사실 지역주의는 그냥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구조화되고 있다. 처음에 '감정'의 영역에서 생성되던 것이 '정당 일체감'으로 진화하고, 지금은 '이념적 사회화'를 통해 심화하고 있다. 어떤 평론가가 대구, 경북의 정치를 설명하면서 '까치밥 이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보수 진영이 느긋하여 여유가 있을 때 본진의 안방에서, 가을걷이 때 까치밥을 남겨 주는 것처럼, 너그럽게 자리를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이 터를 잡을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지역주의에 덧붙여 단순 다수가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승자 독식 제도가 있는 한 이런 정치적 기제는 확실하게 작동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 경북의 민주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선거제도 개혁이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승자 독식' 선거제도는 분단 체제, 지역주의와 맞물려 이분법적 진영 정치를 낳고 상대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정치적 막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제도하에서는 대구, 경북 민주당의 어떤 노력도 도로(徒勞)가 될 수밖에 없다.   대구, 경북 민주당은 승자 독식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데 정치생명을 걸어야 한다. 상대가 있는 일인데 그게 어디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이 있는데, "가능하다". 이런 제도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은 호남에서 국민의힘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승자 독식 체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모든 국민이다. 이 체제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가치와 이익이 정치과정에 대표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영남과 호남의 가치 다양성은 완전히 버려지고 있어서 두 지역의 피해는 엄청나다. 두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소수 의견과 가치, 이익은 정치과정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한 표라도 많은 쪽이 전체를 차지하는 국민주권의 왜곡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민주당이 영남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호남 지역에서 이런 비정상적 대표 방식에 의해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정치적 대표 체계를 만들면 영남, 호남 지역에서도 지금과 같은 일당 지배가 아니라 정치적 다양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지역 발전에 큰 동력을 만들 것이다.   강민구, 임미애 두 위원장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할 것이다. 그것을 통해 협력의 정치, 상생의 정치 실현에 앞장서기 바란다. 그것은 이 지역의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그리고 이 나라의 정치를 살리는 일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막바지에 두 진영의 지도자들이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내걸면서 이런 취지의 약속을 한 바 있다. 이재명·김동연 통합정부 공동선언문,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선언문에 그것이 담겨 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비례대표제 강화를,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를 대안으로 선호했는데 두 가지 방향 가운데 어떤 것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다. 임미애, 강민구 두 위원장이 대구, 경북을 넘어 한국 정치의 판을 바꾸는 대개혁의 선봉에 서기를 기대한다.
    • 의정활동
    2022-08-10
  • 윤 정부 균형발전 성공위한 ‘콘트롤타워’ 시급하다
        자치분권·균형발전 총체적 위기...국민 체감할 성과물 제시해야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       어떤 정책이든 정책의 최종 성공 여부는 정책 자체에 있지 않다. 그 정책을 다루는 추진 주체의 의지와 자세에 달려있다. 정책의 성공을 위한 최소한의 3대 전제조건은 신뢰성과 공감대 그리고 적시성(Timing)이다.   지난 문재인 중앙정부와 민선 7기 지방정부에서 대부분의 정책들이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과 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 주된 이유는 정책 자체의 문제이거나 정책디자인의 부실에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정책들은 그 자체에 장·단점이 반드시 혼재돼있다. 완벽한 정책과 이상적인 정책디자인은 없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그 정책이 가진 순기능을 극대화시키는 한편 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가른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최저임금제를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정책들은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정책 자체가 가진 한계와 부작용을 객관적으로 분석, 제시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오로지 정책의 순기능만 보고 홍보했을 뿐이다. 다양한 전문가 및 야당과의 소통 그리고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으로 정책의 성공조건을 충족했어야 했는데 그 점도 간과했다.   특히, 정책이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경우 그 오류와 실패요인을 솔직히 인정한 후, 기존 정책에 대한 보완 또는 수정 노력을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쳐 적기에 시도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정책의 역기능이 순기능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만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사실은 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국민과 상호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정책들은 국민들에게 진정성있게 다가가지 못함으로써 신뢰받지 못한다. 아무리 이상적이고 필요한 정책이라도 국민들의 신뢰성을 잃으면 그 정책은 결국 실패하고 만다.   최근 대전에서 민선 8기 현안으로 재부각된 도시철도 2호선과 유성복합터미널 건설 문제, 보문산 관광거점화 사업들도 다시 표류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요인은 바로 정책의 성공조건을 외면한 결과다.   지역정책의 핵심인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의 지역정책들이 주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바꿔가는 한편, 다양성과 창의성 그리고 자율성이 보장된 지역사회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지역정책을 형성하고 집행 및 평가하는 과정에서 지역과 주민들과의 함께 하는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방자치를 지방중심, 주민중심, 현장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지역균형의 성과를 피부로 체감하지 못한 결과 여전히 지역의 품 속에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교육감 선거가 최대의 문제점으로 드러나면서 기형적인 교육자치제도의 한계를 재확인한 바 있다. 무늬만 자치경찰제가 졸속 도입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역시 갈 길이 멀다.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국정의 6대 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특위’에서는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지역특성 극대화의 3대 약속과 15대 국정과제를 도출했다. 동시에, 각 시·도별 7대 공약과 15개 정책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   이를 담당할 큰트롤 타워(추진주체와 운영체계)로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기존 대통령 자문위원회로서의 역할 보다 집행력이 보장된 정부부처 기관으로 전환하길 제안했다.   그러나, 전 정부가 임명한 대통령소속 관련 위원회들의 위원장과 위원들이 임기 채우기로 버티면서 정부부처 개편이 지연된 가운데 윤정부 출범 3개월이 다되도록 콘트롤 타워의 윤곽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균형 콘트롤타워 부재, 국정지지율 하락과 밀접     한편,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들도 인수위가 제시했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들과 기본방향과 조율을 거치지 못한 채 자치단체 마다 제각기 지역발전 정책들을 확정해가고 있다, 그 결과, 지역정책에 대한 주민 신뢰성 확보와 공감대 형성의 과정이 생략되는가 하면 정책의 적시성을 놓치고 있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는 윤 정부 국정지지율 하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심각하다.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보면, 균형발전의 성패를 가를 부울경 메가시티와 대구·경북 행정통합 진행 과정에 균열의 틈이 보이고 있다. 지방에 약속한 공공기관 설치와 이전 계획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3월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계획까지 발표하고 사무국까지 출범했음에도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가능하지도 않은 일에 엉뚱한 짓 하지말라”는 부정적 입장을 표함으로써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해온 부울경 3개 자치단체도 최근 예산확보에 손을 놓으면서 자중지란에 빠져있다고 한다. 윤 정부가 이미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시킨 상황에서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   충청권메가시티 조성을 한 목소리로 내온 충청권 3개 시·도 역시 지역의 장기비전과 광역발전계획을 제각기 따로 확정해가고 있는 모습에서 윤 정부의 초광역 지역정부의 설치와 운영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런가 하면, 최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정부청사 중앙동 입지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행정수도 완성의 공약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지역에서 불거지고 있다. 이래저래 윤 정부의 지역정책은 신뢰성을 잃을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을 정도다. 그 밖에도 급증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전용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교육계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인력양성계획에 비수도권 대학들이 공개적 반대의사 표명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한 간의 해묶은 갈등도 재현될 조짐이다. 항공우주청의 신설을 비롯 산업은행의 이전도 언제 다시 지역갈등의 뇌관이 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이 모든 현실은 인수위에서 정리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약속과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다듬고 실행계획을 내놓아야 할 콘트롤 타워의 부재에 기인한다. 지역에서 크게 주목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율권 확대 시범지구 프로젝트’ 그리고 자치단체특례제도’도 하루속히 그 실행계획을 내놓아야 공정과 자율의 지방시대가 바로 윤석열 정부라는 기대와 신뢰를 잃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역마다 첨예한 갈등이 내포되어 있는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길은 어렵고 지난한 길이다. 열정과 구호만으로 국민과 지역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다. 특히, 인구감소와 고령화·저출산의 지방소멸시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글로벌 경제위기시대, 그리고 점점 심화되고 있는 지역불균형시대를 맞아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총체적 위기(Crisis) 속에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이 현장과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물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현 국정운영의 틀과 방식을 다시금 재정비해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총괄할 콘트롤 타워를 바로 세우고, 그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    
    • 의정활동
    2022-07-20
  •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의 지혜
          류성걸 국회의원 (국민의힘)       모든 국민경제는 물가안정, 고용안정, 국제수지안정을 달성하길 원한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시달리고 있어 자칫 '3고 불황'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   5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5.4% 상승했다. 13년9개월 만에 최고치다. 앞으로 6%대를 예측하기도 한다. 이번 물가는 공급 측과 수요 측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문제가 더 복잡하다. 공급 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석유와 원자재가격이 급등하고, 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곡물 가격이 상승했다. 1970년대의 석유파동과 유사하다. 수요 측을 보면,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년간 각국은 금리를 낮추고 통화량을 늘리는 확장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추진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는 세 차례의 양적완화를 통해 자산규모가 9조달러까지 늘었다. 그만큼 달러가 많이 풀렸다. 이처럼 공급과 수요 요인이 뒤섞여 지금 세계를 인플레이션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인상 폭은 예상보다 컸다. 미국 연준(Fed)은 지난 6월16일 한꺼번에 0.75%포인트를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giant step)을 내디뎠다. 단기간에 1.75%까지 올랐다. 미 연준 의장은 물가를 잡기 위해 경기침체를 감수하고 계속적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지금은 물가 잡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니 맞는 말이다. 한국은행도 큰걸음(big step)을 떼야 할 분위기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달러화 강세로 이어지고, 원·달러 환율은 최근 1천300원을 넘긴 적도 있다. 과거 '3저 호황'이 좋은 시절이었다면, 이번의 '3고 시대'는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큰 고통을 주는 어렵고 힘든 시기이다. 경제주체의 고통 수준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한 숫자로 나타내는 5월의 경제고통지수가 8.4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다.   이러한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연속 발표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다만 공급 측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은 외부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해결방법이 사실상 없어 경제주체 간에 그 고통을 분담하는 수밖에 없다. 예컨대 정부는 유류세를 낮추어서 세입감소의 부담을 지고, 정유사·주유소는 경영 혁신 등을 통해 일부 부담을 자체 흡수할 수도 있고 그 나머지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한다. 그런데 세금 인하분이 유류가격에 다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유류세 인하가 오히려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관계 기관이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금융 당국의 역할이 요구된다. 기준금리가 인상되어 금융기관들이 여·수신 금리 조정 때에 예·대금리차를 축소하여 고통을 분담하기보다 오히려 더 확대하는 상황을 감독기관은 예의 주시해야 한다.   일반 국민을 상대로,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 편승한 도덕적 해이 행태는 철저히 배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정책효과의 누수 현상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겠다. 더 나아가 지금은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지혜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 의정활동
    2022-07-04
  • 민선8기 자치정부에 거는 기대
    이상걸 자치분권위원회 소통협력당담관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전부개정 지방차지법이 금년 1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출범하는 민선8기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 시행이후 최초로 개막하는 지방정부가 된다."     중앙정부가 주권자인 국민들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았듯이 지방정부도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권력기관이다. 1949년 제정된 최초의 지방자치법에서부터 사용된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자치와 분권의 의지를 담아 중앙정부와 대등한 수준의 지방정부로 표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이를 사용하고자 한다.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전부개정 지방차지법이 금년 1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출범하는 민선8기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 시행이후 최초로 개막하는 지방정부가 된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 그리고 조금 뒤이어 1995년 제1기 민선지방정부의 구성과 함께 30여 년 만에 부활한 지방자치 이후 새롭게 시행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 현장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하에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량의 강화와 관련하여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새로운 변화를 전망해 보고 지방정부에 거는 기대를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가 반영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 방식을 별도의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게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유형은 현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관대립형이 있고 영국의 내각과 같이 지방의회가 지방 행정부를 구성하는 기관통합형이 있다. 기관대립형과 기관혼합형의 중간에 해당하는 형태로 지방의회-행정관리자(council-manager)유형도 있다. 이는 주민이 지방의원을 선출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한 후,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반을 임명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지방의원 중에서 선출하며, 시장은 명목상 대표이며, 행정은 행정관리자가 담당한다.    기관구성 다양화의 제도적 목적은 주민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활성화한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자치 개혁의 목표가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평등하게 조정하고 상생-협력 체제를 만들고, 주민자치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할 때, 결국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화는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획일화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가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 보다 효율적인 형태로 바꾸어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유형을 제시하고 절차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면, 어떤 유형을 왜 도입하는가를 결정할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몫이다. 지방정부와 주민이 이양 받은 권한, 즉 기관구성의 다양화 권한을 어떻게 협의하고 타협하고 결정하는가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둘째, 이번 지방자치법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제도화된 점을 들 수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지방자치법상의 자치단체조합과 달리 조례제정권, 의회의 의결 독립성, 인사 및 재정의 자율성 등 자치단체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사례로는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이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들 수 있다. 자치단체조합이나 특별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차이점이 많다. 자치단체조합은 ‘공법인’인 반면에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이름 그대로 ‘자치단체’다. 그래서 단체장과 의회가 있고 조례도 제정할 수 있다. 조합의 주 재원인 분담금·사용료·수수료 외에 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자치단체조합보다 더 많은 권한과 재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지리산권 7개 기초 지방정부는 그동안 운영해 오던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시킬 것을 결의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그 밖에 접경지역, 인구소멸위기지역 등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편 수도권 집중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정부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논의되어 온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광역시·도간 초광역협력사업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매개로 한 협력이 시도되고 있어 지방정부의 큰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법에 국제교류·협력 근거 규정이 신설되어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기구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 운영 근거가 마련된 점은 앞으로 각 지자체가 자치입법인 조례를 통하여 각기 특색 있는 국제 교류 협력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의 국제협력과 교류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다. 이른바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문화공공외교 차원에서 출향 재외동포들의 소프트파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특례시제도 도입, 경계조정 효율성 제고, 중앙과 지방, 지방정부간 협력강화, 조례제정권 강화, 사무배분 원칙 명시 등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과 함께 변화된 제도와 여건을 활용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기대된다.
    • 의정활동
    2022-06-13
  • 지방화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윤대식 영남대 명예교수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제시하고, 지역별로 추진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제를 제시해 기대가 크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과제들은 여전히 총론(總論) 수준에 머물러 있어 세부적인 추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들 정책과제가 실현되려면 제도의 개편이 따라야 가능한 것들도 있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것들도 있다. 그래서 최근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일부 사업들은 중앙정부가 직접 추진해야 하는 것들도 있고, 일부 사업들은 실질적으로는 지방정부가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들도 있지만, 모두 지방정부의 세부적인 계획이 수반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다.   한편 민선 8기 지방정부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대형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소확행·小確幸)'을 실현할 수 있는 중소형 프로젝트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소확행'을 추구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함께 생활정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만큼 민선 8기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는 크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국정철학을 반영한 정책방향의 제시, 법체계와 제도의 정비, 예산의 배정, 대형 국책과제의 추진 등이라면, 지방정부의 역할은 중소형 자체 과제의 추진, 대형 국책과제의 세부계획 수립과 추진, 국가위임사무의 집행 등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산과 재정에 대한 권한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크고 작은 프로젝트의 세부적인 추진은 지방정부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예산과 재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것 역시 지방정부의 몫이기도 하다.   결국 지역발전은 지방정부의 열의(熱意)와 역량에 의해 좌우되고,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의 세부적인 계획수립과 추진역량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아이디어와 방향은 좋은데 세부계획이 잘못되어 실패한 프로젝트들도 적지 않다. 그만큼 지방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은 디테일(details)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컨대 사회간접자본(인프라)과 공공시설 건설사업,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건설사업은 공간입지정책과 세부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가의 지혜를 빌리는 것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법은 단순히 연구나 계획수립 용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   전문가의 활용방법은 추진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 일부 도시에서 운영하는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와 같은 제도를 다른 전문영역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중요한 지역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초기 계획단계부터 종합적인 식견과 통찰력을 가진 전문가를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로 선임해서 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디테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프로젝트들의 경우 공직자들의 열정과 전문가의 지혜(분석과 통찰력)가 결합되어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지방시대를 어떻게 열 것인지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응답해야 할 차례다.
    • 의정활동
    2022-06-10
  •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방향과 과제
        "대선 후보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정운영을 약속하였다"     권경득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     1995년 민선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많은 발전을 하였지만 아직도 국민의 눈높이에는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다만 지방자치가 한국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을 집권과 집중에서 분권과 분산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실시와 지방공무원의 의식변화, 지방정책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확대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선 후보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정운영을 약속하였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말 ‘지역균형발전 비전’을 발표하고 지방분권강화, 지방재정력 강화 등을 포함하는 15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 주소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지방분권의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사무의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국가사무에 비해 그 비중이 여전히 낮은 실정이며, 지방재정 확충의 구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국세에 대한 지방세 비중이 20%대 수준으로 재산과세 중심의 비탄력적인 지방세 구조이며, 지방재정에 대한 이전재원의 비중이 높아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여전히 취약하다.     둘째, 지방자치제도 및 운영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해소 시스템의 미비로 지방재정력 등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격차는 지역복지서비스 등의 지역격차로 이어져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가 획일적인 기관대립형으로 자치단체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있어서 인구, 면적, 재정규모 등을 고려한 지방의 특수성과 다양성의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지역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정기관 주도와 전문가 위주의 제도운영으로 일반 주민의 참여에 대한 관심이 낮고, 지역주민의 주도적 참여가 미흡하며, 집단이기주의 행태가 나타나는 등 지역사회가 미성숙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정치에 대한 주민참여가 미흡하고, 지역분할 정치참여 행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새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가속화하기 위한 논의는 무엇보다도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첫째,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지방분권형 국가운영의 틀이 필요하다. 지방분권형 국가운영방식은 지방주권을 신장시키고 지역주민의 정치적 참여와 효능감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기능적 권력분립과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와 자율성의 관점에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지방자치의 관련 규정이 추상적이고 단순하게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의 본질을 헌법적으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국가개조의 차원에서 ‘지방분권형 국가 운영’에 대한 진지한 헌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지방분권시대에 진정한 지방의 발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돌이켜보면 지방자치부활 이후 지방분권에 대한 많은 담론이 있었지만 진정한 지방의 발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론화는 부족하였다. 지방분권화시대의 지방의 발전은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성과 지역성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는 다양성에서 출발한다. 지방분권형 국가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행과 같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막론하고 획일적인 형태의 기관구성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도모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되고 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넷째, 지방자치는 생활자치이며 동네자치이다. 지역주민들이 지방정치, 행정과정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 역량을 제고시키고 책임감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자기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권한과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은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주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지방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 의정활동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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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지방자치 30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1년이 된 해이면서 주민자치를 시작한지 21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의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은 2021년 8월 26일 ‘한국의 읍·면·동 자치제 기본안 도출’을 위한 세종콘퍼런스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시·읍·면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하였고, 1952년부터 읍·면 자치제를 시행했으나 자치경험의 미숙과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표류하다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되었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는 풀뿌리 자치가 소멸되었고 기초자치단체인 군단위 자치는 광역지역으로 인해 주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의 성공열쇠는 ‘주민자치’의 시각에서 ‘단체자치’의 측면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단체자치에 비해 주민자치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지방자치가 주권재민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음을 상징한다. 언제부터 지방자치의 단위가 ‘시·읍·면’에서 ‘시·군·구’로 변경됐을까? 1988년 지방자치법부터다. 그 이전 1949년의 지방자치법 제2조에는 지방자치의 단위를 ‘시·읍·면’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규정에 변경이 생긴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주민자치의 역사, 의의와 한계 1949년 지방자치법 제1조에 '본 법은 지방의 행정을 국가의 감독하에 지방주민의 자치로 행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주민자치를 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1988년 지방자치법의 제1조 목적조항이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바뀌었다.   1949년 법에 비해 1988년 법은 주민자치라는 목적 규정(제1조)이 빠지고,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이라고 하는 단체자치를 위한 목적으로 변경되었다. 즉, 주민자치의 목적을 보여주는 1949년 법 제1조와 제2조에 ‘시·읍·면’이 설정되어 있던 것이 1988년 법에서 ‘시·군·구의 단체자치’로 변경되었다. 이런 변경은 주민자치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시대착오적인 후퇴이다.     한국은 1949년 법에 따라 ‘읍·면·동장 직선제’가 시행된 바 있다. 지난 1955년 동장 선거, 1956년 읍면장 선거가 그것이다. 그리고 4·19 혁명 이후 민주화의 열망에 따라 탄생한 2공화국 헌법 제97조(1960년 6월 15일 헌법 개정 신설조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은 법률로써 정하되 적어도 시·읍·면의 장은 그 주민이 직접 이를 선거한다')에 근거하여 ‘읍·면·동장 직선제’가 부활되었다.   그러나 1961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읍·면·동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변경했다. 이처럼 현재까지 이어지는 읍·면·동장 임명제는 군사독재의 산물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1949년 지방자치법 목적대로 주민자치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읍·면·동장 직선제를 부활해야 할 것이다.   현 주민자치 실태의 문제점 2020년 10월 9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21대 첫 정기국회를 통과했다.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단체자치가 한 단계 진전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주민자치 관점에서 볼 때, 권력기관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주권재민’의 핵심 원리인 ‘주민자치회’ 설치 규정이 빠졌다는 점에서 큰 오점을 남겼다.   주민자치회 조항이 삭제된 것에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한국주민자치학회(회장 전상직) 등 주민들이 비판을 하자 정치권은 7건이나 되는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2건(김두관 안, 이명수 안)을 제외한 5건의 법안은 ‘주권재민의 원칙’에 따른 ‘회원 규정’을 엄밀하게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주민자치회의 관제화와 관치화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남겼다.   5건의 법안들은 문재인 정부가 범했던 주민자치회 시범조례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했다. 그 법안들은 ‘지방분권법’을 계승하지 않고 모법에서 이탈한 행안부 표준조례안의 문제점을 방치하고 주민자치회 구성원을 ‘주민’ 대신 ‘위원’으로 대체해 주민참여를 배제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했다.   주민자치회가 지역현장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결사의 자유’에 기초하는 자발적 결사체가 되기 위해서는 회원 규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회원 규정은 주권재민의 원칙에 따라 민주적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책임성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읍·면·동 및 통·리·반 해당 구역에 사는 주민 모두가 진성회원으로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1인 1표에 따라 자유롭고 평등하게 민주적인 의사를 형성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주민자치회의 성공조건이기 때문이다.   해외사례의 교훈 주민자치회의 성공은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담보하는 주민총회에서 나온다. 주민총회는 주권재민의 원칙에 따라 주민들이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확보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의결기관이다. 미국, 영국, 스위스 같이 전통적으로 주민자치에 기초한 연방정부가 발달한 국가는 주민자치의 성격이 강하고, 프랑스 같이 중앙권력이 강한 국가는 단체자치의 성격이 강하다.   미국의 타운미팅은 주민들이 주민총회에 참석해서 자유롭게 의사 표시를 하거나 지역의 대표자와 집행관을 뽑아 위임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하고 공무를 집행한다. 스위스는 게마인데총회처럼 주민이 주민투표를 통해 게마인데의 주요 사안(지방세의 징수세율, 예산, 주민발안 등)을 결정한다. 미국의 타운미팅과 스위스 게마인데는 주민들의 자발적 결사체인 주민총회를 통해 주요 공직자 선출(국민투표), 법안 및 청원(국민발안)을 결정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는 주권재민의 생명력과 삶의 역량이 생활터전인 마을주민총회라는 뿌리에서 자라나도록 추구하는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표적 예는 미국 건국시기의 타운미팅과 타운자치정부이며, 세계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 시정부이다.   미국 타운미팅의 전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 예는 인구 2만5000여 명의 뉴햄프셔주 런던데리(Lodonderry) 타운이다. 런던데리 타운미팅의 역사는 200년이 넘는다. 그 타운미팅은 1년에 한 번 매해 3월에 열리는 연례총회와 특별총회로 구분되는데 특별총회의 경우 타운 내 중요한 안건이 있을 시에만 소집된다.   주권재민의 원칙은 미국 건국기 타운미팅과 제퍼슨의 ‘기초공화국 모델 헌법안’에서 그 원형이 잘 드러나는 만큼, 여기에 주목하고 우리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미국의 사례들은 억압적인 국가권력과 중앙집권적인 관료주의 정부형태를 능동적으로 분쇄하고 시민의 말과 행위가 자유롭게 표현되면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자유의 공간’(pubilc realm)을 보여주었다.   제퍼슨은 카운티(county)를 수백 개의 구(wards)로 세분하여 분할하고 그 곳에 ‘소규모 기초공화국(elementary republic)’을 창설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그는 이런 창설이 공화주의 정부의 원리라고 보고, 이런 소규모 공화국은 대규모 공화국의 원동력으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제퍼슨의 이런 원칙들은 ‘보충성의 원리’와 ‘연방주의 원리’로 통한다. 그는 기초공화국이 창설될 때, 중앙정부의 관료주의 경향에 대한 개인의 무기력과 무관심을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제퍼슨의 기초공화국 구상을 전국적으로 3500개의 읍·면·동 및 더 작은 통·리·반이 있는 한국 상황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전국의 통·리·반 동네와 읍·면·동 마을에 설립되는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주민총회와 기초공화국의 씨앗이 되도록 하여 그 생명력이 자라나게 한다면 어떨까? 지금처럼 중앙에 집중된 권력과 인력과 예산은 주민과 주민총회에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읍면동장 직선제, 주민자치회장 및 주민자치위원 직선제, 통리반 주민자치회 설치 등을 우선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 의정활동
    2022-05-30
  • 6·1 지방선거 ‘새 자치분권 시험대’
      이준한 인천대 교수     1991년에 지방선거가 부활했으니 이제 30년 세월이 지나갔다. 지방자치의 새로운 30년은 올해 초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막을 올렸고 며칠 뒤에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지난 30년 동안 지방선거나 지방자치가 외형상 골격을 잡아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작 내실이 있기는 한 것인지 또 그만큼 주민의 풀뿌리 참여가 따라왔는지 적지 않은 의문이 생긴다. 새로운 지방자치법도 장기간 준비와 야심찬 설계로 입법화되었지만 아직도 상당한 보완이 필요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보다 더 어려운 시험대에 올라있다. 보통 지방선거 후보들은 대통령과 가깝고 또 이러저러한 연줄이 있다고 서로 키를 쟀다. 입으로는 지역의 자치를 떠들지만 마음은 물론 손과 발은 중앙정치로 기어들어 갔던 셈이다. 이에 더하여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취임 직후에 열리기 때문에 대통령선거의 연장전으로 변질되느냐 아니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지난 30년 동안 지방선거가 대통령을 평가하는 중간선거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번에는 자칫 대통령선거의 재방송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학 그렇지 않아도 요새 지방자치의 유동성이 매우 크고 대의민주주의의 원칙도 크게 훼손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자신의 지역구를 버리고 인천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충북으로, 대구에서 경기로 옮겨 광역단체장으로 출마하면서 옹색한 논리를 대고 실소를 자아내는 연고지 타령을 하는 대선 주자(급) 정치인들도 생겼다. 지방자치와 대의정치의 원칙은 정치인들의 개인적 야망 뒷전으로 밀렸고, 그 덕분에 유권자의 얼마 남지 않은 희망마저 꺾이고 정치에 대한 비호감과 불신감만 커지는 중이다.   지방자치의 새로운 30년을 제대로 열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부터 조금이라도 더 바꿔나가야 한다. 이번 선거는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의 자치와 발전은 물론 주민의 안녕과 복지를 책임지는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이지 대통령선거의 연장전도, 중간평가도 아니다. 과거 4년 동안 지역을 이끌었던 대표들을 평가해서 믿을 만한 업적을 남겼다면 다시 표를 주지만, 4년 전에 내걸었던 공약은 내팽개치고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현금 나눠주기’ 놀이를 했다면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중앙정치에 기대거나 자기 정치만 하는 후보보다는 유권자와 소통을 잘하고 주민에게 기댈 줄 아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지역의 대표가 어떤 대통령이랑 가깝다거나 사진을 같이 찍었다는 것으로 지역에서 안 될 사업이 갑자기 되고 없던 예산이 갑자기 생기는 시대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지방자치라는 지역 깊숙한 곳까지 퍼져 있는 모세혈관에 젊은 피가 힘차고 새롭게 돌 수 있도록 폭넓은 수혈이 필요하다. 2022년 지방선거부터는 피선거권도 투표권과 마찬가지로 18세로 낮아졌다. 그런데 예의 얼굴마담 식의 생색내기 낙하산 공천으로 피선거권을 18세로 낮춘 의미가 퇴색되지는 않을까 걱정부터 앞선다. 젊은 세대의 어떠한 대표성이나 정당 활동의 경험이나 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그저 젊은 인재 가운데 그럴싸한 상품성 하나로 공천을 주는 일회성 이벤트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이미 전국 각지의 지방의회에는 20대와 30대의 젊은 의원이 묵묵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오고 지역사회에 뿌리를 깊게 내린 사례가 적지 않다. 우선 이번 지방선거부터 이러한 사례가 더 많이 생기도록 젊은 세대에게 출마의 기회를 더 많이 주고 표도 많이 던져줘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물들이 계속 재선, 삼선의 경력을 쌓고 다음으로 자치단체장으로 진출하며 이렇게 검증받은 인물들이 국회 등으로 진출하도록 키워야 한다.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성장하고 그 뒤에는 국회나 고위공직자 등으로 진출하는 경로가 형성되는 한편 낙하산이 중간에 바로 공천받아 끼어드는 사고가 사라진다면 점차 젊은 세대가 지방자치의 새로운 기관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거대 양당이 정치사회를 양분하는 한국에서 젊은 세대의 참신한 시각과 능력이 그나마 새로운 선택지와 바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의정활동
    2022-05-07
  • 대학통폐합, 정부의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최외출 영남대 총장         최근 지방대학의 신입생 대규모 미충원 사태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무너질 것으로 예상했던 많은 지방대학이 동시다발로 무너지고 있다. 지방대학의 대규모 미충원 문제는 2023년 이후 입시에서 또 한 차례 커다란 쓰나미로 다가올 것이다.   대학 신입생 미충원 사태는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이 아니다. 1996년에 교육부가 대학설립 기회를 대폭 확대한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2000년에 63만명이던 출생인구가 2년 후에 49만명으로 급감할 때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런 예견과 조짐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학은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만들기보다는 미봉책만을 반복하는 우를 범했다. 평생교육 확대, 외국 유학생 유치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너무 쉽게 생각했다.   신입생 미충원 문제 외에도 우리나라 지방대학은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 14년간 이어진 대학등록금 동결로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OECD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초·중등학생보다 크게 낮으며,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또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4차 산업혁명의 진전 등으로 대학의 교육 연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쉽지 않다면 10만원까지 정치후원금을 전액 세액공제 해주는 것처럼 대학기부금도 10만원까지 전액 공제해주는 정책 도입도 검토해 볼 만하다.   대학의 재정난은 정부의 규제로 더욱 심해지고 있다. 빠른 ICT 기술의 발전으로 원격수업이 상용화된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전임교원 확보율을 포함하여 각종 규제를 매년 강화하고 있다. 등록금은 동결하면서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여가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불만 등으로 교육부 폐지 논의까지 대두되었다.   인구감소를 앞서 경험했던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의 붕괴는 대학만의 붕괴로 끝나지 않는다. 대학은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방대학 붕괴는 그 대학에 소속한 학생의 공부 장소나 교직원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지역 경제와 생활체계를 무너뜨리면서 지역소멸로 이어진다. 이런 이유로 일본에서는 각 지자체가 규모를 줄여서라도 지역대학을 존속시키기 위해 막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시도하였다.   2023학년도부터 또 한 차례 신입생의 대규모 미충원이라는 쓰나미가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신입생 미충원 문제는 일차적으로 대학의 책임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입생 미충원이 대학의 과도한 입학정원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를 초래한 정부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대학 통폐합을 촉진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쟁력 없는 대학의 퇴로를 열어주어야 한다. 우리는 2000년대 초반 사립 중등학교의 자발적 퇴로를 열어준 경험이 있다. 둘째, 대학입학정원을 감축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입학정원을 동일한 비율로 감축시키려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대학의 통폐합을 촉진하는 정부의 전략적 정책이 필요하다. 국립대간, 사립대간, 국사립대 간의 통합 등 다양한 형태의 통폐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동일학교법인 내 대학 간 통폐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유휴토지의 활용·처분에 대한 완화된 조건 제시 등을 통해 동일학교법인 내 대학 간 통폐합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보면 어떨까.  
    • 의정활동
    2022-05-06
  • 취수원 협정, 상생과 협치 성공사례로
      장세용 구미시장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결정이었다. 구미 해평취수장 대구시 공동 이용을 위한 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이로써 30년간 지속된 낙동강 물 문제의 실마리를 찾게 됐지만, 구미를 위한 발전 지원방안 마련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구미시가 해평취수장 대구시 공동 이용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대승적 차원에서의 상생과 협치뿐 아니라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취수원은 정치적인 논리나 지역 이기주의에 휘둘려서는 안 될 수백 수천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다.   물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자원이지만, 현실은 물 관련 분쟁으로 지자체 간 힘겨루기가 팽팽하다. 구미와 대구가 그렇고, 부산과 경남이 그렇다. 영산강·섬진강을 둘러싼 경남과 전남 역시 마찬가지다.   물 분쟁은 지역 간 공조 없이는 풀 수 없다. 이웃하고 있는 구미와 대구가 싸울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예상 못 한 바는 아니지만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괴담 수준의 정제되지 않은 억측과 무분별한 의혹이 난무하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빚는 형국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갖은 비난을 무릅쓰고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 물 갈등 해결에 나선 이유를 필자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째, 협치(協治)의 흐름이 대세다. 여당 시장으로 필자가 마주한 정치 환경은 한 번도 녹록한 적이 없었다. 구미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는 초당적인 사안도 있지만, 지역 간 이해타산을 넘어야 하는 사안도 있다.   그런 가운데 수십 년 물 문제를 두고 싸워온 구미와 경북 대구가 시군 간 협치를 이루어낸 것은 더없이 고무적인 일이다. 중앙과 지방, 여당과 야당을 초월해 이뤄낸 사회적 협치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그런 점에서 둘째, 구미와 대구의 상생(相生)은 시대적 요구다. 구미와 대구는 물 문제뿐 아니라 통합신공항, 초광역 경제협력 구축 등 공동 현안이 많다. 교통망만 보더라도 이미 동일 생활권이 아닌가. 산업도시 구미와 대구의 메가시티 구축은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구와의 상생이 필요하다. 이웃 도시인 대구와 척을 질 필요가 무엇인가. 1981년 대구가 경북으로부터 분리된 이후, 지금까지 구미와 대구는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도 연대하며 서로에 힘을 보태왔고, 메가시티라는 큰 틀에서 볼 때, 두 지자체의 상생 협력은 중차대하다.   마지막으로 실리(實利)다. 지금이야말로 구미 미래 100년의 원동력을 확보할 적기다.   가장 절실한 KTX 구미역 신설을 비롯해 공항철도 동구미역 신설, 해평 습지 국가정원 조성 등 굵직한 현안들이 많다. 구미시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대형 사업들을 이제 취수원과 연계해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100억원의 상생 지원금을 활용해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사업들을 추진한다면 주민편익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는 분명 우리 구미의 재도약의 향방을 가름해 줄 것이다.   맡은 바 소임을 다했으나 마음이 편치 않다. 무엇보다 선거철이다. 발목 잡혀 있던 사안들이 금방이라도 해결될 것처럼 전시성·선심성 약속들로 탈바꿈한다.   무조건적인 반대로 갈등을 조장한다면 구미의 미래는 요원하다. 분열과 갈등이 아닌 우리 지역사회 스스로가 통합과 화합에 나설 때다.       장세용 (구미시장)
    • 의정활동
    2022-04-19
  • 지역균형발전, 국민-정부-지역이 함께 해야
    장승활 대구도시철도사장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고, 1991년 지방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가 본격 부활 된 이후, 벌써 30년이 넘었다. 지역 현안을 주민들이 결정한다는 자치개념이 현재는 분권과 균형발전 분야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출산율 저하로 시작된 인구 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지방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연구(2021년)에 따르면 229개 지자체(시군구 단위) 중 2019년 93곳, 2020년 105곳, 2021년에는 108곳(47.2%)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다. 농촌뿐만 아니라 광역시의 일부 지역까지 경고장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자체는 출산 장려, 인구 유입를 위한 각종 아이디어와 경제적 유인책을 꾸준히 제시하여 왔다. 이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지역에 거주하게 된다는 티부(Tiebout)의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the Feet)'처럼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쏟아내고 있는 정책들이 자칫 유사성과 현장 괴리감으로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으며, 중복성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것이다.   지역소멸, 불균형 발전이라는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체 간 소통(疏通)과 거버넌스적 방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 전국시대 말기 사상가인, 한비는 한비자(韓非子)의 세난(說難)에서 유세, 즉 소통의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무릇 유세의 어려움은 나의 지식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또한 나의 언변으로 상대방에게 내 의사를 완전히 전하기 어렵다거나, 나의 의견을 충분히 납득시키기 어려운 데 있는 것도 아니다. 유세의 어려움은 상대방의 심리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의 마음 속 품은 뜻에 나의 의견을 맞추어 넣기가 어렵다." 고 했다.     지식과 언변보다는 상대방의 심중을 파악하여 거기에 맞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이다. 언변도 없고 말더듬이였던 한비는 명석한 두뇌로 글을 통해 사상과 논리를 발전시켰으나, 친구 이사의 질투와 모함으로 결국 죽임을 당한다.   한비의 죽음이 소통(유세)의 어려움을 알렸듯이,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불통(不通)의 벽을 허물기는 쉽지 않다. 하물며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집단 간의 경우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민, 정부, 지역 간의 소통을 위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을 넘어 이해, 공감, 합의 등 '양방향' 소통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즉,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정부, 주민 간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소통으로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 간 연계를 통한 거버넌스적 방법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별 지자체보다는 유사성을 지닌 지자체 간 연대, 협력의 공동 대응이 더 효과적 수 있다. 예를 들어 경북도청을 매개로 한 예천과 안동이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유사성의 합은 대응성, 효과성을 배가시킬 수 있다.   서대구 KTX 역사가 착공 3년 만에 지난 3월에 개통되었다. 그리고 대구권 광역철도, 대구 산업선, 신공항 및 대구경북선,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까지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획기적인 철도망 확충은 우리나라 남부권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대구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 간 공동노력이 이러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여 지역균형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지방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듯하다. 또한 2년 전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는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된 대응과 함께 지역에 보건복지기능 강화라는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더욱 늘어난 것이다.
    • 의정활동
    2022-04-07
  • 지역 균형발전 전략의 새 틀 짜기
        김현기 대구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현기 대구카톨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숨 가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짧은 기간 안에 전임 정부에서 해 온 정책과 업무들을 파악하고 평가하여 새로운 국정운영의 얼개와 기본 설계도를 촘촘히 그려야 한다.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전 정부들이 실패한 정책으로부터 반면교사(反面敎師)의 교훈을 얻는 일도 긴요하다. 부처 공무원들이 정책 결정과 실행 단계에서의 이면(裏面)을 가감 없이 드러낼 수 있도록 원활하게 소통하는 일이야말로 필수적인 활동 원칙이다. 그래야 새 정부의 정책이 적시 적기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 행동화 계획까지 준비할 수 있다.   역대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 중에 처음으로 설치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과 향후 흐름은 특히 중대한 의미를 품고 있다.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부르짖고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 왔지만 범수도권과 특정 지역에만 사람과 돈이 몰리고, 이런 현상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백약이 무효"라고 자조(自嘲)할 만하다. 혁신도시2,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거듭되는 처방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책 성과의 가속력을 잃고 있다. 이렇듯 전략과 정책의 대전환이 절실한 시점에 특위가 균형발전 정책의 공과(功過)를 면밀하게 살필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과제들을 정하고 지역별 현안들을 점검하고 있다는데 특히 번쩍 눈에 띄는 내용들이 있었다. 첫째, 지역과 지역을 묶는 통합발전전략으로서의 '특별구역' 설치와 지방대학 육성. 둘째, 균형발전 예산 확대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내부 구조 개혁. 셋째는 특위의 상설기구화다. 앞으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일단 특위의 새판 짜기는 방향성을 잘 잡았다고 본다.   균형발전의 철학과 전략은 어려운 지역을 살리고 형평성을 기하자는 차원에서만 보면 안 된다. 국가의 전략자원들을 지역 기반으로 고르게 배치하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시야를 가져야 한다. 여기에 지역의 대학들이 중요한 연결 핀 역할을 할 수 있다.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산·학·연·정 네트워크와 기업·대학 간 협력 인프라 구축 등 여건을 전략적으로 조성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관련 예산이나 사업 행태를 보면 지역별 특성이나 발전 속도 등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강원도' '호남권·제주도' 같은 두루뭉술한 권역별 방식으로 묶음으로써 지역별로 예산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낙후된 지역에 제대로 된 처방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 정부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예산구조도 지역이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보다 중앙에서 공모를 하여 지원하는 몫이 월등히 크다는 것도 문제다. 결국 공모 방식이 지역의 불필요한 경쟁만 촉발하고 재정이 좋은 자치단체들이 더 가져가는 부익부 빈익빈의 요인이 되고 있다. 예산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을 기대한다.
    • 의정활동
    2022-04-02
  • 대구경북신공항,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0.73%포인트라는 헌정 사상 최소 득표율 차이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자가 당선됐다. 대구경북 시·도민은 각각 75.14%, 72.76%라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여주며 당선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대구경북의 전통적 보수 성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윤 당선인이 대구경북신공항 조기 건설을 지역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있을 것이다. 이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의 당사자인 의성군과 군위군이 경북의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80.26%, 83.26%의 득표율을 보여준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당선인은 대구경북신공항을 조기에 건설하고 항공(드론) 전자부품단지 조성, 스마트 항공벤처연구단지 조성, 군수정비산업 특화단지 조성, 드론 MRO 관련 기업 집적화 등을 통해 공항 배후지역을 글로벌 공항 경제권으로 육성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바이오백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농식품산업클러스터 구축, 낙동강 문화관광 르네상스 등 우리 도가 공항과 연계해 구상하던 지역발전 전략들도 공약에 포함됐다. 공항 연계 광역교통망 구축도 마찬가지다. 이미 국가계획에 반영된 대구경북선 광역철도, 성주~대구 고속도로 신설에 더해 아쉽게 고배를 마셨던 김천~신공항~의성 철도도 신설해 공항 접근성을 개선하고 원활한 물류 수송체계를 마련해 국제공항으로서 성공적 기반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사실상 우리 도의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구상+α가 모두 공약으로 반영된 셈이다. 이제 대구경북신공항은 대구경북을 넘어 중부내륙권의 거점이 되는 경제물류 공항으로 제대로, 빨리 건설될 수 있을 것이다. 당선인의 행보는 더욱 기대감을 갖게 한다. 당선인은 역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최초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지역공약을 신속하게 국정과제에 반영해 실천해 나갈 것을 발표했다. 위원장으로는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지역 출신으로 그동안 'TK패싱'으로까지 불리며 소외되었던 인적 네트워크를 복원해 경북도의 노력과 실력이 중앙무대에서 제대로 평가받는 데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의 가장 큰 목표는 대구경북 제1호 공약인 대구경북신공항 조기 건설이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이 단순히 공항건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구경북의 산업·경제지도를 재편하는 사업이니만큼 건설·경제·관광·농업 등 도정의 모든 분야가 협력해 인수위원회 구성에 대비하고 있다. 대구시와도 공동협의회를 구성해 군위군 편입에서부터 주변 지역 공동개발에 이르기까지 관련 사안들을 긴밀히 협조하며 공동 대응해 갈 계획이다.     민간부문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작년에 지역의 항공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했던 항공산업 워킹그룹은 올해 대구경북신공항 미래발전 전략수립 워킹그룹으로 확대 개편했다. 항공물류·운송, 항공MRO·제조, 관광&문화, 농식품·바이오 4개 분과별로 공약사업에 대한 자문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연계 사업들도 추가 발굴해 국책사업과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모름지기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고 했다. 바야흐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순풍이 불고 힘찬 물살이 들어오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대구경북신공항을 더 제대로, 더 빨리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다. 꽃피는 5월에는 대구경북신공항이 새 정부 출범의 순풍에 돛을 달고 510만 시·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를 저어 물살을 헤치고 앞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의정활동
    2022-03-27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드리는 당부
    산업재편·노동시장 변혁 등 한국경제의 대응 과제 산적 갈등 조정하고 대안 제시할 최고전문가 발탁 중요한 때   이영세 전 대구사이버대 총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먼저 윤석열 당선인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 그러나 앞으로 5년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당선인에게 축하의 말보다는 솔직히 위로를 하고 싶은 심정이다. 그것은 정권교체에 성공하였지만 초박빙 승리가 보여주듯이 국민들은 깊이 분열되어 윤 당선인의 앞길이 험난할 것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선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당선 인사에서도 말한 것처럼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야당과 협치를 해야 하며 이는 정책 면에서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서 윤 당선인과 크게 상반되지 않은 정책을 수용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쌓아 올린 신적폐를 청산하는 일도 윤 당선인에게 주어진 더 많은 다수의 요구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 하의 정책들, 부동산가격 폭등, 국가부채 누증과 적자예산의 팽창, 탈원전, 물가앙등, 악화된 소득분배, 성장동력의 상실과 국가경쟁력 약화 등 어쩌면 다가오는 5년은 문 정부가 쌓아 올린 쓰레기를 청소하기에도 여의치 않을지 모른다.   지금 한국경제는 코로나 위기 극복, 4차산업혁명에의 대응, 경제 양극화의 심화, 저출산 고령화 대책, 국민연금 및 특수연금의 기금고갈 문제, 성장잠재력의 회복, 미·중 신냉전에 대한 대응 등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기술혁신의 가속화로 미래 경제는 더욱 불확실하고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AI의 도입, 플랫폼 경제의 심화, 공유경제의 확대, 암호화폐의 확산, 디지털경제의 일상화와 메타버스의 보편화 등으로 경제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변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경제주체 간의 이해 갈등은 더욱 첨예화될 것이므로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원활한 구조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이고도 창의성 있는 인사의 발탁이 정말 중요하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발탁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전문가를 발탁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무엇보다 국가가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진 사이비 전문가를 경계해야 한다. 큰 흐름을 읽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전문가를 주목하고 경청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협치와 신적폐 청산과 같은 일견 상반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여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철학과 비전을 국민에게 알리고 끊임없이 여론의 지지를 끌어내는 리더십의 발휘가 있어야 한다. 현재 입법, 사법, 행정 모두 좌파 세력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악을 이겨내는 길은 오로지 국민적 지지뿐이다. 국정에 대한 청사진이나 로드맵 제시 없이 목표가 흔들리거나 선명하지 않고 방법론이 정교하지 않으면 조직력으로 뭉친 좌파 세력에 의해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부디 윤석열 정부가 성공적인 정부가 되기를 기원한다.          
    • 의정활동
    2022-03-13
  • 대선투표, 5년 후 대구경북 미래를 생각하고 선택해야
    장재호 <대구경북연구원 연구본부장>             이번 20대 대선의 특징으로 유력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통령 입후보자들은 물론이고 배우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불신과 회의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대선 투표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전과 식견을 갖춘 후보자를 가려내는 작업이다. 입후보자 개인의 삶을 알아보는데 더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적 혜안의 유무를 판단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일 방법을 살펴보는 것이 상책이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에서는 매년 정부와 기업 효울성, 경제 성과, 인프라, 삶의 질 등 다양한 지표를 분석하여 국가별 경쟁력 순위를 매겨 공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국가경쟁력 순위에 변동을 보인다. 예컨대 이명박정부에서는 취임 당시 31위에 머물렀던 국가경쟁력이 임기를 마칠 즈음 22위로 상승했고, 문재인정부 역시 취임 시 29위에서 2021년에는 23위로 올라섰다. 해당 정권의 각종 정책 결정과 집행 역량 등이 일정부문 국가경쟁력 순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제 20대 대선 유력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자. 후보들은 국가 산업혁신과 경제도약을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전환과 소프트웨어 강국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 소부장산업 경쟁력 제고,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청년지원 강화 등을 주요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육성코자하는 산업과 경쟁력 제고의 목표는 유사하지만 정책 기조와 추진 방법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정책 간 타당성과 추진 가능성 비교가 필요하다.     지역균형발전정책도 주목해야 할 분야다. 민주당은 지역별 주요사업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지역정책을 발표하였고 국민의 힘에서는 5대 광역 메가시티와 지방과학기술 주권시대를 제시하였다. 경제와 교육, 문화기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지방소멸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려는 정책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도권의 표심을 의식하여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른다는 의구심도 있었다. 물론 후보들은 공약 구체화 과정에서 지역이 제안한 초광역권과 산업수도 정책을 반영하고 비수도권의 메가시티 조성과 메가리전(Mega Region)으로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그림은 모두 공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요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대선후보와 소속 정당 및 전문가들이 향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유권자들이 눈여겨서 살펴보고 평가할 일이다.     5년 후 대구경북은 더 많은 일자리와 매력을 지닌 살고 싶은 지역으로 변할 수 있을까? 눈을 조금 낮춰 우리 지역 입장에서 유력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자. 후보들의 대구경북 공약 중에는 지역의 주요 인프라가 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세계적 허브공항화, 문화력을 제고할 글로벌 문화예술융합 콤플렉스 조성, 미래 먹거리가 될 이차전지 소재산업벨트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밖에도 글로벌 백신산업 클러스터 육성, SMR특화 국가산단 및 그린수소 플랫폼 구축,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담보할 대구경북 경제과학연구소 등의 공약사업들은 우리 지역의 경제·사회적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에 기반을 둔 사업들이다. 선거가 끝나면 공약에 포함된 주요사업들이 차기정부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구체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5년 후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상승할 것인지, 대구경북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살고 싶은 지역으로 발전할 것인지, 더 나아가 누가 가장 위험관리자로 적합한지 이번 정책투표를 통해 우리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선거 후 정책공약사업의 구체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민의 합심된 노력도 관건이다.          
    • 의정활동
    2022-03-07
  • 대전환의 시기 미래를 위해 투표하자
      " 20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한국 사회는 촛불 이전의 극심한 진영 간 대립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인다. 극단화된 진영 간 대립의 폐해는 매우 크다. 이번 대선판에서 난무하고 있는 혐오의 언술들이 이를 웅변한다."   강우진 경북대 정외과 교수           제20대 대선의 선택이 임박했다. 이번 대선은 1987년 6월항쟁을 통해 시민의 힘으로 민주화를 이룬 후 8번째 맞는 대선이다. 대통령제인 한국에서 매번 대선은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이번 대선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 사회가 중요한 전환기의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이다.   먼저, 세계적 수준에서는 기후변화와 정의로운 전환 이슈가 두드러진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충격을 실감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구공동체는 7년 전 지구 온도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는 목표를 채택했다. 이에 한국도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35% 이상을 감축하는 것을 명시하고 탄소중립위원회의를 거쳐 40% 감축 방안을 확정했다. 유럽과 미국 선진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탄소 국경세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 지구적인 이슈로 떠오른 정의로운 전환을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지를 논의하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   둘째, 전 세계는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산업경제를 넘어 불평등이 구조화되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경험하고 있다. 급속한 기술변화는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발전을 통해 전에 없는 사회변화를 이끌고 있다. 우리나라도 민주화 과정에서 심화한 경제적 불평등에 자산 불평등이 결합한 복합적 불평등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다. 이 여파로 저성장과 저출생, 고령화의 삼각파도를 맞이하고 있는 청년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첫 번째 세대가 되었다. 더구나 팬데믹이라는 미증유의 재난 탓에 재난 자본주의의 도래를 체감하고 있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담보하고 고용을 끌어낼 수 있는 국가의 공공성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정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것인가?   셋째, 대전환의 시기 한국 민주주의는 중요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제3의 물결을 통해서 민주화를 이룬 나라 중 가장 성공적인 민주화를 이룬 소수의 사례다. 이때 성공적인 민주화라는 것은 경쟁적이고 주기적이며 공정한 선거로 권력 교체방식을 제도화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선거 때마다 대표자를 교체하는 것에 머무를 수 없다. 민주주의는 사적 영역에서 충돌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민주적 정치과정을 통해서 제도화하는 체제다. 때론 극단적으로 흐를 수 있는 갈등의 평화적 처리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다. 아쉽게도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사회적 갈등의 제도화에서는 매우 취약했다.         '촛불항쟁'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는 민주적 진보파와 민주적 보수파가 민주주의 원칙을 공유하면서 민주주의 내용을 두고 경쟁하는 새로운 단계의 민주주의로 진전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20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한국 사회는 촛불 이전의 극심한 진영 간 대립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인다. 극단화된 진영 간 대립의 폐해는 매우 크다. 이번 대선판에서 난무하고 있는 혐오의 언술들이 이를 웅변한다.    유권자가 극단적 양극화에 휘말릴 경우 선택은 진영논리에 따라 묻지마 선택이나 줄투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기에는 한국 사회에 당면한 문제가 너무 크다. 묻지마 투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주권자인 유권자라는 것은 다시 물을 필요가 없다. 대전환기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유권자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후보자들이 제시한 답을 검증하고 이러한 판단에 기반을 두어 선택하자. 이것이 미래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다.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의정활동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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