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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국립안동대 공공의대 설립 논의
김형동 의원, “국립안동대 공공의대 설립 통해 경북의 공공보건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왼쪽부터 권순태 안동대 총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김형동 의원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권순태 국립안동대 총장과 함께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을 만나 국립안동대를 비롯한 권역별 국립대학 내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북은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가 126.5명(전국 평균 17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82.4명)를 제외하고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의사 수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경북 의과대학 정원은 17개 시·도 평균(139.5명)에 턱없이 모자란 49명(전국 15위)에 불과하여,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의 33.8%(1,035명)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경북 등 지방이 의사 배분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구조다. 경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불모지로, 경북도민이 난이도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타지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다. 경북은 상급종합병원의 부재로 인해, 인구 10만명 당 치료 가능 사망률(전국 평균 43.34명)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46.98명(전국 14위)을 기록하는 등 응급의료 골든타임을 실기하며 응급환자의 생존율이 낮아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립대학에 공공의대를 설립함으로써, 의료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북을 비롯한 지방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21.3.23)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의료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공공의대 신설이 시급하다”며, “공공의대법 제정을 통해 공공의대와 연계한 상급종합병원을 신설함으로써, 의료 불모지인 경북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응급의료 골든타임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열악한 경북의 보건의료 서비스 현황에 공감하고,“보건복지부·교육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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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 확대해 달라...이철우 도지사 尹 대통령에 요청
‘지방에 패키지 지원’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 강조 SK 최태원 회장에게는 경주 SMR 국가산단 투자 제안 농업규제자유특구 신설, 지방의 비자발행권 요구하기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이 지방에 적극 투자하도록 교육, 문화, 주거시설 등을 총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주도할 지방시대위원회는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참여하는 13개 부처에 더해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실 경제수석, 사회수석, 정무수석까지 참여토록 확대 출범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는 “SK가 최근 미국의 SMR(소형모듈원자로) 설계기업인 테라파워에 3000억원을 투자한 소식을 들었다”며 “경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SMR 국가산단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17개 시도 중에 가장 많은 4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은 경북의 역동성을 강조하며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고 몇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우선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특구 평가 1등을 받은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1조 6,941억원의 투자유치와 1378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소개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윤 대통령이 직접 특구를 방문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31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안동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서는 “실험만 하고 제품은 못 만들게 해서 규제자유특구가 아니라 ‘규제특구’로 불린다”며 “기업이 수출용 제품이라도 생산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법 규제를 풀어 공장을 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세계 농식품 시장 규모가 70.7조 달러로 반도체나 배터리 산업보다 크고 최근에는 한국산 농식품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며 농식품 생산과 수출을 위한 농업규제자유특구도 제안했다. 이어 몽골, 우즈베키스탄 출장에서 목격한 한류의 인기와 한국의 위상을 소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비자 발행 권한을 부여해 외국의 인재들과 부모들을 초청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에서 파격적인 규제혁신과 패키지 지원을 바탕으로 100조원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지방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민선8기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지난 19일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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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출입기자단 선정, 2021년 BEST 도의원 시상식 가져
최병준 의원(경주), 박판수 의원(김천), 남영숙 의원(상주) 경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BEST 도의원, 좌로부터 남영숙(상주), 박판수(김천), 최병준(경주)의원 경상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은 12월 21일 2021년 BEST 도의원으로 최병준(경주), 박판수(김천), 남영숙(상주) 의원 3명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가졌다. 경상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은 도의원들의 민생 의정활동을 통한 도민행복을 바라는 의미로 연말에 BEST 도의원을 2015년부터 매번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금년 수상자는 조례발의, 출석 상황, 상임위 활동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정활동에 모범적이고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 도의원을 대상으로 기자단이 개인별로 투표를 실시해 최고득표자 3명으로 결정됐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신중하고 세심한 예산심사는 물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박판수 의원(김천)은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독도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정질문 및 조례안 발의를 통해 일본의 반역사적 도발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독도의 명확한 영토주권 교육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남영숙 의원(상주)은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농업현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내 농어업인의 경쟁력 확보와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농어촌여성들의 지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수상한 의원들은 “날카로운 눈으로 의정활동을 바라보고 있는 의회 출입기자단에서 주는 특별한 상을 받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고 영광스럽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고, “앞으로도 도민들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항상 더 낮은 자세로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시상식에 참석한 고우현 의장은 “올해도 출입기자단에서 잊지 않고 의미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다시한번 BEST 도의원으로 선정되신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더욱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의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북부권(Ⅰ)취재팀 news2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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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노인체육 활성화에 관심가져야..
노인체육은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시대적 사명이자 모든 시민들을 위한 기본권 대구광역시의회 김태원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수성구4)이 제287회 정례회 기간 중 「대구광역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노인들의 체육진흥을 통해 안정적인 위드 코로나 안착과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아가기 위한 정책적 배려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평가된다. 조례 개정을 주도한 김태원 의원은 “노령화 인구 증가는 세계적 추세로서 우리시 역시 노인체육인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체계적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노인체육을 지원하는 것은 모든 시민들을 지원하는 것과 같으며 건강한 노인층이 증가하는 것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 조례의 핵심은 ‘노인체육’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노인체육진흥을 위한 방향 설정에 있다. 조례는 ‘노인체육’을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으로 규정하였고,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해서 노인체육 보급 및 육성지원, 노인체육프로그램 구축, 노인체육시설 설치 등의 사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향후 시의 체육정책 개발 시 노인체육에 대한 별도의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김태원 의원은 “노인체육 증진은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함께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방지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면서, “노인의 체육활동은 신체적 건강과 함께 코로나 19로 위축된 대인 관계 회복에도 큰 도움을 주며 나아가 노인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데도 기여하기에 속도를 내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구시의 발빠른 정책 대응을 촉구하였다. <영남의정뉴스 대구취재팀 gerk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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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욱 경북도의회 부의장,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실현방안 제시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출자출연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관련 특강실시 공공마인드의 강화, 인문학적 상상력 등 공공가치 창출을 위한 5대 전략 제안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이 경상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들에게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예천)은 지난 11월 19일(금)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초청으로 경상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들에게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공가치 창출”이라는 주제로 2시간여 동안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초청특강은 지방의회의 대한 기초적 이해와 더불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공가치 창출과 관련한 강연을 통하여 도내 산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올바른 길을 생각해보고 출자출연기관의 공공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은 특강을 통하여 도내 산하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공공가치 혹은 사회적 가치라 함은 사익을 초월하여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가치로서 출자출연기관은 태생적으로 수익과 봉사의 조화가 필요하며 효율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당초 설립목적과는 달리 정부보호아래 시민의 감시로부터 간과되는 공공조직으로의 변질을 경계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공가치 창출을 위한 5대 전략으로서 공공마인드, 협치상생실현, 인문학적인 상상력, 성과중시, 현장의 실용성 추구 등이 필요하다고 보아 눈길을 모았다.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도내 산하기관 임직원들에게 “지방자치단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지방의회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규율관계 여부를 떠나 공공가치 창출을 위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도민복리와 공공이익의 증진 그리고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당부”하였음을 밝히고 앞으로 산하기관이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가 경영성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북도의회에서도 의정활동을 통해 산하 공공기관 경영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어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영남의정뉴스 경북북부권(Ⅰ)취재팀 kbh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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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여성권익 증진 우수 자치단체장 선정
9일, 제56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수상 경북 여성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문화확산 공로를 인정받아 이철우 경북지사(우측)가 제56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우수지방자치단체상을 수상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9일 ‘제56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우수지방자치단체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제56회 전국여성대회 및 우수지방자치단체장 시상식’은 9일 오후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렸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명)가 주최하고 여성가족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경제와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국가 방역체계의 재편에 기여하는 등 경북도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특히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한 점에서 큰 점수를 받았다. 경북도는 ‘보수적’ 이라는 인식을 깨기 위해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을 추진했다. 이어,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양질의 여성 일자리 마련과 여성 권익증진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또한 지역 내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힘을 보탰다. 기존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가족친화인증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표들과 전문가로 구성된 가족친화경영 실천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유연 근무 제도·가족친화 직장 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 7월에는 지역 금융기관과 가족친화인증기업 대상 금리 우대 협약을 맺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는 등 경제활동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도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이철우 지사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지사는 평소 사석이나 공식 석상에서 마우로 기옌이 쓴 ‘2030 축의 전환’이라는 책을 언급하며, 2030년이 되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축의 중심이 전환될 것이라 말해왔다. 여성이 세계 55%의 부를 차지해 소비, 경제의 중심이 여성으로 전환되고 여성리더가 중심이 되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며,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을 강조해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수상으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점이 인정받아 기쁘다”라며, “양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혼자’가 아닌 ‘함께’의 가치를 되돌아보고 남녀 모두가 가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1959년 창립했으며 전국 65개 단체 500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여성의 권익신장과 지위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여성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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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입법 활동을 통한 도민복지와 권익 향상의 초석 마련
- 12대 전반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활동 장면 제12대 전반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가 구성된지도 어느덧 2년이 되어간다. 그 동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조례 제·개정, 도정질문,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도민의 뜻이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특히, 도민체감도가 높은 입법활동을 통해 존중받아야 마땅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 받고 있는 이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에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제336회 임시회에서 임기진 의원의 대표발의로「경상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체 외면 받던 경계선지능인들에 대한 지원의 물꼬를 틀었다. *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와 ‘비지적장애’ 사이의 지능지수(71~84)를 가진 사람으로 학습 능력이 낮아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 올해 경상북도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단계별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계획 및 로드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에 경계선지능인이 처한 실태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339회 임시회에서는 황명강 의원의 대표발의로「경상북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발달 지연 영유아의 조기 진단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최근‘심화평가 권고’판정을 받은 영유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영유아 발달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절실했다. * 심화평가권고 영유아란 영유아 발달평가 건강검진 결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말한다. * * ‘심화평가 권고’ 비율 : 2017년(1.82%), 2018년(2.06%), 2019년(2.19%), 2020년(2.37%), 2021년(2.43%) 이 조례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에 진단하여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유아가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경상북도는 경북형 발달증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달지원 One - stop 통합시스템 구축하여 선별검사 및 경북 영유아 발달지원센터에서 상담·교육 등을 지원하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에 비인지 역량강화센터를 만들어 어린이집 영유아를 상대로 감정조절과 소통 능력 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서, 제341회 임시회에서는 박선하 의원의 대표발의로「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드론 교육훈련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단순노무직 비율이 높은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드론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 제정 조례로 집행부에서 24년 교육훈련비 예산 5,000만원을 편성, 도내 14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15명을 선발하여 드론 조종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24년 복지건강국 신규 역점 사업 선정되기도 했다. 향후 조례 제정으로 미래산업 생태계에 필요한 장애인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훈련 비용이 고가인 드론 분야 장애인 진입장벽을 낮추어 장애인 자립 및 취업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제342회 임시회에서는 김원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상북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일상에서도 보훈 문화를 확산하여 도민의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경상북도는 경북도청 지하 주차장 3면과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주차장 2면을 비롯한 산하 출자출연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등 21개 공공기관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26면을 설치했으며 미설치된 공공기관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존중 받아야 마땅한 사람은 예우받고, 보호 받아야 할 사람은 마땅히 보호받는 사회가 우리가 나아가야할 따뜻한 사회다”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가 한국에서 가장 따뜻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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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입법 활동을 통한 도민복지와 권익 향상의 초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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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균 대구시의원, 유형문화재 제4호, 5호 이전 제안
-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를 아십니까? 정일균 의원,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호 영영축성비와 제5호 대구부 수성비의 원위치 이전 제안 정일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3월 15일(금)에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의 원위치 이전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문화유산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고려할 때 원위치에서 원형이 보존되어 올바르게 그 의미가 전승될 때 그 빛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 지역 곳곳에는 연고도 없는 곳으로 이전되어 방치된 채로 잊혀 가고 있는 문화유산들이 있다”라며,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호 ‘영영축성비’와 제5호 ‘대구부 수성비’를 거론했다. 영영축성비는 1736년(영조 12년) 경상도 관찰사 겸 대구 도호부사인 민응수가 임진왜란으로 허물어졌던 토성(土城)인 대구 읍성을 석성(石城)으로 축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비문에는 당시 대구읍성의 규모와 작업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대구부 수성비는 1870년(고종 7년) 경상도 관찰사 김세호가 대구읍성을 수리한 기념으로 세운 비로 비문에는 공사에 관한 사항과 유공자에게 상을 내린 일이 적혀 있다. 두 기념비는 대구읍성 남문 밖에 세워졌으나 일제 침탈과 근대화 과정에서 대구읍성이 철거되면서 대구향교 등으로 몇 차례 옮겨졌는데, 1980년 영남제일관을 새로 건립하면서 지금의 자리인 수성구 망우당공원으로 이전했으며 1982년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4호와 제5호로 지정됐다. 정 의원은 “현재 영남제일관은 고증과 달리 재건되어 역사적 가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한 관리로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라며, “이와 함께 대구읍성의 역사를 기록한 두 비석 역시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문화재 주변 규제로 인근 공원 개발까지 저해하는 신세로 전락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부산 동래에서도 원래 자리에서 옮겨져 방치되어 오던 내주축성비와 이섭교비를 원래의 위치로 이전시킨 사례를 들며, 대구의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도 원래의 위치인 대구읍성 주변으로 옮기거나 대구읍성의 중심인 경상감영지나 대구근대역사관 부근 등 활용도가 높은 곳으로 이전함이 타당하다는 역사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경삼감영으로 기념비들을 이전한다면 조선시대 우리나라 3대 도시였던 대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문화유산은 그 자체로도 소중하지만 시민들이 함께 향유하고 그 가치를 공유할 때 문화유산이 가지는 의미는 배가 된다”라며, “대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가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장소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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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균 대구시의원, 유형문화재 제4호, 5호 이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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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하 경북도의원, 장애인 고용 확대 위해 연구단체 구성ㆍ활동
- 박선하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13개 세부방안을 담은 결과보고 책자를 발간하고 장애인단체 및 관련 부서에 배부했다. 박 의원은 평소 장애인 고용문제에 관한 관심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방안 연구회’를 구성하여 대표를 역임했으며, 연구회 소속 의원을 비롯한 경북도청 및 교육청 인사 담당 공무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류규열 경북지사장 등이 참석한 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책자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DB를 재분석하고 도내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방안과 고용 활성화 및 제도개선 방안 등 15가지 세부방안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은 계속됐으나 획기적인 개선방안은 미흡했다.”며 “올해 정부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8%로 확대된 시점에 장애인 고용 관련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고 관련 담당자들과 소통하여 경북도의 모든 공공분야에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 관련 조례 개정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북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차별되지 않도록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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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활동
- 평가/업적/활동
- 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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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하 경북도의원, 장애인 고용 확대 위해 연구단체 구성ㆍ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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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의회 본연의 역할 충실,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중앙)이 12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이 12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지방의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타 의원에게 귀감이 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권 의장은 제9대 전반기 안동시의회 의장으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의장으로서 소탈한 리더십으로 동료의원들과 소통하고 화합하여 제9대 전반기 운영도 원만히 잘 이끌어 오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기익 의장은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라 더욱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는 뜻으로 알고 시민의 행복과 안동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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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활동
- 평가/업적/활동
- 경북 북부권(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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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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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자립 기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김재용 의원,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재용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유통·판매 지원을 확대하고자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법이 시행된지 16년이 지난 지금도 다수의 지자체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우선구매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대구시 또한, 2021년 1.09%, 2022년 0.69%, 2023년 0.67%로 해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시 현행 조례에서는 1% 이상 의무 구매 규정이 없이 단순히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우선구매 제도의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법정 기준 준수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개정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구의료원 및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대상기관 확대 ▲법정비율에 맞게 1% 이상 구매목표비율을 명시 ▲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사업 확대 ▲구매협조 요청기관 추가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다. 김재용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라면서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법정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공공기관들이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장애인의 자립 기회와 각종 권리보장 등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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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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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자립 기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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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도의원 대표발의,「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진로·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체계 구축으로 취업률 증가 기대 조용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김천3, 국힘)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이 지난 2월 27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특수교육 진흥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장애 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실태조사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개별화교육·인권보호 △진로·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 의원은“경상북도교육청의 특수교육 정책은 그동안 촘촘한 교육 복지 망을 통해 잘 운영됐지만 여전히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본조례로써 발의한 조례안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3월 12일 제345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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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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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도의원 대표발의,「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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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입법 활동을 통한 도민복지와 권익 향상의 초석 마련
- 12대 전반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활동 장면 제12대 전반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가 구성된지도 어느덧 2년이 되어간다. 그 동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조례 제·개정, 도정질문,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도민의 뜻이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특히, 도민체감도가 높은 입법활동을 통해 존중받아야 마땅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 받고 있는 이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에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제336회 임시회에서 임기진 의원의 대표발의로「경상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체 외면 받던 경계선지능인들에 대한 지원의 물꼬를 틀었다. *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와 ‘비지적장애’ 사이의 지능지수(71~84)를 가진 사람으로 학습 능력이 낮아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 올해 경상북도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단계별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계획 및 로드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에 경계선지능인이 처한 실태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339회 임시회에서는 황명강 의원의 대표발의로「경상북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발달 지연 영유아의 조기 진단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최근‘심화평가 권고’판정을 받은 영유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영유아 발달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절실했다. * 심화평가권고 영유아란 영유아 발달평가 건강검진 결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말한다. * * ‘심화평가 권고’ 비율 : 2017년(1.82%), 2018년(2.06%), 2019년(2.19%), 2020년(2.37%), 2021년(2.43%) 이 조례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에 진단하여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유아가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경상북도는 경북형 발달증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달지원 One - stop 통합시스템 구축하여 선별검사 및 경북 영유아 발달지원센터에서 상담·교육 등을 지원하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에 비인지 역량강화센터를 만들어 어린이집 영유아를 상대로 감정조절과 소통 능력 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서, 제341회 임시회에서는 박선하 의원의 대표발의로「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드론 교육훈련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단순노무직 비율이 높은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드론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 제정 조례로 집행부에서 24년 교육훈련비 예산 5,000만원을 편성, 도내 14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15명을 선발하여 드론 조종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24년 복지건강국 신규 역점 사업 선정되기도 했다. 향후 조례 제정으로 미래산업 생태계에 필요한 장애인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훈련 비용이 고가인 드론 분야 장애인 진입장벽을 낮추어 장애인 자립 및 취업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제342회 임시회에서는 김원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상북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일상에서도 보훈 문화를 확산하여 도민의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경상북도는 경북도청 지하 주차장 3면과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주차장 2면을 비롯한 산하 출자출연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등 21개 공공기관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26면을 설치했으며 미설치된 공공기관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존중 받아야 마땅한 사람은 예우받고, 보호 받아야 할 사람은 마땅히 보호받는 사회가 우리가 나아가야할 따뜻한 사회다”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가 한국에서 가장 따뜻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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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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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입법 활동을 통한 도민복지와 권익 향상의 초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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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균 대구시의원, 유형문화재 제4호, 5호 이전 제안
-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를 아십니까? 정일균 의원,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호 영영축성비와 제5호 대구부 수성비의 원위치 이전 제안 정일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3월 15일(금)에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의 원위치 이전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문화유산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고려할 때 원위치에서 원형이 보존되어 올바르게 그 의미가 전승될 때 그 빛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 지역 곳곳에는 연고도 없는 곳으로 이전되어 방치된 채로 잊혀 가고 있는 문화유산들이 있다”라며,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호 ‘영영축성비’와 제5호 ‘대구부 수성비’를 거론했다. 영영축성비는 1736년(영조 12년) 경상도 관찰사 겸 대구 도호부사인 민응수가 임진왜란으로 허물어졌던 토성(土城)인 대구 읍성을 석성(石城)으로 축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비문에는 당시 대구읍성의 규모와 작업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대구부 수성비는 1870년(고종 7년) 경상도 관찰사 김세호가 대구읍성을 수리한 기념으로 세운 비로 비문에는 공사에 관한 사항과 유공자에게 상을 내린 일이 적혀 있다. 두 기념비는 대구읍성 남문 밖에 세워졌으나 일제 침탈과 근대화 과정에서 대구읍성이 철거되면서 대구향교 등으로 몇 차례 옮겨졌는데, 1980년 영남제일관을 새로 건립하면서 지금의 자리인 수성구 망우당공원으로 이전했으며 1982년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4호와 제5호로 지정됐다. 정 의원은 “현재 영남제일관은 고증과 달리 재건되어 역사적 가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한 관리로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라며, “이와 함께 대구읍성의 역사를 기록한 두 비석 역시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문화재 주변 규제로 인근 공원 개발까지 저해하는 신세로 전락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부산 동래에서도 원래 자리에서 옮겨져 방치되어 오던 내주축성비와 이섭교비를 원래의 위치로 이전시킨 사례를 들며, 대구의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도 원래의 위치인 대구읍성 주변으로 옮기거나 대구읍성의 중심인 경상감영지나 대구근대역사관 부근 등 활용도가 높은 곳으로 이전함이 타당하다는 역사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경삼감영으로 기념비들을 이전한다면 조선시대 우리나라 3대 도시였던 대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문화유산은 그 자체로도 소중하지만 시민들이 함께 향유하고 그 가치를 공유할 때 문화유산이 가지는 의미는 배가 된다”라며, “대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가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장소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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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활동
- 평가/업적/활동
-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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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균 대구시의원, 유형문화재 제4호, 5호 이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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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하 경북도의원, 장애인 고용 확대 위해 연구단체 구성ㆍ활동
- 박선하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13개 세부방안을 담은 결과보고 책자를 발간하고 장애인단체 및 관련 부서에 배부했다. 박 의원은 평소 장애인 고용문제에 관한 관심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방안 연구회’를 구성하여 대표를 역임했으며, 연구회 소속 의원을 비롯한 경북도청 및 교육청 인사 담당 공무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류규열 경북지사장 등이 참석한 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책자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DB를 재분석하고 도내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방안과 고용 활성화 및 제도개선 방안 등 15가지 세부방안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은 계속됐으나 획기적인 개선방안은 미흡했다.”며 “올해 정부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8%로 확대된 시점에 장애인 고용 관련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고 관련 담당자들과 소통하여 경북도의 모든 공공분야에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 관련 조례 개정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북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차별되지 않도록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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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하 경북도의원, 장애인 고용 확대 위해 연구단체 구성ㆍ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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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의회 본연의 역할 충실,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중앙)이 12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이 12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지방의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타 의원에게 귀감이 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권 의장은 제9대 전반기 안동시의회 의장으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의장으로서 소탈한 리더십으로 동료의원들과 소통하고 화합하여 제9대 전반기 운영도 원만히 잘 이끌어 오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기익 의장은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라 더욱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는 뜻으로 알고 시민의 행복과 안동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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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활동
- 평가/업적/활동
- 경북 북부권(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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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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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자립 기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김재용 의원,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재용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유통·판매 지원을 확대하고자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법이 시행된지 16년이 지난 지금도 다수의 지자체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우선구매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대구시 또한, 2021년 1.09%, 2022년 0.69%, 2023년 0.67%로 해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시 현행 조례에서는 1% 이상 의무 구매 규정이 없이 단순히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우선구매 제도의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법정 기준 준수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개정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구의료원 및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대상기관 확대 ▲법정비율에 맞게 1% 이상 구매목표비율을 명시 ▲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사업 확대 ▲구매협조 요청기관 추가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다. 김재용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라면서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법정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공공기관들이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장애인의 자립 기회와 각종 권리보장 등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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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자립 기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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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도의원 대표발의,「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진로·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체계 구축으로 취업률 증가 기대 조용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김천3, 국힘)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이 지난 2월 27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특수교육 진흥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장애 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실태조사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개별화교육·인권보호 △진로·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 의원은“경상북도교육청의 특수교육 정책은 그동안 촘촘한 교육 복지 망을 통해 잘 운영됐지만 여전히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본조례로써 발의한 조례안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3월 12일 제345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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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도의원 대표발의,「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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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영 경북도의원, 법률저널 의정대상 수상
- 경상북도의회 서석역 의원이 지난 2월 23일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2024 법률저널 의정대상’에서 본상을 수상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서석역(포항) 의원이 지난 2월 23일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2024 법률저널 의정대상’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대표적인 고시 전문지 법률저널이 주관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의정대상은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 선정하여 지방의정대상 중에서도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석영 의원은 『마을숲 보전 및 관리 조례』,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등 특색 있는 다수의 조례를 제개정 하였으며, 특히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본회의에 100% 출석률을 기록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또한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농수산위원회를 비롯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정책연구위원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는 등 폭넓은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에 지난 연말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석영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30여 년 공직 경험을 의정활동에 녹여내기 위해 포항과 도의회를 쉴 새 없이 오가며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면서 “2024년에도 의정대상 수상자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성실하고 활력있게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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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영 경북도의원, 법률저널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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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경북 디지털 혁신을 주도한다
- 4차산업혁명 시대, 경북 첨단산업육성 지원근거 마련 혁신의 터전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미래산업 육성 지원방안 구상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4차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해왔다. 이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꼽히는 이차전지와 반도체산업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고, 4차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추진근거와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기획경제위원회 첨단산업 육성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의결일 조례명 2023.08.30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10.11 경상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10.11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 2023.12.11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4.02.02 경상북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먼저, 작년 8월 제정된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이차전지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해당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차전지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글로벌시장과 기술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어, 이차전지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현재 '이차전지 테스트베드 기반구축'과 '글로벌 초격차 확보 첨단기술 개발(R&D)'을 비롯해 총 8개 분야에 2,349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상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반도체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서 국가뿐만 아니라 국내 지자체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도적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시의성을 갖춘 조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경북도는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449억원) ▷8인치 SiC웨이퍼 기반 멀티센터 SoC 플랫폼 개발사업(100억원) ▷산·학·연 맞춤형 인력양성사업(32년까지 2만명) 등 반도체 초격차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가상융합기술을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어 미래산업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경북도는 2022년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선포하고 디지털 전환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였으며 2024년에는 ▷메타버스 수도 경북 실현 산업 생태계 조성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 추진 ▷5G 기반 실감콘텐츠산업 거점육성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는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지원을 비롯해 연구실용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 지원, 인공지능산업 기반조성,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지원체계 확립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국내 AI 도입기업 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368개의 기업 중 14.7%가 이미 '인공지능을 도입한 상태'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들 중 80%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라고 평가해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경북도는 ▷영남권 제조업 AI 융합 기반 조성사업(’24∼’26년, 450억원) ▷초거대 AI 클라우드팜 실증 및 AI 확산 환경조성사업(’24~’26년, 240억원)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미래 발전의 핵심 매개체가 될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상북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로봇산업의 성장 촉진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 로봇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경상북도는 ▷글로벌 로봇 생산거점 구축지원 사업(30억원, ’24~’26년) ▷안전·물류·농업 연계 로봇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250억원, ’23~’29년) ▷로봇직업 혁신센터 구축사업[2단계](300억원, ’25~’29년)을 추진하고 경북도가 로봇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4차산업혁명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현시대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하며, “첨단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디지털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여 경상북도가 혁신의 터전으로 발돋움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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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경북 디지털 혁신을 주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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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우 달서구의원, 2023 지방정부 의정대상‘우수상’수상
- 서민우 달서구의원이 2일 (사)한국지방정부학회가 주관한 ‘2023년 지방정부 의정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의회 서민우 의원(국민의힘·죽전동·장기동·용산1·2동)이 2일 (사)한국지방정부학회가 주관한 ‘2023년 지방정부 의정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방정부 의정대상’은 최근 3년 이상 의정활동을 한 의원 중 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을 발굴·시상하는 상으로, 의정활동 실적, 지역사회 공헌도, 대민 서비스 활동 실적 등을 종합 심사해 대상(1명),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을 최종 선정한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서민우 의원은 그간 소외돼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복지 증진 및 제도 개선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받지 않고 장학금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지원 조례’를 제정, 소관부서 협업을 통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관내 4곳의 청소년센터에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 운영하며 각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등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도 서 의원은 청소년의회 체험 교실 개최, 중학교 및 학원가 일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바닥신호등, 투광등 설치, 5분 발언, 현장 간담회 등 지역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서민우 의원은 “앞으로도 달서구 청소년을 비롯한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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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우 달서구의원, 2023 지방정부 의정대상‘우수상’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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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안경숙 의장,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상주시의회 안경숙 의장이 30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지방의정 봉사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상주시의회 안경숙 의장은 30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지방의정 봉사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대상은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큰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안경숙 의장은 경상북도시군의회 회장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감사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민생과 지역 현안을 아우르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안경숙 의장은 “앞으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다짐하고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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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안경숙 의장,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