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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환 대구시의원, 학교급식시설 개선 사업 254억원 이끌어내
       대구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강 의원이 지적한 안전한 급식실 대책 마련 요구에 응답   강성환 대구시의원     [대구=영남의정뉴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강성환 의원(달성군1)이 지난 11월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학교급식실의 위험 요소 개선 요구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이 즉각 응답했다. 시 교육청은 학교급식시설 개선과 급식기구 및 소규모 시설 지원을 위해 244억원, 급식실 산업재해 예방에 10억원 등 총 254억원을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했다.    시 교육청은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 등에 대한 강 의원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 급식 현장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안전성 확보, 종사자 업무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총 22개 학교에 162억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과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에 82억원 등 시설사업에 총 24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리종사원의 안전한 작업을 위한 위험시설 위탁청소비 및 산업안전 보건 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도 10억원을 편성했다.     총 254억원 규모의 학교급식시설 개선 사업 예산은 2021년도 115억원 대비 139억원이 늘어 두 배가 넘게 증액된 것이다.    이번에 반영한 급식시설 개선 예산은 학교별로 현장에 적합한 급식기구를 교체하거나,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에 사용될 예정으로, 강 의원은 이 예산이 급식환경 개선과 급식업무의 효율성 및 조리종사원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성환 의원은 “건강한 급식을 위해서는 음식을 만드는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도 소중한 만큼 열악한 급식실 환경 개선이 우선이다”라며, “안전한 급식실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었는지 예산안 심사에서 세밀히 살펴보고, 앞으로도 시교육청과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를 꾸준히 이어나가겠다”라고 본예산 심사에 앞서 각오를 보였다.    한편, 강성환 의원은 지난 11월 9일 실시한 2021년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의 학교 내 급식실은 오랜 기간 동안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죽음의 급식실로 비춰지고 있다”라며,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인력 배치, 급식실 환기시설에 대한 전문적이고 철저한 조사 및 개선,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실시 등 열악한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 이날 감사에서 강 의원은 “학교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화상, 넘어짐, 근골격계 질환 등 급식실 작업환경으로 인한 사고성 재해나 직업성 질환”이라며 관련 실태조사에 소극적인 교육청을 질타하면서, 미끄러운 바닥, 열과 증기 등 급식실 내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 개선과 고강도의 노동에 시달리는 조리종사원들에게 적절한 휴게시설 확보를 요구했다.       <대구취재팀 gerk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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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8
  • 이칠구 도의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범위 확대
    이칠구 도의원,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운송사업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범위 확대 이칠구 도의원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누적된 도내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운송사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용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를 「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와 제2호다목 및 라목에서 제3조 전체로 확대 규정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경상북도 내 전세버스업체는 142개소(2,433대), 특수여객운송업체는 109개소(184대)로 조사되었다.   이칠구 의원은 “장기간의 팬데믹으로 특히, 도내 전세버스업체들은 지역 축제뿐 아니라 모든 행사가 취소되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있다”며,   “피해가 누적된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운송사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용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6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12월 13일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영남의정뉴스 경북북부권(Ⅰ)취재팀 kbh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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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7
  •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위기학생 지원방안 법제화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법제화   「경상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김희수 경북도의회 부의장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부의장(국민의힘, 포항)은 심리적 위기학생을 적시적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을 11월 4일(목)에 대표발의를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 매년 수립 및 시행 △ 심리적 위기학생 실태조사 실시 △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사업 실시 △ 심리치유 업무 관련 교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김 부의장은 “심리적 위기학생을 적시적기에 발굴하여, 심리적 위기학생에게 지원계획과 지원사업 등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법제화했다”면서, “조례안 제정을 통해 심리적 위기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1일(화)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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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김형동 의원, 경북도에 5개 지역사업 제안
        교통안전테마파크, 낙동강 수변개발, 경북도립대 학과 신설, 신도시 대형병원, 농어촌공사 경북본부 부지 가격변경 의견 등 경북도에 제안   김 의원, “지역사업은 지자체와 긴밀한 공조 필요”, “앞으로도 도·시·군에 신규사업 발굴 및 제안 계속할 것”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안동과 예천의 중장기 사업들 중 1차로 5개 사업들에 대해 경상북도측에 제안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 제안서를 전달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5개 사업은 ▲(가족형)교통안전테마파크 조성 ▲(안동)안동댐~(예천)삼강나루 낙동강 수변개발 ▲경북도립대 청년농·귀농 연계 학과 신설 ▲신도시 대형 공공병원 신설(또는 유치) ▲농어촌공사 경북본부 이전 부지 가격변경 의견 등이다.   이 중에서 교통안전테마파크 사업, 공공병원 사업, 농어촌공사 경북본부 이전 건 등은 김형동의원실과 해당 사업의 관계기관(또는 공기업) 그리고 경북도 관계자 3자간 실무협의도 이미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립대 학과신설 제안, 안동~예천 낙동강 수변개발 사업은 각각 제안서를 전달하거나 경북도 관계자와 실무논의를 진행했다.   제안사업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가족형)교통안전테마파크 조성 : 도청신도시 맑은누리파크 인근 부지에 가족형 교통안전공원, 교통안전 교육장, 연수원 시설 건립 ▲(안동)안동댐~(예천)삼강나루 낙동강 수변개발 : 경북도가 발표한 「낙동강문화권 광역관광 네트워크」에 안동과 예천의 낙동강 수변을 연결한 사업을 추가할 것을 제안 ▲경북도립대 청년농·귀농 대상 학과 신설 : 지방소멸위기 대응 차원에서 청년농(귀농 포함)을 대상으로 한 (가칭)스마트농업과, (가칭)첨단농기계과 등 신설 제안 ▲신도시 대형 공공병원 신설(또는 유치) : 상대적 의료인프라 취약지역인 경북북부지역에 대형 일반병원을 신설하거나 공공성을 살린 대형병원(예. 보험자병원) 유치 제안 ▲농어촌공사 경북본부 이전 부지 가격변경 : 호민지 부근의 이전 대상부지의 매매가를 경북도가 타지역의 사례와 같이 조성원가로 제공하거나 혹은 조성원가와 감정가 사이의 절충점으로 정할 것을 제안   김 의원은 “우리 지역 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긴밀히 공조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북도는 물론이고 안동시와 예천군에 대해서도 의원실도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제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동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경북도는 김 의원으로부터 제안받은 사업들에 대해 적극적인 실행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회신했으며, 향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경북도 차원에서도 국비확보 방안을 구상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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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나기보 도의원,‘연합운동부 체육활동방식’제안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학생들, 다른 학교 체육활동도 가능하도록 해야     나기보 도의원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나기보 의원(국민의힘, 김천)은 지난 8월 20일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북도 교육청에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체육활동 운동방식을 다른 학교에서도 운동할 수 있는 ‘연합 운동부 체육활동 방식’으로 개선 할 것을 강력히 촉구 했다.   ‘연합 운동부 체육활동 운영방식’은 한 지역에서의 초·중·고등학교의 운동부를 개방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김천시의 경우 A 초등학교는 축구부, B 초등학교는 야구부, C 초등학교는 양궁부 등 학교마다 한 개씩 운동종목을 지정하고 주말 등을 이용하여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 운동하는 방식이다.   쉽게 설명하면, 김천지역 학생들이 소속 학교에 상관없이 운동종목을 선택하여 다른 학교 운동부에 가입하여 운동하는 방식이다.   나 의원은 “지금까지는 경북의 초·중·고등학교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의 지속적 감소로 운동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학생들이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운동부가 없는 학교의 일부 학생은 적지 않은 돈을 들여 민간에서 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참가하기 어려워 학생들이 운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 임종식 교육감은 “연합 운동부 체육활동 운영방식에 관하여 아주 좋은 제안으로 보고, 면밀히 검토 하여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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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1-08-25
  •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장 김대일 의원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대일(안동)의원      위원장 김대일 의원, 부위원장에 김준열의원 선출    자치분권2.0 시대는 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의미    노무현정권때 부터 역대 정권이 자치분권 약속, 별 성과 없어    완전한 지방분권과 실질적 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   경북도의회가 지난 5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정책과제 및 대응 방안 등의 논의를 위해 김대일 의원(사진 우측에서 네번 째)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5일 열린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정책과제 선정 및 추진방향 등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본회의 정회 중 진행된 제1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에서는 김대일 의원(안동)이 위원장으로, 김준열 의원(구미)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민선 지방자치는 1991년 부활한 이래 30주년을 맞이했지만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인 자치와 분권 측면에서 지방분권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가 지방분권 실현에 있는 만큼 경북도의회에서는 이번에 구성된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분권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은 후속 관계 법령에 대한 제․개정에 노력하고, 도 의회차원의 정책과제 발굴․추진 및 대응방안 마련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30년 전 시작된 지방자치1.0은 지방자치의 부활이 중요했기 때문에 질적인 내용은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다. 그러나 자치분권2.0 시대는 여기서 벗어나 지방자치의 질적 내용을 보완해 자치분권을 획기적으로 업그레드 시켜 나가야 하는 시대인 것이다. 진정한 주민의 복리 증진과 자치의 효율성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이유에서다.     부연하자면 지난 지방자치1.0 시대가 지방자치의 부활에 무게를 두었다면, 이제 시작되는 자치분권2.0 시대는 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의미한다. 전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 하였다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개막되는 자치분권2.0 시대의 지방자치 주인은 명실공히 주민이 되어야 한다. 사실 노무현 정부부터 지금까지 역대 정권들이 일관되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효율성, 참여성, 협력성을 동시에 향상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막상 이렇다 할 성과를 낸 적이 없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대일 의원은 “완전한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세재개편을 통한 지방재정확충 등 입법권, 재정권 등이 추가로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은 후손 관계 법령에 대한 제․개정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더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준열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계기로 자치분권 확대의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면서, “주민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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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1-02-06

실시간 의회 광장 기사

  • 강성환 대구시의원, 학교급식시설 개선 사업 254억원 이끌어내
       대구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강 의원이 지적한 안전한 급식실 대책 마련 요구에 응답   강성환 대구시의원     [대구=영남의정뉴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강성환 의원(달성군1)이 지난 11월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학교급식실의 위험 요소 개선 요구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이 즉각 응답했다. 시 교육청은 학교급식시설 개선과 급식기구 및 소규모 시설 지원을 위해 244억원, 급식실 산업재해 예방에 10억원 등 총 254억원을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했다.    시 교육청은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 등에 대한 강 의원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 급식 현장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안전성 확보, 종사자 업무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총 22개 학교에 162억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과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에 82억원 등 시설사업에 총 24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리종사원의 안전한 작업을 위한 위험시설 위탁청소비 및 산업안전 보건 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도 10억원을 편성했다.     총 254억원 규모의 학교급식시설 개선 사업 예산은 2021년도 115억원 대비 139억원이 늘어 두 배가 넘게 증액된 것이다.    이번에 반영한 급식시설 개선 예산은 학교별로 현장에 적합한 급식기구를 교체하거나,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에 사용될 예정으로, 강 의원은 이 예산이 급식환경 개선과 급식업무의 효율성 및 조리종사원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성환 의원은 “건강한 급식을 위해서는 음식을 만드는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도 소중한 만큼 열악한 급식실 환경 개선이 우선이다”라며, “안전한 급식실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었는지 예산안 심사에서 세밀히 살펴보고, 앞으로도 시교육청과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를 꾸준히 이어나가겠다”라고 본예산 심사에 앞서 각오를 보였다.    한편, 강성환 의원은 지난 11월 9일 실시한 2021년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의 학교 내 급식실은 오랜 기간 동안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죽음의 급식실로 비춰지고 있다”라며,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인력 배치, 급식실 환기시설에 대한 전문적이고 철저한 조사 및 개선,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실시 등 열악한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 이날 감사에서 강 의원은 “학교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화상, 넘어짐, 근골격계 질환 등 급식실 작업환경으로 인한 사고성 재해나 직업성 질환”이라며 관련 실태조사에 소극적인 교육청을 질타하면서, 미끄러운 바닥, 열과 증기 등 급식실 내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 개선과 고강도의 노동에 시달리는 조리종사원들에게 적절한 휴게시설 확보를 요구했다.       <대구취재팀 gerk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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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8
  • 이칠구 도의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범위 확대
    이칠구 도의원,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운송사업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범위 확대 이칠구 도의원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누적된 도내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운송사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용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를 「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와 제2호다목 및 라목에서 제3조 전체로 확대 규정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경상북도 내 전세버스업체는 142개소(2,433대), 특수여객운송업체는 109개소(184대)로 조사되었다.   이칠구 의원은 “장기간의 팬데믹으로 특히, 도내 전세버스업체들은 지역 축제뿐 아니라 모든 행사가 취소되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있다”며,   “피해가 누적된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운송사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용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6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12월 13일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영남의정뉴스 경북북부권(Ⅰ)취재팀 kbh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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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7
  • 박미경 도의원,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 체육복지 지원 방안 법제화
     전국 최초로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 체육복지 지원 방안 법제화   「경상북도교육청 체육복지 조례안」 대표발의    박미경 도의원     박미경 경상북도의원(민생당, 비례)은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에게 체계적인 체육복지 지원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교육청 체육복지 조례안」을 대표발의를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 정의 △ 체육복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실태조사 실시 △ 체육복지 지원사업 △ 체육복지지원금 지급 △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경상북도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운동부 육성지원교 소속 학생선수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에게 △ 훈련 및 체육교육 지원 △ 대회 중 신체 보호를 위한 보험ㆍ공제 가입비 지원 △ 진로ㆍ진학 교육 지원 △ 국내 교류 △ 장학사업 △ 심리상담 지원 △ 체육복지지원금 지급(훈련비ㆍ체육교육비ㆍ출전비ㆍ장비 구입비 등) 등의 체육복지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체육복지와 관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서, 향후 경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 체육복지 조례안의 표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경제적인 이유로 재능과 잠재력을 가진 학생선수가 운동을 중도에 포기하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조례안은 체계적인 체육복지 지원을 통해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가 생활안정을 바탕으로 체육활동에 전념하여 운동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영남의정뉴스 경북북부취재팀 kbh215@hanmail.net>         한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3일(월)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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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1-11-22
  • 공공의료 확충! 반드시 필요하다.
      이우청 김천시의회 의장       공공의료는 우수한 서비스를 적정한 비용으로 제공        국민과 지자체는 코로나19 펜데믹과 같은 국가재난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역의 공공의료 확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의료기관 대비 5.5%, 병상수는 9.6%로 OECD 선진국 평균의 1/10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또한, 의료원 등 일반의료 중심 공공의료기관은 63개로 충분한 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시도별로 공공의료 병상 비율이 큰 격차를 보인다. 그나마 건강보험제도 덕분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외국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 산적한 여러 문제가 남아있다.   민간이 공급을 주도하면서 주로 수요가 있는 대도시로 의료기관이 집중되어 상급병원 쏠림과 1차 의료 역할 부재 등 전달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응급·외상·분만 서비스의 공급 부족으로 원인별 사망률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취약계층 치료나 국가재난 대응에서 벗어나 민간의료기관과 구분되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설정하고, 민간을 선도하는 공공의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아야 진정한 의미의 공공 의료 확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의료원의 추가 건립 및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다른 사회간접자본투자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면서 사회적 편익은 크게 창출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시행하여 공공의료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공의료원의 개설 및 확충 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기존 공공의료원의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및 의료체계의 개선이 요구되며, 공공의료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선순환 운영체계를 위한 정부차원의 장기 로드맵 수립과 함께 시설 및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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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서부권
    2021-11-14
  • 경북도의회 행복위, 행복재단, 새마을세계화재단, 김천의료원 감사
       경북행복재단, 새마을세계화재단, 김천의료원 현지 행정사무감사   출자출연기관은 도민의 불편함과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도록 촉구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하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산하기관에 대한 현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이어갔다. 2일차 일정으로 11월 10일 경북행복재단, 새마을세계화재단, 김천의료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미애(의성) 의원은 사회복지 대체인력사업 추진과정에서 파견인력과 수요기관 간에 간극이 크다고 지적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도기욱(예천) 부의장은 재단 위탁사업과 연구용역 자료가 도정 발전에 잘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자료와 책자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위한 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며 도 소관 부서와 협력해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홍정근(경산) 의원은 경영평가에서 여전히 하위권으로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하고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돌리지 말고 내부에서부터 변혁을 시도해 내년도 경영평가에서 반드시 순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김성진(안동) 의원은 새마을세계화 사업의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코로나로 여건이 어렵지만 다른 기회로 생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세계 속의 우리 새마을운동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새로운 대표이사를 능력 있는 전문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김천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기보(김천) 의원은 의료사고 배상금 제도가 미비하고 항생제 투약비용 과다청구 사항을 지적하고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정비해야 지역민들에게 더욱 신뢰가 가는 공공의료원이 될 수 있다고 하며 수익성 개선에 매몰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  박창석(군위) 의원은 김천의료원 심뇌혈관질환센터 건립 현황을 파악하고 센터가 있으면 그에 따른 의료진과 운영 인력이 원활하게 수급되어야 한다며 지역민들이 지역에서 심뇌혈관질환을 치료할 수 있도록 최고의 여건을 조성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김하수(청도)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도민의 시선에서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며 “출자출연기관은 도민과 밀접하게 직접 접촉하는 기관이기에 도민의 불편함과 애로사항에 더욱 성의 있는 자세로 경청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11.11.은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경북청소년육성재단, 안동의료원 11.12.은 경북도립대학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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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위기학생 지원방안 법제화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법제화   「경상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김희수 경북도의회 부의장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부의장(국민의힘, 포항)은 심리적 위기학생을 적시적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을 11월 4일(목)에 대표발의를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 매년 수립 및 시행 △ 심리적 위기학생 실태조사 실시 △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사업 실시 △ 심리치유 업무 관련 교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김 부의장은 “심리적 위기학생을 적시적기에 발굴하여, 심리적 위기학생에게 지원계획과 지원사업 등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법제화했다”면서, “조례안 제정을 통해 심리적 위기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1일(화)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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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1-11-05
  • "경북의 중심, 안동건설하자!" 손광영 의원 5분 발언,
      안동시의회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북의 중심 안동건설을 위하여’란 주제로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손광영(태화·평화·안기) 의원이 이달 13일 열린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북의 중심 안동건설을 위하여’란 주제로 정책제안을 해 눈길을 끌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예천군의 행정 서비스는 신도시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반해 안동시 행정은 도청신도시를 안동의 변방으로만 치부하고 있는 실정이라 밝혔다.   손 의원은 “원도심의 인구 유출과 유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을 걱정하기 이전에 신도시와 원도심을 하나의 일일생활경제권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검토 중인 안동~도청신도시~점촌 간 도시형 철도노선 등 교통망 확충을 비롯해 바이오산업단지 및 의료복합산업단지, 헴프규제자유특구, 관광거점도시 지정 등 전략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동을 중심으로 한 도로교통망을 조속히 확충해 신도시뿐만 아니라 경북 북부권을 일일경제 생활권으로 견인해가야 한다”며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로 경북의 중심 안동을 건설할 수 있도록 열정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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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Ⅰ)
    2021-10-23
  • 김형동 의원, 경북도에 5개 지역사업 제안
        교통안전테마파크, 낙동강 수변개발, 경북도립대 학과 신설, 신도시 대형병원, 농어촌공사 경북본부 부지 가격변경 의견 등 경북도에 제안   김 의원, “지역사업은 지자체와 긴밀한 공조 필요”, “앞으로도 도·시·군에 신규사업 발굴 및 제안 계속할 것”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안동과 예천의 중장기 사업들 중 1차로 5개 사업들에 대해 경상북도측에 제안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 제안서를 전달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5개 사업은 ▲(가족형)교통안전테마파크 조성 ▲(안동)안동댐~(예천)삼강나루 낙동강 수변개발 ▲경북도립대 청년농·귀농 연계 학과 신설 ▲신도시 대형 공공병원 신설(또는 유치) ▲농어촌공사 경북본부 이전 부지 가격변경 의견 등이다.   이 중에서 교통안전테마파크 사업, 공공병원 사업, 농어촌공사 경북본부 이전 건 등은 김형동의원실과 해당 사업의 관계기관(또는 공기업) 그리고 경북도 관계자 3자간 실무협의도 이미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립대 학과신설 제안, 안동~예천 낙동강 수변개발 사업은 각각 제안서를 전달하거나 경북도 관계자와 실무논의를 진행했다.   제안사업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가족형)교통안전테마파크 조성 : 도청신도시 맑은누리파크 인근 부지에 가족형 교통안전공원, 교통안전 교육장, 연수원 시설 건립 ▲(안동)안동댐~(예천)삼강나루 낙동강 수변개발 : 경북도가 발표한 「낙동강문화권 광역관광 네트워크」에 안동과 예천의 낙동강 수변을 연결한 사업을 추가할 것을 제안 ▲경북도립대 청년농·귀농 대상 학과 신설 : 지방소멸위기 대응 차원에서 청년농(귀농 포함)을 대상으로 한 (가칭)스마트농업과, (가칭)첨단농기계과 등 신설 제안 ▲신도시 대형 공공병원 신설(또는 유치) : 상대적 의료인프라 취약지역인 경북북부지역에 대형 일반병원을 신설하거나 공공성을 살린 대형병원(예. 보험자병원) 유치 제안 ▲농어촌공사 경북본부 이전 부지 가격변경 : 호민지 부근의 이전 대상부지의 매매가를 경북도가 타지역의 사례와 같이 조성원가로 제공하거나 혹은 조성원가와 감정가 사이의 절충점으로 정할 것을 제안   김 의원은 “우리 지역 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긴밀히 공조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북도는 물론이고 안동시와 예천군에 대해서도 의원실도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제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동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경북도는 김 의원으로부터 제안받은 사업들에 대해 적극적인 실행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회신했으며, 향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경북도 차원에서도 국비확보 방안을 구상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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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광장
    2021-09-28
  • 나기보 도의원,‘연합운동부 체육활동방식’제안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학생들, 다른 학교 체육활동도 가능하도록 해야     나기보 도의원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나기보 의원(국민의힘, 김천)은 지난 8월 20일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북도 교육청에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체육활동 운동방식을 다른 학교에서도 운동할 수 있는 ‘연합 운동부 체육활동 방식’으로 개선 할 것을 강력히 촉구 했다.   ‘연합 운동부 체육활동 운영방식’은 한 지역에서의 초·중·고등학교의 운동부를 개방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김천시의 경우 A 초등학교는 축구부, B 초등학교는 야구부, C 초등학교는 양궁부 등 학교마다 한 개씩 운동종목을 지정하고 주말 등을 이용하여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 운동하는 방식이다.   쉽게 설명하면, 김천지역 학생들이 소속 학교에 상관없이 운동종목을 선택하여 다른 학교 운동부에 가입하여 운동하는 방식이다.   나 의원은 “지금까지는 경북의 초·중·고등학교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의 지속적 감소로 운동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학생들이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운동부가 없는 학교의 일부 학생은 적지 않은 돈을 들여 민간에서 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참가하기 어려워 학생들이 운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 임종식 교육감은 “연합 운동부 체육활동 운영방식에 관하여 아주 좋은 제안으로 보고, 면밀히 검토 하여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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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1-08-25
  • 경북도의회‘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연구회, 정책토론회
      경북도의회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연구회 대표 임미애 의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정책토론회 개최 지속가능한 영농과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연구에 머리 맞대      경북도의회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연구회(대표: 임미애 의원)’는 지속가능한 영농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정책토론회를 오는 25일(목)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농지에서 농작물을 생산하는 한편, 그 상부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전기를 병행 생산하는 사업으로, 농민들이 영농과 전기판매를 병행할 수 있어 낮은 농가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토론회는 농지의 (복합)이용허가 범위 등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햇빛학교 사회적협동조합 박승옥 이사장의 “소농을 살리는 농민 영농형 햇빛발전”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서, 토론자로 계명대학교 김해동 교수,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금시면 사무처장,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연구회 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발제자로 나설 박승옥 이사장은 농지 훼손 없이 농민과 지역주민 1인당 100kw 미만으로 제한해서 유기농 영농을 전제한 소농 중심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연구회 임미애 대표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생산ㆍ보급에 이바지하고,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영농형 태양광으로 농업외 수익이 발생하면 농지를 소유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민과 은퇴농도 본인이 직접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임차농은 농지를 빼앗길 수 있고, 농지 훼손, 농업생산량 감소로 인한 식량안보 위협 등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토론회가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의 현실을 꼼꼼히 진단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대한 경상북도의회 차원의 정책개발역량을 강화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과 관련하여 박정, 김정호, 김승남, 위성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개의 법률안이 소관상임위에 접수되어 있다.         한편, 정책토론회를 주관한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연구회는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경북형 에너지전환에 대한 정책연구를 하고 있는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로서 10명의 의원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 피플
    • 의회 광장
    • 경북 북부권(Ⅰ)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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