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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2-06-2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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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심사
       조례안 및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 안건처리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31회 임시회 기간인 6월 15일 상임위원회를 개최,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미경)는 제331회 임시회 기간인 6월 15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먼저, 의원 발의조례로 박용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 「경상북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고,   이어서, 공유재산 21건, 927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원회는 다양한 독도탐방 프로그램 및 체험교육을 통하여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독도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원 신축, 직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관사 취득, 교육과정운영에 따른 실습장 증축 등을 심사했다.   각종 사업 진행시 안전사고 및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에 있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당부했다.   박미경 위원장은 “제11대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면서 지난 4년간 경북교육발전을 위해 교육위원님, 관계 공무원 모든 분과 머리를 맞대어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고민하고 보다 나은 정책대안을 모색했고, 제12대 교육위원회에서도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의 안전과 배움 모두를 지켜나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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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2-06-15
  • 남영숙 경북도의원,‘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평등정치상’수상
       여성농어업인 ․ 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 공로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남영숙 의원(상주, 국민의힘)이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주최한 ‘2022년 전국여성지방의원 의정활동 우수사례’공모에서 우수 의정활동 의원으로 선정되어 경북도의원으로는 유일하게 평등정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남 의원이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쳐오면서 특히, 여성농어업인과 사회적 약자 등 평소 주목받지 못한 사회 이면의 복리 증진에 남다른 정책개발과 지원을 펼친 점, 도내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해 한층 더 촘촘한 복지지원 체계를 입법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킨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경북도의회 감염병대책특별위원장을 맡아 팬데믹 상황의 효율적인 대응체계 마련과 의료진에 대한 처우개선에 앞장섰으며, 비대면 수업의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노력과 함께 도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여 학생들의 건강권을 증진하는 등 위기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활약을 펼친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함께 남 의원은 교육 분야에도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으며 체계적인 응급처치교육, 영토 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독도교육 및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준법정신 교육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학령기 아동과 학생들의 교육 복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남영숙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여성의원들의 연대 단체인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에서 큰 상을 받아 더욱 영광스럽다”며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남영숙 의원은 상주시의회에서 경북 최초로 여성 의회의장을 역임하고 지난 2018년 제11대 경상북도의회에 입성해 현재까지 농수산위원회에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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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2-04-06
  • "자치분권 2.0 관련 여러가지 제도적 정비에도 앞장 설 터"
      대구 경북 행정통합, 좀 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  ‘주민조례발안제’로 주민자치 원리 강화 기대 올해는 청송군의회 신청사가 건립되는 뜻깊은 해   이광호 청송군의회 의장       ▶ 우선 청송군의회를 지리적, 역사적 혹은 여타 지방의회와 독특하거나 차별화 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소개 좀 해주십시오.   우리 청송군은 천혜의 자연과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주왕산 국립공원과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대회가 열리는 얼음골과 신성계곡, 주산지, 달기 약수탕 등 천혜의 자연 자원과 함께 내륙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은 느림의 미학이 있는 국제슬로시티입니다.   또한 산소카페라는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맑은 자연에서 깨끗한 산소가 뿜어져 나오는 청정지역이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예촌, 송소고택, 청송백자, 군립 야송미술관 등 많은 문화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 2,690명 독립유공자분의 위패를 봉안한 청송항일의병기념관이 위치한 충의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청송군의회 8대 하반기 의장 직무도 이제 막바지, 짧은 소회를 말씀해 주신다면...   후반기 임기 동안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발로 뛰며 군민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지만 돌아보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전히 군민 모두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갈 길이 멀지만, 코로나 19로 지친 민생을 더 면밀히 살피고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의지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군민 여러분들의 민생 현장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의원들 간 화합을 최우선으로,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요시하며 군민 여러분은 물론 동료 의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제8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북북부지역 의장협의회 의장으로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 2.0」 관련 여러가지 제도적 정비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됩니다.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는 소감은 어떻습니까?   자치분권 2.0시대는 지방자치가 자치단체와 단체장 중심에서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2.0 시대의 출발점이자 의회와 집행부 간의 균형의 전제조건입니다.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만들어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의 시행으로 주민과 의회가 중심이 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을 더욱 강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군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의장이 가지게 되는 데 관련된 준비상황은?   군의회가 독립된 인사권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인사라는 권한을 넘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세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외부 전문가와 내부 공무원 등으로 군의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분명한 원칙과 절차를 가지고 인사권 행사에 임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1월 13일 의회의 집행부와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에 관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고 인사권 독립제도와 운영시스템이 안정화 되고 완전히 이관될 때까지 집행부와 협의하여 인사권 독립의 조기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것입니다.   ▶ 주민조례청구 및 주민감사 청구요건이 완화됩니다. 특히 지난해 9월 28일 주민조례발안법이 국회를 통화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에게 직접 수리된 주민조례 청구안은 1년 이내 심의 의결해야 하는 등 이행력이 강화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청송군 의회의 상황과 의견은 어떠합니까?   주민조례발안제는 기존의 방식을 개선해 집행부를 거치지 않고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면서 주민자치 원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민자치가 확대된 만큼 조례 제정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책임과 역할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토론회, 연찬회 등을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정책지원관 제도를 활용하여 우수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의회의 입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조례의 단순한 양산을 지양하고 단 한 건의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전문 인력을 통한 정책적 연구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조례 제정에 힘쓰겠습니다.     ▶ 정책지원 전문인제도가 도입됩니다. 중앙정부와 여의도 정치권의 견제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기초의회 입장에서 볼 때 정책지원 전문인제도가 여의도 중앙정치 차원의 견제라기보다 지방의회의 부족한 전문 인력의 충원이라는 측면이 더 크게 와 닿습니다.     중앙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보좌직원 8명의 보조 인력을 지원받는데 비해 지방의회는 지방분권 2.0시대에 들어서서 의원 정수 1/2분의 수준에 해당하는 인원의 정책지원관을 2023년까지 점진적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정책지원관이 없을 때보다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의원 정수 절반수준의 정책지원관을 선발하다보니 효율성에 다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수준 높은 정책적 연구와 지방분권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원과 동수의 정책지원관이 배치되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지역 의장협의회와 연합회를 통해 제도적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 올해 대선과 6월 총선이 끝나며 올해 하반기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본격적으로 다시 공론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송군의회 차원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또한 향후 어떤 행보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요즘 지방 도시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이 지역사회 주민의 요구가 아니라 관 주도의 하향식이라는 점에서 의구심과 갖게 합니다.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행정통합 논의가 주민의 요구라기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행정기관에 의해 시작된 뜬금없는 사안일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행정통합 논의에 중심에 있지 않고 행정기관이 제시하는 통합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은 지방자치의 기본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사회를 거시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인 만큼 우선 주민에게 행정통합의 장단점을 충분히 알리고 의견을 면밀하게 청취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 현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청송군의 현안이 있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는지요?   먼저 2년여의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에서 지치고 힘든 군민들의 경제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해 600억 규모의 청송사랑화폐 발행을 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지원하고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데 의회가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자치분권 2.0 시대 관련해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해 주십시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이 아님에도 아직 지방자치법에 함께 규정되어 있어, 향후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지방의회 독립의 운영기반이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지방의원들과 함께 의장협의회와 연합회 등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시대로 나아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후반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막바지 임기 내 특히 이루고 싶은 것들이나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22년은 새롭게 시작될 지방자치시대를 위한 토대를 다지고 우리 청송군의회의 신청사가 건립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방자치 2.0시대에 집행부로부터 인사권이 독립된 첫 번째 의장으로서, 지난 지방자치 30년을 넘어 청송주민자치의 100년을 열어갈 신청사 건립과 새롭게 운영 될 인사운영시스템의 조기정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특히 새로운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게 주민주권 역량 강화와 자치권의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방자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단단한 토대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 마지막으로 청송군민들을 위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시대를 경험하며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큰 산을 넘어왔습니다.   군민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신속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정에 힘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송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송사과 브랜드가치 제고와 지역 농산물 특화 마케팅 및 유통 구조 개선이라는 농정분야 전반에 걸친 발전 시책에 의회가 가장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민생현장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군민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군민의 행복을 위해 촘촘히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감염병과 수입농산물의 위협, 물가 상승과 관광 경기 침체 등 넘어야 할 산이 있다 하여도, 저력 있는 우리 청송군민과 저희가 함께 한다면 능히 어떠한 어려움도 견디고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뒤에 항상 저와 청송군의회가 함께하겠습니다.         모든 군민이 희망하는 일을 이루고 가정과 일터에서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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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1
  • 배광우 의성군의회 의장 인터뷰
    새롭게 도약하는 자치분권이 진정한 주민 주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할 터 ..   배광우 의성군의회 의장     ▶ 의성군의회 8대 하반기 의장 직무도 이제 막바지 5개 여 월 정도를 남기고 있습니다. 뒤에 상세히 언급되겠지만, 우선 짧게 소회를 밝혀 주시죠   먼저 우리 의성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성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성군 발전을 위한 헌신과 봉사의 마음으로 의성군의회 의장으로 취임한 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여러 가지로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성 관내 곳곳을 누비면서 군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는지 민의를 살폈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진행 중인 사업들을 꼼꼼히 살피며 초심을 잃지 않고 동료 의원들과 합심해 의성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   ▶ 올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과 함께 의회의 권한과 의무가 강화되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됩니다. 물론 향후 꾸준한 후속 입법 조치 등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가 이뤄져 의회의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주민조례발안 제도가 도입되는 등 과거 행정의 객체이던 주민이 이제는 정책의 주요 결정자로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주민과 지방의회는 상호보완적이고 열린 자세로 대화를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당장 내년부터 군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의장이 가지게 되는데 관련된 조치사항과 향후 준비상황 등이 궁금합니다.   32년 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의회 인사권 독립을 확보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을 엄격히 분리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 생각하며 지방의회의 독립성 향상은 군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방의 비약적 발전을 이끄는 핵심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의 채용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 역량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기관 연수를 통해 전문지식을 숙지하고 타시군의회에 벤치마킹 등 법 시행에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자치분권이 진정한 주민 주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성군의회 인사규칙안 등 32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제·개정한 만큼, 의성군의회의 인사 독립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치분권 2.0시대>에는 주민조례청구 및 주민감사 청구요건도 완화됩니다. 특히  주민조례발안법 등이 국회를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단체장이 아닌, 주민으로부터 직접 수리된 주민조례 청구안은 1년 이내 심의, 의결해야 하는 등 이행력이 강화됩니다. 주민과 지방의회 관계가 한편으로 경쟁 관계이지만 한편으로는 협력관계가 될 텐데 .. 이와 관련, 의성군 의회의 상황과 의견 등은 어떤지요?   자치분권 2.0시대는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의 주민자치 실현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조례발안제를 비롯해 의회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주민조례발안제는 주민들의 참정권 등 헌법에 보장된 다양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조례발안제를 통해 주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제도인 만큼 우리 의회도 관련 제도와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홍보활동에 힘쓰는 등 많은 주민이 참여해 제대로 된 자치분권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치는 않지만,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정책지원관) 도입됩니다. 의정자료수집 및 조사,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의원 수의 절반 정도로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중앙정부와 여의도 정치권의 견제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법 개정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얻은 값진 결과입니다. 지방의회가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의성군의회는 이에 대비하여 선발과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공정성과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를 최대한 고려해 준비하여 우수인재를 채용해 의회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올해 3월 대선과 6월 총선이 끝나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본격적으로 다시 공론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낙 광범위하고 아직 주민투표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는 있기는 합니다만, 이와 관련된 개인으로서 그리고 의성군의회 차원에서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또 향후 어떤 행보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대구·경북 행정통합 여부는 추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을 거쳐 결정될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의성군민의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의성군의 현안이 있다면 뭣을 꼽을 수 있는지요?   한때 20만 명이 넘었던 우리군 인구는 산업화와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계속 감소해 현재 5만여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의성군에서도 인구증가시책으로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조성, 출산장려금 지급, 귀농정책, 농공단지 조성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요인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인구늘리기 시책개발 및 정주 여건 향상 등 다가올 시대에 적응할 대책과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8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현재까지 활동기간 동안 보람된 일과 안타까운 일들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 좀 해 주시죠?   지난 2년여 간 의성군의회는 민생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실질적 고충과 지원책을 모색하는 데 동분서주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전자금 지원 등 군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여 300억 원의 코로나19 극복 긴급예산을 신속히 의결하는 등 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한 것이 기억에 남는 성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팬대믹 장기화로 많은 소상공인과 농업인 등 의성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성군민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며 민생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후반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막바지 임기 내 특히 이루고 싶은 것들이나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의성군이 맞닥뜨린 위기인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와 관련해 군민 개개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평생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어르신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정책을 고령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농촌의 미래인 여성·청년 농업인 육성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성에 정착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집행부와 손을 마주잡고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 마지막으로 의성군민들을 위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존경하는 의성군민 여러분, 금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고단한 군민들의 일상을 치유하고 어려운 소상공인, 농업인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성군의회는 올 한해 검은 호랑이처럼 더욱 우직하고 힘찬 발걸음으로 군민을 지키고 군민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리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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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Ⅰ)
    2022-02-09
  • 재난안전도시의 출발과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의 직급상향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재난의 도시에서 안전의 도시로! 해결의 첫 단추는 소방안전본부장의 직급 상향이다. 소방안전본부장의 직급 상향은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한다."   대구지하철 중앙로역사 화재 참사의 아픔을 겪은 대구시민의 안전에 대한 간절한 염원에서 출발한 '2021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11월24~26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24개국 352개 업체가 참석한 국내 유일의 국제소방안전박람회이자 대구가 재난도시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안전도시로 발돋움했음을 확인하는 현장이었다. 사실 대구 하면 대형재난을 떠올린다. 그도 그럴 것이 '세계 3대 지하철 참사'로 기록된 1995년 상인동 가스폭발, 2003년 중앙로역 대화재는 물론이고 수천억원의 재산피해를 가져온 2005년, 2016년 서문시장 대형화재가 있었다. 그야말로 부인할 수 없는 재난의 도시다.   수많은 재난 속에서 늘 빛나는 시민정신이 우리 대구를 지켜주는 큰 힘이 되었지만 재난이 되풀이될 때마다 빛나는 시민정신을 칭송하기보다는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은 우리 대구시민 모두에게 간절하다.   대형재난 발생 시 재난에 대한 통합지휘권은 소방안전본부장에게 있다. 그러나 1981년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한 후 지난 40년 동안 재난 대응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조직과 인력은 5배로 증가했지만 재난통합지휘권을 행사하는 소방안전본부장의 지위는 소방준감(3급)으로 40년째 그대로다. 반면 우리와 행정구역 및 소방 여건 등 시세(市勢)가 유사한 인천의 경우, 2012년부터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감(2급 상당)으로 승격해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민으로서는 3대 도시로서의 명성실추는 물론이고 안전에 대한 지역 간 차별이 느껴질 정도다.   권한과 책임의 범위는 비례해야 한다. 권한 이상으로 책임을 부여하면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해 결국 모두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지금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이 처한 상황은 마치 소형 유람선 선장의 권한만으로 오대양을 누비는 크루즈선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소방안전본부장은 대형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법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임무 수행을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을 통합 지휘해야 한다. 그런데 소방안전본부장의 직급이 재난관리부서나 지방경찰청장보다 하위 직급일 경우에는 통합지휘권 행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정확한 의사 결정과 현장 대응으로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현장 지휘·통제·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재난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소방안전본부장의 직급 상향이 필수적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11월24일 2021년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서 본인이 대구시의회 의장자격으로 김부겸 국무총리께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의 직급 상향을 건의했고, 지난해 12월에는 대구시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의 직급 상향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대구 면적의 4분의 3에 달하는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된다. 그렇게 되면 관할구역(1천498㎢)이 무려 서울시(605㎢)의 2배를 초과하는 등 7대 특별·광역시 중 최고에 달하게 되고, 소방과 안전관리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불 보듯 뻔해 차일피일 시일만 끌고 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재난관리 역량의 질적 개선과 확충을 위해서라도 소방안전본부장의 직급 상향은 반드시 그리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대구시민 정신은 지금 세계 속에서 화려하게 빛나고 있다. 아마 코로나19가 몇 년을 더 이어지더라도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만한 업적을 이룰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대구시민의 빛나는 시민 정신이 자주 발휘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대구시민이 시민정신을 발휘하지 않아도 안전한 도시! 그곳이야말로 정말 시민이 안전한 도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걸맞은 지위와 역량을 갖춘 소방안전본부가 필요하다. 재난의 도시에서 안전의 도시로! 해결의 첫 단추는 소방안전본부장의 직급 상향이다. 소방안전본부장의 직급 상향은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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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강성환 대구시의원, 학교급식시설 개선 사업 254억원 이끌어내
       대구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강 의원이 지적한 안전한 급식실 대책 마련 요구에 응답   강성환 대구시의원     [대구=영남의정뉴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강성환 의원(달성군1)이 지난 11월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학교급식실의 위험 요소 개선 요구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이 즉각 응답했다. 시 교육청은 학교급식시설 개선과 급식기구 및 소규모 시설 지원을 위해 244억원, 급식실 산업재해 예방에 10억원 등 총 254억원을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했다.    시 교육청은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 등에 대한 강 의원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 급식 현장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안전성 확보, 종사자 업무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총 22개 학교에 162억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과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에 82억원 등 시설사업에 총 24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리종사원의 안전한 작업을 위한 위험시설 위탁청소비 및 산업안전 보건 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도 10억원을 편성했다.     총 254억원 규모의 학교급식시설 개선 사업 예산은 2021년도 115억원 대비 139억원이 늘어 두 배가 넘게 증액된 것이다.    이번에 반영한 급식시설 개선 예산은 학교별로 현장에 적합한 급식기구를 교체하거나,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에 사용될 예정으로, 강 의원은 이 예산이 급식환경 개선과 급식업무의 효율성 및 조리종사원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성환 의원은 “건강한 급식을 위해서는 음식을 만드는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도 소중한 만큼 열악한 급식실 환경 개선이 우선이다”라며, “안전한 급식실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었는지 예산안 심사에서 세밀히 살펴보고, 앞으로도 시교육청과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를 꾸준히 이어나가겠다”라고 본예산 심사에 앞서 각오를 보였다.    한편, 강성환 의원은 지난 11월 9일 실시한 2021년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의 학교 내 급식실은 오랜 기간 동안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죽음의 급식실로 비춰지고 있다”라며,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인력 배치, 급식실 환기시설에 대한 전문적이고 철저한 조사 및 개선,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실시 등 열악한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감사에서 강 의원은 “학교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화상, 넘어짐, 근골격계 질환 등 급식실 작업환경으로 인한 사고성 재해나 직업성 질환”이라며 관련 실태조사에 소극적인 교육청을 질타하면서, 미끄러운 바닥, 열과 증기 등 급식실 내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 개선과 고강도의 노동에 시달리는 조리종사원들에게 적절한 휴게시설 확보를 요구했다.       <대구취재팀 gerk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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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8

실시간 의회 광장 기사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심사
       조례안 및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 안건처리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31회 임시회 기간인 6월 15일 상임위원회를 개최,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미경)는 제331회 임시회 기간인 6월 15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먼저, 의원 발의조례로 박용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 「경상북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고,   이어서, 공유재산 21건, 927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원회는 다양한 독도탐방 프로그램 및 체험교육을 통하여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독도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원 신축, 직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관사 취득, 교육과정운영에 따른 실습장 증축 등을 심사했다.   각종 사업 진행시 안전사고 및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에 있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당부했다.   박미경 위원장은 “제11대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면서 지난 4년간 경북교육발전을 위해 교육위원님, 관계 공무원 모든 분과 머리를 맞대어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고민하고 보다 나은 정책대안을 모색했고, 제12대 교육위원회에서도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의 안전과 배움 모두를 지켜나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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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5
  • 남영숙 경북도의원,‘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평등정치상’수상
       여성농어업인 ․ 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 공로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남영숙 의원(상주, 국민의힘)이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주최한 ‘2022년 전국여성지방의원 의정활동 우수사례’공모에서 우수 의정활동 의원으로 선정되어 경북도의원으로는 유일하게 평등정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남 의원이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쳐오면서 특히, 여성농어업인과 사회적 약자 등 평소 주목받지 못한 사회 이면의 복리 증진에 남다른 정책개발과 지원을 펼친 점, 도내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해 한층 더 촘촘한 복지지원 체계를 입법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킨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경북도의회 감염병대책특별위원장을 맡아 팬데믹 상황의 효율적인 대응체계 마련과 의료진에 대한 처우개선에 앞장섰으며, 비대면 수업의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노력과 함께 도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여 학생들의 건강권을 증진하는 등 위기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활약을 펼친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함께 남 의원은 교육 분야에도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으며 체계적인 응급처치교육, 영토 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독도교육 및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준법정신 교육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학령기 아동과 학생들의 교육 복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남영숙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여성의원들의 연대 단체인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에서 큰 상을 받아 더욱 영광스럽다”며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남영숙 의원은 상주시의회에서 경북 최초로 여성 의회의장을 역임하고 지난 2018년 제11대 경상북도의회에 입성해 현재까지 농수산위원회에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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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2-04-06
  • 손광영 안동시의원,‘2022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 장려상 수상
    " 지역 맞춤형 정책들을 발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안동시 손광영의원이 '2022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미래 개척 및 사회경제활력 증진 부문 장려상을 수상하고 있다     손광영(태화·평화·안기) 안동시의회 의원이 지난 16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2022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미래 개척 및 사회경제활력 증진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손 의원은 안동시 대마(헴프)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조례 발의 △안동포 대마산업 적극육성 5개년 종합계획 수립 △헴프산업 세계화를 위한 기고문 연재 △사단법인 한국대마산업협회 안동 유치 등 대마특구지역의 이점을 활용한 대마산업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이 상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제8대 의회 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손 의원은 7선 다선의원으로 지역구에 한정되지 않고 안동시 전체 현안에 대한 문제 인식 속에서 실용적 사고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손 의원은 기성 정치문화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자'라는 모토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SNS를 통해 젊은 세대와 끊임없는 소통하는 '젊은 마인드의 정치인'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손 의원은 "지역의 각종 현안에 대해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라며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먹거리 사업 발굴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우선 과제로 지역 맞춤형 정책들을 발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2022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거버넌스센터가 주최,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공모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등의 후원으로 분야별로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경북북부권(Ⅰ)취재팀 news2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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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Ⅰ)
    2022-03-18
  • "자치분권 2.0 관련 여러가지 제도적 정비에도 앞장 설 터"
      대구 경북 행정통합, 좀 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  ‘주민조례발안제’로 주민자치 원리 강화 기대 올해는 청송군의회 신청사가 건립되는 뜻깊은 해   이광호 청송군의회 의장       ▶ 우선 청송군의회를 지리적, 역사적 혹은 여타 지방의회와 독특하거나 차별화 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소개 좀 해주십시오.   우리 청송군은 천혜의 자연과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주왕산 국립공원과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대회가 열리는 얼음골과 신성계곡, 주산지, 달기 약수탕 등 천혜의 자연 자원과 함께 내륙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은 느림의 미학이 있는 국제슬로시티입니다.   또한 산소카페라는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맑은 자연에서 깨끗한 산소가 뿜어져 나오는 청정지역이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예촌, 송소고택, 청송백자, 군립 야송미술관 등 많은 문화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 2,690명 독립유공자분의 위패를 봉안한 청송항일의병기념관이 위치한 충의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청송군의회 8대 하반기 의장 직무도 이제 막바지, 짧은 소회를 말씀해 주신다면...   후반기 임기 동안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발로 뛰며 군민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지만 돌아보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전히 군민 모두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갈 길이 멀지만, 코로나 19로 지친 민생을 더 면밀히 살피고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의지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군민 여러분들의 민생 현장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의원들 간 화합을 최우선으로,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요시하며 군민 여러분은 물론 동료 의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제8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북북부지역 의장협의회 의장으로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 2.0」 관련 여러가지 제도적 정비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됩니다.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는 소감은 어떻습니까?   자치분권 2.0시대는 지방자치가 자치단체와 단체장 중심에서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2.0 시대의 출발점이자 의회와 집행부 간의 균형의 전제조건입니다.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만들어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의 시행으로 주민과 의회가 중심이 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을 더욱 강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군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의장이 가지게 되는 데 관련된 준비상황은?   군의회가 독립된 인사권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인사라는 권한을 넘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세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외부 전문가와 내부 공무원 등으로 군의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분명한 원칙과 절차를 가지고 인사권 행사에 임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1월 13일 의회의 집행부와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에 관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고 인사권 독립제도와 운영시스템이 안정화 되고 완전히 이관될 때까지 집행부와 협의하여 인사권 독립의 조기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것입니다.   ▶ 주민조례청구 및 주민감사 청구요건이 완화됩니다. 특히 지난해 9월 28일 주민조례발안법이 국회를 통화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에게 직접 수리된 주민조례 청구안은 1년 이내 심의 의결해야 하는 등 이행력이 강화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청송군 의회의 상황과 의견은 어떠합니까?   주민조례발안제는 기존의 방식을 개선해 집행부를 거치지 않고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면서 주민자치 원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민자치가 확대된 만큼 조례 제정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책임과 역할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토론회, 연찬회 등을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정책지원관 제도를 활용하여 우수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의회의 입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조례의 단순한 양산을 지양하고 단 한 건의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전문 인력을 통한 정책적 연구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조례 제정에 힘쓰겠습니다.     ▶ 정책지원 전문인제도가 도입됩니다. 중앙정부와 여의도 정치권의 견제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기초의회 입장에서 볼 때 정책지원 전문인제도가 여의도 중앙정치 차원의 견제라기보다 지방의회의 부족한 전문 인력의 충원이라는 측면이 더 크게 와 닿습니다.     중앙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보좌직원 8명의 보조 인력을 지원받는데 비해 지방의회는 지방분권 2.0시대에 들어서서 의원 정수 1/2분의 수준에 해당하는 인원의 정책지원관을 2023년까지 점진적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정책지원관이 없을 때보다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의원 정수 절반수준의 정책지원관을 선발하다보니 효율성에 다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수준 높은 정책적 연구와 지방분권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원과 동수의 정책지원관이 배치되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지역 의장협의회와 연합회를 통해 제도적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 올해 대선과 6월 총선이 끝나며 올해 하반기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본격적으로 다시 공론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송군의회 차원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또한 향후 어떤 행보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요즘 지방 도시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이 지역사회 주민의 요구가 아니라 관 주도의 하향식이라는 점에서 의구심과 갖게 합니다.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행정통합 논의가 주민의 요구라기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행정기관에 의해 시작된 뜬금없는 사안일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행정통합 논의에 중심에 있지 않고 행정기관이 제시하는 통합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은 지방자치의 기본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사회를 거시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인 만큼 우선 주민에게 행정통합의 장단점을 충분히 알리고 의견을 면밀하게 청취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 현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청송군의 현안이 있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는지요?   먼저 2년여의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에서 지치고 힘든 군민들의 경제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해 600억 규모의 청송사랑화폐 발행을 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지원하고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데 의회가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자치분권 2.0 시대 관련해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해 주십시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이 아님에도 아직 지방자치법에 함께 규정되어 있어, 향후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지방의회 독립의 운영기반이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지방의원들과 함께 의장협의회와 연합회 등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시대로 나아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후반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막바지 임기 내 특히 이루고 싶은 것들이나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22년은 새롭게 시작될 지방자치시대를 위한 토대를 다지고 우리 청송군의회의 신청사가 건립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방자치 2.0시대에 집행부로부터 인사권이 독립된 첫 번째 의장으로서, 지난 지방자치 30년을 넘어 청송주민자치의 100년을 열어갈 신청사 건립과 새롭게 운영 될 인사운영시스템의 조기정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특히 새로운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게 주민주권 역량 강화와 자치권의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방자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단단한 토대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 마지막으로 청송군민들을 위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시대를 경험하며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큰 산을 넘어왔습니다.   군민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신속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정에 힘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송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송사과 브랜드가치 제고와 지역 농산물 특화 마케팅 및 유통 구조 개선이라는 농정분야 전반에 걸친 발전 시책에 의회가 가장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민생현장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군민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군민의 행복을 위해 촘촘히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감염병과 수입농산물의 위협, 물가 상승과 관광 경기 침체 등 넘어야 할 산이 있다 하여도, 저력 있는 우리 청송군민과 저희가 함께 한다면 능히 어떠한 어려움도 견디고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뒤에 항상 저와 청송군의회가 함께하겠습니다.         모든 군민이 희망하는 일을 이루고 가정과 일터에서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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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1
  • 배광우 의성군의회 의장 인터뷰
    새롭게 도약하는 자치분권이 진정한 주민 주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할 터 ..   배광우 의성군의회 의장     ▶ 의성군의회 8대 하반기 의장 직무도 이제 막바지 5개 여 월 정도를 남기고 있습니다. 뒤에 상세히 언급되겠지만, 우선 짧게 소회를 밝혀 주시죠   먼저 우리 의성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성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성군 발전을 위한 헌신과 봉사의 마음으로 의성군의회 의장으로 취임한 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여러 가지로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성 관내 곳곳을 누비면서 군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는지 민의를 살폈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진행 중인 사업들을 꼼꼼히 살피며 초심을 잃지 않고 동료 의원들과 합심해 의성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   ▶ 올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과 함께 의회의 권한과 의무가 강화되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됩니다. 물론 향후 꾸준한 후속 입법 조치 등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가 이뤄져 의회의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주민조례발안 제도가 도입되는 등 과거 행정의 객체이던 주민이 이제는 정책의 주요 결정자로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주민과 지방의회는 상호보완적이고 열린 자세로 대화를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당장 내년부터 군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의장이 가지게 되는데 관련된 조치사항과 향후 준비상황 등이 궁금합니다.   32년 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의회 인사권 독립을 확보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을 엄격히 분리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 생각하며 지방의회의 독립성 향상은 군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방의 비약적 발전을 이끄는 핵심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의 채용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 역량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기관 연수를 통해 전문지식을 숙지하고 타시군의회에 벤치마킹 등 법 시행에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자치분권이 진정한 주민 주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성군의회 인사규칙안 등 32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제·개정한 만큼, 의성군의회의 인사 독립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치분권 2.0시대>에는 주민조례청구 및 주민감사 청구요건도 완화됩니다. 특히  주민조례발안법 등이 국회를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단체장이 아닌, 주민으로부터 직접 수리된 주민조례 청구안은 1년 이내 심의, 의결해야 하는 등 이행력이 강화됩니다. 주민과 지방의회 관계가 한편으로 경쟁 관계이지만 한편으로는 협력관계가 될 텐데 .. 이와 관련, 의성군 의회의 상황과 의견 등은 어떤지요?   자치분권 2.0시대는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의 주민자치 실현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조례발안제를 비롯해 의회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주민조례발안제는 주민들의 참정권 등 헌법에 보장된 다양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조례발안제를 통해 주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제도인 만큼 우리 의회도 관련 제도와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홍보활동에 힘쓰는 등 많은 주민이 참여해 제대로 된 자치분권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치는 않지만,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정책지원관) 도입됩니다. 의정자료수집 및 조사,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의원 수의 절반 정도로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중앙정부와 여의도 정치권의 견제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법 개정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얻은 값진 결과입니다. 지방의회가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의성군의회는 이에 대비하여 선발과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공정성과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를 최대한 고려해 준비하여 우수인재를 채용해 의회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올해 3월 대선과 6월 총선이 끝나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본격적으로 다시 공론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낙 광범위하고 아직 주민투표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는 있기는 합니다만, 이와 관련된 개인으로서 그리고 의성군의회 차원에서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또 향후 어떤 행보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대구·경북 행정통합 여부는 추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을 거쳐 결정될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의성군민의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의성군의 현안이 있다면 뭣을 꼽을 수 있는지요?   한때 20만 명이 넘었던 우리군 인구는 산업화와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계속 감소해 현재 5만여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의성군에서도 인구증가시책으로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조성, 출산장려금 지급, 귀농정책, 농공단지 조성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요인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인구늘리기 시책개발 및 정주 여건 향상 등 다가올 시대에 적응할 대책과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8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현재까지 활동기간 동안 보람된 일과 안타까운 일들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 좀 해 주시죠?   지난 2년여 간 의성군의회는 민생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실질적 고충과 지원책을 모색하는 데 동분서주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전자금 지원 등 군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여 300억 원의 코로나19 극복 긴급예산을 신속히 의결하는 등 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한 것이 기억에 남는 성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팬대믹 장기화로 많은 소상공인과 농업인 등 의성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성군민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며 민생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후반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막바지 임기 내 특히 이루고 싶은 것들이나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의성군이 맞닥뜨린 위기인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와 관련해 군민 개개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평생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어르신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정책을 고령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농촌의 미래인 여성·청년 농업인 육성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성에 정착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집행부와 손을 마주잡고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 마지막으로 의성군민들을 위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존경하는 의성군민 여러분, 금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고단한 군민들의 일상을 치유하고 어려운 소상공인, 농업인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성군의회는 올 한해 검은 호랑이처럼 더욱 우직하고 힘찬 발걸음으로 군민을 지키고 군민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리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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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재난안전도시의 출발과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의 직급상향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재난의 도시에서 안전의 도시로! 해결의 첫 단추는 소방안전본부장의 직급 상향이다. 소방안전본부장의 직급 상향은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한다."   대구지하철 중앙로역사 화재 참사의 아픔을 겪은 대구시민의 안전에 대한 간절한 염원에서 출발한 '2021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11월24~26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24개국 352개 업체가 참석한 국내 유일의 국제소방안전박람회이자 대구가 재난도시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안전도시로 발돋움했음을 확인하는 현장이었다. 사실 대구 하면 대형재난을 떠올린다. 그도 그럴 것이 '세계 3대 지하철 참사'로 기록된 1995년 상인동 가스폭발, 2003년 중앙로역 대화재는 물론이고 수천억원의 재산피해를 가져온 2005년, 2016년 서문시장 대형화재가 있었다. 그야말로 부인할 수 없는 재난의 도시다.   수많은 재난 속에서 늘 빛나는 시민정신이 우리 대구를 지켜주는 큰 힘이 되었지만 재난이 되풀이될 때마다 빛나는 시민정신을 칭송하기보다는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은 우리 대구시민 모두에게 간절하다.   대형재난 발생 시 재난에 대한 통합지휘권은 소방안전본부장에게 있다. 그러나 1981년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한 후 지난 40년 동안 재난 대응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조직과 인력은 5배로 증가했지만 재난통합지휘권을 행사하는 소방안전본부장의 지위는 소방준감(3급)으로 40년째 그대로다. 반면 우리와 행정구역 및 소방 여건 등 시세(市勢)가 유사한 인천의 경우, 2012년부터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감(2급 상당)으로 승격해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민으로서는 3대 도시로서의 명성실추는 물론이고 안전에 대한 지역 간 차별이 느껴질 정도다.   권한과 책임의 범위는 비례해야 한다. 권한 이상으로 책임을 부여하면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해 결국 모두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지금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이 처한 상황은 마치 소형 유람선 선장의 권한만으로 오대양을 누비는 크루즈선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소방안전본부장은 대형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법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임무 수행을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을 통합 지휘해야 한다. 그런데 소방안전본부장의 직급이 재난관리부서나 지방경찰청장보다 하위 직급일 경우에는 통합지휘권 행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정확한 의사 결정과 현장 대응으로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현장 지휘·통제·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재난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소방안전본부장의 직급 상향이 필수적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11월24일 2021년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서 본인이 대구시의회 의장자격으로 김부겸 국무총리께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의 직급 상향을 건의했고, 지난해 12월에는 대구시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의 직급 상향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대구 면적의 4분의 3에 달하는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된다. 그렇게 되면 관할구역(1천498㎢)이 무려 서울시(605㎢)의 2배를 초과하는 등 7대 특별·광역시 중 최고에 달하게 되고, 소방과 안전관리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불 보듯 뻔해 차일피일 시일만 끌고 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재난관리 역량의 질적 개선과 확충을 위해서라도 소방안전본부장의 직급 상향은 반드시 그리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대구시민 정신은 지금 세계 속에서 화려하게 빛나고 있다. 아마 코로나19가 몇 년을 더 이어지더라도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만한 업적을 이룰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대구시민의 빛나는 시민 정신이 자주 발휘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대구시민이 시민정신을 발휘하지 않아도 안전한 도시! 그곳이야말로 정말 시민이 안전한 도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걸맞은 지위와 역량을 갖춘 소방안전본부가 필요하다. 재난의 도시에서 안전의 도시로! 해결의 첫 단추는 소방안전본부장의 직급 상향이다. 소방안전본부장의 직급 상향은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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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2022-01-18
  • 대구 북구-북구의회 인사교류 등 업무협약식 개최
    이동욱 대구시 북구의회 의장(왼쪽)과 배광식 북구청장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업무협약식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 북구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른 관련 법률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효율적인 인사운영 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 및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협약내용으로는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인사운영 관련협력분야 전반에 대하여 상호간 협조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방의회의 숙원이던 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됨에 따라 구와 의회간의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시기에 의회 인사권 운영이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구 취재팀 gerk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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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청(Ⅰ)
    2022-01-11
  • 강성환 대구시의원, 학교급식시설 개선 사업 254억원 이끌어내
       대구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강 의원이 지적한 안전한 급식실 대책 마련 요구에 응답   강성환 대구시의원     [대구=영남의정뉴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강성환 의원(달성군1)이 지난 11월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학교급식실의 위험 요소 개선 요구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이 즉각 응답했다. 시 교육청은 학교급식시설 개선과 급식기구 및 소규모 시설 지원을 위해 244억원, 급식실 산업재해 예방에 10억원 등 총 254억원을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했다.    시 교육청은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 등에 대한 강 의원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 급식 현장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안전성 확보, 종사자 업무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총 22개 학교에 162억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과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에 82억원 등 시설사업에 총 24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리종사원의 안전한 작업을 위한 위험시설 위탁청소비 및 산업안전 보건 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도 10억원을 편성했다.     총 254억원 규모의 학교급식시설 개선 사업 예산은 2021년도 115억원 대비 139억원이 늘어 두 배가 넘게 증액된 것이다.    이번에 반영한 급식시설 개선 예산은 학교별로 현장에 적합한 급식기구를 교체하거나,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에 사용될 예정으로, 강 의원은 이 예산이 급식환경 개선과 급식업무의 효율성 및 조리종사원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성환 의원은 “건강한 급식을 위해서는 음식을 만드는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도 소중한 만큼 열악한 급식실 환경 개선이 우선이다”라며, “안전한 급식실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었는지 예산안 심사에서 세밀히 살펴보고, 앞으로도 시교육청과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를 꾸준히 이어나가겠다”라고 본예산 심사에 앞서 각오를 보였다.    한편, 강성환 의원은 지난 11월 9일 실시한 2021년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의 학교 내 급식실은 오랜 기간 동안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죽음의 급식실로 비춰지고 있다”라며,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인력 배치, 급식실 환기시설에 대한 전문적이고 철저한 조사 및 개선,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실시 등 열악한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감사에서 강 의원은 “학교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화상, 넘어짐, 근골격계 질환 등 급식실 작업환경으로 인한 사고성 재해나 직업성 질환”이라며 관련 실태조사에 소극적인 교육청을 질타하면서, 미끄러운 바닥, 열과 증기 등 급식실 내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 개선과 고강도의 노동에 시달리는 조리종사원들에게 적절한 휴게시설 확보를 요구했다.       <대구취재팀 gerk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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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8
  • 이칠구 도의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범위 확대
    이칠구 도의원,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운송사업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범위 확대 이칠구 도의원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누적된 도내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운송사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용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를 「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와 제2호다목 및 라목에서 제3조 전체로 확대 규정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경상북도 내 전세버스업체는 142개소(2,433대), 특수여객운송업체는 109개소(184대)로 조사되었다.   이칠구 의원은 “장기간의 팬데믹으로 특히, 도내 전세버스업체들은 지역 축제뿐 아니라 모든 행사가 취소되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있다”며,   “피해가 누적된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운송사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용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6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12월 13일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영남의정뉴스 경북북부권(Ⅰ)취재팀 kbh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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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7
  • 박미경 도의원,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 체육복지 지원 방안 법제화
     전국 최초로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 체육복지 지원 방안 법제화   「경상북도교육청 체육복지 조례안」 대표발의    박미경 도의원     박미경 경상북도의원(민생당, 비례)은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에게 체계적인 체육복지 지원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교육청 체육복지 조례안」을 대표발의를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 정의 △ 체육복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실태조사 실시 △ 체육복지 지원사업 △ 체육복지지원금 지급 △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경상북도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운동부 육성지원교 소속 학생선수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에게 △ 훈련 및 체육교육 지원 △ 대회 중 신체 보호를 위한 보험ㆍ공제 가입비 지원 △ 진로ㆍ진학 교육 지원 △ 국내 교류 △ 장학사업 △ 심리상담 지원 △ 체육복지지원금 지급(훈련비ㆍ체육교육비ㆍ출전비ㆍ장비 구입비 등) 등의 체육복지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체육복지와 관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서, 향후 경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 체육복지 조례안의 표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경제적인 이유로 재능과 잠재력을 가진 학생선수가 운동을 중도에 포기하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조례안은 체계적인 체육복지 지원을 통해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가 생활안정을 바탕으로 체육활동에 전념하여 운동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영남의정뉴스 경북북부취재팀 kbh215@hanmail.net>         한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3일(월)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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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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