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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1-10-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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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순창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취임
        지속가능한 주민주도형 자치분권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    소손창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 조정하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에 소순창 건국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10월 15일 임명됐다.    소순창 부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의 기초마련을 위해 국정을 추진해, 자치분권 3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 경찰법 개정), 중앙-지방의 협력관계 강화, 효율적 재정분권 및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마련 등을 통해 자치분권 2.0시대를 여는 입법적 성과를 이루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입법적 성과가 마중물로서 지역마다 확대되고 주민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어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치분권의 생태계가 마련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소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국정 과제의 성공적 마무리와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자치분권 2.0시대를 여는데 함께하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소 부위원장은 건국대 인문사회융합대학 학장, 대통령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위원, 서울특별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및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에서 정책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분권발전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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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2021-10-17
  • 우애자 영천시의원 경북도지방분권위원 위촉
        우애자 영천시의원이 이철우 도지사로부터 제5기 경북도 지방분권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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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남부권
    2021-05-12
  • 경산시의회 강수명 의원, 코로나19로 힘든 이웃 사랑 실천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에 이웃사랑을 실천 결산검사 위원수당 전액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   코로나 19로 이웃사랑 실천한 경산시의회 강수명 의원     경산시의회 강수명 의원은 금일 계속되는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에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이웃돕기 성금 1,624,000원을 경산시에 기탁했다.   강 의원은 4월에 진행된 결산검사 기간 동안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결산검사 위원수당 전액을 성금으로 전달하였다.   강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이웃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성금을 기탁했다.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온정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수명 의원은 경산시의회 4선의원으로 제8대 경산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역임했으며,       풍부한 의정경험, 강의원 만의 주민소통을 통한 의정활동,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다양한 나눔 활동으로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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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남부권
    2021-04-22
  • 김형동의원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성명서 발표
    김형동의원 대구·경북 행정통합 사실상 반대 입장 표명   "시·도 통합은 국가의 기본틀 재구성하는 개헌의 문제"   김형동 의원이 11일 성명서를 발효하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반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형동의원이 11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이하 ‘대경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북 안동, 예천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대경통합’과 관련해 “우리 안동·예천 지역 주민분들의 우려와 함께 저 김형동은 우리 주민 여러분들과 의견이 다르지 않다.” 며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 중인 ‘대경통합’을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안동시청에서 성명을 내고 "안동과 예천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은 물론 통합 시일을 미리 정해놓고 추진한다는 점 등을 감안, 대경통합을 반대한다"는 의견 내 놓았다.   김 의원은 "행정구역만 변경한다고 행정구역이 저절로 잘 가동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구역은 중앙과 지방간 분권시스템, 지방자치, 재정의 분권, 국가권력 구조, 선거제도 등 우리 사회의 많은 시스템과 연결돼 있다"며 "시·도 통합은 국가의 기본틀을 재구성하는 문제와 분리할 수 없고, 결국 개헌의 문제"라고 못 박았다.   ‘대경통합’은 국가의 기본 틀을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려도 더 깊이 고민하고 더 치밀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안동·예천 주민들이 허락한다면 대한민국과 대구·경북의 새로운 밑그림을 그리는 일을 촉구하고 그 길에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며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성 명 서 전 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동·예천 국회의원 김형동입니다.   대구·경북 통합(이하 ‘대경통합’)과 관련하여 우리 안동·예천 지역 주민분들이 크게 우려하고 계십니다. 저 김형동은 우리 주민 여러분들과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다.   대경통합에 대해 저는 지금까지 꾸준히 반대입장이었습니다. 작년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는, “대경통합의 필요성에 앞서 성장전략이나 특성이 서로 다른 대구와 경북이 하나로 묶일 때 나타날 부작용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통해, 무리한 통합추진에 대한 도민들과 안동시민, 예천군민의 반대·우려의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경통합을 추진하시는 경상북도지사님과 대구시장님의 취지와 열의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보나 명분의 우선순위로 보나 지금의 대경통합 문제에 앞서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고민할 일이 눈 앞에 있습니다.   대경통합은 개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경통합은 경북과 대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광주와 전남, 대전과 충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경통합은 곧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8.15해방과 6.25전쟁, 산업화와 민주화의 수십 년 세월, 그 끝자락이었던 1987년에 만든 헌법으로 35년째 대한민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거만 다가오면 개헌 얘기가 나왔지만, 정작 개헌논의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등장했다가 정치적 타협에 따라 묻혀 왔습니다.   행정구역만 변경한다고 행정구역이 저절로 잘 가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구역은 중앙-지방간 분권 시스템, 지방자치, 재정의 분권, 국가권력 구조, 선거제도 등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많은 시스템들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개헌의 문제입니다. 대경통합은 국가의 기본틀을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경북과 대구는 대한민국 경제의 기관차였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핵심 일꾼이었습니다. 경북만 놓고 보더라도 23개 시군 모두가 대한민국 산업화의 일등공신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경북에서 인구 20만, 30만 지역의 의견과 인구 5만, 10만 지역의 의견 사이에 경중을 논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경북도청이 위치한 안동·예천 주민들의 목소리는 그 깊은 의미와 비중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안동·예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대경통합 논의라면 참으로 유감입니다. 대경통합은 언제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추진할 일도 아니고 법 몇 개 바꿔서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와 맞물려 대경통합을 고민해야 합니다.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려도, 더 깊이 고민하고 더 치밀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동·예천 주민들의 의견은 매우 크게 존중되어야 합니다.   안동·예천 주민들이 허락하신다면 저 김형동은 대한민국과 대구·경북의 새로운 밑그림을 그리는 일을 촉구하고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늘 부족한 저에게 준엄한 가르침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11일   국민의힘 안동·예천 국회의원 김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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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2
  • 김형동 의원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국회의원 김형동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책으로 지방소멸 막을 수 있는 특별법 발의 경북 23개 시·군구 중 19개 시군구 소멸위험지역 전망돼(2019) 눈 앞으로 다가온 인구급감·지방소멸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절실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1일 인구감소지역 발전방안 마련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6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바뀌었다. 특히 농·어촌 등 지방에서는 수십년 전부터 인구의 도시집중화로 심각한 인구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어 상당지역에서 지역의 존폐 자체가 임박해진 상황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2019년 지방소멸지수에 따르면 전남이 0.44로 가장 낮았고 이어 경북 0.5, 전북 0.53으로 나타났다.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도 2015년 75곳에서 2019년 97곳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경북의 경우 23개 시·군 중 4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다.    이에 김 의원은 지방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위한「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에는 △5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과 기본계획을 수립 △대통령 소속의 지방소멸방지중앙위원회 설치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여 청년창업, 귀촌 귀농인 지원, 지역특화산업 육성, 스마트 생활공간의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더 이상 수도권 중심의 발전 전략은 국가발전의 동력이 될 수 없다”며“이 특별법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경제적·사회적·인적 활력을 불어넣어 지방소멸을 막고 국토균형 발전과 국가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김승남 의원, 경상북도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실효성있는 특별법이 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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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2
  • 김형동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69억 확보
    김형동 국회의원     안동·예천 지역현안(2건) 및 재난안전(1건) 특별교부세 69억 확보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69억원을 확보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안동시 7억, 예천군 12억이며 재난안전(산불) 특별교부세 등 총 3개 사업에 대한 국가지원 예산등이 마련됐다.   안동시는 녹전면 원천지구(서삼) 급수구역확장사업 7억원을 확보했는데, 녹전면 원천지구(서삼) 급수구역확장사업은 녹전면 서삼리, 북후면 대현리 인근 주민 125세대에 대해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예천군은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2억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현재 도청 이전 후 생활인프라가 턱 없이 부족한 신도시에 지역주민 및 신도시 이주민의 문화공간 및 휴식·소통 공간이 절대 부족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한편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지난 4월 풍천면, 남후면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벌채비 50억원도 확보했다. 산불 피해지 긴급벌채 사업은 풍천면과 남후면 일원 9개리에 걸쳐 4일간 발생한 산불지역을 대상으로 생활권, 관광지, 고속도로 주변 가시권 내 2차 피해예방 및 경관개선을 위한 긴급벌채를 실시하기 위한 사업이다.   김형동 의원은“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의 경우 안동·예천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들로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먹는물 안정성을 높이는 등 주거여건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산불 피해지 긴급 벌채로 2차 피해예방으로 안전성을 높이고 경관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특별교부세에 이어 2021년도 국비 예산확보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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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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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순창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취임
        지속가능한 주민주도형 자치분권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    소손창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 조정하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에 소순창 건국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10월 15일 임명됐다.    소순창 부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의 기초마련을 위해 국정을 추진해, 자치분권 3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 경찰법 개정), 중앙-지방의 협력관계 강화, 효율적 재정분권 및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마련 등을 통해 자치분권 2.0시대를 여는 입법적 성과를 이루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입법적 성과가 마중물로서 지역마다 확대되고 주민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어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치분권의 생태계가 마련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소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국정 과제의 성공적 마무리와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자치분권 2.0시대를 여는데 함께하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소 부위원장은 건국대 인문사회융합대학 학장, 대통령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위원, 서울특별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및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에서 정책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분권발전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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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7
  • 스위스 '동네자치' 제주자치도에서 가능할까
          강경식 제주가치 공동대표 ‘제주가치와 주민주권시대를 위한 정책 담론’ 주제 강연   강경식 제주가치 공동대표       ‘제주투데이’에 의하면 26일 오전 제주시 오라동 제주투데이 사무실에서 제주대안연구공동체와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수요정책 라이브러리’ 여덟 번째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제주가치와 주민주권시대를 위한 정책 담론’ 주제로 강연을 맡은 강경식 제주가치 공동대표는 “이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자신 있게 특별자치도라 이야기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물었다.   강경식 대표는 자치권을 잃어버린 된 제주도 지방자치 역사를 간단히 짚으며 주민주권시대의 특별자치와 행정체제 개선 방안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들려줬다.     # 대한민국 정치적 격동기와 잃어버린 자치권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하에서 불완전하게 실시된 지방자치제는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며 전면 폐지된다. 지방치단체장을 당시 행장자치부장관이 임명하는 시대를 살다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건 1990년대, 노태우정부 시절이다.   31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하며 1991년 지방·광역의원 선거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전국적으로 치러진다. 북제주군 사이에 제주시가 있고 남제주군 사이에 서귀포시가 있던 제주도 역시 1991년 지방·광역의원 선거를 치르며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다. 도내 4개 시·군의회 의원선거에서는 95명이 후보로 등록해 모두 51명이 선출됐으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는 17개 선거구에 48명이 입후보해 민주자유당 8명, 무소속 9명이 당선됐다. 1995년 치른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 신구범 후보가 40.6%로 당선되며 민선1기 도지사가 나왔다.   11년이 흐른 2006년(민선4기 김태환 시절)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약속한 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국가에 준하는 독립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여겼지만 첫단추부터 어긋났다. 강경식 대표는 “출범을 앞둔 2005년 시군 폐지를 두고 시민단체와 관변단체가 치열하게 싸웠다”며 당시 갈등을 전했다.   간헐적으로 제기되던 정치권 지방자치체제 개편 논의는 2005년 참여정부 시절부터 본격화됐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하자 당시 한나라당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더 낫다"고 대응하면서부터다. 2005년 4월, 여야 정치권과 정부는 2010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새로 개편된 지방행정체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제주도가 시범지구로 선택됐다. 정부는 그 대가로 강소국 연방제 수준의 특별자치도 승격을 제주도에 내밀었다.   그해 7월 제주도는 4개 시·군으로 구성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없애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단일광역자치단체로 개혁하는 혁신안에 대한 주민 투표가 진행됐다. 강 대표가 활동하던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이를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투표결과는 혁신적 대안이 58%, 점진적 대안이 43%. 시·군은 사라지고 2개의 행정시만 두는 현재 단일광역자치 체제가 시작됐다. 도민의 자기 결정권 훼손과 '제왕적 도지사'라는 말이 나온 것이 이때부터다.   강 대표는 “시의원이 낮술 먹던 시절이라 민심이 혁신안쪽으로 기울었던 것 같다. 그러나 제왕적 도지사, 행정에 대한 주민 접근성 저하,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등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며 “투표 거부로 주민투표 자체를 무효화시켰어야 했다”고 안타까워했다.   # 자치권 회복하려면 행정 시장 힘 키워야   주민 가까이에서 생활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기초자치단체 없이 운영되자 행정중심지와 생활권 불일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서귀포시 주민이 제주시 도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 그 예다. 자치구역 광역화와 자치계층 단층화는 오히려 행정 효율을 떨어뜨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행정시장 직선제 등을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지방선거때마다 불거지는 이유다.   2010년 민선 5기에 당선된 우근민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내걸고 당선됐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랐다. 강 대표는 "제왕적 도지사가 됐는데 막강한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겠냐"며 고개를 저었다. 당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만들어 행정시장 직선제라도 하자는 안을 도출하기도 했지만 유야무야. 현재 도의회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도 행정시장직선제 도입이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강 대표가 주장하는 행정체제 개편안은 직선제 도입이 아니다. 그는 행정구역을 국회의원 선거구(제주시 2, 서귀포시 1)처럼 3개로 쪼개서 임기 4년이 보장되는 '행정시장 예고제'를 시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했다. 현재 임기 2년의 '도청 과장만도 못한'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뽑아봤자 팔다리 없긴 매한가지라는 것이다.   그는 "시장의 힘이 막강해지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며 스위스의 코뮌자치를 예로 들었다.   # 정치란 사람사는 이야기일 뿐   남유럽국가들과 미국은 기초정부 평균인구가 1만명을 넘지 않는다. 프랑스 1500여명, 스위스 2700여명, 독일 5400여명, 미국 6600여명에 불과하다. 국내 기초정부 평균인구는 21만 여명, 제주도만 따지면 약 70만명이다.   이중 지방분권적 연방제도를 통해 국가를 ‘아래로부터 위로’ 발전시킨 켜 온 국가로 평가되는 스위스는 지방자치제도 강화 논의 시 자주 비교되는 나라다.   스위스 연방은 크게 연방(Bunt)-주(Kanton)-게마인데(Gemeinde) 통상 3단계로 구성된다. 26개의 주(칸톤)로 구성된 연방국가로 그 산하에 기초 지방자치단체라고 볼 수 있는 게마인데가 총2000개가 넘게 산재해 있다. 게마인데는 흔히 코뮌이라고 부른다.   스위스 주민들에게 정치란 사람 사는 이야기일 뿐이다. 대중교통수단 요금을 무료화 할 것인지, 학교 채식선택권을 의무화 할 것인지,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할 것인지 시민들의 생활 바로미터 주제들이 모두 정치화 돼 있다. 시민들과 직결된 문제들은 모두 공개토론과 투표를 거쳐 결정한다. 2003년 기본 소득 제도를 발의해 투표에 들어가기도 했다. 부결되긴 했지만 실제로 이런 논의가 국가적으로 현실화된 것은 스위스가 처음이다. 다음달 13일에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방역 법률의 타당성을 묻는 국민투표가 진행되기도 한다.   반면 최근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반대 결과를 뒤집고 찬성 의견으로 제주도 공식 입장을 정리해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제왕이 있는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논할 수 있을까.   강 대표는 "스위스는 대부분 정책결정을 국민투표나 주민투표 등 직접투표로 결정한다. 5만명 이상 서명하면 입법도 가능하고 정확하지 않지만 10만 명 서명하면 법률 폐기도 가능하다"며 "국가 정책이 시민들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것이야 말로 민주주의 참 모습"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안한 준지방자치단체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큰 읍·면·동의 경우 읍·면·동장을 직접 선출하거나 도의원이 동장을 겸직하는 내용을 검토해보자는 것이다. 또 읍·면·동의회의 경우 현재 무늬뿐인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박성인 제주투데이 대표는 "스위스를 자치강국으로 만든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명 유럽혁명으로 불리는 '1848년 혁명'과 '영세중립' 선언이 스위스의 코뮌자치를 가능하게 했다고 본다"며 "제대로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마을단위 자치뿐 아니라, 학교와 직장에서의 자치가 함께 이뤄져야한다"고 제언했다. 박 대표는 "각 단위를 연결하는 협의민주주의에 따른 의사결정구조를 만드는 것이 자치의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 '동네자치' 기초가 탄탄해야 무너지지 않는다   스위스 사례에서 보았듯 정치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사회 구성원, 즉 민주시민이 공적인 자리에서 펼치는 삶이 곧 정치다. 강 대표가 꿈꾸는 일명 '동네자치'가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목적에 맞도록 제도의 방향을 정하고 논의할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치열하게 갈등하고 소통하고 합의하며 공존할 문화도 필요하다.   강 대표는 "그런 역량을 길러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주민참여예산제와 자치교육 강화를 강조했다.   지방정부가 가진 예산이나 주요한 자산들은 시민들이 위탁한 것이다. 따라서 제주 자원에 관한 사용 권한은 당연히 시민들이 가져야 한다. 그러나 도지사나 도의원, 공무원 등은 시민들의 의견을 사적인 견해로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강 대표는 "도민 돈이다.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 먼저 받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제대로된 순서"라며 "초보적 수준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했다.   좋은 제도를 도입한다고해서 주민의 자치역량이 절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치역량을 높이려면 지역정치에 참여하고 개입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 강 대표는 어릴 때부터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스스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어린이 차세대 의원학교, 청소년 차세대의회, 대학생 차세대의회, 주민자치대학 등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창 자치분권에 대한 이야기가 뜨거워지자 박성인 대표는 강경식 대표에게 "만약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왕적 도지사가 된다면 뭘 하고 싶냐"고 물었다.         강 대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도민복리 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그리고 10년 간 대규모 개발사업을 전면 금지하는 '환경계엄령' 선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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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우애자 영천시의원 경북도지방분권위원 위촉
        우애자 영천시의원이 이철우 도지사로부터 제5기 경북도 지방분권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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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2
  • 경산시의회 강수명 의원, 코로나19로 힘든 이웃 사랑 실천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에 이웃사랑을 실천 결산검사 위원수당 전액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   코로나 19로 이웃사랑 실천한 경산시의회 강수명 의원     경산시의회 강수명 의원은 금일 계속되는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에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이웃돕기 성금 1,624,000원을 경산시에 기탁했다.   강 의원은 4월에 진행된 결산검사 기간 동안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결산검사 위원수당 전액을 성금으로 전달하였다.   강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이웃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성금을 기탁했다.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온정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수명 의원은 경산시의회 4선의원으로 제8대 경산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역임했으며,       풍부한 의정경험, 강의원 만의 주민소통을 통한 의정활동,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다양한 나눔 활동으로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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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2
  • 김형동의원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성명서 발표
    김형동의원 대구·경북 행정통합 사실상 반대 입장 표명   "시·도 통합은 국가의 기본틀 재구성하는 개헌의 문제"   김형동 의원이 11일 성명서를 발효하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반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형동의원이 11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이하 ‘대경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북 안동, 예천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대경통합’과 관련해 “우리 안동·예천 지역 주민분들의 우려와 함께 저 김형동은 우리 주민 여러분들과 의견이 다르지 않다.” 며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 중인 ‘대경통합’을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안동시청에서 성명을 내고 "안동과 예천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은 물론 통합 시일을 미리 정해놓고 추진한다는 점 등을 감안, 대경통합을 반대한다"는 의견 내 놓았다.   김 의원은 "행정구역만 변경한다고 행정구역이 저절로 잘 가동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구역은 중앙과 지방간 분권시스템, 지방자치, 재정의 분권, 국가권력 구조, 선거제도 등 우리 사회의 많은 시스템과 연결돼 있다"며 "시·도 통합은 국가의 기본틀을 재구성하는 문제와 분리할 수 없고, 결국 개헌의 문제"라고 못 박았다.   ‘대경통합’은 국가의 기본 틀을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려도 더 깊이 고민하고 더 치밀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안동·예천 주민들이 허락한다면 대한민국과 대구·경북의 새로운 밑그림을 그리는 일을 촉구하고 그 길에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며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성 명 서 전 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동·예천 국회의원 김형동입니다.   대구·경북 통합(이하 ‘대경통합’)과 관련하여 우리 안동·예천 지역 주민분들이 크게 우려하고 계십니다. 저 김형동은 우리 주민 여러분들과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다.   대경통합에 대해 저는 지금까지 꾸준히 반대입장이었습니다. 작년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는, “대경통합의 필요성에 앞서 성장전략이나 특성이 서로 다른 대구와 경북이 하나로 묶일 때 나타날 부작용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통해, 무리한 통합추진에 대한 도민들과 안동시민, 예천군민의 반대·우려의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경통합을 추진하시는 경상북도지사님과 대구시장님의 취지와 열의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보나 명분의 우선순위로 보나 지금의 대경통합 문제에 앞서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고민할 일이 눈 앞에 있습니다.   대경통합은 개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경통합은 경북과 대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광주와 전남, 대전과 충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경통합은 곧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8.15해방과 6.25전쟁, 산업화와 민주화의 수십 년 세월, 그 끝자락이었던 1987년에 만든 헌법으로 35년째 대한민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거만 다가오면 개헌 얘기가 나왔지만, 정작 개헌논의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등장했다가 정치적 타협에 따라 묻혀 왔습니다.   행정구역만 변경한다고 행정구역이 저절로 잘 가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구역은 중앙-지방간 분권 시스템, 지방자치, 재정의 분권, 국가권력 구조, 선거제도 등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많은 시스템들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개헌의 문제입니다. 대경통합은 국가의 기본틀을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경북과 대구는 대한민국 경제의 기관차였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핵심 일꾼이었습니다. 경북만 놓고 보더라도 23개 시군 모두가 대한민국 산업화의 일등공신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경북에서 인구 20만, 30만 지역의 의견과 인구 5만, 10만 지역의 의견 사이에 경중을 논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경북도청이 위치한 안동·예천 주민들의 목소리는 그 깊은 의미와 비중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안동·예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대경통합 논의라면 참으로 유감입니다. 대경통합은 언제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추진할 일도 아니고 법 몇 개 바꿔서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와 맞물려 대경통합을 고민해야 합니다.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려도, 더 깊이 고민하고 더 치밀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동·예천 주민들의 의견은 매우 크게 존중되어야 합니다.   안동·예천 주민들이 허락하신다면 저 김형동은 대한민국과 대구·경북의 새로운 밑그림을 그리는 일을 촉구하고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늘 부족한 저에게 준엄한 가르침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11일   국민의힘 안동·예천 국회의원 김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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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2
  • 김형동 의원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국회의원 김형동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책으로 지방소멸 막을 수 있는 특별법 발의 경북 23개 시·군구 중 19개 시군구 소멸위험지역 전망돼(2019) 눈 앞으로 다가온 인구급감·지방소멸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절실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1일 인구감소지역 발전방안 마련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6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바뀌었다. 특히 농·어촌 등 지방에서는 수십년 전부터 인구의 도시집중화로 심각한 인구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어 상당지역에서 지역의 존폐 자체가 임박해진 상황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2019년 지방소멸지수에 따르면 전남이 0.44로 가장 낮았고 이어 경북 0.5, 전북 0.53으로 나타났다.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도 2015년 75곳에서 2019년 97곳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경북의 경우 23개 시·군 중 4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다.    이에 김 의원은 지방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위한「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에는 △5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과 기본계획을 수립 △대통령 소속의 지방소멸방지중앙위원회 설치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여 청년창업, 귀촌 귀농인 지원, 지역특화산업 육성, 스마트 생활공간의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더 이상 수도권 중심의 발전 전략은 국가발전의 동력이 될 수 없다”며“이 특별법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경제적·사회적·인적 활력을 불어넣어 지방소멸을 막고 국토균형 발전과 국가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김승남 의원, 경상북도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실효성있는 특별법이 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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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2
  • 김형동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69억 확보
    김형동 국회의원     안동·예천 지역현안(2건) 및 재난안전(1건) 특별교부세 69억 확보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69억원을 확보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안동시 7억, 예천군 12억이며 재난안전(산불) 특별교부세 등 총 3개 사업에 대한 국가지원 예산등이 마련됐다.   안동시는 녹전면 원천지구(서삼) 급수구역확장사업 7억원을 확보했는데, 녹전면 원천지구(서삼) 급수구역확장사업은 녹전면 서삼리, 북후면 대현리 인근 주민 125세대에 대해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예천군은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2억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현재 도청 이전 후 생활인프라가 턱 없이 부족한 신도시에 지역주민 및 신도시 이주민의 문화공간 및 휴식·소통 공간이 절대 부족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한편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지난 4월 풍천면, 남후면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벌채비 50억원도 확보했다. 산불 피해지 긴급벌채 사업은 풍천면과 남후면 일원 9개리에 걸쳐 4일간 발생한 산불지역을 대상으로 생활권, 관광지, 고속도로 주변 가시권 내 2차 피해예방 및 경관개선을 위한 긴급벌채를 실시하기 위한 사업이다.   김형동 의원은“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의 경우 안동·예천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들로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먹는물 안정성을 높이는 등 주거여건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산불 피해지 긴급 벌채로 2차 피해예방으로 안전성을 높이고 경관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특별교부세에 이어 2021년도 국비 예산확보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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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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