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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1-09-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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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2.0시대 열어"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순은 위원장은 다른 어떤 정부보다 자치분권 성과에 대해 할 말이 많은 정부라며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인 올해, 대한민국 지방분권사에 굵직한 변화들이 시작됐다고 강조한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으로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적 초석들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차기 대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 위원장은 현행 자치권은 중앙정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만 보장하는 '제도보장설'이 다수라며 "자치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는 헌법 개정이 미래의 과제"라고 진단하고 있다. ▶ 자치분권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이다. 대통령도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자치분권은 우리나라에서 왜 필요한가.   우리는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가. 민주주의 기본원리에는 권력분립의 원칙이 있다. 자치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가의 권력을 나누고 상호 견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두 번째는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마당에 구멍을 메우는 방법은 호미를 동원하는 방법도 있고, 삽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트렉터를 동원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국가가 할 일은 물론 국가가 해야겠지만 지방정부가 잘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정부가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 수도권의 행정구역 면적이 12.8%인데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이 50%가 넘었다. 심지어 최근에는 수도권의 과다집중과는 달리 지방에는 인구감소, 소멸을 걱정하지 않나. 이런 중앙집권체제의 부작용을 치유하는 데 자치분권이 상당히 중요한 정책적 도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문재인 정부에서 이룬 성과를 평가한다면?   다른 어떤 정부보다 자치분권 성과에 대해 할 말이 많은 정부다.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을 했다. 지방자치의 중심이 단체에서 주민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천명한 법률로 아주 의미가 크다. 그 내용에는 중앙과 지방이 협력한다는 말이 있다. 종전에는 '중앙은 지방을 지도‧감독한다'는 말을 썼는데 이제는 '상호‧협력한다'는 국정파트너로 정한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지방일괄이양법을 만들어서 400개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일거에 넘기는 성과를 냈다. 또 제1단계 재정분권을 마쳐서 매년 8.5조원이라고 하는 재원을 지방세로 확보했고, 현재 2단계 재정분권을 진행 중이다. 가장 최근에는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법이 통과됐다.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이나 자치분권에 대한 중요한 정책들은 대통령과 중앙부처 장관들, 지방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기구에서 논의하는 식으로 국정운영이 크게 바뀐다. 이런 제도적 성과를 종합하면 우리가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을 알려도 된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여전히 자치분권을 체감하기 어려운 것 같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오늘의 지방자치가 부활할 때 우리나라는 초점이 조금 달랐던 것 같다. 1991년도 지방자치 부활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다. 당시만 해도 70~80년대는 관권선거였기 때문에 여야간 정권교체는 어렵다고 보았고, 반드시 지방자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방자치 체감도는 굉장히 높다. 이미 모든 주민이 유권자이고, 지방의 대표도 뽑고, 여야 간 정권교체도 이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질문에서 지적되는 것은 주민들이 직접 동네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찾는 체감도를 말하는 것 같다. '지방자치 1.0 시대'는 주체가 단체였고, 주민은 객체여서 다소 체감도가 낮았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자치분권 2.0 시대'가 되면 주체가 주민이 된다. 주민들이 마을이나 구청, 시청 문제에 대해 직접 참여해서 의견도 개진하고, 또 해결책을 모색하는 이런 과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우리 주변에 지방자치의 전형적인 모양을 띄고 있으면서 관심을 크게 가지지 못한 것이 공동단지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다. 회장과 감사를 주민들이 선출하고, 운영경비도 아파트 관리비로 낸다. 우리 동대표, 주민자치기구에 누가 대표가 되는지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면 체감도를 높이는데 가장 좋을 것 같다. 체감도를 높이는 또 다른 영역은 경찰과 교육 분야다. 경찰은 그동안 국가경찰의 영역이어서 관심을 가질 수 없었는데 올해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됐다. 경찰들이 하는 치안서비스를 보고 자치에 대한 체감도는 높아질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교육자치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돼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연구도 같이 하고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분야에서 자치분권 2.0 시대에 걸맞는 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   ▶ 자치경찰제를 언급했는데, 기대도 있고, 우려도 존재한다. 특히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놓고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논란은 불식될 수 있나.   우려보다는 기대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우려를 삭힐만한 규정들이 경찰법 개정에 들어가 있다. 우선 '제4조'에서 자치경찰의 수행업무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사무를 국가 경찰이 하지 못하도록 배타적 규정까지 만들어 놨다. 또 자치경찰 운영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구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 구성을 다섯 기관에서 7명을 추천하도록 했는데(시‧도지사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도교육감 1명, 위원추천위원회 2명, 시‧도의회 2명) 7명의 합의를 통해서 이뤄지는 만큼, 한 두 사람이 좌지우지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지역 유지들과 경찰이 유착되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예방하는 장치가 바로 자치경찰위원회다.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에서 특정 성비가 60%를 넘지 못하도록 권고 규정을 뒀는데, 네 군데 지역(부산‧대전‧강원‧경남)은 여성위원 추천이 없었다. 앞으로 여성 비율을 높이고 인권 전문가가 다수 참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 권고가 아닌 의무제로 강화한다는 얘기인가?   그것도 방안이 될 수 있는데, 두 명을 추천할 수 있는 기관은 최소한 1명은 반드시 여성이나 인권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들을 검토할 수 있다.   ▶ 자치경찰제 관련해서 예산 규모에 따라 지자체별 치안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 인사나 업무 분할 등을 두고 지자체와 경찰 간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일단 지자체 간 재정격차가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다만 우리나라 국가경찰 시스템 하에서는 어디에 있어도 거의 유사한 수준의 경찰서비스를 받아오지 않았는가. 현재 자치경찰은 국가직 신분으로, 중앙정부가 인건비나 사업비를 보장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처럼 재정격차에 따른 치안 격차는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적한 문제는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 될 경우에 생길 수 있다. 자치분권위원회가 맨 처음에 디자인한 자치경찰제 체계는 이원화 모형이었다. 경찰 조직을 둘로 나눠서 일부는 국가경찰, 일부는 자치경찰로 이원화하는 건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일원화 모형으로 정했다. 언젠가는 일원화 모형을 더 강화하거나 이원화로 미래 모형을 바꿔갈텐데 국가경찰보조금이나 경찰교부세를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준비하겠다.   ▶ 자치분권이 성공하려면 결국 재정분권도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중앙과 지방재정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복안은 무엇인가.   재정분권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해결하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다. 앞선 정부들도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여러가지 재정분권을 약속했지만 잘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바꿔주겠다고 공약했다. 정부 출범 때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 정도였다. 그런데 2019년, 2020년도에 지방세를 각각 4%P, 6%P, 총 10%P 올렸다. 그 규모가 작년 기준으로 연간 8.5조원이 되는 돈이다. 부가가치세는 꾸준히 증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향후 10년을 고려하면 100조원의 지방세를 확충한 개혁으로 보면 된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4:26 정도인데, 2단계 재정분권은 7:3에 가깝게 가거나 7:3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금 부처간 막바지 조율하는 단계이고, 조만간에 희소식을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재정분권의 이상적 비율이 7:3인가.   그렇진 않다. 이상적인 비율은 따로 없고, 국가마다 다르다. 저희는 7:3 정도는 중간 과정으로 거쳐오고, 가능하면 6:4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     ▶ 자치분권을 위한 많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는 여전하다.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두 가지가 아닌가 싶다. 먼 과거로 올라가면 고려시대 광종 때 노비안건법이 있었다. 지역 유지들의 사병이나 노예들을 훼방시킨 법인데, 지역 유지들의 손발이 묶이면서 중앙집권이 시작됐고, 조선시대를 거쳐 한국현대사 1970-80년대까지, 우리는 한 번도 분권적인 시스템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두 번째는 '관념적 중앙의존'이다. 우리 국민들은 서울에 대한 동경, '서울에 살고싶다' '서울에 내 집 하나는 있어야겠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다. 이 두 가지가 수도권 인구집중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다.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일본도 30%인데 우리나라는 50%다. 유럽의 런던도 20%가 안된다. 다극체제의 지역분산, 균형발전을 하려면 자치분권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의 시작일 뿐이다. 헌법개정을 한다던가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가는 게 미래의 과제가 아닐까 싶다.   ▶ 본격적인 대선 정국이다. 8개월 정도 남았는데,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개헌론이 부상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만약 개헌이 다시 추진된다면, 넣고 싶은 내용은?   우리나라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표현이 있고, 1조 2항에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적혀 있다. 나는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자치분권형 국가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싶다. '자치분권형 국가'임이 다른 법령을 해석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도 지방의 주체를 지방정부라고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 그것은 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란 것은 '중앙정부가 위임해 준 것만 잘해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책임지고 집행하는 주체는 지방정부란 용어가 맞다. 그리고 많이 들어봤겠지만 우리는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법률유보주의를 따른다.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벌을 부과할때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건데, 조례로는 형사처벌을 부과하거나, 세금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없다. 헌법 개정으로 완화해서 자치법규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 좋겠다. 현재 우리나라 자치권은 중앙정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헌법에서 보장된 것만 보장하는 '제도보장설'이 다수이다. 우리 자치권도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수 있지 않나 싶다.   ▶ 자치분권위원회의 남은 목표는 무엇인가.           '주민참여 3법(주민조례발안법,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이 아직 국회에 상정돼 있고, 고향사랑기부금법도 일찍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묶여있다. 이들 법안이 잘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치분권 2.0 시대'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이다. 주민주권에 맞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마지막 임기까지 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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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 “ ‘자치분권 2.0’의 핵심은 주민주권·재정분권”
    인구절벽·수도권 집중에 지방분권 필요성 커져…지역주도형 뉴딜사업 추진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올해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았다. 대한민국은 지난 30년 ‘지방자치 1.0 시대’를 결산하고 미래를 향한 ‘자치분권 2.0 시대’를 준비중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고, 대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자치분권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다. 그러나 빨간불이 들어온 인구절벽, 과도한 수도권 집중,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 공동화 현상 속에서 자치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작년 12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지방정부의 권한이 대폭 확대된 데 이어 지난 1일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는가하면 내년 1월 인구 100만이 넘는 고양·수원·용인·창원 4개 ‘특례시’가 출범하는 등 국민과 주민들 삶에 직결되는 큰 변화도 이어진다.   헤럴드경제는 자치분권 과제를 총괄 조정하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김순은 위원장을 만나 자치분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진단했다.   ▶ “지방에서 호미로 막을 걸 중앙에서 트랙터로 막아서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미국에서 행정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김 위원장에게 자치분권은 신념처럼 느껴졌다. 그는 “지방자치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출발했지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며 “지방정부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중앙정부가 트랙터를 끌고 와 막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중앙정부가 나서면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지금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유지해온 나라들은 경험적으로 중앙집권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평상시에는 분권해놓고 유사시 필요할 때는 힘을 모았다가 다시 평상시로 돌아가면 분권을 복원해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인원과 기구를 만들어가면서 현안을 파악해 정책을 생산하고, 이를 지방정부에 전달하고 다시 감시·관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데다 정작 지방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넘길 것은 넘겨야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시대 지방분권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했다. 그는 “지방정부에서 드라이브 스루 검사나 재난기본소득, 착한 임대료 운동, 해고 없는 도시, 외국인 전용 생활치료센터 등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를 통해 주민들도 ‘지방정부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구나’라고 느끼게 됐다”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등 주민주권에 기초한 주민자치의 성숙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코로나19 현장 컨트롤 타워 역할은 커졌지만 법·제도상 책임과 권한에서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관련 법률이 개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지역주도형 뉴딜사업 추진과 지방정부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요즘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 법안 입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발의하는 주민조례발안법과 투표 대상을 확대하는 주민투표법, 투표율을 기존 1/3에서 1/4 이상으로 완화한 주민소환법 등 주민참여 3법을 비롯해 지방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제2의 국무회의’가 될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법 등이다. 특히 주민참여 3법의 경우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췄는데 우리 사회에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 위원장은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는 것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교육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학교교육에만 머물러서는 안되고 지역사회교육도 함께 해야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 “시도지사 관심 커진 자치경찰, 치안서비스 향상될 것”=자치분권위원회의 업무 가운데 국민·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지난 1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에 들어간 자치경찰제를 꼽을 수 있다. 국가경찰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었던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전환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운영하는 것이다. 자치경찰은 미국의 NYPD나 LAPD에도 비견된다.   김 위원장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지방’을 뗀 서울경찰청은 명칭 변경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자치분권 2.0 시대에는 시도에 시도경찰청을 두게 되는데 ‘지방’이라는 용어가 삭제돼 지방 소재 경찰청이 더 이상 중앙부처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아님을 보여준다”며 “시도경찰청이 중앙과 지방협력조직으로 해석되는 제도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일례로 이전까지 신호등 위치가 잘못됐을 경우 잘못됐다는 판정은 경찰이 하고 신호등 이전은 행정기관에서 하는데 경찰이 건의해도 예산 반영 등 때문에 길면 2~3년 걸리기도 했다”며 “이제 자치경찰은 시도지사의 우선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권자들의 피부에 닿는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대응도 마찬가지”라며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장담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자치경찰제를 둘러싼 권력 분산 미흡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 인사권 문제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되는 지적”이라면서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우수사례와 문제점 등을 분석해 지속 보완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1월 등장하는 고양·수원·용인·창원 특례시와 부산·울산·창원 동부경남과 진주 서부경남을 아우르는 부울경과 광주·전남에서 논의가 시작된 메가시티 역시 국민적 관심사가 크다. 김 위원장은 먼저 특례시와 관련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걸맞은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른 시·군·구와 역차별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에는 걸맞은 권한을 주는 게 맞다”며 “이외 시·군·자치구도 지역여건에 따라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민 입장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분권위는 강원, 전북, 충북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가 없는 지역이라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례 부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메가시티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집중 심화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목적 아래 초광역권역에 자치권을 부여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자치분권 이념을 지향하고 있다”며 “이미 주요 선진국은 광역 대도시권 육성전략으로 글로벌 경쟁력과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분산하는 메가시티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이 부산·동남권이 됐든, 광주·전남권이 됐든 서울과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는 메가시티가 등장하면 서울과 함께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위해 여전히 과제 많아”=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에 대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 가야할 길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제1단계 재정분권 완료로 매년 8조5000억원 가량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게 된 것과 2020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주권 구현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국정 동반자 지위에 올라서게 됐다는 점을 성과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질적 확대를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며 “적극적인 지방 이양을 위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마무리하고 제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조속히 완성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처리 등 후속조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는 올해를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원년으로 만들고자 한다”면서 “혁신적 정책시도와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혁신, 실질화된 주민주권과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2단계 재정분권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반드시 재정적 권한이 뒷받침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자치분권위는 현재 지방 재정자립을 위한 지방세수 확충, 교육·지방재정 연계·협력 구상 등의 내용을 국무조정실에 전달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2단계 재정분권이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처리 등 후속조치를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재정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여가고 국가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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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8
  • 이인선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이인선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이인선이 다시 돌아왔다. 이번엔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이 돼서다. 이 의장이 걸어온 길을 돌이켜 보면 지방분권과 맞닿아 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초대원장, 경북도 정무·경제부지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을 역임하면서 수도권 우월주의의 민낯을 몸소 체험한 그다. 이 의장은 "디지스트를 처음 설립할 당시 정부부처에서 지방에 무슨 과학기술원이 필요하냐며 교수와 직원 정원을 승인해 주지 않아 많은 애를 먹었다. 경북도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일할 땐 지방 홀대 국가예산편성과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기업 유출 등 그야말로 지방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했다.   ▶오늘(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건희 미술관' 건립지를 서울로 정했다. 어떻게 보나.   "소식을 처음 접하고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다. 정부가 결국 '문화 분권'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문화 예술에 대한 향유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권인데, 이마저도 서울에만 집중시키겠다는 발상이다. 지방 사람들은 삶의 질을 향상하는 문화적 향유를 누리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정부가 이번 방침을 철회하고 수정해 이건희 미술관은 비수도권에 건립해야 한다. 꼭 대구에만 오라는 게 아니다. 이건희 컬렉션의 다양한 분야를 비수도권으로 나눠야 한다. 예컨대 근대 미술의 발상지인 대구경북에는 이건희 소장 근대 미술품을, 호남엔 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또 다른 비수도권에는 조각 작품 등을 분산해 이건희 컬렉션을 골고루 선보이는 방안을 정부가 다시 검토해야 한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됐지만 시민들 아직도 체감하지 못해 힘의 균형 지방으로 분배해야 더 큰 대한민국으로 발전 가능     ▶지방분권협의회는 어떤 단체인가.   "전국 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각 지역의 조례에 의해 구성된 지역 분권협의회들이 모여 2017년 2월 출범한 단체다. 현재 광역단위로는 대구시를 비롯해 17개 지자체에서 분권협의회를 두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구는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근거한 협의회도 가장 먼저 구성해 전국 지방분권협의회 출범을 주도했다.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의 경우 대구시의 지방분권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지방분권 정책 수립 시 대구시민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왜 지방분권인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지역에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앞으로 30년 후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절반 가까운 46%가 소멸할 것으로 보는 충격적인 전망도 있다. 수도권은 점점 인구가 몰려 비대해져 문제고, 비수도권은 점점 쪼그라들고 있어 문제다. 힘의 균형을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으로 분배해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더 큰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어려운 지방분권을 시민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이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구군 분권 토크'와 '청소년 지방분권 아카데미'가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누구나 좋아하는 뮤지컬 곡과 함께 표현한 '지방분권 뮤지컬'을 기획·제작해 홍보하는 한편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지방분권 플래시몹' 공연도 펼치고 있다. 특히 SNS를 활용해 지방분권을 알리고 홍보하는 '대구시 지방분권 대학생 홍보단'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기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   ▶ 지방분권을 이루려면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렇다. 중앙집권적 문화의 잔재와 중앙정부의 과도한 지방통제에 있다. 우리나라는 오랜 중앙집권적 통치 경험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려는 집권적 잔재가 남아있다. 자주 입법권은 헌법 117조에 의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하도록 제한받고 있고, 자주 재정권은 심각한 세입과 세출 불균형으로 인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독자적인 사업을 하기 어렵다. 시골의 군 단위에는 자체 예산으로 공무원 월급조차 주기 어려운 곳도 있을 정도다. 자주 조직권은 행안부의 지침에 묶여 국 단위 조직하나 마음대로 만들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분권' 정당·후보 공약에 담도록 내년 대선·지방선거 적극 활용 실현 가능한 정책 제안할 계획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나.   "실질적으로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시민들이 지방자치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 부활의 근거인 1987년 헌법이 지방자치를 오히려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주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주조직권 등 핵심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현행 헌법 40조는 입법권을 국회에 귀속시켰고, 헌법 117조는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을 법령의 범위 안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지방세도 중앙정부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조직권은 국 하나 신설하는 것까지 법령에 의해 통제 받고 있다. 지방분권이 실현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의 힘이 국가의 힘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헌법개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을 보장해야 한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복안은.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각 정당 및 후보들의 선거공약에 지방분권을 담아야 한다. 지방분권은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과제여서 법률 몇 개 뜯어 고친다고 실현될 문제가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분권협의회 내 지방분권 특위 위원들과 함께 지방분권 관련 실현 가능한 공약을 발굴, 제안할 생각이다. 또 전국 지방분권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강력한 지방분권 진영을 구축할 필요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지방분권 관련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주요 정책과 공약으로 공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방분권을 위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         "정확한 지적이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관심과 참여다. 깨어있는 국민은 권력을 통제할 수 있지만,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은 권력에 통제받게 된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지방분권 국가, 지방자치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대구뿐만 아니라 타 시도와도 연대·협력을 강화해 지방분권 공감대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붐을 일으키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 <영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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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8
  • “진정한 자치분권 위해선 ‘데이터 분권’ 이뤄야”
       페이스북 공유     최장혁  통령소속 자치분권위 자치분권기획단장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으로 자치 분권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부산 출신으로서 행정안전부 대변인·전자정부국장,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거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최장혁(58) 자치분권기획단장이 국제신문과 인터뷰에서 한 얘기다.   전자정부국장을 지낸 덕분인지 그는 일찌감치 ‘데이터’의 중요성에 주목하게 됐다. “작년에 서울 서초구에서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환급과정 중에 해당 주택 소유자에 대해 환급 신청을 하라는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방정부가 이런 기본적인 주택 정보조차 갖고 있지 못해 주민들의 직접 신청을 받는 상황인 거지요.”   중앙정부의 데이터 독점이 지속되는 이상 지방 분권은 요원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여기엔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적 문제가 걸려 있는데 자치 분권을 완성하기 위해선 이같은 정부 부처 간, 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데이터 칸막이부터 없애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예컨대 지방정부에서 인구 이동, 교통량 등 기관별로 흩어진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한다면 교통수요 예측 등 선제적 행정이 가능해지고 복지행정에서도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는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데이터를 요구할 경우, 중앙정부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인접한 지방정부 수준에서 공통 데이터 플랫폼을 추진하는 것도 고민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최 단장은 아시안게임조직위와 인천시 등에서 5년간 근무하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인천에 비해 정체된 고향 부산을 보며 많은 아쉬움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인천은 인천항과 국제공항을 활용해 바이오와 수소경제를 선점, 날개를 달았는데 부산은 좋은 입지 조건을 갖고도 뒤쳐진 것이 아쉽다”면서 “이제라도 향후 건설될 가덕 신공항을 활용해 물류 중심으로 제2의 도약을 하고, 수소경제의 끄트머리라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인천에서 ‘데이터 전문결합기관’ 설립을 추진 중인데 부산에서도 하루빨리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류에서 필수적인 것이 데이터고, 육상 항공 해상 물류 데이터를 결합해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또 동남권 의료 메카를 꿈꾸는 부산에서 의료 데이터 활용은 필수적이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으로 탄력을 받게 된 동남권 메가시티와 관련해선 “수도권은 일자리와 주거 교육 등이 거미줄처럼 엮여 메가 규모가 형성되지만 지역은 수도권처럼 유기적으로 얽혀 있지 않아 인위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부울경 세 지자체가 협의해 입지조건에 따라 바이오, 수소 등 신사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부산 영주동 출신인 최 단장은 봉래초 건국중 경남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다. 그는 “항상 마음으로나마 부산을 응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혹시 부산에서 근무할 기회가 온다면 그동안 중앙부처 및 경쟁도시에서 쌓은 역량을 쏟아보고 싶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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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지역경제 제도적 뒷바침, 개정된 지자체법 세심히 살필 터
    지역경제를 위한 제도적 뒷바침과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실있게 제도화 되도록 살피겠다는 고우편 경북도의회 의장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은 “올해에는 지역 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생활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해 대책이 마련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관련해 “앞으로 조례개정 등을 통해 더욱 내실있게 제도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새해 의정활동은 방향?>올해는 경북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기다. 첨단 신산업 등 투자유치가 활발해져 지역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저출생, 고령화, 인구유출에 의한 지방소멸에 대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생활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해 도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협력해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의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도 조례의 성안 과정에서부터 전문가와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입법토론회를 더욱 확대하고, 정책연구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 활동도 적극 지원해 의회 차원의 입법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다.<코로나19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지속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극복을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코로나19로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께서 견디기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감염병 차단과 경기침체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제11대 전반기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감염병 예방은 물론 감염병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와 인력, 장비 및 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치료와 방역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도내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한 지원강화,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 검토, 지역내 소비 진작 대책 강구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다각적인 대응방안 마련과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관련된 기대 되는 효과와 보완해야 할 점은?>지방자치법이 지난 1988년에 제정된 뒤 32년 만인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방자치의 법·제도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출발점인 동시에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던 독립성과 전문성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화 근거 마련, 주민 참여기회 확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지금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는 불균형한 수직적 관계가 지속되면서 온전한 지방자치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또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이 단체장에 부여돼 있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이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정책대안 개발 등에 있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다만 주민자치회 조항 삭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시기와 인원 수, 자치입법권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률유보 조항의 미개정, 인사청문회, 자치조직권, 교섭단체 구성 근거조항 등에 있어서도 아쉬운 대목들도 많다.도의회에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실있게 제도화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을 통해 더욱 세심하게 살펴나가겠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지역발전과 관련된 로드맵은?>오랫동안 난항을 겪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부지선정이 군위 및 의성 군민들께서 500만 시도민의 염원에 부응하여 역사적인 결단을 해주셨다.통합신공항은 경북과 대구의 미래가 걸린 지역의 핵심사업이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경북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으 전망되고 있다. 공항 건설에만 10조원이 투입되고, 연계 SOC 구축과 관련 산업 발전 등을 고려하면 수십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도의회에서는 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민항전용 활주로 확보, 연계 교통망 확충, 항공관련 기반산업 육성 등 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건의, 지원조례 제정, 예산지원 등 의회차원의 모든 역할과 노력을 다할 작정이다.통합신공항이 연간 1000만명 이상 이용 가능한 대한민국의 명품공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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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 경북도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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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2.0시대 열어"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순은 위원장은 다른 어떤 정부보다 자치분권 성과에 대해 할 말이 많은 정부라며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인 올해, 대한민국 지방분권사에 굵직한 변화들이 시작됐다고 강조한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으로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적 초석들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차기 대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 위원장은 현행 자치권은 중앙정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만 보장하는 '제도보장설'이 다수라며 "자치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는 헌법 개정이 미래의 과제"라고 진단하고 있다. ▶ 자치분권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이다. 대통령도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자치분권은 우리나라에서 왜 필요한가.   우리는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가. 민주주의 기본원리에는 권력분립의 원칙이 있다. 자치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가의 권력을 나누고 상호 견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두 번째는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마당에 구멍을 메우는 방법은 호미를 동원하는 방법도 있고, 삽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트렉터를 동원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국가가 할 일은 물론 국가가 해야겠지만 지방정부가 잘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정부가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 수도권의 행정구역 면적이 12.8%인데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이 50%가 넘었다. 심지어 최근에는 수도권의 과다집중과는 달리 지방에는 인구감소, 소멸을 걱정하지 않나. 이런 중앙집권체제의 부작용을 치유하는 데 자치분권이 상당히 중요한 정책적 도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문재인 정부에서 이룬 성과를 평가한다면?   다른 어떤 정부보다 자치분권 성과에 대해 할 말이 많은 정부다.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을 했다. 지방자치의 중심이 단체에서 주민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천명한 법률로 아주 의미가 크다. 그 내용에는 중앙과 지방이 협력한다는 말이 있다. 종전에는 '중앙은 지방을 지도‧감독한다'는 말을 썼는데 이제는 '상호‧협력한다'는 국정파트너로 정한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지방일괄이양법을 만들어서 400개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일거에 넘기는 성과를 냈다. 또 제1단계 재정분권을 마쳐서 매년 8.5조원이라고 하는 재원을 지방세로 확보했고, 현재 2단계 재정분권을 진행 중이다. 가장 최근에는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법이 통과됐다.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이나 자치분권에 대한 중요한 정책들은 대통령과 중앙부처 장관들, 지방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기구에서 논의하는 식으로 국정운영이 크게 바뀐다. 이런 제도적 성과를 종합하면 우리가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을 알려도 된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여전히 자치분권을 체감하기 어려운 것 같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오늘의 지방자치가 부활할 때 우리나라는 초점이 조금 달랐던 것 같다. 1991년도 지방자치 부활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다. 당시만 해도 70~80년대는 관권선거였기 때문에 여야간 정권교체는 어렵다고 보았고, 반드시 지방자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방자치 체감도는 굉장히 높다. 이미 모든 주민이 유권자이고, 지방의 대표도 뽑고, 여야 간 정권교체도 이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질문에서 지적되는 것은 주민들이 직접 동네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찾는 체감도를 말하는 것 같다. '지방자치 1.0 시대'는 주체가 단체였고, 주민은 객체여서 다소 체감도가 낮았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자치분권 2.0 시대'가 되면 주체가 주민이 된다. 주민들이 마을이나 구청, 시청 문제에 대해 직접 참여해서 의견도 개진하고, 또 해결책을 모색하는 이런 과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우리 주변에 지방자치의 전형적인 모양을 띄고 있으면서 관심을 크게 가지지 못한 것이 공동단지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다. 회장과 감사를 주민들이 선출하고, 운영경비도 아파트 관리비로 낸다. 우리 동대표, 주민자치기구에 누가 대표가 되는지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면 체감도를 높이는데 가장 좋을 것 같다. 체감도를 높이는 또 다른 영역은 경찰과 교육 분야다. 경찰은 그동안 국가경찰의 영역이어서 관심을 가질 수 없었는데 올해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됐다. 경찰들이 하는 치안서비스를 보고 자치에 대한 체감도는 높아질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교육자치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돼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연구도 같이 하고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분야에서 자치분권 2.0 시대에 걸맞는 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   ▶ 자치경찰제를 언급했는데, 기대도 있고, 우려도 존재한다. 특히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놓고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논란은 불식될 수 있나.   우려보다는 기대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우려를 삭힐만한 규정들이 경찰법 개정에 들어가 있다. 우선 '제4조'에서 자치경찰의 수행업무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사무를 국가 경찰이 하지 못하도록 배타적 규정까지 만들어 놨다. 또 자치경찰 운영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구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 구성을 다섯 기관에서 7명을 추천하도록 했는데(시‧도지사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도교육감 1명, 위원추천위원회 2명, 시‧도의회 2명) 7명의 합의를 통해서 이뤄지는 만큼, 한 두 사람이 좌지우지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지역 유지들과 경찰이 유착되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예방하는 장치가 바로 자치경찰위원회다.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에서 특정 성비가 60%를 넘지 못하도록 권고 규정을 뒀는데, 네 군데 지역(부산‧대전‧강원‧경남)은 여성위원 추천이 없었다. 앞으로 여성 비율을 높이고 인권 전문가가 다수 참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 권고가 아닌 의무제로 강화한다는 얘기인가?   그것도 방안이 될 수 있는데, 두 명을 추천할 수 있는 기관은 최소한 1명은 반드시 여성이나 인권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들을 검토할 수 있다.   ▶ 자치경찰제 관련해서 예산 규모에 따라 지자체별 치안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 인사나 업무 분할 등을 두고 지자체와 경찰 간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일단 지자체 간 재정격차가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다만 우리나라 국가경찰 시스템 하에서는 어디에 있어도 거의 유사한 수준의 경찰서비스를 받아오지 않았는가. 현재 자치경찰은 국가직 신분으로, 중앙정부가 인건비나 사업비를 보장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처럼 재정격차에 따른 치안 격차는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적한 문제는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 될 경우에 생길 수 있다. 자치분권위원회가 맨 처음에 디자인한 자치경찰제 체계는 이원화 모형이었다. 경찰 조직을 둘로 나눠서 일부는 국가경찰, 일부는 자치경찰로 이원화하는 건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일원화 모형으로 정했다. 언젠가는 일원화 모형을 더 강화하거나 이원화로 미래 모형을 바꿔갈텐데 국가경찰보조금이나 경찰교부세를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준비하겠다.   ▶ 자치분권이 성공하려면 결국 재정분권도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중앙과 지방재정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복안은 무엇인가.   재정분권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해결하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다. 앞선 정부들도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여러가지 재정분권을 약속했지만 잘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바꿔주겠다고 공약했다. 정부 출범 때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 정도였다. 그런데 2019년, 2020년도에 지방세를 각각 4%P, 6%P, 총 10%P 올렸다. 그 규모가 작년 기준으로 연간 8.5조원이 되는 돈이다. 부가가치세는 꾸준히 증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향후 10년을 고려하면 100조원의 지방세를 확충한 개혁으로 보면 된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4:26 정도인데, 2단계 재정분권은 7:3에 가깝게 가거나 7:3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금 부처간 막바지 조율하는 단계이고, 조만간에 희소식을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재정분권의 이상적 비율이 7:3인가.   그렇진 않다. 이상적인 비율은 따로 없고, 국가마다 다르다. 저희는 7:3 정도는 중간 과정으로 거쳐오고, 가능하면 6:4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     ▶ 자치분권을 위한 많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는 여전하다.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두 가지가 아닌가 싶다. 먼 과거로 올라가면 고려시대 광종 때 노비안건법이 있었다. 지역 유지들의 사병이나 노예들을 훼방시킨 법인데, 지역 유지들의 손발이 묶이면서 중앙집권이 시작됐고, 조선시대를 거쳐 한국현대사 1970-80년대까지, 우리는 한 번도 분권적인 시스템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두 번째는 '관념적 중앙의존'이다. 우리 국민들은 서울에 대한 동경, '서울에 살고싶다' '서울에 내 집 하나는 있어야겠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다. 이 두 가지가 수도권 인구집중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다.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일본도 30%인데 우리나라는 50%다. 유럽의 런던도 20%가 안된다. 다극체제의 지역분산, 균형발전을 하려면 자치분권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의 시작일 뿐이다. 헌법개정을 한다던가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가는 게 미래의 과제가 아닐까 싶다.   ▶ 본격적인 대선 정국이다. 8개월 정도 남았는데,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개헌론이 부상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만약 개헌이 다시 추진된다면, 넣고 싶은 내용은?   우리나라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표현이 있고, 1조 2항에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적혀 있다. 나는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자치분권형 국가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싶다. '자치분권형 국가'임이 다른 법령을 해석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도 지방의 주체를 지방정부라고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 그것은 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란 것은 '중앙정부가 위임해 준 것만 잘해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책임지고 집행하는 주체는 지방정부란 용어가 맞다. 그리고 많이 들어봤겠지만 우리는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법률유보주의를 따른다.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벌을 부과할때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건데, 조례로는 형사처벌을 부과하거나, 세금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없다. 헌법 개정으로 완화해서 자치법규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 좋겠다. 현재 우리나라 자치권은 중앙정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헌법에서 보장된 것만 보장하는 '제도보장설'이 다수이다. 우리 자치권도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수 있지 않나 싶다.   ▶ 자치분권위원회의 남은 목표는 무엇인가.           '주민참여 3법(주민조례발안법,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이 아직 국회에 상정돼 있고, 고향사랑기부금법도 일찍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묶여있다. 이들 법안이 잘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치분권 2.0 시대'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이다. 주민주권에 맞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마지막 임기까지 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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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 “ ‘자치분권 2.0’의 핵심은 주민주권·재정분권”
    인구절벽·수도권 집중에 지방분권 필요성 커져…지역주도형 뉴딜사업 추진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올해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았다. 대한민국은 지난 30년 ‘지방자치 1.0 시대’를 결산하고 미래를 향한 ‘자치분권 2.0 시대’를 준비중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고, 대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자치분권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다. 그러나 빨간불이 들어온 인구절벽, 과도한 수도권 집중,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 공동화 현상 속에서 자치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작년 12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지방정부의 권한이 대폭 확대된 데 이어 지난 1일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는가하면 내년 1월 인구 100만이 넘는 고양·수원·용인·창원 4개 ‘특례시’가 출범하는 등 국민과 주민들 삶에 직결되는 큰 변화도 이어진다.   헤럴드경제는 자치분권 과제를 총괄 조정하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김순은 위원장을 만나 자치분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진단했다.   ▶ “지방에서 호미로 막을 걸 중앙에서 트랙터로 막아서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미국에서 행정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김 위원장에게 자치분권은 신념처럼 느껴졌다. 그는 “지방자치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출발했지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며 “지방정부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중앙정부가 트랙터를 끌고 와 막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중앙정부가 나서면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지금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유지해온 나라들은 경험적으로 중앙집권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평상시에는 분권해놓고 유사시 필요할 때는 힘을 모았다가 다시 평상시로 돌아가면 분권을 복원해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인원과 기구를 만들어가면서 현안을 파악해 정책을 생산하고, 이를 지방정부에 전달하고 다시 감시·관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데다 정작 지방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넘길 것은 넘겨야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시대 지방분권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했다. 그는 “지방정부에서 드라이브 스루 검사나 재난기본소득, 착한 임대료 운동, 해고 없는 도시, 외국인 전용 생활치료센터 등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를 통해 주민들도 ‘지방정부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구나’라고 느끼게 됐다”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등 주민주권에 기초한 주민자치의 성숙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코로나19 현장 컨트롤 타워 역할은 커졌지만 법·제도상 책임과 권한에서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관련 법률이 개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지역주도형 뉴딜사업 추진과 지방정부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요즘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 법안 입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발의하는 주민조례발안법과 투표 대상을 확대하는 주민투표법, 투표율을 기존 1/3에서 1/4 이상으로 완화한 주민소환법 등 주민참여 3법을 비롯해 지방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제2의 국무회의’가 될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법 등이다. 특히 주민참여 3법의 경우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췄는데 우리 사회에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 위원장은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는 것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교육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학교교육에만 머물러서는 안되고 지역사회교육도 함께 해야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 “시도지사 관심 커진 자치경찰, 치안서비스 향상될 것”=자치분권위원회의 업무 가운데 국민·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지난 1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에 들어간 자치경찰제를 꼽을 수 있다. 국가경찰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었던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전환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운영하는 것이다. 자치경찰은 미국의 NYPD나 LAPD에도 비견된다.   김 위원장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지방’을 뗀 서울경찰청은 명칭 변경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자치분권 2.0 시대에는 시도에 시도경찰청을 두게 되는데 ‘지방’이라는 용어가 삭제돼 지방 소재 경찰청이 더 이상 중앙부처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아님을 보여준다”며 “시도경찰청이 중앙과 지방협력조직으로 해석되는 제도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일례로 이전까지 신호등 위치가 잘못됐을 경우 잘못됐다는 판정은 경찰이 하고 신호등 이전은 행정기관에서 하는데 경찰이 건의해도 예산 반영 등 때문에 길면 2~3년 걸리기도 했다”며 “이제 자치경찰은 시도지사의 우선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권자들의 피부에 닿는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대응도 마찬가지”라며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장담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자치경찰제를 둘러싼 권력 분산 미흡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 인사권 문제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되는 지적”이라면서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우수사례와 문제점 등을 분석해 지속 보완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1월 등장하는 고양·수원·용인·창원 특례시와 부산·울산·창원 동부경남과 진주 서부경남을 아우르는 부울경과 광주·전남에서 논의가 시작된 메가시티 역시 국민적 관심사가 크다. 김 위원장은 먼저 특례시와 관련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걸맞은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른 시·군·구와 역차별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에는 걸맞은 권한을 주는 게 맞다”며 “이외 시·군·자치구도 지역여건에 따라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민 입장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분권위는 강원, 전북, 충북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가 없는 지역이라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례 부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메가시티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집중 심화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목적 아래 초광역권역에 자치권을 부여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자치분권 이념을 지향하고 있다”며 “이미 주요 선진국은 광역 대도시권 육성전략으로 글로벌 경쟁력과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분산하는 메가시티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이 부산·동남권이 됐든, 광주·전남권이 됐든 서울과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는 메가시티가 등장하면 서울과 함께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위해 여전히 과제 많아”=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에 대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 가야할 길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제1단계 재정분권 완료로 매년 8조5000억원 가량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게 된 것과 2020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주권 구현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국정 동반자 지위에 올라서게 됐다는 점을 성과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질적 확대를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며 “적극적인 지방 이양을 위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마무리하고 제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조속히 완성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처리 등 후속조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는 올해를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원년으로 만들고자 한다”면서 “혁신적 정책시도와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혁신, 실질화된 주민주권과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2단계 재정분권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반드시 재정적 권한이 뒷받침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자치분권위는 현재 지방 재정자립을 위한 지방세수 확충, 교육·지방재정 연계·협력 구상 등의 내용을 국무조정실에 전달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2단계 재정분권이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처리 등 후속조치를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재정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여가고 국가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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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8
  • 이인선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이인선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이인선이 다시 돌아왔다. 이번엔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이 돼서다. 이 의장이 걸어온 길을 돌이켜 보면 지방분권과 맞닿아 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초대원장, 경북도 정무·경제부지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을 역임하면서 수도권 우월주의의 민낯을 몸소 체험한 그다. 이 의장은 "디지스트를 처음 설립할 당시 정부부처에서 지방에 무슨 과학기술원이 필요하냐며 교수와 직원 정원을 승인해 주지 않아 많은 애를 먹었다. 경북도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일할 땐 지방 홀대 국가예산편성과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기업 유출 등 그야말로 지방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했다.   ▶오늘(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건희 미술관' 건립지를 서울로 정했다. 어떻게 보나.   "소식을 처음 접하고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다. 정부가 결국 '문화 분권'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문화 예술에 대한 향유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권인데, 이마저도 서울에만 집중시키겠다는 발상이다. 지방 사람들은 삶의 질을 향상하는 문화적 향유를 누리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정부가 이번 방침을 철회하고 수정해 이건희 미술관은 비수도권에 건립해야 한다. 꼭 대구에만 오라는 게 아니다. 이건희 컬렉션의 다양한 분야를 비수도권으로 나눠야 한다. 예컨대 근대 미술의 발상지인 대구경북에는 이건희 소장 근대 미술품을, 호남엔 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또 다른 비수도권에는 조각 작품 등을 분산해 이건희 컬렉션을 골고루 선보이는 방안을 정부가 다시 검토해야 한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됐지만 시민들 아직도 체감하지 못해 힘의 균형 지방으로 분배해야 더 큰 대한민국으로 발전 가능     ▶지방분권협의회는 어떤 단체인가.   "전국 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각 지역의 조례에 의해 구성된 지역 분권협의회들이 모여 2017년 2월 출범한 단체다. 현재 광역단위로는 대구시를 비롯해 17개 지자체에서 분권협의회를 두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구는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근거한 협의회도 가장 먼저 구성해 전국 지방분권협의회 출범을 주도했다.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의 경우 대구시의 지방분권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지방분권 정책 수립 시 대구시민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왜 지방분권인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지역에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앞으로 30년 후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절반 가까운 46%가 소멸할 것으로 보는 충격적인 전망도 있다. 수도권은 점점 인구가 몰려 비대해져 문제고, 비수도권은 점점 쪼그라들고 있어 문제다. 힘의 균형을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으로 분배해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더 큰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어려운 지방분권을 시민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이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구군 분권 토크'와 '청소년 지방분권 아카데미'가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누구나 좋아하는 뮤지컬 곡과 함께 표현한 '지방분권 뮤지컬'을 기획·제작해 홍보하는 한편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지방분권 플래시몹' 공연도 펼치고 있다. 특히 SNS를 활용해 지방분권을 알리고 홍보하는 '대구시 지방분권 대학생 홍보단'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기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   ▶ 지방분권을 이루려면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렇다. 중앙집권적 문화의 잔재와 중앙정부의 과도한 지방통제에 있다. 우리나라는 오랜 중앙집권적 통치 경험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려는 집권적 잔재가 남아있다. 자주 입법권은 헌법 117조에 의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하도록 제한받고 있고, 자주 재정권은 심각한 세입과 세출 불균형으로 인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독자적인 사업을 하기 어렵다. 시골의 군 단위에는 자체 예산으로 공무원 월급조차 주기 어려운 곳도 있을 정도다. 자주 조직권은 행안부의 지침에 묶여 국 단위 조직하나 마음대로 만들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분권' 정당·후보 공약에 담도록 내년 대선·지방선거 적극 활용 실현 가능한 정책 제안할 계획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나.   "실질적으로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시민들이 지방자치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 부활의 근거인 1987년 헌법이 지방자치를 오히려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주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주조직권 등 핵심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현행 헌법 40조는 입법권을 국회에 귀속시켰고, 헌법 117조는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을 법령의 범위 안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지방세도 중앙정부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조직권은 국 하나 신설하는 것까지 법령에 의해 통제 받고 있다. 지방분권이 실현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의 힘이 국가의 힘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헌법개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을 보장해야 한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복안은.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각 정당 및 후보들의 선거공약에 지방분권을 담아야 한다. 지방분권은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과제여서 법률 몇 개 뜯어 고친다고 실현될 문제가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분권협의회 내 지방분권 특위 위원들과 함께 지방분권 관련 실현 가능한 공약을 발굴, 제안할 생각이다. 또 전국 지방분권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강력한 지방분권 진영을 구축할 필요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지방분권 관련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주요 정책과 공약으로 공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방분권을 위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         "정확한 지적이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관심과 참여다. 깨어있는 국민은 권력을 통제할 수 있지만,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은 권력에 통제받게 된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지방분권 국가, 지방자치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대구뿐만 아니라 타 시도와도 연대·협력을 강화해 지방분권 공감대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붐을 일으키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 <영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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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8
  • “진정한 자치분권 위해선 ‘데이터 분권’ 이뤄야”
       페이스북 공유     최장혁  통령소속 자치분권위 자치분권기획단장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으로 자치 분권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부산 출신으로서 행정안전부 대변인·전자정부국장,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거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최장혁(58) 자치분권기획단장이 국제신문과 인터뷰에서 한 얘기다.   전자정부국장을 지낸 덕분인지 그는 일찌감치 ‘데이터’의 중요성에 주목하게 됐다. “작년에 서울 서초구에서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환급과정 중에 해당 주택 소유자에 대해 환급 신청을 하라는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방정부가 이런 기본적인 주택 정보조차 갖고 있지 못해 주민들의 직접 신청을 받는 상황인 거지요.”   중앙정부의 데이터 독점이 지속되는 이상 지방 분권은 요원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여기엔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적 문제가 걸려 있는데 자치 분권을 완성하기 위해선 이같은 정부 부처 간, 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데이터 칸막이부터 없애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예컨대 지방정부에서 인구 이동, 교통량 등 기관별로 흩어진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한다면 교통수요 예측 등 선제적 행정이 가능해지고 복지행정에서도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는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데이터를 요구할 경우, 중앙정부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인접한 지방정부 수준에서 공통 데이터 플랫폼을 추진하는 것도 고민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최 단장은 아시안게임조직위와 인천시 등에서 5년간 근무하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인천에 비해 정체된 고향 부산을 보며 많은 아쉬움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인천은 인천항과 국제공항을 활용해 바이오와 수소경제를 선점, 날개를 달았는데 부산은 좋은 입지 조건을 갖고도 뒤쳐진 것이 아쉽다”면서 “이제라도 향후 건설될 가덕 신공항을 활용해 물류 중심으로 제2의 도약을 하고, 수소경제의 끄트머리라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인천에서 ‘데이터 전문결합기관’ 설립을 추진 중인데 부산에서도 하루빨리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류에서 필수적인 것이 데이터고, 육상 항공 해상 물류 데이터를 결합해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또 동남권 의료 메카를 꿈꾸는 부산에서 의료 데이터 활용은 필수적이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으로 탄력을 받게 된 동남권 메가시티와 관련해선 “수도권은 일자리와 주거 교육 등이 거미줄처럼 엮여 메가 규모가 형성되지만 지역은 수도권처럼 유기적으로 얽혀 있지 않아 인위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부울경 세 지자체가 협의해 입지조건에 따라 바이오, 수소 등 신사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부산 영주동 출신인 최 단장은 봉래초 건국중 경남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다. 그는 “항상 마음으로나마 부산을 응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혹시 부산에서 근무할 기회가 온다면 그동안 중앙부처 및 경쟁도시에서 쌓은 역량을 쏟아보고 싶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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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6
  •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지역경제 제도적 뒷바침, 개정된 지자체법 세심히 살필 터
    지역경제를 위한 제도적 뒷바침과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실있게 제도화 되도록 살피겠다는 고우편 경북도의회 의장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은 “올해에는 지역 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생활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해 대책이 마련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관련해 “앞으로 조례개정 등을 통해 더욱 내실있게 제도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새해 의정활동은 방향?>올해는 경북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기다. 첨단 신산업 등 투자유치가 활발해져 지역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저출생, 고령화, 인구유출에 의한 지방소멸에 대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생활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해 도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협력해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의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도 조례의 성안 과정에서부터 전문가와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입법토론회를 더욱 확대하고, 정책연구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 활동도 적극 지원해 의회 차원의 입법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다.<코로나19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지속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극복을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코로나19로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께서 견디기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감염병 차단과 경기침체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제11대 전반기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감염병 예방은 물론 감염병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와 인력, 장비 및 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치료와 방역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도내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한 지원강화,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 검토, 지역내 소비 진작 대책 강구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다각적인 대응방안 마련과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관련된 기대 되는 효과와 보완해야 할 점은?>지방자치법이 지난 1988년에 제정된 뒤 32년 만인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방자치의 법·제도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출발점인 동시에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던 독립성과 전문성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화 근거 마련, 주민 참여기회 확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지금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는 불균형한 수직적 관계가 지속되면서 온전한 지방자치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또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이 단체장에 부여돼 있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이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정책대안 개발 등에 있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다만 주민자치회 조항 삭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시기와 인원 수, 자치입법권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률유보 조항의 미개정, 인사청문회, 자치조직권, 교섭단체 구성 근거조항 등에 있어서도 아쉬운 대목들도 많다.도의회에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실있게 제도화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을 통해 더욱 세심하게 살펴나가겠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지역발전과 관련된 로드맵은?>오랫동안 난항을 겪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부지선정이 군위 및 의성 군민들께서 500만 시도민의 염원에 부응하여 역사적인 결단을 해주셨다.통합신공항은 경북과 대구의 미래가 걸린 지역의 핵심사업이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경북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으 전망되고 있다. 공항 건설에만 10조원이 투입되고, 연계 SOC 구축과 관련 산업 발전 등을 고려하면 수십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도의회에서는 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민항전용 활주로 확보, 연계 교통망 확충, 항공관련 기반산업 육성 등 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건의, 지원조례 제정, 예산지원 등 의회차원의 모든 역할과 노력을 다할 작정이다.통합신공항이 연간 1000만명 이상 이용 가능한 대한민국의 명품공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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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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