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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2-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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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준 인수위 균형발전특위 위원장
      김병준 "尹 당선인, 지역균형발전 의지 굉장히 강하다" 金 인수위 균형발전특위 위원장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교육·자산 격차…정의·공정·상식에 위배"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8일 매일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성완 asw0727@imaeil.com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김병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상 처음으로 인수위에서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 기구를 구성한 것만 보더라도, 윤 당선인의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향후 지역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이 크게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의 하향식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지방이 주도하는 상향식 지역균형발전으로 전환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광역·기초단체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기회발전특구(ODZ), 교육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를 직접 설계하고 지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과의 만남은 8일 '제10차 대구경북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에 앞서 매일신문 본사에서 이뤄졌다. - 인수위는 해단식을 했는데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아직 못했다고? ▶현재 대국민 보고회를 진행 중인데 12일 제주도 일정을 마친 후 그곳에서 해단식을 할 예정이다. - 약 2달 동안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이끈 소감은? ▶사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국민통합특위와 함께 인수위와는 병렬 조직으로 만들 계획이었다. 그런데 법률상 당선인은 인수위만 두게 돼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형식상 인수위에 속한 것으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행정수도 이전을 검토하긴 했지만, 이렇게 인수위 차원에서 특별 기구를 만든 건 처음이다. 그만큼 당선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 수도권 일극 집중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가? ▶수도권 집중 문제가 최근 5년~10년 사이 너무 심각해졌다. 인구, 지역내총생산(GRDP), 취업자 비중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추월했다. 그런 경향성은 최근들어 확실하게 드러났다. 지금 상황은 내가 대구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의 기회도 박탈되고, 게다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크기도 달라진다. 서울에서 집을 산 사람은 10년 만에 자산이 3배~4배 오르는데, 대구에 집을 산 사람은 그대로 이거나 오히려 내려간다. 이건 정의롭거나 공정하지 않은데다 상식적이으로도 맞지 않다. 이게 당선인의 생각이다. 인수위의 한 분과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특위를 따로 떼어 내서 별도로 특별하게 다룬 이유다. - 지역균형발전에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도 대통령 직속기구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게 있다. 법률 기구로서 위상이 상당히 높다. 위원에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포함해 장관급만 13명에다가 시도지사협의회장과 시도의회협의회장 각 한 명씩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사실상 작은 내각인 셈이다. 민간인 위원장이 이들을 이끌려면 당연히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민간 출신 위원장이 장관들을 절대 끌고 갈 수 없는 구조다.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지역균형발전특위를 만들었다. 이는 새 대통령으로서 이것을 직접 손에 쥐고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거다.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은 지방화와 지역균형발전이다. - 검찰 출신의 당선인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윤 당선인을 처음 봤을 때부터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강한 신념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지방화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신념도 있었다. 결국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건 자유시장경제나 자유민주주의라는 확신 속에서 나간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진보, 특히 국가주의적 진보에서는 절대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화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8일 매일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성완 asw0727@imaeil.com -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이 다른가? ▶노무현은 시장주의적, 자유민주주의 경향이 상당히 강했다. 지금 진보들이 노 대통령을 자기들 좋을 대로 색깔을 칠해놨는데 그건 자기들의 색깔이지 진짜 노무현 색깔이 아니다. 노무현은 기본적으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던 사람이다. 그것은 뭘 이야기 하는가 하면 결국은 시민 개인의 자유권 확대라는 데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다. 권한을 지방으로 줘서 지역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유권을 바탕으로 국가의 모세혈관처럼 다 살아나야지 대한민국이 된다는 생각이었다. 밑에서부터 혁신과 참여의 바람이 일어나야지 국가가 된다고 생각한 셈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국가 권력으로 뭘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균형 발전이나 지방에 관심이 없을 수밖에.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이 다 못하니 지방에서부터 혁신이 일어나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균형 발전을 통해서 그 지역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이 잘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기회발전특구(ODZ.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를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특구를 정하고 지방정부는 그냥 앉아서 따라갔다. 그런데 ODZ는 특구 지정할 수 있는 1차적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준다. 예를 들어 대구 도심에 AI 특구를 열고 싶다면 대구시장이 특구 지정을 요청하면 된다. 일단 특구가 지정이 되면 전례 없는 세제 혜택이 간다. 양도세, 법인세, 상속세가 대폭 면제된다. 시도지사는 규제 완화도 요구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보는 건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 공급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의 문제다. 예를 들어 대구가 AI 특구를 신청했으면 AI 인력은 어디서 공급할 계획인지 따져 본다. 그러면 지역은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에 특성화학과를 만들어 인력을 양성·공급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대학 총장들하고 협의해야 하는 수순을 진행하게 된다. - 지역대학의 재정 여력이 없다면? ▶중앙정부에서 행정적 편의를 봐준다. 특히 대학에서 특성화학과를 만들 재정 여력이 안 된다면 교육부가 대학에 주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시도지사에게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을 준다. 즉 시도지사가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 역량에 따라 지역사회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 중앙정부의 역할이 달라지는 것인가?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균형 발전한다고 특구도 정하고 SOC 사업도 많이 했다. 이 역할을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계속 한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지방분권을 통해서 시도지사의 권한을 강화시켜준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재정도 강화시켜 지방이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시 말해 지방화라고 하는 것을 지역균형발전의 하나의 큰 전략으로 삼았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다. - 재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각에서 우려가 나오는 건 알지만 지역균형발전을 1년 내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하겠다는 거다. 우리 정부 예산이 600조원 수준인데 1년에 50조원가량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역균형발전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생산적 지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 - 윤석열 정부에서 광역·기초단체장들의 역할이 막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지방선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함부로 뽑으면 안 된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방화 시대를 열겠다며 권한을 이양하려고 하는데 정말 그 지역을 발전시킬 역량이 있는 사람이 당선되어야 한다. 김병준 "尹 당선인, 지역균형발전 의지 굉장히 강하다" -매일신문, 20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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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9
  • 이영호 영주시의장, 자치분권 2.0시대 '진정한 자치실현에 최선 다할 터'
    현장 문제해결 위해 발로 뛰는 의회 위해 노력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주민의견 더 수렴해야.. 일자리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인구유출 막아야   이영호 영주시의회 의장     ▶ 영주시의회 8대 하반기 의장 임기도 불과 몇 개월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뒤에 상세히 언급되겠지만, 우선 짧게 소회를 밝혀 주시죠   8대 의회를 돌이켜 보면 의원 연구단체 구성, 영주시의회 행복민원실 운영 등을 통해 시의 현안 해결을 위해 공부하고, 발로 뛰는 의회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아직 시민들의 눈높이에 충분히 부응하지는 못하는 점, 더 보완해야할 부분들도 많지만, 이런 시행착오는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남은 임기 역시 시민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에 두면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 올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과 함께 의회의 권한과 의무가 강화되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됩니다. 물론 향후 꾸준한 후속 입법 조치 등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자치분권 1.0시대의 주요성과가 관치행정에서 자치행정으로의 발전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계점 으로는 “강시장 약의회” 구조로 건전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기 어려운 측면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한계 극복을 위해 자치분권 2.0시대는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주민감사 청구요건 완화 등을 통해 주민 주권을 구현하고, 지방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확대한 면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자치분권 2.0시대의 소명대로 주민이 주체가 되고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개선과 함께 의회 구성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민생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협조와 견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당장 올해부터 시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의장이 가지게 되는데 조치 된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인사권독립이라고 하지만, 조직·예산권한이 부여되지 않아서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번 인사권 독립을 위해 영주시의회는 관련 조례・규칙 제・개정을 준비해 의결하였고 새롭게 지원되는 정책지원관에 대한 정원확보와 인사 관련 업무 담당 인력 증원, 총무팀 신설, 인사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는 공모 중인 정책지원관 채용에 철저를 기하고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 임용, 승진, 평정, 교육 등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인사권 독 립이라고 하지만 조직・예산 권한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되어 있어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수행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타시군 의회와 함께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 및 독립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조직관리권, 예산편성권 확보를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제도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자치분권 2.0시대>에는 주민조례청구 및 주민감사 청구요건도 완화됩니다. 특히 단체장이 아닌, 주민으로부터 직접 수리된 주민조례 청구안은 1년 이내 심의, 의결해야 하는 등 이행력이 강화됩니다. 이처럼 주민과 지방의회 간에 협력적 경쟁 관계가 될 수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주민과 의회가 더욱 긴밀히 호흡해야 하는 필요성도 제기되는데요. 이와 관련 영주시 의회의 상황과 의견 등은 어떤지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분권 2.0 시대는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확대한 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전에는 주체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였다면 이제는 주민이 어떤 문제에 어떻게 참여해 해결하느냐가 더욱 중요해진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과 의회가 협력적 경쟁관계에 놓이면서도 더욱 긴밀히 호흡하기 위해 소통과 참여의 장이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주민 조례발안제 도입,주민 감사청구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주민주권을 구현하는 한편,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영주시의 회는 의원들이 매주 월요일 행복민원실을 운영,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정 및 시정과 관련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 시 함께 현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함께 해결코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통의 장이 좀 더 활발히 운영되고 다양하게 구비된다면 제도적인 주민주권 구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주권 구현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올해 3월 대선과 6월 총선이 끝나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본격적으로 다시 공론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낙 광범위하고 아직 주민투표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는 있기는 합니다만, 이와 관련 영주시의회 차원에서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또 향후 어떤 행보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갈수록 커지는 수도권 편중화 현상과 지방산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사적 정치적으로 강한 동질성이 있는 대구와 경북이 행정통합을 이루어 낸다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과 함께 규모의 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초 의도했던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고 현도청이 위치해 있는 경북 북부와 경북 남부간 발전의 편차가 심해지거나 대구집중이 가속화 될 수 있는 우려도 혼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광역자치단체간 통합은 전례가 없어 어떤 돌발변수가 생길지 모르고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최소 10년 이후의 상황을 바라보고 추진해야 하기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에게 통합이 될 경우, 지역별로 어떤 이익이 있는지, 부정적인 문제가 해결될 방안은 무엇인지를 꼼꼼히 알리고 충분한 의견 수렴 후에 추진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시급히 해결해야 할 영주시의 현안이 있다면 뭣을 꼽을 수 있는지요?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인구의 감소에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자리 감소와 정주여건 악화로 인한 인구 유출의 악순환을 끊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베어링 산업단지의 안정적인 준공을 통해 기업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올해 개장되는 선비세상의 성공적인 운영, 영주풍기세계인삼 EXPO를 통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영주를 만들어 경제와 문화·관광 발전을 동시에 이끌어 내야 하는 등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 8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현재까지 활동기간 동안 보람된 일과 안타까운 일들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 좀 해 주시죠?   안타까운 일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어려웠던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평년과 비교하여 행사 등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기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의원들과 매주 월요일 행복민원실을 운영하여 의정 및 시정과 관련된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그 또한 여의치 않았던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도 코로나 감염 확진자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의견수렴 통로의 다양화를 통해 시민들의 소리를 가까이에서 폭넓게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달려온 약 4년간의 의정활동 중 어느 하나만을 보람된 일로 꼽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만, 영주댐 방류저지를 위해 환경부를 항의 방문하고 임시회 본회의를 영주댐 방류현장에서 개최해 의회, 시민, 집행부가 함께 한목소리를 내었던 일, 영주 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재정지원계획에 의원간담회, 시정질문, 원포인트 의회 개의 등을 통해 시민 혈세가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했던 점, SK머티리얼즈 배터리 부품 소재 공장의 타지역 투자에 대한 항의 시위 등 시민들과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고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고군분투 했던 일들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 마지막으로 영주시민들을 위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코로나19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민께 ‘정말수고하셨습니다’라는 위로와 응원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영주시의회도 시민 모두의 일상을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열린 의정, 앞서가는 의회. 그리고 더 따뜻한 영주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리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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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Ⅱ)
    2022-03-15
  • 권영진 대구시장 와이드인터뷰
     <대구경북행정통합 관련 권영진 대구시장 와이드인터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메가시티를 건설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을 터"   권영진 대구시장이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지방소멸과 세계의 대도시권 경쟁에서 지역의 생존을 위해 역사·경제·문화 공동체로 뿌리를 같이 해온 대구경북 상생은 필수적이라 강조하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메가시티를 건설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말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및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충분치는 않지만, 일단 2022년 내년 1월13일 부터는 지방자치법의 새로운 제도적 틀에서 본격적인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큰 틀에서 대구시의 자치분권 및 자치행정이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되는지요?   지난해, 32년 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자치분권의 핵심적 주체인 주민의 자치권을 명시하고,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사무직원 인사권 부여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량과 지위를 강화한 점 등에 대해 의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의 재정·조직·입법 권한에 대한 많은 부분이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 및 행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의 자율성을 위한 자치조직권을 보장하고 자치입법권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갈수록 증대되는 복지재정 등 지출수요를 충족시키고지방정부의 자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재원 확충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재정분권 방안이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 <대구·경북 행정통합>시스템이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고, 그야말로 연방제에 준하는 독립적인 자치분권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요?  언뜻 보면 자치분권 2.0과 행정통합(메가시티론 등)이 모순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영남권이 재도약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영남권 초광역 경제권 형성이 필요하며,특히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역 주도형의 영남권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국가경영방식으로 인해 수도권은 계속적으로 사람과 돈이 집중되고 지방은 점점 공동화되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모든 권한과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누는 통합과 분권이 시대적 흐름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지역 단위의 자치분권이 강화되고 행정과 경제, 사회 규모는 점점 더 커지는 메가시티로 나가고 있는 것이 시대적 추세이고 과제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대구경북이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론이 필요합니다.    ▶ 대구경북행정통합, 강력한 독립적 자치분권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지요?   대구경북행정통합은「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시․도민 주도의 상향식 의견수렴 및 논의의 과정을 거쳤고, 위원회의 정책제언에 따라 통합을 중장기 과제로 전환하면서, 단기적으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대구와 경북은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분야별 초광역협력을 추진하여 수도권 집중 현상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단일 경제․생활권 형성을 주도하면서 일자리․청년․환경 등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환경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중앙정부 역시 행정통합의 전 단계인 권역별 초광역협력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해 설립준비에 필요한 소요재원과 기구 및 인력을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초광역특별협약 및 분권협약의 체결 등을 통해 국가사무의 적극적인 위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구축될 대구경북행정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강력한 독립적 자치분권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중기,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적 과제로 진행될 경우 도민과 시민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전체적이고 개략적인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해 준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 블랙홀과 광역화된 세계도시와의 경쟁 등 대구경북의 생존․번영과 재도약을 위한 위기 극복의 절박함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시작됐습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은 공론화위원회의 정책제언에 따라 통합추진을 유지하되, 중장기과제로 전환하게 되며 단기적으로는 ‘대구경북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해 행정통합 추진의 디딤돌로 삼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도민이 공감하는 균형발전 선도과제 제시를 위해 「대구경북 초광역협력 추진전략」실행과제 연구용역을 통해 분야별 초광역협력 사업 발굴과 추진을 계획 중에 있으며, ‘대구경북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준비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대구경북 초광역협력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운영을 통해 시․도민들에게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며 하나의 행정과 경제적으로는  한 축을 중심으로 대구경북통합을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결국 대구경북 통합 단계별 추진계획을 준비, 성숙, 완료 등 3단계로 나눈다면 ▲ 첫째 지방분권법 개정 등 법안을 마련하는 준비단계와 ▲둘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등으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성숙단게 ▲셋째 대구경북특별광역시 출범 등 대구경북통합의 완료단계로 대벌할 수 있겠습니다.   ▶ 대구 경북에서는 내년 대선이 끝나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불이 다시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많은 도민 그리고 시민들이 통합에 대한 방향성과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만큼, 국가적 아젠다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아젠다로 가져가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를 정리한다면?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에 대하여 이를 주창하고 선도적인 길을 걸어온 것은 옳았으나, 통합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일방적인 우리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중앙정치를 움직이는 힘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연대와 협력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대부분 ‘이대로는 대한민국에서 지방의 미래는 없다’라고 많은 도민과 시민들이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통합 논의 속에서 타 지자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중앙 정치를 움직이고 설득하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힘을 원동력으로 행정통합을 국가적 아젠다로 삼아 중앙정부의 지역 광역권 통합을 위한 제도와 정책적 뒷받침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 대구·경북은 수도권 블랙홀에 대응하고 광역화된 세계도시들과 경쟁해야 하는 생존경쟁을 치르고 있으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대구·경북은 2040년 글로벌 경제권, 통합대구경북을 비전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3대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대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대구경북을 하나의 행정,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는 「2040 글로벌 경제권, 통합대구경북을 비전」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대구경북 초광역협력 3개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의 테스트베드 전략과 경북의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로봇, 미래차, 바이오‧메디컬산업을 초광역협력 사업으로 확정해 대구경북의 산업구조 재편으로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사다리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3대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산‧학‧연‧정 연계강화로 맞춤형 인재를 양성‧제공하고, 마지막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영일만신항으로 이어지는 환태평양 글로벌 허브를 조성해 동남부권 경제물류 중심지로서 내륙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구경북 초광역협력이 모두가 공존하면서, 골고루 잘 사는 초광역 행정경제공동체 출범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 지지난달 14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균형발전 성과 및 초광역협력 추진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대구·경북의 통합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있어 경북과 거시적으로 적극 협력하면서도 대구만의 전략이 없을 수 없는데 어떤 것인지 소개해 준다면?   2000년대 들어오면서 지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 섬유, 기계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면서 전반적인 위기의식이 팽배해졌습니다.   대구는 “산업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지역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물, 의료, 로봇, 미래자동차, 에너지산업과 스마트시티 등 ‘5+1 미래신산업’의 육성에 매진해 산업구조를 대전환하는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5대 신산업 전 분야에서 부가가치 연평균 성장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5+1 신산업 분야 660여개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액이 3조 5천억원으로, 대구 제조업(10인 이상) 전체 부가가치액의 39.5%를 차지할 만큼 성장하게 되는 등 불과 3~5년 사이 대구가 미리 준비한 5+1산업을 중심으로 대구산업의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5+1 미래신산업으로 흔들림 없이 산업구조를 혁신해 나간다면, 향후 10년 이내에 대구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것이고, 미래신산업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산업 밸류체인으로 이어진 대구·경북의 공동 노력을 통한 산업 체질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신기술 테스트베드 전략과 신기술 플랫폼을 더욱 고도화하고, 산업별 기업들의 벨류체인을 완성하도록 지원하면서 혁신인재 양성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대한민국 최초로 산업구조 혁신에 성공한 도시,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기회의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경제적 의미 등 종합적으로 정리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경북은 대구경북 초광역협력 3대 전략 중 공간혁신을 위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중심으로 1시간 생활권‧경제권을 완성해 대구경북을 동북아 경제물류의 허브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대구경북은 국가균형발전의 실현과 글로벌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연계 교통망 구축・확충으로 대구경북 신공항을 인적・물적 교류의 촉진과 중남부권 거점 경제물류공항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대구・경북 재도약을 위한 대규모 뉴딜사업 추진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 화제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계되는 대구와 경북의 핵심적인 발전전략은?   공항이 단순히 항공 교통시설로만 인식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공항을 중심으로 물류, 관광, R&D, 첨단산업과 비즈니스가 결합된 신경제권이 형성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공항을 만들었지만 또 공항이 도시를 만들 것이며, 대구경북신공항은 물류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거점이 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신산업 육성을 통해 첨단산업과 배후도시가 연계된 공항경제권 조성으로 새로운 성장거점이 마련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경북신공항 배후도시 육성은 군위군 대구 편입과 연계해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로 현재 관련 용역이 추진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용역의 성과물을 통해 도시광역화에 따른 새로운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도시공간개발 방향이 정립되면, 이를 바탕으로 신산업 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 등을 포함한 신공항 배후도시 육성방안을 좀 더 구체화한 후 경제권 조성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장기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된 함축된 의미를 전달한다면?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인구감소, 산업침체, 청년인구 유출 등 지방은 성장 동력 상실에 이어 소멸 위험까지 겪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지방의 미래는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세계는 도시권역 단위의 글로벌 경쟁체제가 심화되면서, 전 세계의 어느 도시도 자체 힘만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역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지금까지의 대구경북 상생노력을 멈춰서는 안되며,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지방소멸과 세계의 대도시권 경쟁에서 지역의 생존을 위해 역사·경제·문화 공동체로 뿌리를 같이 해온 대구경북 상생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지방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지방정부가 규모의 경제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기존의 국가의존형에서 지역주도 발전전략으로 전환해야만 합니다.   대구경북의 강력한 상생협력으로 4차산업 혁명에 따른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주도의 성장과 발전에 앞장서면서, 510만 시·도민들이 공동체로 하나 되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메가시티를 건설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정리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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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2
  • “지방분권 2.0시대 더 큰 책임감을 바탕으로 나아갈 터”
      지난 1월 24명에게 포항시의회 공무원 첫 임명장 수여 주민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 올해 8명, 내년에 8명 총16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예정 포스코홀딩스와 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을 촉구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     ▶ 포항시의회 8대 하반기 의장 임기도 불과 몇 개월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뒤에 상세히 언급되겠지만, 우선 짧게 소회를 밝혀 주시죠   먼저, 우리 포항시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포항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6년 제5대 포항시의회 의원으로 민의의 전당에 들어와 건설도시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의장을 거쳐 현재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재임하며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부담감도 있었지만,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이라는 목표가 있었기에 행복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도 동료 의원들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지진피해의 실질적 보상, 민생경제 회복 등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올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과 함께 의회의 권한과 의무가 강화되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됩니다. 물론 향후 꾸준한 후속 입법 조치 등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동안 포항시의회를 비롯한 많은 지방의회와 국민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하고 염원해 왔고, 32년 만에 그 염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민조례발안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제 도입 등을 통해 주민과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시작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방의회의 정책역량과 전문성은 더욱 강화되고 책임성과 독립성은 더욱 견고해 질 것입니다.   우리 포항시의회 지방분권 2.0시대 더 큰 책임감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실질적 자치분권 시대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 당장 올해부터 시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의장이 가지게 되는데 조치 된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인사권독립이라고 하지만, 조직·예산권한이 부여되지 않아서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포항시의회는 지난해부터 포항시와 인사권 독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규칙안 및 복무조례 등 관련 조례와 규칙 23건을 제개정하는 등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를 추진해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월 13일, 24명의 의회소속 직원들에 대한 첫 포항시의회 공무원 임용장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되었지만 인사권의 상위개념인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의 권한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의회가 온전한 자율성과 권한을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의회본연의 기능인 감시와 견제 기능을 제대로 펼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의회의 지방의회법 제정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비점 보완을 위해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 <자치분권 2.0시대>에는 주민조례청구 및 주민감사 청구요건도 완화됩니다. 특히 단체장이 아닌, 주민으로부터 직접 수리된 주민조례 청구안은 1년 이내 심의, 의결해야 하는 등 이행력이 강화됩니다. 이처럼 주민과 지방의회 간에 협력적 경쟁 관계가 될 수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주민과 의회가 더욱 긴밀히 호흡해야 하는 필요성도 제기되는데요. 이와 관련 포항시 의회의 상황과 의견 등은 어떤지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치분권 2.0시대는 주민과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어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회는 민의를 대변함은 물론 이제는 주민들의 정치참여와 입법활동의 이행력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의회는 시민들이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주민조례발안제 등이 제대로 정착되어 주민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 충분치는 않지만,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정책지원관)가 도입됩니다. 의정자료수집 및 조사,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의원 수의 절반 정도로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중앙정부와 여의도 정치권의 견제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전문인력으로 조례안 작성,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 수집․ 조사, 주민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 의정활동에 대한 실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포항시의회의 경우 올해 8명, 내년에 8명 총16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정책지원관제 도입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은 크게 강화될 것이고, 이는 지방자치 및 분권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 올해 3월 대선과 6월 총선이 끝나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본격적으로 다시 공론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낙 광범위하고 아직 주민투표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는 있기는 합니다만, 이와 관련 포항시의회 차원에서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또 향후 어떤 행보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대구․ 경북 행정통합 여부는 통합의 필요성과 효과, 방향에 대한 충분한 제시, 구체적 행정논의, 무엇보다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루어진 후 논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시급히 해결해야 할 포항시의 현안이 있다면 뭣을 꼽을 수 있는지요?   코로나19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시급한 현안일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보며 그동안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앞으로도 빈틈없는 방역체계 구축, 감염병 대응 예산 확대지원, 공공의료 재정비 및 확충, 취약계층 보호책 마련, 생활안정을 위한 조례 재․개정 등을 통해 코로나19를 종식하고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되어 시민들이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포스코가 지주사 전환을 의결하며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와 미래기술연구원 등 연구시설을 서울에 설립하고자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포스코와 함께 해 온 우리 시민들은 이에 굉장히 실망하고 포스코홀딩스와 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지역의 민심을 인지하고 포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포항시의회가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8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현재까지 활동기간 동안 보람된 일과 안타까운 일들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 좀 해 주시죠?   2017년 강도 5.7규모의 지진발생으로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포항 지진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지진특별법을 제정한 것이 기억에 남고 보람된 일입니다. 지진발생 직후 집행부와 함께 지진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줄 것을 건의했고, 그 결과 2019년 3월 촉발지진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자연지진이 아닌 만큼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했으며, 국민청원,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 등 모든 시민이 합심하여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특별법을 바탕으로 현재 보상을 위한 구제신청과 보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모든 시민들이 실질적 구제를 받는 날까지 포항시의회가 함께 할 것입니다.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아직도 어려움과 불편을 감내하고 계시기에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추진과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발행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노력했습니다만 올해도 시민들이 소중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후반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막바지 임기 내 특히 이루고 싶은 것들이나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포항시의회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노력으로 지진특별법이 제정되고 현재 구제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진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조속히 완료되고, 도시재생 사업들이 추진되어 우리 포항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더불어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포항시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진 만큼 남은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포항시민들을 위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애써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포항시의회 의원 모두는 임기 마지막까지 시민의 봉사자로서 코로나 19극복과 민생경제 회복 등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쌓아올린 성과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고, 다가올 9대 의회와 지방자치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지방자치와 포항시의회가 발전합니다. 앞으로도 포항시의회를 향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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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이드인터뷰/인물탐구
    • 경북 동부권
    2022-02-21
  • 김은수 예천군의회 의장 와이드인터뷰
      "집행부와 끊임없는 소통과 긴밀한 협력으로 예천군이 경북의 중심도시로 발돋움 하는데 최선을 다할 터.."   김은수 예천군의회 의장     ▶ 예천군의회 8대 하반기 의장 직무도 이제 막바지 6개 여 월 정도를 남기고 있습니다. 뒤에 상세히 언급되겠지만, 우선 짧게 소회를 밝혀 주시죠   지난 2014년 제7대 예천군의회 의원으로 민의(民意)의 전당에 들어와서 현재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재임하며,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군민들께서 믿고 맡겨주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고자 오로지 군민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군민들께서 평가해주시겠지만 잘사는 예천, 행복한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천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올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과 함께 의회의 권한과 의무가 강화되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됩니다. 물론 향후 꾸준한 후속 입법 조치 등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지난해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이하고, 무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금년 1월 13일자로 시행된 것을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루기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만, 주민참여를 더욱 보장함으로써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보다 강화해 진정한 지방자치의 초석을 놓은 것은 큰 성과라 평가합니다.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에 따른 막중한 책임감과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과 성장 동력을 마련해, 주민이 주인인 지방자치 실현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 당장 내년부터 군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의장이 가지게 되는데 관련된 준비상황 등이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인사권 독립입니다. 의회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임면, 복무, 교육, 징계 등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총 13건의 인사권 관련 조례·규칙을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추어 제정·공포했으며, 지난해 12월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업무 협약을 집행부와 체결해 상호 협력을 공고히 다졌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 <자치분권 2.0시대>에는 주민조례청구 및 주민감사 청구요건도 완화됩니다. 특히 지난해 9월 28일 주민조례발안법이 국회를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단체장이 아닌, 주민으로부터 직접 수리된 주민조례 청구안은 1년 이내 심의, 의결해야 하는 등 이행력이 강화됩니다. 주민과 지방의회 관계가 한편으로 경쟁 관계이지만 한편으로는 협력관계가 될 텐데 .. 이와 관련, 예천군 의회의 상황과 의견 등은 어떤지요?   예천군의회 역시 「예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을 제정해 금년 1월13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과 조례에 반영해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지방의회는 주민을 경쟁관계로 생각하기보단 주민 입법 활동의 이행력에 힘을 실어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조례발안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충분치는 않지만,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정책지원관) 도입됩니다. 의정자료수집 및 조사,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의원 수의 절반 정도로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중앙정부와 여의도 정치권의 견제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정책지원관) 도입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지방의원은 입법활동 및 민원해결 등 의정활동을 오롯이 혼자 수행하고 있어 자료수집 및 조사와 관련 전문성 및 시간 부족 등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소 조례 제․개정과 정책 개발에 있어 전문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었으며,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정책지원관)의 도입으로 앞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역량은 더욱 강화되어 높아진 주민들의 의식 수준과 함께 복잡 다변화된 사회구조에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른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견제가 있겠지만, 이 또한 자치분권 실현과 자치권 강화로 지방의회 성장의 필요한 요소로 생각합니다.   ▶ 집행부에 의한 전문성 있는 시의회의 감시와 견제는 예천군 군정(郡政)의 물꼬를 트거나 새로운 정책이 생산되기도 합니다. 예천군의회는 기초의회이기도 하지만, 도청소재지의 기초의회이기도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요. 지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신도청 시대에‘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이란 구호에 걸맞는 예천의 정책은 무엇이며 군의회에서 어떤 보조 혹은 견제와 감시를 하고 있는지 소개를 해 주신다면?   예천군은 도청신도시 조성, 통합신공항 이전 등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실버타운 유치, 집단화 된 군유지를 활용한 문화관광단지 조성,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 스마트팜 단지 조성, KT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투자유치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청 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송평천 정비, 도심 숲 조성 등 명품 신도시 건설에 주력하고 있고, 침체되어가는 원도심 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전선지중화 사업, 간판개선, 공영주차장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남산과 한천 그리고 폐 철도부지를 한 권역으로 묶는 개발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천군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군정 주요업무보고, 사업장 현지확인 등을 통해 이러한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군정 추진에 있어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끊임없는 소통과 긴밀한 협력으로 예천군이 경북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올해 3월 대선과 6월 총선이 끝나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본격적으로 다시 공론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낙 광범위하고 아직 주민투표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는 있기는 합니다만, 이와 관련된 개인으로서 그리고 도청 소재지 예천군의회 차원에서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또 향후 어떤 행보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천군의회는 신도시 조성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두 자치단체 간 통합이 추진되면, 신도시의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점에서 주민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시·도민들의 공감대 형성 없이 논의되는 행정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북·대구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시작된다면 이는 관(官)이 주도하는 밀어붙이기식 행정통합 추진이 아닌 주민들과 공감대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졸속 추진보다는 통합의 필요성과 효과, 방향에 대한 충분한 제시와 논의가 이루어진 뒤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 시급히 해결해야 할 예천군의 현안이 있다면 뭣을 꼽을 수 있는지요?   우선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지친 군민들의 삶을 일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기에 도내 최초 재난기본소득 조례를 제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급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을 위한 입법 활동과 예산 편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확대하여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의정활동의 주요 목표를 군민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예천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 농민 수당 지금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물론 다양한 정책 개발 등은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 8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현재까지 활동기간 동안 보람된 일과 안타까운 일들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 좀 해 주시죠?   제8대 예천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재임하며 많은 일을 겪었지만, 그중 특히 6만 군민의 뜨거운 염원과 의지를 담은 ‘대한육상교육훈련센터’유치전에서 최종 경쟁지였던 대구광역시를 제치고 예천군 유치가 확정되면서 맞았던 감격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대한육상교육훈련센터 유치로 전국의 육상지도자와 선수 심판 등이 참여하는 지도자 교육과 심판 양성, 선수 훈련 등으로 연인원 2~3만명 정도가 예천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은 물론, 육상과 양궁의 메카 예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산업 육성에 큰 주춧돌이 되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제8대 의원의 임기의 대부분을 차지한 코로나19를 온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연일 늘어나는 확진자로 인한 방역수칙 강화로 군민들은 사회ㆍ경제ㆍ 문화 등 여러 부분에 있어 일상생활을 위협받고 있으며,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의 협의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완전한 일상의 회복은 쉽지 않은 것 같아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 후반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막바지 임기 내 특히 이루고 싶은 것들이나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지난 7대에 이어 8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재임하며 열린의회! 듣는의정! 뛰는의원! 을 모토로 힘차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의장으로서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2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활동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남은 시간 실버타운 조성, 문화관광단지 조성, 연료전지발소 건설, 스마트팜 단지 조성, KT데이터센터 건립 등 대규모 투자유치와 각종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예천군민들을 위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동안 예천군의회를 향한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솔선수범하며 높은 시민 의식으로 난관을 헤쳐나가시는 모습에 경의를 보내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신임으로 출발한 제8대 예천군의회가 이제 6개월 남았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오로지 주민들의 민의 반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의원 모두는 더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 보내주시길 바라며, 언제나 군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군민의 뜻을 헤아려 다가가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2022년은 힘차고 용맹한 검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용맹한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전진하는 힘찬 발걸음에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올 한해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리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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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2
  • 자치분권 2.0시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KBS 오태훈의 시사본부에서 추석명절 전후로 고향이 좋아지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가 성숙해져야 우리 고향의 발전도 가능할 것이란 의미에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과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해 본다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 자치분권위원회라는 기구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지요.?▶ 김순은 : 우선 아마도 청취자들께서는 ‘자치분권’이라는 용어가 조금 낯설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거를 조금 풀어 쓰면 지방자치 그러면 조금 낯익으시죠.▶ 김순은 : 그다음에 지방분권 해도 좀 낯익으시죠? 지방자치라는 용어는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뜻을 지방자치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각 지역이 스스로 해결하려면 어느 정도의 주어진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종전에는 우리는 중앙의 권한이 크고 지방은 권한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에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옮기는 과정을 지방분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합성어. 요즘에 합성어 많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이해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자치분권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관련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의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또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모양을 하려면 어떤 권한이 필요한지 등등을 저희들이 연구, 검토하고 또 이런 사항을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대통령님께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런, 이런 보고를 받으시고 또 우리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의 방향이 정해지면 관련 부처하고 협의해서 또 우리 안을 만드는 총괄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깝게는 지방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또 이게 한 발짝 뒤에서 보면 국가의 운영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종전에는 국가가 한 80 정도의 일을 다 했다면 지금은 국가의 기능은 점점 줄이고 지역이 잘하는 건 지역에 되도록이면 많이 넘겨주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이라는 용어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종전과는 다르게 획기적으로 권한을 넘겨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자치분권위원회는 2018년 3월에 설치가 됐는데요. 그해 9월에 자치분권종합계획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래서 이 종합계획에 따라서 2020년, 21년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가 아주 획기적으로 제도가 변화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종전에 한 30년 전에 한 지방자치 시대를 우리가 자치분권 1.0 시대라고 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자치분권 2.0 시대로 넘어가는 제도적 기초를 저희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놓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지방에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께 뭐 얘기를 하면 나와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내 사정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김순은 :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힘은 중앙정부에 많이 있기 때문에 내 주변을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어? 내 지역을 잘 아는 지방 쪽에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아니다, 그래도 힘을 갖고 있고 권한이 센 중앙에다가 얘기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것들이 충돌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아니면 체계화하는 게 이 자치분권위의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겠군요?▶ 김순은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방자치가 없던 시절에는 100%를 국가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지방자치가 30년 전에 부활하게 됐는데 그때는 8:2로 했고요. 지금은 한 7:3 정도로 중앙정부의 기능은 많이 작아졌고 지방정부가 많이 커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행정 분야만 하면 저희들은 거의 선진국 수준에 왔다 저희들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부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순은 : 그렇습니다.▷ 부활이면 예전에 잘했다. 한데 한동안 안 됐다가 지금 다시 하려고 한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를 도입했다가 왜 이거를 중단시켰습니까?▶ 김순은 : 이게 이제 조금 우리 현대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하는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도에 수립되지 않습니까? 그때 48년도에 우리가 헌법을 만드는데 그게 제헌헌법인데요. 그때 헌법 속에 지방자치에 관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미 있었어요?▶ 김순은 : 네, 그랬습니다. 48년도에. 그리고 그 헌법에 따라서 1949년도에 지방자치법을 만듭니다. 그 지방자치법이 그러니까 1952년도에 최초의 우리 지방선거, 당시에는 광역은 안 했고요, 기초만. 그 당시에는 시, 읍, 면 그래서 이제 의회를 뽑고 또 면장도 뽑는데 그때 처음에는 단체장은 선출하지 않고요. 의회를 구성하면 의회에서 단체장을 선출하는 그런 기관통합형 형식이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가 한 10년만 합니다. 52년부터 60년. 그다음에 4.19 학생혁명에 의해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서 지금처럼 광역과 기초로 확대되게 되는데요. 이게 왜 중단되냐 하면 1961년 5.16 군사 정변에 의해서 해체되는데 아마도 지금 이게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처음 지방자치를 시작하게 되니까 아마도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간에 마찰도 많았을 것 같고 또 실제로 당시 기관통합형이었을 때 어떤 제도가 있었냐 하면 지방의회가 단체장이 마음에 안 들면 단체장을 불신임하고 그러면 불신임당한 단체장이 지방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있었어요.▷ 당시로서도 상당히 민주적인 제도들이 많이 보장됐었군요.▶ 김순은 :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불신임하거나 해산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5.16 군사 정변에 의해서 정권을 잡은 그 당시 군부 지도자들은 아마 지방자치가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61년 5.16 군사 정변에 의해서 전격 해체되죠. 그래서 당시 지방의회 기능은 중앙정부의 내무부로 옮기고요. 그 단체장들은 다 인민 지역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1년부터 91년까지 30년 동안 지방자치를 못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아마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제 그래서 그 민주화 세력들이 민주화 운동을 쭉 전개하는데 당시 중요한 구호가 2개 있었습니다. 하나가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자 이 하나가 있었고요. 꼭 이어서 지방자치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민주화 그룹은 지방자치가 대한민국 민주화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믿은 거죠. 특히 지방자치가 당시에 이렇게 흔했던 관권선거를 예방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선출직 시장과 임명직 시장이 있다고 한번 간주해 보시면 임명직 시장들은 아무래도 임명권자의 눈치나 마음을 헤아리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주민보다는 위를 볼 것 같은데요.▶ 김순은 : 네, 그런데 이제 선출직 단체장들은 아무래도 유권자들을 보잖아요.▷ 그럼요.▶ 김순은 : 그러니까 당시에 임명직 단체장 시절,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없던 시절에는 관권선거가 공정선거를 해친다. 그러니까 이 공정선거를 하려면 최소한도 단체장 선거, 지방의회 선거는 필요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1987년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일들이 좀 많이 생기는데 그중에 하나가 6.10항쟁이라는 사건이고요. 그 6.10항쟁 결과로 6월 29일에 당시 노태우 대통령께서 대국민 6.29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그렇습니다.▶ 김순은 : 그 6.29 선언 중에 하나가 대통령 직선제고 하나가 지방자치를 부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이 그해 10월 29일에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당시 이제 민주화를 갈망하는 많은 국민들이 외쳤던 것, 그 직선제라든가. 이거는 민주화의 상징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고.▶ 김순은 : 그렇습니다.▷ 그게 지방자치가 결국에는 민주화의 상징과 동등한 입장이었네요?▶ 김순은 : 뭐 그 당시에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지방자치에 대해서 잘 이렇게 모르고 그런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왜 이거를 많이 곱씹어보지 못했을까요?▶ 김순은 :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은 단체 자치의 측면입니다. 단체장을 누가 선출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지 지역 주민들이 지역 문제에 참여해서 숙의하고 결정하는 이런 주민 자치에 관한 논의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하는 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으면 ‘아, 이게 지방자치가 다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당시에는. 그런데 사실은 지방자치는 그거는 지방자치의 한 측면이고 진짜 중요한 측면은 지역 주민들이 지역 문제에 참여하고 관련 당사자들끼리 서로 숙의해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내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는데 그런 과정을 위한 제도라든지 또는 우리 주민들의 관심은 그동안 없었던 거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재미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좀 풀어가 볼까 하는데요. 앞서 이제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말씀하시기도 했고 우리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지금 지방자치의 현주소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하고 어떤 평가를 받는다고 보십니까?▶ 김순은 : 그런데 이제 그게 쉬우면서 어려운 질문인데요. 간단하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 등을 평가할 때 몇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중요한 측면들이. 그러니까 뭐 정치 분권이 잘돼 있냐, 행정 분권이 잘돼 있냐, 뭐 재정은 잘돼 있냐 이런 걸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정치적 또는 정치적 분권이나 사법 분권이라는 측면에서 아직 우리는 낮은 단계라고 봐도 되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행정 분권은 아주 우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1단계, 2단계 문재인 정부가 재정 분권을 하게 되는데 재정 분권을 통해서 우리의 지방 재정 수준도 선진국 레벨에 훨씬 다가왔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장 아쉬운 점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기회도 좀 적었고 또 우리 주민들의 관심도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 우리가 더욱더 발전시켜야 할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아까 1988년도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했다고 했는데 30여 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새로운 제도적 틀 속에서 새로운 지방자치가 아마 시작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1.0에서 이제 2.0 시대로 우리가 올라선 거 아니겠습니까?▶ 김순은 : 그렇습니다.▷ 앞서 행정면은 상당히 괜찮았다고 말씀해주셨고 또 재정이라든가 예산 같은 것들도 지금 많이 기틀을 닦고는 있는데 정치 쪽은 좀 많이 약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자치분권 2.0은 그런 것들을 다 업그레이드하고 올리는 수준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순은 : 그렇습니다.▷ 자치분권 2.0의 핵심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김순은 : 조금 학술적인 용어로 자치분권 1.0일 때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률을 보실 때도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이런 걸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이렇게 구성한다.’ 이게 주어가 지방자치단체인데 이제 자치분권 2.0 시대의 주체나 주어는 주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이 기관도 구성하고 문제도 해결하고 또 견제하거나 감시할 일이 있으면 그것도 주민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민 주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주민 주권은 뭐냐 하면 이제는 향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체는 주민이다. 그래서 주민이 자치행정에 참여하고 또 주민들이 뽑은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에게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전개된다고 하는 측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놔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9세에서 18세로 1살 참가 연령도 낮아졌고 종전에는 저희도 이제 지방자치의회가 만드는 법을 조례라고 하는데 기존 법에는 주민들이 조례를 발의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단체장한테 이러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주세요 하고 부탁하면 그 요청을 받아서 단체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주민들 일정 수의 서명을 받으면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를 만들어주세요 하고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조례인 거죠. 또 그동안 주민감사청구라는 제도도 있고 주민소환·주민투표제도가 있었는데 요건이 아주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건을 완화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많게끔 저희들이 제도를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주민 참여가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확 이해가 되는 게 단체 그리고 주민, 주체가 누가 되느냐 이 차이인데 단체가 주체가 된다 그러면 ‘어? 이거 잘못된 거 너희 왜 안 바꿔?’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나서서 바꿔야 하지.’ 이런 주인의식을 갖는다 그러면 주민 한 분, 한 분이 다 주체가 되고 내가 스스로 이거를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뭔가 시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김순은 :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저희들이 얘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민주주의 학습인 거죠.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걸 숙의도 하고 또 양보하는 것도 배우고 또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해서 합의안도 만들어내는. 저는 이런 과정이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저희들이 이제 이런 기회가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주민들 스스로가 좀 경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육을 받는다거나 이런 노력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김순은 : 그래서 저희들은 초등학교에도 지방자치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성인들도 늘 시민교육을 통해서 저는 시민자치역량을 늘 꾸준히 배양해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다수의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갖춰나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갈등이 생겼을 때 물리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지역도 있다 하면 어떤 지역은 또 대화로써 푸는 지역도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대화로 푸는 게 얼마나 민주적이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지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분권 실태, 다른 선진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요?▶ 김순은 :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가 왜 필요하느냐 이런 얘기하고 같은 건데요. 저희들이 이제 비교하려고 그러면 뭐 G7 정도하고 비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순은 : 그런데 G7 국가라고 하면 지방자치를 다 오래 한 나라입니다.▷  오래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김순은 : 미국은 역사 속에 1620년이라고 그럽니다. 162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메이플라워호라는 배가 유럽 암스테르담을 떠나서 신대륙으로 가던 대서양 한가운데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육지를 떠나서 신대륙을 찾아가는데 아무도 가보지 않은 땅에 가는 거니까 몇 달 가도 바다만 나타난다고 하면 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김순은 : 그래서 한번 선상에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과 우리 종교의 자유를 위해 떠났으니까 계속 가자는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지의 세계에 가면 살아가는 방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생길 어려움 등에 관한 뭔가 규칙이 좀 더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들이 협약을 맺는다고 그럽니다, 그 구성원들 간에. 현지에 갔을 때 업무를 얘기하고 또 혹시 과실이 생기면 그거를 어떻게 나눌 건지, 또 우리가 대표는 어떻게 뽑을 건지. 거기에서 보니까 지방자치의 시작인 거예요.▷ 상당히 체계적으로부터 출발했었군요.▶ 김순은 : 네, 그렇게 시작하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방정부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주 정부를 만들고 그다음에 중앙정부를 맨 마지막에 만들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거꾸로가 되게 많은데 그런데 이렇게 된 나라도 있고 영국은 1215년이라고 그럽니다. 우리한테도 1215년은 굉장히 익숙한데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권리대장전이라고 하는 문서에 존왕이 서명한 날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왕이 세금 걷을 때 귀족들의 승인을 얻어라 하는 그런 문서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라하고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후에 10년, 지금 30년. 그러니까 40년 한 나라하고 비교하면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 왜 그동안 못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그러면 갑자기 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쪽의 역사와 비교해 보니까.▶ 김순은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역사를 감안하면 우리는 눈부신 발전을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성에 안 차요. 뭐든 또 빨리빨리 완벽하게 좀 해야겠다는 입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순은 :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30년 동안 여야 간에 정권 교체를 저희들이 3번 합니다. 아마 그것도 저는 지방자치가 개혁했던 거고 종전에 우리가 관존민비라는 용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존민비. 관은 위에 있고 민은 아래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지금은 아마 관존민비라고 쓰는 주민도 없고 아마 공직자는 더욱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관의 문이 진짜 낮아졌잖아요. 저는 이게 다 우리 지방자치가 낳은 긍정적인 효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석 맞아서 <오태훈의 시사본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과 함께 우리 지방자치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되니까 이제 한 3개월여 남은 상황인데요. 이 법안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또 이 법안 시행되면 어떻게 변합니까?▶ 김순은 : 내년 1월 13일입니다, 발효 일자가. 크게 한 3가지가 근본적으로 바뀌는데요. 하나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민이 자치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되고 또 주민들이 뽑은 대의기관들이 주민들에 대한 책무가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단체장은 물론이고 지방의회에 대한 모든 의정활동도 다 공개를 해야 하거든요. 특히 이제 겸직 금지 여기에 대한 규정도 강화됐고 또 겸직하는 분들 반드시 공개해야 하고 이게 첫 번째 바뀌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제9장의 명칭이 국가의 지도 감독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 감독이라는 용어를 들으시면 좀 위에 있는 사람이 하위에 있는 사람을 지도 감독하는 거잖아요, 지도 감독이라는 용어가.▷ 그렇죠.▶ 김순은 :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지방 위에 있다 이런 뜻인데 지금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등하네요.▶ 김순은 : 이제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수평관계에는 명령이나 감독하는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지방자치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협력하여야 한다는 협력 의무조항이 들어갔고요. 협력하려면 이제 만나서 논의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만나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중앙지방협력회의장이라는 기구입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제2국무회의를 만들겠다 하는 공약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국무회의라는 용어는 헌법 용어거든요. 그래서 자치분권령 헌법 개정 속에는 국무회의를 만든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 헌법 개정이 무산돼서 그거를 대체하는 기구로 중앙지방협력회의장이 근거를 두게 됐고 그 근거에 의해서 이제 중앙지방협력회의장을 만드는 법이 지난 6월에 통과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중앙과 지방이 정기적으로 대통령을 모시고 국정과 지역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장이 지금 전개되거든요. 엄청난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는 지방의회의 모습이 이제는 거의 정상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그동안 1988년에 지방자치법을 만들 때 지방의회의 권한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권조차도 단체장이 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거를 독립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체장과 지방의회 상호 간에 건강한 상호 견제, 균형 이거에 의한 지방자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측면의 큰 중요한 변화가 단체 중심의 지방자치가 이제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로, 즉 자치분권 2.0 시대로 전개될 거다 이렇게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1월에 시작된다고요?▶ 김순은 : 1월 13일입니다.▷  1월 13일이요? 알겠습니다. 자치분권, 지방자치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뉴스 상으로 접했을 때 좀 익숙한 단어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이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이거는 먼저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 100일 됐나요, 벌써.▶ 김순은 : 그렇습니다, 7월 1일부터니까.▷ 이거는 잘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김순은 :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지방자치는 체감도가 높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아까 제가 경험이 짧은 것도 하나고 두 번째 이유는 지역 주민들이 체감도가 높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교육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세요.▷ 그럼요.▶ 김순은 : 그렇죠? 아마 그다음이 치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전. 그런데 그동안은 이 2개의 영역이 일반 지방자치 영역의 밖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치 교육은 자치 교육 시스템이 별도로 있었고요. 그래서 일반 행정과 이렇게 서로 교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거의 없는 거죠, 학부모를 제외해놓고는. 또 하나가 경찰이었습니다, 국가 경찰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합리적인 권력기관 개편의 차원에서 자치경찰이 도입됐고 이 자치경찰이 뭐 제도상 완전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코로나19라는 제반 여건을 고려하면 가장 실행 가능한 모델로 정착이 됐고요. 또 많은 분들이 걱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일 동안을 기대어 보면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예정대로 잘 안착돼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왠지 토착 비리 이런 우려 같은 것들이 좀 따라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큰 틀에서 무언가를 해주고 한다 그러면 뭐 지역 간에 어떤 무슨 알음알음이라든가 연계라든가 이런 비리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는 우려도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잘사는 동네하고 못사는 동네하고 이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치안 부분만큼은 좀 국가가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는 이제 좀 많이 불식되나요?▶ 김순은 : 걱정하시는 건 저는 아주 지당하신 걱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제도를 설계할 때 지금 지적하신 2가지의 문제는 아주 깊이 저희들이 고려를 했습니다. 우선 하나는 지역의 토착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정치자로부터 좌우되는 경찰이 되어서는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은 1명이 아니라 7명으로 구성이 됐고 또 7명도 시도지사는 1명, 의회는 2명, 교육감 한 분, 그다음에 위원추천회 두 분, 국가경찰위원회. 그래서 다수의 주체들이 참여해서 한두 명이 좌지우지 못하게 해놨다 아마 그 점이 저희들은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저희들이 뭐 다른 서비스가 됐든 뭐가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꼭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에 내셔널 미니멈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어느 곳에 계셔도 어느 레벨까지의 행정 서비스는 보장되어야 한다. 저는 특히 치안 서비스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럼요.▶ 김순은 : 그래서 저희들은 부족한 부분은 국고 보조를 통해서라도 치안 불균형은 절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지금 신경 쓰고 있다 이렇게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연계해서 그러면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치분권을 한다 그러면 어느 곳에서는 참 잘할 수도 있고 어느 곳에서는 좀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순은 : 그렇습니다.▷ 지역 간에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상당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상생할 수도 있지만 상충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간극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김순은 : 자치분권이 잘됐다고 해서 균형발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을 하려면 자치분권은 꼭 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균형발전이 더 저희는 근본적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균형발전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위해서 그중의 수단 중에 하나가 자치분권이고요. 그다음에 분산, 분업. 그러니까 3분으로 구성됩니다. 분산이라고 하는 말은 국가의 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전국에 이렇게 안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혁신도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혁신도시가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공공기관을 10개의 도시에다 이렇게 분산 배치한 거고요. 그다음에 분업 정책이라고 그래서 국가가 산업 정책을 할 때 지역을 고려해서 각 특성에 맞는 거점 기업들을 육성하는 그게 우리가 분업 정책이고 그다음에 각 지역이 지역의 분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게 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자치분권이 돼서 잘됐는데 지역 간에 균형이 생기면 그때 이제 균형 정책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균형 정책. 그다음에 지금 그게 자치분권 정책이면서 동시에 균형 정책인 항목이 있는데, 딱 공통부분이 있는데 그게 재정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 분권을 특별히 강조했던 것도 이 재정 분권을 잘하면 자치분권과 동시에 이게 균형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지역 불균형 서비스를 언급하셨는데 저희들은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부세라든지 또는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재정 툴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 간 균형을 좀 해소하려고. 특히 문재인 정부 제가 새로 만든 지방자치법에는 국가가 수직적으로 재정,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재정을 조정하는 제도도 물론 그동안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수평적으로. 가령 좀 넉넉한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같이 도입해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법제화돼서 다 돼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출산에 지방에는 아이들이 없고 지역이 사라진다고 하고 고향이 사라진다고 하고 어르신들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 많이 있고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자치분권 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김순은 : 참 어려운 질문인데...▶ 김순은 : 지금 저희들이 뭐 노무현 정부 이후로 균형발전 그다음에 자치분권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정책 또 이런 걸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특히 이제 작년부터인가 수도권 집중이 더욱 가속화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좀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데요. 그런데 종전에는 이제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지역의 인구 감소 등을 봐 왔는데 이게 지방의 혼자 힘으로는 절대 되는 게 아니겠죠. 뭐 이점에 있어서는 동감을 하고. 지방과 중앙이 손을 잡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저희 자치분권위원회 측면에서 보면 종전에 지방의 발전 주체인 시군구나 시도가 조금 수도권과 경쟁하기에는 작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도 수도권하고 좀 경쟁할 수 있는 초광역 주체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지역에서 일고 있는 메가시티 논의라든가. 메가시티라는.▷ 영남권에서.▶ 김순은 : 네, 그렇습니다. 또는 뭐 충청권이 됐든 아니면 호남권이 됐든. 그래서 메가시티를 통하면 이제 2개 내지 3개의 시도가 힘을 합하는 거잖아요.▷ 광역화돼서.▶ 김순은 : 네, 광역화돼서. 그러면 인구가 한 700만에서 800만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발전 전략이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인구 감소라든지 이런 거에 긍정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저희들의 진단은 일자리 그다음에 미니멈 레벨의 교육, 문화, 보건복지, 의료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돼야, 물리적인 SOC 외에. 저희들은 인구 감소를 좀 막을 수 있다. 특히 이동하는 인구에 관심이 좀 있거든요. 왜 지금 지역을 버리고 자꾸 수도권으로 오려고 하느냐 보면 대부분 이런 원인들입니다. 일자리를 찾는다든지 또는 뭐 교육이라든지 의료, 보건, 어떤 복지 관련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벨을 충족해주는데 중앙과 힘을 합하되 그 중앙정부의 파트너로 시도보다도 좀 규모가 큰 이런 메가시티 규모의 그런 정책을 한번 해보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좀 범정부 TF를 만들어서 지원책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필요성에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한데 앞서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어르신들밖에 안 계시는데 거기서 어떻게 건강한 아니면 주체적인 행동들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도 좀 있고 게다가 기초단체, 의회라든가 여기 없어져야 한다. 예산만 쓰고 권한만 강조되지 하는 일이 뭐 있느냐라고 지금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시각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김순은 : 저는 전자의 문제는 크게 이제 학자들도 견해가 조금 갈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서로 충돌하는 요소가 많으니 동시에 추진하면 어렵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 2개의 정책을 전략적으로 잘 조화하면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분권이 됐다고 균형발전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해야 하잖아요, 모든 게. 지속 가능하려면 자생적이고 자발적이고 자력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게 저희들의 확실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외부적인 힘 만에 의존하고 있으면 그 힘이 외부적 지원이 없어지는 순간에 발전이 스톱되는 경우를 많이 봐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김순은 :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후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역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키워줘야겠다는 게 저희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자치분권은 꼭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후자의 문제는 저는 신뢰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이제 대표 선출해놨으니까 내 할 일은 다 했어.’라고 거기서 자기가 관심을 끊고 또 선출되신 분들은 ‘이제 위임을 받았으니 내가 내 의사대로 하면 되지.’ 하는 뭐 그런 생각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투표하는 순간은 시작일 뿐이죠. 그분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정말 초심대로 일을 잘하고 있는지, 또 잘 못할 때는 못한다고 이렇게 좀 지적도 해줄 수 있는 상호 관계가 꼭 필요한데, 또 상호 관계를 만드는 기회가 필요한데 저희들은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저희들이 만든 새로운 제도들은 되도록이면 다수 주민과 대표 간에 자주 만나고 또 정보도 공유함으로써 서로 관심을 갖게 되면 그 가운데서 신뢰가 저는 생성되지 않겠나. 아무래도 이렇게 숙의하는 모습들을 자주 봬면 오히려 신뢰도 좀 생기잖아요. 또 잘못할 때는 누가 또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그러면 나쁜 일도 자제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순기능으로 발전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 2.0 시대가 돼서 주민 참여가 활성화되면 오히려 기관 간에 신뢰도 더욱더 커질 거다 이렇게 저희는 기대합니다.▷위원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자치분권에 대한 그림들이 막 머릿속에 그려져요.▶ 김순은 : 그러세요?▷  네, 참 좋은 시간이었고. 다만 우리가 원하는 자치분권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위원회가 많이 좀 조언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길을 제시해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역할 계획하고 계십니까?▶ 김순은 : 일단은 제가 아까 2020년, 2021년이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적 큰 대전환기였습니다. 작년 1월에 지방일괄이양법이라는 법이 통과됐고 12월에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됐고요. 자치경찰법이 통과됐습니다. 올해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통과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또 이 법이 작동하려면 후속 법안들이 몇 개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주민조례발안법, 고향사랑기부분법, 주민소환투표법. 그러니까 이런 후속 법안들도 이제 국회에서 입법을 시켜야 하는데 그래서 이미 통과된 법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아직 통과되지 않은 법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법하는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의 혹시 자치분권을 또 저희들이 고민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2018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시도했듯이 자치분권형 헌법을 좀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에 저희가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과 함께 지방자치, 자치분권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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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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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준 인수위 균형발전특위 위원장
      김병준 "尹 당선인, 지역균형발전 의지 굉장히 강하다" 金 인수위 균형발전특위 위원장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교육·자산 격차…정의·공정·상식에 위배"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8일 매일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성완 asw0727@imaeil.com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김병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상 처음으로 인수위에서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 기구를 구성한 것만 보더라도, 윤 당선인의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향후 지역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이 크게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의 하향식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지방이 주도하는 상향식 지역균형발전으로 전환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광역·기초단체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기회발전특구(ODZ), 교육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를 직접 설계하고 지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과의 만남은 8일 '제10차 대구경북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에 앞서 매일신문 본사에서 이뤄졌다. - 인수위는 해단식을 했는데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아직 못했다고? ▶현재 대국민 보고회를 진행 중인데 12일 제주도 일정을 마친 후 그곳에서 해단식을 할 예정이다. - 약 2달 동안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이끈 소감은? ▶사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국민통합특위와 함께 인수위와는 병렬 조직으로 만들 계획이었다. 그런데 법률상 당선인은 인수위만 두게 돼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형식상 인수위에 속한 것으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행정수도 이전을 검토하긴 했지만, 이렇게 인수위 차원에서 특별 기구를 만든 건 처음이다. 그만큼 당선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 수도권 일극 집중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가? ▶수도권 집중 문제가 최근 5년~10년 사이 너무 심각해졌다. 인구, 지역내총생산(GRDP), 취업자 비중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추월했다. 그런 경향성은 최근들어 확실하게 드러났다. 지금 상황은 내가 대구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의 기회도 박탈되고, 게다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크기도 달라진다. 서울에서 집을 산 사람은 10년 만에 자산이 3배~4배 오르는데, 대구에 집을 산 사람은 그대로 이거나 오히려 내려간다. 이건 정의롭거나 공정하지 않은데다 상식적이으로도 맞지 않다. 이게 당선인의 생각이다. 인수위의 한 분과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특위를 따로 떼어 내서 별도로 특별하게 다룬 이유다. - 지역균형발전에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도 대통령 직속기구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게 있다. 법률 기구로서 위상이 상당히 높다. 위원에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포함해 장관급만 13명에다가 시도지사협의회장과 시도의회협의회장 각 한 명씩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사실상 작은 내각인 셈이다. 민간인 위원장이 이들을 이끌려면 당연히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민간 출신 위원장이 장관들을 절대 끌고 갈 수 없는 구조다.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지역균형발전특위를 만들었다. 이는 새 대통령으로서 이것을 직접 손에 쥐고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거다.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은 지방화와 지역균형발전이다. - 검찰 출신의 당선인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윤 당선인을 처음 봤을 때부터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강한 신념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지방화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신념도 있었다. 결국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건 자유시장경제나 자유민주주의라는 확신 속에서 나간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진보, 특히 국가주의적 진보에서는 절대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화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8일 매일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성완 asw0727@imaeil.com -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이 다른가? ▶노무현은 시장주의적, 자유민주주의 경향이 상당히 강했다. 지금 진보들이 노 대통령을 자기들 좋을 대로 색깔을 칠해놨는데 그건 자기들의 색깔이지 진짜 노무현 색깔이 아니다. 노무현은 기본적으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던 사람이다. 그것은 뭘 이야기 하는가 하면 결국은 시민 개인의 자유권 확대라는 데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다. 권한을 지방으로 줘서 지역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유권을 바탕으로 국가의 모세혈관처럼 다 살아나야지 대한민국이 된다는 생각이었다. 밑에서부터 혁신과 참여의 바람이 일어나야지 국가가 된다고 생각한 셈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국가 권력으로 뭘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균형 발전이나 지방에 관심이 없을 수밖에.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이 다 못하니 지방에서부터 혁신이 일어나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균형 발전을 통해서 그 지역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이 잘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기회발전특구(ODZ.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를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특구를 정하고 지방정부는 그냥 앉아서 따라갔다. 그런데 ODZ는 특구 지정할 수 있는 1차적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준다. 예를 들어 대구 도심에 AI 특구를 열고 싶다면 대구시장이 특구 지정을 요청하면 된다. 일단 특구가 지정이 되면 전례 없는 세제 혜택이 간다. 양도세, 법인세, 상속세가 대폭 면제된다. 시도지사는 규제 완화도 요구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보는 건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 공급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의 문제다. 예를 들어 대구가 AI 특구를 신청했으면 AI 인력은 어디서 공급할 계획인지 따져 본다. 그러면 지역은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에 특성화학과를 만들어 인력을 양성·공급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대학 총장들하고 협의해야 하는 수순을 진행하게 된다. - 지역대학의 재정 여력이 없다면? ▶중앙정부에서 행정적 편의를 봐준다. 특히 대학에서 특성화학과를 만들 재정 여력이 안 된다면 교육부가 대학에 주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시도지사에게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을 준다. 즉 시도지사가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 역량에 따라 지역사회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 중앙정부의 역할이 달라지는 것인가?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균형 발전한다고 특구도 정하고 SOC 사업도 많이 했다. 이 역할을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계속 한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지방분권을 통해서 시도지사의 권한을 강화시켜준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재정도 강화시켜 지방이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시 말해 지방화라고 하는 것을 지역균형발전의 하나의 큰 전략으로 삼았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다. - 재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각에서 우려가 나오는 건 알지만 지역균형발전을 1년 내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하겠다는 거다. 우리 정부 예산이 600조원 수준인데 1년에 50조원가량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역균형발전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생산적 지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 - 윤석열 정부에서 광역·기초단체장들의 역할이 막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지방선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함부로 뽑으면 안 된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방화 시대를 열겠다며 권한을 이양하려고 하는데 정말 그 지역을 발전시킬 역량이 있는 사람이 당선되어야 한다. 김병준 "尹 당선인, 지역균형발전 의지 굉장히 강하다" -매일신문, 20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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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9
  • 이영호 영주시의장, 자치분권 2.0시대 '진정한 자치실현에 최선 다할 터'
    현장 문제해결 위해 발로 뛰는 의회 위해 노력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주민의견 더 수렴해야.. 일자리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인구유출 막아야   이영호 영주시의회 의장     ▶ 영주시의회 8대 하반기 의장 임기도 불과 몇 개월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뒤에 상세히 언급되겠지만, 우선 짧게 소회를 밝혀 주시죠   8대 의회를 돌이켜 보면 의원 연구단체 구성, 영주시의회 행복민원실 운영 등을 통해 시의 현안 해결을 위해 공부하고, 발로 뛰는 의회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아직 시민들의 눈높이에 충분히 부응하지는 못하는 점, 더 보완해야할 부분들도 많지만, 이런 시행착오는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남은 임기 역시 시민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에 두면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 올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과 함께 의회의 권한과 의무가 강화되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됩니다. 물론 향후 꾸준한 후속 입법 조치 등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자치분권 1.0시대의 주요성과가 관치행정에서 자치행정으로의 발전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계점 으로는 “강시장 약의회” 구조로 건전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기 어려운 측면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한계 극복을 위해 자치분권 2.0시대는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주민감사 청구요건 완화 등을 통해 주민 주권을 구현하고, 지방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확대한 면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자치분권 2.0시대의 소명대로 주민이 주체가 되고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개선과 함께 의회 구성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민생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협조와 견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당장 올해부터 시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의장이 가지게 되는데 조치 된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인사권독립이라고 하지만, 조직·예산권한이 부여되지 않아서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번 인사권 독립을 위해 영주시의회는 관련 조례・규칙 제・개정을 준비해 의결하였고 새롭게 지원되는 정책지원관에 대한 정원확보와 인사 관련 업무 담당 인력 증원, 총무팀 신설, 인사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는 공모 중인 정책지원관 채용에 철저를 기하고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 임용, 승진, 평정, 교육 등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인사권 독 립이라고 하지만 조직・예산 권한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되어 있어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수행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타시군 의회와 함께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 및 독립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조직관리권, 예산편성권 확보를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제도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자치분권 2.0시대>에는 주민조례청구 및 주민감사 청구요건도 완화됩니다. 특히 단체장이 아닌, 주민으로부터 직접 수리된 주민조례 청구안은 1년 이내 심의, 의결해야 하는 등 이행력이 강화됩니다. 이처럼 주민과 지방의회 간에 협력적 경쟁 관계가 될 수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주민과 의회가 더욱 긴밀히 호흡해야 하는 필요성도 제기되는데요. 이와 관련 영주시 의회의 상황과 의견 등은 어떤지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분권 2.0 시대는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확대한 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전에는 주체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였다면 이제는 주민이 어떤 문제에 어떻게 참여해 해결하느냐가 더욱 중요해진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과 의회가 협력적 경쟁관계에 놓이면서도 더욱 긴밀히 호흡하기 위해 소통과 참여의 장이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주민 조례발안제 도입,주민 감사청구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주민주권을 구현하는 한편,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영주시의 회는 의원들이 매주 월요일 행복민원실을 운영,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정 및 시정과 관련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 시 함께 현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함께 해결코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통의 장이 좀 더 활발히 운영되고 다양하게 구비된다면 제도적인 주민주권 구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주권 구현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올해 3월 대선과 6월 총선이 끝나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본격적으로 다시 공론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낙 광범위하고 아직 주민투표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는 있기는 합니다만, 이와 관련 영주시의회 차원에서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또 향후 어떤 행보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갈수록 커지는 수도권 편중화 현상과 지방산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사적 정치적으로 강한 동질성이 있는 대구와 경북이 행정통합을 이루어 낸다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과 함께 규모의 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초 의도했던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고 현도청이 위치해 있는 경북 북부와 경북 남부간 발전의 편차가 심해지거나 대구집중이 가속화 될 수 있는 우려도 혼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광역자치단체간 통합은 전례가 없어 어떤 돌발변수가 생길지 모르고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최소 10년 이후의 상황을 바라보고 추진해야 하기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에게 통합이 될 경우, 지역별로 어떤 이익이 있는지, 부정적인 문제가 해결될 방안은 무엇인지를 꼼꼼히 알리고 충분한 의견 수렴 후에 추진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시급히 해결해야 할 영주시의 현안이 있다면 뭣을 꼽을 수 있는지요?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인구의 감소에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자리 감소와 정주여건 악화로 인한 인구 유출의 악순환을 끊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베어링 산업단지의 안정적인 준공을 통해 기업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올해 개장되는 선비세상의 성공적인 운영, 영주풍기세계인삼 EXPO를 통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영주를 만들어 경제와 문화·관광 발전을 동시에 이끌어 내야 하는 등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 8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현재까지 활동기간 동안 보람된 일과 안타까운 일들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 좀 해 주시죠?   안타까운 일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어려웠던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평년과 비교하여 행사 등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기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의원들과 매주 월요일 행복민원실을 운영하여 의정 및 시정과 관련된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그 또한 여의치 않았던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도 코로나 감염 확진자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의견수렴 통로의 다양화를 통해 시민들의 소리를 가까이에서 폭넓게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달려온 약 4년간의 의정활동 중 어느 하나만을 보람된 일로 꼽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만, 영주댐 방류저지를 위해 환경부를 항의 방문하고 임시회 본회의를 영주댐 방류현장에서 개최해 의회, 시민, 집행부가 함께 한목소리를 내었던 일, 영주 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재정지원계획에 의원간담회, 시정질문, 원포인트 의회 개의 등을 통해 시민 혈세가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했던 점, SK머티리얼즈 배터리 부품 소재 공장의 타지역 투자에 대한 항의 시위 등 시민들과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고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고군분투 했던 일들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 마지막으로 영주시민들을 위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코로나19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민께 ‘정말수고하셨습니다’라는 위로와 응원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영주시의회도 시민 모두의 일상을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열린 의정, 앞서가는 의회. 그리고 더 따뜻한 영주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리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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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Ⅱ)
    2022-03-15
  • 권영진 대구시장 와이드인터뷰
     <대구경북행정통합 관련 권영진 대구시장 와이드인터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메가시티를 건설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을 터"   권영진 대구시장이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지방소멸과 세계의 대도시권 경쟁에서 지역의 생존을 위해 역사·경제·문화 공동체로 뿌리를 같이 해온 대구경북 상생은 필수적이라 강조하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메가시티를 건설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말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및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충분치는 않지만, 일단 2022년 내년 1월13일 부터는 지방자치법의 새로운 제도적 틀에서 본격적인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큰 틀에서 대구시의 자치분권 및 자치행정이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되는지요?   지난해, 32년 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자치분권의 핵심적 주체인 주민의 자치권을 명시하고,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사무직원 인사권 부여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량과 지위를 강화한 점 등에 대해 의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의 재정·조직·입법 권한에 대한 많은 부분이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 및 행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의 자율성을 위한 자치조직권을 보장하고 자치입법권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갈수록 증대되는 복지재정 등 지출수요를 충족시키고지방정부의 자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재원 확충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재정분권 방안이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 <대구·경북 행정통합>시스템이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고, 그야말로 연방제에 준하는 독립적인 자치분권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요?  언뜻 보면 자치분권 2.0과 행정통합(메가시티론 등)이 모순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영남권이 재도약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영남권 초광역 경제권 형성이 필요하며,특히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역 주도형의 영남권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국가경영방식으로 인해 수도권은 계속적으로 사람과 돈이 집중되고 지방은 점점 공동화되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모든 권한과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누는 통합과 분권이 시대적 흐름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지역 단위의 자치분권이 강화되고 행정과 경제, 사회 규모는 점점 더 커지는 메가시티로 나가고 있는 것이 시대적 추세이고 과제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대구경북이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론이 필요합니다.    ▶ 대구경북행정통합, 강력한 독립적 자치분권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지요?   대구경북행정통합은「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시․도민 주도의 상향식 의견수렴 및 논의의 과정을 거쳤고, 위원회의 정책제언에 따라 통합을 중장기 과제로 전환하면서, 단기적으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대구와 경북은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분야별 초광역협력을 추진하여 수도권 집중 현상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단일 경제․생활권 형성을 주도하면서 일자리․청년․환경 등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환경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중앙정부 역시 행정통합의 전 단계인 권역별 초광역협력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해 설립준비에 필요한 소요재원과 기구 및 인력을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초광역특별협약 및 분권협약의 체결 등을 통해 국가사무의 적극적인 위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구축될 대구경북행정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강력한 독립적 자치분권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중기,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적 과제로 진행될 경우 도민과 시민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전체적이고 개략적인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해 준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 블랙홀과 광역화된 세계도시와의 경쟁 등 대구경북의 생존․번영과 재도약을 위한 위기 극복의 절박함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시작됐습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은 공론화위원회의 정책제언에 따라 통합추진을 유지하되, 중장기과제로 전환하게 되며 단기적으로는 ‘대구경북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해 행정통합 추진의 디딤돌로 삼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도민이 공감하는 균형발전 선도과제 제시를 위해 「대구경북 초광역협력 추진전략」실행과제 연구용역을 통해 분야별 초광역협력 사업 발굴과 추진을 계획 중에 있으며, ‘대구경북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준비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대구경북 초광역협력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운영을 통해 시․도민들에게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며 하나의 행정과 경제적으로는  한 축을 중심으로 대구경북통합을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결국 대구경북 통합 단계별 추진계획을 준비, 성숙, 완료 등 3단계로 나눈다면 ▲ 첫째 지방분권법 개정 등 법안을 마련하는 준비단계와 ▲둘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등으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성숙단게 ▲셋째 대구경북특별광역시 출범 등 대구경북통합의 완료단계로 대벌할 수 있겠습니다.   ▶ 대구 경북에서는 내년 대선이 끝나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불이 다시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많은 도민 그리고 시민들이 통합에 대한 방향성과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만큼, 국가적 아젠다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아젠다로 가져가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를 정리한다면?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에 대하여 이를 주창하고 선도적인 길을 걸어온 것은 옳았으나, 통합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일방적인 우리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중앙정치를 움직이는 힘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연대와 협력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대부분 ‘이대로는 대한민국에서 지방의 미래는 없다’라고 많은 도민과 시민들이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통합 논의 속에서 타 지자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중앙 정치를 움직이고 설득하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힘을 원동력으로 행정통합을 국가적 아젠다로 삼아 중앙정부의 지역 광역권 통합을 위한 제도와 정책적 뒷받침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 대구·경북은 수도권 블랙홀에 대응하고 광역화된 세계도시들과 경쟁해야 하는 생존경쟁을 치르고 있으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대구·경북은 2040년 글로벌 경제권, 통합대구경북을 비전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3대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대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대구경북을 하나의 행정,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는 「2040 글로벌 경제권, 통합대구경북을 비전」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대구경북 초광역협력 3개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의 테스트베드 전략과 경북의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로봇, 미래차, 바이오‧메디컬산업을 초광역협력 사업으로 확정해 대구경북의 산업구조 재편으로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사다리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3대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산‧학‧연‧정 연계강화로 맞춤형 인재를 양성‧제공하고, 마지막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영일만신항으로 이어지는 환태평양 글로벌 허브를 조성해 동남부권 경제물류 중심지로서 내륙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구경북 초광역협력이 모두가 공존하면서, 골고루 잘 사는 초광역 행정경제공동체 출범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 지지난달 14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균형발전 성과 및 초광역협력 추진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대구·경북의 통합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있어 경북과 거시적으로 적극 협력하면서도 대구만의 전략이 없을 수 없는데 어떤 것인지 소개해 준다면?   2000년대 들어오면서 지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 섬유, 기계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면서 전반적인 위기의식이 팽배해졌습니다.   대구는 “산업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지역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물, 의료, 로봇, 미래자동차, 에너지산업과 스마트시티 등 ‘5+1 미래신산업’의 육성에 매진해 산업구조를 대전환하는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5대 신산업 전 분야에서 부가가치 연평균 성장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5+1 신산업 분야 660여개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액이 3조 5천억원으로, 대구 제조업(10인 이상) 전체 부가가치액의 39.5%를 차지할 만큼 성장하게 되는 등 불과 3~5년 사이 대구가 미리 준비한 5+1산업을 중심으로 대구산업의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5+1 미래신산업으로 흔들림 없이 산업구조를 혁신해 나간다면, 향후 10년 이내에 대구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것이고, 미래신산업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산업 밸류체인으로 이어진 대구·경북의 공동 노력을 통한 산업 체질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신기술 테스트베드 전략과 신기술 플랫폼을 더욱 고도화하고, 산업별 기업들의 벨류체인을 완성하도록 지원하면서 혁신인재 양성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대한민국 최초로 산업구조 혁신에 성공한 도시,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기회의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경제적 의미 등 종합적으로 정리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경북은 대구경북 초광역협력 3대 전략 중 공간혁신을 위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중심으로 1시간 생활권‧경제권을 완성해 대구경북을 동북아 경제물류의 허브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대구경북은 국가균형발전의 실현과 글로벌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연계 교통망 구축・확충으로 대구경북 신공항을 인적・물적 교류의 촉진과 중남부권 거점 경제물류공항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대구・경북 재도약을 위한 대규모 뉴딜사업 추진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 화제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계되는 대구와 경북의 핵심적인 발전전략은?   공항이 단순히 항공 교통시설로만 인식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공항을 중심으로 물류, 관광, R&D, 첨단산업과 비즈니스가 결합된 신경제권이 형성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공항을 만들었지만 또 공항이 도시를 만들 것이며, 대구경북신공항은 물류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거점이 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신산업 육성을 통해 첨단산업과 배후도시가 연계된 공항경제권 조성으로 새로운 성장거점이 마련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경북신공항 배후도시 육성은 군위군 대구 편입과 연계해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로 현재 관련 용역이 추진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용역의 성과물을 통해 도시광역화에 따른 새로운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도시공간개발 방향이 정립되면, 이를 바탕으로 신산업 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 등을 포함한 신공항 배후도시 육성방안을 좀 더 구체화한 후 경제권 조성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장기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된 함축된 의미를 전달한다면?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인구감소, 산업침체, 청년인구 유출 등 지방은 성장 동력 상실에 이어 소멸 위험까지 겪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지방의 미래는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세계는 도시권역 단위의 글로벌 경쟁체제가 심화되면서, 전 세계의 어느 도시도 자체 힘만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역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지금까지의 대구경북 상생노력을 멈춰서는 안되며,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지방소멸과 세계의 대도시권 경쟁에서 지역의 생존을 위해 역사·경제·문화 공동체로 뿌리를 같이 해온 대구경북 상생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지방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지방정부가 규모의 경제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기존의 국가의존형에서 지역주도 발전전략으로 전환해야만 합니다.   대구경북의 강력한 상생협력으로 4차산업 혁명에 따른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주도의 성장과 발전에 앞장서면서, 510만 시·도민들이 공동체로 하나 되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메가시티를 건설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정리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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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2
  • “지방분권 2.0시대 더 큰 책임감을 바탕으로 나아갈 터”
      지난 1월 24명에게 포항시의회 공무원 첫 임명장 수여 주민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 올해 8명, 내년에 8명 총16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예정 포스코홀딩스와 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을 촉구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     ▶ 포항시의회 8대 하반기 의장 임기도 불과 몇 개월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뒤에 상세히 언급되겠지만, 우선 짧게 소회를 밝혀 주시죠   먼저, 우리 포항시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포항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6년 제5대 포항시의회 의원으로 민의의 전당에 들어와 건설도시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의장을 거쳐 현재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재임하며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부담감도 있었지만,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이라는 목표가 있었기에 행복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도 동료 의원들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지진피해의 실질적 보상, 민생경제 회복 등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올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과 함께 의회의 권한과 의무가 강화되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됩니다. 물론 향후 꾸준한 후속 입법 조치 등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동안 포항시의회를 비롯한 많은 지방의회와 국민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하고 염원해 왔고, 32년 만에 그 염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민조례발안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제 도입 등을 통해 주민과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시작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방의회의 정책역량과 전문성은 더욱 강화되고 책임성과 독립성은 더욱 견고해 질 것입니다.   우리 포항시의회 지방분권 2.0시대 더 큰 책임감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실질적 자치분권 시대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 당장 올해부터 시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의장이 가지게 되는데 조치 된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인사권독립이라고 하지만, 조직·예산권한이 부여되지 않아서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포항시의회는 지난해부터 포항시와 인사권 독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규칙안 및 복무조례 등 관련 조례와 규칙 23건을 제개정하는 등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를 추진해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월 13일, 24명의 의회소속 직원들에 대한 첫 포항시의회 공무원 임용장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되었지만 인사권의 상위개념인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의 권한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의회가 온전한 자율성과 권한을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의회본연의 기능인 감시와 견제 기능을 제대로 펼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의회의 지방의회법 제정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비점 보완을 위해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 <자치분권 2.0시대>에는 주민조례청구 및 주민감사 청구요건도 완화됩니다. 특히 단체장이 아닌, 주민으로부터 직접 수리된 주민조례 청구안은 1년 이내 심의, 의결해야 하는 등 이행력이 강화됩니다. 이처럼 주민과 지방의회 간에 협력적 경쟁 관계가 될 수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주민과 의회가 더욱 긴밀히 호흡해야 하는 필요성도 제기되는데요. 이와 관련 포항시 의회의 상황과 의견 등은 어떤지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치분권 2.0시대는 주민과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어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회는 민의를 대변함은 물론 이제는 주민들의 정치참여와 입법활동의 이행력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의회는 시민들이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주민조례발안제 등이 제대로 정착되어 주민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 충분치는 않지만,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정책지원관)가 도입됩니다. 의정자료수집 및 조사,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의원 수의 절반 정도로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중앙정부와 여의도 정치권의 견제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전문인력으로 조례안 작성,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 수집․ 조사, 주민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 의정활동에 대한 실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포항시의회의 경우 올해 8명, 내년에 8명 총16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정책지원관제 도입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은 크게 강화될 것이고, 이는 지방자치 및 분권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 올해 3월 대선과 6월 총선이 끝나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본격적으로 다시 공론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낙 광범위하고 아직 주민투표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는 있기는 합니다만, 이와 관련 포항시의회 차원에서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또 향후 어떤 행보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대구․ 경북 행정통합 여부는 통합의 필요성과 효과, 방향에 대한 충분한 제시, 구체적 행정논의, 무엇보다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루어진 후 논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시급히 해결해야 할 포항시의 현안이 있다면 뭣을 꼽을 수 있는지요?   코로나19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시급한 현안일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보며 그동안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앞으로도 빈틈없는 방역체계 구축, 감염병 대응 예산 확대지원, 공공의료 재정비 및 확충, 취약계층 보호책 마련, 생활안정을 위한 조례 재․개정 등을 통해 코로나19를 종식하고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되어 시민들이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포스코가 지주사 전환을 의결하며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와 미래기술연구원 등 연구시설을 서울에 설립하고자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포스코와 함께 해 온 우리 시민들은 이에 굉장히 실망하고 포스코홀딩스와 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지역의 민심을 인지하고 포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포항시의회가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8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현재까지 활동기간 동안 보람된 일과 안타까운 일들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 좀 해 주시죠?   2017년 강도 5.7규모의 지진발생으로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포항 지진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지진특별법을 제정한 것이 기억에 남고 보람된 일입니다. 지진발생 직후 집행부와 함께 지진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줄 것을 건의했고, 그 결과 2019년 3월 촉발지진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자연지진이 아닌 만큼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했으며, 국민청원,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 등 모든 시민이 합심하여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특별법을 바탕으로 현재 보상을 위한 구제신청과 보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모든 시민들이 실질적 구제를 받는 날까지 포항시의회가 함께 할 것입니다.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아직도 어려움과 불편을 감내하고 계시기에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추진과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발행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노력했습니다만 올해도 시민들이 소중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후반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막바지 임기 내 특히 이루고 싶은 것들이나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포항시의회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노력으로 지진특별법이 제정되고 현재 구제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진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조속히 완료되고, 도시재생 사업들이 추진되어 우리 포항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더불어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포항시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진 만큼 남은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포항시민들을 위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애써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포항시의회 의원 모두는 임기 마지막까지 시민의 봉사자로서 코로나 19극복과 민생경제 회복 등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쌓아올린 성과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고, 다가올 9대 의회와 지방자치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지방자치와 포항시의회가 발전합니다. 앞으로도 포항시의회를 향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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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이드인터뷰/인물탐구
    • 경북 동부권
    2022-02-21
  • 김은수 예천군의회 의장 와이드인터뷰
      "집행부와 끊임없는 소통과 긴밀한 협력으로 예천군이 경북의 중심도시로 발돋움 하는데 최선을 다할 터.."   김은수 예천군의회 의장     ▶ 예천군의회 8대 하반기 의장 직무도 이제 막바지 6개 여 월 정도를 남기고 있습니다. 뒤에 상세히 언급되겠지만, 우선 짧게 소회를 밝혀 주시죠   지난 2014년 제7대 예천군의회 의원으로 민의(民意)의 전당에 들어와서 현재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재임하며,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군민들께서 믿고 맡겨주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고자 오로지 군민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군민들께서 평가해주시겠지만 잘사는 예천, 행복한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천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올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과 함께 의회의 권한과 의무가 강화되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됩니다. 물론 향후 꾸준한 후속 입법 조치 등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지난해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이하고, 무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금년 1월 13일자로 시행된 것을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루기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만, 주민참여를 더욱 보장함으로써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보다 강화해 진정한 지방자치의 초석을 놓은 것은 큰 성과라 평가합니다.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에 따른 막중한 책임감과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과 성장 동력을 마련해, 주민이 주인인 지방자치 실현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 당장 내년부터 군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의장이 가지게 되는데 관련된 준비상황 등이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인사권 독립입니다. 의회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임면, 복무, 교육, 징계 등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총 13건의 인사권 관련 조례·규칙을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추어 제정·공포했으며, 지난해 12월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업무 협약을 집행부와 체결해 상호 협력을 공고히 다졌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 <자치분권 2.0시대>에는 주민조례청구 및 주민감사 청구요건도 완화됩니다. 특히 지난해 9월 28일 주민조례발안법이 국회를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단체장이 아닌, 주민으로부터 직접 수리된 주민조례 청구안은 1년 이내 심의, 의결해야 하는 등 이행력이 강화됩니다. 주민과 지방의회 관계가 한편으로 경쟁 관계이지만 한편으로는 협력관계가 될 텐데 .. 이와 관련, 예천군 의회의 상황과 의견 등은 어떤지요?   예천군의회 역시 「예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을 제정해 금년 1월13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과 조례에 반영해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지방의회는 주민을 경쟁관계로 생각하기보단 주민 입법 활동의 이행력에 힘을 실어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조례발안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충분치는 않지만,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정책지원관) 도입됩니다. 의정자료수집 및 조사,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의원 수의 절반 정도로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중앙정부와 여의도 정치권의 견제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정책지원관) 도입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지방의원은 입법활동 및 민원해결 등 의정활동을 오롯이 혼자 수행하고 있어 자료수집 및 조사와 관련 전문성 및 시간 부족 등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소 조례 제․개정과 정책 개발에 있어 전문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었으며,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정책지원관)의 도입으로 앞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역량은 더욱 강화되어 높아진 주민들의 의식 수준과 함께 복잡 다변화된 사회구조에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른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견제가 있겠지만, 이 또한 자치분권 실현과 자치권 강화로 지방의회 성장의 필요한 요소로 생각합니다.   ▶ 집행부에 의한 전문성 있는 시의회의 감시와 견제는 예천군 군정(郡政)의 물꼬를 트거나 새로운 정책이 생산되기도 합니다. 예천군의회는 기초의회이기도 하지만, 도청소재지의 기초의회이기도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요. 지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신도청 시대에‘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이란 구호에 걸맞는 예천의 정책은 무엇이며 군의회에서 어떤 보조 혹은 견제와 감시를 하고 있는지 소개를 해 주신다면?   예천군은 도청신도시 조성, 통합신공항 이전 등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실버타운 유치, 집단화 된 군유지를 활용한 문화관광단지 조성,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 스마트팜 단지 조성, KT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투자유치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청 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송평천 정비, 도심 숲 조성 등 명품 신도시 건설에 주력하고 있고, 침체되어가는 원도심 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전선지중화 사업, 간판개선, 공영주차장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남산과 한천 그리고 폐 철도부지를 한 권역으로 묶는 개발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천군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군정 주요업무보고, 사업장 현지확인 등을 통해 이러한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군정 추진에 있어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끊임없는 소통과 긴밀한 협력으로 예천군이 경북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올해 3월 대선과 6월 총선이 끝나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본격적으로 다시 공론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낙 광범위하고 아직 주민투표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는 있기는 합니다만, 이와 관련된 개인으로서 그리고 도청 소재지 예천군의회 차원에서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또 향후 어떤 행보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천군의회는 신도시 조성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두 자치단체 간 통합이 추진되면, 신도시의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점에서 주민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시·도민들의 공감대 형성 없이 논의되는 행정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북·대구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시작된다면 이는 관(官)이 주도하는 밀어붙이기식 행정통합 추진이 아닌 주민들과 공감대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졸속 추진보다는 통합의 필요성과 효과, 방향에 대한 충분한 제시와 논의가 이루어진 뒤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 시급히 해결해야 할 예천군의 현안이 있다면 뭣을 꼽을 수 있는지요?   우선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지친 군민들의 삶을 일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기에 도내 최초 재난기본소득 조례를 제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급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을 위한 입법 활동과 예산 편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확대하여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의정활동의 주요 목표를 군민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예천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 농민 수당 지금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물론 다양한 정책 개발 등은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 8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현재까지 활동기간 동안 보람된 일과 안타까운 일들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 좀 해 주시죠?   제8대 예천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재임하며 많은 일을 겪었지만, 그중 특히 6만 군민의 뜨거운 염원과 의지를 담은 ‘대한육상교육훈련센터’유치전에서 최종 경쟁지였던 대구광역시를 제치고 예천군 유치가 확정되면서 맞았던 감격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대한육상교육훈련센터 유치로 전국의 육상지도자와 선수 심판 등이 참여하는 지도자 교육과 심판 양성, 선수 훈련 등으로 연인원 2~3만명 정도가 예천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은 물론, 육상과 양궁의 메카 예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산업 육성에 큰 주춧돌이 되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제8대 의원의 임기의 대부분을 차지한 코로나19를 온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연일 늘어나는 확진자로 인한 방역수칙 강화로 군민들은 사회ㆍ경제ㆍ 문화 등 여러 부분에 있어 일상생활을 위협받고 있으며,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의 협의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완전한 일상의 회복은 쉽지 않은 것 같아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 후반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막바지 임기 내 특히 이루고 싶은 것들이나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지난 7대에 이어 8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재임하며 열린의회! 듣는의정! 뛰는의원! 을 모토로 힘차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의장으로서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2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활동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남은 시간 실버타운 조성, 문화관광단지 조성, 연료전지발소 건설, 스마트팜 단지 조성, KT데이터센터 건립 등 대규모 투자유치와 각종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예천군민들을 위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동안 예천군의회를 향한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솔선수범하며 높은 시민 의식으로 난관을 헤쳐나가시는 모습에 경의를 보내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신임으로 출발한 제8대 예천군의회가 이제 6개월 남았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오로지 주민들의 민의 반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의원 모두는 더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 보내주시길 바라며, 언제나 군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군민의 뜻을 헤아려 다가가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2022년은 힘차고 용맹한 검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용맹한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전진하는 힘찬 발걸음에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올 한해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리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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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Ⅰ)
    2022-02-02
  • 이예원 독일연방하원 의원
    이예원 독일 연방하원 의원     <중앙SUNDAY>에 의하면 한국계는 물론 아시아계 최초로 독일 연방의회(분데스탁)에 입성한 이예원(34) 의원은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속정당인 사회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새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러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26일 치러진 독일 총선에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아헨시1지역구에 출마했다. 지역구 선거에선 3위를 차지했지만 비례대표로 연방의회 의원에 당선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은 지역구마다 최다득표자 1인과 별도로 정당 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이 의원은 1980년대 독일로 이주한 한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났다. 아헨 라인베스트팔렌공대에서 커뮤니케이션학을 전공했고 17세 때인 2005년 사민당 청년당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19차 한독포럼 독일 대표단으로 참석한 이 의원을 <중앙SUNDAY>가 지난 4일 만났다.     ▶ 연정 협상이 진행 중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나.   “우리 사민당이 연말까지는 제대로 된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거라 본다. 제1당인 사민당은 자민당, 녹색당과의 연정협의서에 서로 합의된 정책들을 담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독일에서는 연정 협상이 매우 복잡하고 정밀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상에 여러 정당이 참여하기 때문에 핵심 이슈에 대한 초기 합의가 중요하다. 우선 서로 동의하는 정치적 과제를 찾기 위해 각 당은 각자의 입장을 주고받는 예비협상을 벌인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연정의 기초가 마련된다. 예비협상 참여 정당들이 모두 동의하면 좀 더 자세한 쟁점에 대해 본협상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연정의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세우게 된다.”   ▶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지금 사민·녹색·자민당 3개 정당의 300여 명 정치인이 22개의 워킹그룹으로 나뉘어 거의 모든 이슈에 대해 세밀하게 협상을 벌이고 있다. 시간당 12유로(약 1만6000원)의 최저임금이나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법, 유연한 행정체계와 같은 주제들이 핵심 사항들이다.”   ▶ 앞으로 연방의회에서 어떤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인가.   “나의 주요 관심 어젠다는 모빌리티와 과학 관련 정책 분야다. 자동차와 비행기의 탄소배출 감축, 지속가능한 여행과 물류, 현대적인 사회 기반 시설의 구축과 관련된 쟁점들은 이제 겨우 논의의 시작 단계에 있다.”   ▶ 독일은 협치, 정당 간 협력, 협상을 잘하기로 유명한데 그런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경험적으로 볼 때 독일인들은 실용주의적인 경향이 강한 것 같다. 나치 독재 체제를 겪은 독일은 민주적 합의와 타협이 절실하다는 것을 배웠다. 우리는 전 세계를 뒤흔든 이 끔찍한 경험으로부터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 알게 됐다. 이게 독일 정당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위해 활동하면서도 공통된 문제를 해결할 때는 힘을 모으는 배경인 것 같다.”   ▶ 한국계, 아시아계로는 첫 분데스탁 의원인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 . “독일에는 200만 명이 넘은 아시아계 주민들이 있다. 그중에서 처음으로 연방의회의원이 되었다는 건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면서도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을 맡았다는 의미가 있다. 나에게 보내준 신뢰에 대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 이번 독일 총선에선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계층의 젊은 의원들이 대거 당선됐는데 독일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인가?   “이주민들은 오랫동안 이 사회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싶어했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민자들은 외국인으로 대우받고 싶어하지 않는다. 특히 이민 2세, 3세들은 독일에서 자랐고, 그 사회에 익숙하기 때문에 더욱 외국인으로 여겨지고 싶어하지 않는다. 독일은 다양성이 있는 사회이고, 그렇기에 연방의회에 다양성이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   ▶ 독일은 에너지전환 선도국인데 녹색당뿐만 아니라 사민당, 기민당 등 다른 정당들도 환경정책에 매우 적극적이라고 들었다.   “독일의 모든 민주 정당은 기후 변화에 대해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물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당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녹색당은 약간 급진적인 접근을 취하는 데 반해 사민당은 사회적인 요소들을 항상 고려하는 편이다. 사민당은 녹색 에너지전환과 경제 문제에 대해 균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 한국과 독일은 경제 교역, 독일의 통일 경험 공유 등 많은 분야에서 깊은 협력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의 당선으로 한·독 관계가 앞으로 더욱 돈독해질 수 있을 것 같다.   “양국은 상호수혜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외교관계에 대해서 나보다 훨씬 잘 알고 있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한국과 독일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   ▶ 한류의 확산 등으로 한국에 대한 세계적 위상이 문화적 위상이 높아졌다고 본다. 정치 활동에 큰 자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다른 문화에 대한 오픈 마인드를 유지하는 건 내 정치경력에 항상 도움이 돼 왔다.”   ▶ 독일에서 태어난 한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매우 유창하게 구사하는데 한국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부모님이 한국 분들이시고, 한국을 여러 번 방문해 봤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나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산 것도 사실이다. 이번 서울 한독포럼 참석처럼 매번 한국에 갈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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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4
  • 자치분권 2.0시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KBS 오태훈의 시사본부에서 추석명절 전후로 고향이 좋아지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가 성숙해져야 우리 고향의 발전도 가능할 것이란 의미에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과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해 본다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 자치분권위원회라는 기구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지요.?▶ 김순은 : 우선 아마도 청취자들께서는 ‘자치분권’이라는 용어가 조금 낯설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거를 조금 풀어 쓰면 지방자치 그러면 조금 낯익으시죠.▶ 김순은 : 그다음에 지방분권 해도 좀 낯익으시죠? 지방자치라는 용어는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뜻을 지방자치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각 지역이 스스로 해결하려면 어느 정도의 주어진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종전에는 우리는 중앙의 권한이 크고 지방은 권한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에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옮기는 과정을 지방분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합성어. 요즘에 합성어 많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이해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자치분권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관련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의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또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모양을 하려면 어떤 권한이 필요한지 등등을 저희들이 연구, 검토하고 또 이런 사항을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대통령님께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런, 이런 보고를 받으시고 또 우리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의 방향이 정해지면 관련 부처하고 협의해서 또 우리 안을 만드는 총괄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깝게는 지방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또 이게 한 발짝 뒤에서 보면 국가의 운영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종전에는 국가가 한 80 정도의 일을 다 했다면 지금은 국가의 기능은 점점 줄이고 지역이 잘하는 건 지역에 되도록이면 많이 넘겨주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이라는 용어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종전과는 다르게 획기적으로 권한을 넘겨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자치분권위원회는 2018년 3월에 설치가 됐는데요. 그해 9월에 자치분권종합계획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래서 이 종합계획에 따라서 2020년, 21년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가 아주 획기적으로 제도가 변화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종전에 한 30년 전에 한 지방자치 시대를 우리가 자치분권 1.0 시대라고 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자치분권 2.0 시대로 넘어가는 제도적 기초를 저희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놓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지방에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께 뭐 얘기를 하면 나와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내 사정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김순은 :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힘은 중앙정부에 많이 있기 때문에 내 주변을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어? 내 지역을 잘 아는 지방 쪽에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아니다, 그래도 힘을 갖고 있고 권한이 센 중앙에다가 얘기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것들이 충돌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아니면 체계화하는 게 이 자치분권위의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겠군요?▶ 김순은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방자치가 없던 시절에는 100%를 국가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지방자치가 30년 전에 부활하게 됐는데 그때는 8:2로 했고요. 지금은 한 7:3 정도로 중앙정부의 기능은 많이 작아졌고 지방정부가 많이 커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행정 분야만 하면 저희들은 거의 선진국 수준에 왔다 저희들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부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순은 : 그렇습니다.▷ 부활이면 예전에 잘했다. 한데 한동안 안 됐다가 지금 다시 하려고 한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를 도입했다가 왜 이거를 중단시켰습니까?▶ 김순은 : 이게 이제 조금 우리 현대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하는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도에 수립되지 않습니까? 그때 48년도에 우리가 헌법을 만드는데 그게 제헌헌법인데요. 그때 헌법 속에 지방자치에 관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미 있었어요?▶ 김순은 : 네, 그랬습니다. 48년도에. 그리고 그 헌법에 따라서 1949년도에 지방자치법을 만듭니다. 그 지방자치법이 그러니까 1952년도에 최초의 우리 지방선거, 당시에는 광역은 안 했고요, 기초만. 그 당시에는 시, 읍, 면 그래서 이제 의회를 뽑고 또 면장도 뽑는데 그때 처음에는 단체장은 선출하지 않고요. 의회를 구성하면 의회에서 단체장을 선출하는 그런 기관통합형 형식이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가 한 10년만 합니다. 52년부터 60년. 그다음에 4.19 학생혁명에 의해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서 지금처럼 광역과 기초로 확대되게 되는데요. 이게 왜 중단되냐 하면 1961년 5.16 군사 정변에 의해서 해체되는데 아마도 지금 이게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처음 지방자치를 시작하게 되니까 아마도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간에 마찰도 많았을 것 같고 또 실제로 당시 기관통합형이었을 때 어떤 제도가 있었냐 하면 지방의회가 단체장이 마음에 안 들면 단체장을 불신임하고 그러면 불신임당한 단체장이 지방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있었어요.▷ 당시로서도 상당히 민주적인 제도들이 많이 보장됐었군요.▶ 김순은 :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불신임하거나 해산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5.16 군사 정변에 의해서 정권을 잡은 그 당시 군부 지도자들은 아마 지방자치가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61년 5.16 군사 정변에 의해서 전격 해체되죠. 그래서 당시 지방의회 기능은 중앙정부의 내무부로 옮기고요. 그 단체장들은 다 인민 지역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1년부터 91년까지 30년 동안 지방자치를 못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아마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제 그래서 그 민주화 세력들이 민주화 운동을 쭉 전개하는데 당시 중요한 구호가 2개 있었습니다. 하나가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자 이 하나가 있었고요. 꼭 이어서 지방자치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민주화 그룹은 지방자치가 대한민국 민주화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믿은 거죠. 특히 지방자치가 당시에 이렇게 흔했던 관권선거를 예방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선출직 시장과 임명직 시장이 있다고 한번 간주해 보시면 임명직 시장들은 아무래도 임명권자의 눈치나 마음을 헤아리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주민보다는 위를 볼 것 같은데요.▶ 김순은 : 네, 그런데 이제 선출직 단체장들은 아무래도 유권자들을 보잖아요.▷ 그럼요.▶ 김순은 : 그러니까 당시에 임명직 단체장 시절,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없던 시절에는 관권선거가 공정선거를 해친다. 그러니까 이 공정선거를 하려면 최소한도 단체장 선거, 지방의회 선거는 필요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1987년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일들이 좀 많이 생기는데 그중에 하나가 6.10항쟁이라는 사건이고요. 그 6.10항쟁 결과로 6월 29일에 당시 노태우 대통령께서 대국민 6.29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그렇습니다.▶ 김순은 : 그 6.29 선언 중에 하나가 대통령 직선제고 하나가 지방자치를 부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이 그해 10월 29일에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당시 이제 민주화를 갈망하는 많은 국민들이 외쳤던 것, 그 직선제라든가. 이거는 민주화의 상징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고.▶ 김순은 : 그렇습니다.▷ 그게 지방자치가 결국에는 민주화의 상징과 동등한 입장이었네요?▶ 김순은 : 뭐 그 당시에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지방자치에 대해서 잘 이렇게 모르고 그런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왜 이거를 많이 곱씹어보지 못했을까요?▶ 김순은 :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은 단체 자치의 측면입니다. 단체장을 누가 선출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지 지역 주민들이 지역 문제에 참여해서 숙의하고 결정하는 이런 주민 자치에 관한 논의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하는 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으면 ‘아, 이게 지방자치가 다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당시에는. 그런데 사실은 지방자치는 그거는 지방자치의 한 측면이고 진짜 중요한 측면은 지역 주민들이 지역 문제에 참여하고 관련 당사자들끼리 서로 숙의해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내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는데 그런 과정을 위한 제도라든지 또는 우리 주민들의 관심은 그동안 없었던 거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재미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좀 풀어가 볼까 하는데요. 앞서 이제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말씀하시기도 했고 우리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지금 지방자치의 현주소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하고 어떤 평가를 받는다고 보십니까?▶ 김순은 : 그런데 이제 그게 쉬우면서 어려운 질문인데요. 간단하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 등을 평가할 때 몇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중요한 측면들이. 그러니까 뭐 정치 분권이 잘돼 있냐, 행정 분권이 잘돼 있냐, 뭐 재정은 잘돼 있냐 이런 걸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정치적 또는 정치적 분권이나 사법 분권이라는 측면에서 아직 우리는 낮은 단계라고 봐도 되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행정 분권은 아주 우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1단계, 2단계 문재인 정부가 재정 분권을 하게 되는데 재정 분권을 통해서 우리의 지방 재정 수준도 선진국 레벨에 훨씬 다가왔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장 아쉬운 점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기회도 좀 적었고 또 우리 주민들의 관심도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 우리가 더욱더 발전시켜야 할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아까 1988년도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했다고 했는데 30여 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새로운 제도적 틀 속에서 새로운 지방자치가 아마 시작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1.0에서 이제 2.0 시대로 우리가 올라선 거 아니겠습니까?▶ 김순은 : 그렇습니다.▷ 앞서 행정면은 상당히 괜찮았다고 말씀해주셨고 또 재정이라든가 예산 같은 것들도 지금 많이 기틀을 닦고는 있는데 정치 쪽은 좀 많이 약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자치분권 2.0은 그런 것들을 다 업그레이드하고 올리는 수준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순은 : 그렇습니다.▷ 자치분권 2.0의 핵심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김순은 : 조금 학술적인 용어로 자치분권 1.0일 때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률을 보실 때도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이런 걸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이렇게 구성한다.’ 이게 주어가 지방자치단체인데 이제 자치분권 2.0 시대의 주체나 주어는 주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이 기관도 구성하고 문제도 해결하고 또 견제하거나 감시할 일이 있으면 그것도 주민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민 주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주민 주권은 뭐냐 하면 이제는 향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체는 주민이다. 그래서 주민이 자치행정에 참여하고 또 주민들이 뽑은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에게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전개된다고 하는 측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놔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9세에서 18세로 1살 참가 연령도 낮아졌고 종전에는 저희도 이제 지방자치의회가 만드는 법을 조례라고 하는데 기존 법에는 주민들이 조례를 발의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단체장한테 이러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주세요 하고 부탁하면 그 요청을 받아서 단체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주민들 일정 수의 서명을 받으면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를 만들어주세요 하고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조례인 거죠. 또 그동안 주민감사청구라는 제도도 있고 주민소환·주민투표제도가 있었는데 요건이 아주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건을 완화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많게끔 저희들이 제도를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주민 참여가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확 이해가 되는 게 단체 그리고 주민, 주체가 누가 되느냐 이 차이인데 단체가 주체가 된다 그러면 ‘어? 이거 잘못된 거 너희 왜 안 바꿔?’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나서서 바꿔야 하지.’ 이런 주인의식을 갖는다 그러면 주민 한 분, 한 분이 다 주체가 되고 내가 스스로 이거를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뭔가 시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김순은 :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저희들이 얘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민주주의 학습인 거죠.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걸 숙의도 하고 또 양보하는 것도 배우고 또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해서 합의안도 만들어내는. 저는 이런 과정이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저희들이 이제 이런 기회가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주민들 스스로가 좀 경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육을 받는다거나 이런 노력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김순은 : 그래서 저희들은 초등학교에도 지방자치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성인들도 늘 시민교육을 통해서 저는 시민자치역량을 늘 꾸준히 배양해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다수의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갖춰나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갈등이 생겼을 때 물리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지역도 있다 하면 어떤 지역은 또 대화로써 푸는 지역도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대화로 푸는 게 얼마나 민주적이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지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분권 실태, 다른 선진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요?▶ 김순은 :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가 왜 필요하느냐 이런 얘기하고 같은 건데요. 저희들이 이제 비교하려고 그러면 뭐 G7 정도하고 비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순은 : 그런데 G7 국가라고 하면 지방자치를 다 오래 한 나라입니다.▷  오래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김순은 : 미국은 역사 속에 1620년이라고 그럽니다. 162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메이플라워호라는 배가 유럽 암스테르담을 떠나서 신대륙으로 가던 대서양 한가운데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육지를 떠나서 신대륙을 찾아가는데 아무도 가보지 않은 땅에 가는 거니까 몇 달 가도 바다만 나타난다고 하면 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김순은 : 그래서 한번 선상에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과 우리 종교의 자유를 위해 떠났으니까 계속 가자는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지의 세계에 가면 살아가는 방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생길 어려움 등에 관한 뭔가 규칙이 좀 더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들이 협약을 맺는다고 그럽니다, 그 구성원들 간에. 현지에 갔을 때 업무를 얘기하고 또 혹시 과실이 생기면 그거를 어떻게 나눌 건지, 또 우리가 대표는 어떻게 뽑을 건지. 거기에서 보니까 지방자치의 시작인 거예요.▷ 상당히 체계적으로부터 출발했었군요.▶ 김순은 : 네, 그렇게 시작하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방정부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주 정부를 만들고 그다음에 중앙정부를 맨 마지막에 만들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거꾸로가 되게 많은데 그런데 이렇게 된 나라도 있고 영국은 1215년이라고 그럽니다. 우리한테도 1215년은 굉장히 익숙한데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권리대장전이라고 하는 문서에 존왕이 서명한 날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왕이 세금 걷을 때 귀족들의 승인을 얻어라 하는 그런 문서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라하고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후에 10년, 지금 30년. 그러니까 40년 한 나라하고 비교하면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 왜 그동안 못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그러면 갑자기 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쪽의 역사와 비교해 보니까.▶ 김순은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역사를 감안하면 우리는 눈부신 발전을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성에 안 차요. 뭐든 또 빨리빨리 완벽하게 좀 해야겠다는 입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순은 :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30년 동안 여야 간에 정권 교체를 저희들이 3번 합니다. 아마 그것도 저는 지방자치가 개혁했던 거고 종전에 우리가 관존민비라는 용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존민비. 관은 위에 있고 민은 아래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지금은 아마 관존민비라고 쓰는 주민도 없고 아마 공직자는 더욱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관의 문이 진짜 낮아졌잖아요. 저는 이게 다 우리 지방자치가 낳은 긍정적인 효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석 맞아서 <오태훈의 시사본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과 함께 우리 지방자치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되니까 이제 한 3개월여 남은 상황인데요. 이 법안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또 이 법안 시행되면 어떻게 변합니까?▶ 김순은 : 내년 1월 13일입니다, 발효 일자가. 크게 한 3가지가 근본적으로 바뀌는데요. 하나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민이 자치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되고 또 주민들이 뽑은 대의기관들이 주민들에 대한 책무가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단체장은 물론이고 지방의회에 대한 모든 의정활동도 다 공개를 해야 하거든요. 특히 이제 겸직 금지 여기에 대한 규정도 강화됐고 또 겸직하는 분들 반드시 공개해야 하고 이게 첫 번째 바뀌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제9장의 명칭이 국가의 지도 감독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 감독이라는 용어를 들으시면 좀 위에 있는 사람이 하위에 있는 사람을 지도 감독하는 거잖아요, 지도 감독이라는 용어가.▷ 그렇죠.▶ 김순은 :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지방 위에 있다 이런 뜻인데 지금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등하네요.▶ 김순은 : 이제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수평관계에는 명령이나 감독하는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지방자치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협력하여야 한다는 협력 의무조항이 들어갔고요. 협력하려면 이제 만나서 논의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만나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중앙지방협력회의장이라는 기구입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제2국무회의를 만들겠다 하는 공약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국무회의라는 용어는 헌법 용어거든요. 그래서 자치분권령 헌법 개정 속에는 국무회의를 만든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 헌법 개정이 무산돼서 그거를 대체하는 기구로 중앙지방협력회의장이 근거를 두게 됐고 그 근거에 의해서 이제 중앙지방협력회의장을 만드는 법이 지난 6월에 통과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중앙과 지방이 정기적으로 대통령을 모시고 국정과 지역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장이 지금 전개되거든요. 엄청난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는 지방의회의 모습이 이제는 거의 정상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그동안 1988년에 지방자치법을 만들 때 지방의회의 권한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권조차도 단체장이 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거를 독립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체장과 지방의회 상호 간에 건강한 상호 견제, 균형 이거에 의한 지방자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측면의 큰 중요한 변화가 단체 중심의 지방자치가 이제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로, 즉 자치분권 2.0 시대로 전개될 거다 이렇게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1월에 시작된다고요?▶ 김순은 : 1월 13일입니다.▷  1월 13일이요? 알겠습니다. 자치분권, 지방자치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뉴스 상으로 접했을 때 좀 익숙한 단어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이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이거는 먼저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 100일 됐나요, 벌써.▶ 김순은 : 그렇습니다, 7월 1일부터니까.▷ 이거는 잘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김순은 :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지방자치는 체감도가 높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아까 제가 경험이 짧은 것도 하나고 두 번째 이유는 지역 주민들이 체감도가 높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교육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세요.▷ 그럼요.▶ 김순은 : 그렇죠? 아마 그다음이 치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전. 그런데 그동안은 이 2개의 영역이 일반 지방자치 영역의 밖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치 교육은 자치 교육 시스템이 별도로 있었고요. 그래서 일반 행정과 이렇게 서로 교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거의 없는 거죠, 학부모를 제외해놓고는. 또 하나가 경찰이었습니다, 국가 경찰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합리적인 권력기관 개편의 차원에서 자치경찰이 도입됐고 이 자치경찰이 뭐 제도상 완전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코로나19라는 제반 여건을 고려하면 가장 실행 가능한 모델로 정착이 됐고요. 또 많은 분들이 걱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일 동안을 기대어 보면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예정대로 잘 안착돼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왠지 토착 비리 이런 우려 같은 것들이 좀 따라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큰 틀에서 무언가를 해주고 한다 그러면 뭐 지역 간에 어떤 무슨 알음알음이라든가 연계라든가 이런 비리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는 우려도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잘사는 동네하고 못사는 동네하고 이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치안 부분만큼은 좀 국가가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는 이제 좀 많이 불식되나요?▶ 김순은 : 걱정하시는 건 저는 아주 지당하신 걱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제도를 설계할 때 지금 지적하신 2가지의 문제는 아주 깊이 저희들이 고려를 했습니다. 우선 하나는 지역의 토착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정치자로부터 좌우되는 경찰이 되어서는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은 1명이 아니라 7명으로 구성이 됐고 또 7명도 시도지사는 1명, 의회는 2명, 교육감 한 분, 그다음에 위원추천회 두 분, 국가경찰위원회. 그래서 다수의 주체들이 참여해서 한두 명이 좌지우지 못하게 해놨다 아마 그 점이 저희들은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저희들이 뭐 다른 서비스가 됐든 뭐가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꼭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에 내셔널 미니멈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어느 곳에 계셔도 어느 레벨까지의 행정 서비스는 보장되어야 한다. 저는 특히 치안 서비스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럼요.▶ 김순은 : 그래서 저희들은 부족한 부분은 국고 보조를 통해서라도 치안 불균형은 절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지금 신경 쓰고 있다 이렇게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연계해서 그러면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치분권을 한다 그러면 어느 곳에서는 참 잘할 수도 있고 어느 곳에서는 좀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순은 : 그렇습니다.▷ 지역 간에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상당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상생할 수도 있지만 상충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간극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김순은 : 자치분권이 잘됐다고 해서 균형발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을 하려면 자치분권은 꼭 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균형발전이 더 저희는 근본적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균형발전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위해서 그중의 수단 중에 하나가 자치분권이고요. 그다음에 분산, 분업. 그러니까 3분으로 구성됩니다. 분산이라고 하는 말은 국가의 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전국에 이렇게 안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혁신도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혁신도시가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공공기관을 10개의 도시에다 이렇게 분산 배치한 거고요. 그다음에 분업 정책이라고 그래서 국가가 산업 정책을 할 때 지역을 고려해서 각 특성에 맞는 거점 기업들을 육성하는 그게 우리가 분업 정책이고 그다음에 각 지역이 지역의 분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게 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자치분권이 돼서 잘됐는데 지역 간에 균형이 생기면 그때 이제 균형 정책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균형 정책. 그다음에 지금 그게 자치분권 정책이면서 동시에 균형 정책인 항목이 있는데, 딱 공통부분이 있는데 그게 재정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 분권을 특별히 강조했던 것도 이 재정 분권을 잘하면 자치분권과 동시에 이게 균형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지역 불균형 서비스를 언급하셨는데 저희들은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부세라든지 또는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재정 툴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 간 균형을 좀 해소하려고. 특히 문재인 정부 제가 새로 만든 지방자치법에는 국가가 수직적으로 재정,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재정을 조정하는 제도도 물론 그동안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수평적으로. 가령 좀 넉넉한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같이 도입해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법제화돼서 다 돼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출산에 지방에는 아이들이 없고 지역이 사라진다고 하고 고향이 사라진다고 하고 어르신들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 많이 있고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자치분권 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김순은 : 참 어려운 질문인데...▶ 김순은 : 지금 저희들이 뭐 노무현 정부 이후로 균형발전 그다음에 자치분권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정책 또 이런 걸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특히 이제 작년부터인가 수도권 집중이 더욱 가속화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좀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데요. 그런데 종전에는 이제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지역의 인구 감소 등을 봐 왔는데 이게 지방의 혼자 힘으로는 절대 되는 게 아니겠죠. 뭐 이점에 있어서는 동감을 하고. 지방과 중앙이 손을 잡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저희 자치분권위원회 측면에서 보면 종전에 지방의 발전 주체인 시군구나 시도가 조금 수도권과 경쟁하기에는 작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도 수도권하고 좀 경쟁할 수 있는 초광역 주체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지역에서 일고 있는 메가시티 논의라든가. 메가시티라는.▷ 영남권에서.▶ 김순은 : 네, 그렇습니다. 또는 뭐 충청권이 됐든 아니면 호남권이 됐든. 그래서 메가시티를 통하면 이제 2개 내지 3개의 시도가 힘을 합하는 거잖아요.▷ 광역화돼서.▶ 김순은 : 네, 광역화돼서. 그러면 인구가 한 700만에서 800만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발전 전략이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인구 감소라든지 이런 거에 긍정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저희들의 진단은 일자리 그다음에 미니멈 레벨의 교육, 문화, 보건복지, 의료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돼야, 물리적인 SOC 외에. 저희들은 인구 감소를 좀 막을 수 있다. 특히 이동하는 인구에 관심이 좀 있거든요. 왜 지금 지역을 버리고 자꾸 수도권으로 오려고 하느냐 보면 대부분 이런 원인들입니다. 일자리를 찾는다든지 또는 뭐 교육이라든지 의료, 보건, 어떤 복지 관련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벨을 충족해주는데 중앙과 힘을 합하되 그 중앙정부의 파트너로 시도보다도 좀 규모가 큰 이런 메가시티 규모의 그런 정책을 한번 해보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좀 범정부 TF를 만들어서 지원책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필요성에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한데 앞서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어르신들밖에 안 계시는데 거기서 어떻게 건강한 아니면 주체적인 행동들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도 좀 있고 게다가 기초단체, 의회라든가 여기 없어져야 한다. 예산만 쓰고 권한만 강조되지 하는 일이 뭐 있느냐라고 지금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시각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김순은 : 저는 전자의 문제는 크게 이제 학자들도 견해가 조금 갈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서로 충돌하는 요소가 많으니 동시에 추진하면 어렵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 2개의 정책을 전략적으로 잘 조화하면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분권이 됐다고 균형발전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해야 하잖아요, 모든 게. 지속 가능하려면 자생적이고 자발적이고 자력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게 저희들의 확실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외부적인 힘 만에 의존하고 있으면 그 힘이 외부적 지원이 없어지는 순간에 발전이 스톱되는 경우를 많이 봐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김순은 :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후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역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키워줘야겠다는 게 저희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자치분권은 꼭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후자의 문제는 저는 신뢰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이제 대표 선출해놨으니까 내 할 일은 다 했어.’라고 거기서 자기가 관심을 끊고 또 선출되신 분들은 ‘이제 위임을 받았으니 내가 내 의사대로 하면 되지.’ 하는 뭐 그런 생각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투표하는 순간은 시작일 뿐이죠. 그분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정말 초심대로 일을 잘하고 있는지, 또 잘 못할 때는 못한다고 이렇게 좀 지적도 해줄 수 있는 상호 관계가 꼭 필요한데, 또 상호 관계를 만드는 기회가 필요한데 저희들은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저희들이 만든 새로운 제도들은 되도록이면 다수 주민과 대표 간에 자주 만나고 또 정보도 공유함으로써 서로 관심을 갖게 되면 그 가운데서 신뢰가 저는 생성되지 않겠나. 아무래도 이렇게 숙의하는 모습들을 자주 봬면 오히려 신뢰도 좀 생기잖아요. 또 잘못할 때는 누가 또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그러면 나쁜 일도 자제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순기능으로 발전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 2.0 시대가 돼서 주민 참여가 활성화되면 오히려 기관 간에 신뢰도 더욱더 커질 거다 이렇게 저희는 기대합니다.▷위원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자치분권에 대한 그림들이 막 머릿속에 그려져요.▶ 김순은 : 그러세요?▷  네, 참 좋은 시간이었고. 다만 우리가 원하는 자치분권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위원회가 많이 좀 조언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길을 제시해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역할 계획하고 계십니까?▶ 김순은 : 일단은 제가 아까 2020년, 2021년이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적 큰 대전환기였습니다. 작년 1월에 지방일괄이양법이라는 법이 통과됐고 12월에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됐고요. 자치경찰법이 통과됐습니다. 올해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통과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또 이 법이 작동하려면 후속 법안들이 몇 개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주민조례발안법, 고향사랑기부분법, 주민소환투표법. 그러니까 이런 후속 법안들도 이제 국회에서 입법을 시켜야 하는데 그래서 이미 통과된 법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아직 통과되지 않은 법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법하는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의 혹시 자치분권을 또 저희들이 고민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2018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시도했듯이 자치분권형 헌법을 좀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에 저희가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과 함께 지방자치, 자치분권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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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2
  •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2.0시대 열어"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순은 위원장은 다른 어떤 정부보다 자치분권 성과에 대해 할 말이 많은 정부라며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인 올해, 대한민국 지방분권사에 굵직한 변화들이 시작됐다고 강조한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으로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적 초석들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차기 대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 위원장은 현행 자치권은 중앙정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만 보장하는 '제도보장설'이 다수라며 "자치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는 헌법 개정이 미래의 과제"라고 진단하고 있다. ▶ 자치분권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이다. 대통령도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자치분권은 우리나라에서 왜 필요한가.   우리는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가. 민주주의 기본원리에는 권력분립의 원칙이 있다. 자치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가의 권력을 나누고 상호 견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두 번째는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마당에 구멍을 메우는 방법은 호미를 동원하는 방법도 있고, 삽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트렉터를 동원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국가가 할 일은 물론 국가가 해야겠지만 지방정부가 잘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정부가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 수도권의 행정구역 면적이 12.8%인데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이 50%가 넘었다. 심지어 최근에는 수도권의 과다집중과는 달리 지방에는 인구감소, 소멸을 걱정하지 않나. 이런 중앙집권체제의 부작용을 치유하는 데 자치분권이 상당히 중요한 정책적 도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문재인 정부에서 이룬 성과를 평가한다면?   다른 어떤 정부보다 자치분권 성과에 대해 할 말이 많은 정부다.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을 했다. 지방자치의 중심이 단체에서 주민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천명한 법률로 아주 의미가 크다. 그 내용에는 중앙과 지방이 협력한다는 말이 있다. 종전에는 '중앙은 지방을 지도‧감독한다'는 말을 썼는데 이제는 '상호‧협력한다'는 국정파트너로 정한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지방일괄이양법을 만들어서 400개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일거에 넘기는 성과를 냈다. 또 제1단계 재정분권을 마쳐서 매년 8.5조원이라고 하는 재원을 지방세로 확보했고, 현재 2단계 재정분권을 진행 중이다. 가장 최근에는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법이 통과됐다.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이나 자치분권에 대한 중요한 정책들은 대통령과 중앙부처 장관들, 지방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기구에서 논의하는 식으로 국정운영이 크게 바뀐다. 이런 제도적 성과를 종합하면 우리가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을 알려도 된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여전히 자치분권을 체감하기 어려운 것 같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오늘의 지방자치가 부활할 때 우리나라는 초점이 조금 달랐던 것 같다. 1991년도 지방자치 부활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다. 당시만 해도 70~80년대는 관권선거였기 때문에 여야간 정권교체는 어렵다고 보았고, 반드시 지방자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방자치 체감도는 굉장히 높다. 이미 모든 주민이 유권자이고, 지방의 대표도 뽑고, 여야 간 정권교체도 이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질문에서 지적되는 것은 주민들이 직접 동네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찾는 체감도를 말하는 것 같다. '지방자치 1.0 시대'는 주체가 단체였고, 주민은 객체여서 다소 체감도가 낮았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자치분권 2.0 시대'가 되면 주체가 주민이 된다. 주민들이 마을이나 구청, 시청 문제에 대해 직접 참여해서 의견도 개진하고, 또 해결책을 모색하는 이런 과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우리 주변에 지방자치의 전형적인 모양을 띄고 있으면서 관심을 크게 가지지 못한 것이 공동단지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다. 회장과 감사를 주민들이 선출하고, 운영경비도 아파트 관리비로 낸다. 우리 동대표, 주민자치기구에 누가 대표가 되는지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면 체감도를 높이는데 가장 좋을 것 같다. 체감도를 높이는 또 다른 영역은 경찰과 교육 분야다. 경찰은 그동안 국가경찰의 영역이어서 관심을 가질 수 없었는데 올해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됐다. 경찰들이 하는 치안서비스를 보고 자치에 대한 체감도는 높아질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교육자치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돼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연구도 같이 하고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분야에서 자치분권 2.0 시대에 걸맞는 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   ▶ 자치경찰제를 언급했는데, 기대도 있고, 우려도 존재한다. 특히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놓고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논란은 불식될 수 있나.   우려보다는 기대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우려를 삭힐만한 규정들이 경찰법 개정에 들어가 있다. 우선 '제4조'에서 자치경찰의 수행업무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사무를 국가 경찰이 하지 못하도록 배타적 규정까지 만들어 놨다. 또 자치경찰 운영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구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 구성을 다섯 기관에서 7명을 추천하도록 했는데(시‧도지사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도교육감 1명, 위원추천위원회 2명, 시‧도의회 2명) 7명의 합의를 통해서 이뤄지는 만큼, 한 두 사람이 좌지우지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지역 유지들과 경찰이 유착되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예방하는 장치가 바로 자치경찰위원회다.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에서 특정 성비가 60%를 넘지 못하도록 권고 규정을 뒀는데, 네 군데 지역(부산‧대전‧강원‧경남)은 여성위원 추천이 없었다. 앞으로 여성 비율을 높이고 인권 전문가가 다수 참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 권고가 아닌 의무제로 강화한다는 얘기인가?   그것도 방안이 될 수 있는데, 두 명을 추천할 수 있는 기관은 최소한 1명은 반드시 여성이나 인권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들을 검토할 수 있다.   ▶ 자치경찰제 관련해서 예산 규모에 따라 지자체별 치안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 인사나 업무 분할 등을 두고 지자체와 경찰 간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일단 지자체 간 재정격차가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다만 우리나라 국가경찰 시스템 하에서는 어디에 있어도 거의 유사한 수준의 경찰서비스를 받아오지 않았는가. 현재 자치경찰은 국가직 신분으로, 중앙정부가 인건비나 사업비를 보장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처럼 재정격차에 따른 치안 격차는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적한 문제는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 될 경우에 생길 수 있다. 자치분권위원회가 맨 처음에 디자인한 자치경찰제 체계는 이원화 모형이었다. 경찰 조직을 둘로 나눠서 일부는 국가경찰, 일부는 자치경찰로 이원화하는 건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일원화 모형으로 정했다. 언젠가는 일원화 모형을 더 강화하거나 이원화로 미래 모형을 바꿔갈텐데 국가경찰보조금이나 경찰교부세를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준비하겠다.   ▶ 자치분권이 성공하려면 결국 재정분권도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중앙과 지방재정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복안은 무엇인가.   재정분권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해결하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다. 앞선 정부들도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여러가지 재정분권을 약속했지만 잘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바꿔주겠다고 공약했다. 정부 출범 때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 정도였다. 그런데 2019년, 2020년도에 지방세를 각각 4%P, 6%P, 총 10%P 올렸다. 그 규모가 작년 기준으로 연간 8.5조원이 되는 돈이다. 부가가치세는 꾸준히 증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향후 10년을 고려하면 100조원의 지방세를 확충한 개혁으로 보면 된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4:26 정도인데, 2단계 재정분권은 7:3에 가깝게 가거나 7:3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금 부처간 막바지 조율하는 단계이고, 조만간에 희소식을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재정분권의 이상적 비율이 7:3인가.   그렇진 않다. 이상적인 비율은 따로 없고, 국가마다 다르다. 저희는 7:3 정도는 중간 과정으로 거쳐오고, 가능하면 6:4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     ▶ 자치분권을 위한 많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는 여전하다.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두 가지가 아닌가 싶다. 먼 과거로 올라가면 고려시대 광종 때 노비안건법이 있었다. 지역 유지들의 사병이나 노예들을 훼방시킨 법인데, 지역 유지들의 손발이 묶이면서 중앙집권이 시작됐고, 조선시대를 거쳐 한국현대사 1970-80년대까지, 우리는 한 번도 분권적인 시스템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두 번째는 '관념적 중앙의존'이다. 우리 국민들은 서울에 대한 동경, '서울에 살고싶다' '서울에 내 집 하나는 있어야겠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다. 이 두 가지가 수도권 인구집중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다.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일본도 30%인데 우리나라는 50%다. 유럽의 런던도 20%가 안된다. 다극체제의 지역분산, 균형발전을 하려면 자치분권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의 시작일 뿐이다. 헌법개정을 한다던가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가는 게 미래의 과제가 아닐까 싶다.   ▶ 본격적인 대선 정국이다. 8개월 정도 남았는데,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개헌론이 부상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만약 개헌이 다시 추진된다면, 넣고 싶은 내용은?   우리나라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표현이 있고, 1조 2항에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적혀 있다. 나는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자치분권형 국가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싶다. '자치분권형 국가'임이 다른 법령을 해석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도 지방의 주체를 지방정부라고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 그것은 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란 것은 '중앙정부가 위임해 준 것만 잘해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책임지고 집행하는 주체는 지방정부란 용어가 맞다. 그리고 많이 들어봤겠지만 우리는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법률유보주의를 따른다.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벌을 부과할때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건데, 조례로는 형사처벌을 부과하거나, 세금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없다. 헌법 개정으로 완화해서 자치법규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 좋겠다. 현재 우리나라 자치권은 중앙정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헌법에서 보장된 것만 보장하는 '제도보장설'이 다수이다. 우리 자치권도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수 있지 않나 싶다.   ▶ 자치분권위원회의 남은 목표는 무엇인가.           '주민참여 3법(주민조례발안법,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이 아직 국회에 상정돼 있고, 고향사랑기부금법도 일찍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묶여있다. 이들 법안이 잘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치분권 2.0 시대'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이다. 주민주권에 맞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마지막 임기까지 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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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 “ ‘자치분권 2.0’의 핵심은 주민주권·재정분권”
    인구절벽·수도권 집중에 지방분권 필요성 커져…지역주도형 뉴딜사업 추진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올해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았다. 대한민국은 지난 30년 ‘지방자치 1.0 시대’를 결산하고 미래를 향한 ‘자치분권 2.0 시대’를 준비중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고, 대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자치분권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다. 그러나 빨간불이 들어온 인구절벽, 과도한 수도권 집중,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 공동화 현상 속에서 자치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작년 12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지방정부의 권한이 대폭 확대된 데 이어 지난 1일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는가하면 내년 1월 인구 100만이 넘는 고양·수원·용인·창원 4개 ‘특례시’가 출범하는 등 국민과 주민들 삶에 직결되는 큰 변화도 이어진다.   헤럴드경제는 자치분권 과제를 총괄 조정하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김순은 위원장을 만나 자치분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진단했다.   ▶ “지방에서 호미로 막을 걸 중앙에서 트랙터로 막아서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미국에서 행정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김 위원장에게 자치분권은 신념처럼 느껴졌다. 그는 “지방자치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출발했지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며 “지방정부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중앙정부가 트랙터를 끌고 와 막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중앙정부가 나서면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지금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유지해온 나라들은 경험적으로 중앙집권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평상시에는 분권해놓고 유사시 필요할 때는 힘을 모았다가 다시 평상시로 돌아가면 분권을 복원해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인원과 기구를 만들어가면서 현안을 파악해 정책을 생산하고, 이를 지방정부에 전달하고 다시 감시·관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데다 정작 지방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넘길 것은 넘겨야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시대 지방분권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했다. 그는 “지방정부에서 드라이브 스루 검사나 재난기본소득, 착한 임대료 운동, 해고 없는 도시, 외국인 전용 생활치료센터 등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를 통해 주민들도 ‘지방정부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구나’라고 느끼게 됐다”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등 주민주권에 기초한 주민자치의 성숙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코로나19 현장 컨트롤 타워 역할은 커졌지만 법·제도상 책임과 권한에서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관련 법률이 개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지역주도형 뉴딜사업 추진과 지방정부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요즘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 법안 입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발의하는 주민조례발안법과 투표 대상을 확대하는 주민투표법, 투표율을 기존 1/3에서 1/4 이상으로 완화한 주민소환법 등 주민참여 3법을 비롯해 지방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제2의 국무회의’가 될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법 등이다. 특히 주민참여 3법의 경우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췄는데 우리 사회에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 위원장은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는 것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교육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학교교육에만 머물러서는 안되고 지역사회교육도 함께 해야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 “시도지사 관심 커진 자치경찰, 치안서비스 향상될 것”=자치분권위원회의 업무 가운데 국민·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지난 1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에 들어간 자치경찰제를 꼽을 수 있다. 국가경찰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었던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전환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운영하는 것이다. 자치경찰은 미국의 NYPD나 LAPD에도 비견된다.   김 위원장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지방’을 뗀 서울경찰청은 명칭 변경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자치분권 2.0 시대에는 시도에 시도경찰청을 두게 되는데 ‘지방’이라는 용어가 삭제돼 지방 소재 경찰청이 더 이상 중앙부처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아님을 보여준다”며 “시도경찰청이 중앙과 지방협력조직으로 해석되는 제도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일례로 이전까지 신호등 위치가 잘못됐을 경우 잘못됐다는 판정은 경찰이 하고 신호등 이전은 행정기관에서 하는데 경찰이 건의해도 예산 반영 등 때문에 길면 2~3년 걸리기도 했다”며 “이제 자치경찰은 시도지사의 우선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권자들의 피부에 닿는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대응도 마찬가지”라며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장담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자치경찰제를 둘러싼 권력 분산 미흡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 인사권 문제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되는 지적”이라면서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우수사례와 문제점 등을 분석해 지속 보완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1월 등장하는 고양·수원·용인·창원 특례시와 부산·울산·창원 동부경남과 진주 서부경남을 아우르는 부울경과 광주·전남에서 논의가 시작된 메가시티 역시 국민적 관심사가 크다. 김 위원장은 먼저 특례시와 관련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걸맞은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른 시·군·구와 역차별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에는 걸맞은 권한을 주는 게 맞다”며 “이외 시·군·자치구도 지역여건에 따라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민 입장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분권위는 강원, 전북, 충북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가 없는 지역이라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례 부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메가시티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집중 심화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목적 아래 초광역권역에 자치권을 부여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자치분권 이념을 지향하고 있다”며 “이미 주요 선진국은 광역 대도시권 육성전략으로 글로벌 경쟁력과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분산하는 메가시티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이 부산·동남권이 됐든, 광주·전남권이 됐든 서울과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는 메가시티가 등장하면 서울과 함께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위해 여전히 과제 많아”=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에 대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 가야할 길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제1단계 재정분권 완료로 매년 8조5000억원 가량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게 된 것과 2020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주권 구현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국정 동반자 지위에 올라서게 됐다는 점을 성과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질적 확대를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며 “적극적인 지방 이양을 위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마무리하고 제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조속히 완성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처리 등 후속조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는 올해를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원년으로 만들고자 한다”면서 “혁신적 정책시도와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혁신, 실질화된 주민주권과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2단계 재정분권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반드시 재정적 권한이 뒷받침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자치분권위는 현재 지방 재정자립을 위한 지방세수 확충, 교육·지방재정 연계·협력 구상 등의 내용을 국무조정실에 전달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2단계 재정분권이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처리 등 후속조치를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재정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여가고 국가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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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8
  • 이인선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이인선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이인선이 다시 돌아왔다. 이번엔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이 돼서다. 이 의장이 걸어온 길을 돌이켜 보면 지방분권과 맞닿아 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초대원장, 경북도 정무·경제부지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을 역임하면서 수도권 우월주의의 민낯을 몸소 체험한 그다. 이 의장은 "디지스트를 처음 설립할 당시 정부부처에서 지방에 무슨 과학기술원이 필요하냐며 교수와 직원 정원을 승인해 주지 않아 많은 애를 먹었다. 경북도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일할 땐 지방 홀대 국가예산편성과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기업 유출 등 그야말로 지방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했다.   ▶오늘(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건희 미술관' 건립지를 서울로 정했다. 어떻게 보나.   "소식을 처음 접하고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다. 정부가 결국 '문화 분권'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문화 예술에 대한 향유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권인데, 이마저도 서울에만 집중시키겠다는 발상이다. 지방 사람들은 삶의 질을 향상하는 문화적 향유를 누리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정부가 이번 방침을 철회하고 수정해 이건희 미술관은 비수도권에 건립해야 한다. 꼭 대구에만 오라는 게 아니다. 이건희 컬렉션의 다양한 분야를 비수도권으로 나눠야 한다. 예컨대 근대 미술의 발상지인 대구경북에는 이건희 소장 근대 미술품을, 호남엔 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또 다른 비수도권에는 조각 작품 등을 분산해 이건희 컬렉션을 골고루 선보이는 방안을 정부가 다시 검토해야 한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됐지만 시민들 아직도 체감하지 못해 힘의 균형 지방으로 분배해야 더 큰 대한민국으로 발전 가능     ▶지방분권협의회는 어떤 단체인가.   "전국 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각 지역의 조례에 의해 구성된 지역 분권협의회들이 모여 2017년 2월 출범한 단체다. 현재 광역단위로는 대구시를 비롯해 17개 지자체에서 분권협의회를 두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구는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근거한 협의회도 가장 먼저 구성해 전국 지방분권협의회 출범을 주도했다.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의 경우 대구시의 지방분권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지방분권 정책 수립 시 대구시민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왜 지방분권인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지역에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앞으로 30년 후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절반 가까운 46%가 소멸할 것으로 보는 충격적인 전망도 있다. 수도권은 점점 인구가 몰려 비대해져 문제고, 비수도권은 점점 쪼그라들고 있어 문제다. 힘의 균형을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으로 분배해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더 큰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어려운 지방분권을 시민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이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구군 분권 토크'와 '청소년 지방분권 아카데미'가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누구나 좋아하는 뮤지컬 곡과 함께 표현한 '지방분권 뮤지컬'을 기획·제작해 홍보하는 한편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지방분권 플래시몹' 공연도 펼치고 있다. 특히 SNS를 활용해 지방분권을 알리고 홍보하는 '대구시 지방분권 대학생 홍보단'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기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   ▶ 지방분권을 이루려면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렇다. 중앙집권적 문화의 잔재와 중앙정부의 과도한 지방통제에 있다. 우리나라는 오랜 중앙집권적 통치 경험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려는 집권적 잔재가 남아있다. 자주 입법권은 헌법 117조에 의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하도록 제한받고 있고, 자주 재정권은 심각한 세입과 세출 불균형으로 인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독자적인 사업을 하기 어렵다. 시골의 군 단위에는 자체 예산으로 공무원 월급조차 주기 어려운 곳도 있을 정도다. 자주 조직권은 행안부의 지침에 묶여 국 단위 조직하나 마음대로 만들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분권' 정당·후보 공약에 담도록 내년 대선·지방선거 적극 활용 실현 가능한 정책 제안할 계획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나.   "실질적으로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시민들이 지방자치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 부활의 근거인 1987년 헌법이 지방자치를 오히려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주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주조직권 등 핵심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현행 헌법 40조는 입법권을 국회에 귀속시켰고, 헌법 117조는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을 법령의 범위 안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지방세도 중앙정부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조직권은 국 하나 신설하는 것까지 법령에 의해 통제 받고 있다. 지방분권이 실현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의 힘이 국가의 힘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헌법개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을 보장해야 한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복안은.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각 정당 및 후보들의 선거공약에 지방분권을 담아야 한다. 지방분권은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과제여서 법률 몇 개 뜯어 고친다고 실현될 문제가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분권협의회 내 지방분권 특위 위원들과 함께 지방분권 관련 실현 가능한 공약을 발굴, 제안할 생각이다. 또 전국 지방분권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강력한 지방분권 진영을 구축할 필요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지방분권 관련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주요 정책과 공약으로 공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방분권을 위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         "정확한 지적이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관심과 참여다. 깨어있는 국민은 권력을 통제할 수 있지만,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은 권력에 통제받게 된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지방분권 국가, 지방자치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대구뿐만 아니라 타 시도와도 연대·협력을 강화해 지방분권 공감대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붐을 일으키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 <영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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