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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2-10-0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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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준 명예교수 "지방의원 권한 적극 행사해야 "
      "지방의회, 권한 적극적으로 행사 해야" 지방의원에 조언도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정책 실행 위해 부총리급 부처 신설 촉구 목소리에   "대통령이 주도하는 모양새로 위원회를 운영해 가는 게 중요하다" 며 "지방의회, 권한 적극 행사하라" 지방의원에 조언도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최근 대구를 찾아 "동네 안에 국가가 있다"며 지방의원을 향해 " 지방의회 권한을 적극 행사하라"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이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이 개최한 '2022년 지방의회 영남권역 아카데미'에 참석해 "여러분들이 소속된 의회 안에 국가가 있다. 그 동네에서 작은 것 하나를 바꾸면 대한민국을 바꾸고 지역사회를 바꾸고 대통령이 외치면서 바꾸고자 하는 국가주의 레짐을 바꿀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제도를 두고 "우리는 지방자치를 한 적이 없다. 선거만 했지, 실질적인 권한은 안 줬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날 부천시의회가 1991년 전국 최초로 '담배 자판기 설치 금지 조례'를 제정한 것과 청주시의회가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한 사례를 소개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지방의회에 권한 없음을 이야기하지 말고, 권한을 쟁취할 정도로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현행 행정체제에서 중앙정부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내(지방의원) 지위만 유지한다고 생각하면, 지방자치는 하나도 발전은커녕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에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정책 실행을 위해 부총리급의 정부 부처 신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는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교수는 "대통령이 주도하는 모양새로 위원회를 운영해 가는 게 중요하다"며 "위원회 규모나 위원 수를 줄이더라도 대통령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을 비롯한 소수의 위원과 장관들이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결국 중요한 건 대통령의 의지다. 대통령의 의지가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장관급 위원회를 설치하고도 문재인 대통령처럼 방관하면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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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초광역발전전략, 지역연계ㆍ협업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할 것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사진 월간인물>     새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삼고 공정‧자율‧희망이라는 지역균형발전의 3대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2020년 3월, 취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은 기존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균형발전을 보다 가속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더하는 데 역점을 뒀다.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혁신적 패러다임으로 삼아 수도권에 필적하는 적정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경제‧생활권 포함하는 다극체제 육성을 지역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새롭게 출범한 정부와 지방정부에서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월간인물에서 김사열 위원장을 만나 지역혁신플랫폼을 포함한 초광역협력 구축을 위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을 들어봤다.     ▶ 국가균형발전위와 위원장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사열입니다. 저는 2000년 3월부터 경북대 생명과학부 교수로 재직하다 올해 2월 퇴직하였습니다. 현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소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대통령께 자문하기 위해 2003년 4월에 설립된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입니다.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의 기본방향,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국가균형발전 계획, 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조정, 균형발전지표의 개발·관리 등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은 무엇인지요?   정부는 2003년 국가균형발전법 제정 이래 지속적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정책적 대안들이 수도권 집중 심화의 경향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각 정부마다의 정책성과에 대해서는 공과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한 2020년 3월(2021년 8월 연임) 이후에도 기존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균형발전을 보다 가속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더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가장 큰 성과로는 초광역협력을 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의 한계 극복을 위해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혁신적 패러다임으로 삼아 수도권에 필적하는 적정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경제‧생활권 포함하는 다극체제 육성을 지역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새롭게 출범한 정부와 지방정부에서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발표 이후 범정부초광역지원협의회를 통해 권역별 초광역협력 방안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울경 특별연합 공식 출범(’22.4.19.),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및 협력사업 지원(균특법 ‘22.7.26 시행)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주요 SOC 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23개 사업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지역의 자립적 성장 발판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지역혁신협의회 복원, 지역발전투자협약 등 상향식 제도 개편과 함께 지역 상생형 일자리, 규제자유특구 확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등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발굴하고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균특법 개정을 통해 매년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바도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지역균형발전의 가치와 새로운 비전 또한 지금까지 추진해온 균형발전의 물줄기와 거의 함께하는 만큼 앞으로도 잘한 것은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자세히 검토해 충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다할 예정입니다.       ▶ 최근 지역혁신플랫폼이 4개에서 6개로 확대 도입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역혁신플랫폼의 확대 도입으로 기대되는 부분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은 지역혁신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범부처 정책의 하나로서,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협력체계(지역혁신 플랫폼)를 구축해 고등교육혁신 모델을 창출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청년이 지역에 정주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 2개의 플랫폼이 신규로 선정된다면 현행 8개 지자체에서 11개 지자체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연계·협력을 통한 동반 상승(시너지)효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행)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대전‧세종‧충남 / (예비선정) 강원, 대구‧경북 RIS 사업을 통해 지역별 강정과 특성을 반영한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대학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성과 창출이 가능한 구체적인 지역혁신 모형을 개발해 운영하게 됩니다. 때문에 RIS 참여하는 지자체에서 공유·협업을 통한 자율적인 지역혁신에 대한 성공모델을 창출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다방면의 협조가 필요하겠지만 지역 대학과 기업, 지자체의 상생과 그 역할이 중요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 위원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역대학은 지역의 인적․물적․지적자원의 총합체로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주체입니다. 때문에 지역대학이 지역의 산업 및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진일보해야 ‘대학혁신을 통한 지역혁신’이 가능합니다.   지역 내에서 대학의 역할은 제한되었지만 앞으로는 지역사회의 발전 과정에 있어 지역대학이 주요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수요를 고려한 대학 간 역할 분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양한 대학 사업의 지역 내 연계가 요구됩니다.     ▶ RIS를 포함한 초광역협력 구축을 위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심했던 만큼, 개별 시도의 입장에서 압도적인 규모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과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개별적인 국가 또는 도시보다는 일정 규모를 갖춘 초광역 또는 메가시티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초광역발전전략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하였으며,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통해 정부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자치법」도 개정해 초광역협력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4월 19일,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라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되었고, 정부와 부·울·경은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이를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부·울·경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교육혁신에 대한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RIS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대부분의 지자체가 해당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어려운 점보다는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간의 균형발전정책은 네 번의 정부를 거치며 균형발전정책의 중요도가 달라지면서 정책 추진동력의 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국가균형발전은 총체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몇몇 부처의 단편적‧근시안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효율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균형위를 실행기능을 갖춘 행정위원회로 격상시키고, 개별 부처에 분산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를 수 있도록 체계화‧고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구조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법적으로 자문기구로의 지위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노력을 통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자 하고 있지만, 사실상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위를 행정위원회로 전환시키는 등 균형발전정책의 집행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 앞으로의 위원회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새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삼고 공정‧자율‧희망이라는 지역균형발전의 3대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➊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 ➋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➌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를 세 가지 약속으로 제시했습니다.   균형위도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소관부처와 협력하여 주어진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점검‧관리할 계획이며, 위의 가치와 약속을 향후 제5차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간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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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4
  • 김병준 인수위 균형발전특위 위원장
      김병준 "尹 당선인, 지역균형발전 의지 굉장히 강하다" 金 인수위 균형발전특위 위원장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교육·자산 격차…정의·공정·상식에 위배"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8일 매일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성완 asw0727@imaeil.com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김병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상 처음으로 인수위에서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 기구를 구성한 것만 보더라도, 윤 당선인의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향후 지역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이 크게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의 하향식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지방이 주도하는 상향식 지역균형발전으로 전환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광역·기초단체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기회발전특구(ODZ), 교육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를 직접 설계하고 지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과의 만남은 8일 '제10차 대구경북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에 앞서 매일신문 본사에서 이뤄졌다. - 인수위는 해단식을 했는데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아직 못했다고? ▶현재 대국민 보고회를 진행 중인데 12일 제주도 일정을 마친 후 그곳에서 해단식을 할 예정이다. - 약 2달 동안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이끈 소감은? ▶사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국민통합특위와 함께 인수위와는 병렬 조직으로 만들 계획이었다. 그런데 법률상 당선인은 인수위만 두게 돼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형식상 인수위에 속한 것으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행정수도 이전을 검토하긴 했지만, 이렇게 인수위 차원에서 특별 기구를 만든 건 처음이다. 그만큼 당선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 수도권 일극 집중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가? ▶수도권 집중 문제가 최근 5년~10년 사이 너무 심각해졌다. 인구, 지역내총생산(GRDP), 취업자 비중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추월했다. 그런 경향성은 최근들어 확실하게 드러났다. 지금 상황은 내가 대구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의 기회도 박탈되고, 게다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크기도 달라진다. 서울에서 집을 산 사람은 10년 만에 자산이 3배~4배 오르는데, 대구에 집을 산 사람은 그대로 이거나 오히려 내려간다. 이건 정의롭거나 공정하지 않은데다 상식적이으로도 맞지 않다. 이게 당선인의 생각이다. 인수위의 한 분과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특위를 따로 떼어 내서 별도로 특별하게 다룬 이유다. - 지역균형발전에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도 대통령 직속기구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게 있다. 법률 기구로서 위상이 상당히 높다. 위원에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포함해 장관급만 13명에다가 시도지사협의회장과 시도의회협의회장 각 한 명씩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사실상 작은 내각인 셈이다. 민간인 위원장이 이들을 이끌려면 당연히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민간 출신 위원장이 장관들을 절대 끌고 갈 수 없는 구조다.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지역균형발전특위를 만들었다. 이는 새 대통령으로서 이것을 직접 손에 쥐고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거다.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은 지방화와 지역균형발전이다. - 검찰 출신의 당선인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윤 당선인을 처음 봤을 때부터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강한 신념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지방화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신념도 있었다. 결국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건 자유시장경제나 자유민주주의라는 확신 속에서 나간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진보, 특히 국가주의적 진보에서는 절대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화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8일 매일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성완 asw0727@imaeil.com -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이 다른가? ▶노무현은 시장주의적, 자유민주주의 경향이 상당히 강했다. 지금 진보들이 노 대통령을 자기들 좋을 대로 색깔을 칠해놨는데 그건 자기들의 색깔이지 진짜 노무현 색깔이 아니다. 노무현은 기본적으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던 사람이다. 그것은 뭘 이야기 하는가 하면 결국은 시민 개인의 자유권 확대라는 데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다. 권한을 지방으로 줘서 지역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유권을 바탕으로 국가의 모세혈관처럼 다 살아나야지 대한민국이 된다는 생각이었다. 밑에서부터 혁신과 참여의 바람이 일어나야지 국가가 된다고 생각한 셈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국가 권력으로 뭘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균형 발전이나 지방에 관심이 없을 수밖에.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이 다 못하니 지방에서부터 혁신이 일어나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균형 발전을 통해서 그 지역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이 잘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기회발전특구(ODZ.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를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특구를 정하고 지방정부는 그냥 앉아서 따라갔다. 그런데 ODZ는 특구 지정할 수 있는 1차적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준다. 예를 들어 대구 도심에 AI 특구를 열고 싶다면 대구시장이 특구 지정을 요청하면 된다. 일단 특구가 지정이 되면 전례 없는 세제 혜택이 간다. 양도세, 법인세, 상속세가 대폭 면제된다. 시도지사는 규제 완화도 요구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보는 건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 공급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의 문제다. 예를 들어 대구가 AI 특구를 신청했으면 AI 인력은 어디서 공급할 계획인지 따져 본다. 그러면 지역은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에 특성화학과를 만들어 인력을 양성·공급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대학 총장들하고 협의해야 하는 수순을 진행하게 된다. - 지역대학의 재정 여력이 없다면? ▶중앙정부에서 행정적 편의를 봐준다. 특히 대학에서 특성화학과를 만들 재정 여력이 안 된다면 교육부가 대학에 주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시도지사에게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을 준다. 즉 시도지사가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 역량에 따라 지역사회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 중앙정부의 역할이 달라지는 것인가?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균형 발전한다고 특구도 정하고 SOC 사업도 많이 했다. 이 역할을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계속 한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지방분권을 통해서 시도지사의 권한을 강화시켜준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재정도 강화시켜 지방이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시 말해 지방화라고 하는 것을 지역균형발전의 하나의 큰 전략으로 삼았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다. - 재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각에서 우려가 나오는 건 알지만 지역균형발전을 1년 내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하겠다는 거다. 우리 정부 예산이 600조원 수준인데 1년에 50조원가량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역균형발전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생산적 지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 - 윤석열 정부에서 광역·기초단체장들의 역할이 막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지방선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함부로 뽑으면 안 된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방화 시대를 열겠다며 권한을 이양하려고 하는데 정말 그 지역을 발전시킬 역량이 있는 사람이 당선되어야 한다. 김병준 "尹 당선인, 지역균형발전 의지 굉장히 강하다" -매일신문, 20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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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9
  • 이영호 영주시의장, 자치분권 2.0시대 '진정한 자치실현에 최선 다할 터'
    현장 문제해결 위해 발로 뛰는 의회 위해 노력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주민의견 더 수렴해야.. 일자리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인구유출 막아야   이영호 영주시의회 의장     ▶ 영주시의회 8대 하반기 의장 임기도 불과 몇 개월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뒤에 상세히 언급되겠지만, 우선 짧게 소회를 밝혀 주시죠   8대 의회를 돌이켜 보면 의원 연구단체 구성, 영주시의회 행복민원실 운영 등을 통해 시의 현안 해결을 위해 공부하고, 발로 뛰는 의회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아직 시민들의 눈높이에 충분히 부응하지는 못하는 점, 더 보완해야할 부분들도 많지만, 이런 시행착오는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남은 임기 역시 시민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에 두면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 올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과 함께 의회의 권한과 의무가 강화되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됩니다. 물론 향후 꾸준한 후속 입법 조치 등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자치분권 1.0시대의 주요성과가 관치행정에서 자치행정으로의 발전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계점 으로는 “강시장 약의회” 구조로 건전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기 어려운 측면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한계 극복을 위해 자치분권 2.0시대는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주민감사 청구요건 완화 등을 통해 주민 주권을 구현하고, 지방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확대한 면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자치분권 2.0시대의 소명대로 주민이 주체가 되고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개선과 함께 의회 구성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민생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협조와 견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당장 올해부터 시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의장이 가지게 되는데 조치 된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인사권독립이라고 하지만, 조직·예산권한이 부여되지 않아서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번 인사권 독립을 위해 영주시의회는 관련 조례・규칙 제・개정을 준비해 의결하였고 새롭게 지원되는 정책지원관에 대한 정원확보와 인사 관련 업무 담당 인력 증원, 총무팀 신설, 인사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는 공모 중인 정책지원관 채용에 철저를 기하고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 임용, 승진, 평정, 교육 등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인사권 독 립이라고 하지만 조직・예산 권한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되어 있어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수행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타시군 의회와 함께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 및 독립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조직관리권, 예산편성권 확보를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제도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자치분권 2.0시대>에는 주민조례청구 및 주민감사 청구요건도 완화됩니다. 특히 단체장이 아닌, 주민으로부터 직접 수리된 주민조례 청구안은 1년 이내 심의, 의결해야 하는 등 이행력이 강화됩니다. 이처럼 주민과 지방의회 간에 협력적 경쟁 관계가 될 수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주민과 의회가 더욱 긴밀히 호흡해야 하는 필요성도 제기되는데요. 이와 관련 영주시 의회의 상황과 의견 등은 어떤지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분권 2.0 시대는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확대한 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전에는 주체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였다면 이제는 주민이 어떤 문제에 어떻게 참여해 해결하느냐가 더욱 중요해진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과 의회가 협력적 경쟁관계에 놓이면서도 더욱 긴밀히 호흡하기 위해 소통과 참여의 장이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주민 조례발안제 도입,주민 감사청구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주민주권을 구현하는 한편,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영주시의 회는 의원들이 매주 월요일 행복민원실을 운영,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정 및 시정과 관련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 시 함께 현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함께 해결코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통의 장이 좀 더 활발히 운영되고 다양하게 구비된다면 제도적인 주민주권 구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주권 구현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올해 3월 대선과 6월 총선이 끝나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본격적으로 다시 공론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낙 광범위하고 아직 주민투표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는 있기는 합니다만, 이와 관련 영주시의회 차원에서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또 향후 어떤 행보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갈수록 커지는 수도권 편중화 현상과 지방산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사적 정치적으로 강한 동질성이 있는 대구와 경북이 행정통합을 이루어 낸다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과 함께 규모의 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초 의도했던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고 현도청이 위치해 있는 경북 북부와 경북 남부간 발전의 편차가 심해지거나 대구집중이 가속화 될 수 있는 우려도 혼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광역자치단체간 통합은 전례가 없어 어떤 돌발변수가 생길지 모르고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최소 10년 이후의 상황을 바라보고 추진해야 하기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에게 통합이 될 경우, 지역별로 어떤 이익이 있는지, 부정적인 문제가 해결될 방안은 무엇인지를 꼼꼼히 알리고 충분한 의견 수렴 후에 추진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시급히 해결해야 할 영주시의 현안이 있다면 뭣을 꼽을 수 있는지요?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인구의 감소에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자리 감소와 정주여건 악화로 인한 인구 유출의 악순환을 끊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베어링 산업단지의 안정적인 준공을 통해 기업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올해 개장되는 선비세상의 성공적인 운영, 영주풍기세계인삼 EXPO를 통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영주를 만들어 경제와 문화·관광 발전을 동시에 이끌어 내야 하는 등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 8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현재까지 활동기간 동안 보람된 일과 안타까운 일들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 좀 해 주시죠?   안타까운 일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어려웠던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평년과 비교하여 행사 등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기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의원들과 매주 월요일 행복민원실을 운영하여 의정 및 시정과 관련된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그 또한 여의치 않았던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도 코로나 감염 확진자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의견수렴 통로의 다양화를 통해 시민들의 소리를 가까이에서 폭넓게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달려온 약 4년간의 의정활동 중 어느 하나만을 보람된 일로 꼽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만, 영주댐 방류저지를 위해 환경부를 항의 방문하고 임시회 본회의를 영주댐 방류현장에서 개최해 의회, 시민, 집행부가 함께 한목소리를 내었던 일, 영주 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재정지원계획에 의원간담회, 시정질문, 원포인트 의회 개의 등을 통해 시민 혈세가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했던 점, SK머티리얼즈 배터리 부품 소재 공장의 타지역 투자에 대한 항의 시위 등 시민들과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고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고군분투 했던 일들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 마지막으로 영주시민들을 위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코로나19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민께 ‘정말수고하셨습니다’라는 위로와 응원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영주시의회도 시민 모두의 일상을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열린 의정, 앞서가는 의회. 그리고 더 따뜻한 영주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리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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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물 탐구/ 인터뷰
    • 경북 북부권(Ⅱ)
    2022-03-15
  • 권영진 대구시장 와이드인터뷰
     <대구경북행정통합 관련 권영진 대구시장 와이드인터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메가시티를 건설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을 터"   권영진 대구시장이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지방소멸과 세계의 대도시권 경쟁에서 지역의 생존을 위해 역사·경제·문화 공동체로 뿌리를 같이 해온 대구경북 상생은 필수적이라 강조하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메가시티를 건설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말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및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충분치는 않지만, 일단 2022년 내년 1월13일 부터는 지방자치법의 새로운 제도적 틀에서 본격적인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큰 틀에서 대구시의 자치분권 및 자치행정이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되는지요?   지난해, 32년 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자치분권의 핵심적 주체인 주민의 자치권을 명시하고,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사무직원 인사권 부여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량과 지위를 강화한 점 등에 대해 의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의 재정·조직·입법 권한에 대한 많은 부분이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 및 행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의 자율성을 위한 자치조직권을 보장하고 자치입법권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갈수록 증대되는 복지재정 등 지출수요를 충족시키고지방정부의 자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재원 확충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재정분권 방안이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 <대구·경북 행정통합>시스템이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고, 그야말로 연방제에 준하는 독립적인 자치분권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요?  언뜻 보면 자치분권 2.0과 행정통합(메가시티론 등)이 모순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영남권이 재도약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영남권 초광역 경제권 형성이 필요하며,특히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역 주도형의 영남권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국가경영방식으로 인해 수도권은 계속적으로 사람과 돈이 집중되고 지방은 점점 공동화되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모든 권한과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누는 통합과 분권이 시대적 흐름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지역 단위의 자치분권이 강화되고 행정과 경제, 사회 규모는 점점 더 커지는 메가시티로 나가고 있는 것이 시대적 추세이고 과제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대구경북이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론이 필요합니다.    ▶ 대구경북행정통합, 강력한 독립적 자치분권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지요?   대구경북행정통합은「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시․도민 주도의 상향식 의견수렴 및 논의의 과정을 거쳤고, 위원회의 정책제언에 따라 통합을 중장기 과제로 전환하면서, 단기적으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대구와 경북은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분야별 초광역협력을 추진하여 수도권 집중 현상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단일 경제․생활권 형성을 주도하면서 일자리․청년․환경 등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환경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중앙정부 역시 행정통합의 전 단계인 권역별 초광역협력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해 설립준비에 필요한 소요재원과 기구 및 인력을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초광역특별협약 및 분권협약의 체결 등을 통해 국가사무의 적극적인 위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구축될 대구경북행정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강력한 독립적 자치분권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중기,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적 과제로 진행될 경우 도민과 시민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전체적이고 개략적인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해 준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 블랙홀과 광역화된 세계도시와의 경쟁 등 대구경북의 생존․번영과 재도약을 위한 위기 극복의 절박함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시작됐습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은 공론화위원회의 정책제언에 따라 통합추진을 유지하되, 중장기과제로 전환하게 되며 단기적으로는 ‘대구경북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해 행정통합 추진의 디딤돌로 삼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도민이 공감하는 균형발전 선도과제 제시를 위해 「대구경북 초광역협력 추진전략」실행과제 연구용역을 통해 분야별 초광역협력 사업 발굴과 추진을 계획 중에 있으며, ‘대구경북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준비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대구경북 초광역협력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운영을 통해 시․도민들에게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며 하나의 행정과 경제적으로는  한 축을 중심으로 대구경북통합을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결국 대구경북 통합 단계별 추진계획을 준비, 성숙, 완료 등 3단계로 나눈다면 ▲ 첫째 지방분권법 개정 등 법안을 마련하는 준비단계와 ▲둘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등으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성숙단게 ▲셋째 대구경북특별광역시 출범 등 대구경북통합의 완료단계로 대벌할 수 있겠습니다.   ▶ 대구 경북에서는 내년 대선이 끝나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불이 다시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많은 도민 그리고 시민들이 통합에 대한 방향성과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만큼, 국가적 아젠다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아젠다로 가져가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를 정리한다면?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에 대하여 이를 주창하고 선도적인 길을 걸어온 것은 옳았으나, 통합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일방적인 우리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중앙정치를 움직이는 힘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연대와 협력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대부분 ‘이대로는 대한민국에서 지방의 미래는 없다’라고 많은 도민과 시민들이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통합 논의 속에서 타 지자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중앙 정치를 움직이고 설득하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힘을 원동력으로 행정통합을 국가적 아젠다로 삼아 중앙정부의 지역 광역권 통합을 위한 제도와 정책적 뒷받침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 대구·경북은 수도권 블랙홀에 대응하고 광역화된 세계도시들과 경쟁해야 하는 생존경쟁을 치르고 있으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대구·경북은 2040년 글로벌 경제권, 통합대구경북을 비전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3대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대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대구경북을 하나의 행정,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는 「2040 글로벌 경제권, 통합대구경북을 비전」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대구경북 초광역협력 3개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의 테스트베드 전략과 경북의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로봇, 미래차, 바이오‧메디컬산업을 초광역협력 사업으로 확정해 대구경북의 산업구조 재편으로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사다리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3대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산‧학‧연‧정 연계강화로 맞춤형 인재를 양성‧제공하고, 마지막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영일만신항으로 이어지는 환태평양 글로벌 허브를 조성해 동남부권 경제물류 중심지로서 내륙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구경북 초광역협력이 모두가 공존하면서, 골고루 잘 사는 초광역 행정경제공동체 출범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 지지난달 14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균형발전 성과 및 초광역협력 추진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대구·경북의 통합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있어 경북과 거시적으로 적극 협력하면서도 대구만의 전략이 없을 수 없는데 어떤 것인지 소개해 준다면?   2000년대 들어오면서 지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 섬유, 기계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면서 전반적인 위기의식이 팽배해졌습니다.   대구는 “산업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지역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물, 의료, 로봇, 미래자동차, 에너지산업과 스마트시티 등 ‘5+1 미래신산업’의 육성에 매진해 산업구조를 대전환하는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5대 신산업 전 분야에서 부가가치 연평균 성장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5+1 신산업 분야 660여개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액이 3조 5천억원으로, 대구 제조업(10인 이상) 전체 부가가치액의 39.5%를 차지할 만큼 성장하게 되는 등 불과 3~5년 사이 대구가 미리 준비한 5+1산업을 중심으로 대구산업의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5+1 미래신산업으로 흔들림 없이 산업구조를 혁신해 나간다면, 향후 10년 이내에 대구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것이고, 미래신산업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산업 밸류체인으로 이어진 대구·경북의 공동 노력을 통한 산업 체질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신기술 테스트베드 전략과 신기술 플랫폼을 더욱 고도화하고, 산업별 기업들의 벨류체인을 완성하도록 지원하면서 혁신인재 양성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대한민국 최초로 산업구조 혁신에 성공한 도시,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기회의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경제적 의미 등 종합적으로 정리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경북은 대구경북 초광역협력 3대 전략 중 공간혁신을 위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중심으로 1시간 생활권‧경제권을 완성해 대구경북을 동북아 경제물류의 허브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대구경북은 국가균형발전의 실현과 글로벌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연계 교통망 구축・확충으로 대구경북 신공항을 인적・물적 교류의 촉진과 중남부권 거점 경제물류공항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대구・경북 재도약을 위한 대규모 뉴딜사업 추진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 화제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계되는 대구와 경북의 핵심적인 발전전략은?   공항이 단순히 항공 교통시설로만 인식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공항을 중심으로 물류, 관광, R&D, 첨단산업과 비즈니스가 결합된 신경제권이 형성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공항을 만들었지만 또 공항이 도시를 만들 것이며, 대구경북신공항은 물류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거점이 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신산업 육성을 통해 첨단산업과 배후도시가 연계된 공항경제권 조성으로 새로운 성장거점이 마련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경북신공항 배후도시 육성은 군위군 대구 편입과 연계해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로 현재 관련 용역이 추진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용역의 성과물을 통해 도시광역화에 따른 새로운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도시공간개발 방향이 정립되면, 이를 바탕으로 신산업 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 등을 포함한 신공항 배후도시 육성방안을 좀 더 구체화한 후 경제권 조성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장기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된 함축된 의미를 전달한다면?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인구감소, 산업침체, 청년인구 유출 등 지방은 성장 동력 상실에 이어 소멸 위험까지 겪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지방의 미래는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세계는 도시권역 단위의 글로벌 경쟁체제가 심화되면서, 전 세계의 어느 도시도 자체 힘만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역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지금까지의 대구경북 상생노력을 멈춰서는 안되며,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지방소멸과 세계의 대도시권 경쟁에서 지역의 생존을 위해 역사·경제·문화 공동체로 뿌리를 같이 해온 대구경북 상생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지방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지방정부가 규모의 경제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기존의 국가의존형에서 지역주도 발전전략으로 전환해야만 합니다.   대구경북의 강력한 상생협력으로 4차산업 혁명에 따른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주도의 성장과 발전에 앞장서면서, 510만 시·도민들이 공동체로 하나 되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메가시티를 건설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정리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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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2022-02-22
  • “지방분권 2.0시대 더 큰 책임감을 바탕으로 나아갈 터”
      지난 1월 24명에게 포항시의회 공무원 첫 임명장 수여 주민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 올해 8명, 내년에 8명 총16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예정 포스코홀딩스와 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을 촉구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     ▶ 포항시의회 8대 하반기 의장 임기도 불과 몇 개월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뒤에 상세히 언급되겠지만, 우선 짧게 소회를 밝혀 주시죠   먼저, 우리 포항시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포항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6년 제5대 포항시의회 의원으로 민의의 전당에 들어와 건설도시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의장을 거쳐 현재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재임하며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부담감도 있었지만,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이라는 목표가 있었기에 행복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도 동료 의원들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지진피해의 실질적 보상, 민생경제 회복 등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올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과 함께 의회의 권한과 의무가 강화되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됩니다. 물론 향후 꾸준한 후속 입법 조치 등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동안 포항시의회를 비롯한 많은 지방의회와 국민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하고 염원해 왔고, 32년 만에 그 염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민조례발안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제 도입 등을 통해 주민과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시작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방의회의 정책역량과 전문성은 더욱 강화되고 책임성과 독립성은 더욱 견고해 질 것입니다.   우리 포항시의회 지방분권 2.0시대 더 큰 책임감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실질적 자치분권 시대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 당장 올해부터 시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의장이 가지게 되는데 조치 된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인사권독립이라고 하지만, 조직·예산권한이 부여되지 않아서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포항시의회는 지난해부터 포항시와 인사권 독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규칙안 및 복무조례 등 관련 조례와 규칙 23건을 제개정하는 등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를 추진해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월 13일, 24명의 의회소속 직원들에 대한 첫 포항시의회 공무원 임용장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되었지만 인사권의 상위개념인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의 권한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의회가 온전한 자율성과 권한을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의회본연의 기능인 감시와 견제 기능을 제대로 펼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의회의 지방의회법 제정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비점 보완을 위해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 <자치분권 2.0시대>에는 주민조례청구 및 주민감사 청구요건도 완화됩니다. 특히 단체장이 아닌, 주민으로부터 직접 수리된 주민조례 청구안은 1년 이내 심의, 의결해야 하는 등 이행력이 강화됩니다. 이처럼 주민과 지방의회 간에 협력적 경쟁 관계가 될 수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주민과 의회가 더욱 긴밀히 호흡해야 하는 필요성도 제기되는데요. 이와 관련 포항시 의회의 상황과 의견 등은 어떤지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치분권 2.0시대는 주민과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어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회는 민의를 대변함은 물론 이제는 주민들의 정치참여와 입법활동의 이행력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의회는 시민들이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주민조례발안제 등이 제대로 정착되어 주민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 충분치는 않지만,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정책지원관)가 도입됩니다. 의정자료수집 및 조사,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의원 수의 절반 정도로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중앙정부와 여의도 정치권의 견제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전문인력으로 조례안 작성,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 수집․ 조사, 주민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 의정활동에 대한 실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포항시의회의 경우 올해 8명, 내년에 8명 총16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정책지원관제 도입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은 크게 강화될 것이고, 이는 지방자치 및 분권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 올해 3월 대선과 6월 총선이 끝나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본격적으로 다시 공론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낙 광범위하고 아직 주민투표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는 있기는 합니다만, 이와 관련 포항시의회 차원에서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또 향후 어떤 행보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대구․ 경북 행정통합 여부는 통합의 필요성과 효과, 방향에 대한 충분한 제시, 구체적 행정논의, 무엇보다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루어진 후 논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시급히 해결해야 할 포항시의 현안이 있다면 뭣을 꼽을 수 있는지요?   코로나19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시급한 현안일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보며 그동안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앞으로도 빈틈없는 방역체계 구축, 감염병 대응 예산 확대지원, 공공의료 재정비 및 확충, 취약계층 보호책 마련, 생활안정을 위한 조례 재․개정 등을 통해 코로나19를 종식하고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되어 시민들이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포스코가 지주사 전환을 의결하며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와 미래기술연구원 등 연구시설을 서울에 설립하고자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포스코와 함께 해 온 우리 시민들은 이에 굉장히 실망하고 포스코홀딩스와 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지역의 민심을 인지하고 포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포항시의회가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8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현재까지 활동기간 동안 보람된 일과 안타까운 일들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 좀 해 주시죠?   2017년 강도 5.7규모의 지진발생으로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포항 지진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지진특별법을 제정한 것이 기억에 남고 보람된 일입니다. 지진발생 직후 집행부와 함께 지진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줄 것을 건의했고, 그 결과 2019년 3월 촉발지진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자연지진이 아닌 만큼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했으며, 국민청원,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 등 모든 시민이 합심하여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특별법을 바탕으로 현재 보상을 위한 구제신청과 보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모든 시민들이 실질적 구제를 받는 날까지 포항시의회가 함께 할 것입니다.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아직도 어려움과 불편을 감내하고 계시기에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추진과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발행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노력했습니다만 올해도 시민들이 소중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후반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막바지 임기 내 특히 이루고 싶은 것들이나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포항시의회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노력으로 지진특별법이 제정되고 현재 구제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진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조속히 완료되고, 도시재생 사업들이 추진되어 우리 포항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더불어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포항시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진 만큼 남은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포항시민들을 위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애써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포항시의회 의원 모두는 임기 마지막까지 시민의 봉사자로서 코로나 19극복과 민생경제 회복 등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쌓아올린 성과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고, 다가올 9대 의회와 지방자치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지방자치와 포항시의회가 발전합니다. 앞으로도 포항시의회를 향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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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물 탐구/ 인터뷰
    • 경북 동부권
    2022-02-21

실시간 인물 탐구/ 인터뷰 기사

  • “대한민국 지방시대 주도… 경북과 한인사회 교류 확대”
    이철우 경북지사     “3년 만에 열리는 코리안 퍼레이드와 LA 한인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경상북도를 많이 응원해주십시오.” 22일 개막된 제49회 LA 한인축제 참석차 LA를 방문한 이철우 경상북도지의 말이다. 이철우 지사는 미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낯선 이민 환경에서도 LA 한인들은 이곳에 제2의 대한민국을 건설해 왔다”며 “한인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코리안 퍼레이드의 명예 그랜드 마셜을 맡게 돼 매우 가슴 설레고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음은 이철우 지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LA 한인축제에 경북의 업체들이 대거 참가하는데   ▲3년 만에 열리는 제49회 LA한인축제에 역대 가장 많은 기업과 단체가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2~25일 축제 기간 동안 경북에 소재한 36개 업체가 우수상품 전시 및 홍보를 하게 된다. 도지사로서 LA 한인들과 현지인들에게 경북의 우수 농수산물을 널리 알리려 LA를 찾게 됐다. 또 24일 코리안 퍼레이드에서 한인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렌다.     -방문 첫날부터 바쁜 일정을 소화하셨는데   ▲22일 LA에 도착해서 한인축제 개막식에 참석했고,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지사 두 분도 함께 참석하셔서 무척 반가웠다. 이어 대구·경북출신 기업인들로 구성된 미주대구경북향우회(회장 정영동) 경제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23일부터는 여러 경제 단체들과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수출 판로개척에 주력하려고 한다.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와 경제협력 MOU를 체결하고 경북 청년 인력의 세계 진출 활성화 및 다양한 문화사업 교류에 나설 생각이다. 김영록 전남지사, 김관영 전북지사와 함께 김영완 LA 총영사와 만나 영호남 지역 상생 경제발전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수출 판로개척을 위해 어떤 일정을 계획하고 있나   ▲23일 오전에는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회장 황병구)와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오후에는 울타리 USA(대표 신상곤) 배송센터를 방문해 첨단 자동화 패킹 시스템을 견학할 예정이다. 이날 저녁 때는 우수농산물 전시회에 참가한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출활성화 지원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24일 오전에는 김윤정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 등 8명에게 경상북도 LA지역 수출마케팅 전문 컨설턴트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 뉴욕한인상의(회장 김성곤)와 수출마케팅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같은 날 저녁 미주 해외자문위원 및 상공인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공식 일정을 마치고 25일 귀국한다.   -이번 LA 한인축제에 참가한 경북 우수농산물 업체들은   ▲축제 장터의 우수농수산물 엑스포 전시장에 경북에서 36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부스를 방문해 36개사의 상품을 면밀히 둘러보고 시식도 해봤다. 문경미소의 오미자 가공품, 영양고추유통공사의 고춧가루 등 많은 업체들이 2달 전부터 준비해 이번 엑스포에 참여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 ‘다양한 수출 지원정책’을 펼쳐 경북의 농수산물이 세계의 음식의 재료가 되도록 힘쓰겠다.   -미국에서 경북과의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체들은   ▲우선 미주대구경북향우회가 대표적인데, LA에 거주하는 대구·경북 출신의 기업인들로 구성돼 있다. 또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는 경북의 수출 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여기에 경상북도 해외자문위원협의회가 전 세계 43개국 10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미국에는 LA 지역 6명을 포함 총 33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통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체과 개인들은 경북만이 보유한 특별한 존재인데, 경제 뿐만 아니라 외교사절단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경북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산물은 무엇이 있나   ▲경북은 다양한 작물재배 조건을 갖추고 있다. 태백산맥 자락에 위치한 영주에는 당도가 높은 고랭지 사과가 재배되고 있고, 성주는 참외가 잘 자라는 토양과 일광 조건을 갖추고 있다. 고령 딸기, 상주 감 등 지역의 환경과 기후에 적합한 농작물도 유명하다. 또 경북은 청정 동해바다를 끼고 있어 김, 미역, 과메기, 대게 등이 대표적인 수산물이다.   -이곳 LA에도 경북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기업이 있나   ▲울타리USA는 LA에서 가장 활발히 경북 농수산물을 수입 판매하는 업체다. 또 H마트와 한남체인 등도 경북산 농수산물을 많이 취급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상품을 개발해 공급하려 하니 기대를 해주셔도 좋다.   -경북 수출 강화를 위해 따로 시행하고 있는 특별한 정책은   ▲매년 통상분야에 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 수출물류비 지원, 현지 홍보 판촉전, 바이어 초청 전시회, 통상사절단 파견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북의 대미 수출은 지난 2020년 54억 달러에서 2021년 62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경북의 대표적인 화장품 제조업체 ㈜가람오브네이처와 현지 ㈜코리아센터럴이 미주 수출 1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지난 6월 민선 8기 지자체장으로 재선됐는데 경북 도지사로서 정책 중점은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경쟁의 여파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면서 처해진 현실이 녹녹치 않다. 더욱이 지방은 수도권 집중, 저출생, 고령화, 인구감소로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민선 8기 도지사는 이러한 시대변화에 적응하고 낙후되어가는 지방을 새롭게 디자인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어야 할 역사적 소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경북도정 슬로건을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정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장으로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구상은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는 것은 ‘혁명적인 지방시대’를 여는 것에서 출발한다. 중앙과 수도권 집중에서 균형발전 및 지방 중심의 사고로 혁신하고 혁명해야 한다. 자치 입법과 자치과세권에 관한 개헌은 필수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만으로는 안되고 독일의 공동세와 같은 근원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도협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이다.   -경북에도 장거리 노선이 가능한 통합신공항이 들어 선다고 알고 있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데 법이 제정되면 중앙부처 예산으로 신속히 건립하겠다. 통합신공항을 빠르게 제대로 지어 인천에 이어 한국의 항공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는 공항이 되도록 하겠다. 통합신공항을 건립되면 1호 항공노선을 경북-LA로 정하겠다.   -경북도의 대표적인 자랑 몇 가지 말씀해주시면     ▲경북은 선비의 고장으로 대표적으로 영주가 유명하며, 유네스코 등록 문화재도 다수 위치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 관광지로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1,000년 고도 신라의 수도 경주가 있고, 또 근대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인 청도가 있다. 이밖에도 구미시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상징적인 도시다.[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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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6
  • 김병준 명예교수 "지방의원 권한 적극 행사해야 "
      "지방의회, 권한 적극적으로 행사 해야" 지방의원에 조언도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정책 실행 위해 부총리급 부처 신설 촉구 목소리에   "대통령이 주도하는 모양새로 위원회를 운영해 가는 게 중요하다" 며 "지방의회, 권한 적극 행사하라" 지방의원에 조언도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최근 대구를 찾아 "동네 안에 국가가 있다"며 지방의원을 향해 " 지방의회 권한을 적극 행사하라"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이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이 개최한 '2022년 지방의회 영남권역 아카데미'에 참석해 "여러분들이 소속된 의회 안에 국가가 있다. 그 동네에서 작은 것 하나를 바꾸면 대한민국을 바꾸고 지역사회를 바꾸고 대통령이 외치면서 바꾸고자 하는 국가주의 레짐을 바꿀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제도를 두고 "우리는 지방자치를 한 적이 없다. 선거만 했지, 실질적인 권한은 안 줬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날 부천시의회가 1991년 전국 최초로 '담배 자판기 설치 금지 조례'를 제정한 것과 청주시의회가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한 사례를 소개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지방의회에 권한 없음을 이야기하지 말고, 권한을 쟁취할 정도로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현행 행정체제에서 중앙정부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내(지방의원) 지위만 유지한다고 생각하면, 지방자치는 하나도 발전은커녕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에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정책 실행을 위해 부총리급의 정부 부처 신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는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교수는 "대통령이 주도하는 모양새로 위원회를 운영해 가는 게 중요하다"며 "위원회 규모나 위원 수를 줄이더라도 대통령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을 비롯한 소수의 위원과 장관들이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결국 중요한 건 대통령의 의지다. 대통령의 의지가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장관급 위원회를 설치하고도 문재인 대통령처럼 방관하면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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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 "지방시대 시작은 분권 개헌"
     "지방자치 전반 인식·제도 개선, 혁명적 지방시대 열자“  자치 완전 보장해야 균형 발전…국가는 외교·국방 업무만 집중 '중앙' 악순환 끊어야 국민 행복…지방시대위 권한·실행력 확대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경북도지사)은 "지역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하려면 지방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 헌법의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권을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고 최근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강조했다.   이철우 지사는 지난달 19일 제50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참석자 만장일치로 민선 8기 첫 회장에 추대됐다.     시도지사협의회는 1999년 출범해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 발전 및 지역 간 균형발전, 시·도 공통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해 온 모임이다.   이 회장은 "35년간 변함없는 현행 헌법은 말그대로 '헌(낡은) 법'이 됐다"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하부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지방정부가 돼야 한다. 다른 선진국들처럼 국가는 지방정부가 하지 못하는 외교·국방 등 업무만 수행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세계 GDP 순위 12위의 경제선진국이 됐음에도 세계행복지수 조사에서는 146개국 중 59위에 그친다"며 "그간 경제와 문화의 힘으로 세계속의 '놀라운 대한민국'이 됐다면, 이제는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어 존경받는 국가로 거듭나야 국민소득 5만 달러와 국민 행복시대도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지방 격차를 줄이는 것이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드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지방에서는 인구가 적고, 그 탓에 SOC사업에서 소외되고, 접근성이 낮으니 산업단지 등 일자리로부터 외면받고, 청·장년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낙후 악순환'이 이어졌다.     그도 국회의원 시절 지역민을 대표한 인물을 선출하는 '선거'만 치르고 실제로는 중앙정부에 대부분 힘이 집중된 '무늬만 지방자치'를 타파하고자 부단히 애써왔다. 그는 2012년 중앙지방협력회의법, 2013년 자치경찰제 관련법 등을 잇따라 발의하며 자치권 보장을 제도화하고자 했다.   그는 "도지사로서 느낀 지방자치의 현실은 말로하기 참담할 지경"이라며 "도지사로서의 지난 4년을 돌이켜 보면 중앙부처 실국과장들을 찾아다니며 읍소한 게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털어놨다.   이어 "중앙부처 관계자들을 만나면 '내 집앞 소나무 한그루조차도 못 옮기는데 이게 무슨 지방자치냐'라고 하소연 하기도 했다. 그래서 내가 줄곧 말한 것이 '대한민국의 판을 바꿔야한다', '혁명적인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병을 치유하고 지방 낙후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혁명과도 같은, 입법·재정·교육·조직 등 지방자치 전반의 근본적인 인식과 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설치하는 지방시대위원회야말로 핵심 기구가 될 것이라 내다봤다. 특히 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힘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저와 많은 시도지사님들은 여러 부처들에 흩어진 지방관련 정책들을 부총리급 위원장이 총괄적으로 살필 수 있는 행정위원회로서 지방시대위원회를 희망한다"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려면 제대로 된 권한과 실행력을 갖춘 지방시대위원회의 존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중앙지방협력회의법도 지난 1월 시행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및 지자체장·의회의장과 지방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그는 곧 있을 첫 회의에 참석해 지방의 현안 문제에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이철우 회장은 "올해로 시도지사협의회도 24살이 됐다. 앞선 15대에 이르는 선임 회장님들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청년이 된 시도협이 대한민국 판을 확 바꿀, 능력 있는 일꾼으로 거듭나도록 열심히 해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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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2-09-03
  • 한창화 도의원, 경북도의회 국제친선의원연맹회장 위촉
    경북도의회 국제친선의원연맹회장 위촉된 한창화 도의원     한창화 도의원(포항)이 25일 제12대 경북도의회 국제친선의원연맹 회장으로 위촉되어 교류 필요성이 있는 외국 의회와 방문 및 초청 외교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   제9대부터 제12대까지 내리 4선을 지낸 관록의 한창화 의원은 평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동남아 시장개척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의 국제교류에 활발한 활동을 해 왔다.   또한, 2019년 몽골 울란바토르 시의회 초청 방문 시에는 경상북도와 울란바토르 간 농업, 에너지, 도시개발,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조하여 경상북도 신북방정책의 중요한 거점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창화 국제친선의원연맹 회장은 “올해 개정․시행된 지방자치법이 국제교류를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추가할 만큼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협력이 중요해졌다.”며 “국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외교, 경북의 경제 지도를 넓혀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의회 외교를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의회는 중국, 몽골 등 4개국 9개 지방의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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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2-08-26
  • 이칠구 경북도 의회운영위원장
    이칠구 경북도의원   "소통과 화합, 상생의 의정활동으로 '행복 경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2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칠구(포항·국민의힘) 도의원의 다짐과 포부다.   이 의원은 포항시의회 3선 의원 출신으로, 두 차례 의장을 역임했다. 경륜이 돋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며 그에 따른 풍부한 의정 경험은 그의 최대 강점이기도 하다. 실제로 11대 초선시절에도 지진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북도의회 환동해권발전연구회 대표를 맡는 등 광역의회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 의원은 제 8회 포항시 제3선거구 (죽도, 중앙, 양학) 경북도의원 선거에서 압도적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한 인물이다. 이칠구 당선자는 지난 2006년 포항시의회 의원으로 지역 의정 활동을 시작, 지난 16년간 포항시의회 의원, 상임위원장, 부의장, 의장을 거쳐 제 11대 경북도의회 의원으로 입성 후 이번 12대 경북도의원 재선까지 성공한 포항 정가의 입지전적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득표율 78.3%로 경북 최고 득표율로 승리한 이칠구 도의원은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스마트 해양수산업 육성 조례안',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서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조례를 주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저를 믿고 맡겨 주신 주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협치와 소통의 정치를 통해 다시 한번 크게 부흥하는 포항을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의 당선 소식을 들은 지역주민 A씨는 “우리 죽도동은 구도심으로 낙후된 부분이 많고 재개발을 당장 시작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건물들도 많은데, 공약을 꼭 지키는 사람으로 유명한 이칠구 도의원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속해줘서 든든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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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2-08-22
  • 김대현 대구시의원 "도시철도 서대구 순환선 모노레일 변경 반대"
      김대현 대구시의원         대구시가 도시철도 서대구 순환선을 트램에서 모노레일로 바꾸기로 한 것과 관련해 반대의 목소리가 대구시의회에서 나왔다.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국민의힘·서구1)은 19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모노레일을 도입하려면 경제성 검토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진행해야 하므로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건설 비용의 경우 트램이 8천500억원 드는데 비해, 모노레일은 1조5천억원으로 사업비가 1.7배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일정 지연과 중복 조사비용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기존에 계획한 트램에서 모노레일로 변경됐을 때 발생할 갈등과 민원 발생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선 직후인 지난달 2일 "트램은 옛날 서울에 있던 전차가 부활하는 것인데, 없어진 지 50년이 훨씬 넘었다"며 "다시 도심에 전차를 도입한다는 건 세월을 한참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바 있다. 또 "트램이 아니라 모노레일로 대체하는 것이 교통 혼잡도 줄이고, 미래 교통수단으로서 훨씬 낫다“며 트램 설계는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트램의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교통 정체 문제는 시민들이 승용차 운행을 줄이고 시내버스, 트램 등의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환경을 조성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단체장 교체 시기마다 주요 현안 사업이 바뀐다면 대구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주요 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면 돈은 돈대로 들고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져 시민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부작용을 뛰어넘을 만큼의 계획 변경 명분과 논리가 뒷받침될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기존 발표된 트램 노선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약속을 저버리지 않도록 대구시가 신뢰 행정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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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2022-07-20
  •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초광역발전전략, 지역연계ㆍ협업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할 것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사진 월간인물>     새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삼고 공정‧자율‧희망이라는 지역균형발전의 3대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2020년 3월, 취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은 기존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균형발전을 보다 가속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더하는 데 역점을 뒀다.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혁신적 패러다임으로 삼아 수도권에 필적하는 적정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경제‧생활권 포함하는 다극체제 육성을 지역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새롭게 출범한 정부와 지방정부에서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월간인물에서 김사열 위원장을 만나 지역혁신플랫폼을 포함한 초광역협력 구축을 위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을 들어봤다.     ▶ 국가균형발전위와 위원장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사열입니다. 저는 2000년 3월부터 경북대 생명과학부 교수로 재직하다 올해 2월 퇴직하였습니다. 현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소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대통령께 자문하기 위해 2003년 4월에 설립된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입니다.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의 기본방향,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국가균형발전 계획, 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조정, 균형발전지표의 개발·관리 등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은 무엇인지요?   정부는 2003년 국가균형발전법 제정 이래 지속적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정책적 대안들이 수도권 집중 심화의 경향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각 정부마다의 정책성과에 대해서는 공과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한 2020년 3월(2021년 8월 연임) 이후에도 기존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균형발전을 보다 가속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더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가장 큰 성과로는 초광역협력을 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의 한계 극복을 위해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혁신적 패러다임으로 삼아 수도권에 필적하는 적정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경제‧생활권 포함하는 다극체제 육성을 지역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새롭게 출범한 정부와 지방정부에서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발표 이후 범정부초광역지원협의회를 통해 권역별 초광역협력 방안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울경 특별연합 공식 출범(’22.4.19.),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및 협력사업 지원(균특법 ‘22.7.26 시행)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주요 SOC 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23개 사업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지역의 자립적 성장 발판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지역혁신협의회 복원, 지역발전투자협약 등 상향식 제도 개편과 함께 지역 상생형 일자리, 규제자유특구 확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등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발굴하고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균특법 개정을 통해 매년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바도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지역균형발전의 가치와 새로운 비전 또한 지금까지 추진해온 균형발전의 물줄기와 거의 함께하는 만큼 앞으로도 잘한 것은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자세히 검토해 충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다할 예정입니다.       ▶ 최근 지역혁신플랫폼이 4개에서 6개로 확대 도입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역혁신플랫폼의 확대 도입으로 기대되는 부분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은 지역혁신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범부처 정책의 하나로서,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협력체계(지역혁신 플랫폼)를 구축해 고등교육혁신 모델을 창출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청년이 지역에 정주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 2개의 플랫폼이 신규로 선정된다면 현행 8개 지자체에서 11개 지자체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연계·협력을 통한 동반 상승(시너지)효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행)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대전‧세종‧충남 / (예비선정) 강원, 대구‧경북 RIS 사업을 통해 지역별 강정과 특성을 반영한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대학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성과 창출이 가능한 구체적인 지역혁신 모형을 개발해 운영하게 됩니다. 때문에 RIS 참여하는 지자체에서 공유·협업을 통한 자율적인 지역혁신에 대한 성공모델을 창출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다방면의 협조가 필요하겠지만 지역 대학과 기업, 지자체의 상생과 그 역할이 중요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 위원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역대학은 지역의 인적․물적․지적자원의 총합체로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주체입니다. 때문에 지역대학이 지역의 산업 및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진일보해야 ‘대학혁신을 통한 지역혁신’이 가능합니다.   지역 내에서 대학의 역할은 제한되었지만 앞으로는 지역사회의 발전 과정에 있어 지역대학이 주요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수요를 고려한 대학 간 역할 분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양한 대학 사업의 지역 내 연계가 요구됩니다.     ▶ RIS를 포함한 초광역협력 구축을 위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심했던 만큼, 개별 시도의 입장에서 압도적인 규모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과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개별적인 국가 또는 도시보다는 일정 규모를 갖춘 초광역 또는 메가시티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초광역발전전략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하였으며,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통해 정부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자치법」도 개정해 초광역협력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4월 19일,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라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되었고, 정부와 부·울·경은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이를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부·울·경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교육혁신에 대한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RIS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대부분의 지자체가 해당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어려운 점보다는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간의 균형발전정책은 네 번의 정부를 거치며 균형발전정책의 중요도가 달라지면서 정책 추진동력의 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국가균형발전은 총체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몇몇 부처의 단편적‧근시안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효율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균형위를 실행기능을 갖춘 행정위원회로 격상시키고, 개별 부처에 분산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를 수 있도록 체계화‧고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구조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법적으로 자문기구로의 지위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노력을 통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자 하고 있지만, 사실상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위를 행정위원회로 전환시키는 등 균형발전정책의 집행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 앞으로의 위원회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새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삼고 공정‧자율‧희망이라는 지역균형발전의 3대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➊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 ➋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➌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를 세 가지 약속으로 제시했습니다.   균형위도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소관부처와 협력하여 주어진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점검‧관리할 계획이며, 위의 가치와 약속을 향후 제5차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간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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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2022-07-14
  • 이재갑 안동시의원, 9선 연속 당선 기록
    9선 연속 당선 기록을 세운 안동시 이재갑 의원     6·1 지방선거에서 전국 최다선 기초의원에 도전했던 경북 안동시 라선거구의 이재갑(67·무소속) 후보가 9선에 성공했다.   "최다선이란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결같이 시민들이 지지해 주셔서 정말 무한 감사드립니다" 최다선에 성공한 이재갑 당선인의 소감이다.   1991년 지방의회 개원과 함께 37세의 나이로 기초의원을 시작한 그는 2018년까지 내리 8선에 당선된 이후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안동시의회 입성에 성공했다. 이 당선인은 전남 영광군의회 더불어민주당 강필구 후보와 함께 전국 단 두 명뿐인 '9선 기초의원'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그의 지역구인 라선거구는 와룡·길안·임동·도산·녹전면 등 5개 면으로 안동지역의 대표적인 농촌 선거구다. 면적은 안동 전체의 절반에 이른다.   그는 안동군 녹전면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초대 안동군의회에 입성했으며 이 후 시·군 통합으로 명칭이 변경된 안동시의회에서도 무소속으로 4회 연속 당선됐다.   5·6회 지방선거 때는 한나라당 소속으로, 지난 7~8회 때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의원 배지를 달았다.   보수 지지 성향이 강한 안동에서 무소속인 이 당선인의 전국 최다선 기초의원 도전은 예비후보 등록 당시부터 전국적인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이 당선인은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잘 완주했다고 격려해주신 분들을 비롯해 한결같이 믿어주고, 또 성원해주고 지지해준 유권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그는 "9대 지방의회에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두드려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시의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정당 공천제 이후 지역 정치권을 주도해온 정당이 지금의 여당이다. 여당이 독주하지 않고 고민해야 할 사안에 대해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기대했다.         이 당선인은 또 "집행부도 현재 추진하는 사업들이 정말 시민들에게 유익한 것인지, 미래 세대에 짐이 되는 것은 아닌지를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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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물 탐구/ 인터뷰
    • 경북 북부권(Ⅰ)
    2022-06-03
  • 김병준 인수위 균형발전특위 위원장
      김병준 "尹 당선인, 지역균형발전 의지 굉장히 강하다" 金 인수위 균형발전특위 위원장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교육·자산 격차…정의·공정·상식에 위배"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8일 매일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성완 asw0727@imaeil.com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김병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상 처음으로 인수위에서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 기구를 구성한 것만 보더라도, 윤 당선인의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향후 지역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이 크게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의 하향식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지방이 주도하는 상향식 지역균형발전으로 전환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광역·기초단체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기회발전특구(ODZ), 교육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를 직접 설계하고 지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과의 만남은 8일 '제10차 대구경북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에 앞서 매일신문 본사에서 이뤄졌다. - 인수위는 해단식을 했는데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아직 못했다고? ▶현재 대국민 보고회를 진행 중인데 12일 제주도 일정을 마친 후 그곳에서 해단식을 할 예정이다. - 약 2달 동안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이끈 소감은? ▶사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국민통합특위와 함께 인수위와는 병렬 조직으로 만들 계획이었다. 그런데 법률상 당선인은 인수위만 두게 돼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형식상 인수위에 속한 것으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행정수도 이전을 검토하긴 했지만, 이렇게 인수위 차원에서 특별 기구를 만든 건 처음이다. 그만큼 당선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 수도권 일극 집중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가? ▶수도권 집중 문제가 최근 5년~10년 사이 너무 심각해졌다. 인구, 지역내총생산(GRDP), 취업자 비중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추월했다. 그런 경향성은 최근들어 확실하게 드러났다. 지금 상황은 내가 대구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의 기회도 박탈되고, 게다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크기도 달라진다. 서울에서 집을 산 사람은 10년 만에 자산이 3배~4배 오르는데, 대구에 집을 산 사람은 그대로 이거나 오히려 내려간다. 이건 정의롭거나 공정하지 않은데다 상식적이으로도 맞지 않다. 이게 당선인의 생각이다. 인수위의 한 분과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특위를 따로 떼어 내서 별도로 특별하게 다룬 이유다. - 지역균형발전에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도 대통령 직속기구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게 있다. 법률 기구로서 위상이 상당히 높다. 위원에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포함해 장관급만 13명에다가 시도지사협의회장과 시도의회협의회장 각 한 명씩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사실상 작은 내각인 셈이다. 민간인 위원장이 이들을 이끌려면 당연히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민간 출신 위원장이 장관들을 절대 끌고 갈 수 없는 구조다.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지역균형발전특위를 만들었다. 이는 새 대통령으로서 이것을 직접 손에 쥐고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거다.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은 지방화와 지역균형발전이다. - 검찰 출신의 당선인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윤 당선인을 처음 봤을 때부터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강한 신념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지방화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신념도 있었다. 결국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건 자유시장경제나 자유민주주의라는 확신 속에서 나간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진보, 특히 국가주의적 진보에서는 절대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화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8일 매일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성완 asw0727@imaeil.com -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이 다른가? ▶노무현은 시장주의적, 자유민주주의 경향이 상당히 강했다. 지금 진보들이 노 대통령을 자기들 좋을 대로 색깔을 칠해놨는데 그건 자기들의 색깔이지 진짜 노무현 색깔이 아니다. 노무현은 기본적으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던 사람이다. 그것은 뭘 이야기 하는가 하면 결국은 시민 개인의 자유권 확대라는 데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다. 권한을 지방으로 줘서 지역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유권을 바탕으로 국가의 모세혈관처럼 다 살아나야지 대한민국이 된다는 생각이었다. 밑에서부터 혁신과 참여의 바람이 일어나야지 국가가 된다고 생각한 셈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국가 권력으로 뭘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균형 발전이나 지방에 관심이 없을 수밖에.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이 다 못하니 지방에서부터 혁신이 일어나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균형 발전을 통해서 그 지역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이 잘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기회발전특구(ODZ.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를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특구를 정하고 지방정부는 그냥 앉아서 따라갔다. 그런데 ODZ는 특구 지정할 수 있는 1차적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준다. 예를 들어 대구 도심에 AI 특구를 열고 싶다면 대구시장이 특구 지정을 요청하면 된다. 일단 특구가 지정이 되면 전례 없는 세제 혜택이 간다. 양도세, 법인세, 상속세가 대폭 면제된다. 시도지사는 규제 완화도 요구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보는 건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 공급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의 문제다. 예를 들어 대구가 AI 특구를 신청했으면 AI 인력은 어디서 공급할 계획인지 따져 본다. 그러면 지역은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에 특성화학과를 만들어 인력을 양성·공급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대학 총장들하고 협의해야 하는 수순을 진행하게 된다. - 지역대학의 재정 여력이 없다면? ▶중앙정부에서 행정적 편의를 봐준다. 특히 대학에서 특성화학과를 만들 재정 여력이 안 된다면 교육부가 대학에 주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시도지사에게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을 준다. 즉 시도지사가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 역량에 따라 지역사회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 중앙정부의 역할이 달라지는 것인가?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균형 발전한다고 특구도 정하고 SOC 사업도 많이 했다. 이 역할을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계속 한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지방분권을 통해서 시도지사의 권한을 강화시켜준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재정도 강화시켜 지방이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시 말해 지방화라고 하는 것을 지역균형발전의 하나의 큰 전략으로 삼았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다. - 재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각에서 우려가 나오는 건 알지만 지역균형발전을 1년 내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하겠다는 거다. 우리 정부 예산이 600조원 수준인데 1년에 50조원가량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역균형발전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생산적 지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 - 윤석열 정부에서 광역·기초단체장들의 역할이 막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지방선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함부로 뽑으면 안 된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방화 시대를 열겠다며 권한을 이양하려고 하는데 정말 그 지역을 발전시킬 역량이 있는 사람이 당선되어야 한다. 김병준 "尹 당선인, 지역균형발전 의지 굉장히 강하다" -매일신문, 20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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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9
  • 이영호 영주시의장, 자치분권 2.0시대 '진정한 자치실현에 최선 다할 터'
    현장 문제해결 위해 발로 뛰는 의회 위해 노력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주민의견 더 수렴해야.. 일자리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인구유출 막아야   이영호 영주시의회 의장     ▶ 영주시의회 8대 하반기 의장 임기도 불과 몇 개월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뒤에 상세히 언급되겠지만, 우선 짧게 소회를 밝혀 주시죠   8대 의회를 돌이켜 보면 의원 연구단체 구성, 영주시의회 행복민원실 운영 등을 통해 시의 현안 해결을 위해 공부하고, 발로 뛰는 의회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아직 시민들의 눈높이에 충분히 부응하지는 못하는 점, 더 보완해야할 부분들도 많지만, 이런 시행착오는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남은 임기 역시 시민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에 두면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 올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과 함께 의회의 권한과 의무가 강화되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됩니다. 물론 향후 꾸준한 후속 입법 조치 등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자치분권 1.0시대의 주요성과가 관치행정에서 자치행정으로의 발전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계점 으로는 “강시장 약의회” 구조로 건전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기 어려운 측면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한계 극복을 위해 자치분권 2.0시대는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주민감사 청구요건 완화 등을 통해 주민 주권을 구현하고, 지방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확대한 면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자치분권 2.0시대의 소명대로 주민이 주체가 되고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개선과 함께 의회 구성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민생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협조와 견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당장 올해부터 시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의장이 가지게 되는데 조치 된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인사권독립이라고 하지만, 조직·예산권한이 부여되지 않아서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번 인사권 독립을 위해 영주시의회는 관련 조례・규칙 제・개정을 준비해 의결하였고 새롭게 지원되는 정책지원관에 대한 정원확보와 인사 관련 업무 담당 인력 증원, 총무팀 신설, 인사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는 공모 중인 정책지원관 채용에 철저를 기하고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 임용, 승진, 평정, 교육 등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인사권 독 립이라고 하지만 조직・예산 권한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되어 있어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수행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타시군 의회와 함께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 및 독립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조직관리권, 예산편성권 확보를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제도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자치분권 2.0시대>에는 주민조례청구 및 주민감사 청구요건도 완화됩니다. 특히 단체장이 아닌, 주민으로부터 직접 수리된 주민조례 청구안은 1년 이내 심의, 의결해야 하는 등 이행력이 강화됩니다. 이처럼 주민과 지방의회 간에 협력적 경쟁 관계가 될 수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주민과 의회가 더욱 긴밀히 호흡해야 하는 필요성도 제기되는데요. 이와 관련 영주시 의회의 상황과 의견 등은 어떤지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분권 2.0 시대는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확대한 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전에는 주체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였다면 이제는 주민이 어떤 문제에 어떻게 참여해 해결하느냐가 더욱 중요해진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과 의회가 협력적 경쟁관계에 놓이면서도 더욱 긴밀히 호흡하기 위해 소통과 참여의 장이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주민 조례발안제 도입,주민 감사청구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주민주권을 구현하는 한편,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영주시의 회는 의원들이 매주 월요일 행복민원실을 운영,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정 및 시정과 관련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 시 함께 현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함께 해결코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통의 장이 좀 더 활발히 운영되고 다양하게 구비된다면 제도적인 주민주권 구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주권 구현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올해 3월 대선과 6월 총선이 끝나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본격적으로 다시 공론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낙 광범위하고 아직 주민투표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는 있기는 합니다만, 이와 관련 영주시의회 차원에서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또 향후 어떤 행보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갈수록 커지는 수도권 편중화 현상과 지방산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사적 정치적으로 강한 동질성이 있는 대구와 경북이 행정통합을 이루어 낸다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과 함께 규모의 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초 의도했던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고 현도청이 위치해 있는 경북 북부와 경북 남부간 발전의 편차가 심해지거나 대구집중이 가속화 될 수 있는 우려도 혼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광역자치단체간 통합은 전례가 없어 어떤 돌발변수가 생길지 모르고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최소 10년 이후의 상황을 바라보고 추진해야 하기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에게 통합이 될 경우, 지역별로 어떤 이익이 있는지, 부정적인 문제가 해결될 방안은 무엇인지를 꼼꼼히 알리고 충분한 의견 수렴 후에 추진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시급히 해결해야 할 영주시의 현안이 있다면 뭣을 꼽을 수 있는지요?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인구의 감소에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자리 감소와 정주여건 악화로 인한 인구 유출의 악순환을 끊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베어링 산업단지의 안정적인 준공을 통해 기업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올해 개장되는 선비세상의 성공적인 운영, 영주풍기세계인삼 EXPO를 통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영주를 만들어 경제와 문화·관광 발전을 동시에 이끌어 내야 하는 등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 8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현재까지 활동기간 동안 보람된 일과 안타까운 일들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 좀 해 주시죠?   안타까운 일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어려웠던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평년과 비교하여 행사 등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기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의원들과 매주 월요일 행복민원실을 운영하여 의정 및 시정과 관련된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그 또한 여의치 않았던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도 코로나 감염 확진자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의견수렴 통로의 다양화를 통해 시민들의 소리를 가까이에서 폭넓게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달려온 약 4년간의 의정활동 중 어느 하나만을 보람된 일로 꼽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만, 영주댐 방류저지를 위해 환경부를 항의 방문하고 임시회 본회의를 영주댐 방류현장에서 개최해 의회, 시민, 집행부가 함께 한목소리를 내었던 일, 영주 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재정지원계획에 의원간담회, 시정질문, 원포인트 의회 개의 등을 통해 시민 혈세가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했던 점, SK머티리얼즈 배터리 부품 소재 공장의 타지역 투자에 대한 항의 시위 등 시민들과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고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고군분투 했던 일들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 마지막으로 영주시민들을 위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코로나19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민께 ‘정말수고하셨습니다’라는 위로와 응원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영주시의회도 시민 모두의 일상을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열린 의정, 앞서가는 의회. 그리고 더 따뜻한 영주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리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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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Ⅱ)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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