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석 국회의원, '제8회 KOREA AWARDS 국회의정대상' 수상

      전국 각지에서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2월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제8회 KOREA AWARDS 시상식에서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상임고문 이치수 세계언론협회 회장(사진 왼쪽)이 '국회의정대상' 시상 후 수상자인 서영석 국회의원(오른쪽)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세계언론협회 사진공동취재단)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8회 KOREA AWARDS' 국회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KOREA AWARDS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이하 세계총연맹)(http://www.wfple.org) 이 22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최한 '제6회 세계학교폭력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 이어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제8회 KOREA AWARDS(코리아 어워즈)' 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정대상‘의 주인공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KOREA AWARDS는 사회 각 분야의 현저한 업적으로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찾아 그들의 나눔과 봉사 정신을 널리 알리고, 지역갈등해소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22년 2월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제8회 KOREA AWARDS 시상식이 개최되고 있다     국정의정 부문은 법률안의 발의 및 가결현황, 상임위원회 활동과 각종 언론보도 등 주요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추천된 각 부문별 후보자의 공적조서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선정위원 3분의2 이상 찬성 의결을 받아 수상자가 선정됐다. 서영석 의원은 보건복지위에서 활약하며 지역보건은 물론 사람과 동물을 아우르는 각종 의료체계 관련 입법 및 개정안 발의 등을 통해 우리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의정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다. 먼저, 그는 수의사가 동물 진료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사용내역을 입력하는 것과,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유통정보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인체용 전문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동물 사용 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에는 의약품의 전자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용기나 포장에 전자적 정보 제공을 위한 번호, 기호, 기타의 부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첨부 문서에 기재하는 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가 증가함에도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운영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관련 체계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의약품 품절대란을 겪으면서 식약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하는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면 국민 약제비 부담과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를 시작해야..." 특히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의약품 품절대란을 겪으면서 식약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하는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면 국민 약제비 부담과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제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를 시작해야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전문가들과 일부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하여 오리지널과 제네릭은 동일성분 동일효능 의약품으로 제약사만 다른 것으로 국민 불편해소 및 건강권 확보와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동일성분 대체조제뿐 아니라 성분명 처방도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64년 전라남도 광양 출신인 서 의원은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밟았다.   서 의원은 1992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책 기획단장으로 당시 대통령 후보들에게 의료체계개편을 제안한 인물이다. 그는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후원회 오정지회장, 부천시 약사회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제14대, 17대, 18대, 19대, 20대 원혜영 국회의원후보 선거본부장을 맡았으며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원으로도 활약했다. 서 의원은 1995년 제1회부터 3회까지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출마, 당선하면서 3선 시의원을 지냈다. 2014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새천년민주연합 후보로 나서 당선했으며, 2020년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천시(정) 더불어민주당 주자로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정치에 더 깊숙이 들어섰다. 서 의원은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백신치료제TF 팀장을 맡았고,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는 <원혜영의 사람 문재인의 사람>(2020)이 있다.

• 尹대통령, 김관용 前 경북지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게 임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용산 대통실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김관용 전 경북지사를 내정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김관용 신임 수석부의장은 3선의 구미시장과 경북지사를 역임했으며 40여 년 간 공직에 헌신한 분이라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행정력은 물론 정치력까지 겸비한 행정·정치계의 원로이며 친화력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하는 특유의 친화력과 리더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적임자라고 대통실은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행정고시(10회) 출신으로 영남대에서 학·석사를 받았고, 구미시장(3선), 경북도지사(3선)을 역임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역임했고,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북지역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윤 대통령 당선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평통의 의장은 대통령이어서, 수석부의장이 실질적 수장으로 조직을 총괄한다.

•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초광역발전전략, 지역연계ㆍ협업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할 것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사진 월간인물>     새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삼고 공정‧자율‧희망이라는 지역균형발전의 3대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2020년 3월, 취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은 기존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균형발전을 보다 가속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더하는 데 역점을 뒀다.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혁신적 패러다임으로 삼아 수도권에 필적하는 적정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경제‧생활권 포함하는 다극체제 육성을 지역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새롭게 출범한 정부와 지방정부에서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월간인물에서 김사열 위원장을 만나 지역혁신플랫폼을 포함한 초광역협력 구축을 위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을 들어봤다.     ▶ 국가균형발전위와 위원장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사열입니다. 저는 2000년 3월부터 경북대 생명과학부 교수로 재직하다 올해 2월 퇴직하였습니다. 현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소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대통령께 자문하기 위해 2003년 4월에 설립된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입니다.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의 기본방향,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국가균형발전 계획, 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조정, 균형발전지표의 개발·관리 등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은 무엇인지요?   정부는 2003년 국가균형발전법 제정 이래 지속적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정책적 대안들이 수도권 집중 심화의 경향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각 정부마다의 정책성과에 대해서는 공과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한 2020년 3월(2021년 8월 연임) 이후에도 기존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균형발전을 보다 가속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더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가장 큰 성과로는 초광역협력을 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의 한계 극복을 위해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혁신적 패러다임으로 삼아 수도권에 필적하는 적정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경제‧생활권 포함하는 다극체제 육성을 지역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새롭게 출범한 정부와 지방정부에서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발표 이후 범정부초광역지원협의회를 통해 권역별 초광역협력 방안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울경 특별연합 공식 출범(’22.4.19.),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및 협력사업 지원(균특법 ‘22.7.26 시행)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주요 SOC 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23개 사업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지역의 자립적 성장 발판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지역혁신협의회 복원, 지역발전투자협약 등 상향식 제도 개편과 함께 지역 상생형 일자리, 규제자유특구 확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등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발굴하고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균특법 개정을 통해 매년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바도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지역균형발전의 가치와 새로운 비전 또한 지금까지 추진해온 균형발전의 물줄기와 거의 함께하는 만큼 앞으로도 잘한 것은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자세히 검토해 충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다할 예정입니다.       ▶ 최근 지역혁신플랫폼이 4개에서 6개로 확대 도입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역혁신플랫폼의 확대 도입으로 기대되는 부분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은 지역혁신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범부처 정책의 하나로서,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협력체계(지역혁신 플랫폼)를 구축해 고등교육혁신 모델을 창출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청년이 지역에 정주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 2개의 플랫폼이 신규로 선정된다면 현행 8개 지자체에서 11개 지자체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연계·협력을 통한 동반 상승(시너지)효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행)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대전‧세종‧충남 / (예비선정) 강원, 대구‧경북 RIS 사업을 통해 지역별 강정과 특성을 반영한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대학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성과 창출이 가능한 구체적인 지역혁신 모형을 개발해 운영하게 됩니다. 때문에 RIS 참여하는 지자체에서 공유·협업을 통한 자율적인 지역혁신에 대한 성공모델을 창출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다방면의 협조가 필요하겠지만 지역 대학과 기업, 지자체의 상생과 그 역할이 중요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 위원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역대학은 지역의 인적․물적․지적자원의 총합체로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주체입니다. 때문에 지역대학이 지역의 산업 및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진일보해야 ‘대학혁신을 통한 지역혁신’이 가능합니다.   지역 내에서 대학의 역할은 제한되었지만 앞으로는 지역사회의 발전 과정에 있어 지역대학이 주요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수요를 고려한 대학 간 역할 분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양한 대학 사업의 지역 내 연계가 요구됩니다.     ▶ RIS를 포함한 초광역협력 구축을 위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심했던 만큼, 개별 시도의 입장에서 압도적인 규모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과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개별적인 국가 또는 도시보다는 일정 규모를 갖춘 초광역 또는 메가시티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초광역발전전략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하였으며,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통해 정부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자치법」도 개정해 초광역협력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4월 19일,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라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되었고, 정부와 부·울·경은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이를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부·울·경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교육혁신에 대한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RIS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대부분의 지자체가 해당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어려운 점보다는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간의 균형발전정책은 네 번의 정부를 거치며 균형발전정책의 중요도가 달라지면서 정책 추진동력의 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국가균형발전은 총체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몇몇 부처의 단편적‧근시안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효율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균형위를 실행기능을 갖춘 행정위원회로 격상시키고, 개별 부처에 분산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를 수 있도록 체계화‧고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구조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법적으로 자문기구로의 지위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노력을 통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자 하고 있지만, 사실상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위를 행정위원회로 전환시키는 등 균형발전정책의 집행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 앞으로의 위원회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새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삼고 공정‧자율‧희망이라는 지역균형발전의 3대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➊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 ➋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➌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를 세 가지 약속으로 제시했습니다.   균형위도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소관부처와 협력하여 주어진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점검‧관리할 계획이며, 위의 가치와 약속을 향후 제5차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간인물>

• 권영진 대구시장 와이드인터뷰

   <대구경북행정통합 관련 권영진 대구시장 와이드인터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메가시티를 건설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을 터"   권영진 대구시장이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지방소멸과 세계의 대도시권 경쟁에서 지역의 생존을 위해 역사·경제·문화 공동체로 뿌리를 같이 해온 대구경북 상생은 필수적이라 강조하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메가시티를 건설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말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및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충분치는 않지만, 일단 2022년 내년 1월13일 부터는 지방자치법의 새로운 제도적 틀에서 본격적인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큰 틀에서 대구시의 자치분권 및 자치행정이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되는지요?   지난해, 32년 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자치분권의 핵심적 주체인 주민의 자치권을 명시하고,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사무직원 인사권 부여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량과 지위를 강화한 점 등에 대해 의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의 재정·조직·입법 권한에 대한 많은 부분이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 및 행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의 자율성을 위한 자치조직권을 보장하고 자치입법권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갈수록 증대되는 복지재정 등 지출수요를 충족시키고지방정부의 자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재원 확충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재정분권 방안이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 <대구·경북 행정통합>시스템이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고, 그야말로 연방제에 준하는 독립적인 자치분권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요?  언뜻 보면 자치분권 2.0과 행정통합(메가시티론 등)이 모순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영남권이 재도약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영남권 초광역 경제권 형성이 필요하며,특히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역 주도형의 영남권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국가경영방식으로 인해 수도권은 계속적으로 사람과 돈이 집중되고 지방은 점점 공동화되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모든 권한과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누는 통합과 분권이 시대적 흐름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지역 단위의 자치분권이 강화되고 행정과 경제, 사회 규모는 점점 더 커지는 메가시티로 나가고 있는 것이 시대적 추세이고 과제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대구경북이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론이 필요합니다.    ▶ 대구경북행정통합, 강력한 독립적 자치분권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지요?   대구경북행정통합은「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시․도민 주도의 상향식 의견수렴 및 논의의 과정을 거쳤고, 위원회의 정책제언에 따라 통합을 중장기 과제로 전환하면서, 단기적으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대구와 경북은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분야별 초광역협력을 추진하여 수도권 집중 현상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단일 경제․생활권 형성을 주도하면서 일자리․청년․환경 등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환경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중앙정부 역시 행정통합의 전 단계인 권역별 초광역협력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해 설립준비에 필요한 소요재원과 기구 및 인력을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초광역특별협약 및 분권협약의 체결 등을 통해 국가사무의 적극적인 위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구축될 대구경북행정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강력한 독립적 자치분권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중기,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적 과제로 진행될 경우 도민과 시민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전체적이고 개략적인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해 준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 블랙홀과 광역화된 세계도시와의 경쟁 등 대구경북의 생존․번영과 재도약을 위한 위기 극복의 절박함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시작됐습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은 공론화위원회의 정책제언에 따라 통합추진을 유지하되, 중장기과제로 전환하게 되며 단기적으로는 ‘대구경북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해 행정통합 추진의 디딤돌로 삼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도민이 공감하는 균형발전 선도과제 제시를 위해 「대구경북 초광역협력 추진전략」실행과제 연구용역을 통해 분야별 초광역협력 사업 발굴과 추진을 계획 중에 있으며, ‘대구경북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준비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대구경북 초광역협력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운영을 통해 시․도민들에게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며 하나의 행정과 경제적으로는  한 축을 중심으로 대구경북통합을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결국 대구경북 통합 단계별 추진계획을 준비, 성숙, 완료 등 3단계로 나눈다면 ▲ 첫째 지방분권법 개정 등 법안을 마련하는 준비단계와 ▲둘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등으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성숙단게 ▲셋째 대구경북특별광역시 출범 등 대구경북통합의 완료단계로 대벌할 수 있겠습니다.   ▶ 대구 경북에서는 내년 대선이 끝나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불이 다시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많은 도민 그리고 시민들이 통합에 대한 방향성과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만큼, 국가적 아젠다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아젠다로 가져가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를 정리한다면?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에 대하여 이를 주창하고 선도적인 길을 걸어온 것은 옳았으나, 통합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일방적인 우리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중앙정치를 움직이는 힘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연대와 협력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대부분 ‘이대로는 대한민국에서 지방의 미래는 없다’라고 많은 도민과 시민들이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통합 논의 속에서 타 지자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중앙 정치를 움직이고 설득하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힘을 원동력으로 행정통합을 국가적 아젠다로 삼아 중앙정부의 지역 광역권 통합을 위한 제도와 정책적 뒷받침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 대구·경북은 수도권 블랙홀에 대응하고 광역화된 세계도시들과 경쟁해야 하는 생존경쟁을 치르고 있으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대구·경북은 2040년 글로벌 경제권, 통합대구경북을 비전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3대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대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대구경북을 하나의 행정,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는 「2040 글로벌 경제권, 통합대구경북을 비전」으로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대구경북 초광역협력 3개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의 테스트베드 전략과 경북의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로봇, 미래차, 바이오‧메디컬산업을 초광역협력 사업으로 확정해 대구경북의 산업구조 재편으로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사다리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3대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산‧학‧연‧정 연계강화로 맞춤형 인재를 양성‧제공하고, 마지막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영일만신항으로 이어지는 환태평양 글로벌 허브를 조성해 동남부권 경제물류 중심지로서 내륙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구경북 초광역협력이 모두가 공존하면서, 골고루 잘 사는 초광역 행정경제공동체 출범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 지지난달 14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균형발전 성과 및 초광역협력 추진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대구·경북의 통합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있어 경북과 거시적으로 적극 협력하면서도 대구만의 전략이 없을 수 없는데 어떤 것인지 소개해 준다면?   2000년대 들어오면서 지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 섬유, 기계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면서 전반적인 위기의식이 팽배해졌습니다.   대구는 “산업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지역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물, 의료, 로봇, 미래자동차, 에너지산업과 스마트시티 등 ‘5+1 미래신산업’의 육성에 매진해 산업구조를 대전환하는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5대 신산업 전 분야에서 부가가치 연평균 성장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5+1 신산업 분야 660여개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액이 3조 5천억원으로, 대구 제조업(10인 이상) 전체 부가가치액의 39.5%를 차지할 만큼 성장하게 되는 등 불과 3~5년 사이 대구가 미리 준비한 5+1산업을 중심으로 대구산업의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5+1 미래신산업으로 흔들림 없이 산업구조를 혁신해 나간다면, 향후 10년 이내에 대구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것이고, 미래신산업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산업 밸류체인으로 이어진 대구·경북의 공동 노력을 통한 산업 체질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신기술 테스트베드 전략과 신기술 플랫폼을 더욱 고도화하고, 산업별 기업들의 벨류체인을 완성하도록 지원하면서 혁신인재 양성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대한민국 최초로 산업구조 혁신에 성공한 도시,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기회의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경제적 의미 등 종합적으로 정리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경북은 대구경북 초광역협력 3대 전략 중 공간혁신을 위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중심으로 1시간 생활권‧경제권을 완성해 대구경북을 동북아 경제물류의 허브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대구경북은 국가균형발전의 실현과 글로벌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연계 교통망 구축･확충으로 대구경북 신공항을 인적･물적 교류의 촉진과 중남부권 거점 경제물류공항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대구･경북 재도약을 위한 대규모 뉴딜사업 추진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 화제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계되는 대구와 경북의 핵심적인 발전전략은?   공항이 단순히 항공 교통시설로만 인식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공항을 중심으로 물류, 관광, R&D, 첨단산업과 비즈니스가 결합된 신경제권이 형성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공항을 만들었지만 또 공항이 도시를 만들 것이며, 대구경북신공항은 물류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거점이 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신산업 육성을 통해 첨단산업과 배후도시가 연계된 공항경제권 조성으로 새로운 성장거점이 마련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경북신공항 배후도시 육성은 군위군 대구 편입과 연계해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로 현재 관련 용역이 추진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용역의 성과물을 통해 도시광역화에 따른 새로운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도시공간개발 방향이 정립되면, 이를 바탕으로 신산업 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 등을 포함한 신공항 배후도시 육성방안을 좀 더 구체화한 후 경제권 조성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장기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된 함축된 의미를 전달한다면?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인구감소, 산업침체, 청년인구 유출 등 지방은 성장 동력 상실에 이어 소멸 위험까지 겪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지방의 미래는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세계는 도시권역 단위의 글로벌 경쟁체제가 심화되면서, 전 세계의 어느 도시도 자체 힘만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역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지금까지의 대구경북 상생노력을 멈춰서는 안되며,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지방소멸과 세계의 대도시권 경쟁에서 지역의 생존을 위해 역사·경제·문화 공동체로 뿌리를 같이 해온 대구경북 상생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지방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지방정부가 규모의 경제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기존의 국가의존형에서 지역주도 발전전략으로 전환해야만 합니다.   대구경북의 강력한 상생협력으로 4차산업 혁명에 따른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주도의 성장과 발전에 앞장서면서, 510만 시·도민들이 공동체로 하나 되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메가시티를 건설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정리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 김은수 예천군의회 의장 와이드인터뷰

    "집행부와 끊임없는 소통과 긴밀한 협력으로 예천군이 경북의 중심도시로 발돋움 하는데 최선을 다할 터.."   김은수 예천군의회 의장     ▶ 예천군의회 8대 하반기 의장 직무도 이제 막바지 6개 여 월 정도를 남기고 있습니다. 뒤에 상세히 언급되겠지만, 우선 짧게 소회를 밝혀 주시죠   지난 2014년 제7대 예천군의회 의원으로 민의(民意)의 전당에 들어와서 현재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재임하며,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군민들께서 믿고 맡겨주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고자 오로지 군민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군민들께서 평가해주시겠지만 잘사는 예천, 행복한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천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올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과 함께 의회의 권한과 의무가 강화되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됩니다. 물론 향후 꾸준한 후속 입법 조치 등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지난해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이하고, 무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금년 1월 13일자로 시행된 것을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루기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만, 주민참여를 더욱 보장함으로써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보다 강화해 진정한 지방자치의 초석을 놓은 것은 큰 성과라 평가합니다.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에 따른 막중한 책임감과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과 성장 동력을 마련해, 주민이 주인인 지방자치 실현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 당장 내년부터 군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의장이 가지게 되는데 관련된 준비상황 등이 궁금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인사권 독립입니다. 의회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임면, 복무, 교육, 징계 등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총 13건의 인사권 관련 조례·규칙을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추어 제정·공포했으며, 지난해 12월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업무 협약을 집행부와 체결해 상호 협력을 공고히 다졌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 <자치분권 2.0시대>에는 주민조례청구 및 주민감사 청구요건도 완화됩니다. 특히 지난해 9월 28일 주민조례발안법이 국회를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단체장이 아닌, 주민으로부터 직접 수리된 주민조례 청구안은 1년 이내 심의, 의결해야 하는 등 이행력이 강화됩니다. 주민과 지방의회 관계가 한편으로 경쟁 관계이지만 한편으로는 협력관계가 될 텐데 .. 이와 관련, 예천군 의회의 상황과 의견 등은 어떤지요?   예천군의회 역시 「예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을 제정해 금년 1월13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과 조례에 반영해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지방의회는 주민을 경쟁관계로 생각하기보단 주민 입법 활동의 이행력에 힘을 실어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조례발안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충분치는 않지만,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정책지원관) 도입됩니다. 의정자료수집 및 조사,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의원 수의 절반 정도로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중앙정부와 여의도 정치권의 견제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정책지원관) 도입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지방의원은 입법활동 및 민원해결 등 의정활동을 오롯이 혼자 수행하고 있어 자료수집 및 조사와 관련 전문성 및 시간 부족 등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소 조례 제․개정과 정책 개발에 있어 전문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었으며,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정책지원관)의 도입으로 앞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역량은 더욱 강화되어 높아진 주민들의 의식 수준과 함께 복잡 다변화된 사회구조에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른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견제가 있겠지만, 이 또한 자치분권 실현과 자치권 강화로 지방의회 성장의 필요한 요소로 생각합니다.   ▶ 집행부에 의한 전문성 있는 시의회의 감시와 견제는 예천군 군정(郡政)의 물꼬를 트거나 새로운 정책이 생산되기도 합니다. 예천군의회는 기초의회이기도 하지만, 도청소재지의 기초의회이기도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요. 지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신도청 시대에‘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이란 구호에 걸맞는 예천의 정책은 무엇이며 군의회에서 어떤 보조 혹은 견제와 감시를 하고 있는지 소개를 해 주신다면?   예천군은 도청신도시 조성, 통합신공항 이전 등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실버타운 유치, 집단화 된 군유지를 활용한 문화관광단지 조성,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 스마트팜 단지 조성, KT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투자유치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청 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송평천 정비, 도심 숲 조성 등 명품 신도시 건설에 주력하고 있고, 침체되어가는 원도심 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전선지중화 사업, 간판개선, 공영주차장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남산과 한천 그리고 폐 철도부지를 한 권역으로 묶는 개발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천군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군정 주요업무보고, 사업장 현지확인 등을 통해 이러한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군정 추진에 있어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끊임없는 소통과 긴밀한 협력으로 예천군이 경북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올해 3월 대선과 6월 총선이 끝나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본격적으로 다시 공론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낙 광범위하고 아직 주민투표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는 있기는 합니다만, 이와 관련된 개인으로서 그리고 도청 소재지 예천군의회 차원에서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또 향후 어떤 행보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천군의회는 신도시 조성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두 자치단체 간 통합이 추진되면, 신도시의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점에서 주민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시·도민들의 공감대 형성 없이 논의되는 행정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북·대구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시작된다면 이는 관(官)이 주도하는 밀어붙이기식 행정통합 추진이 아닌 주민들과 공감대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졸속 추진보다는 통합의 필요성과 효과, 방향에 대한 충분한 제시와 논의가 이루어진 뒤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 시급히 해결해야 할 예천군의 현안이 있다면 뭣을 꼽을 수 있는지요?   우선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지친 군민들의 삶을 일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기에 도내 최초 재난기본소득 조례를 제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급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을 위한 입법 활동과 예산 편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확대하여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의정활동의 주요 목표를 군민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예천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 농민 수당 지금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물론 다양한 정책 개발 등은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 8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현재까지 활동기간 동안 보람된 일과 안타까운 일들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 좀 해 주시죠?   제8대 예천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재임하며 많은 일을 겪었지만, 그중 특히 6만 군민의 뜨거운 염원과 의지를 담은 ‘대한육상교육훈련센터’유치전에서 최종 경쟁지였던 대구광역시를 제치고 예천군 유치가 확정되면서 맞았던 감격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대한육상교육훈련센터 유치로 전국의 육상지도자와 선수 심판 등이 참여하는 지도자 교육과 심판 양성, 선수 훈련 등으로 연인원 2~3만명 정도가 예천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은 물론, 육상과 양궁의 메카 예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산업 육성에 큰 주춧돌이 되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제8대 의원의 임기의 대부분을 차지한 코로나19를 온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연일 늘어나는 확진자로 인한 방역수칙 강화로 군민들은 사회ㆍ경제ㆍ 문화 등 여러 부분에 있어 일상생활을 위협받고 있으며,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의 협의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완전한 일상의 회복은 쉽지 않은 것 같아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 후반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막바지 임기 내 특히 이루고 싶은 것들이나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지난 7대에 이어 8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재임하며 열린의회! 듣는의정! 뛰는의원! 을 모토로 힘차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의장으로서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2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활동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남은 시간 실버타운 조성, 문화관광단지 조성, 연료전지발소 건설, 스마트팜 단지 조성, KT데이터센터 건립 등 대규모 투자유치와 각종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예천군민들을 위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동안 예천군의회를 향한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솔선수범하며 높은 시민 의식으로 난관을 헤쳐나가시는 모습에 경의를 보내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신임으로 출발한 제8대 예천군의회가 이제 6개월 남았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오로지 주민들의 민의 반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의원 모두는 더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 보내주시길 바라며, 언제나 군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군민의 뜻을 헤아려 다가가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2022년은 힘차고 용맹한 검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용맹한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전진하는 힘찬 발걸음에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올 한해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리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 자치분권 2.0시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KBS 오태훈의 시사본부에서 추석명절 전후로 고향이 좋아지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가 성숙해져야 우리 고향의 발전도 가능할 것이란 의미에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과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해 본다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 자치분권위원회라는 기구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지요.?▶ 김순은 : 우선 아마도 청취자들께서는 ‘자치분권’이라는 용어가 조금 낯설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거를 조금 풀어 쓰면 지방자치 그러면 조금 낯익으시죠.▶ 김순은 : 그다음에 지방분권 해도 좀 낯익으시죠? 지방자치라는 용어는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뜻을 지방자치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각 지역이 스스로 해결하려면 어느 정도의 주어진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종전에는 우리는 중앙의 권한이 크고 지방은 권한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에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옮기는 과정을 지방분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합성어. 요즘에 합성어 많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이해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자치분권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관련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의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또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모양을 하려면 어떤 권한이 필요한지 등등을 저희들이 연구, 검토하고 또 이런 사항을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대통령님께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런, 이런 보고를 받으시고 또 우리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의 방향이 정해지면 관련 부처하고 협의해서 또 우리 안을 만드는 총괄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깝게는 지방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또 이게 한 발짝 뒤에서 보면 국가의 운영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종전에는 국가가 한 80 정도의 일을 다 했다면 지금은 국가의 기능은 점점 줄이고 지역이 잘하는 건 지역에 되도록이면 많이 넘겨주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이라는 용어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종전과는 다르게 획기적으로 권한을 넘겨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자치분권위원회는 2018년 3월에 설치가 됐는데요. 그해 9월에 자치분권종합계획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래서 이 종합계획에 따라서 2020년, 21년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가 아주 획기적으로 제도가 변화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종전에 한 30년 전에 한 지방자치 시대를 우리가 자치분권 1.0 시대라고 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자치분권 2.0 시대로 넘어가는 제도적 기초를 저희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놓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지방에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께 뭐 얘기를 하면 나와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내 사정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김순은 :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힘은 중앙정부에 많이 있기 때문에 내 주변을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어? 내 지역을 잘 아는 지방 쪽에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아니다, 그래도 힘을 갖고 있고 권한이 센 중앙에다가 얘기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것들이 충돌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아니면 체계화하는 게 이 자치분권위의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겠군요?▶ 김순은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방자치가 없던 시절에는 100%를 국가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지방자치가 30년 전에 부활하게 됐는데 그때는 8:2로 했고요. 지금은 한 7:3 정도로 중앙정부의 기능은 많이 작아졌고 지방정부가 많이 커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행정 분야만 하면 저희들은 거의 선진국 수준에 왔다 저희들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부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순은 : 그렇습니다.▷ 부활이면 예전에 잘했다. 한데 한동안 안 됐다가 지금 다시 하려고 한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를 도입했다가 왜 이거를 중단시켰습니까?▶ 김순은 : 이게 이제 조금 우리 현대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하는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도에 수립되지 않습니까? 그때 48년도에 우리가 헌법을 만드는데 그게 제헌헌법인데요. 그때 헌법 속에 지방자치에 관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미 있었어요?▶ 김순은 : 네, 그랬습니다. 48년도에. 그리고 그 헌법에 따라서 1949년도에 지방자치법을 만듭니다. 그 지방자치법이 그러니까 1952년도에 최초의 우리 지방선거, 당시에는 광역은 안 했고요, 기초만. 그 당시에는 시, 읍, 면 그래서 이제 의회를 뽑고 또 면장도 뽑는데 그때 처음에는 단체장은 선출하지 않고요. 의회를 구성하면 의회에서 단체장을 선출하는 그런 기관통합형 형식이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가 한 10년만 합니다. 52년부터 60년. 그다음에 4.19 학생혁명에 의해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서 지금처럼 광역과 기초로 확대되게 되는데요. 이게 왜 중단되냐 하면 1961년 5.16 군사 정변에 의해서 해체되는데 아마도 지금 이게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처음 지방자치를 시작하게 되니까 아마도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간에 마찰도 많았을 것 같고 또 실제로 당시 기관통합형이었을 때 어떤 제도가 있었냐 하면 지방의회가 단체장이 마음에 안 들면 단체장을 불신임하고 그러면 불신임당한 단체장이 지방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있었어요.▷ 당시로서도 상당히 민주적인 제도들이 많이 보장됐었군요.▶ 김순은 :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불신임하거나 해산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5.16 군사 정변에 의해서 정권을 잡은 그 당시 군부 지도자들은 아마 지방자치가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61년 5.16 군사 정변에 의해서 전격 해체되죠. 그래서 당시 지방의회 기능은 중앙정부의 내무부로 옮기고요. 그 단체장들은 다 인민 지역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1년부터 91년까지 30년 동안 지방자치를 못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아마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제 그래서 그 민주화 세력들이 민주화 운동을 쭉 전개하는데 당시 중요한 구호가 2개 있었습니다. 하나가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자 이 하나가 있었고요. 꼭 이어서 지방자치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민주화 그룹은 지방자치가 대한민국 민주화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믿은 거죠. 특히 지방자치가 당시에 이렇게 흔했던 관권선거를 예방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선출직 시장과 임명직 시장이 있다고 한번 간주해 보시면 임명직 시장들은 아무래도 임명권자의 눈치나 마음을 헤아리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주민보다는 위를 볼 것 같은데요.▶ 김순은 : 네, 그런데 이제 선출직 단체장들은 아무래도 유권자들을 보잖아요.▷ 그럼요.▶ 김순은 : 그러니까 당시에 임명직 단체장 시절,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없던 시절에는 관권선거가 공정선거를 해친다. 그러니까 이 공정선거를 하려면 최소한도 단체장 선거, 지방의회 선거는 필요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1987년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일들이 좀 많이 생기는데 그중에 하나가 6.10항쟁이라는 사건이고요. 그 6.10항쟁 결과로 6월 29일에 당시 노태우 대통령께서 대국민 6.29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그렇습니다.▶ 김순은 : 그 6.29 선언 중에 하나가 대통령 직선제고 하나가 지방자치를 부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이 그해 10월 29일에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당시 이제 민주화를 갈망하는 많은 국민들이 외쳤던 것, 그 직선제라든가. 이거는 민주화의 상징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고.▶ 김순은 : 그렇습니다.▷ 그게 지방자치가 결국에는 민주화의 상징과 동등한 입장이었네요?▶ 김순은 : 뭐 그 당시에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지방자치에 대해서 잘 이렇게 모르고 그런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왜 이거를 많이 곱씹어보지 못했을까요?▶ 김순은 :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은 단체 자치의 측면입니다. 단체장을 누가 선출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지 지역 주민들이 지역 문제에 참여해서 숙의하고 결정하는 이런 주민 자치에 관한 논의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하는 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으면 ‘아, 이게 지방자치가 다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당시에는. 그런데 사실은 지방자치는 그거는 지방자치의 한 측면이고 진짜 중요한 측면은 지역 주민들이 지역 문제에 참여하고 관련 당사자들끼리 서로 숙의해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내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는데 그런 과정을 위한 제도라든지 또는 우리 주민들의 관심은 그동안 없었던 거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재미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좀 풀어가 볼까 하는데요. 앞서 이제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말씀하시기도 했고 우리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지금 지방자치의 현주소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하고 어떤 평가를 받는다고 보십니까?▶ 김순은 : 그런데 이제 그게 쉬우면서 어려운 질문인데요. 간단하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 등을 평가할 때 몇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중요한 측면들이. 그러니까 뭐 정치 분권이 잘돼 있냐, 행정 분권이 잘돼 있냐, 뭐 재정은 잘돼 있냐 이런 걸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정치적 또는 정치적 분권이나 사법 분권이라는 측면에서 아직 우리는 낮은 단계라고 봐도 되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행정 분권은 아주 우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1단계, 2단계 문재인 정부가 재정 분권을 하게 되는데 재정 분권을 통해서 우리의 지방 재정 수준도 선진국 레벨에 훨씬 다가왔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장 아쉬운 점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기회도 좀 적었고 또 우리 주민들의 관심도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 우리가 더욱더 발전시켜야 할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아까 1988년도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했다고 했는데 30여 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새로운 제도적 틀 속에서 새로운 지방자치가 아마 시작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1.0에서 이제 2.0 시대로 우리가 올라선 거 아니겠습니까?▶ 김순은 : 그렇습니다.▷ 앞서 행정면은 상당히 괜찮았다고 말씀해주셨고 또 재정이라든가 예산 같은 것들도 지금 많이 기틀을 닦고는 있는데 정치 쪽은 좀 많이 약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자치분권 2.0은 그런 것들을 다 업그레이드하고 올리는 수준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순은 : 그렇습니다.▷ 자치분권 2.0의 핵심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김순은 : 조금 학술적인 용어로 자치분권 1.0일 때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률을 보실 때도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이런 걸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이렇게 구성한다.’ 이게 주어가 지방자치단체인데 이제 자치분권 2.0 시대의 주체나 주어는 주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이 기관도 구성하고 문제도 해결하고 또 견제하거나 감시할 일이 있으면 그것도 주민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민 주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주민 주권은 뭐냐 하면 이제는 향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체는 주민이다. 그래서 주민이 자치행정에 참여하고 또 주민들이 뽑은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에게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전개된다고 하는 측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놔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9세에서 18세로 1살 참가 연령도 낮아졌고 종전에는 저희도 이제 지방자치의회가 만드는 법을 조례라고 하는데 기존 법에는 주민들이 조례를 발의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단체장한테 이러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주세요 하고 부탁하면 그 요청을 받아서 단체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주민들 일정 수의 서명을 받으면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를 만들어주세요 하고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조례인 거죠. 또 그동안 주민감사청구라는 제도도 있고 주민소환·주민투표제도가 있었는데 요건이 아주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건을 완화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많게끔 저희들이 제도를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주민 참여가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확 이해가 되는 게 단체 그리고 주민, 주체가 누가 되느냐 이 차이인데 단체가 주체가 된다 그러면 ‘어? 이거 잘못된 거 너희 왜 안 바꿔?’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나서서 바꿔야 하지.’ 이런 주인의식을 갖는다 그러면 주민 한 분, 한 분이 다 주체가 되고 내가 스스로 이거를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뭔가 시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김순은 :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저희들이 얘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민주주의 학습인 거죠.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걸 숙의도 하고 또 양보하는 것도 배우고 또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해서 합의안도 만들어내는. 저는 이런 과정이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저희들이 이제 이런 기회가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주민들 스스로가 좀 경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육을 받는다거나 이런 노력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김순은 : 그래서 저희들은 초등학교에도 지방자치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성인들도 늘 시민교육을 통해서 저는 시민자치역량을 늘 꾸준히 배양해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다수의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갖춰나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갈등이 생겼을 때 물리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지역도 있다 하면 어떤 지역은 또 대화로써 푸는 지역도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대화로 푸는 게 얼마나 민주적이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지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분권 실태, 다른 선진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요?▶ 김순은 :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가 왜 필요하느냐 이런 얘기하고 같은 건데요. 저희들이 이제 비교하려고 그러면 뭐 G7 정도하고 비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순은 : 그런데 G7 국가라고 하면 지방자치를 다 오래 한 나라입니다.▷  오래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김순은 : 미국은 역사 속에 1620년이라고 그럽니다. 162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메이플라워호라는 배가 유럽 암스테르담을 떠나서 신대륙으로 가던 대서양 한가운데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육지를 떠나서 신대륙을 찾아가는데 아무도 가보지 않은 땅에 가는 거니까 몇 달 가도 바다만 나타난다고 하면 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김순은 : 그래서 한번 선상에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과 우리 종교의 자유를 위해 떠났으니까 계속 가자는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지의 세계에 가면 살아가는 방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생길 어려움 등에 관한 뭔가 규칙이 좀 더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들이 협약을 맺는다고 그럽니다, 그 구성원들 간에. 현지에 갔을 때 업무를 얘기하고 또 혹시 과실이 생기면 그거를 어떻게 나눌 건지, 또 우리가 대표는 어떻게 뽑을 건지. 거기에서 보니까 지방자치의 시작인 거예요.▷ 상당히 체계적으로부터 출발했었군요.▶ 김순은 : 네, 그렇게 시작하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방정부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주 정부를 만들고 그다음에 중앙정부를 맨 마지막에 만들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거꾸로가 되게 많은데 그런데 이렇게 된 나라도 있고 영국은 1215년이라고 그럽니다. 우리한테도 1215년은 굉장히 익숙한데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권리대장전이라고 하는 문서에 존왕이 서명한 날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왕이 세금 걷을 때 귀족들의 승인을 얻어라 하는 그런 문서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라하고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후에 10년, 지금 30년. 그러니까 40년 한 나라하고 비교하면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 왜 그동안 못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그러면 갑자기 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쪽의 역사와 비교해 보니까.▶ 김순은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역사를 감안하면 우리는 눈부신 발전을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성에 안 차요. 뭐든 또 빨리빨리 완벽하게 좀 해야겠다는 입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순은 :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30년 동안 여야 간에 정권 교체를 저희들이 3번 합니다. 아마 그것도 저는 지방자치가 개혁했던 거고 종전에 우리가 관존민비라는 용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존민비. 관은 위에 있고 민은 아래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지금은 아마 관존민비라고 쓰는 주민도 없고 아마 공직자는 더욱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관의 문이 진짜 낮아졌잖아요. 저는 이게 다 우리 지방자치가 낳은 긍정적인 효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석 맞아서 <오태훈의 시사본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과 함께 우리 지방자치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되니까 이제 한 3개월여 남은 상황인데요. 이 법안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또 이 법안 시행되면 어떻게 변합니까?▶ 김순은 : 내년 1월 13일입니다, 발효 일자가. 크게 한 3가지가 근본적으로 바뀌는데요. 하나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민이 자치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되고 또 주민들이 뽑은 대의기관들이 주민들에 대한 책무가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단체장은 물론이고 지방의회에 대한 모든 의정활동도 다 공개를 해야 하거든요. 특히 이제 겸직 금지 여기에 대한 규정도 강화됐고 또 겸직하는 분들 반드시 공개해야 하고 이게 첫 번째 바뀌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제9장의 명칭이 국가의 지도 감독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 감독이라는 용어를 들으시면 좀 위에 있는 사람이 하위에 있는 사람을 지도 감독하는 거잖아요, 지도 감독이라는 용어가.▷ 그렇죠.▶ 김순은 :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지방 위에 있다 이런 뜻인데 지금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등하네요.▶ 김순은 : 이제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수평관계에는 명령이나 감독하는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지방자치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협력하여야 한다는 협력 의무조항이 들어갔고요. 협력하려면 이제 만나서 논의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만나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중앙지방협력회의장이라는 기구입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제2국무회의를 만들겠다 하는 공약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국무회의라는 용어는 헌법 용어거든요. 그래서 자치분권령 헌법 개정 속에는 국무회의를 만든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 헌법 개정이 무산돼서 그거를 대체하는 기구로 중앙지방협력회의장이 근거를 두게 됐고 그 근거에 의해서 이제 중앙지방협력회의장을 만드는 법이 지난 6월에 통과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중앙과 지방이 정기적으로 대통령을 모시고 국정과 지역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장이 지금 전개되거든요. 엄청난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는 지방의회의 모습이 이제는 거의 정상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그동안 1988년에 지방자치법을 만들 때 지방의회의 권한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권조차도 단체장이 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거를 독립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체장과 지방의회 상호 간에 건강한 상호 견제, 균형 이거에 의한 지방자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측면의 큰 중요한 변화가 단체 중심의 지방자치가 이제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로, 즉 자치분권 2.0 시대로 전개될 거다 이렇게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1월에 시작된다고요?▶ 김순은 : 1월 13일입니다.▷  1월 13일이요? 알겠습니다. 자치분권, 지방자치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뉴스 상으로 접했을 때 좀 익숙한 단어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이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이거는 먼저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 100일 됐나요, 벌써.▶ 김순은 : 그렇습니다, 7월 1일부터니까.▷ 이거는 잘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김순은 :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지방자치는 체감도가 높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아까 제가 경험이 짧은 것도 하나고 두 번째 이유는 지역 주민들이 체감도가 높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교육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세요.▷ 그럼요.▶ 김순은 : 그렇죠? 아마 그다음이 치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전. 그런데 그동안은 이 2개의 영역이 일반 지방자치 영역의 밖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치 교육은 자치 교육 시스템이 별도로 있었고요. 그래서 일반 행정과 이렇게 서로 교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거의 없는 거죠, 학부모를 제외해놓고는. 또 하나가 경찰이었습니다, 국가 경찰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합리적인 권력기관 개편의 차원에서 자치경찰이 도입됐고 이 자치경찰이 뭐 제도상 완전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코로나19라는 제반 여건을 고려하면 가장 실행 가능한 모델로 정착이 됐고요. 또 많은 분들이 걱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일 동안을 기대어 보면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예정대로 잘 안착돼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왠지 토착 비리 이런 우려 같은 것들이 좀 따라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큰 틀에서 무언가를 해주고 한다 그러면 뭐 지역 간에 어떤 무슨 알음알음이라든가 연계라든가 이런 비리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는 우려도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잘사는 동네하고 못사는 동네하고 이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치안 부분만큼은 좀 국가가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는 이제 좀 많이 불식되나요?▶ 김순은 : 걱정하시는 건 저는 아주 지당하신 걱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제도를 설계할 때 지금 지적하신 2가지의 문제는 아주 깊이 저희들이 고려를 했습니다. 우선 하나는 지역의 토착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정치자로부터 좌우되는 경찰이 되어서는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은 1명이 아니라 7명으로 구성이 됐고 또 7명도 시도지사는 1명, 의회는 2명, 교육감 한 분, 그다음에 위원추천회 두 분, 국가경찰위원회. 그래서 다수의 주체들이 참여해서 한두 명이 좌지우지 못하게 해놨다 아마 그 점이 저희들은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저희들이 뭐 다른 서비스가 됐든 뭐가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꼭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에 내셔널 미니멈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어느 곳에 계셔도 어느 레벨까지의 행정 서비스는 보장되어야 한다. 저는 특히 치안 서비스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럼요.▶ 김순은 : 그래서 저희들은 부족한 부분은 국고 보조를 통해서라도 치안 불균형은 절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지금 신경 쓰고 있다 이렇게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연계해서 그러면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치분권을 한다 그러면 어느 곳에서는 참 잘할 수도 있고 어느 곳에서는 좀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순은 : 그렇습니다.▷ 지역 간에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상당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상생할 수도 있지만 상충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간극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김순은 : 자치분권이 잘됐다고 해서 균형발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을 하려면 자치분권은 꼭 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균형발전이 더 저희는 근본적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균형발전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위해서 그중의 수단 중에 하나가 자치분권이고요. 그다음에 분산, 분업. 그러니까 3분으로 구성됩니다. 분산이라고 하는 말은 국가의 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전국에 이렇게 안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혁신도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혁신도시가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공공기관을 10개의 도시에다 이렇게 분산 배치한 거고요. 그다음에 분업 정책이라고 그래서 국가가 산업 정책을 할 때 지역을 고려해서 각 특성에 맞는 거점 기업들을 육성하는 그게 우리가 분업 정책이고 그다음에 각 지역이 지역의 분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게 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자치분권이 돼서 잘됐는데 지역 간에 균형이 생기면 그때 이제 균형 정책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균형 정책. 그다음에 지금 그게 자치분권 정책이면서 동시에 균형 정책인 항목이 있는데, 딱 공통부분이 있는데 그게 재정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 분권을 특별히 강조했던 것도 이 재정 분권을 잘하면 자치분권과 동시에 이게 균형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지역 불균형 서비스를 언급하셨는데 저희들은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부세라든지 또는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재정 툴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 간 균형을 좀 해소하려고. 특히 문재인 정부 제가 새로 만든 지방자치법에는 국가가 수직적으로 재정,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재정을 조정하는 제도도 물론 그동안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수평적으로. 가령 좀 넉넉한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같이 도입해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법제화돼서 다 돼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출산에 지방에는 아이들이 없고 지역이 사라진다고 하고 고향이 사라진다고 하고 어르신들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 많이 있고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자치분권 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김순은 : 참 어려운 질문인데...▶ 김순은 : 지금 저희들이 뭐 노무현 정부 이후로 균형발전 그다음에 자치분권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정책 또 이런 걸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특히 이제 작년부터인가 수도권 집중이 더욱 가속화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좀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데요. 그런데 종전에는 이제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지역의 인구 감소 등을 봐 왔는데 이게 지방의 혼자 힘으로는 절대 되는 게 아니겠죠. 뭐 이점에 있어서는 동감을 하고. 지방과 중앙이 손을 잡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저희 자치분권위원회 측면에서 보면 종전에 지방의 발전 주체인 시군구나 시도가 조금 수도권과 경쟁하기에는 작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도 수도권하고 좀 경쟁할 수 있는 초광역 주체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지역에서 일고 있는 메가시티 논의라든가. 메가시티라는.▷ 영남권에서.▶ 김순은 : 네, 그렇습니다. 또는 뭐 충청권이 됐든 아니면 호남권이 됐든. 그래서 메가시티를 통하면 이제 2개 내지 3개의 시도가 힘을 합하는 거잖아요.▷ 광역화돼서.▶ 김순은 : 네, 광역화돼서. 그러면 인구가 한 700만에서 800만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발전 전략이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인구 감소라든지 이런 거에 긍정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저희들의 진단은 일자리 그다음에 미니멈 레벨의 교육, 문화, 보건복지, 의료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돼야, 물리적인 SOC 외에. 저희들은 인구 감소를 좀 막을 수 있다. 특히 이동하는 인구에 관심이 좀 있거든요. 왜 지금 지역을 버리고 자꾸 수도권으로 오려고 하느냐 보면 대부분 이런 원인들입니다. 일자리를 찾는다든지 또는 뭐 교육이라든지 의료, 보건, 어떤 복지 관련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벨을 충족해주는데 중앙과 힘을 합하되 그 중앙정부의 파트너로 시도보다도 좀 규모가 큰 이런 메가시티 규모의 그런 정책을 한번 해보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좀 범정부 TF를 만들어서 지원책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필요성에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한데 앞서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어르신들밖에 안 계시는데 거기서 어떻게 건강한 아니면 주체적인 행동들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도 좀 있고 게다가 기초단체, 의회라든가 여기 없어져야 한다. 예산만 쓰고 권한만 강조되지 하는 일이 뭐 있느냐라고 지금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시각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김순은 : 저는 전자의 문제는 크게 이제 학자들도 견해가 조금 갈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서로 충돌하는 요소가 많으니 동시에 추진하면 어렵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 2개의 정책을 전략적으로 잘 조화하면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분권이 됐다고 균형발전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해야 하잖아요, 모든 게. 지속 가능하려면 자생적이고 자발적이고 자력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게 저희들의 확실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외부적인 힘 만에 의존하고 있으면 그 힘이 외부적 지원이 없어지는 순간에 발전이 스톱되는 경우를 많이 봐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김순은 :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후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역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키워줘야겠다는 게 저희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자치분권은 꼭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후자의 문제는 저는 신뢰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이제 대표 선출해놨으니까 내 할 일은 다 했어.’라고 거기서 자기가 관심을 끊고 또 선출되신 분들은 ‘이제 위임을 받았으니 내가 내 의사대로 하면 되지.’ 하는 뭐 그런 생각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투표하는 순간은 시작일 뿐이죠. 그분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정말 초심대로 일을 잘하고 있는지, 또 잘 못할 때는 못한다고 이렇게 좀 지적도 해줄 수 있는 상호 관계가 꼭 필요한데, 또 상호 관계를 만드는 기회가 필요한데 저희들은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저희들이 만든 새로운 제도들은 되도록이면 다수 주민과 대표 간에 자주 만나고 또 정보도 공유함으로써 서로 관심을 갖게 되면 그 가운데서 신뢰가 저는 생성되지 않겠나. 아무래도 이렇게 숙의하는 모습들을 자주 봬면 오히려 신뢰도 좀 생기잖아요. 또 잘못할 때는 누가 또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그러면 나쁜 일도 자제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순기능으로 발전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 2.0 시대가 돼서 주민 참여가 활성화되면 오히려 기관 간에 신뢰도 더욱더 커질 거다 이렇게 저희는 기대합니다.▷위원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자치분권에 대한 그림들이 막 머릿속에 그려져요.▶ 김순은 : 그러세요?▷  네, 참 좋은 시간이었고. 다만 우리가 원하는 자치분권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위원회가 많이 좀 조언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길을 제시해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역할 계획하고 계십니까?▶ 김순은 : 일단은 제가 아까 2020년, 2021년이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적 큰 대전환기였습니다. 작년 1월에 지방일괄이양법이라는 법이 통과됐고 12월에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됐고요. 자치경찰법이 통과됐습니다. 올해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통과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또 이 법이 작동하려면 후속 법안들이 몇 개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주민조례발안법, 고향사랑기부분법, 주민소환투표법. 그러니까 이런 후속 법안들도 이제 국회에서 입법을 시켜야 하는데 그래서 이미 통과된 법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아직 통과되지 않은 법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법하는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의 혹시 자치분권을 또 저희들이 고민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2018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시도했듯이 자치분권형 헌법을 좀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에 저희가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과 함께 지방자치, 자치분권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봤습니다.  

• 서영석 국회의원, '제8회 KOREA AWARDS 국회의정대상' 수상

      전국 각지에서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2월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제8회 KOREA AWARDS 시상식에서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상임고문 이치수 세계언론협회 회장(사진 왼쪽)이 '국회의정대상' 시상 후 수상자인 서영석 국회의원(오른쪽)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세계언론협회 사진공동취재단)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8회 KOREA AWARDS' 국회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KOREA AWARDS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이하 세계총연맹)(http://www.wfple.org) 이 22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최한 '제6회 세계학교폭력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 이어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제8회 KOREA AWARDS(코리아 어워즈)' 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정대상‘의 주인공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KOREA AWARDS는 사회 각 분야의 현저한 업적으로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찾아 그들의 나눔과 봉사 정신을 널리 알리고, 지역갈등해소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22년 2월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제8회 KOREA AWARDS 시상식이 개최되고 있다     국정의정 부문은 법률안의 발의 및 가결현황, 상임위원회 활동과 각종 언론보도 등 주요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추천된 각 부문별 후보자의 공적조서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선정위원 3분의2 이상 찬성 의결을 받아 수상자가 선정됐다. 서영석 의원은 보건복지위에서 활약하며 지역보건은 물론 사람과 동물을 아우르는 각종 의료체계 관련 입법 및 개정안 발의 등을 통해 우리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의정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다. 먼저, 그는 수의사가 동물 진료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사용내역을 입력하는 것과,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유통정보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인체용 전문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동물 사용 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에는 의약품의 전자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용기나 포장에 전자적 정보 제공을 위한 번호, 기호, 기타의 부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첨부 문서에 기재하는 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가 증가함에도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운영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관련 체계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의약품 품절대란을 겪으면서 식약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하는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면 국민 약제비 부담과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를 시작해야..." 특히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의약품 품절대란을 겪으면서 식약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하는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면 국민 약제비 부담과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제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를 시작해야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전문가들과 일부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하여 오리지널과 제네릭은 동일성분 동일효능 의약품으로 제약사만 다른 것으로 국민 불편해소 및 건강권 확보와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동일성분 대체조제뿐 아니라 성분명 처방도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64년 전라남도 광양 출신인 서 의원은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밟았다.   서 의원은 1992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책 기획단장으로 당시 대통령 후보들에게 의료체계개편을 제안한 인물이다. 그는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후원회 오정지회장, 부천시 약사회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제14대, 17대, 18대, 19대, 20대 원혜영 국회의원후보 선거본부장을 맡았으며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원으로도 활약했다. 서 의원은 1995년 제1회부터 3회까지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출마, 당선하면서 3선 시의원을 지냈다. 2014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새천년민주연합 후보로 나서 당선했으며, 2020년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천시(정) 더불어민주당 주자로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정치에 더 깊숙이 들어섰다. 서 의원은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백신치료제TF 팀장을 맡았고,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는 <원혜영의 사람 문재인의 사람>(2020)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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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5

• 이형식 도의원, 경상북도 토종가축 보존 토대 마련

     「경상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안」 대표발의 -   이형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형식 의원(예천)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안」이 28일(월)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수산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에서 사육되는 토종가축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ㆍ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토종가축의 보존과 보급 및 육성에 필요한 계획 수립 △토종가축 사육 현황 등 실태조사 △유전자원의 보존과 관리 △경상북도 토종가축보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토종가축 사육에 필요한 비용의 예산 범위 내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토종가축의 범위는 「축산법 시행규칙」에서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및 꿀벌 중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상북도에서는 대표적인 토종가축으로 칡소가 울릉을 비롯한 51개 농가에서 358두(전국 2,298두)가 사육 되고 있다.   이형식 의원은 “도내에서 사육되는 토종가축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조례 발의의 의미를 전하고, “사육이 어렵고 채산성이 낮지만 경북도 차원의 정책과 지원으로 우리 고유의 토종가축 보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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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김형동 의원, "댐 주변지역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절반 수준"

  댐 주변지역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 12.4% 전국 평균 절반 수준 권역별로는 경북 12.4%, 경남 13.7%, 전남 12.2%, 전북 8.8%, 강원 10.7% 등 댐의 인접지역 경제활력 억제 현상 전국 걸쳐 동일하게 확인 김형동 의원 “수치로 증명된 만큼 재정여건 개선할 특단의 조치를”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댐과 인접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전수조사한 결과 댐과 인접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12.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평균 22.9%의 절반을 맴도는 수준으로, 댐이 인근 지역의 경제활력을 억누른다는 진단이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확인된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댐 주변지역 58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2.4%였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22.9%인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다목적댐, 용수전용댐, 홍수조절용댐 인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경북 13개, 경남 8개, 전남 8개, 전북 8개, 강원 7개 충북 6개, 충남 4개, 대전 2개, 울산 1개, 경기 1개 대상이다. - 주요 권역별 평균 재정자립도는 △경북(13) 12.48% △경남(8) 13.76% △전남(8) 12.24% △전북(8) 8.88% △강원(7) 10.71% △충북(6) 15.27% △충남(4) 10.93%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임하댐을 옆에 두고 있는 경북 영양군(6.0%)으로, 댐 주변 자치단체뿐 아니라 226개 시군구를 통틀어 가장 낮았다.   그동안 댐이 소재한 지역의 경제는 물론 인근 지역의 동반침체를 부른다는 지적이 있어왔지만, 수치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표적 댐 주변 지역인 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형동 의원은 이번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댐의 ‘인접지역 동반쇠락 효과’를 줄기차게 지적해온 바 있다.   김형동 의원은 “댐 소재지들이 반세기 이상 물에 잠겨 나온 결과물이 그 지역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동반쇠락”이라며 “수치로서 그 폐해가 입증된 만큼, 지금이라도 피해지역 주민을 지원하고 재정여건을 개선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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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5

• 김병욱 의원, 독도의날 맞이하여 국회에서 독도 학술대회·전시회 개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18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독도의용수비대가 마신 생명의 샘 물골 복원 프로젝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10월 25일 독도의날을 앞두고 국회에서 독도 학술대회와 전시회가 개최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18일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소장 박재홍)와 공동으로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독도의용수비대가 마신 생명의 샘 물골 복원 프로젝트’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독도의 유일한 식수원인 ‘물골’의 의의와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김남일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과 송휘영 영남대 교수, 추연식 경북대 교수, 장윤득 경북대 교수, 박종수 경북대 교수, 김윤배 한국해양과학시술원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이 맡았다.   김남일 본부장은 ‘독도를 지킨 제주해녀의 재조명과 경상북도의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고, ▷송휘영 교수는 ‘독도와 물골, 독도의용수비대의 역사적 사실과 의의’▷추연식 경북대 교수는 ‘독도 천연보호구역의 17년간 자연환경 모니터링’ ▷장윤득 경북대 교수는 ‘독도의 지질과 물골의 지질학적 특성’ ▷박종수 경북대 교수는 ‘물골 수질 특성 및 독도명칭의 원생생물에 대한 의미’ ▷김윤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은 ‘물골의 복원과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주제로 설명했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10월 17일과 18일 양일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독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담은 ‘독도의 자연展’도 개최됐다.   김병욱 의원은 “독도가 우리 국민 생활의 터전이었음을 증명하는 게 식수였던 물골”이라며 “원래 그대로의 모습으로 복원할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잘 검토해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독도의용수비대 대원 및 유가족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류성걸 국회의원(대구동구갑), 최재형 국회의원(서울 종로구) 등이 참석해 물골 복원 프로젝트에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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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1

• 尹대통령, 김관용 前 경북지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게 임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용산 대통실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김관용 전 경북지사를 내정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김관용 신임 수석부의장은 3선의 구미시장과 경북지사를 역임했으며 40여 년 간 공직에 헌신한 분이라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행정력은 물론 정치력까지 겸비한 행정·정치계의 원로이며 친화력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하는 특유의 친화력과 리더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적임자라고 대통실은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행정고시(10회) 출신으로 영남대에서 학·석사를 받았고, 구미시장(3선), 경북도지사(3선)을 역임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역임했고,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북지역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윤 대통령 당선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평통의 의장은 대통령이어서, 수석부의장이 실질적 수장으로 조직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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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2

• 김병준 명예교수 "지방의원 권한 적극 행사해야 "

    "지방의회, 권한 적극적으로 행사 해야" 지방의원에 조언도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정책 실행 위해 부총리급 부처 신설 촉구 목소리에   "대통령이 주도하는 모양새로 위원회를 운영해 가는 게 중요하다" 며 "지방의회, 권한 적극 행사하라" 지방의원에 조언도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최근 대구를 찾아 "동네 안에 국가가 있다"며 지방의원을 향해 " 지방의회 권한을 적극 행사하라"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이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이 개최한 '2022년 지방의회 영남권역 아카데미'에 참석해 "여러분들이 소속된 의회 안에 국가가 있다. 그 동네에서 작은 것 하나를 바꾸면 대한민국을 바꾸고 지역사회를 바꾸고 대통령이 외치면서 바꾸고자 하는 국가주의 레짐을 바꿀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제도를 두고 "우리는 지방자치를 한 적이 없다. 선거만 했지, 실질적인 권한은 안 줬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날 부천시의회가 1991년 전국 최초로 '담배 자판기 설치 금지 조례'를 제정한 것과 청주시의회가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한 사례를 소개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지방의회에 권한 없음을 이야기하지 말고, 권한을 쟁취할 정도로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현행 행정체제에서 중앙정부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내(지방의원) 지위만 유지한다고 생각하면, 지방자치는 하나도 발전은커녕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에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정책 실행을 위해 부총리급의 정부 부처 신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는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교수는 "대통령이 주도하는 모양새로 위원회를 운영해 가는 게 중요하다"며 "위원회 규모나 위원 수를 줄이더라도 대통령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을 비롯한 소수의 위원과 장관들이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결국 중요한 건 대통령의 의지다. 대통령의 의지가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장관급 위원회를 설치하고도 문재인 대통령처럼 방관하면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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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실시간 기사

• 정한석 경북도의원, 국어는 국력!

    읽기 쉽고, 이해하기 좋은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 적극 권장하도록 개정 경북도민이 행정 처리 및 정책 이해도 높이는데 기여할 것   정한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정한석 의원(칠곡)은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제명을 「경상북도 공공언어 진흥 및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로 변경하고, △ 경상북도 및 그 산하기관의 공공언어 사용 권장 △ 공공언어 사용 실태조사 등 올바른 국어사용과 알기 쉬운 공공언어 사용을 권장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경상북도 및 공공기관이 민원응대나 문서를 게재하는 과정에 사용하는 용어가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 전문용어들로 가득 차 있어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이번 전부개정안의 시행으로 경상북도 및 공공기관의 공공언어 사용 진흥은 도민을 대상으로 경상북도의 행정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경북의 정책에 대한 도민 접근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부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지난 12일 개최된 문화환경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으며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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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김새롬 안동시의원, 사회적 약자 위한 민생 입법에 전력

   시의원은 일상과 행정의 간극 좁히는 역할   김새롬 안동시의원     김새롬 안동시의원(서후·북후·송하)은 시민의 일상과 행정 및 제도의 간극을 좁히면서 시민들의 삶이 제도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기여 토록하는 것이 시의원의 책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김 의원은 시민운동가로 활동한 경험으로 사회적 약자 등 소외계층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입법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경제도시위원회 소속으로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초선임에도 시민의 삶과 밀착적으로 연계된 조례 개정에 나서는 등 비중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 지방정치에 몸담기 이전부터 시민활동과 환경운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봉사해 왔다. 장애인인권보호활동을 비롯해 환경보호운동, 민주평통, YMCA 활동에도 참여했고, 안동국제탈춤축제 경연무대 총괄연출을 맡은 이력도 있다.   의회 입성 후 첫 입법활동으로 최근 '안동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구 대비 사회적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한 안동의 기업 현실을 반영해,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명문화하자는 취지에서다.   김 의원은 지역 내 사회적기업 대표들과 끊임없이 토론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맞춤형 조례로 다듬어 냈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시의원이 되고부터 수 많은 전화를 받는다고 했다. 대부분 지역구 민원 해결을 요청하는 전화지만, 단 한 통의 전화도 허투루 받지 않는다. 작은 민원도 끝까지 청취하고, 메모를 해놓은 뒤 다음 날이라도 반드시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이제 일상이 됐다.         김새롬 의원은 시의원의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힘들다기보다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 생활에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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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9

• 이형식 도의원, 경상북도 토종가축 보존 토대 마련

     「경상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안」 대표발의 -   이형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형식 의원(예천)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안」이 28일(월)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수산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에서 사육되는 토종가축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ㆍ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토종가축의 보존과 보급 및 육성에 필요한 계획 수립 △토종가축 사육 현황 등 실태조사 △유전자원의 보존과 관리 △경상북도 토종가축보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토종가축 사육에 필요한 비용의 예산 범위 내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토종가축의 범위는 「축산법 시행규칙」에서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및 꿀벌 중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상북도에서는 대표적인 토종가축으로 칡소가 울릉을 비롯한 51개 농가에서 358두(전국 2,298두)가 사육 되고 있다.   이형식 의원은 “도내에서 사육되는 토종가축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조례 발의의 의미를 전하고, “사육이 어렵고 채산성이 낮지만 경북도 차원의 정책과 지원으로 우리 고유의 토종가축 보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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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이형식 경북도의원, 도청신도시 활성화는 정주여건 및 접근성 개선부터

     예천공항 재개항과 도내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물어    도청신도시 중학교 과밀학급 해소로 학습권 보장되어야     이형식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이형식 의원(예천)은 22일 열린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경북도청 신도시 정주여건 및 접근성 개선, ▹경북도청 신도시 송평천 오염방지, ▹도내 농공단지 활성화, ▹경북도청 신도시 내 중학교 신설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경북도청 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주여건과 접근성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도시 2단계 조성사업의 지연으로 인구 유입이 정체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상주인구 증가와 신도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리고 경북도가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임을 지적하고 상급종합병원 유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의 미래 성장 가능성과 주민 편익을 고려한 예천공항 재개항은 도청신도시와 경북 북부권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예천공항 민항기 운항 재개를 촉구했다.   이어 경북도청 신도시 내 송평천의 수질오염 위험을 지적하고 오염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송평천이 신도시의 비점오염원 배출구와 농경지대를 통과하며 생활하수 및 농약ㆍ비료 등으로부터 상시 수질오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인근 생태하천에 비해 BOD, 총대장군균 등 대다수 항목에서 수질이 떨어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유수량 증대와 오염 관리 대책을 강력히 주문했다.   다음으로 도내 농공단지의 개선예산이 해마다 줄어들어 노후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경쟁력 제고와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주민과의 상생환경 조성을 주장했다. 총 69곳의 농공단지 중 약 75%인 52곳의 농공단지가 20년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농공단지 개선을 위한 예산은 매년 줄고 있어 단지 내 인프라 부족 등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도내 농공단지의 기능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것과 입주기업 지원, 농촌형 스마트 생활인프라 보급단지 조성, 정주환경 개선 등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주민의 상생 환경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도청신도시 내 중학교 과밀학급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신설 대체 이전’을 통한 조기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신도시 내 유일한 풍천중학교의 학생 수가 2016년 4학급 72명에서 2022년 32학급 760명으로 6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하여 과밀학급으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 질 저하를 지적하며, 학생들이 누려야 할 학습권의 보장을 위해 조속한 중학교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중학교 조기 신설 추진 어려움에 대한 차선책으로 기존 풍천초와 풍서초가 풍천풍서초로 통합 이전한 사례와 풍천중의 이전 개교, 감천고의 이전을 통한 경북일고 개교 사례를 언급하며 ‘신설 대체 이전 방안’을 제시하고 도교육청에서 모든 역량을 쏟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형식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청 신도시는 개발로 인해 떠나게 된 실향민의 상실감을 지역의 발전으로 달래며, 경북의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광역행정 중심도시로서 이주민의 꿈을 실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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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 권광택 도의원, 안동 강북 중학교 강남 재배치 건 교육당국이 적극 나서야!

    그린스마트스쿨 추진 시 학교 위치이전 가능한 점 적극 활용해야  공립대안학교, 보조사업, 특수교육 등 폭넓은 현안 챙겨   권광택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권광택 의원(안동)이 “2022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폭넓은 의정활동, 경북교육의 현안 하나하나를 세심히 챙기는 모습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지역 숙원으로 남겨진 안동 강북지역의 중학교를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활용해 강남지역으로 이전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지난 11대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재차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강력히 실행될 수 있도록 챙기는 등 세심한 면모를 보여 지역민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 8일 경상북도교육청 화백관에서 “안동지역 강북에 위치한 중학교를 강남으로 재배치하는 노력의 추진상황을 질문하며 교육당국인 도교육청과 안동교육지원청이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실행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이에 최상수 행정국장은 “지역사회와 공감대 형성이 먼저이기에 도교육청과 안동교육지원청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추진 의지를 밝혔다.   계속해서 권 의원은 “안동 임동중학교 폐교부지에 추진 중인 공립형 대안학교를 두고 주민들이 반대해 우려가 크다.”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① 사전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② 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시설로 설계할 것, ③ 교육과정에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세밀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권 의원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의 프로그램 다양화, 회계정산 강화를 주문했고, 특수학교에 특수교육실무사와 생활지도원 등 다양한 구성원이 원활히 역할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줄 것과, 운동부 학생 선수의 기초학력저하가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달라며 다양한 교육현안, 지역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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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8

• 손희권 경북도의원, 산림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경북도, 최근 5년 새 산림 훼손 축구장 면적 1,778배” 최근 5년간 불법 산림 훼손 면적 1,269ha, 피해액 36,573백만원   산림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손희권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손희권(포항) 의원은 “경북도 내 최근 5년 새 불법 산림 훼손이 축구장 면적 1,777배로 증가하여 산림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손희권 의원이 경상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18~’22)간 경상북도 내 불법 산림 훼손‘ 현황은 축구장 면적(0.714ha)의 1,777배 규모인 1,269ha이며, 피해액은 36,573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적발건수는 2021년이 4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면적은 2020년도에 전년대비 178%증가된 445ha이고, 피해액은 2021년도에 전년대비 164% 증가된 13,171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경상북도 불법 산림 훼손 적발 현황] (단위: 건, ha, 백만원) 구분 건수 면적 피해액 2018 377 84 6,456 2019 437 160 5,929 2020 421 445 4,976 2021 438 398 13,171 2022(상반기) 190 182 6,041 합 계 1,673 1,087 30,532 [자료: 경상북도]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최근 5년간 경상북도 불법 산림 훼손 적발 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총 1,863건으로 2018년 377건, 2019년 437건, 2020년 421건, 2021년 438건, 2022년(상반기) 190건으로 나타났다. 조치결과 종류로는 기타 830건, 벌금 766건, 내사종결 147건, 징역 84건 순으로 나타났으나 처리 중인 적발 건이 36건으로 향후 더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경상북도 불법 산림 훼손 적발 건 조치결과 현황] (단위: 건) 구분 계 벌금 징역 내사종결 기타 처리중 2018 377 194 19 33 131 0 2019 437 195 15 22 205 0 2020 421 180 19 36 186 0 2021 438 167 30 45 196 0 2022(상반기) 190 30 1 11 112 36 합 계 1,673 736 83 136 718 0 [자료: 경상북도]   손희권 의원은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며,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수립과 엄중한 법집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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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황재용 문경시의장 인터뷰

  지방의회의 입법 기관으로써의 지위 향상에 최선을 다할 터...   황재용 문경시의회 의장     ▶ 당장 올해부터 정책지원관 등 문경시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의장이 가지게 되는데 지금까지 조치 된 상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있을까요?   1월 13일부터 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11개 조례·규칙을 제정했습니다.   또 균형 있는 우수 인력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생복지, 복무 등 인사운영과 관련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1월 21일 집행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의장 소속으로 민간인을 포함해 7명의 자체 인사위원회를 2월 17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정책지원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부칙 제6조에 의해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22년에는 의원 정수 10명의 1/4 이내인 2명을 8월 1일부로 임용했으며, 23년에는 1/2 이내인 3명을 임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직권과 예산권이 집행부에 있어 적재적소의 인력배치 및 예산편성 등에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시의회의 인사 자율성이 확보되고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되어 집행기관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내년 1월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경북도시‧군과 의회가 답례품 선정 등을 두고 관련 조례제정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문경시의회의 준비사항 등이 궁금합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맞춰 문경시 의회는 10.26 제260회 문경시 임시회에서「문경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국민들과 특히 문경시 출향민들에게 효과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는 문경시를 상징할 수 있고 기부자들도 만족할 수 있는 답례품 선정을 위하여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 확충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가지 현실적 효과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출향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의 유지 발전과 출향민의 귀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합니다.   따라서 문경시 의회는‘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과 지원을 할 계획이며 집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긍정적인 부분은 더욱 확대발전 시키고 보완할 부분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보완하는 등 제도적 지원에 의회의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 <자치분권 2.0시대>에는 주민조례청구 및 주민감사 청구요건도 완화됩니다. 특히 단체장이 아닌, 주민으로부터 직접 수리된 주민조례 청구안은 1년 이내 심의, 의결해야 하는 등 이행력이 강화됩니다. 이처럼 주민과 지방의회 간에 협력적 경쟁 관계가 될 수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주민과 의회가 더욱 긴밀히 호흡해야 하는 필요성도 제기되는데요. 이와 관련 문경시의회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지난 1999년부터 주민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서명자 수 등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전국적으로 활용도가 저조했습니다. 이에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청구요건 등을 완화하는 법률이 마련되었으며, 지난해 12월 문경시의회 의원발의를 통해 문경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구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조정했으며, 청구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을 통하지 않고 의회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 했습니다.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1년 이내에 심의·의결을 의무화하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고자 하는 주민은 문경시의회에 조례안과 청구서를 비롯해 시장이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1/50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이와 같이 청구 절차 간소화와 지원 강화로 주민들의 참여 활성화와 주민주권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개선된 주민조례청구제도가 주민참여와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민중심 지방자치의 시대를 위해 문경시의회도 늘 노력하겠습니다.   ▶지방분권·균형발전의 종합적인 실행력을 위해 현재 입법 예고 중인 통합법률안 통과 후 ‘지방시대위원회’가 제대로 출범하게 됩니다. 향후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현재 일선의 시‧군의회가 지방시대위원회’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두가지 정도만)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 발전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골고루 잘사는 지방시대를 실현을 위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는 것에 적극 환영합니다.   기초의회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확보는 되었지만 아직 미비한 자체 정원규정과 예산 편성권 대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야 진정한 집행기관에 견제와 감시기능으로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되어 시민들을 위한 생활정치로 더욱더 다가갈 수 있을 것 입니다.   관련 법안이 연내에 국회 통과되어 구호로만 끝나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아닌 진정한 지속적인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문경시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신다면?     시민의 높아져 가는 눈높이에 맞춤 의정을 펼쳐 ‘일하는 의회’ · ‘능력있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제9대 문경시의회는 다양한 의정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의원연구단체”를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0명의 의원이 소속된 3개의 의원연구단체가 운영중에 있으며, 각각 “문경시 자치법규”, “문경시 체육정책”, “문경시 관광정책”에 관련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연구단체는 국공립대 산학협력단 등 전문가 집단과의 토론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 경청 등의 연구활동을 하며, 그 결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단순히 연구결과 발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연구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대로 배워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되고자, 행정사무감사 특강, 예산․결산 심사 특강 등의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부패방지·4대폭력관련 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매년 실시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 기획역량을 배양하고 청렴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경시 현안과 문경시의회의 역할이 있다면 뭣을 꼽을 수 있는지요?   문경시가 겪고 있는 현안 문제들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다양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점으로는 일자리 부족과 소상공인 침체를 그 예로 들 수 있으며, 사회적 문제점으로는 출산율 저하, 노인 인구 증가 등을 들 수 있는데 모든 문제들이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문제로 귀결됩니다.   지난 10년간 꾸준히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문경시가 많은 인구 정책을 시도했지만, 실질적으로 해결하진 못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기 위해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게끔 해야합니다. 청년들의 정착을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 조성으로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청년 리턴 정책이 무엇보다도 긴요한 상황입니다.   집행부도 이와 같은 점에서 그 의견을 함께하고 있고 지금 공약사업으로 한국체육대학 유치와 숭실대학교 문경캠퍼스 유치, 케이블카 설치, 대기업 유치 등에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공약사업 추진이 문경시의 인구 감소 문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고 있으며 시의회에서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9대 전반기 의장 임기 내 특히 이루고 싶은 것들이나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올해로 30년째이지만 자치입법기관으로써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능과 권한이 미약한 편입니다.   다행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지원관을 도입하였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으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예산, 조직권 등 실질적인 권한이 집행부에 귀속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다발적인 복합민원 발생, 지방 행정 복잡⸱전문화로 나날이 지방의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시민들이 지방의회에 거는 기대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임기동안 양질의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정책지원관 활용을 통해 의원들 개개인의 전문성 확보에 힘쓸 것이며 무엇보다도 지방의회의 입법 기관으로써의 지위 향상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마지막으로 문경시민들을 위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존경하는 7만 문경 시민 여러분!   지난 7월 출범한 제9대 문경시의회가 유난히 더웠던 이번 여름을 지나 가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 문경시의회에서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추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개정, 시정에 관한 질문 등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의회 일정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각종 축제 및 행사 그리고 민원발생 지역에 참석하여 시민과 좀 더 가까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거는 우리 문경시민의 기대를 지금 9대 문경시의회가 온전히 충족시켜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10명의 시의원 모두 어떻게 하면 문경시가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항상 열려있으니 시민분들께서는 힘든 점이 있거나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기탄없이 찾아와 주시면 시민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고 가슴으로 듣고 실천하는 의정활동으로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 노력하는 제9대 문경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4년 동안 시민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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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7

• 김형동 의원, "댐 주변지역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절반 수준"

  댐 주변지역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 12.4% 전국 평균 절반 수준 권역별로는 경북 12.4%, 경남 13.7%, 전남 12.2%, 전북 8.8%, 강원 10.7% 등 댐의 인접지역 경제활력 억제 현상 전국 걸쳐 동일하게 확인 김형동 의원 “수치로 증명된 만큼 재정여건 개선할 특단의 조치를”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댐과 인접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전수조사한 결과 댐과 인접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12.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평균 22.9%의 절반을 맴도는 수준으로, 댐이 인근 지역의 경제활력을 억누른다는 진단이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확인된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댐 주변지역 58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2.4%였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22.9%인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다목적댐, 용수전용댐, 홍수조절용댐 인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경북 13개, 경남 8개, 전남 8개, 전북 8개, 강원 7개 충북 6개, 충남 4개, 대전 2개, 울산 1개, 경기 1개 대상이다. - 주요 권역별 평균 재정자립도는 △경북(13) 12.48% △경남(8) 13.76% △전남(8) 12.24% △전북(8) 8.88% △강원(7) 10.71% △충북(6) 15.27% △충남(4) 10.93%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임하댐을 옆에 두고 있는 경북 영양군(6.0%)으로, 댐 주변 자치단체뿐 아니라 226개 시군구를 통틀어 가장 낮았다.   그동안 댐이 소재한 지역의 경제는 물론 인근 지역의 동반침체를 부른다는 지적이 있어왔지만, 수치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표적 댐 주변 지역인 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형동 의원은 이번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댐의 ‘인접지역 동반쇠락 효과’를 줄기차게 지적해온 바 있다.   김형동 의원은 “댐 소재지들이 반세기 이상 물에 잠겨 나온 결과물이 그 지역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동반쇠락”이라며 “수치로서 그 폐해가 입증된 만큼, 지금이라도 피해지역 주민을 지원하고 재정여건을 개선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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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5

• 김병욱 의원, 독도의날 맞이하여 국회에서 독도 학술대회·전시회 개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18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독도의용수비대가 마신 생명의 샘 물골 복원 프로젝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10월 25일 독도의날을 앞두고 국회에서 독도 학술대회와 전시회가 개최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18일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연구소(소장 박재홍)와 공동으로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독도의용수비대가 마신 생명의 샘 물골 복원 프로젝트’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독도의 유일한 식수원인 ‘물골’의 의의와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김남일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과 송휘영 영남대 교수, 추연식 경북대 교수, 장윤득 경북대 교수, 박종수 경북대 교수, 김윤배 한국해양과학시술원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이 맡았다.   김남일 본부장은 ‘독도를 지킨 제주해녀의 재조명과 경상북도의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고, ▷송휘영 교수는 ‘독도와 물골, 독도의용수비대의 역사적 사실과 의의’▷추연식 경북대 교수는 ‘독도 천연보호구역의 17년간 자연환경 모니터링’ ▷장윤득 경북대 교수는 ‘독도의 지질과 물골의 지질학적 특성’ ▷박종수 경북대 교수는 ‘물골 수질 특성 및 독도명칭의 원생생물에 대한 의미’ ▷김윤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은 ‘물골의 복원과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주제로 설명했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10월 17일과 18일 양일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독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담은 ‘독도의 자연展’도 개최됐다.   김병욱 의원은 “독도가 우리 국민 생활의 터전이었음을 증명하는 게 식수였던 물골”이라며 “원래 그대로의 모습으로 복원할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잘 검토해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독도의용수비대 대원 및 유가족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류성걸 국회의원(대구동구갑), 최재형 국회의원(서울 종로구) 등이 참석해 물골 복원 프로젝트에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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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1

• 尹 대통령의 대구·경북 출신 발탁 기조 이어질까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용산 대통실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김관용 전 경북지사를 내정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김관용 신임 수석부의장은 3선의 구미시장과 경북지사를 역임했으며 40여 년 간 공직에 헌신한 분이라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행정력은 물론 정치력까지 겸비한 행정·정치계의 원로이며 친화력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하는 특유의 친화력과 리더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적임자라고 대통실은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행정고시(10회) 출신으로 영남대에서 학·석사를 받았고, 구미시장(3선), 경북도지사(3선)을 역임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역임했고,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북지역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윤 대통령 당선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수석부의장 임명으로 최근 윤 대통령의 대구·경북 출신 발탁 기조가 이어지는 흐름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하순에 수석(차관)급 이상 대통령실 참모진을 3명 교체하면서 대구·경북 출신 2명을 발탁한 바 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다. 이 수석은 대구 경북고를, 임 차장은 대구 청구고를 졸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엔 경북 영천 출신으로 경북고를 졸업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   그날 지명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청구고를 졸업한 대구 출신이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정치적 침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대구·경북 챙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의 대구·경북 출신 인사 중용이 취임 100일을 앞두고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시점과 맞물린다는 것이다.   정가에서는 “뚜렷한 지역 기반이 없는 윤 대통령이 현 여권의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경북 지역의 지지를 회복해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지난 8월말 윤 대통령은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서 제가 어려울 때 대구 시민들을 생각하면 힘이 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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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