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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국회의원, '제8회 KOREA AWARDS 국회의정대상' 수상
전국 각지에서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2월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제8회 KOREA AWARDS 시상식에서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상임고문 이치수 세계언론협회 회장(사진 왼쪽)이 '국회의정대상' 시상 후 수상자인 서영석 국회의원(오른쪽)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세계언론협회 사진공동취재단)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8회 KOREA AWARDS' 국회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KOREA AWARDS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이하 세계총연맹)(http://www.wfple.org) 이 22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최한 '제6회 세계학교폭력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 이어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제8회 KOREA AWARDS(코리아 어워즈)' 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정대상‘의 주인공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KOREA AWARDS는 사회 각 분야의 현저한 업적으로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찾아 그들의 나눔과 봉사 정신을 널리 알리고, 지역갈등해소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22년 2월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제8회 KOREA AWARDS 시상식이 개최되고 있다 국정의정 부문은 법률안의 발의 및 가결현황, 상임위원회 활동과 각종 언론보도 등 주요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추천된 각 부문별 후보자의 공적조서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선정위원 3분의2 이상 찬성 의결을 받아 수상자가 선정됐다. 서영석 의원은 보건복지위에서 활약하며 지역보건은 물론 사람과 동물을 아우르는 각종 의료체계 관련 입법 및 개정안 발의 등을 통해 우리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의정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다. 먼저, 그는 수의사가 동물 진료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사용내역을 입력하는 것과,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유통정보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인체용 전문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동물 사용 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에는 의약품의 전자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용기나 포장에 전자적 정보 제공을 위한 번호, 기호, 기타의 부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첨부 문서에 기재하는 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가 증가함에도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운영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관련 체계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의약품 품절대란을 겪으면서 식약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하는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면 국민 약제비 부담과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를 시작해야..." 특히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의약품 품절대란을 겪으면서 식약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하는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면 국민 약제비 부담과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제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를 시작해야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전문가들과 일부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하여 오리지널과 제네릭은 동일성분 동일효능 의약품으로 제약사만 다른 것으로 국민 불편해소 및 건강권 확보와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동일성분 대체조제뿐 아니라 성분명 처방도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64년 전라남도 광양 출신인 서 의원은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밟았다. 서 의원은 1992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책 기획단장으로 당시 대통령 후보들에게 의료체계개편을 제안한 인물이다. 그는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후원회 오정지회장, 부천시 약사회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제14대, 17대, 18대, 19대, 20대 원혜영 국회의원후보 선거본부장을 맡았으며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원으로도 활약했다. 서 의원은 1995년 제1회부터 3회까지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출마, 당선하면서 3선 시의원을 지냈다. 2014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새천년민주연합 후보로 나서 당선했으며, 2020년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천시(정) 더불어민주당 주자로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정치에 더 깊숙이 들어섰다. 서 의원은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백신치료제TF 팀장을 맡았고,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는 <원혜영의 사람 문재인의 사람>(2020)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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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국립안동대 공공의대 설립 논의
김형동 의원, “국립안동대 공공의대 설립 통해 경북의 공공보건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왼쪽부터 권순태 안동대 총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김형동 의원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권순태 국립안동대 총장과 함께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을 만나 국립안동대를 비롯한 권역별 국립대학 내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북은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가 126.5명(전국 평균 17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82.4명)를 제외하고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의사 수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경북 의과대학 정원은 17개 시·도 평균(139.5명)에 턱없이 모자란 49명(전국 15위)에 불과하여,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의 33.8%(1,035명)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경북 등 지방이 의사 배분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구조다. 경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불모지로, 경북도민이 난이도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타지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다. 경북은 상급종합병원의 부재로 인해, 인구 10만명 당 치료 가능 사망률(전국 평균 43.34명)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46.98명(전국 14위)을 기록하는 등 응급의료 골든타임을 실기하며 응급환자의 생존율이 낮아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립대학에 공공의대를 설립함으로써, 의료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북을 비롯한 지방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21.3.23)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의료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공공의대 신설이 시급하다”며, “공공의대법 제정을 통해 공공의대와 연계한 상급종합병원을 신설함으로써, 의료 불모지인 경북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응급의료 골든타임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열악한 경북의 보건의료 서비스 현황에 공감하고,“보건복지부·교육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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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김관용 前 경북지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게 임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용산 대통실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김관용 전 경북지사를 내정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김관용 신임 수석부의장은 3선의 구미시장과 경북지사를 역임했으며 40여 년 간 공직에 헌신한 분이라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행정력은 물론 정치력까지 겸비한 행정·정치계의 원로이며 친화력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하는 특유의 친화력과 리더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적임자라고 대통실은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행정고시(10회) 출신으로 영남대에서 학·석사를 받았고, 구미시장(3선), 경북도지사(3선)을 역임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역임했고,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북지역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윤 대통령 당선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평통의 의장은 대통령이어서, 수석부의장이 실질적 수장으로 조직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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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 확대해 달라...이철우 도지사 尹 대통령에 요청
‘지방에 패키지 지원’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 강조 SK 최태원 회장에게는 경주 SMR 국가산단 투자 제안 농업규제자유특구 신설, 지방의 비자발행권 요구하기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이 지방에 적극 투자하도록 교육, 문화, 주거시설 등을 총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주도할 지방시대위원회는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참여하는 13개 부처에 더해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실 경제수석, 사회수석, 정무수석까지 참여토록 확대 출범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는 “SK가 최근 미국의 SMR(소형모듈원자로) 설계기업인 테라파워에 3000억원을 투자한 소식을 들었다”며 “경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SMR 국가산단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17개 시도 중에 가장 많은 4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은 경북의 역동성을 강조하며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고 몇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우선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특구 평가 1등을 받은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1조 6,941억원의 투자유치와 1378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소개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윤 대통령이 직접 특구를 방문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31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안동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서는 “실험만 하고 제품은 못 만들게 해서 규제자유특구가 아니라 ‘규제특구’로 불린다”며 “기업이 수출용 제품이라도 생산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법 규제를 풀어 공장을 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세계 농식품 시장 규모가 70.7조 달러로 반도체나 배터리 산업보다 크고 최근에는 한국산 농식품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며 농식품 생산과 수출을 위한 농업규제자유특구도 제안했다. 이어 몽골, 우즈베키스탄 출장에서 목격한 한류의 인기와 한국의 위상을 소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비자 발행 권한을 부여해 외국의 인재들과 부모들을 초청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에서 파격적인 규제혁신과 패키지 지원을 바탕으로 100조원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지방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민선8기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지난 19일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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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초광역발전전략, 지역연계ㆍ협업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할 것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사진 월간인물> 새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삼고 공정‧자율‧희망이라는 지역균형발전의 3대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2020년 3월, 취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은 기존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균형발전을 보다 가속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더하는 데 역점을 뒀다.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혁신적 패러다임으로 삼아 수도권에 필적하는 적정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경제‧생활권 포함하는 다극체제 육성을 지역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새롭게 출범한 정부와 지방정부에서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월간인물에서 김사열 위원장을 만나 지역혁신플랫폼을 포함한 초광역협력 구축을 위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을 들어봤다. ▶ 국가균형발전위와 위원장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사열입니다. 저는 2000년 3월부터 경북대 생명과학부 교수로 재직하다 올해 2월 퇴직하였습니다. 현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소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대통령께 자문하기 위해 2003년 4월에 설립된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입니다.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의 기본방향,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국가균형발전 계획, 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조정, 균형발전지표의 개발·관리 등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은 무엇인지요? 정부는 2003년 국가균형발전법 제정 이래 지속적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정책적 대안들이 수도권 집중 심화의 경향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각 정부마다의 정책성과에 대해서는 공과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한 2020년 3월(2021년 8월 연임) 이후에도 기존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균형발전을 보다 가속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더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가장 큰 성과로는 초광역협력을 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의 한계 극복을 위해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혁신적 패러다임으로 삼아 수도권에 필적하는 적정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경제‧생활권 포함하는 다극체제 육성을 지역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새롭게 출범한 정부와 지방정부에서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발표 이후 범정부초광역지원협의회를 통해 권역별 초광역협력 방안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울경 특별연합 공식 출범(’22.4.19.),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및 협력사업 지원(균특법 ‘22.7.26 시행)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주요 SOC 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23개 사업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지역의 자립적 성장 발판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지역혁신협의회 복원, 지역발전투자협약 등 상향식 제도 개편과 함께 지역 상생형 일자리, 규제자유특구 확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등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발굴하고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균특법 개정을 통해 매년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바도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지역균형발전의 가치와 새로운 비전 또한 지금까지 추진해온 균형발전의 물줄기와 거의 함께하는 만큼 앞으로도 잘한 것은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자세히 검토해 충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다할 예정입니다. ▶ 최근 지역혁신플랫폼이 4개에서 6개로 확대 도입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역혁신플랫폼의 확대 도입으로 기대되는 부분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은 지역혁신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범부처 정책의 하나로서,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협력체계(지역혁신 플랫폼)를 구축해 고등교육혁신 모델을 창출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청년이 지역에 정주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 2개의 플랫폼이 신규로 선정된다면 현행 8개 지자체에서 11개 지자체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연계·협력을 통한 동반 상승(시너지)효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행)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대전‧세종‧충남 / (예비선정) 강원, 대구‧경북 RIS 사업을 통해 지역별 강정과 특성을 반영한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대학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성과 창출이 가능한 구체적인 지역혁신 모형을 개발해 운영하게 됩니다. 때문에 RIS 참여하는 지자체에서 공유·협업을 통한 자율적인 지역혁신에 대한 성공모델을 창출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다방면의 협조가 필요하겠지만 지역 대학과 기업, 지자체의 상생과 그 역할이 중요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 위원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역대학은 지역의 인적․물적․지적자원의 총합체로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주체입니다. 때문에 지역대학이 지역의 산업 및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진일보해야 ‘대학혁신을 통한 지역혁신’이 가능합니다. 지역 내에서 대학의 역할은 제한되었지만 앞으로는 지역사회의 발전 과정에 있어 지역대학이 주요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수요를 고려한 대학 간 역할 분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양한 대학 사업의 지역 내 연계가 요구됩니다. ▶ RIS를 포함한 초광역협력 구축을 위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심했던 만큼, 개별 시도의 입장에서 압도적인 규모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과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개별적인 국가 또는 도시보다는 일정 규모를 갖춘 초광역 또는 메가시티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초광역발전전략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하였으며,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통해 정부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자치법」도 개정해 초광역협력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4월 19일,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라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되었고, 정부와 부·울·경은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이를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부·울·경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교육혁신에 대한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RIS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대부분의 지자체가 해당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어려운 점보다는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간의 균형발전정책은 네 번의 정부를 거치며 균형발전정책의 중요도가 달라지면서 정책 추진동력의 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국가균형발전은 총체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몇몇 부처의 단편적‧근시안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효율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균형위를 실행기능을 갖춘 행정위원회로 격상시키고, 개별 부처에 분산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를 수 있도록 체계화‧고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구조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법적으로 자문기구로의 지위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노력을 통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자 하고 있지만, 사실상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위를 행정위원회로 전환시키는 등 균형발전정책의 집행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 앞으로의 위원회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새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삼고 공정‧자율‧희망이라는 지역균형발전의 3대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➊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 ➋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➌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를 세 가지 약속으로 제시했습니다. 균형위도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소관부처와 협력하여 주어진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점검‧관리할 계획이며, 위의 가치와 약속을 향후 제5차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간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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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장 선거판 뛰어든 朴
연민 때문에 유영하 지지?, 지역 정가 다양한 분석으로 설왕설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일 유튜브에 올린 4분 54초 분량의 동영상에서 최측근인 국민의힘 소속 유영하 대구시장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후원회장을 맡은 사실도 밝히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일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한 유영하 변호사 지지 발언을 통해 선거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할 때부터 관측된 '사저정치'가 본격화된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 전 대통령이 과거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대구시장 선거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세가 어느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8일 동영상을 통해 "유영하 예비후보는 지난 5년간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저의 곁에서 함께 했다. 후원회장을 맡게 된 것은 유영하 후보의 부탁도 있었지만 이심전심이었다"며 공개지지 발언을 했다. 또 그는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못다 한 이러한 꿈들을 저의 고향이자 유영하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 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같은 공개 지지발언을 놓고 어느 정도 예고된 수순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유 변호사가 지난 1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이) 편지 형태든 아니면 육성을 통해서, 약간의 짧은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지지발언은 예견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달 대구 달성군 사저 입주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한다"면서 후진 양성에 뜻을 언급는 데 이를 이것이 구체화 됐다는 분석이다. 정작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가 사저정치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당사자인 유 변호사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저정치에 대해 '후원회장직 수락이 사저정치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일방적으로 곡해되고 과장된 의견"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정치에 개입하고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14일 이후 시행될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박심(朴心·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당내 경선은 선거인단(당원)·일반국민 여론조사가 각각 50% 반영되기에 박 전 대통령 이 같은 행보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발언은 약간의 반응은 있겠지만 그것이 대세를 뒤집을 만한 효과는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다각도로 파장이 끼칠 것이라고 분석한다. 격전지로 손꼽히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적폐 부활 등의 프레임이 부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보수 진영에서도 분란도 일어날 수 있고,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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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및 맨발걷기길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2023년 12월 김대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새로운 관광자원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마련된 조례로 평가 받고 있다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물론 도민의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입법 실효성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문화·관광 분야 조례의 제정으로 경북도의 문화·관광 분야 활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먼저, 2023년 12월 김대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도내 산재(散在)해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 훼손․멸실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새로운 관광자원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마련된 조례이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이를 위해 2023년 9월 7일‘근대문화유산 재조명과 관광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도내 산재해 있는 ‘근현대문화유산들의 유무형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이끌어 내었다. 조례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범위를 정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북도의 기본계획 수립, 근현대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보존, 수리 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정으로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지역의 관광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이어서 지난 11월 김대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조례에서는 경북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도내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등에서 맨발 걷기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의 확충 및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맨발 걷기를 통해 다양한 중증질환으로부터 회복된 경험담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맨발 걷기 열풍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위험물에 의한 피부 손상 등 부상의 위험 또한 상존하고 있어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 걷기길 조성이 요구되었다. 조례 제정 후, 경북도는 2024년 14억원(도비 7억원, 시군비 7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여 김천, 안동과 영주에 맨발 걷기길을 신규 조성하고, 구미와 청송에 있는 맨발 걷기길을 개ㆍ보수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는 1시군-1대표 맨발 걷기길 조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도내 풍부한 근대문화유산은 역사·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도 가치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주문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의 건강증진 및 심신 치유를 위한 맨발 걷기길이 22개 시ㆍ군 전체에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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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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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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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및 맨발걷기길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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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입법 활동을 통한 도민복지와 권익 향상의 초석 마련
- 12대 전반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활동 장면 제12대 전반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가 구성된지도 어느덧 2년이 되어간다. 그 동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조례 제·개정, 도정질문,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도민의 뜻이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특히, 도민체감도가 높은 입법활동을 통해 존중받아야 마땅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 받고 있는 이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에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제336회 임시회에서 임기진 의원의 대표발의로「경상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체 외면 받던 경계선지능인들에 대한 지원의 물꼬를 틀었다. *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와 ‘비지적장애’ 사이의 지능지수(71~84)를 가진 사람으로 학습 능력이 낮아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 올해 경상북도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단계별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계획 및 로드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에 경계선지능인이 처한 실태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339회 임시회에서는 황명강 의원의 대표발의로「경상북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발달 지연 영유아의 조기 진단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최근‘심화평가 권고’판정을 받은 영유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영유아 발달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절실했다. * 심화평가권고 영유아란 영유아 발달평가 건강검진 결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말한다. * * ‘심화평가 권고’ 비율 : 2017년(1.82%), 2018년(2.06%), 2019년(2.19%), 2020년(2.37%), 2021년(2.43%) 이 조례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에 진단하여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유아가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경상북도는 경북형 발달증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달지원 One - stop 통합시스템 구축하여 선별검사 및 경북 영유아 발달지원센터에서 상담·교육 등을 지원하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에 비인지 역량강화센터를 만들어 어린이집 영유아를 상대로 감정조절과 소통 능력 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서, 제341회 임시회에서는 박선하 의원의 대표발의로「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드론 교육훈련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단순노무직 비율이 높은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드론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 제정 조례로 집행부에서 24년 교육훈련비 예산 5,000만원을 편성, 도내 14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15명을 선발하여 드론 조종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24년 복지건강국 신규 역점 사업 선정되기도 했다. 향후 조례 제정으로 미래산업 생태계에 필요한 장애인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훈련 비용이 고가인 드론 분야 장애인 진입장벽을 낮추어 장애인 자립 및 취업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제342회 임시회에서는 김원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상북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일상에서도 보훈 문화를 확산하여 도민의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경상북도는 경북도청 지하 주차장 3면과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주차장 2면을 비롯한 산하 출자출연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등 21개 공공기관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26면을 설치했으며 미설치된 공공기관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존중 받아야 마땅한 사람은 예우받고, 보호 받아야 할 사람은 마땅히 보호받는 사회가 우리가 나아가야할 따뜻한 사회다”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가 한국에서 가장 따뜻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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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입법 활동을 통한 도민복지와 권익 향상의 초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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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균 대구시의원, 유형문화재 제4호, 5호 이전 제안
-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를 아십니까? 정일균 의원,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호 영영축성비와 제5호 대구부 수성비의 원위치 이전 제안 정일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3월 15일(금)에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의 원위치 이전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문화유산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고려할 때 원위치에서 원형이 보존되어 올바르게 그 의미가 전승될 때 그 빛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 지역 곳곳에는 연고도 없는 곳으로 이전되어 방치된 채로 잊혀 가고 있는 문화유산들이 있다”라며,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호 ‘영영축성비’와 제5호 ‘대구부 수성비’를 거론했다. 영영축성비는 1736년(영조 12년) 경상도 관찰사 겸 대구 도호부사인 민응수가 임진왜란으로 허물어졌던 토성(土城)인 대구 읍성을 석성(石城)으로 축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비문에는 당시 대구읍성의 규모와 작업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대구부 수성비는 1870년(고종 7년) 경상도 관찰사 김세호가 대구읍성을 수리한 기념으로 세운 비로 비문에는 공사에 관한 사항과 유공자에게 상을 내린 일이 적혀 있다. 두 기념비는 대구읍성 남문 밖에 세워졌으나 일제 침탈과 근대화 과정에서 대구읍성이 철거되면서 대구향교 등으로 몇 차례 옮겨졌는데, 1980년 영남제일관을 새로 건립하면서 지금의 자리인 수성구 망우당공원으로 이전했으며 1982년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4호와 제5호로 지정됐다. 정 의원은 “현재 영남제일관은 고증과 달리 재건되어 역사적 가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한 관리로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라며, “이와 함께 대구읍성의 역사를 기록한 두 비석 역시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문화재 주변 규제로 인근 공원 개발까지 저해하는 신세로 전락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부산 동래에서도 원래 자리에서 옮겨져 방치되어 오던 내주축성비와 이섭교비를 원래의 위치로 이전시킨 사례를 들며, 대구의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도 원래의 위치인 대구읍성 주변으로 옮기거나 대구읍성의 중심인 경상감영지나 대구근대역사관 부근 등 활용도가 높은 곳으로 이전함이 타당하다는 역사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경삼감영으로 기념비들을 이전한다면 조선시대 우리나라 3대 도시였던 대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문화유산은 그 자체로도 소중하지만 시민들이 함께 향유하고 그 가치를 공유할 때 문화유산이 가지는 의미는 배가 된다”라며, “대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가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장소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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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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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균 대구시의원, 유형문화재 제4호, 5호 이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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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하 경북도의원, 장애인 고용 확대 위해 연구단체 구성ㆍ활동
- 박선하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13개 세부방안을 담은 결과보고 책자를 발간하고 장애인단체 및 관련 부서에 배부했다. 박 의원은 평소 장애인 고용문제에 관한 관심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방안 연구회’를 구성하여 대표를 역임했으며, 연구회 소속 의원을 비롯한 경북도청 및 교육청 인사 담당 공무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류규열 경북지사장 등이 참석한 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책자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DB를 재분석하고 도내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방안과 고용 활성화 및 제도개선 방안 등 15가지 세부방안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은 계속됐으나 획기적인 개선방안은 미흡했다.”며 “올해 정부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8%로 확대된 시점에 장애인 고용 관련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고 관련 담당자들과 소통하여 경북도의 모든 공공분야에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 관련 조례 개정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북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차별되지 않도록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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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하 경북도의원, 장애인 고용 확대 위해 연구단체 구성ㆍ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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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의회 본연의 역할 충실,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중앙)이 12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이 12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지방의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타 의원에게 귀감이 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권 의장은 제9대 전반기 안동시의회 의장으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의장으로서 소탈한 리더십으로 동료의원들과 소통하고 화합하여 제9대 전반기 운영도 원만히 잘 이끌어 오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기익 의장은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라 더욱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는 뜻으로 알고 시민의 행복과 안동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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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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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북부권(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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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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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자립 기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김재용 의원,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재용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유통·판매 지원을 확대하고자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법이 시행된지 16년이 지난 지금도 다수의 지자체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우선구매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대구시 또한, 2021년 1.09%, 2022년 0.69%, 2023년 0.67%로 해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시 현행 조례에서는 1% 이상 의무 구매 규정이 없이 단순히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우선구매 제도의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법정 기준 준수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개정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구의료원 및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대상기관 확대 ▲법정비율에 맞게 1% 이상 구매목표비율을 명시 ▲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사업 확대 ▲구매협조 요청기관 추가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다. 김재용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라면서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법정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공공기관들이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장애인의 자립 기회와 각종 권리보장 등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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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자립 기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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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의원, 대구시 지역 불균형 대책 수립 촉구
- 서구와 달서구 일대 정책적 관심 밖에 밀려나 각종 기피시설 집중 김대현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 10월 20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내 지역 불균형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대현 의원은 대구시는 그 자체로 하나인 생존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오랜시간 지역 내 불균형으로 지역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구시에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대현 의원은 대구의 지역 불균형이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의 도시 구조적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며, 서구 상중이동 일대와 달서구 성서 지역은 대구 경제의 심장과 같은 곳임에도 오랫동안 지역 정책적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어, 각종 기피시설들이 집중돼 있다고 주장했다. 서구와 달서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장, 달서천 및 북부 하수처리장과 염색공단 폐수처리장,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 같은 악취시설들과 성서 쓰레기소각장 및 열병합발전소 2곳, 가스정압관리소 같은 위험시설들이 위치하고 있다. 이어 김대현 의원은 “대구시 일부 주민이 대구 전체의 공익을 위해 오랜기간 생활의 고통을 감내해 왔다면, 대구굴기와 미래 50년을 내다보는 이제는 이들의 문제를 행정정책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대구시가 기피시설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인 서구, 달서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상리 음식물 처리장이 처음 지어질 때, 대구시는 신공법으로 주변환경에 큰 영향이 없을 것임을 인근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만큼, 이제는 정책 결과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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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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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의원, 대구시 지역 불균형 대책 수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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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수 구미시의원, ‘제6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수상
- 강승수 구미시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장 ‘제6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수상 구미시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회 강승수 위원장이 ‘제6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경제산업공헌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제6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경제산업공헌대상’을 수상 구미시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회 강승수 위원장은 지난 10월 10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제6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경제산업공헌대상’을 수상했다. 「제6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은 (재)국제언론클럽과 (사)서울경제연합에서 주관하여 국내외 정치, 경제, 자치행정, 문화예술, 스포츠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인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강승수 위원장은 구미시의회 제6대부터 제9대까지 4선 의원으로 활동하며, 구미시의 경제산업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 5월 신공항 배후도시로서의 성장 발판 마련 및 연계산업 발굴을 위한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신공항 이전에 따른 지역사회 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최적의 이전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 날 수상의 영광을 안은 강승수 위원장은 “6대 의회부터 9대 의회까지 항상 구미시민만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지역 사회 발전에 매진하라고 준 상이라 생각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승수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장은 구미시‘사’지역구(고아) 4선 의원으로 구미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사)환경문화시민연대 장학회 회장, 구미청년유림회 수석부회장, 현일중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제6∼9대 구미시의회 시의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2023년 5월부터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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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활동
- 평가/업적/활동
- 경북 서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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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수 구미시의원, ‘제6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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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면한 독도영유권 수호 예산 경북도가 나서서 지원 해라
- 임기진 경북도의원 임기진 경상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은 10월 10일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외면한 독도영유권 수호 예산을 경상북도가 직접 나서서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최근 경상북도와 대한민국 정부 모두 독도수호를 포기하는 듯한 안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경상북도의회가 2006년부터 매 4년마다 독도현장에서 개최하던 본회의를 이번 제12대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이유로 독도 본회를 돌연 취소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내년도 예산 또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고 있는 동북아역사재단에 배정된 연구사업 예산을 올해 20억 원에서 5억여 원으로, 독도주권수호 예산 역시 25% 삭감한 사실을 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임 의원은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는 외교적 관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일 뿐만 아니라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로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사안으로 경상북도가 독도주권수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경북도의 독도 영유권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관계 때문에 독도 관련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다면, 경상북도가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독도주권수호에 더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편, 매년 10월은 독도영토 침탈시도를 명문화한 일본 시마네현에 대응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조례로 정한 독도의 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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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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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면한 독도영유권 수호 예산 경북도가 나서서 지원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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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특위원장, 민생 현장 확인 점검에 나서
-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포항․영덕 민생 현장 확인 점검에 나서 민생경제와 연결되는 주요 사업장 방문 및 수산물 안전 캠페인 전개해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 사진 중앙)는 10월 5일에서 6일 양일간 포항, 영덕 일원에서 제12대 제2기 예결특위 구성 이후 첫 현지 의정활동을 시작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는 10월 5일에서 6일 양일간 포항, 영덕 일원에서 제12대 제2기 예결특위 구성 이후 첫 현지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341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5명으로 구성되자마자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으며, 내년도 예산심사에 앞서 지역 현안사항과 민생현장을 살펴보고자 비회기 동안 민생현장 위주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첫 방문지인 영덕(5일)에는 바닷가 민생경제와 연결되는 축산항 어항시설 정비사업, 금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둘러보며 주요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영덕고래불국민야영장으로 이동하여 10월 7일에서 9일까지 개최되는 2023 경상북도 Hi-웰니스 의료관광 페스타 개최지를 방문하여 최종 준비사항을 점검했으며, 동해안 엽채류연구소 및 유통단지 조성 유치 건의 대상지에 현장 상황을 청취하는 등 어촌 활력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다음 방문지인 포항(6일)에는 지방하천 수해복구를 위한 냉천 사업 현장의 상황을 청취했으며, 송도 솔밭을 방문하여 맨발로 걸으면서 황토길 조성이 필요한 현장을 둘러봤다. 이후 죽도시장을 방문하면서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으로 도로를 전면 통제하고 있는 동빈교 현장을 살펴본 후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지역 관광객 감소 및 수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을 전개했다 황재철 위원장(영덕)은 “예결특위 첫 현장 확인으로 동해안 지역을 방문하여 도민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역 현안 사업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앞으로도 분야별로 도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꾸준히 현장을 찾아가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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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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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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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특위원장, 민생 현장 확인 점검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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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원 대구시의원 ‘통장·이장·반장의 열악한 처우개선 건의’
- 전경원 대구시의원 ‘통장·이장·반장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보상금 인상 건의’ 전경원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전경원 운영위원장(수성구4)이 제안한 통장·이장·반장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보상금 인상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안안건으로 채택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통장·이장·반장은 지방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동 단위에서 행정시책 홍보, 주민여론·건의사항 보고,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여러 임무를 수행하면서 행정기관과 주민 간 의사소통의 통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통장·이장·반장의 업무량에 비해 활동비가 적어 일부 지역에서는 결원을 충원하지 못해 장기간 공석이거나 몇 곳을 겸직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통장·이장·반장의 활동보상은 2008년 제정된 이후 15년째 제자리 수준이다”며, “2019년 통장·이장의 기본수당 상한액이 월 300,000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나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장·이장·반장의 처우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 통장·이장·반장의 실질적인 권익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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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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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원 대구시의원 ‘통장·이장·반장의 열악한 처우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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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민 경북도의원, APEC 정상회의 유치가 경북의 지방시대를 선도할 것
- APEC 정상회의 유치, 경상북도 경주가 도전한다 전경민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정경민(비례) 의원이 2025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경북도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경북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에 경주시는 부산, 제주, 인천 등 광역자치단체와 경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APEC 정상회의 유치를 통해 가져올 여러 가지 경제효과를 감안하면 이번 유치전 경주시만의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며, 경북도의 모든 지역사회 역량을 결집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오는 12월 중 유치신청을 공모하고 내년 상반기에 개최도시가 발표되는 만큼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며, 도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은 물론, 유치 성공을 위한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모델이 되어 줄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구성된 21개국 정상들의 협의체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서울, 2005년 부산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경주는 APEC 교육 장관회의(2012년), 제7차 세계물포럼(2015년)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치른 경험과 편리한 접근성을 앞세워 2025년 회의유치에 도전한다. 정 의원은 “2025 APEC 정상회의는 경주시가 아니라 경상북도 경주가 도전하는 것”이라며, “지난달 30일 경주시에서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출범되고 지난 7일에는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포럼이 개최되는 등 다양한 유치활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이런 활동이 1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경주유치의 당위성에 대한 범도민적 홍보활동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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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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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민 경북도의원, APEC 정상회의 유치가 경북의 지방시대를 선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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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철 경북도의원, 악화 해양생태계 보호 기반 마련
-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악화되는 어업환경 여건대응 수산자원의 체계적 조성, 해양생태계 보호 등 규정 황재철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황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영덕)은 경상북도 연안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경상북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 수립 △수산자원 조성사업 △수산자원 관리기술 연구개발 △수산자원 조사 및 평가 등을 규정하였다. 경상북도 연안의 수산자원은 무분별한 남획과 각종 쓰레기의 해양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여러 우려 또한 상존하고 있다. 이에 황 위원장은 “연근해 어장이 축소되고 수산자원은 계속 줄어들어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수산자원 조성과 관리에 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황재철 위원장은 “동해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하기 위해서는 수산자원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도 필수적”이라면서 “경상북도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수산자원의 회복과 조성, 수면의 관리 등 수산자원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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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동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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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철 경북도의원, 악화 해양생태계 보호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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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역 소멸의 위기, 인구교육으로 타결
- 전경원 대구시의원,「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대표 발의 전경원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교육위원회, 수성구4)이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8일(금)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역대 최저이자, 유일하게 1명을 밑돌고 있다. 통계청이 8월 발표한 2023년 6월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으며, 대구의 합계출산율(0.67명) 역시 전국에서 셋째로 낮은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갖지 않는 이들이 늘며 초저출산 상황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 출산율 반등을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야 할 때이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학교를 통한 인구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가치관 형성기에 있는 학생들이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인구교육을 통해 결혼, 출산, 가족 친화적 삶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함양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으며, 주요 제정 내용은 ▲인구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인구 관련 자문 등을 위한 전문가 협의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전경원 의원은 “인구교육을 통해 미래세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장 가치를 높이고 결혼, 출산, 가족 친화적 삶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형성해, 미래세대가 스스로 자녀를 갖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인구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인 만큼 앞으로 시의회 차원에서도 인구문제에 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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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활동
- 평가/업적/활동
-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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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역 소멸의 위기, 인구교육으로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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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복 도의원, 울릉군 의료서비스 향상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 등 적극 행보
- 남진북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남진복의원(울릉군, 국민의힘)이 9월4일(월) ‘울릉군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완료한 ‘포항의료원 울릉분원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울릉군의 취약한 의료환경 개선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남진복 도의원이 자리를 마련했다. 현재 울릉군에는 울릉군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원이 있으며, 의료시설·장비의 현대화와 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포항의료원 의료인력 수급도 어려운 실정이고, 공중보건의 수 감소가 예측되고 있으며,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소방헬기를 배치한다고 해도 조종사 및 정비사 등 인력충원이 쉽지 않는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경상북도 조례 제정을 통해 전문의, 간호사 등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도내 3개 의료원에서 의료인력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하며, “특히, 응급상황에 대응 할 수 있는 헬기에 대해서는 구매 뿐 아니라 민간헬기 임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헬기 상주배치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울릉군은 경북도내 유일한 도서지역이란 입지적 특성으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육지로 나가야되는 등 의료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인 만큼 의료서비스 향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며, “이번 기회에 실효성 있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조례를 마련하여 울릉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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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동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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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복 도의원, 울릉군 의료서비스 향상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 등 적극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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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열 경북도의원, 경북도 반려동물 정책․문화 전환 계기 마련
- 동물 보호․관리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개정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도민 인식 전환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기대 박홍열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홍열 의원(영양)은 경상북도 동물 보호․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3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 보호․관리 정책 수립과 자문을 위한 경상북도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 내용을 신설하고, △도내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였으며, △보호동물의 공고에 관한 준수사항 규정을 주요골자로 한다. 현대사회의 발달과 3인 이하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구성원의 변화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동물 보호와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박홍열 의원은 경북도 실정에 맞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전국 광역도의회 가운데 선도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상북도의 동물보호 및 복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며, 경북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동물관리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홍열 의원은 “동물보호와 복지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으며, 동물들은 우리와 함께 공존하는 생명체로서 존중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동물 보호와 복지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보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며, 경북도가 효율적으로 동물 관리․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12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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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열 경북도의원, 경북도 반려동물 정책․문화 전환 계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