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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입법 활동을 통한 도민복지와 권익 향상의 초석 마련
    12대 전반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활동 장면   제12대 전반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가 구성된지도 어느덧 2년이 되어간다. 그 동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조례 제·개정, 도정질문,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도민의 뜻이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특히, 도민체감도가 높은 입법활동을 통해 존중받아야 마땅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 받고 있는 이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에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제336회 임시회에서 임기진 의원의 대표발의로「경상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체 외면 받던 경계선지능인들에 대한 지원의 물꼬를 틀었다. *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와 ‘비지적장애’ 사이의 지능지수(71~84)를 가진 사람으로 학습 능력이 낮아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   올해 경상북도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단계별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계획 및 로드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에 경계선지능인이 처한 실태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339회 임시회에서는 황명강 의원의 대표발의로「경상북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발달 지연 영유아의 조기 진단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최근‘심화평가 권고’판정을 받은 영유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영유아 발달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절실했다. * 심화평가권고 영유아란 영유아 발달평가 건강검진 결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말한다. * * ‘심화평가 권고’ 비율 : 2017년(1.82%), 2018년(2.06%), 2019년(2.19%), 2020년(2.37%), 2021년(2.43%)   이 조례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에 진단하여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유아가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경상북도는 경북형 발달증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달지원 One - stop 통합시스템 구축하여 선별검사 및 경북 영유아 발달지원센터에서 상담·교육 등을 지원하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를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에 비인지 역량강화센터를 만들어 어린이집 영유아를 상대로 감정조절과 소통 능력 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서, 제341회 임시회에서는 박선하 의원의 대표발의로「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드론 교육훈련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단순노무직 비율이 높은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드론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 제정 조례로 집행부에서 24년 교육훈련비 예산 5,000만원을 편성, 도내 14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15명을 선발하여 드론 조종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24년 복지건강국 신규 역점 사업 선정되기도 했다. 향후 조례 제정으로 미래산업 생태계에 필요한 장애인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훈련 비용이 고가인 드론 분야 장애인 진입장벽을 낮추어 장애인 자립 및 취업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제342회 임시회에서는 김원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상북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일상에서도 보훈 문화를 확산하여 도민의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경상북도는 경북도청 지하 주차장 3면과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주차장 2면을 비롯한 산하 출자출연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등 21개 공공기관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26면을 설치했으며 미설치된 공공기관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존중 받아야 마땅한 사람은 예우받고, 보호 받아야 할 사람은 마땅히 보호받는 사회가 우리가 나아가야할 따뜻한 사회다”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가 한국에서 가장 따뜻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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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4-03-26
  • 정일균 대구시의원, 유형문화재 제4호, 5호 이전 제안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를 아십니까? 정일균 의원,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호 영영축성비와 제5호 대구부 수성비의 원위치 이전 제안   정일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3월 15일(금)에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의 원위치 이전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문화유산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고려할 때 원위치에서 원형이 보존되어 올바르게 그 의미가 전승될 때 그 빛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 지역 곳곳에는 연고도 없는 곳으로 이전되어 방치된 채로 잊혀 가고 있는 문화유산들이 있다”라며,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호 ‘영영축성비’와 제5호 ‘대구부 수성비’를 거론했다.   영영축성비는 1736년(영조 12년) 경상도 관찰사 겸 대구 도호부사인 민응수가 임진왜란으로 허물어졌던 토성(土城)인 대구 읍성을 석성(石城)으로 축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비문에는 당시 대구읍성의 규모와 작업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대구부 수성비는 1870년(고종 7년) 경상도 관찰사 김세호가 대구읍성을 수리한 기념으로 세운 비로 비문에는 공사에 관한 사항과 유공자에게 상을 내린 일이 적혀 있다.   두 기념비는 대구읍성 남문 밖에 세워졌으나 일제 침탈과 근대화 과정에서 대구읍성이 철거되면서 대구향교 등으로 몇 차례 옮겨졌는데, 1980년 영남제일관을 새로 건립하면서 지금의 자리인 수성구 망우당공원으로 이전했으며 1982년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4호와 제5호로 지정됐다.   정 의원은 “현재 영남제일관은 고증과 달리 재건되어 역사적 가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한 관리로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라며, “이와 함께 대구읍성의 역사를 기록한 두 비석 역시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문화재 주변 규제로 인근 공원 개발까지 저해하는 신세로 전락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부산 동래에서도 원래 자리에서 옮겨져 방치되어 오던 내주축성비와 이섭교비를 원래의 위치로 이전시킨 사례를 들며, 대구의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도 원래의 위치인 대구읍성 주변으로 옮기거나 대구읍성의 중심인 경상감영지나 대구근대역사관 부근 등 활용도가 높은 곳으로 이전함이 타당하다는 역사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경삼감영으로 기념비들을 이전한다면 조선시대 우리나라 3대 도시였던 대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문화유산은 그 자체로도 소중하지만 시민들이 함께 향유하고 그 가치를 공유할 때 문화유산이 가지는 의미는 배가 된다”라며, “대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영영축성비와 대구부 수성비가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장소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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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박선하 경북도의원, 장애인 고용 확대 위해 연구단체 구성ㆍ활동
      박선하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13개 세부방안을 담은 결과보고 책자를 발간하고 장애인단체 및 관련 부서에 배부했다.   박 의원은 평소 장애인 고용문제에 관한 관심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방안 연구회’를 구성하여 대표를 역임했으며, 연구회 소속 의원을 비롯한 경북도청 및 교육청 인사 담당 공무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류규열 경북지사장 등이 참석한 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책자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DB를 재분석하고 도내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방안과 고용 활성화 및 제도개선 방안 등 15가지 세부방안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은 계속됐으나 획기적인 개선방안은 미흡했다.”며 “올해 정부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8%로 확대된 시점에 장애인 고용 관련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고 관련 담당자들과 소통하여 경북도의 모든 공공분야에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 관련 조례 개정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북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차별되지 않도록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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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4-03-15
  •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의회 본연의 역할 충실,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중앙)이 12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권기익 의장이 12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지방의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타 의원에게 귀감이 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권 의장은 제9대 전반기 안동시의회 의장으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의장으로서 소탈한 리더십으로 동료의원들과 소통하고 화합하여 제9대 전반기 운영도 원만히 잘 이끌어 오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기익 의장은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라 더욱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는 뜻으로 알고 시민의 행복과 안동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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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Ⅰ)
    2024-03-13
  •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자립 기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김재용 의원,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재용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유통·판매 지원을 확대하고자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법이 시행된지 16년이 지난 지금도 다수의 지자체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우선구매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대구시 또한, 2021년 1.09%, 2022년 0.69%, 2023년 0.67%로 해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시 현행 조례에서는 1% 이상 의무 구매 규정이 없이 단순히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우선구매 제도의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법정 기준 준수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개정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구의료원 및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대상기관 확대 ▲법정비율에 맞게 1% 이상 구매목표비율을 명시 ▲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사업 확대 ▲구매협조 요청기관 추가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다.   김재용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라면서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법정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공공기관들이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장애인의 자립 기회와 각종 권리보장 등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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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2024-03-07
  • 조용진 도의원 대표발의,「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진로·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체계 구축으로 취업률 증가 기대     조용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김천3, 국힘)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이 지난 2월 27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특수교육 진흥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장애 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실태조사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개별화교육·인권보호 △진로·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 의원은“경상북도교육청의 특수교육 정책은 그동안 촘촘한 교육 복지 망을 통해 잘 운영됐지만 여전히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본조례로써 발의한 조례안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3월 12일 제345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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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4-03-05

실시간 의정활동 기사

  • 안동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시작 위원장 손광영 의원 선임
      제9대 안동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에 선출된 손광영 안동시의원     제9대 안동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에 손광영 의원, 부위원장에 김상진 의원이 선출됐다.   행정사무특별위원회는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전반에 관해 행정적 절차 및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 등 문제점을 조사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할 목적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행정사무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였고, 특별위원회의 조사의 목적부터 기간, 일정 등 조사계획서를 정리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손광영 행정사무특위 위원장은 “안동시의회가 생긴 이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게 처음이다”라며, “이번 행정사무를 통해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합심하여 내실있는 특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앞서, 안동시의회(의장 권기익)는 12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결로 9명의 위원이 선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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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Ⅱ)
    2023-06-26
  • 김창혁 경북도의원,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정책 연구와 발굴을 통한 전문적인 정책 대안 제시로 지역발전에 기여    김청혁 경북도의원(왼쪽)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김창혁 의원(구미,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이 20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가 각 시․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협의회 차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방의회의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의원에게 지방의회상을 정립하고 보람과 자긍심을 부여코자 수여하는 상이다.   김창혁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및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 소상공인, 지역상인 등 지역 경제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의원연구단체가 내실있는 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주요 의정활동으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을 공동 발의하고,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입안 등 지역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수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였고,   지난 3월 제338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의 젊은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경북이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지로 재도약하기 위해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구미 유치를 제안하며 이를 위한 경북도, 구미시, 지역 정치권의 총력 대응을 촉구하는 등 지역 주민의 현장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김창혁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각종 현안사업 해결과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집행기관의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내실 있는 지방재정 운용이 되도록 도민을 대표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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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서부권
    2023-06-23
  • 김대진 경북도의원, 도내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한 절수설비․절수기기 설치 지원
        「수도법」 개정(2001년)에 따른 절수설비 의무화 이전 완공 주택까지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김대친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김대진 의원(안동)은 도내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촉진하는 「경상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지난 15일 제340회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대진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하여 물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물 절약 인프라를 확충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였으며, 「수도법」에 따른 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도법」 개정(2001년)에 따른 절수설비 의무화 이전 완공 주택까지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또한, 「수도법」에 따른 시장ㆍ군수의 물 수요 관리 목표제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도내 물 절약을 위한 교육, 홍보 등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대진 의원은 “정부에서도 물 절약과 물 수요관리 강화를 위하여 「수도법」제15조에 따라 2001년부터 절수설비 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 시행하고 있고, 법 개정(2022. 2.18)을 통해 절수설비 등의 보급 확대 및 절수등급 표시 의무제 등을 통한 물 절약 촉진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계절별 강수량의 편차가 심각하고, 기후변화로 가뭄이 지속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물 절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하고,     “본 조례안을 통해 경북도 차원에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돗물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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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3-06-19
  • 이동협 경주시의회 부의장, 경주시 공무원이 선정한 멋진 시의원에 3회 연속 선정
    멋진 시의원에 선정된 이동협 경주시의회 부의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주시지부(지부장 윤묘덕)는 9일 경주시의회 의장실에서 ‘제10회 경주시 멋진 간부공무원 및 시의원 선발’에서 ‘멋진 시의원’으로 선정된 이동협 경주시의회 부의장에게 인증패를 전달했다.   전공노 경주시지부는 매년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멋진 시의원 및 멋진 간부공무원을 선정해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633명이 참여해 멋진 시의원 1명, 멋진 간부공무원 4명을 선정했다.   이동협 부의장은 제7회, 제8회, 제10회 선발에서 멋진 시의원으로 선정됐으며, 작년인 제9회 때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여서 멋진 시의원은 선발하지 않고 멋진 간부공무원만 선발했기에 실질적으로 3회 연속 멋진 시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동협 부의장은 “3회 연속 경주시 멋진 시의원으로 선정돼 매우 영광이고 앞으로도 배려와 소통으로 경주시민, 경주시 직원과 함께할 것이며, 더욱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의정활동
    • 평가/업적/활동
    • 경북 동부권
    2023-06-12
  • 박채아 도의원, 전국 최초! 마약 예방교육 법제화한 「경상북도교육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마약 현안 반영한 조례 발의   박채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은 「경상북도교육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지킬 시책 마련 △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 학생대상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 △ 예방교육 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박 의원은 “최근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된 사례가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SBS 보도자료(5.22)에 따르면 지난해 국과수에 의뢰된 10대 마약 감정 건수가 1,290건이며 이중 양성투약자는 290명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더 이상 좌시할 수만은 없어 특별한 대응책을 고민했고, 무엇보다 예방교육 사업의 시행을 통해 마약 및 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처음부터 손대지 않게 하려고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이 인용한 SBS 보도 국과수의 “10대 마약 전수분석” 자료 중 중학생 이하 나이에서는 여성 투약자가 남성보다 2대 높았고, 전체인원의 80%에서 대마, 케타민, 펜타닐, 코카인 등 5대 마약 검출이 200건이며 최소연령이 만 12세로 밝혀져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제340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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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남부권
    2023-06-08
  • 대구시 김원규 의원, 우수 급식지원센터 벤치마킹 나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선진지 견학 지역 내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박차   김원규 대구시의원(맨 오른쪽)이 울산시 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관련 전문가, 공무원들과 함께 방문, 지역에 적합한 학교급식지원센터 모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원규 의원(달성군2)은 6월 1 울산시 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관련 전문가, 공무원들과 함께 방문해 시설 및 운영 현황 전반을 둘러보고, 지역에 적합한 학교급식지원센터 모델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울산 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2013년 12월 개소해 지금까지 우수 식재료 공급·관리, 친환경 식생활 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등 학생뿐 아니라, 주민 전체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방문에서 “급식지원센터가 공정하고 투명한 식재료 공급을 통해 지역농업을 살리고,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좋은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배울 점이 많았다”며,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향후 지역 내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계획과 운영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고, 학교급식의 질을 전반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4월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 업무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등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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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3
  • 영천시 김종욱의원, “매산교 노후화 및 제3종 시설물 관리 소홀” 입처적으로 지적
    19일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욱 의원은 “매산교 노후화 및 제3종 시설물 관리 소홀”에 대해 시정질문과 입체적인 지적을 하고 있다     지난 19일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욱 의원은 “매산교 노후화 및 제3종 시설물 관리 소홀”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김종욱 의원은 처참하게 방치된 매산교 영상을 보여 주면서 매산교는 1979년 매산동추진위원회에서 시공한 다리로 비법정 도로시설에 위치해 영천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천시에서 올해로 44년째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산교 노후화에 대해 제6‧7‧8‧9대 의회에서 끊임없이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경상북도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시행 예정이라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현재까지 방치된 상태라고 성토했다.   김종욱 의원은 “경상북도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전까지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위험을 감수하라고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심각성을 깨닫고 영천시 예산을 투입해 긴급 보수공사를 진행할 것인지” 질문했다.   한편 김종욱 의원은 제3종 시설물 안전과 관련 오천교, (구)작산교, (구)신덕교는 위험시설물로서 즉시 통행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지만 영천시의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주민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후 시설물의 피해 예방대책과 FMS(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시설물은 물론이고 등록이 누락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 예방 계획”을 질문했다.   이에 최기문 시장은 매산교 개체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 중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고현천을 포함한 ‘금호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관계로 경상북도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일시 중지하여 사업이 지연되었고 올 하반기 행정절차가 마무리 될 예정이며 지난 3월 경상북도와 매산교 개체 사업을 영천시로 이관 받는 것으로 협의되어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조속히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기문 시장은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미흡) 받은 화북면 오천교는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2022년 3월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 교차로 개선사업을 요청하였고 E등급(불량) 받은 남부동 (구)작산교와 보수 통보를 받은 신녕면 (구)신덕교는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구)작산교는 지난 1월부터 교차로 개선 실시설계 추진 중이며, 특히 긴급 보수가 필요한 (구)신덕교는 올해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말까지 보수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노후화된 시설물과 FMS시스템에 누락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시정질문에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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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남부권
    2023-05-20
  • 이동업 도의원, 다자녀 가구 포괄적 지원 근거 마련
    이동업 도의원,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다자녀 가구의 주거 관련 대출이자 지원, 의료기관 진료비 지원 등 제도적 근거 마련   이동업 도의원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월 25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동업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된 주거환경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 △다자녀 가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다자녀 가구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중복 지원의 제한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다자녀 가구’용어에 대한 정의를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면서, 자녀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인 가구’로 규정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여 더 많은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2015년 1.24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경북의 조출생률(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은 2022년 기준 4.3명으로 전국 평균(4.9명) 대비 0.6명이 적으며, 전국에서 6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업 의원은 “경상북도를 비롯한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과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지난 5년간 23.8%나 감소하였고, 경북의 주민등록인구는 2023년 3월 기준 259만3,210명으로 260만명대 마저도 무너져내렸다”라고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방안을 이미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자녀수에 따른 상대적 양육부담 경감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여건 마련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동업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내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들을 통해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과 경북도의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5월 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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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동부권
    2023-05-08
  • 임병하 도의원,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임병하 도의원,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발의 경북도 내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     임병하 경북도의원     임병하 경북도의원(영주)은 지난 4월 25일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지사가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체육인과 학생선수를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가 체육경기대회 우수선수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은퇴 후 지병이 있거나 생계가 곤란한 원로 체육인을 위해 의료비 등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도의 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체육인 복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경상북도교육청과 시·군, 체육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임병하 의원은 “그동안 체육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체육진흥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 왔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라며, 특히 “가정형편 때문에 학생선수들이 운동을 포기하고, 원로 체육인들이 은퇴 이후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도가 적극 나서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 제정은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어, 도의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4월 25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5월 9일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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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Ⅱ)
    2023-05-02
  • 김대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청 명품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촉구
    경북도청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촉구하는 김대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김대진 의원(안동)은 25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경북도청신도시 10만 인구 명품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경북도 산불 예방 및 대응 정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청신도시는 2023년 3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가운데 40대 이하가 79.1%에 달하고 평균 연령은 33.6세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유리한 인구구조를 가진 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위한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등이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청신도시 내 산부인과, 소아과 등 추가 개원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이 필요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등 출산·보육의 인프라를 갖추는 지원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16년 2월 경북도청이 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병원 유치가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경북 북부권의 취약한 의료자원 확충을 위한 도청신도시 종합병원, 국립안동대 의과대학 유치 대책을 촉구하고, 보다 주민생활에 밀접한 주민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 유인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김 의원은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인 맑은누리파크 운영과 관련, “2019년 11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악취가 진동하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수시로 잦은 고장을 일으켰으며 지난 2월 3일에는 대형화재까지 발생해 폐기물 반입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경북 북부지역 신규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 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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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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