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은 예산 편성 등의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제도다. 주민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발굴·제안하여 예산이 편성되고 실제로 사업이 시행되니 주민의 만족도가 아주 높다. 주민들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안된 사업에 대한 투표에 참여하거나, 또는 주민참여예산기구 위원으로 활동하며 직접 사업심의·선정하는 방법으로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우리 남구에서는 300여 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사업제안 및 심의, 사업선정,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토론과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은 다음 해 예산에 반영되어 사업이 시행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되어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제안사업의 내용도 참신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남구에서 선정된 사업들을 살펴보면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눈에 띈다.

'노후난간 정비사업'이 그것인데, 안전장치 없이 높고 가파른 계단과 노후된 안전시설물로 불편을 겪고 있었던 곳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페인트 도색도 하고 논슬립도 설치하여 주민들이 너무 다니기가 좋아졌다는 것이다.

주민의 만족도와 호응도가 높았던 또 다른 사업은 장난감을 대여해 사용할 수 있는 '장난감 도서관 사업'이다. 고가의 장난감을 구입하고도 아이들이 자라서 얼마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아이의 수준별로 다양한 장난감을 사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와 환경 등 여러 면에서 호응도가 높았다. 이는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 경영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처럼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이 실현되고, 그 결실을 보며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면 행정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관심은 또 참여를 이끌어내 주민자치행정으로 이어지므로, 주민참여예산이야말로 재정민주주의의 핵심이고 나아가 지방자치의 견인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고 내실 있는 운영과 양질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 행정기관이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주민참여예산의 규모를 늘리고, 무엇보다 좋은 사업이 많이 제안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민의 의견을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올해 우리 구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주민들은 주민참여예산을 구청 홈페이지나 현수막, 홍보전단 등을 통해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그중 과반수는 제도의 운영이 현행대로 유지될 것을 원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다. 사업 제안에서부터 위원회 활동, 설문 및 주민투표 등 주민제안사업 선정에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방법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예산편성에 주민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가야 한다. 또 주민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SNS·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와 인센티브 제공 등 운영방법의 개선도 필요하다.

평소 생활주변의 불편사항들을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고, 제안된 사업들에 대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나가면서 지역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주인의식을 갖게끔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참 고마운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