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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1.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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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도의회 인사권 독립…공직사회 지각 변동 예상

의회·집행부 분리로 집행부 눈치 보기 등 문제 해소 기대

2023년까지 정책지원관 30명 뽑아 입법 지원…올 3월 15명 배치

자치조직권·예산편성권 여전히 집행부에 있어 향후 개정 과제

 

도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jpg

 

경북도의회가 오는 13일부터 '인사권 독립'을 실시함에 따라 의회의 권한 강화 및 공직 사회에 변화 등이 예상된다.

 

지난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경북도의회의 권한이 커진다.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기록표결제도 원칙 도입 △지방의원 겸직금지 구체성 및 명확화 △윤리특위와 윤리심사자문위 상설화 등이 본격 추진된다.

 

우선 크게 변화하는 의회의 권한 중 하나는 인사권 독립이다. 그동안 집행부가 갖고 있던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한을 도의회가 갖는다.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한다. 그동안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을 집행부에서 가진 탓에 도지사 눈치 보기 등 집행부를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국회의원 보좌관처럼 입법 활동을 도울 전문인력도 뽑는다. 도의원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다. 그러나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남아있다. 향후 개정돼야 할 과제다.

 

다만 의회에도 재무관·지출관이 지정돼 보수·수당 등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도의회 인사권자는 도지사였지만 이달부터는 도의장이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의회에 잔류하느냐 집행부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이번 인사부터 의회와 집행부 인사가 분리된다.

 

직원들의 근무선호도를 보면 5급 이상은 의회를 희망하는 반면 6급 이하 직원들은 도청 근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를 희망하는 직원들은 의회 업무에 대해 적성과 근무환경을 이유로 꼽았으며 집행부를 희망하는 직원들은 다양한 직무 경험과 기회 확대를 우선시 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특히 인사권 독립으로 직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던 승진도 집행부와 비교해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돼 근무 인력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연구 등 전문인력 제도 '정책지원관' 도입

 

도민들의 전문화된 행정서비스 수요가 커 가는 상황에서 자치입법과 정책연구 활동을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가 도입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도 '정책지원관'으로, 직무 범위는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와 의정활동 지원으로 규정했으며 이외의 사적인 업무를 금지된다.

 

이에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공포됨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을 시행한다. 지방의원 정수의 최대 2분의 1까지 선발할 수 있으며, 2023년까지 3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3월 개원에 맞춰 정책지원관 15명을 채용해 '연구지원팀'에 배치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자칫 도의원 개인 보좌 인력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명목상 입법안 입안·검토에 관한 사항, 의안 발굴·조사 등을 보좌하는 역할이라고 하지만 도의원 지역 행사 동원 등 개인 유급보좌 인력이 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일부에서 국회의원 비서처럼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직무범위가 규정돼 있는 만큼 이를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 인사권 독립, 향후 과제도 많아

 

도의회는 지난달 21일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인사권과 관련된 조례 등 17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조만간 경북도와 인사 운영 협약을 맺고, 도 직원들과의 승진기회 균형을 맞추는 등 인사독립의 연착륙을 위해 단계별 로드맵을 시행한다. 도의회는 안정적 사무 수행을 위해 2~3년 정도 도와 인사 교류를 통해 점진적으로 의회 인력을 교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후 적정 인력 배치가 완료되면 도와 완전 분리된 자체 인사를 단행하는 한편 의회인력도 별도 채용할 계획이다.

 

의회의 숙원이었던 인사권을 가져오면서 집행부 종속으로부터 벗어나 견제와 감시 기능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기대와 함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개방직의 경우 임기 연장 시 도의원 평판이 중요해 직무 범위 이외 업무를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는 한계 때문이다.

 

 

 

 

또 인사권을 앞세워 자기 사람 심기와 줄 세우기·보은 인사 등의 고질적인 인사 병폐가 나올 수 있다. 공과 사의 경계범위가 모호한 지시도 가능하다.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감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를 위해 도의회 안팎에서는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명문화하고,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하향 조정하는 등 지방자치에서 주민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경북북부권(Ⅰ)취재팀 news2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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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사무처 인사권독립 및 위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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