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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1.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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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경상북도는 2022년 '호랑이의 기상으로 당당한 경북'을 신년 화두로 삼고, 경북을 바꿀 대전환을 이루어 내겠다는 다짐을 직원들과 함께 했다. 대전환은 거창한 것 같지만 나비효과처럼 우리가 쏘아 올리는 작은 공 하나하나가 모여서 만들어 내는 것이다."




991년 지방의회 선거로 시작된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30년을 넘긴 시점에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 이후 10년 만에 맺은 결실이다.

 

얼마 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이 생각났다. 1970년대 이후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발생한 빈부격차의 문제를 난장이로 비유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날카롭게 파고든 작품인데, 어쩌면 수도권 일극 체제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지방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바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1970년대 이후 심화일로에 있는 빈부격차의 문제는 우리 지방자치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이상이 밀집되었다. 그 결과 대기업, 대학, 언론 등 국가 역량도 수도권에 집중되었으며, 수도권 중심 일극 체제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

 

필자는 도지사로서 지난 2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래서 보다 현장에 밀착해서 정책을 만들고 수행하는 자주적인 지방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경북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만 해도 그렇다. 인구 밀도도 낮고 외부인의 이동도 많지 않은 일부 군 지역까지 수도권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하루에 1, 2명밖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데, 집합금지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현실을 그대로 볼 수 없어 중대본과 협의해 전국 첫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실시했다. 소비는 완연한 회복세를 보였고 가게마다 활기가 돌았다. 이 모든 것이 지방자치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힘이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른바 '서울 로망'을 버려야 한다. 특히, '청년들이 서울로 가야 출세한다'는 로망을 버리고 지역에 있어도 충분히 자기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 결국 뿌리 깊은 서울 중심의 인식이 문제이다.

 

 

 

구글에 취직하면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데 구글도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참 떨어진 인구 8만 명의 도시에 있다. 청년들이 지방에서도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젊은 도시가 지방 곳곳에 있어야 하며 그것을 담아낼 새로운 판은 바로 행정통합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이다.

 

그러나 여전히 찬물이 가득한 대야에 따뜻한 물 한 컵 붓는다고 달라지는 문제는 아니다. 더 과감한 재정분권, 권한 이양이 있어야 지방이 살 수 있다. 균형발전이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며 그에 걸맞은 예산도 새롭게 짜야 한다.

 

 

 

 

경상북도는 2022년 '호랑이의 기상으로 당당한 경북'을 신년 화두로 삼고, 경북을 바꿀 대전환을 이루어 내겠다는 다짐을 직원들과 함께 했다. 대전환은 거창한 것 같지만 나비효과처럼 우리가 쏘아 올리는 작은 공 하나하나가 모여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중용 23장의 '성위능화'(誠爲能化)처럼 작은 일에도 온 정성을 다하다 보면 능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대전환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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