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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4.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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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분권 협의회 지방분권 촉구 결의문 채택

 

지방분권 최우선 자른것.jpg
1일 대구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2년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들이 지방분권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대통령 당선인과 여야 정치권에 촉구하고 있다.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지방분권'을 채택해달라는 목소리가 대구에서 나왔다.

 

매일신문에 의하면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일 시청별관에서 '2022년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제20대 대통령 당선인과 여야 정치권은 지방분권 실현에 앞장서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나도록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이 이어지면서 지방자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새 정부가 지방분권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임기 내 적극 추진할 것 ▷지방분권 개헌이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시작임을 깊이 인식하고 여야 정치권이 지방분권개헌에 앞장설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는 2011년 12월 30일 전국 시‧도 최초로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다음 해 협의회를 구성해 11년째 매년 1회 이상 전체회의를 이어오고 있다. 조례에 따라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분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동시에 ▷시민참여분과위원장 선출 ▷제 3차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추진 3개년(2022~2024년) 계획 등을 심의했다.

 


계획안에는 지방분권 기반 강화를 위해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대구형 구‧군 특례를 발굴해 지원, 민‧관 협력 지방분권 운동사업 지원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겼다.

 

협의회는 앞으로 '우리 삶을 바꿀 자치분권 실현으로 시민행복 달성'이라는 비전 아래, '대한민국 분권 선도도시, 대구!'를 목표로 ▷지방분권 지원체계 강화 및 지방분권정책 대응 강화 분야 5개 과제 ▷지방분권 시민참여 및 교육·홍보 강화 분야 7개 과제 ▷지방분권 역량결집 및 확산 분야 4개 과제 등 3대 분야 16개 과제를 추진한다.

 

이날 협의회 회의에 참여한 위원 약 20명은 시민참여와 교육‧홍보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시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분권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찾아가는 분권 토크' 대상 확대 ▷지방분권 대학생 홍보단 운영 활성화 ▷지방분권 콘텐츠 발굴 공모전 개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 전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인선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은 "그동안 지역에서 지방분권을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지방분권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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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채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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