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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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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尹 당선인, 지역균형발전 의지 굉장히 강하다"

金 인수위 균형발전특위 위원장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교육·자산 격차…정의·공정·상식에 위배"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8일 매일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성완 asw0727@imaeil.com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김병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상 처음으로 인수위에서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 기구를 구성한 것만 보더라도, 윤 당선인의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향후 지역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이 크게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의 하향식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지방이 주도하는 상향식 지역균형발전으로 전환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광역·기초단체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기회발전특구(ODZ), 교육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를 직접 설계하고 지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과의 만남은 8일 '제10차 대구경북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에 앞서 매일신문 본사에서 이뤄졌다.

- 인수위는 해단식을 했는데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아직 못했다고?

▶현재 대국민 보고회를 진행 중인데 12일 제주도 일정을 마친 후 그곳에서 해단식을 할 예정이다.

- 약 2달 동안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이끈 소감은?

▶사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국민통합특위와 함께 인수위와는 병렬 조직으로 만들 계획이었다. 그런데 법률상 당선인은 인수위만 두게 돼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형식상 인수위에 속한 것으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행정수도 이전을 검토하긴 했지만, 이렇게 인수위 차원에서 특별 기구를 만든 건 처음이다. 그만큼 당선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 수도권 일극 집중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가?

▶수도권 집중 문제가 최근 5년~10년 사이 너무 심각해졌다. 인구, 지역내총생산(GRDP), 취업자 비중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추월했다. 그런 경향성은 최근들어 확실하게 드러났다. 지금 상황은 내가 대구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의 기회도 박탈되고, 게다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크기도 달라진다. 서울에서 집을 산 사람은 10년 만에 자산이 3배~4배 오르는데, 대구에 집을 산 사람은 그대로 이거나 오히려 내려간다. 이건 정의롭거나 공정하지 않은데다 상식적이으로도 맞지 않다. 이게 당선인의 생각이다. 인수위의 한 분과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특위를 따로 떼어 내서 별도로 특별하게 다룬 이유다.

- 지역균형발전에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도 대통령 직속기구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게 있다. 법률 기구로서 위상이 상당히 높다. 위원에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포함해 장관급만 13명에다가 시도지사협의회장과 시도의회협의회장 각 한 명씩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사실상 작은 내각인 셈이다. 민간인 위원장이 이들을 이끌려면 당연히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민간 출신 위원장이 장관들을 절대 끌고 갈 수 없는 구조다.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지역균형발전특위를 만들었다. 이는 새 대통령으로서 이것을 직접 손에 쥐고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거다.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은 지방화와 지역균형발전이다.

- 검찰 출신의 당선인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윤 당선인을 처음 봤을 때부터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강한 신념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지방화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신념도 있었다. 결국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건 자유시장경제나 자유민주주의라는 확신 속에서 나간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진보, 특히 국가주의적 진보에서는 절대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화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8일 매일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성완 asw0727@imaeil.com

-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이 다른가?

▶노무현은 시장주의적, 자유민주주의 경향이 상당히 강했다. 지금 진보들이 노 대통령을 자기들 좋을 대로 색깔을 칠해놨는데 그건 자기들의 색깔이지 진짜 노무현 색깔이 아니다. 노무현은 기본적으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던 사람이다. 그것은 뭘 이야기 하는가 하면 결국은 시민 개인의 자유권 확대라는 데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다. 권한을 지방으로 줘서 지역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유권을 바탕으로 국가의 모세혈관처럼 다 살아나야지 대한민국이 된다는 생각이었다. 밑에서부터 혁신과 참여의 바람이 일어나야지 국가가 된다고 생각한 셈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국가 권력으로 뭘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균형 발전이나 지방에 관심이 없을 수밖에.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이 다 못하니 지방에서부터 혁신이 일어나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균형 발전을 통해서 그 지역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이 잘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기회발전특구(ODZ.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를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특구를 정하고 지방정부는 그냥 앉아서 따라갔다. 그런데 ODZ는 특구 지정할 수 있는 1차적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준다. 예를 들어 대구 도심에 AI 특구를 열고 싶다면 대구시장이 특구 지정을 요청하면 된다. 일단 특구가 지정이 되면 전례 없는 세제 혜택이 간다. 양도세, 법인세, 상속세가 대폭 면제된다. 시도지사는 규제 완화도 요구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보는 건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 공급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의 문제다. 예를 들어 대구가 AI 특구를 신청했으면 AI 인력은 어디서 공급할 계획인지 따져 본다. 그러면 지역은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에 특성화학과를 만들어 인력을 양성·공급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대학 총장들하고 협의해야 하는 수순을 진행하게 된다.

- 지역대학의 재정 여력이 없다면?

▶중앙정부에서 행정적 편의를 봐준다. 특히 대학에서 특성화학과를 만들 재정 여력이 안 된다면 교육부가 대학에 주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시도지사에게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을 준다. 즉 시도지사가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 역량에 따라 지역사회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 중앙정부의 역할이 달라지는 것인가?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균형 발전한다고 특구도 정하고 SOC 사업도 많이 했다. 이 역할을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계속 한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지방분권을 통해서 시도지사의 권한을 강화시켜준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재정도 강화시켜 지방이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시 말해 지방화라고 하는 것을 지역균형발전의 하나의 큰 전략으로 삼았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다.

- 재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각에서 우려가 나오는 건 알지만 지역균형발전을 1년 내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하겠다는 거다. 우리 정부 예산이 600조원 수준인데 1년에 50조원가량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역균형발전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생산적 지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

- 윤석열 정부에서 광역·기초단체장들의 역할이 막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지방선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함부로 뽑으면 안 된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방화 시대를 열겠다며 권한을 이양하려고 하는데 정말 그 지역을 발전시킬 역량이 있는 사람이 당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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