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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3.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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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 독일 소매업 매출이 증가한 원인은 정부의 지원 정책 덕이었다. 
독일 정부는 실업자 속출을 막기 위해 노동자의 소득 손실을 보전해주는 단축근무 제도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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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폴크스바겐 공장 노동자들이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일간지 〈타츠〉는 “코로나 정책이 통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독일의 소매업이 선전한 이유를 분석했다. 기사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휴가철 해외로 떠나지 못하고 인구 대부분이 독일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소매업 매출 상승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 식료품 업계의 매출 상승 또한 해외여행의 실종이 원인으로 꼽혔다.

 

 1400만명 이상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집 안의 가구나 가전제품을 교체한 것도 소매업 붐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타츠〉는 2020년 독일인 대부분이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덕에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것이 소매업 호황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2020년 독일의 실업자 수는 전년도 대비 약 48만명이 증가한 270만명으로 실업률은 5.9%였다. 독일의 실업률이 올라간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지만, 독일 정부가 단축근무(Kurzarbeit) 제도를 적극 활용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도 실업률 증가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독일의 단축근무 제도는, 경제위기 때 업체가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단축근무를 실시할 경우 국가가 노동자의 소득 손실액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독일 기업들은 이 제도를 이전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단축근무에 따른 소득 보전 기간과 보전 비율 또한 확대되었다. 연방노동청에 따르면 2020년 역사상 가장 많은 노동자가 단축근무 제도에 따른 지원을 받았다. 가장 숫자가 많았던 4월에는 대략 600만명이 단축근무를 했다. 연방노동청은 단축근무 지원을 위해 2020년 약 200억 유로(약 26조8000억원)를 지출했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팬데믹발 경기침체에 맞서 지원 방안들이 실시되고 있지만 모든 부문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11월 셧다운에 돌입하면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영업 제한에 따라 문을 닫아야 했던 식당, 호텔, 공연 및 스포츠 시설 등에 2019년 11월과 12월 매출액의 최대 75%를 보전해주는 정책이 실시되었다. 또한 매출액 보전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업체에게는 11월과 12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독일 정부는 예산 320억 유로(약 43조원)를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에 단행된 이 지원 정책은 복잡하고 느린 처리 과정 때문에 큰 비판을 받았다. 또 매출액을 보전받지 못하고 그보다 낮은 수준인 운영비 지원 대상에만 해당하는 업계들은 정부 정책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프리랜서에게 최대 1000만원 지원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운영비 지원에 대한 내용과 신청 방식을 개선한 새로운 정책을 1월19일 발표했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지원책에 따라, 업체는 매달 최대 10만 유로(약 1억3400만원)의 운영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매업체의 경우, 시즌 상품을 팔지 못해 생기는 손해를 운영비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나 위생 설비를 위한 투자 또한 운영비에 들어간다. 이번 지원 정책에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60% 이상 수입이 감소한 프리랜서에게 1회 최대 7500유로(약 1000만원)를 지원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사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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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상황에서 독일 소매업들의 호황 이유는 .. 정부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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