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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8.25 12:38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1,169억 2,631만원 규모 추경예산안 심사
기술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등 각종 민생관련 조례안 심의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배진석)는 제325회 임시회 기간인 8월 24일 위원회를 개최해 소관 실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1건의 동의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6개 실국에서 제출한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일반회계)의 규모는 1조 6,532억 2,414만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1,169억 2,631만원이 증액(7.73%) 편성되었다.
추경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정부 추경 및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담고 있다.
기획경제위원들은 정책사업의 추경편성 필요성과 시급성,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의했다. 특히, 일자리창출 지원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대책, 대중교통 지원 대책에 대해 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이춘우(영천) 의원은 기술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중소기업이 많은데,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수혜를 보는 중소기업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기술보증기금 출연금은 큰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소기업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서 선정까지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종열(영양) 의원은 시내·농어촌버스 손실금 지원과 관련해 “정확한 산출근거에 기초하지 않은 채 손실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택시감차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원되는 택시 감차비는 기사들의 수요를 이끌 수 없다.”면서, “국비 추가 확보 및 도비 편성을 통해서 감차비를 증액해 보상비 현실화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감차제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선희(비례) 의원은 청년정책관실 소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육성지원 사업 및 학사학위 취득 지원 사업 관련해 “해당 사업 지원 대상 학생수가 계획보다 적게 모집된 것은 줄어드는 학생수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발생하는 문제니, 수요예측을 면밀히 하라.”고 당부하였고, “두 사업은 지원 취지가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되니, 통합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박영서(문경) 의원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등 산하기관의 구체적인 연구 실적이 부진한데, 도와의 동반자적 관계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에 임해야 한다.”며, “산하기관들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현장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김상헌(포항)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발행과 관련해 “지역사랑 상품권이 배달 앱 등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시·군을 대상으로 참여를 독려하여 달라.”고 주문하였고, “최근 환동해지역본부에 채용된 동해안정책자문관의 구체적인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득환(구미) 의원은 “우리 지역의 모바일택시 기사들이 내는 수수료가 전부 본사가 있는 타지역으로 유출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우리 지역에 시군별로 운영되고 있는 브랜드콜택시 사업을 도에서 통합 관리해서 대기업 택시 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칠구(포항) 의원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 지원 사업과 관련해 “도, 안동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간 원할한 소통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집행부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각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서로 공유하면서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배진석(경주) 기획경제위원장은 “우리 기획경제위 소관 부서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고심 끝에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마음을 알기에 이번 추경 예산안을 꼼꼼히 검증하고자 많이 노력했다.”면서, “하루 빨리 코로나19로 힘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도민들이 행복해 질수 있도록 위원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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