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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9.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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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jpg
이인선(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 의장)

 

 

 

 

 

 

 

지난 8월27일 대구 중구를 끝으로 '2021년 찾아가는 구·군 분권 토크'가 막을 내렸다. 이 행사는 시민들에게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대구지역 8개 구·군을 돌며 개최하고 있다.

 

대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자치단체인 대구시와 기초자치단체인 8개 구·군 모두 분권지원 조례와 분권협의회가 구성돼 있을 정도로 선도적인 인프라가 조성된 곳이다. 그래서 대구시분권협의회와 기초자치분권협의회가 분권 토트를 공동 개최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

 

올해는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 최상한 부위원장, 김중석 자치제도분과위원장 등 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관여한 분들이 대거 참석해 분권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각 구군의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들이 공동 패널로 참석해 지역의 고민과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어느 지역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행사 내내 엄격한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이 준수되었고 참석한 시민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호응과 관심을 보였다. 올해 지방자치부활 30주년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지방자치를 체감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공감대가 많았다.

 

특히 국토의 11% 정도 면적인 수도권에 국민의 50% 이상이 집중돼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보였다.

 

우선 수도권은 인구집중으로 인한 혼잡비용이 증가해 몸살을 앓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젊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인구비례로 구성되는 국회의 특성상 수도권 중심의 입법으로 인해 지역은 더욱 고사 위기에 몰릴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거점 육성을 통한 적극적인 분산정책과 함께 지역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방분권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다.

 

역대 정부마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처음에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약속했지만 결국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역대정부의 말뿐인 지방분권의 부진으로 인해 그동안 법률에 근거해 추진되던 지방분권의 한계가 드러나며 이제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헌법에 우리나라가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헌법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다.

 

특히 헌법에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을 보장하고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단체의 성격이 강한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보다 '지방정부'로 바꿔 지방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의 대표적인 해외 사례가 프랑스다. 유럽에서 대표적인 중앙집권 국가였던 프랑스는 2003년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헌법에 프랑스는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지방분권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프랑스와 같이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역의 권한을 헌법에 보장하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가능할 것이다.

 

지금은 대선의 계절이라 말할 정도로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 많은 정책공약 중 인구의 50%가 사는 지방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지방소멸에 대한 시원한 공약을 본적이 없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어느 후보가 당선된 뒤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할 사람인지 살펴보고 뽑아야 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지역민의 표를 얻기 위한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누가 지역을 생각하는 대통령과 단체장이 될 것인지 지역민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인선(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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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지방을 생각하는 대통령후보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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