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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9.16 10:01
안동시의회 자치분권 및 지역재생연구회
안동시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안동시의회 자치분권 및 지역재생연구회(회장 정복순)는 15일 의회청사 2층 회의실에서 ‘안동시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안동시 민간위탁 운영의 적합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착수, 코로나19 여파로 연구가 중단됐다가 이달 초 연구를 최종 완료했다.
연구를 맡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이날 최종보고에서 안동시 민간위탁 운영실태 분석을 토대로 한 △안동시 각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민간위탁사업 적정성 평가, △안동시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타당성 검토, △타 지자체 민간위탁 운영사례 분석 등의 연구 자료를 공개했다.
연구책임자 금창호 박사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보장되면서 단순 관리업무를 처리하는 공공위탁 시설의 경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안동학가산온천·계명산자연휴양림·단호샌드파크캠핑장는 수익성이 담보되고, 낙동강생태학습관·백조공원·마애선사유적전시관은 단순 관리 시설인 만큼 민간위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분석했다.
보고회에선 단순 경제성 및 효율성만으로 공공시설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경우에 발생할 수익성 등 객관적 수치가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발표된 연구 자료는 민간위탁 관련 조례 제정 등 추후 공공시설의 관리 주체를 민간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정복순 회장은 “현재 공공위탁 시설의 운영 실태 및 선정 타당성 등을 재점검할 수 있었던 연구활동”이라며 “추후 연구결과를 토대로 안동시 공공위탁 기관 및 시설의 민간위탁 전환 필요성에 대해 정책제안 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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