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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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민보호 비상대응 총력행정체계 특별지시 행정명령(3호)
       이철우 도지사는 일부 지역에서 국지성 소나기가 내리고 있으나 그 양이 적을 가능성이 높고 밤사이 돌풍이 예상되어 불씨가 되살아 나거나 화선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서 금일(27일) 22시 07분부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강풍으로 산불의 진행 방향이 예기치 못하게 바뀔 수 있어 선제적 조치로 새롭게 추가 지역을 선정했으며, 추가 지역은 산불의 진행 방향에 따라 시군에서 요양시설 등 단계적으로 주민 대피를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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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5-03-28
  • 경상북도의회, 산불 피해 지역에 긴급 구호물품 전달
    경상북도의회가 3월 27일 산불 피해를 입은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지역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총 1,000만 원 상당의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3월 27일 산불 피해를 입은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지역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총 1,000만 원 상당의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긴급 구호물품 전달은 3월 26일 10시에 도의회에서 개최된 의장단·상임위원장·부위원장 긴급 연석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또한, 박성만 의장은 아직까지 지원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재난구호금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여 재난구호금 1,000만원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원받아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계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상북도의회는 이러한 긴급 지원 외에도 산불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한편, 박성만 의장은 전날 청송군과 영양군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 영덕군을 찾아 산불 진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이재민 대피소를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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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5-03-28
  • 도기욱 도의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도기욱 경북도 의원(국민의힘, 예천)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예천)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3월 20일 열린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극복이라는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을 기존의 ‘여성정책 연구’에서 여성·가족·아동 정책 전반으로 확대하고, 저출생 극복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 확대를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을 새롭게 규정하고, ▲여성정책개발원의 사업 범위를 저출생 대응 정책 연구, 일·가정 양립 지원, 돌봄 지원 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기욱 의원은 “여성정책개발원이 단순한 연구기관을 넘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정책 개발과 사업을 발굴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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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Ⅰ)
    2025-03-26
  • 경북도의회,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독도 영유권 왜곡’강력 규탄
     연규식 독도특위 위원장, “왜곡된 역사 교육은 미래세대에 대한 중대한 위협”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25일 일본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왜곡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성명서에서 도의회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하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서술을 포함한 것에 대해 전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교육이 국가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에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관련 왜곡 표기 즉각 시정, 올바른 역사교육 실시, 독도 관련 모든 도발 행위 중단, 진정한 과거사 반성과 화해의 길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박성만 의장은 "진정한 유산은 과오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할 용기에 있으며, 이를 통해 후대는 더 현명한 미래를 건설한다"라며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엄중히 비판했다. 또한 "경북도의회는 독도의 역사적 진실을 수호하고 다음 세대에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전달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장은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직함을 바탕으로 한 상호 신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일본이 제국주의시대에 자행한 과오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이를 토대로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왜곡된 역사교육은 미래 세대까지 영토 분쟁을 지속시키는 심각한 문제"라며 우려했다. 아울러 "독도 수호를 위해 유아 시기부터 늘봄학교 독도 교육 등을 통해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적극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역사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규 탄 성 명 서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하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서술을 포함한 것에 대해 전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교육은 국가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일본의 교과서 왜곡은 미래 세대에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 한일 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특히 일본이 교과서를 통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함으로써 양국 미래 세대 간 상호 이해와 신뢰 구축을 방해하고, 이는 한일 관계 발전과 동북아 평화 구축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진정한 유산은 과오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할 용기에 있으며, 이를 통해 후대는 더 현명한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반성으로 국제사회의 성숙한 일원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일본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일본은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관련 왜곡 표기를 즉각 시정하라. 2. 일본은 미래 세대에게 제국주의 침탈의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하는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하라. 3. 일본은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 방위백서 영유권 주장 등 독도 관련 모든 도발 행위를 중단하라. 4. 일본은 한일 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를 위해 역사 왜곡이 아닌 진정한 과거사 반성과 화해의 길로 나서라.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독도의 역사적 진실을 수호하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독도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유아 시기부터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일본의 어떠한 도발과 왜곡에도 흔들림 없이 독도 주권을 수호해 나갈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   2025년 3월 25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박 성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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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5-03-26
  • 이철우 경북도지사 “인명 피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한 권한대행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지원    이 지사 “사전 주민대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 강조   경북도가 24일 의성군 안평면 산불 현장을 찾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신속한 추가 재원 지원, 산불 진화 체계 전환 필요성을 건의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24일 의성군 안평면 산불 현장을 찾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신속한 추가 재원 지원, 산불 진화 체계 전환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한 권한대행은 “우선 뜻하지 않은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과 의성군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성군의 산불영향 범위가 굉장히 넓고, 진화도 쉽지 않아 산불로 상당히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산불로 마을 순찰대와 이장단 등과 협력해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를 완료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산불 특수진화대, 소방관, 지자체 공무원, 군경 등 합심하여 이재민의 일상 회복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한 권한대행에게 산불 피해 상황과 이재민 대피 상황 등을 보고하고, 국가 차원의 신속한 재난 수습과 대형산불 진화를 위한 군 수송기 활용 개선, 이재민을 위한 긴급구조 및 주거지원 등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 의성 산불 등 현재 곳곳에 발생하는 산불을 조기 진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국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며 “특히 앞으로 화재 진화 수송기 도입 등 선진형 재난 방재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재난이 나면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진화대원과 주민의 안전도 함께 고민하는 등 모두 힘을 합쳐서 재난을 극복하자”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산불 피해 지역인 의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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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5-03-24
  • 경상북도의회, 의성 산불 피해 현장 긴급 방문
      경상북도의회가 23일 오전 의성 산불 피해 현장을 긴급 방문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3월 23일 오전 10시 의성 산불 피해 현장을 긴급 방문하였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장, 최병준·배진석 부의장, 이춘우 의회운영위원장,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장, 이동업 문화환경위원장, 신효광 농수산위원장, 박순범 건설소방위원장, 박채아 교육위원장, 이형식 기획경제위원 등 의장단·상임위원장들과 산불 진화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소방위원회 김진엽 부위원장을 비롯한 김창기·남영숙·최덕규·한창화·허복 의원, 그리고 의성 지역 도의원인 최태림, 이충원 의원이 참석하였다.   도의회 방문단은 먼저 안평면사무소에 설치된 현장지휘본부에서 산불 진화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어 이재민 임시 대피소가 설치된 의성체육관으로 이동하여 산불로 인해 긴급히 대피한 주민들의 건강 상태와 불편사항을 직접 살피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주민들을 위로하였다.     박성만 의장은 이날 현장에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화 작업과 함께 피해 주민들에 대한 긴급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상북도의회는 피해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앞으로 산불 예방과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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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5-03-24
  • 「다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혁신간담회」등
      3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안태준·이병진 의원실주최로 「트럼프 2.0 글로벌 공급망 위기: 해운·물류 대응 전략 세미나」가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맞아 물류정책의 변화와 시사점을 진단하고 안정적인 수출입 해상 물류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3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강준현·강훈식·김남근·김병기·김승원·김용만·김현정·민병덕·박상혁·유동수·이강일·이인영·이정문·전현희의원실주최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해상충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3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장철민·김한규·이언주·이재관·박상혁·강준현·강훈식·김남근·이인영·이정문·전현희의원실주최로 「다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혁신간담회」가 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대한민국 혁신을 위한 공정 경쟁과 법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3월 25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디지털경제3.0포럼 주최로 「“차세대 유니콘, K-플랫폼의 가치를 조망한다”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경쟁시대 K-플랫폼의 가치를 알아보고 K-플랫폼을 통한 한국 외식산업·웹툰산업의 성장 전략을 모색한다.   3월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김우영·김형동의원실 주최로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의 역할 연속토론회(제3차)」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취약계층 권리구제와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방향을 살펴본다.   3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최보윤 의원실 주최로 「첨단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 AI 디지털 시대와 의료데이터, 글로벌 경쟁 전략」이개최된다. 포럼에서는 의료 마이데이터가 디지털헬스산업에 미칠 영향과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기 산업계 현황을 알아본다.   3월 27일  오전 9시 50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는 김문수 의원실 주최로 「교육과 문해력 포럼 교육계 현안 간담회」가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콘텐츠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논의한다.   3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는 김종민 의원실 주최로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세종!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세미나」가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세종시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발표를 청취한 후 지·산·학·연 개방혁 혁신을 통한 퀸텀테크 스타트업 육성 방안을 논의한다.   3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비상)과 서왕진·윤종오·한창민 의원실 주최로 「누가 어떻게 2035 NDC 목표를 결정해야 하는가」가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의 2035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2031~2049 국가온실가스 감축경로 논의 현황 및 쟁점을 알아본다.   3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나경원·최보윤 의원실 주최로 「AI·블록체인 신기술 융합 세미나」가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AI) 관련 법제 현황과 AI·블록체인 융합 가능성을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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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종합
    • 사회/경제
    2025-03-24
  • 임지자 국회의원, ‘ 선관위 세습 채용 ’ 원천 금지된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을 「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 」 로 전부 개정   " 구직자가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할 수 있을 것 "     임이자 국회의원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적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채용비리를 근절하는 공정한 채용과정 제도화가 추진된다 .   19 일 임이자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상주 · 문경 ) 은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 채용 ’ 은 청년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과정으로써 공정성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다 .   현행법은 구직자의 권익 보호에 일정 부분 기여해 왔으나 ,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 확보에 그치고 있어 높아진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이에 임 의원은 개정안에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을 「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 」 로 전부 개정 , 채용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공정한 채용질서가 국민적 심리에 반영되도록 했다 .   이와 함께 채용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질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구직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것이 임 의원의 구상이다 .   임이자 의원은 “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로 인해 채용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 ” 며 “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구직자가 차별 없이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 경북지역의정(국회)
    • 지방시대 일반
    2025-03-22
  • 이선희 경북도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소조례 우수상 수상
    이선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광역의회 개인부문 우수상에 선정되어, 경상북도의회에서 전수식을 가졌다.   이선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청도, 국민의힘)이 경북도내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로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광역의회 개인부문 우수상에 선정되어, 20일 경상북도의회에서 전수식을 가졌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지방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ㆍ개정된 조례 가운데 우수조례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이 위원장은 2023년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2024년 ｢경상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으며, 자치입법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것으로, 지역과 청년이 상생할 수 있는 로컬크리에이터(Local Creator)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도내 로컬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창업자들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과 세부 지원사업, 사무 위탁, 예산지원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을 뜻하는‘로컬’(local)과 창작자인‘크리에이터’(creator)의 합성어로, 지역적 가치를 만들고 상업화를 주도하는 이들을 지칭한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로컬크리에이터가 지역에 정착하며 지역의 잠재력과 자원을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선희 위원장은 “로컬크리에이터들의 창업 활동이 소멸 위기에 처한 도내 중소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가치 창업과 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여전히 도내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으며, 도민들에게 필요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지역 균형 발전과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 증진 정책까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정해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지난 제11대 경북도의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였고, 제12대 의회 출범과 함께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23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의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후반기에는 기획경제위원장으로 선임되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도민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 활동·업적
    • 활동·업적(자치행정·의정)
    • 의정
    2025-03-22
  • 혁신이 필요한 교육발전특구 사업
      정한석 (경북도의원·교육위원회 위원)    현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지역이 주도하는 공교육 혁신,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 생태계 활성화라는 목표 아래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당시 교육부 장관은 이 사업의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해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교육받은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는 희망찬 청사진을 내놓았다.경북도는 교육발전특구로 13곳이 지정되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선정 지역을 기록했다. 이는 경북도 교육혁신에 대한 큰 기대를 반영한 것이었고,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를 맛집에 비유하며, "학생들이 찾아오는 학교로 바뀌어 지방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이 청사진은 시행 첫 단계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다. 2024년 1차 선정이 2월 말에 이루어졌고, 2차 선정은 7월30일에 마무리됐다. 이미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의 선정은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 무엇보다, 교육예산의 교부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돌발변수도 발생했다. 최종적으로 1차 지역이 9월, 2차 지역이 11월이 되어서야 교부가 완료된 것이다.첫 번째 문제는 예산 집행의 시점 및 경직된 재원이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회계 연도 종료가 채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수십억 원(교부금 + 대응투자금)을 사용해야 했다. 게다가 초기에는 교육부가 사업비 이월이나 사업 변경, 시설 사업(소규모 리모델링만 허용)에 대해 불허방침을 고수하며 어려움에 봉착했다. 집행 기간이 짧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예산의 경직성이다. 어떠한 사업보다도 지역협의체와 협력이 필요하고 유연함이 동반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특구 예산은 심하게 규제되어 있었다.필자가 생각하기에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핵심은 '자율성'이다. 기존 교육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교육청과 학교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혁신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적이 내재해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각종 규정과 절차를 빌미로 자율성을 억압하다시피 했고, 교육혁신을 통해 지방시대를 이끌겠다는 정부의 포부는 주무 부처의 탁상행정에 가로막혀 버린 것이다.두 번째 문제는 교육발전특구 사업비가 시기적 문제와 경직성에 제 갈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 취지를 담아내지 못하고 보편적인 행정사업으로 편성하거나 교육지원청 전출금 등 기존에 운영해오던 매칭 사업에 활용되는 일이 발생했다.교육부는 특별교부금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 방지와 교육혁신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이로인해 사업의 목표는 흐려졌고, 교육혁신을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청사진이 흐려졌다.2024년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반면교사 삼아, 2025년에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본래의 취지대로 재정립하고 개선해야 한다. 교육부는 최대한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대해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진정한 협력을 통해 자율적인 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지방자치단체도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단기적인 지원금처럼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마중물로, 그 소중함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활용해야 한다. 지방시대를 선도하려는 진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진정 지방시대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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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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