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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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와 안동시의회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와 안동시의회<하>      ◆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와 보충성원칙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이하 ‘지방 및 지방분권화시대’)에서 특이할 사항은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확대되어 간다는 것이다. 광역 정부(경북도)와 기초지방정부(안동) 모두에 해당된다. 메커니즘 확대되는 정도와 과정은 일단 중앙에서 광역으로 그리고 광역에서 기초정부로 옮겨가는 양상을 띠게 된다. 광역의회나 기초의회도 이러한 메커니즘을 숙지하면서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만 효과적인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법령 등과 (향후 헌법 등이 개정될 경우, 관련된 법령 포함) 관련된 주요 사항들은 바로 지방정부로 권한이 이양된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언급한 대로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이며 여기서 중요한 근거는 사무배분의 ‘보충성 원칙’규정이다. 보충성은 지역의 사무는 지역에서 우선해서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보충성의 원칙이란 문제 해결의 책임은 가장 작은 단위에서 시작되고, 거기서 해결하지 못하면 더 큰 단위에서 지원해주는 원칙을 말한다. 즉,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으로 하되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일은 광역자치단체가, 또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일은 중앙(국가)가 책임지는 형태다. 주민과 가까운 자치단체가 우선 그 권한·책임으로 사무를 처리함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자치'와 직결되며, 이를 위해선 자기 결정권과 자기 책임성을 보장해야 하므로 '분권'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보충성의 원칙은 현장과 주민에 보다 가까운 자치단체가 우선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에 행·재정적 권한과 책임을 확대한다는 자치분권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지방 및 지방분권화시대’에 광역 지방정부 경북도와 기초 지방정부 안동에서도 2024년 정책 로드맵의 윤곽이 드러내고 있다.   ◆ 2024년 광역지방정부 경북도와 기초지방정부 안동의 정책 로드맵   경북도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2월 5일 지방시대 계획 수립을 위한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설명회를 가지면서 지방시대 경책들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설명회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경상북도의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2023~2027)’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의 수립 방향을 소개하고 도민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5대 전략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하고,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와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이행에 중앙과 지방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역 정부로서, 경북도는 ‘지방소멸을 극복한 최초의 지방정부’라는 비전 아래 수립한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2023~2027)’ 5대 전략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2024년 경상북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안)’과 ‘2024년 대구경북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안)’의 수립 방향을 설명했다. 2024년 경상북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저출생 극복과 민간 주도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고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프로젝트, K-U시티 플러스 프로젝트, K-대학 대전환 Start-up 등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 344개 사업에 2조 7000억 원 규모를 투자한다는 것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지방시대를 새롭게 열자는 의미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수립됐다.”며“대한민국이 맞이한 저출생과의 전쟁, 저성장의 늪을 징비(懲毖)의 정신으로 헤쳐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광역정부 수장으로 지방시대 플랜을 마무리했다.   중앙정부에서 광역정부, 광역정부(경북도)에서 기초지방정부(안동)로 이어지는 지방화 시스템은 광역의회나 기초의회에서 일관성 있게 분석하고 살펴야 효율적인 견제와 협력이 가능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올해 지초지방정부 안동시의 지방화플랜은 안동시장의 신년사에서도 유추가 가능하다. 2024년 권기창 안동시장은 신년사에서 안동시의 새로운 미래 100년의 비전을 제시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해 끊임없이 창의와 혁신의 자세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지역발전의 주춧돌이 될 공약사업과 역점사업의 결실을 이뤄나간다는 것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통 팔달의 교통 중심 도시’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것이다. 최근 연장 개통한 안동역~서울역 중앙선 KTX가 내년에 본격 활성화돼 경제와 관광 등 시정 각 분야에 활력을 더할 예정이다. 한편으로, 도청 신도시에는 안동지역의 주거・상업시설이 개발되는 신도청 2단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예천군과 경북도청신도시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일원화된 행정서비스로 주민 불편 해소에 나선다. 신도시 커뮤니티 지원센터 건립으로 힘을 보태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 공론화도 이끌 계획이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 복지 도시’안동을 만든다. 클린시티 운동도 지속하여 ‘깨끗한 도시, 살기좋은 안동’으로 만든다. 총력 추진해온 안기천 생태하천 복원 등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물순환도시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세계인이 모여드는 문화관광 스포츠도시’ 안동의 위상 정립한다. △‘활력 넘치는 시민 중심의 경제‧행정도시 안동’을 만든다.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발맞춰 미래성장 동력인 바이오・백신・헴프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우선 기업 유치에 전방위적 총력을 기울여 산업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경북 산업용 헴프 글로벌혁신특구 사업도 적극 추진,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지방소멸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의 기틀도 마련할 방침 등 등이다. ◆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실제 시행되기 시작한 지난 2022년 1월부터 더욱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정책지원관제도 등 독자적인 인력 채용 시스템 도입 등 당연히 지방의회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과 조직으로 좀 더 독자적인 채용시스템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전체 인력과 규모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정하기가 어렵다. 공무원 정원, 인건비 등 예산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는 개정된 법률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하도록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 개정된 법률 중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의의는 지방정부의 기관분립형(혹은 기관대립형) 기관구성 체제하에서 의회와 집행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는 데 있다. 그간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낮은 상황이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정책지원관제도 등 독자적인 인력 채용 시스템 도입 등 당연히 지방의회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개정된 법률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하도록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개선방향 등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인 강시장-약의회의 형태를 시행하고 있다(뒤에 언급되지만, 물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향후는 주민투표 등을 거쳐 변화할 수도 있음). 즉 지방의회의 역량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는 못하는 상황에서 강시장-약의회의 불균형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개인)과 의회(기관)를 지원하는 의회사무국기구의 개선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들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의회 사무국의 직급이나 직원들의 전문화 등등은 향후 상황에 맞게 꾸준히 정비되고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대대적인 위상변화와 관련된 것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관련이 있다. 바로 기관구성 다양화 문제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뽑지 않고 지방의회가 간선제로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빠르면 2026년(민선 9기)부터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 물론 선출 방식을 바꾸려면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시대’에서 지방시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은 지방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지방소멸 위기가 닥쳐 다가왔기에 계획 수립과 실행에도 가능한 속도를 내야 한다. 또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지방분권 강화도 필수적인 만큼 이를 통합 추진할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대한민국 어디든 균등한 기회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기초의회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위상과 역할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같은 위상과 역할을 결정하는 변수는 어떤 것이 있을까. 기초의회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위상과 역할의 큰 물줄기, 그야말로 대변혁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지면상 기관구성 다양화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만 짚어보도록 하자. 현재 압축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관구성 다양하에는 ABC 세 가지 방안이 있다. A는 지방의회가 투표권을 갖고 지방의원이 아닌 지원자 중에서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며 B는 지방의회가 지방의원 중에서 지자체장을 뽑는 방식이고 C는 지자체장 선출 방식은 주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를 유지하되, 지자체장의 인사·감사·조직·예산 편성 권한을 지방의회로 분산하는 방식이다. 이 특별법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우리들의 일방적인 강(强) 시장, 약(弱) 의회의 형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같은 기관구성다양화가 현실화 될 경우, 지방의회의 위상변화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이 기사는 안동시의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 의정종합
    • 특집
    • 경북 북부권(Ⅰ)
    2024-02-29
  • 이진환 달서구의원, 죽전역, 진천역 일대‘로봇특화거리’시범 조성 제안
    이진환 대구달서구의원          이진환 의원(국민의힘,상인3동·도원동)은 22일 제30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첨단 미래도시 달서구 조성을 위해 월광수변공원 및 죽전역, 진천역 일대를 ‘로봇특화거리’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드론과 로봇을 택배사업 운송수단에 포함, 산업통산자원부는 2030년까지 제조, 농업, 물류, 의료 등 전 산업사회 영역에 100만대의 로봇을 보급하는 등 미래도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이진환 의원은 올해 첫 회기 ‘달서구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며, 월광수변공원을 비롯한 달서구 내 주상복합거리 총 3군데를 지정해 ‘로봇특화거리’로 시범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월광수변공원을 미래산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스마트파크(S파크)’로 지정, 드론과 로봇이 음식을 배달하는 등 최첨단 공원으로 조성하고, 죽전역 부근을 ‘J시티’로 명명해 미래 기술이 집약된 거리의 모습을 구현할 계획이다.   또 진천역 주변을 선사시대와 로봇이 조화를 이룬 로봇특화거리 ‘R시티’로 조성해 로봇을 접목한 스토리 발굴, 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 및 경제 효과를 누리는 달서구의 상징적인 거리로 개발할 구상이다.    이진환 의원은 “달서구 로봇특화거리는 우리 지역의 발전과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할 한 축이 될 것”이라며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도시 달서구의 모습을 곧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피플
    • (금주 시선집중) 발언대
    2024-02-26
  • 서석영 경북도의원, 법률저널 의정대상 수상
    경상북도의회 서석역 의원이 지난 2월 23일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2024 법률저널 의정대상’에서 본상을 수상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서석역(포항) 의원이 지난 2월 23일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2024 법률저널 의정대상’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대표적인 고시 전문지 법률저널이 주관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의정대상은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 선정하여 지방의정대상 중에서도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석영 의원은 『마을숲 보전 및 관리 조례』,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등 특색 있는 다수의 조례를 제개정 하였으며, 특히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본회의에 100% 출석률을 기록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또한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농수산위원회를 비롯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정책연구위원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는 등 폭넓은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에 지난 연말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석영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30여 년 공직 경험을 의정활동에 녹여내기 위해 포항과 도의회를 쉴 새 없이 오가며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면서 “2024년에도 의정대상 수상자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성실하고 활력있게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의정활동
    • 평가/업적/활동
    • 경북 동부권
    2024-02-26
  •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전문성 검정
     2월 22일 인사청문회 실시, 공직 보다 무거운 책임감 요구 쏟아져   경북도의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가 2월 22일 회의를 열어 김남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2월 22일(목) 회의를 열어 김남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문화관광공사의 책임 경영과 경북관광 활성화를 위해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뿐만 아니라 관광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대안도 제시했다.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후보자가 공직 재직 시 책임감이 없었다며 사업성이 부족한 프로젝트와 미완성 단발 사업이 많았다며 문화관광공사를 이끌어 갈 CEO로서 아이디어를 실행할 때 신중함과 공직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요구했다.   박규탁 부위원장(비례)은 후보자가 공직 재직 시 추진한 상주국제승마장이 415억원을 들여 건립되었으나 연간 수입이 5억 원에 불과하고 유지비용은 40억 원 가까이 소요될 정도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통합 후 기능 배분, 수익 개선 방안 등 경영 목표가 부족하다고 질타하며 문화관광공사가 80~100억 원의 흑자를 내고 있고 문화엑스포와 통합된 만큼 엑스포공원 유지비와 인건비는 도 전입금이 아닌 공사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것을 요구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임기가 2027년까지인 후보자가 2030년에 개항하는 대구경북신공항 시대 대비 시책(Two Port 시책)은 너무 거창하고 추상적이라며 단기 성과 목표부터 달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소백산을 비롯한 북부 지역 관광 개발, 지역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관광공사 직원 만족도 향상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경숙 위원(비례)은 문화관광공사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통합 시너지 효과가 없는 양 조직의 “따로국밥” 식 경영은 그만두고 조직 간 화합부터 이뤄야 한다고 일갈했다. 덧붙여, 문화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중복문제 해소와 유기적 연계를 당부했다.   이동업 위원(포항)은 골프장 운영, 보문단지 정주 인구 확보 계획이 부실하다고 꼬집고 보문단지, 안동관광단지에 민자유치 활성화를 주문했다. 또한, 도덕성과 관련해 후보자의 농지 취득 과정을 캐물었다.   황명강 위원(비례)은 AI시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콘텐츠 개발과 하위직 직원들의 고충 해결, 부서 간 직원들의 소통을 요구했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설치, 매각된 보문상가 및 신라밀레니엄파크 개발 착공 유도,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시 문화관광공사 역할 주문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성과에 대한 지나친 의욕 자제와 내부 구성원 간 합의와 동일한 목표 설정을 통해 후보자의 아이디어와 추진력이 성과를 거둬 주기를 요청했다. 또한, 오랜 지방 근무에 따른 국책사업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네트워크 부족을 우려하기도 했다.   도기욱 위원(예천)은 타 시․도 관광공사와의 차별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주문하고, 리더로서의 자기관리와 솔선수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CEO로서 소통과 협력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을 요구하며 수익성이 뒷받침되는 공익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 관광 정보 제공, VR체험장 조성, 안동관광단지 민자유치 및 미착공 부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경북 북부 인문 관광자원 인프라 활용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했다.   최덕규 위원(경주)은 한복진흥원 설립 효과가 미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또한, 부지의 절반 이상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매각된 후에도 침체된 감포해양관관단지의 활성화와 보문단지 수상공연장 활성화, 엑스포 공원을 활용한 야간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촉구했다.   정경민 위원(비례)는 후보자는 본인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고 단발적으로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사업성 검토 없이 시행에 옮겨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해 혈세를 낭비했다고 강하게 질책하며 전반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책임감 없는 행동을 보여왔다며 꾸짖었다. 또한, 사장으로 임명되어도 성과도 안 나는 사업을 벌이기보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낫고 시도해 보고 싶은 사업은 개인 돈으로 하라며 문화관광공사 사장으로서 부적격이라고 호통쳤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도에서 기관을 유치한 후 기초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문화관광공사의 안동 이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또한,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전문 지식과 경영 능력을 갖춘 유능한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의정종합
    • 의정일반
    • 경북도의회
    2024-02-26
  • 안동시의회‘인사청문회조례’,‘시설관리공단조례’일부 개정
      안동시 산하기관 전문성· 투명성 높인다   안유안 안동시의원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은 제246회 임시회에서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에서 정한 인사청문회 대상을 능동적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법률에서 보장한 단체장의 인사청문 요청의 재량권도 보장했다.   또한 인사청문 대상자의 전문성 검증을 위해 ‘직무수행계획서’ 제출 조항을 신설하고, 인사청문 진행에 재량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동시의 경우 인사청문의 대상은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국정신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안동시 산하 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이며, 안동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한 경우이다.   안유안 의원은 “인사청문회 검증을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석 의원(용상)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과 사업 승인 시 의회에 보고 및 심의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김호석 안동시의원     또한 공단의 인사 운영 원칙과 감독의 책임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업무 상황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했다.     김호석 의원은 “공단이 설립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적절한 감독과 의회의 심의 및 검증 과정을 통해 공단의 일방적 경영을 보완할 수 있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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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질의/발언
    • 경북 북부권(Ⅰ)
    2024-02-25
  • 이철우 경북도지사, 산림청 초청 특별 강연
     “대한민국의 위기, 산림으로 해결”주제로 산림청 직원 대상 강연 가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1일 산림청 대회의실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을 비롯한 산림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위기, 산림으로 해결”이라는 주제의 특별 초청 강연을 펼쳤다.   이번 강연은 남성현 산림청장이 대한민국 산림정책을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방 주도 산림정책 추진이 탁월한 경상북도지사에게 특별히 요청해 마련된 것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이 지사는 먼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적과 다시 찾아온 위기에 대해 언급하고,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시대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방시대 전환의 하나로 경북 주도의 ‘산림 대전환 프로젝트’의 중요성과 비전을 제시함과 동시에, 중앙·지방정부 간의 협업과 소통으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산림으로 해결하자고 당부했다.   강연에 이어 이 도지사는 산림청 및 소속기관 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지방 산림정책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고 내실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후 산림청장, 차장,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만찬 간담회에서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산림정책 방향에 대한 환담의 시간도 가졌다.   경북도는 2022년도 울진 대형산불*의 피해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림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국립 산지생태원(400억 원) ▲국립 동해안산불방지센터(360억 원) ▲경상권목재자원화센터(100억 원) ▲국가 동서트레일센터(47억 원) 등이 있다. * 울진 대형산불 : 2022. 3. 4. ~ 3. 13. / 피해면적 14,140ha   대한민국은 1973년 제1차 치산녹화 등 산림녹화 정책 추진이후 약 50년 만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녹화 성공 국가가 됐다. 녹화 성공 주역인 산림청은 현재 본청에 3관 3국, 그리고 6개 소속기관과 5개 지방청을 두고, 한국임업진흥원 등 4개 산하 공공기관이 있다.   특히 올해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선순환 산림경영 기반 구축, 대국민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등을 위해 2조 6,1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2022. 5. 13. 취임한 제34대 남성현 산림청장은 대한민국의 산림을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한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실현한다는 방침으로 6대 전략(▲경제임업 ▲환경임업 ▲사회임업 ▲산림재해 대응 ▲산림을 국제협력 중추 사업화 ▲산림과학·기술연구 촉진)과 20대 실천과제의 실행을 통해 산림의 경제적·환경적·사회문화적 기능 극대화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산림녹화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하여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어디에서나 살기좋은 대한민국, 특히 산이 있어 더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에 산림청과 경북이 주도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 지방시대 자치종합
    • 지방시대
    • 경북도
    2024-02-23
  • 김호석 안동시의원, 교통망 활용 방안 제안
    김호석 안동시의원이 적극적인 교통망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김호석(용상) 의원은 21일 열린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통해 스포츠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과 안동-도청간 직선도로 및 철도망 구축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중앙선 복선화, 안동-영천 간 복선전철화 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교통망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안동은 경북 북부권 중심지 도시로 다시 한번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안동의 세계문화유산과 관광자원, 명품 스포츠시설을 연계한 ‘스포츠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방문객 유치에 힘쓴다면 생활인구를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안동시가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조성, 반다비체육관 건립, 패러글라이딩장 조성, 하아그린파크 야구장 조성, 탁구 전용 체육관 건립 등 신규 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연계하여 안동만의 특화된 관광컨텐츠를 개발한다면 지역의 새로운 즐길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호석 의원은 “지역소멸과 인구유출을 막고 구도심과 신도시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안동시의 행정력과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해 주길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 피플
    • (금주 시선집중) 의회광장
    • 경북 북부권(Ⅰ)
    2024-02-22
  • 손광영 안동시의원 5분 자유발언
     안동숲 조성과 국가정원 추진 제안   손광영 안동시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손광영(태화·평화·안기) 의원은 21일 열린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안동숲 조성과 국가정원 사업을 제안했다.   손 의원은 “숲과 정원은 생태복원의 친환경적 가치와 정서적 가치, 그리고 관광, 일자리, 농업 관련 산업 활성 등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라며 “낙동강 권역의 경관자연을 품고 있는 안동은 정원도시의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0년간 생태자연을 간직한 송현 군부대 부지 41만 평을 활용하면 도심의 먹거리, 주변의 관광지와 연계해 체류형 관광의 거점 역할을 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안동숲 조성과 국가정원 추진 종합계획의 수립 △국가정원 TF팀 설치 △정원 관련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참여단 구성을 제안했다.     손광영 의원은 “1년 365일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도심 속 안동숲과 같은 새로운 랜드마크가 필요하다”라며, “국가정원의 마중물로 안동숲은 농업 분야와 결합하여 수백억 원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피플
    • (금주 시선집중) 발언대
    • 경북 북부권(Ⅰ)
    2024-02-22
  • 안동시의회,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안동시의회(의장 권기익)는 21일 열린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안동시의회(의장 권기익)는 21일 열린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자동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 위원은 여주희, 정복순, 이재갑, 권기탁, 김호석, 우창하, 안유안 의원 총 7명으로, 제1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권기탁 의원이 위원장, 안유안 의원이 부위원장에 선임되었다.   인사청문회에서 청문대상자를 출석토록 하여 청문함으로써 기관장으로서의 자질과 업무 수행능력을 검증할 계획으로, 존속기한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시장에게 이송될 때까지이다.     권기탁 위원장은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의 복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기관인 만큼, 내실있는 인사청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 북부권(Ⅰ)
    • 안동/예천
    2024-02-22
  • 영천시의회, 2월 전체 의원 정례간담회 개최
    영천시의회는 20일 의원 및 집행부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영천시의회는 20일 의원 및 집행부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지방소멸대응기금-매입형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계획, 2024 영천스타배 동계스토브리그 전국 중고 배구대회 결과, 영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의원들은 영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영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 제정에 철저한 준비 및 영천시 실정에 맞게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영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김용문‧김상호 의원 공동발의)’과 관련해 영천시 청소년을 보호하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하기 앞서 의원들 간에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영천시의회 하기태 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영천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 남부권
    • 경산/영천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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