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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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와 안동시의회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와 안동시의회<하>      ◆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와 보충성원칙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이하 ‘지방 및 지방분권화시대’)에서 특이할 사항은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확대되어 간다는 것이다. 광역 정부(경북도)와 기초지방정부(안동) 모두에 해당된다. 메커니즘 확대되는 정도와 과정은 일단 중앙에서 광역으로 그리고 광역에서 기초정부로 옮겨가는 양상을 띠게 된다. 광역의회나 기초의회도 이러한 메커니즘을 숙지하면서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만 효과적인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법령 등과 (향후 헌법 등이 개정될 경우, 관련된 법령 포함) 관련된 주요 사항들은 바로 지방정부로 권한이 이양된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언급한 대로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이며 여기서 중요한 근거는 사무배분의 ‘보충성 원칙’규정이다. 보충성은 지역의 사무는 지역에서 우선해서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보충성의 원칙이란 문제 해결의 책임은 가장 작은 단위에서 시작되고, 거기서 해결하지 못하면 더 큰 단위에서 지원해주는 원칙을 말한다. 즉,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으로 하되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일은 광역자치단체가, 또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일은 중앙(국가)가 책임지는 형태다. 주민과 가까운 자치단체가 우선 그 권한·책임으로 사무를 처리함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자치'와 직결되며, 이를 위해선 자기 결정권과 자기 책임성을 보장해야 하므로 '분권'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보충성의 원칙은 현장과 주민에 보다 가까운 자치단체가 우선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에 행·재정적 권한과 책임을 확대한다는 자치분권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지방 및 지방분권화시대’에 광역 지방정부 경북도와 기초 지방정부 안동에서도 2024년 정책 로드맵의 윤곽이 드러내고 있다.   ◆ 2024년 광역지방정부 경북도와 기초지방정부 안동의 정책 로드맵   경북도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2월 5일 지방시대 계획 수립을 위한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설명회를 가지면서 지방시대 경책들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설명회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경상북도의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2023~2027)’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의 수립 방향을 소개하고 도민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5대 전략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하고,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와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이행에 중앙과 지방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역 정부로서, 경북도는 ‘지방소멸을 극복한 최초의 지방정부’라는 비전 아래 수립한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2023~2027)’ 5대 전략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2024년 경상북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안)’과 ‘2024년 대구경북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안)’의 수립 방향을 설명했다. 2024년 경상북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저출생 극복과 민간 주도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고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프로젝트, K-U시티 플러스 프로젝트, K-대학 대전환 Start-up 등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 344개 사업에 2조 7000억 원 규모를 투자한다는 것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지방시대를 새롭게 열자는 의미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수립됐다.”며“대한민국이 맞이한 저출생과의 전쟁, 저성장의 늪을 징비(懲毖)의 정신으로 헤쳐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광역정부 수장으로 지방시대 플랜을 마무리했다.   중앙정부에서 광역정부, 광역정부(경북도)에서 기초지방정부(안동)로 이어지는 지방화 시스템은 광역의회나 기초의회에서 일관성 있게 분석하고 살펴야 효율적인 견제와 협력이 가능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올해 지초지방정부 안동시의 지방화플랜은 안동시장의 신년사에서도 유추가 가능하다. 2024년 권기창 안동시장은 신년사에서 안동시의 새로운 미래 100년의 비전을 제시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해 끊임없이 창의와 혁신의 자세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지역발전의 주춧돌이 될 공약사업과 역점사업의 결실을 이뤄나간다는 것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통 팔달의 교통 중심 도시’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것이다. 최근 연장 개통한 안동역~서울역 중앙선 KTX가 내년에 본격 활성화돼 경제와 관광 등 시정 각 분야에 활력을 더할 예정이다. 한편으로, 도청 신도시에는 안동지역의 주거・상업시설이 개발되는 신도청 2단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예천군과 경북도청신도시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일원화된 행정서비스로 주민 불편 해소에 나선다. 신도시 커뮤니티 지원센터 건립으로 힘을 보태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 공론화도 이끌 계획이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 복지 도시’안동을 만든다. 클린시티 운동도 지속하여 ‘깨끗한 도시, 살기좋은 안동’으로 만든다. 총력 추진해온 안기천 생태하천 복원 등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물순환도시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세계인이 모여드는 문화관광 스포츠도시’ 안동의 위상 정립한다. △‘활력 넘치는 시민 중심의 경제‧행정도시 안동’을 만든다.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발맞춰 미래성장 동력인 바이오・백신・헴프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우선 기업 유치에 전방위적 총력을 기울여 산업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경북 산업용 헴프 글로벌혁신특구 사업도 적극 추진,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지방소멸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의 기틀도 마련할 방침 등 등이다. ◆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실제 시행되기 시작한 지난 2022년 1월부터 더욱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정책지원관제도 등 독자적인 인력 채용 시스템 도입 등 당연히 지방의회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과 조직으로 좀 더 독자적인 채용시스템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전체 인력과 규모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정하기가 어렵다. 공무원 정원, 인건비 등 예산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는 개정된 법률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하도록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 개정된 법률 중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의의는 지방정부의 기관분립형(혹은 기관대립형) 기관구성 체제하에서 의회와 집행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는 데 있다. 그간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낮은 상황이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정책지원관제도 등 독자적인 인력 채용 시스템 도입 등 당연히 지방의회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개정된 법률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하도록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개선방향 등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인 강시장-약의회의 형태를 시행하고 있다(뒤에 언급되지만, 물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향후는 주민투표 등을 거쳐 변화할 수도 있음). 즉 지방의회의 역량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는 못하는 상황에서 강시장-약의회의 불균형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개인)과 의회(기관)를 지원하는 의회사무국기구의 개선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들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의회 사무국의 직급이나 직원들의 전문화 등등은 향후 상황에 맞게 꾸준히 정비되고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대대적인 위상변화와 관련된 것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관련이 있다. 바로 기관구성 다양화 문제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뽑지 않고 지방의회가 간선제로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빠르면 2026년(민선 9기)부터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 물론 선출 방식을 바꾸려면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시대’에서 지방시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은 지방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지방소멸 위기가 닥쳐 다가왔기에 계획 수립과 실행에도 가능한 속도를 내야 한다. 또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지방분권 강화도 필수적인 만큼 이를 통합 추진할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대한민국 어디든 균등한 기회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기초의회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위상과 역할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같은 위상과 역할을 결정하는 변수는 어떤 것이 있을까. 기초의회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위상과 역할의 큰 물줄기, 그야말로 대변혁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지면상 기관구성 다양화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만 짚어보도록 하자. 현재 압축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관구성 다양하에는 ABC 세 가지 방안이 있다. A는 지방의회가 투표권을 갖고 지방의원이 아닌 지원자 중에서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며 B는 지방의회가 지방의원 중에서 지자체장을 뽑는 방식이고 C는 지자체장 선출 방식은 주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를 유지하되, 지자체장의 인사·감사·조직·예산 편성 권한을 지방의회로 분산하는 방식이다. 이 특별법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우리들의 일방적인 강(强) 시장, 약(弱) 의회의 형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같은 기관구성다양화가 현실화 될 경우, 지방의회의 위상변화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이 기사는 안동시의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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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집
    • 경북 북부권(Ⅰ)
    2024-02-29
  •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전문성 검정
     2월 22일 인사청문회 실시, 공직 보다 무거운 책임감 요구 쏟아져   경북도의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가 2월 22일 회의를 열어 김남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2월 22일(목) 회의를 열어 김남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문화관광공사의 책임 경영과 경북관광 활성화를 위해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뿐만 아니라 관광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대안도 제시했다.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후보자가 공직 재직 시 책임감이 없었다며 사업성이 부족한 프로젝트와 미완성 단발 사업이 많았다며 문화관광공사를 이끌어 갈 CEO로서 아이디어를 실행할 때 신중함과 공직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요구했다.   박규탁 부위원장(비례)은 후보자가 공직 재직 시 추진한 상주국제승마장이 415억원을 들여 건립되었으나 연간 수입이 5억 원에 불과하고 유지비용은 40억 원 가까이 소요될 정도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통합 후 기능 배분, 수익 개선 방안 등 경영 목표가 부족하다고 질타하며 문화관광공사가 80~100억 원의 흑자를 내고 있고 문화엑스포와 통합된 만큼 엑스포공원 유지비와 인건비는 도 전입금이 아닌 공사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것을 요구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임기가 2027년까지인 후보자가 2030년에 개항하는 대구경북신공항 시대 대비 시책(Two Port 시책)은 너무 거창하고 추상적이라며 단기 성과 목표부터 달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소백산을 비롯한 북부 지역 관광 개발, 지역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관광공사 직원 만족도 향상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경숙 위원(비례)은 문화관광공사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통합 시너지 효과가 없는 양 조직의 “따로국밥” 식 경영은 그만두고 조직 간 화합부터 이뤄야 한다고 일갈했다. 덧붙여, 문화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중복문제 해소와 유기적 연계를 당부했다.   이동업 위원(포항)은 골프장 운영, 보문단지 정주 인구 확보 계획이 부실하다고 꼬집고 보문단지, 안동관광단지에 민자유치 활성화를 주문했다. 또한, 도덕성과 관련해 후보자의 농지 취득 과정을 캐물었다.   황명강 위원(비례)은 AI시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콘텐츠 개발과 하위직 직원들의 고충 해결, 부서 간 직원들의 소통을 요구했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설치, 매각된 보문상가 및 신라밀레니엄파크 개발 착공 유도,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시 문화관광공사 역할 주문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성과에 대한 지나친 의욕 자제와 내부 구성원 간 합의와 동일한 목표 설정을 통해 후보자의 아이디어와 추진력이 성과를 거둬 주기를 요청했다. 또한, 오랜 지방 근무에 따른 국책사업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네트워크 부족을 우려하기도 했다.   도기욱 위원(예천)은 타 시․도 관광공사와의 차별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주문하고, 리더로서의 자기관리와 솔선수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CEO로서 소통과 협력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을 요구하며 수익성이 뒷받침되는 공익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 관광 정보 제공, VR체험장 조성, 안동관광단지 민자유치 및 미착공 부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경북 북부 인문 관광자원 인프라 활용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했다.   최덕규 위원(경주)은 한복진흥원 설립 효과가 미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또한, 부지의 절반 이상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매각된 후에도 침체된 감포해양관관단지의 활성화와 보문단지 수상공연장 활성화, 엑스포 공원을 활용한 야간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촉구했다.   정경민 위원(비례)는 후보자는 본인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고 단발적으로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사업성 검토 없이 시행에 옮겨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해 혈세를 낭비했다고 강하게 질책하며 전반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책임감 없는 행동을 보여왔다며 꾸짖었다. 또한, 사장으로 임명되어도 성과도 안 나는 사업을 벌이기보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낫고 시도해 보고 싶은 사업은 개인 돈으로 하라며 문화관광공사 사장으로서 부적격이라고 호통쳤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도에서 기관을 유치한 후 기초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문화관광공사의 안동 이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또한,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전문 지식과 경영 능력을 갖춘 유능한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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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와 안동시의회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와 안동시의회 <상>   현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의 의지를 기점으로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이하 ‘지방 및 지방분권화시대’)가 서서히 열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4일‘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포하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면서부터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가 곧 기회”라며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지만,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해 더욱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5대 전략으로는 ▲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 일자리를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가 제시됐다.   이어 9대 정책으로는 ▲ 지방 첨단전략 산업 육성 ▲ 지방 신산업 생태계 조성 ▲ 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 ▲ 지역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 ▲ 지방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 거론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방시대위원회 1기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기업 대표, 청년 농·어업인,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해 지방시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도 이뤄졌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행정안전 등 관계부처 장·차관, 국민의힘 지도부 등도 토론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을 마치면서 "지방의 불균형은 우리의 고속 성장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예산을 단순히 나눠주는 식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또 "정부가 지방에 거점을 만드는 것은 수산업 육성 측면에서 어초를 떨어뜨리는 것과 똑같다"며 정부가 정보와 자본 조달의 플랫폼 역할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윤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의 의지를 기점으로 아직 거쳐 할 과정이 많이 남아있지만,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 다루기 앞서 용어 사용을 먼저 정리 할 필요가 있다. 지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화’에 의해 강화되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기관 중 하나가 지방의회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한, 주민 대표성을 가장 강하게 띠고 있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유일한 의결기관으로서 제대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함은 당연하 일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지방의회는 물론 지방자치까지도 그 존재의의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 시대’에 우리의 현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갖는 한계성을 살펴보면서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의 도래에 있어 지방의회의 참다운 모습을 확립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도 할 수 있다.   ◆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촉진과 활성화의 필요성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 다루기 앞서 다소 용어 사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방분권시대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주로 행정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고, 지방시대는 행정적인 측면 뿐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 등 모든 총체적인 측면을 종합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무난하다. 지방자치의 3주체는 주민, 지방정부, 지방의회이다. 국가와의 대응이 지방자치단체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합친 것이다.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집행기관(지방정부)과 지방의회를 말한다. 행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로 표현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와 지방의회, 중앙당과 지방정당 등의 대응처럼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로 구분해서 각각의 독립성과 권위를 세우는 방향으로 용어를 사용한다. 지방정부는 광역정부(광역자치단체, 예 경북도)와 기초정부(기초지방자치단체, 예 안동)로 구분해야 하며 지방의회 역시 광역의회(예 경북도 의회)과 기초의회(예 안동시 의회)로 구분한다.   여기에서는 ‘지방 및 지방분권화 시대’맞아 지방자치법 상에 집행기관으로 표현되는 지방정부 관련한 주요 개정 사항들과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된 사항들을 살표보기로 한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 시대’의 주요 특징은 국가경영의 결정과 국민활동의 무대가 중앙에서 여러 지방단위로 옮겨지는 변화과정의 시대이기도 하다.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에서의 자율성과 자립성이 증대하고 독자적 활동영역이 넓어지는 상태로 변화하는 한다는 특징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중앙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그리고 광역차치단체(경북도)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안동)로 활동무대 및 주민들의 참여가 옮겨가면서 늘어나게 된다. 물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포함한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부르기도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정부는 같은 의미로 해석한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 시대’가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은 먼저 국가의 안정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권한을 위시한 활동의 대부분이 중앙의 한 지점에만 집중되어 있을 때는 국가 전체로서의 정치·행정적 및 경제·사회적 안정성은 집중에 반비례하여 낮아지게 된다. 특히 어떠한 국가 위기가 발생할 때는 분권화된 상태가 보다 더 그 충격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 시대’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 필요성은 지방지방분권의 실질적 효율성에 있다. 지방분권은 지방 주민의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기 때문에 각 지방별로 자립과 발전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을 배가하게 되고 창의와 자발을 통한 스스로 참여를 유발함으로써 지방정치행정과 지역개발의 효율성을 더욱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게 된다.   또 다른 필요성은 지방정부 발전의 촉진에 있다. 국가 혹은 광역정부(예를 들어 경상북도) 중심의 지방발전은 기초자치단체(예를 들면, 안동) 입장에서의 현지성이 약하고 지방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시키기 어려우며 지역 특성을 올바로 살릴 수 없게 된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보다 자원에의 접근이 더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에 있어 효율적인 실적을 내기 어렵다. 지방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 특성에 맞는 개발 전략을 추진하며 물적 및 인적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방화 및 지방분권의 촉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행정적 측면에서의 지방화 및 지방분권의 촉진은 바로 중앙행정기능이 지방단위를 향한 이양의 촉진 의미한다. 즉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의 촉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분권화의 정도에 비례해 해당 광역이나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권한의 이양 정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중앙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그리고 광역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자율적 권한의 이양 크기가 결정되는 메커니즘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초자치단체인 안동은 중앙 그리고 경북도의 정책플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언급했듯이‘지방 및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는 기초의회인 안동시의회도 이와 같은 메커니즘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광역의회인 경북도 의회는 물론 국회의 동태도 깊게 관찰해야 한다. 아직까진 국회가 생산된 법률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례 등을 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는 안동시의회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는 안동시의회는 ‘안동시민 위한 열린의회 조성’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시민의 대변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달리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안동시의회도 ‘안동시민 위한 열린의회 조성’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시민의 대변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무엇보다, 의원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 관련 전문교육 확대와 연구단체 지원, 토론회, 보고회,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해 시민과 끊임없는 소통을 유도, 전문적인 의정활동의 발판을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   안동시의회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시민과 더 자주 만나고, 시민의 목소리를 더 깊이 청취해 시민들의 생활편의와 복지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를 만들어 지방시대 정책에 입체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에서는 무엇보다 주민참여가 강화되고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참여 강화의 상징인 ‘주민조례발안제’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이 제도는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보완된 것으로 기존에는 법률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2021년 10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청구자가 조례안을 직접 체출할 수 있고 청구에 필요한 서명 요건도 완화됐다. 또 의회에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는 의무기간도 정하는 등 내용이 크게 변경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종전에는 주민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즉 집행부를 통해 제출됐으며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자동폐기되는 수순을 밟았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민이 조례를 청구하면 1년 안에 의회 의결토록 했으며 1회까지 연장토록 하는 등 보완해 나가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이 같은 상황을 인식,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생활 의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받고, 시민 또한 감시자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시정과 의정에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지역발전에 앞장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이 기사는 안동시의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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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집
    • 경북 북부권(Ⅰ)
    2024-02-20
  • 이만규 의장, 학폭위에 외부 전문가 위원 늘려야
      학폭위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 위해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 필요   전체 위원 중 학부모를 3분의 1 이내로 조정하고 외부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법 개정 건의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제출한 ‘학폭위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 건의안’이 2월 15일(목)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1차 임시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만규 의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징계 수위를 결정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퇴학, 전학 등 학생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구이나, 학폭위 조치사항에 불복해 법정다툼에 나서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밝히며, 문제의 원인을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줄 외부 전문가 부족으로 진단했다.   실제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 학폭위 위원 중 학부모는 37.5%인데 반해, 경찰 11.9%, 법조인 7.7%, 학폭 전문가 1.5%, 의사 0.5% 등 학교폭력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부위원은 전체 위원 구성에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 의장은 “학부모 위원은 학폭 당사자인 학생과의 관계상 중립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며, 법조인·경찰·의사·학폭 전문가 등 타 위원에 비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며,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은 학폭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할 구역 내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해야 한다고 정할 뿐이며, 이 외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한 뒤, 학폭위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촉 비율에 상한이 없는 학부모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조정하고 외부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 못지않게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하게 심의·처리하는 것도 2차 피해를 줄이고 가해행위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겠다는 국가시책에도 부합한다”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가까운 시일 내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소관부처인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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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2024-02-18
  • 경북도의회 2025APEC 정상회의 유치특위, 경주유치 위한 광폭행보
      경주유치의 정당성지지 약속, 서울시장은 “내 이름 써서 홍보해도 좋아” 화답    경상북도의회 2025APEC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가 2024년 첫 공식행보로 2월 6일(화) 서울시를 비롯 경기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2025APEC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위원장 배진석)가 2024년 첫 공식행보로 2월 6일(화) 서울시를 비롯 경기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 따뜻한 환대와 함께 적극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배진석 위원장(경주), 박창욱 부위원장(봉화), 윤승오 위원(영천), 윤종호 위원(구미), 이선희 위원(청도), 황명강 위원(비례)과 함께 집행부의 채진원 국제관계대사, 최영숙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도의회와 집행부의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공동보조를 맞추었다.   첫 방문기관인 경기도의회에서는 김정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진석 위원장이 경주유치의 타당성을 직접 설명하였고, 경기도의회 참석의원들은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특히,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APEC 정상회의 유치를 희망하는 도시들 중 경북이 가장 먼저 방문해 주어 감사하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회의유치 기반을 가장 잘 마련한 경주가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이어 방문한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남창진 부의장과 이병윤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을 면담하고 경주유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은 “경북도의회와 집행부의 2025APEC 경북 경주유치에 대한 절박함과 철저한 준비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한국의 미를 가장 잘 간직한 경주가 반드시 회의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경북도의회 특별위원회의 방문 소식을 들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의원들과 예정에 없던 면담을 가지고 경주유치의 필요성을 경청하고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은 경북도의원들의 유치 열망을 지지하며 “내 이름을 빌려 홍보해도 좋다”는 대답을 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날 새해 첫 공식 기관방문을 주재한 배진석 위원장은 “APEC 정상회의 유치의 절박함을 대외에 홍보하는 것은 도의회와 집행부 모두의 과제임에 틀림없다면서, 지금까지 숙박과 교통, 안전대책 등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지만 경북 경주유치 당위성이 누구에게나 공감될 수 있도록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히 더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경북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경북도내 생산유발 9천720억원, 부가가치 4천654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세계적인 회의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서울, 2025년에는 부산 등 두 번 개최된 바가 있으며, 이번 회의는 금년 4월 이후 개최지를 결정하고 2025년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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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일반
    • 경북도의회
    2024-02-07
  • “신공항이전지원특위”집행부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 받아
    경상북도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가 2월2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24년도 특위 활동을 개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우청)는 2월2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24년도 특위 활동을 개시했다.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는 이남억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으로부터 신년 업무 보고를 받은 후, 현재 추진 중인 신공항 배후 공항신도시 조성 등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대구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농식품산업클러스터·모빌리티 특화 주거 등 권역별 개발 및 배후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해줄 것과 연구 용역시 다양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제대로 된 밑그림을 그려줄 것을 당부했다.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이우청 위원장(김천2)은 “경북 백년대계의 초석이 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이 지난해까지는 기반을 마련한 시간이었다면 금년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중요한 해인 만큼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는 통합신공항의 신속한 추진 및 개항에 발맞추어 연관 산업과 교통‧관광 인프라 등이 완벽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 10월에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24년 6월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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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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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와 안동시의회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와 안동시의회<하>      ◆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와 보충성원칙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이하 ‘지방 및 지방분권화시대’)에서 특이할 사항은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확대되어 간다는 것이다. 광역 정부(경북도)와 기초지방정부(안동) 모두에 해당된다. 메커니즘 확대되는 정도와 과정은 일단 중앙에서 광역으로 그리고 광역에서 기초정부로 옮겨가는 양상을 띠게 된다. 광역의회나 기초의회도 이러한 메커니즘을 숙지하면서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만 효과적인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법령 등과 (향후 헌법 등이 개정될 경우, 관련된 법령 포함) 관련된 주요 사항들은 바로 지방정부로 권한이 이양된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언급한 대로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이며 여기서 중요한 근거는 사무배분의 ‘보충성 원칙’규정이다. 보충성은 지역의 사무는 지역에서 우선해서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보충성의 원칙이란 문제 해결의 책임은 가장 작은 단위에서 시작되고, 거기서 해결하지 못하면 더 큰 단위에서 지원해주는 원칙을 말한다. 즉,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으로 하되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일은 광역자치단체가, 또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일은 중앙(국가)가 책임지는 형태다. 주민과 가까운 자치단체가 우선 그 권한·책임으로 사무를 처리함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자치'와 직결되며, 이를 위해선 자기 결정권과 자기 책임성을 보장해야 하므로 '분권'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보충성의 원칙은 현장과 주민에 보다 가까운 자치단체가 우선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에 행·재정적 권한과 책임을 확대한다는 자치분권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지방 및 지방분권화시대’에 광역 지방정부 경북도와 기초 지방정부 안동에서도 2024년 정책 로드맵의 윤곽이 드러내고 있다.   ◆ 2024년 광역지방정부 경북도와 기초지방정부 안동의 정책 로드맵   경북도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2월 5일 지방시대 계획 수립을 위한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설명회를 가지면서 지방시대 경책들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설명회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경상북도의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2023~2027)’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의 수립 방향을 소개하고 도민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5대 전략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하고,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와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이행에 중앙과 지방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역 정부로서, 경북도는 ‘지방소멸을 극복한 최초의 지방정부’라는 비전 아래 수립한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2023~2027)’ 5대 전략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2024년 경상북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안)’과 ‘2024년 대구경북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안)’의 수립 방향을 설명했다. 2024년 경상북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저출생 극복과 민간 주도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고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프로젝트, K-U시티 플러스 프로젝트, K-대학 대전환 Start-up 등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 344개 사업에 2조 7000억 원 규모를 투자한다는 것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지방시대를 새롭게 열자는 의미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수립됐다.”며“대한민국이 맞이한 저출생과의 전쟁, 저성장의 늪을 징비(懲毖)의 정신으로 헤쳐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광역정부 수장으로 지방시대 플랜을 마무리했다.   중앙정부에서 광역정부, 광역정부(경북도)에서 기초지방정부(안동)로 이어지는 지방화 시스템은 광역의회나 기초의회에서 일관성 있게 분석하고 살펴야 효율적인 견제와 협력이 가능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올해 지초지방정부 안동시의 지방화플랜은 안동시장의 신년사에서도 유추가 가능하다. 2024년 권기창 안동시장은 신년사에서 안동시의 새로운 미래 100년의 비전을 제시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해 끊임없이 창의와 혁신의 자세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지역발전의 주춧돌이 될 공약사업과 역점사업의 결실을 이뤄나간다는 것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통 팔달의 교통 중심 도시’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것이다. 최근 연장 개통한 안동역~서울역 중앙선 KTX가 내년에 본격 활성화돼 경제와 관광 등 시정 각 분야에 활력을 더할 예정이다. 한편으로, 도청 신도시에는 안동지역의 주거・상업시설이 개발되는 신도청 2단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예천군과 경북도청신도시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일원화된 행정서비스로 주민 불편 해소에 나선다. 신도시 커뮤니티 지원센터 건립으로 힘을 보태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 공론화도 이끌 계획이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 복지 도시’안동을 만든다. 클린시티 운동도 지속하여 ‘깨끗한 도시, 살기좋은 안동’으로 만든다. 총력 추진해온 안기천 생태하천 복원 등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물순환도시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세계인이 모여드는 문화관광 스포츠도시’ 안동의 위상 정립한다. △‘활력 넘치는 시민 중심의 경제‧행정도시 안동’을 만든다.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발맞춰 미래성장 동력인 바이오・백신・헴프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우선 기업 유치에 전방위적 총력을 기울여 산업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경북 산업용 헴프 글로벌혁신특구 사업도 적극 추진,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지방소멸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의 기틀도 마련할 방침 등 등이다. ◆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실제 시행되기 시작한 지난 2022년 1월부터 더욱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정책지원관제도 등 독자적인 인력 채용 시스템 도입 등 당연히 지방의회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과 조직으로 좀 더 독자적인 채용시스템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전체 인력과 규모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정하기가 어렵다. 공무원 정원, 인건비 등 예산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는 개정된 법률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하도록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 개정된 법률 중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의의는 지방정부의 기관분립형(혹은 기관대립형) 기관구성 체제하에서 의회와 집행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는 데 있다. 그간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낮은 상황이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정책지원관제도 등 독자적인 인력 채용 시스템 도입 등 당연히 지방의회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개정된 법률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하도록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개선방향 등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인 강시장-약의회의 형태를 시행하고 있다(뒤에 언급되지만, 물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향후는 주민투표 등을 거쳐 변화할 수도 있음). 즉 지방의회의 역량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는 못하는 상황에서 강시장-약의회의 불균형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개인)과 의회(기관)를 지원하는 의회사무국기구의 개선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들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의회 사무국의 직급이나 직원들의 전문화 등등은 향후 상황에 맞게 꾸준히 정비되고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대대적인 위상변화와 관련된 것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관련이 있다. 바로 기관구성 다양화 문제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뽑지 않고 지방의회가 간선제로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빠르면 2026년(민선 9기)부터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 물론 선출 방식을 바꾸려면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시대’에서 지방시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은 지방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지방소멸 위기가 닥쳐 다가왔기에 계획 수립과 실행에도 가능한 속도를 내야 한다. 또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지방분권 강화도 필수적인 만큼 이를 통합 추진할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대한민국 어디든 균등한 기회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기초의회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위상과 역할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같은 위상과 역할을 결정하는 변수는 어떤 것이 있을까. 기초의회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위상과 역할의 큰 물줄기, 그야말로 대변혁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지면상 기관구성 다양화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만 짚어보도록 하자. 현재 압축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관구성 다양하에는 ABC 세 가지 방안이 있다. A는 지방의회가 투표권을 갖고 지방의원이 아닌 지원자 중에서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며 B는 지방의회가 지방의원 중에서 지자체장을 뽑는 방식이고 C는 지자체장 선출 방식은 주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를 유지하되, 지자체장의 인사·감사·조직·예산 편성 권한을 지방의회로 분산하는 방식이다. 이 특별법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우리들의 일방적인 강(强) 시장, 약(弱) 의회의 형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같은 기관구성다양화가 현실화 될 경우, 지방의회의 위상변화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이 기사는 안동시의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 의정종합
    • 특집
    • 경북 북부권(Ⅰ)
    2024-02-29
  •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전문성 검정
     2월 22일 인사청문회 실시, 공직 보다 무거운 책임감 요구 쏟아져   경북도의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가 2월 22일 회의를 열어 김남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2월 22일(목) 회의를 열어 김남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문화관광공사의 책임 경영과 경북관광 활성화를 위해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뿐만 아니라 관광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대안도 제시했다.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후보자가 공직 재직 시 책임감이 없었다며 사업성이 부족한 프로젝트와 미완성 단발 사업이 많았다며 문화관광공사를 이끌어 갈 CEO로서 아이디어를 실행할 때 신중함과 공직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요구했다.   박규탁 부위원장(비례)은 후보자가 공직 재직 시 추진한 상주국제승마장이 415억원을 들여 건립되었으나 연간 수입이 5억 원에 불과하고 유지비용은 40억 원 가까이 소요될 정도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통합 후 기능 배분, 수익 개선 방안 등 경영 목표가 부족하다고 질타하며 문화관광공사가 80~100억 원의 흑자를 내고 있고 문화엑스포와 통합된 만큼 엑스포공원 유지비와 인건비는 도 전입금이 아닌 공사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것을 요구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임기가 2027년까지인 후보자가 2030년에 개항하는 대구경북신공항 시대 대비 시책(Two Port 시책)은 너무 거창하고 추상적이라며 단기 성과 목표부터 달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소백산을 비롯한 북부 지역 관광 개발, 지역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관광공사 직원 만족도 향상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경숙 위원(비례)은 문화관광공사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통합 시너지 효과가 없는 양 조직의 “따로국밥” 식 경영은 그만두고 조직 간 화합부터 이뤄야 한다고 일갈했다. 덧붙여, 문화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중복문제 해소와 유기적 연계를 당부했다.   이동업 위원(포항)은 골프장 운영, 보문단지 정주 인구 확보 계획이 부실하다고 꼬집고 보문단지, 안동관광단지에 민자유치 활성화를 주문했다. 또한, 도덕성과 관련해 후보자의 농지 취득 과정을 캐물었다.   황명강 위원(비례)은 AI시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콘텐츠 개발과 하위직 직원들의 고충 해결, 부서 간 직원들의 소통을 요구했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설치, 매각된 보문상가 및 신라밀레니엄파크 개발 착공 유도,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시 문화관광공사 역할 주문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성과에 대한 지나친 의욕 자제와 내부 구성원 간 합의와 동일한 목표 설정을 통해 후보자의 아이디어와 추진력이 성과를 거둬 주기를 요청했다. 또한, 오랜 지방 근무에 따른 국책사업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네트워크 부족을 우려하기도 했다.   도기욱 위원(예천)은 타 시․도 관광공사와의 차별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주문하고, 리더로서의 자기관리와 솔선수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CEO로서 소통과 협력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을 요구하며 수익성이 뒷받침되는 공익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 관광 정보 제공, VR체험장 조성, 안동관광단지 민자유치 및 미착공 부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경북 북부 인문 관광자원 인프라 활용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했다.   최덕규 위원(경주)은 한복진흥원 설립 효과가 미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또한, 부지의 절반 이상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매각된 후에도 침체된 감포해양관관단지의 활성화와 보문단지 수상공연장 활성화, 엑스포 공원을 활용한 야간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촉구했다.   정경민 위원(비례)는 후보자는 본인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고 단발적으로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사업성 검토 없이 시행에 옮겨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해 혈세를 낭비했다고 강하게 질책하며 전반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책임감 없는 행동을 보여왔다며 꾸짖었다. 또한, 사장으로 임명되어도 성과도 안 나는 사업을 벌이기보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낫고 시도해 보고 싶은 사업은 개인 돈으로 하라며 문화관광공사 사장으로서 부적격이라고 호통쳤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도에서 기관을 유치한 후 기초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문화관광공사의 안동 이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또한,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전문 지식과 경영 능력을 갖춘 유능한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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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4-02-26
  •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와 안동시의회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와 안동시의회 <상>   현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의 의지를 기점으로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이하 ‘지방 및 지방분권화시대’)가 서서히 열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4일‘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포하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면서부터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가 곧 기회”라며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지만,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해 더욱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5대 전략으로는 ▲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 일자리를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가 제시됐다.   이어 9대 정책으로는 ▲ 지방 첨단전략 산업 육성 ▲ 지방 신산업 생태계 조성 ▲ 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 ▲ 지역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 ▲ 지방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 거론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방시대위원회 1기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기업 대표, 청년 농·어업인,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해 지방시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도 이뤄졌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행정안전 등 관계부처 장·차관, 국민의힘 지도부 등도 토론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을 마치면서 "지방의 불균형은 우리의 고속 성장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예산을 단순히 나눠주는 식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또 "정부가 지방에 거점을 만드는 것은 수산업 육성 측면에서 어초를 떨어뜨리는 것과 똑같다"며 정부가 정보와 자본 조달의 플랫폼 역할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윤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의 의지를 기점으로 아직 거쳐 할 과정이 많이 남아있지만,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 다루기 앞서 용어 사용을 먼저 정리 할 필요가 있다. 지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화’에 의해 강화되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기관 중 하나가 지방의회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한, 주민 대표성을 가장 강하게 띠고 있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유일한 의결기관으로서 제대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함은 당연하 일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지방의회는 물론 지방자치까지도 그 존재의의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 시대’에 우리의 현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갖는 한계성을 살펴보면서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의 도래에 있어 지방의회의 참다운 모습을 확립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도 할 수 있다.   ◆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촉진과 활성화의 필요성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 다루기 앞서 다소 용어 사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방분권시대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주로 행정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고, 지방시대는 행정적인 측면 뿐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 등 모든 총체적인 측면을 종합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무난하다. 지방자치의 3주체는 주민, 지방정부, 지방의회이다. 국가와의 대응이 지방자치단체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합친 것이다.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집행기관(지방정부)과 지방의회를 말한다. 행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로 표현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와 지방의회, 중앙당과 지방정당 등의 대응처럼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로 구분해서 각각의 독립성과 권위를 세우는 방향으로 용어를 사용한다. 지방정부는 광역정부(광역자치단체, 예 경북도)와 기초정부(기초지방자치단체, 예 안동)로 구분해야 하며 지방의회 역시 광역의회(예 경북도 의회)과 기초의회(예 안동시 의회)로 구분한다.   여기에서는 ‘지방 및 지방분권화 시대’맞아 지방자치법 상에 집행기관으로 표현되는 지방정부 관련한 주요 개정 사항들과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된 사항들을 살표보기로 한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 시대’의 주요 특징은 국가경영의 결정과 국민활동의 무대가 중앙에서 여러 지방단위로 옮겨지는 변화과정의 시대이기도 하다.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에서의 자율성과 자립성이 증대하고 독자적 활동영역이 넓어지는 상태로 변화하는 한다는 특징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중앙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그리고 광역차치단체(경북도)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안동)로 활동무대 및 주민들의 참여가 옮겨가면서 늘어나게 된다. 물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포함한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부르기도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정부는 같은 의미로 해석한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 시대’가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은 먼저 국가의 안정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권한을 위시한 활동의 대부분이 중앙의 한 지점에만 집중되어 있을 때는 국가 전체로서의 정치·행정적 및 경제·사회적 안정성은 집중에 반비례하여 낮아지게 된다. 특히 어떠한 국가 위기가 발생할 때는 분권화된 상태가 보다 더 그 충격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 시대’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 필요성은 지방지방분권의 실질적 효율성에 있다. 지방분권은 지방 주민의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기 때문에 각 지방별로 자립과 발전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을 배가하게 되고 창의와 자발을 통한 스스로 참여를 유발함으로써 지방정치행정과 지역개발의 효율성을 더욱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게 된다.   또 다른 필요성은 지방정부 발전의 촉진에 있다. 국가 혹은 광역정부(예를 들어 경상북도) 중심의 지방발전은 기초자치단체(예를 들면, 안동) 입장에서의 현지성이 약하고 지방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시키기 어려우며 지역 특성을 올바로 살릴 수 없게 된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보다 자원에의 접근이 더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에 있어 효율적인 실적을 내기 어렵다. 지방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 특성에 맞는 개발 전략을 추진하며 물적 및 인적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방화 및 지방분권의 촉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행정적 측면에서의 지방화 및 지방분권의 촉진은 바로 중앙행정기능이 지방단위를 향한 이양의 촉진 의미한다. 즉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의 촉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분권화의 정도에 비례해 해당 광역이나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권한의 이양 정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중앙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그리고 광역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자율적 권한의 이양 크기가 결정되는 메커니즘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초자치단체인 안동은 중앙 그리고 경북도의 정책플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언급했듯이‘지방 및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는 기초의회인 안동시의회도 이와 같은 메커니즘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광역의회인 경북도 의회는 물론 국회의 동태도 깊게 관찰해야 한다. 아직까진 국회가 생산된 법률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례 등을 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는 안동시의회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는 안동시의회는 ‘안동시민 위한 열린의회 조성’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시민의 대변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달리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안동시의회도 ‘안동시민 위한 열린의회 조성’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시민의 대변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무엇보다, 의원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 관련 전문교육 확대와 연구단체 지원, 토론회, 보고회,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해 시민과 끊임없는 소통을 유도, 전문적인 의정활동의 발판을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   안동시의회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시민과 더 자주 만나고, 시민의 목소리를 더 깊이 청취해 시민들의 생활편의와 복지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를 만들어 지방시대 정책에 입체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에서는 무엇보다 주민참여가 강화되고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참여 강화의 상징인 ‘주민조례발안제’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이 제도는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보완된 것으로 기존에는 법률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2021년 10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청구자가 조례안을 직접 체출할 수 있고 청구에 필요한 서명 요건도 완화됐다. 또 의회에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는 의무기간도 정하는 등 내용이 크게 변경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종전에는 주민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즉 집행부를 통해 제출됐으며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자동폐기되는 수순을 밟았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민이 조례를 청구하면 1년 안에 의회 의결토록 했으며 1회까지 연장토록 하는 등 보완해 나가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이 같은 상황을 인식,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생활 의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받고, 시민 또한 감시자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시정과 의정에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지역발전에 앞장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이 기사는 안동시의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 의정종합
    • 특집
    • 경북 북부권(Ⅰ)
    2024-02-20
  • 이만규 의장, 학폭위에 외부 전문가 위원 늘려야
      학폭위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 위해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 필요   전체 위원 중 학부모를 3분의 1 이내로 조정하고 외부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법 개정 건의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제출한 ‘학폭위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 건의안’이 2월 15일(목)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1차 임시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만규 의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징계 수위를 결정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퇴학, 전학 등 학생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구이나, 학폭위 조치사항에 불복해 법정다툼에 나서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밝히며, 문제의 원인을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줄 외부 전문가 부족으로 진단했다.   실제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 학폭위 위원 중 학부모는 37.5%인데 반해, 경찰 11.9%, 법조인 7.7%, 학폭 전문가 1.5%, 의사 0.5% 등 학교폭력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부위원은 전체 위원 구성에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 의장은 “학부모 위원은 학폭 당사자인 학생과의 관계상 중립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며, 법조인·경찰·의사·학폭 전문가 등 타 위원에 비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며,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은 학폭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할 구역 내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해야 한다고 정할 뿐이며, 이 외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한 뒤, 학폭위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촉 비율에 상한이 없는 학부모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조정하고 외부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 못지않게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하게 심의·처리하는 것도 2차 피해를 줄이고 가해행위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겠다는 국가시책에도 부합한다”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가까운 시일 내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소관부처인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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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일반
    • 대구시의회
    2024-02-18
  • 경북도의회 2025APEC 정상회의 유치특위, 경주유치 위한 광폭행보
      경주유치의 정당성지지 약속, 서울시장은 “내 이름 써서 홍보해도 좋아” 화답    경상북도의회 2025APEC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가 2024년 첫 공식행보로 2월 6일(화) 서울시를 비롯 경기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2025APEC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위원장 배진석)가 2024년 첫 공식행보로 2월 6일(화) 서울시를 비롯 경기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 따뜻한 환대와 함께 적극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배진석 위원장(경주), 박창욱 부위원장(봉화), 윤승오 위원(영천), 윤종호 위원(구미), 이선희 위원(청도), 황명강 위원(비례)과 함께 집행부의 채진원 국제관계대사, 최영숙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도의회와 집행부의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공동보조를 맞추었다.   첫 방문기관인 경기도의회에서는 김정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진석 위원장이 경주유치의 타당성을 직접 설명하였고, 경기도의회 참석의원들은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특히,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APEC 정상회의 유치를 희망하는 도시들 중 경북이 가장 먼저 방문해 주어 감사하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회의유치 기반을 가장 잘 마련한 경주가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이어 방문한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남창진 부의장과 이병윤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을 면담하고 경주유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은 “경북도의회와 집행부의 2025APEC 경북 경주유치에 대한 절박함과 철저한 준비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한국의 미를 가장 잘 간직한 경주가 반드시 회의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경북도의회 특별위원회의 방문 소식을 들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의원들과 예정에 없던 면담을 가지고 경주유치의 필요성을 경청하고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은 경북도의원들의 유치 열망을 지지하며 “내 이름을 빌려 홍보해도 좋다”는 대답을 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날 새해 첫 공식 기관방문을 주재한 배진석 위원장은 “APEC 정상회의 유치의 절박함을 대외에 홍보하는 것은 도의회와 집행부 모두의 과제임에 틀림없다면서, 지금까지 숙박과 교통, 안전대책 등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지만 경북 경주유치 당위성이 누구에게나 공감될 수 있도록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히 더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경북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경북도내 생산유발 9천720억원, 부가가치 4천654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세계적인 회의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서울, 2025년에는 부산 등 두 번 개최된 바가 있으며, 이번 회의는 금년 4월 이후 개최지를 결정하고 2025년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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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일반
    • 경북도의회
    2024-02-07
  • “신공항이전지원특위”집행부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 받아
    경상북도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가 2월2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24년도 특위 활동을 개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우청)는 2월2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24년도 특위 활동을 개시했다.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는 이남억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으로부터 신년 업무 보고를 받은 후, 현재 추진 중인 신공항 배후 공항신도시 조성 등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대구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농식품산업클러스터·모빌리티 특화 주거 등 권역별 개발 및 배후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해줄 것과 연구 용역시 다양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제대로 된 밑그림을 그려줄 것을 당부했다.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이우청 위원장(김천2)은 “경북 백년대계의 초석이 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이 지난해까지는 기반을 마련한 시간이었다면 금년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중요한 해인 만큼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는 통합신공항의 신속한 추진 및 개항에 발맞추어 연관 산업과 교통‧관광 인프라 등이 완벽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 10월에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24년 6월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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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4-02-04
  • 경북도의회, 일본 외무상 “독도 망언”강력 규탄!
       독도수호특위, 독도에 대한 도발 행위.. 즉각 중단 촉구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경상북도의회는 1.30일 일본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일본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을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은 매년 1월 국회 외무상 발언, 3월 교과서 검정, 5월 외교청서, 7월 방위백서를 통해 날조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 외무상의 국회 독도 망언은 2014년도부터 시작하여 11년째 이어지고 있다.   배한철 도의장은 규탄성명서를 통해 “독도를 관할하는 도의장으로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로 260만 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더불어,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일본의 외무상이 교체되어도 계속해서 반복 되는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도발행위를 규탄하면서 일본의 제대로 된 역사 인식하에 양국의 건전한 협력 관계 회복과 세계평화 구축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외무상 국회 외교연설 독도 망언 규 탄 성 명 서   1. 일본 외무상이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2. 일본은 반복적인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 된 역사 인식하에 양국의 건전한 협력 관계 회복과 세계평화 구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3.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를 관할하는 도의장으로서 260만 도민과 함께 일본의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24년 1월 30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배 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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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4-01-31
  • 경북도의회,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결의
    경북도의회가 지난 25일 청사 앞마당에서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의 모든 역량을 모으기로 결의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지난 25일 청사 앞마당에서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의 모든 역량을 모으기로 결의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2024년도 첫 번째 회기의 시작과 함께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경상북도의회 의원들과 이철우 도지사, 임종식 교육감이 참석하여 지방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경상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김창기 위원장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된 행사는 배한철 의장, 이철우 도지사, 임종식 교육감의 격려사로 이어졌으며, 저출산 극복 의지를 담은 구호 제창 이후, “결혼하Go! 아이낳Go! 잘키우Go!”라는 저출생 극복 슬로건이 기재된 대형 현수막을 도의회 청사 전면에 게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우리나라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꼴찌다. 아직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는 지방소멸이 아니라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만 출산율은 여전히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이는 저출생의 원인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는 금전적 지원 위주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저출생 극복에 두어야 할 때이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조례 제·개정,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도정질의 등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저출생 극복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경상북도의 모든 시군에 결혼, 출산, 육아 친화적인 환경이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2006년부터 15년간 38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였지 조성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 발굴 및 시행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김창기 위원장은“저출생의 근본원인 중 하나인 지나친 경쟁사회를 극복하려면 중앙정부, 수도권 중심의 저출생 대책에서 벗어나 지방정부, 균형발전 중심의 저출생 대책으로 전환하여 지방소멸과 국가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고     배한철 의장은“저출생으로 인해 우리 조상들이 반만년 동안 이루어낸 역사와 성과들이 물거품이 되고 국가마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며, “경상북도의회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 과정에서 집행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의정종합
    • 의정일반
    • 경북도의회
    2024-01-29
  • 대구광역시의회·광주광역시의회 「달빛철도특별법」제정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양 도시 시의회는 달빛철도가 출발하는 그날까지 상호 협력 결의   대구광역시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가 1월 24일 대구시의회 1층 로비에서 양 도시 시의회 의원의 이름으로 「달빛철도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와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정무창)는 1월 24일 대구시의회 1층 로비에서 양 도시 시의회 의원의 이름으로 「달빛철도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발표에 모인 대구·광주광역시의회 의원들은 「달빛철도특별법」에 대한 국회의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하고, 달빛철도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양 도시 시의회가 화합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공동성명서 발표는 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이만규 의장과 정무창 의장의 인사말씀, 양 도시 의원들의 공동성명서 발표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대구시의회와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에서 1999년 달빛철도가 국가기간교통망에 반영된지 25년만인 지난해 8월, 국민적 염원을 담아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 국회의원 이름으로 발의되었지만, 경제성을 앞세운 기획재정부의 예타논리에 가로막혀 해가 바뀐 지금까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통탄했다.   또한, 달빛철도는 영호남인의 오랜 숙원인 지역 간 화합을 이루고 대구와 광주를 동서로 이어 소멸위기에 빠진 지방을 살려 국토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상징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얄팍한 경제논리와 정치적 이해득실에 빠져 「달빛철도특별법」제정을 미루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역사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대구·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달빛철도는 어떠한 논리로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영호남의 화합과 국토균형발전,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 반드시 「달빛철도특별법」을 즉시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구·광주광역시의회는 달빛철도 건설이 성공하는 날까지 함께 힘을 모으고 앞장서 최선을 다할 것을 서로 약속하며 이날 성명을 마무리했다.     한편, 대구·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4월 지리산휴게소에서 양 도시 시장과 함께 대구경북신공항·광주군공항특별법 동시 통과를 축하하며, 달빛철도 예타면제 및 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대구광역시의회·광주광역시의회』 달빛철도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성명서 국회는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 「달빛철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달빛철도는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되었다. 이후 25년이 지난, 지난해 8월 달빛철도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영호남 정치권을 비롯해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달빛철도특별법」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국민적 염원에 국회가 화답한 것이다.   달빛철도는 영호남인의 오랜 숙원인 지역간 화합을 이루고 대구와 광주를동서로 이어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또한 수도권 중심의 수직적 철도망에 동서 간 수평적 철도망을 추가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묘안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경제성과 예비타당성제도를 이유로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무시하고 있다. 이는 기재부가 경제논리에 빠져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는 시대착오적이며 퇴행적인 것으로 역사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달빛철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찾는 단초이며 어떠한 논리로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명제이자 국민적 숙원사업이다. 이에 대구광역시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달빛철도는 영호남인의 염원이다. 달빛철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하나, 달빛철도는 동서 화합의 상징이다. 달빛철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하나, 달빛철도는 국토균형발전의 지름길이다. 달빛철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2024. 1. 24. 대구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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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경상북도의회, 2024년 첫 임시회 개회로 의정활동 출발
     5분 자유발언,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회기일정 개시     경상북도의회의 2024년도 첫 회기인 제34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의 2024년도 첫 회기인 제344회 임시회가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2024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와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월 25일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2024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며, 신효광 의원(청송)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사과 수입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과수농가 지원책 마련 등 농업정책 방향의 개선을 주문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전체 22건으로 민생 관련 조례안 등 21건과 지역 문화예술 공간인 경북예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경북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이다.   접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3월 1일 임기가 종료되는 김천의료원장의 인사청문회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청문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배한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경북도의회가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달성했다”며, 동료의원과 공직자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의 역점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경북도의회와 경북도, 경북도교육청이 파트너로서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민생회복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민생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경북도에서 결연한 각오로 추진하는 초저출생 극복과 K-U시티 사업 등 ‘경북형 사업’에 도의회가 적극 협력해 도민의 복리증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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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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