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경북 초대형 산불 특별법’국회 산불특위 통과 환영

  경상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특별법 제정이 9월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통과된 것에 대해 깊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지난 3월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한 도민 피해보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특별법 제정이 9월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통과된 것에 대해 깊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의회 산불대책특위는 피해 발생 직후부터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를 직접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는 등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경북도의 실질적 요구가 법안에 반영된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번에 제정된 특별법에는 ▲피해 주민 생활 안정과 실질적 보상 지원, ▲마을 재창조 및 공동체 회복, ▲산림경영특구 지정 및 공동임업경영 전환,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과 민간투자 기반 확보, ▲도지사 권한 위임 및 규제 특례 부여 등 경북의 현실적 요구가 담겨 있다. 이는 단순 복구를 넘어 지역의 재건과 임업 구조 혁신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체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준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안 통과는 정치적 성과가 아니라 도민 생존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특별법이 최종 통과·시행되어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민생 중심‘2025년도 경북도 제3회 추경안’수정 의결

   사업소 청사이전 리모델링 등 6건, 5억 6천만원 삭감 수정가결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진행한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수정가결 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9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진행한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사한 경상북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5조 9,876억 원으로, 기정예산 14조 2,650억 원보다 1조 7,226억 원(12.1%)이 증가하였다.   추경 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의 신속 집행,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사업 지원,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지원 등 주요 현안 대응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남부건설사업소 청사 이전 리모델링 4억 원 전액 삭감 등 총 6건, 5억 6천만 원을 삭감하였다.   손희권 위원(포항)은 연례 반복적인 예산의 이월․불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로 추경재원을 조달하는 등 모순적인 재정 운용에 대해 지적하였다. 또한 대규모 건설사업 준공 시점이 수차례에 걸쳐 연기되고 정확한 설명도 없다가 추경에서 삭감되는 등 예산 편성과 집행의 신뢰성 훼손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산불 피해 복구 속도와 위험목 제거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업용 햄프 특구 사업이 성과를 입증하지 못한 점을 들어,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였다. 해당 사업의 산업 기반 강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대응도 강조하였다.   김진엽 위원(포항)은 추경안 편성 방향이 일회성인지 지속적인 정책의 추가적인 편성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특히 예산관련 부서의 합리적인 재원배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연구용역 비용과 집행률 문제를 재차 언급하며 용역비 내용의 정확한 검증을 통해 도민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에 우선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의 억제를 촉구하였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인공신장실 도입 확대 등 경제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공공성 강조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분야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재난 구호품 관리 체계 부재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기부 물품의 무분별한 수급과 배분 문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K-과학자 마을 조성사업의 일정 지연과 과도한 예산 편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성과주의 행정보다는 도민의 안전과 재해복구 등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도시국의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며,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당부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정부 추경 편성에 따른 도 재정부담 증가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체사업비가 축소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함을 강조하고 철저한 계획 수립과 실행을 요구하였다. 향후 책임성 있는 예산 관리와 자구 노력 강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과 행정 신뢰를 확보할 구체적인 장단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의 집행 지연과 불용 문제를 지적하였다. 도의 참여 예산이 적어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청년 유출 방지를 위해 대학 지원사업의 성과 제고와 철저한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최근 3년간 급증한 용역 예산의 배경을 질의하며 집행부의 무분별한 용역비 편성을 비판하였다. 현안 대응을 구실로 예산이 확대되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불필요한 지출 억제를 요구하였다. 실효성 있는 용역 추진과 공무원 역량 활용을 통해 효율적 예산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원 위원(의성)은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절차적 타당성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사전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존 사업의 유사․중복 사업 예산편성으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조속한 시일 내 개선방안을 마련을 촉구했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발달장애인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원시설과 접근성 부족을 질타하며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관련 사업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현장 업무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영길 위원(성주)은 예산 편성 관련 시․군과 도의 유기적 연계 미흡과 사업 계획 수립 단계 시 충분한 검토 없이 편성된 예산의 불필요한 감액 사례 반복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하였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발생이나 비효율적 집행이 최소화되도록 사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 노력을 촉구했다.   조용진 의원(김천)은 육아기 단축근로시간 급여 보전지원 사업이 인력 공백 보전대책 미흡과 홍보 부족으로 활용률이 낮은 점 등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 지원 핵심 정책들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단계별 홍보 강화 및 참여자 및 수혜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소통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복 위원(구미)은 지방채 편성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업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의회의 우려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예산 편성후 추경에서 삭감하는 등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을 지적하였다. 향후 의회 예산 심사권 존중과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통해 의회와의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함을 강조했다.   황두영 위원(구미)은 산불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주거 전소 외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지적하였다. 물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형평성 있는 보상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시군과 협력하여 지원 대상 확대 및 세심한 행정적 보완을 통해 실질적인 도민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이번 추경 예산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밑거름이자 도정의 방향을 보여준다”라며 “추경 예산 편성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연도 내 예산 집행과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시한 정책대안과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사업추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심사 결과는 오는 9월 4일(목) 개최되는 제3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산림자원국, APEC준비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민간투자 유치 대상부지 매각 동의안」 등 1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산림자원국, APEC준비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민간투자 유치 대상부지 매각 동의안」 등 1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포항 냉천 재해복구사업과 관련 사토 관리가 부실했다고 지적하며 사업 추진시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천재해예방사업 예산을 2회 추경에서 긴급 편성하였다가 3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PEC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위해 APEC준비지원단의 총괄 감독하에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과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산불 피해지역 상수도시설 재해복구 사업이 국비 확보와 신속한 집행으로 단기간에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11월 말까지 조속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전액 감액된 울릉도회당명상문화체험관 건립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이 추진 중 취소될 경우 재정 매몰을 막기 위한 예산 회수 등 보완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중명생태공원 내부에 설립되는 유아기후환경교육관은 공간이 부족하고, 주차장과 건물의 이동거리가 멀어 유아들이 이용하기에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버스타고경북관광사업과 관련하여 본래 취지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집행과정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림연접마을에서 산림을 스스로 방제하고 자발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유도하는 것은 좋은 사례이나 포상금의 차등 지급으로 효과의 극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영천 화장품공장 폭발사고로 인해 오염된 청지 저수지의 농업용수 사용이 불가능해진 상황을 언급하며, 가을철 농업용수 확보와 청지 저수지의 수질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문화관광공사 민간투자 유치 대상부지 매각 동의안과 관련하여 보문관광단지 개발계획의 민간투자 유치가 미진하다며, 실질적인 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투자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지연으로 내년도 물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며, 하수처리시설 증설과 재이용 확대를 통한 수자원 확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산불진화장비 노후화 및 개인진화장비 수요 전수조사를 통한 산불진화장비 재정비를 촉구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송이 산불피해 임업인에 대한 단기적 지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소득 대책 마련을 주문했으며, 위험목 제거 사업을 생활권에 국한하지 말고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까지 확대해 농가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불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 등 지속가능한 관광상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경북지역의 라돈 발생량이 높다고 우려하며 원인 규명과 환기·배출 대책 마련을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으로 실내 라돈 오염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지역의 재선충 피해 확산 속도에 비해 방제 속도가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목의 신속한 제거와 대체수목 식재를 병행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PEC정상회의 대비해 보문관광단지에 시행되는 야간경관개선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하천재해예방사업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집행 실적 저조를 지적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과 재해 예방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고운사 등 산불 피해 사찰의 원형 복원 가능성과 재원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시군비 부담 규모와 목재 수급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복구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초대형 산불피해 복구와 APEC정상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하며, “앞으로도 문화환경위원회는 도민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재난대응과 환경보전,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북도의회, 한·미 정상회담 농업 분야 기존 협정 관철 및 농산물 검역완화 반대 촉구 건의안 채택

    도의회는 25일  「한·미 정상회담 농업 분야 기존 협정 관철 및 농산물 검역완화 반대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농업 분야가 협상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기존 협정 원칙을 관철하고 농산물 검역 완화를 반대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8월 25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농업 분야 기존 협정 관철 및 농산물 검역완화 반대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발표와 미국 백악관 브리핑 내용이 상충한다는 논란과 미국산 사과 검역 기준 완화 등의 가능성에 대한 농민의 불안에 신속히 대응한 조치이다. 정부는 최근 “추가적인 농산물 시장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사과를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검역기준 완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농업 현장에서는 큰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   이에, 경북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농산물 보호 원칙 관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검역완화 요구 거부 및 식량주권 수호 ▲농업과 농민 보호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가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국민 건강을 지키고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농촌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임을 강조하며, 농산물 검역절차 완화와 추가 개방은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검역은 단순한 통관 절차가 아니라 병해충 유입 차단, 잔류농약 관리,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무력화한다면 국내 농업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의안 채택에 앞서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는 ‘농산물 추가개방 결사반대!’, ‘국민건강 위협하는 검역완화 절대불가!’피켓을 들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신효광 농수산위원장은 “정부가 농업과 농민을 협상의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국내 과수농업 기반은 무너지고, 지역 경제에도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검역완화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추가개방으로 이어지는 만큼, 검역완화 논의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병준 부의장(의장직무대리)도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민 먹거리와 직결된 생명산업”이라며, “농업을 희생시키는 협상은 결국 국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오는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정부에 공식 전달해 농민의 목소리를 강력히 알리고 과수 산업 보호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미 정상회담 농업 분야 기존 협정 관철 및 농산물 검역완화 반대 촉 구 건 의 안   최근 한·미 관세협정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미국 백악관 언론브리핑에서 보도된 협정 내용이 상이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농업계와 농민들은 깊은 불안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고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농촌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 기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협상에서 농업이 또다시 희생양으로 전락한다면 이는 곧 대한민국 농업과 농민의 생존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최근 미국 측이 요구하는 농산물 검역절차 완화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다. 검역은 단순한 통관 절차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식량주권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이다. 이를 완화하거나 무력화한다면 병해충 유입, 안전성 미확인 농산물 확산, 잔류농약 우려 증대 등으로 국민 생활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것이다.   또한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한국 농업시장은 충분히 개방되어 있는 상황에서 검역절차마저 완화된다면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으로 이어질 것이며, 대한민국 농업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농업과 농민을 죽이는 협상’으로 귀결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는 기존 발표된 입장과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키고, 농업·농민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추가 협상이나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260만 도민을 대표해, 우리 정부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존 발표된 한·미 관세협정 원칙을 반드시 관철하고, 상충되는 내용의 협정은 절대 불가 원칙을 명확히 선언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농산물 검역절차 완화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식량주권을 확고히 수호하라!   하나, 정부는 대한민국 농업과 농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라!   2025년 8월 25일 경상북도의회

• 제337차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개최

  21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제337차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장 이동협) 월례회가 개최되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21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제337차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장 이동협) 월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북 시·군 의장이 함께한 이번 월례회는 2025 APEC 정상회의 홍보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이동협 협의회장의 개회사 및 환영사, 주낙영 경주시장의 축사, 감사패 및 기념품 전달, 사회복지시설 성금 전달, 본회의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본회의에서는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활동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고, 각종 지역축제에 대한 안내와 함께 각 시·군 주요 현안사항과 의정활동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10월 말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도 김상철 경상북도 APEC 준비지원단장으로부터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각 시·군별 의견을 교류함으로써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방법을 모색했다.   이동협 협의회장은 “약 2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5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연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경북의 발전과 경북도민의 행복을 위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발언했다.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경북 도내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협의체로, 매달 각 시군을 순회하며 회의를 개최한다. 

• 전통, 문화콘텐츠, 환경... 지역경쟁력 강화에 나선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현장 중심 소통의정으로 지역 문화·환경 발전 견인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동행…의회 차원의 전폭적 지원과 도민공감대 형성에 주력   정책 현장과의 직접 소통을 도모하는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정책 현장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도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 강화에 힘쓰고 있다.     제12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문화환경위원회는 2024년 7월, 경상북도 산림과학박물관 현지확인을 시작으로 1년 남짓 지난 현재까지 전통문화 계승과 산업화, 콘텐츠·영상산업 육성, 기후위기에 대응한 환경 정책 추진과 탄소중립 실현, 관광 활성화 및 공공기관 투명성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에 주력했다.   또한, 경주시 재선충병 목재파쇄장을 방문하여 산림 방제 의지를 다지는 한편, 영양군 소재한 연당마을 서석지 및 자작나무 숲 등을 방문해 대형 산불로 인한 지역 문화유산 관리 실태 점검과 영덕군 소재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를 찾아 산림 기반 소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25년 대한민국 최대 국제행사인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와 포스트 APEC 정책 발굴을 위해 지난 7월 8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문화엑스포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APEC 준비를 담당하는 경상북도 APEC 준비지원단,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및 경상북도 관계자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수시로 주요시설을 방문하여 의회 차원의 실질적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등 발로 뛰는 의정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문화환경위원회는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북도의 문화·관광 분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동업 위원장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개정을 통해 전승교육사의 명예보유자 인정 근거를 마련, 전통문화의 체계적 전승과 교육사 예우 강화를 실현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경상북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 제정을 통해 웹툰 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 신한류 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했다.   김대진 의원은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중장기 발전 전략과 문화산업단지 조성 체계를 확립하여 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성장을 견인했다.   김용현 의원은 「경상북도 한복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전통미의 계승과 산업화의 접목을 통해 한복의 대내외 정체성 확립 및 한복산업이 지역 전략 산업으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했다. 박규탁 의원은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을 통합하고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일관된 환경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했다.   연규식 의원은 「경상북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조례」를 통해 시·군 간 관광자원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 지역 관광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다.   윤철남 의원은 「경상북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사회 구현에 힘썼다.   이철식 의원은 「경상북도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산업의 동반성장은 물론, 도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했다.   이춘우 의원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정관 변경 및 재산 매각 등에 대해 도의회 보고·의결을 의무화하여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크게 강화했다.     이동업 위원장은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경북도의 재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인 만큼, 행사의 성공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며 국제적으로 경북의 위상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APEC 준비 과정에서 얻은 다양한 현장 의견과 경험을 토대로 포스트 APEC 준비에도 도의회 차원의 역량을 발휘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해 향후 활동이 기대된다.

• 기획경제위원회 경북테크노파크 현장 행감,‘경영·사업·인사 전방위 점검’

     수탁사업 확대에 따른 재위탁 늘어 사업 실효성 저하 부각, 펀드운영 전문가 인력확보 시급   장비활용 등 효율성 강화 필요, 영남대 부지 당초 무상 제공에서 매번 임대료 협상...‘문제점’ 지적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11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1일 경산에 소재한 경북테크노파크(경북TP) 회의실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북테크노파크의 내부 감사기능 강화, 효율적 조직 개편,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장비활용도 제고, 영남대학교 부지 임대 문제, 기관운영 독립성 확보 등 기관 운영의 전반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점검했다.   김창혁(구미) 위원은 정부의 ‘5극3특’ 전략에 경북 주력산업인 반도체·방산·원자력이 빠진 것은 명백한 실패라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경북도의 핵심 산업정책을 충분히 건의·협의하지 못한 점을 질타했다. 또한 경북 소공인 광역전담기관 지정사업처럼 대규모 수탁사업을 테크노파크가 맡는 데 대해 “TP의 본질은 기술고도화와 창업지원에 있는 만큼,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해 각자가 잘하는 사업에 집중해야 효율과 성과가 높아진다”라고 조언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경북형 미래전략사업에 대해 “사업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고 일부 시군은 연계사업이 전혀 없이 배제됐다”라며, 22개 시군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균형발전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박선하 위원은 “기관이 수탁사업 위주로 운영되면서 산·학·연·지자체 간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동쩔어져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기능 강화와 관련해 “감사실의 본부 격상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며 “기관 규모에 맞게 정관 개정을 통해 상근감사 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기순손실이 50억원에 달하는 등 경영 부실이 심각하다”라며, 금고 간 예치 경쟁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도 효율적으로 자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장비 활용률과 관련해 “도비와 국비 수천억원을 투자하고도 김천·영천 등 일부 지역은 노후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가동률 50%에도 미치지 못 한다”라고 지적하면서 “유휴공간은 기업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장비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스마트팩토리에 대해서는 “장비 설치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이를 활용할 기업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라며 조언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징계 대상자를 경미하게 처리하는 등 감사 기능 강화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라며, 감사 인력 부족과 회계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조직진단 용역에 1억 2천만 원을 투입했지만 결과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조직개편을 주문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지난해 원장의 리더십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원 근태관리와 회계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사기진작을 통해 조직이 리더십 부재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기획 용역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라며, 사업 집행뿐 아니라 정책개발 기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명강 위원은 “인권경영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이 낮고 회의 개최도 불규칙하다”라며 위원회 기능 정상화를 촉구했고, 직원 이직률이 높은 문제와 관련해 “연구원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만큼 주거비 지원 등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자동차 관세 인상으로 자동차부품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경주의 미래모빌리티본부가 미래차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청렴도 2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직원의 일탈이 여전하다”라며 출장비 부정사용과 감사지적 미이행을 지적했다. 또 “‘징계 기준이 공무원보다 느슨하고, 노조 동의 없이는 제도 개선이 어렵다는 점’은 부당하며, 이는 행안부 지침 위배이자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아울러 영남대 부지 임대 문제와 관련해 “영남대가 부지 무상 제공 확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TP가 재산세까지 부담하는데, 정작 영남대 총장이 TP 공동이사장 겸임으로 협상에 참여하는 구조는 대단히 모순적이다”라며 정관 개정을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다각도로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경북테크노파크가 수탁사업 확대에 따라 재위탁이 늘어나면서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재위탁 시 경북도의 사전 승인 절차와 비율·범위에 대한 제한 규정의 존재 여부를 질의하고 “재위탁 관리지침 제정과 이행점검 제도 도입을 통해 명확한 재위탁 기준을 세우고, 부당한 수의계약의 반복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TP가 운용 중인 13개 펀드(총 4,145억원) 가운데 8개는 회수 중이고 5개는 투자 중임에도 불구하고 세부 성과 분석이 미흡하다”라며, 특히 “‘인라이트3호펀드’의 경우 설립 5년이 지났음에도 투자액 대비 회수액, 지원기업의 성장 현황 등 구체적인 데이터가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고, “펀드의 실질적 관리와 성과 분석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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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4

• 경상북도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673명의 증인·참고인 출석, 업무 추진상황 등 도정 전반 감사 예정    경북도의회 전경   경북도의회에서는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도청과 교육청을 비롯한 75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증인과 참고인 673명이 출석한 가운데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의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위원회별로는 기획경제위원회는 경제통상국 등 15개 기관 82명의 증인이 출석하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안전행정실 등 14개 기관 116명의 증인이, 문화환경위원회는 문화관광체육국 등 9개 기관 67명의 증인이, 농수산위원회는 농수산국 등 10개 기관 76명의 증인이, 건설소방위원회는 건설도시국 등 9개 기관 79명의 증인이, 교육위원회는 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17개 기관 247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하게 된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핵심 의정활동이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하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 향후 예산심사와 정책결정에 반영한다.   지난해 도의회는 88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633건을 시정요구 및 건의한 바 있으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요구 사항의 이행 및 처리 결과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도민의 뜻을 행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의원들이 충분히 준비하여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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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6

• 경주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폐회, APEC 정상회의 만전을..

  경주시의회가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APEC 정상회의의 만전을 당부하고 있다   경주시의회(의장 이동협)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박광호 위원장은 ‘운문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배분 비합리성’을, 최재필 위원장은 ‘포스트 APEC을 위한 포항경주공항 활성화’를, 최영기 의원은 ‘아동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오상도 위원장은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후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10건의 조례안과 12건의 동의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동협 의장은 “이번 임시회, 그리고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에 최선을 다해오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에도 행사 준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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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6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25 APEC 정상회의 대비 소방현장 점검 실시

     APEC 소방작전본부 및 소방헬기 이착륙장 현장 확인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 칠곡2)는 10월 20일(월)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를 앞두고 APEC 소방작전본부 종합상황실, 소방헬기 이착륙장 등의 현장을 방문해 행사를 대비한 소방안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먼저 경주소방서 별관에 위치한 APEC 소방작전본부 상황실에서 소방작전본부장으로부터 주요 행사장을 중심으로 권역별 소방력 배치 운영계획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 관련 종합 보고를 받은 후, 앞으로 10일여 앞으로 다가온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각종 문제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위원들은 회의장․정상숙소, 경제인숙소 등에 소방차량 근접배치로 화재 시 초기 대응력 확보와 보문단지 주변지역 상시 순찰로 사건사고 예방 및 신속한 초동대응 능력을 확보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응급환자 이송 시 통역관 배치, 정상숙소 등 옥내 소방순찰 강화, 포항경주공항 및 크루즈선 화재 대비 철저 등을 당부했다.   이어 정상회의 행사장 인근 동편에 설치된 소방헬기 이착륙장으로 이동하여 응급의료 환자 발생 시 헬기를 통한 이송 등 대처 매뉴얼 등을 점검하고 소방헬기가 차질 없이 운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   박순범 위원장은 “APEC 정상회의는 경북의 역량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국제행사인 만큼 충분한 소방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권역별 현장관리와 기본수칙을 잘 지켜 세계 최고의 K-소방, 가장 안전한 APEC 경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고, “앞으로 도의회에서도 소방 인프라 현대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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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2

• 경북도의회,‘경북 초대형 산불 특별법’국회 산불특위 통과 환영

  경상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특별법 제정이 9월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통과된 것에 대해 깊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지난 3월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한 도민 피해보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특별법 제정이 9월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통과된 것에 대해 깊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의회 산불대책특위는 피해 발생 직후부터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를 직접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는 등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경북도의 실질적 요구가 법안에 반영된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번에 제정된 특별법에는 ▲피해 주민 생활 안정과 실질적 보상 지원, ▲마을 재창조 및 공동체 회복, ▲산림경영특구 지정 및 공동임업경영 전환,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과 민간투자 기반 확보, ▲도지사 권한 위임 및 규제 특례 부여 등 경북의 현실적 요구가 담겨 있다. 이는 단순 복구를 넘어 지역의 재건과 임업 구조 혁신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체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준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안 통과는 정치적 성과가 아니라 도민 생존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특별법이 최종 통과·시행되어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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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2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산림자원국, APEC준비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민간투자 유치 대상부지 매각 동의안」 등 1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산림자원국, APEC준비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민간투자 유치 대상부지 매각 동의안」 등 1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포항 냉천 재해복구사업과 관련 사토 관리가 부실했다고 지적하며 사업 추진시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천재해예방사업 예산을 2회 추경에서 긴급 편성하였다가 3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PEC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위해 APEC준비지원단의 총괄 감독하에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과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산불 피해지역 상수도시설 재해복구 사업이 국비 확보와 신속한 집행으로 단기간에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11월 말까지 조속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전액 감액된 울릉도회당명상문화체험관 건립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이 추진 중 취소될 경우 재정 매몰을 막기 위한 예산 회수 등 보완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중명생태공원 내부에 설립되는 유아기후환경교육관은 공간이 부족하고, 주차장과 건물의 이동거리가 멀어 유아들이 이용하기에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버스타고경북관광사업과 관련하여 본래 취지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집행과정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림연접마을에서 산림을 스스로 방제하고 자발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유도하는 것은 좋은 사례이나 포상금의 차등 지급으로 효과의 극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영천 화장품공장 폭발사고로 인해 오염된 청지 저수지의 농업용수 사용이 불가능해진 상황을 언급하며, 가을철 농업용수 확보와 청지 저수지의 수질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문화관광공사 민간투자 유치 대상부지 매각 동의안과 관련하여 보문관광단지 개발계획의 민간투자 유치가 미진하다며, 실질적인 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투자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지연으로 내년도 물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며, 하수처리시설 증설과 재이용 확대를 통한 수자원 확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산불진화장비 노후화 및 개인진화장비 수요 전수조사를 통한 산불진화장비 재정비를 촉구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송이 산불피해 임업인에 대한 단기적 지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소득 대책 마련을 주문했으며, 위험목 제거 사업을 생활권에 국한하지 말고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까지 확대해 농가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불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 등 지속가능한 관광상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경북지역의 라돈 발생량이 높다고 우려하며 원인 규명과 환기·배출 대책 마련을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으로 실내 라돈 오염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지역의 재선충 피해 확산 속도에 비해 방제 속도가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목의 신속한 제거와 대체수목 식재를 병행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PEC정상회의 대비해 보문관광단지에 시행되는 야간경관개선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하천재해예방사업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집행 실적 저조를 지적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과 재해 예방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고운사 등 산불 피해 사찰의 원형 복원 가능성과 재원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시군비 부담 규모와 목재 수급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복구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초대형 산불피해 복구와 APEC정상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하며, “앞으로도 문화환경위원회는 도민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재난대응과 환경보전,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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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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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경제위원회 경북테크노파크 현장 행감,‘경영·사업·인사 전방위 점검’

     수탁사업 확대에 따른 재위탁 늘어 사업 실효성 저하 부각, 펀드운영 전문가 인력확보 시급   장비활용 등 효율성 강화 필요, 영남대 부지 당초 무상 제공에서 매번 임대료 협상...‘문제점’ 지적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11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1일 경산에 소재한 경북테크노파크(경북TP) 회의실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북테크노파크의 내부 감사기능 강화, 효율적 조직 개편,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장비활용도 제고, 영남대학교 부지 임대 문제, 기관운영 독립성 확보 등 기관 운영의 전반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점검했다.   김창혁(구미) 위원은 정부의 ‘5극3특’ 전략에 경북 주력산업인 반도체·방산·원자력이 빠진 것은 명백한 실패라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경북도의 핵심 산업정책을 충분히 건의·협의하지 못한 점을 질타했다. 또한 경북 소공인 광역전담기관 지정사업처럼 대규모 수탁사업을 테크노파크가 맡는 데 대해 “TP의 본질은 기술고도화와 창업지원에 있는 만큼,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해 각자가 잘하는 사업에 집중해야 효율과 성과가 높아진다”라고 조언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경북형 미래전략사업에 대해 “사업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고 일부 시군은 연계사업이 전혀 없이 배제됐다”라며, 22개 시군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균형발전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박선하 위원은 “기관이 수탁사업 위주로 운영되면서 산·학·연·지자체 간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동쩔어져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기능 강화와 관련해 “감사실의 본부 격상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며 “기관 규모에 맞게 정관 개정을 통해 상근감사 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기순손실이 50억원에 달하는 등 경영 부실이 심각하다”라며, 금고 간 예치 경쟁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도 효율적으로 자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장비 활용률과 관련해 “도비와 국비 수천억원을 투자하고도 김천·영천 등 일부 지역은 노후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가동률 50%에도 미치지 못 한다”라고 지적하면서 “유휴공간은 기업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장비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스마트팩토리에 대해서는 “장비 설치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이를 활용할 기업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라며 조언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징계 대상자를 경미하게 처리하는 등 감사 기능 강화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라며, 감사 인력 부족과 회계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조직진단 용역에 1억 2천만 원을 투입했지만 결과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조직개편을 주문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지난해 원장의 리더십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원 근태관리와 회계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사기진작을 통해 조직이 리더십 부재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기획 용역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라며, 사업 집행뿐 아니라 정책개발 기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명강 위원은 “인권경영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이 낮고 회의 개최도 불규칙하다”라며 위원회 기능 정상화를 촉구했고, 직원 이직률이 높은 문제와 관련해 “연구원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만큼 주거비 지원 등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자동차 관세 인상으로 자동차부품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경주의 미래모빌리티본부가 미래차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청렴도 2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직원의 일탈이 여전하다”라며 출장비 부정사용과 감사지적 미이행을 지적했다. 또 “‘징계 기준이 공무원보다 느슨하고, 노조 동의 없이는 제도 개선이 어렵다는 점’은 부당하며, 이는 행안부 지침 위배이자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아울러 영남대 부지 임대 문제와 관련해 “영남대가 부지 무상 제공 확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TP가 재산세까지 부담하는데, 정작 영남대 총장이 TP 공동이사장 겸임으로 협상에 참여하는 구조는 대단히 모순적이다”라며 정관 개정을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다각도로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경북테크노파크가 수탁사업 확대에 따라 재위탁이 늘어나면서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재위탁 시 경북도의 사전 승인 절차와 비율·범위에 대한 제한 규정의 존재 여부를 질의하고 “재위탁 관리지침 제정과 이행점검 제도 도입을 통해 명확한 재위탁 기준을 세우고, 부당한 수의계약의 반복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TP가 운용 중인 13개 펀드(총 4,145억원) 가운데 8개는 회수 중이고 5개는 투자 중임에도 불구하고 세부 성과 분석이 미흡하다”라며, 특히 “‘인라이트3호펀드’의 경우 설립 5년이 지났음에도 투자액 대비 회수액, 지원기업의 성장 현황 등 구체적인 데이터가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고, “펀드의 실질적 관리와 성과 분석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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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4

• 경상북도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673명의 증인·참고인 출석, 업무 추진상황 등 도정 전반 감사 예정    경북도의회 전경   경북도의회에서는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도청과 교육청을 비롯한 75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증인과 참고인 673명이 출석한 가운데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의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위원회별로는 기획경제위원회는 경제통상국 등 15개 기관 82명의 증인이 출석하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안전행정실 등 14개 기관 116명의 증인이, 문화환경위원회는 문화관광체육국 등 9개 기관 67명의 증인이, 농수산위원회는 농수산국 등 10개 기관 76명의 증인이, 건설소방위원회는 건설도시국 등 9개 기관 79명의 증인이, 교육위원회는 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17개 기관 247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하게 된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핵심 의정활동이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하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 향후 예산심사와 정책결정에 반영한다.   지난해 도의회는 88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633건을 시정요구 및 건의한 바 있으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요구 사항의 이행 및 처리 결과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도민의 뜻을 행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의원들이 충분히 준비하여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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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6

• 경주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폐회, APEC 정상회의 만전을..

  경주시의회가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APEC 정상회의의 만전을 당부하고 있다   경주시의회(의장 이동협)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박광호 위원장은 ‘운문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배분 비합리성’을, 최재필 위원장은 ‘포스트 APEC을 위한 포항경주공항 활성화’를, 최영기 의원은 ‘아동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오상도 위원장은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후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10건의 조례안과 12건의 동의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동협 의장은 “이번 임시회, 그리고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에 최선을 다해오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에도 행사 준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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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6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25 APEC 정상회의 대비 소방현장 점검 실시

     APEC 소방작전본부 및 소방헬기 이착륙장 현장 확인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 칠곡2)는 10월 20일(월)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를 앞두고 APEC 소방작전본부 종합상황실, 소방헬기 이착륙장 등의 현장을 방문해 행사를 대비한 소방안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먼저 경주소방서 별관에 위치한 APEC 소방작전본부 상황실에서 소방작전본부장으로부터 주요 행사장을 중심으로 권역별 소방력 배치 운영계획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 관련 종합 보고를 받은 후, 앞으로 10일여 앞으로 다가온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각종 문제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위원들은 회의장․정상숙소, 경제인숙소 등에 소방차량 근접배치로 화재 시 초기 대응력 확보와 보문단지 주변지역 상시 순찰로 사건사고 예방 및 신속한 초동대응 능력을 확보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응급환자 이송 시 통역관 배치, 정상숙소 등 옥내 소방순찰 강화, 포항경주공항 및 크루즈선 화재 대비 철저 등을 당부했다.   이어 정상회의 행사장 인근 동편에 설치된 소방헬기 이착륙장으로 이동하여 응급의료 환자 발생 시 헬기를 통한 이송 등 대처 매뉴얼 등을 점검하고 소방헬기가 차질 없이 운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   박순범 위원장은 “APEC 정상회의는 경북의 역량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국제행사인 만큼 충분한 소방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권역별 현장관리와 기본수칙을 잘 지켜 세계 최고의 K-소방, 가장 안전한 APEC 경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고, “앞으로 도의회에서도 소방 인프라 현대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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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2

• 경북도의회,‘경북 초대형 산불 특별법’국회 산불특위 통과 환영

  경상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특별법 제정이 9월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통과된 것에 대해 깊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지난 3월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한 도민 피해보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특별법 제정이 9월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통과된 것에 대해 깊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의회 산불대책특위는 피해 발생 직후부터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를 직접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는 등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경북도의 실질적 요구가 법안에 반영된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번에 제정된 특별법에는 ▲피해 주민 생활 안정과 실질적 보상 지원, ▲마을 재창조 및 공동체 회복, ▲산림경영특구 지정 및 공동임업경영 전환,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과 민간투자 기반 확보, ▲도지사 권한 위임 및 규제 특례 부여 등 경북의 현실적 요구가 담겨 있다. 이는 단순 복구를 넘어 지역의 재건과 임업 구조 혁신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체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준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안 통과는 정치적 성과가 아니라 도민 생존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특별법이 최종 통과·시행되어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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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2

•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민생 중심‘2025년도 경북도 제3회 추경안’수정 의결

   사업소 청사이전 리모델링 등 6건, 5억 6천만원 삭감 수정가결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진행한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수정가결 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9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진행한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사한 경상북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5조 9,876억 원으로, 기정예산 14조 2,650억 원보다 1조 7,226억 원(12.1%)이 증가하였다.   추경 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의 신속 집행,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사업 지원,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지원 등 주요 현안 대응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남부건설사업소 청사 이전 리모델링 4억 원 전액 삭감 등 총 6건, 5억 6천만 원을 삭감하였다.   손희권 위원(포항)은 연례 반복적인 예산의 이월․불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로 추경재원을 조달하는 등 모순적인 재정 운용에 대해 지적하였다. 또한 대규모 건설사업 준공 시점이 수차례에 걸쳐 연기되고 정확한 설명도 없다가 추경에서 삭감되는 등 예산 편성과 집행의 신뢰성 훼손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산불 피해 복구 속도와 위험목 제거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업용 햄프 특구 사업이 성과를 입증하지 못한 점을 들어,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였다. 해당 사업의 산업 기반 강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대응도 강조하였다.   김진엽 위원(포항)은 추경안 편성 방향이 일회성인지 지속적인 정책의 추가적인 편성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특히 예산관련 부서의 합리적인 재원배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연구용역 비용과 집행률 문제를 재차 언급하며 용역비 내용의 정확한 검증을 통해 도민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에 우선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의 억제를 촉구하였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인공신장실 도입 확대 등 경제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공공성 강조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분야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재난 구호품 관리 체계 부재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기부 물품의 무분별한 수급과 배분 문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K-과학자 마을 조성사업의 일정 지연과 과도한 예산 편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성과주의 행정보다는 도민의 안전과 재해복구 등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도시국의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며,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당부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정부 추경 편성에 따른 도 재정부담 증가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체사업비가 축소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함을 강조하고 철저한 계획 수립과 실행을 요구하였다. 향후 책임성 있는 예산 관리와 자구 노력 강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과 행정 신뢰를 확보할 구체적인 장단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의 집행 지연과 불용 문제를 지적하였다. 도의 참여 예산이 적어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청년 유출 방지를 위해 대학 지원사업의 성과 제고와 철저한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최근 3년간 급증한 용역 예산의 배경을 질의하며 집행부의 무분별한 용역비 편성을 비판하였다. 현안 대응을 구실로 예산이 확대되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불필요한 지출 억제를 요구하였다. 실효성 있는 용역 추진과 공무원 역량 활용을 통해 효율적 예산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원 위원(의성)은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절차적 타당성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사전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존 사업의 유사․중복 사업 예산편성으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조속한 시일 내 개선방안을 마련을 촉구했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발달장애인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원시설과 접근성 부족을 질타하며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관련 사업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현장 업무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영길 위원(성주)은 예산 편성 관련 시․군과 도의 유기적 연계 미흡과 사업 계획 수립 단계 시 충분한 검토 없이 편성된 예산의 불필요한 감액 사례 반복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하였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발생이나 비효율적 집행이 최소화되도록 사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 노력을 촉구했다.   조용진 의원(김천)은 육아기 단축근로시간 급여 보전지원 사업이 인력 공백 보전대책 미흡과 홍보 부족으로 활용률이 낮은 점 등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 지원 핵심 정책들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단계별 홍보 강화 및 참여자 및 수혜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소통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복 위원(구미)은 지방채 편성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업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의회의 우려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예산 편성후 추경에서 삭감하는 등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을 지적하였다. 향후 의회 예산 심사권 존중과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통해 의회와의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함을 강조했다.   황두영 위원(구미)은 산불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주거 전소 외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지적하였다. 물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형평성 있는 보상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시군과 협력하여 지원 대상 확대 및 세심한 행정적 보완을 통해 실질적인 도민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이번 추경 예산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밑거름이자 도정의 방향을 보여준다”라며 “추경 예산 편성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연도 내 예산 집행과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시한 정책대안과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사업추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심사 결과는 오는 9월 4일(목) 개최되는 제3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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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3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산림자원국, APEC준비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민간투자 유치 대상부지 매각 동의안」 등 1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산림자원국, APEC준비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민간투자 유치 대상부지 매각 동의안」 등 1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포항 냉천 재해복구사업과 관련 사토 관리가 부실했다고 지적하며 사업 추진시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천재해예방사업 예산을 2회 추경에서 긴급 편성하였다가 3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PEC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위해 APEC준비지원단의 총괄 감독하에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과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산불 피해지역 상수도시설 재해복구 사업이 국비 확보와 신속한 집행으로 단기간에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11월 말까지 조속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전액 감액된 울릉도회당명상문화체험관 건립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이 추진 중 취소될 경우 재정 매몰을 막기 위한 예산 회수 등 보완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중명생태공원 내부에 설립되는 유아기후환경교육관은 공간이 부족하고, 주차장과 건물의 이동거리가 멀어 유아들이 이용하기에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버스타고경북관광사업과 관련하여 본래 취지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집행과정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림연접마을에서 산림을 스스로 방제하고 자발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유도하는 것은 좋은 사례이나 포상금의 차등 지급으로 효과의 극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영천 화장품공장 폭발사고로 인해 오염된 청지 저수지의 농업용수 사용이 불가능해진 상황을 언급하며, 가을철 농업용수 확보와 청지 저수지의 수질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문화관광공사 민간투자 유치 대상부지 매각 동의안과 관련하여 보문관광단지 개발계획의 민간투자 유치가 미진하다며, 실질적인 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투자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지연으로 내년도 물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며, 하수처리시설 증설과 재이용 확대를 통한 수자원 확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산불진화장비 노후화 및 개인진화장비 수요 전수조사를 통한 산불진화장비 재정비를 촉구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송이 산불피해 임업인에 대한 단기적 지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소득 대책 마련을 주문했으며, 위험목 제거 사업을 생활권에 국한하지 말고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까지 확대해 농가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불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 등 지속가능한 관광상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경북지역의 라돈 발생량이 높다고 우려하며 원인 규명과 환기·배출 대책 마련을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으로 실내 라돈 오염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지역의 재선충 피해 확산 속도에 비해 방제 속도가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목의 신속한 제거와 대체수목 식재를 병행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PEC정상회의 대비해 보문관광단지에 시행되는 야간경관개선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하천재해예방사업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집행 실적 저조를 지적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과 재해 예방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고운사 등 산불 피해 사찰의 원형 복원 가능성과 재원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시군비 부담 규모와 목재 수급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복구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초대형 산불피해 복구와 APEC정상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하며, “앞으로도 문화환경위원회는 도민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재난대응과 환경보전,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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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1

• 경북도의회, 한·미 정상회담 농업 분야 기존 협정 관철 및 농산물 검역완화 반대 촉구 건의안 채택

    도의회는 25일  「한·미 정상회담 농업 분야 기존 협정 관철 및 농산물 검역완화 반대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농업 분야가 협상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기존 협정 원칙을 관철하고 농산물 검역 완화를 반대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8월 25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농업 분야 기존 협정 관철 및 농산물 검역완화 반대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발표와 미국 백악관 브리핑 내용이 상충한다는 논란과 미국산 사과 검역 기준 완화 등의 가능성에 대한 농민의 불안에 신속히 대응한 조치이다. 정부는 최근 “추가적인 농산물 시장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사과를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검역기준 완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농업 현장에서는 큰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   이에, 경북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농산물 보호 원칙 관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검역완화 요구 거부 및 식량주권 수호 ▲농업과 농민 보호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가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국민 건강을 지키고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농촌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임을 강조하며, 농산물 검역절차 완화와 추가 개방은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검역은 단순한 통관 절차가 아니라 병해충 유입 차단, 잔류농약 관리,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무력화한다면 국내 농업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의안 채택에 앞서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는 ‘농산물 추가개방 결사반대!’, ‘국민건강 위협하는 검역완화 절대불가!’피켓을 들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신효광 농수산위원장은 “정부가 농업과 농민을 협상의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국내 과수농업 기반은 무너지고, 지역 경제에도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검역완화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추가개방으로 이어지는 만큼, 검역완화 논의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병준 부의장(의장직무대리)도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민 먹거리와 직결된 생명산업”이라며, “농업을 희생시키는 협상은 결국 국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오는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정부에 공식 전달해 농민의 목소리를 강력히 알리고 과수 산업 보호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미 정상회담 농업 분야 기존 협정 관철 및 농산물 검역완화 반대 촉 구 건 의 안   최근 한·미 관세협정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미국 백악관 언론브리핑에서 보도된 협정 내용이 상이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농업계와 농민들은 깊은 불안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고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농촌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 기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협상에서 농업이 또다시 희생양으로 전락한다면 이는 곧 대한민국 농업과 농민의 생존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최근 미국 측이 요구하는 농산물 검역절차 완화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다. 검역은 단순한 통관 절차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식량주권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이다. 이를 완화하거나 무력화한다면 병해충 유입, 안전성 미확인 농산물 확산, 잔류농약 우려 증대 등으로 국민 생활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것이다.   또한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한국 농업시장은 충분히 개방되어 있는 상황에서 검역절차마저 완화된다면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으로 이어질 것이며, 대한민국 농업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농업과 농민을 죽이는 협상’으로 귀결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는 기존 발표된 입장과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키고, 농업·농민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추가 협상이나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260만 도민을 대표해, 우리 정부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존 발표된 한·미 관세협정 원칙을 반드시 관철하고, 상충되는 내용의 협정은 절대 불가 원칙을 명확히 선언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농산물 검역절차 완화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식량주권을 확고히 수호하라!   하나, 정부는 대한민국 농업과 농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라!   2025년 8월 25일 경상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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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6

• 제337차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개최

  21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제337차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장 이동협) 월례회가 개최되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21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제337차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장 이동협) 월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북 시·군 의장이 함께한 이번 월례회는 2025 APEC 정상회의 홍보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이동협 협의회장의 개회사 및 환영사, 주낙영 경주시장의 축사, 감사패 및 기념품 전달, 사회복지시설 성금 전달, 본회의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본회의에서는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활동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고, 각종 지역축제에 대한 안내와 함께 각 시·군 주요 현안사항과 의정활동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10월 말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도 김상철 경상북도 APEC 준비지원단장으로부터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각 시·군별 의견을 교류함으로써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방법을 모색했다.   이동협 협의회장은 “약 2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5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연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경북의 발전과 경북도민의 행복을 위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발언했다.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경북 도내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협의체로, 매달 각 시군을 순회하며 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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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4

• 전통, 문화콘텐츠, 환경... 지역경쟁력 강화에 나선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현장 중심 소통의정으로 지역 문화·환경 발전 견인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동행…의회 차원의 전폭적 지원과 도민공감대 형성에 주력   정책 현장과의 직접 소통을 도모하는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정책 현장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도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 강화에 힘쓰고 있다.     제12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문화환경위원회는 2024년 7월, 경상북도 산림과학박물관 현지확인을 시작으로 1년 남짓 지난 현재까지 전통문화 계승과 산업화, 콘텐츠·영상산업 육성, 기후위기에 대응한 환경 정책 추진과 탄소중립 실현, 관광 활성화 및 공공기관 투명성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에 주력했다.   또한, 경주시 재선충병 목재파쇄장을 방문하여 산림 방제 의지를 다지는 한편, 영양군 소재한 연당마을 서석지 및 자작나무 숲 등을 방문해 대형 산불로 인한 지역 문화유산 관리 실태 점검과 영덕군 소재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를 찾아 산림 기반 소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25년 대한민국 최대 국제행사인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와 포스트 APEC 정책 발굴을 위해 지난 7월 8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문화엑스포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APEC 준비를 담당하는 경상북도 APEC 준비지원단,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및 경상북도 관계자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수시로 주요시설을 방문하여 의회 차원의 실질적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등 발로 뛰는 의정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문화환경위원회는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북도의 문화·관광 분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동업 위원장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개정을 통해 전승교육사의 명예보유자 인정 근거를 마련, 전통문화의 체계적 전승과 교육사 예우 강화를 실현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경상북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 제정을 통해 웹툰 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 신한류 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했다.   김대진 의원은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중장기 발전 전략과 문화산업단지 조성 체계를 확립하여 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성장을 견인했다.   김용현 의원은 「경상북도 한복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전통미의 계승과 산업화의 접목을 통해 한복의 대내외 정체성 확립 및 한복산업이 지역 전략 산업으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했다. 박규탁 의원은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을 통합하고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일관된 환경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했다.   연규식 의원은 「경상북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조례」를 통해 시·군 간 관광자원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 지역 관광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다.   윤철남 의원은 「경상북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사회 구현에 힘썼다.   이철식 의원은 「경상북도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산업의 동반성장은 물론, 도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했다.   이춘우 의원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정관 변경 및 재산 매각 등에 대해 도의회 보고·의결을 의무화하여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크게 강화했다.     이동업 위원장은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경북도의 재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인 만큼, 행사의 성공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며 국제적으로 경북의 위상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APEC 준비 과정에서 얻은 다양한 현장 의견과 경험을 토대로 포스트 APEC 준비에도 도의회 차원의 역량을 발휘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해 향후 활동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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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