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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민간위탁의 적정성 및 절차적 완결성 강화 주문
     위탁 사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집행 효율성 저하 방지해야   미래취약근로자 노동기본권 인식교육 민간위탁동의안, 조례 명시된 요건 불충족으로 “부결”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소관 실국 조례안, 동의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등 11건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11일 회의를 개최해 소관 실국 조례안, 동의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등 1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에서,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상북도 양자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했으며, 소관 실국별 출자출연동의안, 공공기관 위탁대행동의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등 원안가결했다.   한편 이번 심의에서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범적 운용과 효과성 검증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위탁기간을 1년으로 수정 가결하였다. 또한, 미래취약근로자 노동기본권 인식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에 규정한 절차적 요건 불충족으로 부결됐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출연 동의안은 경북에서 양성한 인력과 연구 성과를 경북에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산업체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 위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선하 의원(비례)은 취약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인식교육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함을 지적하면서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감정 노동자를 비롯한 취약 근로자의 인권 보장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당초 보다 증액된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사업종료 후 사업 성과 평가 결과가 제시되어야 한다며 향후 예산심사 때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임병하 의원(영주)은 그동안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고려하면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나 시험적인 사업을 시작하는 데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파급 효과를 고려해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태림 의원(의성)은 2년간 12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주문하는 한편 마을기업이 일반 기업 못지않은 자립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연구 용역 내용상은 기술지원센터 설립을 전제로 한 것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할 방안 모색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동의안에 대한 사업개요, 현황 및 연구용역 검토자료 등 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상세 자료가 부족하다는 질타와 함께 특히 민간위탁 동의안은‘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한 민간위탁 성과 보고서가 누락된 점을 날카롭게 따졌으며, 향후 의회 동의 사업에 대한 수탁기관 지도감독 철저 및 성과 보고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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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4-10-15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처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제350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10일~11일 이틀간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8건을 의결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0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10일~11일 이틀간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8건을 의결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은 경상북도내 공무원 등의 공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로 인한 도민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이들의 업무수행 안정성, 능동적 업무환경 등을 유도하기 위해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원안 가결했다.   박선하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안’은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간병살인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경상북도 차원의 간병비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복지증진 및 건강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원안 가결했다.   권광택 의원(안동)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상위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원안 가결했다.   이 외에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안전행정실, 복지건강국 소관 동의안인 ‘2025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5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출연 동의안’, ‘경상북도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2025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2025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2025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25년도 복지전강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경상북도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등 15건의 동의안을 처리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은 “이번에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조례안들을 발의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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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2
  •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은 책임감과 신뢰가 열쇠
    경북도의회 박규탁 수석대변인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사업과 관련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최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사업을 대구시 단독으로 군위군 우보면에 추진하겠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플랜 B’ 주장에 대해 경상북도의회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는 경북과 대구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지난 수년간 함께 추진했던 사업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리는 주장으로, 법적으로도 대구시(군위군)가 유치신청을 철회할 경우, 차순위 후보지인 군위 우보면의 단독 유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합신공항 사업은 극심한 항공기 소음으로 시민 재산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구공항을 외곽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대구시의 오랜 숙원사업에서 비롯되었다.   공항은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대구에서는 이전지를 찾을 수 없었으나, 소음문제를 떠안고서라도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주민의 염원으로 의성과 군위로의 이전이 추진되었으며,   공항입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군위를 대구에 편입시키는 등 민주적 절차와 진통 끝에 의성과 군위로 입지가 최종 결정된 것이다.   대구는 경북도와 경북도의회의 통큰 결정으로 공항 소음문제 해결과 행정구역 확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당초 공동합의문대로 화물터미널만이라도 의성에 입지시키고자하는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이익집단의 떼쓰기'로 치부해 버리고, 군위를 내어준 경북의 통큰 결단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미 폐기되었던 군위군 우보면 안을 ‘플랜B’라는 이름으로 다시 들고 나와 대구시 단독으로 추진하겠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는 대구의 후적지 개발을 위해 그토록 장담하던 SPC 설립이 불발되자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통합신공항은 단체장의 업적을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할 사안이 아니라 도민과 시민의 백년대계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독단적인 사업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통합신공항 문제를 해결해 필히 2030년에 개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0월 7일 경상북도의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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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해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으로 납세자 편의 증진 기대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시의회는 이만규 의장(중구2)이 지난 9월 30일(월) 부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5차 임시회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납부 기한을 해당 월의 25일에서 해당 월의 말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다양한 납세의무자들의 신고 부담 완화와 전반적인 세정 질서의 개선이 목적이다.   이만규 의장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 도입과 디지털 시스템의 보편화로 납세의무자들이 국세청 홈택스로부터 과세자료를 제공받는 시점이 늦어지면서 신고 기한이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신고 기한이 월말로 정해져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 대부분의 다른 세목들과 달리 부가가치세의 신고 기한은 25일로 규정돼, 납세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배달 플랫폼과 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매출을 관리하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경우, 매출 자료를 받는 시기가 더 늦어 그 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변화하는 사업환경과 납세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이번 건의안은 납세자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고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건의안은 가까운 시일 내에 소관 부처(국세청)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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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1
  • 대구시의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현안 점검
       대구시의회 신공항특위, 사업 추진 현황 논의 간담회 개최   대구시의회 대구경북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가 23일,  9대 후반기 특별위원회 결성 이후 정식 업무보고에 앞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집행부와 첫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대구시의회 대구경북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숙)는 23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9대 후반기 특별위원회 결성 이후 정식 업무보고에 앞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집행부와 첫 간담회를 가졌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신공항’) 건설은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중대한 기여를 할 대규모 사업이나, 현재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특별법 개정, 화물터미널 입지 선정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위원들은 나웅진 대구시 공항건설단장으로부터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최신 현황을 보고받고, 특별법 개정과 신공항 건설 사업 진행 방식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대구시는 기존의 공동 SPC 설립을 통한 사업 추진 방식 외에 공적자금을 일부 투입하거나 대구시가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 방식에 대한 사업성 비교·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이에 대해 특위 위원들은 새로운 사업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매몰 비용, 대구시가 부담해야 할 부채와 이자 문제 등을 반드시 세밀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큰 만큼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이재숙 위원장은 “관련 부서에서는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성공적인 신공항 건설과 여러 현안의 해법 마련을 위해 특위 차원에서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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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2024-09-24
  • 지역 현안 해결! 대구시의회 특위가 앞장선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맑은 물 공급 추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3개 특위 구성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등 3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하고 제9대 의회 후반기 활동에 들어간다.   그동안 대구시의회는 시민의 안전한 식수 확보를 위해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대구·경북 미래 50년을 책임질 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논의된 행정통합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   특위는 각각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9대 의회 후반기)까지이며, 주요 사안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조경구 의원(수성구2)이, 부위원장에는 김지만 의원(북구2)이 선임됐다. 특위는 먼저, 현재까지 진행된 행정통합 추진 과정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중앙정부, 대구시, 경북도 등 관련 기관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통합과 관련된 여러 사안에 대해 특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쟁점 사항은 조율하고, 반대 의견은 설득하는 등 대화와 타협, 협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경구 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의 통합이 아닌, 자치권과 자립성을 강화한 질적 통합을 이루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특위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박종필 의원(비례)이, 부위원장에는 류종우 의원(북구1)이 선임됐다. 특위는 예타 면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관련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 모색, 취수 지역에 대한 상생 협력 지원 등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먹는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대구시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필 위원장은 “대구시가 경북 안동시, 환경부와 함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추진을 공식 선언하면서 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다”며, “대구시와 보조를 맞춰 이번에야말로 안전한 식수원 확보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이재숙 의원(동구4)이, 부위원장에는 육정미 의원(비례)이 선임됐다. 특위는 신공항을 중심으로 그 일대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키고자, 배후 산업단지 조성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해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재숙 위원장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이 지난해 특별법 통과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지만, 대규모 건설 사업의 특성상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대규모 투자자 유치, 공항 건설 관리 및 운영 등 개항을 위해 준비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특위가 현안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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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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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민간위탁의 적정성 및 절차적 완결성 강화 주문
     위탁 사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집행 효율성 저하 방지해야   미래취약근로자 노동기본권 인식교육 민간위탁동의안, 조례 명시된 요건 불충족으로 “부결”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소관 실국 조례안, 동의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등 11건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11일 회의를 개최해 소관 실국 조례안, 동의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등 1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에서,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상북도 양자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했으며, 소관 실국별 출자출연동의안, 공공기관 위탁대행동의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등 원안가결했다.   한편 이번 심의에서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범적 운용과 효과성 검증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위탁기간을 1년으로 수정 가결하였다. 또한, 미래취약근로자 노동기본권 인식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에 규정한 절차적 요건 불충족으로 부결됐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출연 동의안은 경북에서 양성한 인력과 연구 성과를 경북에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산업체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 위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선하 의원(비례)은 취약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인식교육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함을 지적하면서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감정 노동자를 비롯한 취약 근로자의 인권 보장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당초 보다 증액된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사업종료 후 사업 성과 평가 결과가 제시되어야 한다며 향후 예산심사 때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임병하 의원(영주)은 그동안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고려하면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나 시험적인 사업을 시작하는 데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파급 효과를 고려해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태림 의원(의성)은 2년간 12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주문하는 한편 마을기업이 일반 기업 못지않은 자립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연구 용역 내용상은 기술지원센터 설립을 전제로 한 것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할 방안 모색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동의안에 대한 사업개요, 현황 및 연구용역 검토자료 등 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상세 자료가 부족하다는 질타와 함께 특히 민간위탁 동의안은‘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한 민간위탁 성과 보고서가 누락된 점을 날카롭게 따졌으며, 향후 의회 동의 사업에 대한 수탁기관 지도감독 철저 및 성과 보고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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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5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처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제350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10일~11일 이틀간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8건을 의결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0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10일~11일 이틀간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8건을 의결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은 경상북도내 공무원 등의 공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로 인한 도민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이들의 업무수행 안정성, 능동적 업무환경 등을 유도하기 위해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원안 가결했다.   박선하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안’은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간병살인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경상북도 차원의 간병비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복지증진 및 건강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원안 가결했다.   권광택 의원(안동)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상위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원안 가결했다.   이 외에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안전행정실, 복지건강국 소관 동의안인 ‘2025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5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출연 동의안’, ‘경상북도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2025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2025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2025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25년도 복지전강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경상북도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등 15건의 동의안을 처리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은 “이번에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조례안들을 발의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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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2
  •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은 책임감과 신뢰가 열쇠
    경북도의회 박규탁 수석대변인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사업과 관련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최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사업을 대구시 단독으로 군위군 우보면에 추진하겠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플랜 B’ 주장에 대해 경상북도의회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는 경북과 대구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지난 수년간 함께 추진했던 사업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리는 주장으로, 법적으로도 대구시(군위군)가 유치신청을 철회할 경우, 차순위 후보지인 군위 우보면의 단독 유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합신공항 사업은 극심한 항공기 소음으로 시민 재산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구공항을 외곽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대구시의 오랜 숙원사업에서 비롯되었다.   공항은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대구에서는 이전지를 찾을 수 없었으나, 소음문제를 떠안고서라도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주민의 염원으로 의성과 군위로의 이전이 추진되었으며,   공항입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군위를 대구에 편입시키는 등 민주적 절차와 진통 끝에 의성과 군위로 입지가 최종 결정된 것이다.   대구는 경북도와 경북도의회의 통큰 결정으로 공항 소음문제 해결과 행정구역 확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당초 공동합의문대로 화물터미널만이라도 의성에 입지시키고자하는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이익집단의 떼쓰기'로 치부해 버리고, 군위를 내어준 경북의 통큰 결단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미 폐기되었던 군위군 우보면 안을 ‘플랜B’라는 이름으로 다시 들고 나와 대구시 단독으로 추진하겠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는 대구의 후적지 개발을 위해 그토록 장담하던 SPC 설립이 불발되자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통합신공항은 단체장의 업적을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할 사안이 아니라 도민과 시민의 백년대계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독단적인 사업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통합신공항 문제를 해결해 필히 2030년에 개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0월 7일 경상북도의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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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해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으로 납세자 편의 증진 기대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시의회는 이만규 의장(중구2)이 지난 9월 30일(월) 부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5차 임시회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납부 기한을 해당 월의 25일에서 해당 월의 말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다양한 납세의무자들의 신고 부담 완화와 전반적인 세정 질서의 개선이 목적이다.   이만규 의장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 도입과 디지털 시스템의 보편화로 납세의무자들이 국세청 홈택스로부터 과세자료를 제공받는 시점이 늦어지면서 신고 기한이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신고 기한이 월말로 정해져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 대부분의 다른 세목들과 달리 부가가치세의 신고 기한은 25일로 규정돼, 납세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배달 플랫폼과 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매출을 관리하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경우, 매출 자료를 받는 시기가 더 늦어 그 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변화하는 사업환경과 납세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이번 건의안은 납세자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고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건의안은 가까운 시일 내에 소관 부처(국세청)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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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1
  • 대구시의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현안 점검
       대구시의회 신공항특위, 사업 추진 현황 논의 간담회 개최   대구시의회 대구경북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가 23일,  9대 후반기 특별위원회 결성 이후 정식 업무보고에 앞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집행부와 첫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대구시의회 대구경북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숙)는 23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9대 후반기 특별위원회 결성 이후 정식 업무보고에 앞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집행부와 첫 간담회를 가졌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신공항’) 건설은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중대한 기여를 할 대규모 사업이나, 현재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특별법 개정, 화물터미널 입지 선정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위원들은 나웅진 대구시 공항건설단장으로부터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최신 현황을 보고받고, 특별법 개정과 신공항 건설 사업 진행 방식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대구시는 기존의 공동 SPC 설립을 통한 사업 추진 방식 외에 공적자금을 일부 투입하거나 대구시가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 방식에 대한 사업성 비교·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이에 대해 특위 위원들은 새로운 사업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매몰 비용, 대구시가 부담해야 할 부채와 이자 문제 등을 반드시 세밀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큰 만큼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이재숙 위원장은 “관련 부서에서는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성공적인 신공항 건설과 여러 현안의 해법 마련을 위해 특위 차원에서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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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2024-09-24
  • 이형식 경북도의원,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영남권 부위원장 선임
    이형식 경북도의회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영남권 부위원장 선임   경상북도의회 이형식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장(왼쪽 줄 다섯 번째)이 20일 경상북도를 대표하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영남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경상북도의회 이형식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장(예천ㆍ국민의힘)이 20일 경상북도를 대표하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영남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역소멸 위험이 커져감에 따라 지난해 5월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전국 광역시도의회 의원 총 17명이 지역소멸 대응 관련 정책개발, 연구, 관련 제도 개선 및 방향성 제시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이형식 위원장은 앞서 경상북도의회 제12대 후반기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경북의 인구구조ㆍ지역 산업 및 문화 등 여러 방면을 분석하여 경북도의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집중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이 위원장은 경상북도의회 제12대 전반기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간 지역의 실질적 발전 방안 마련에 힘써왔으며, 기획경제위원회 및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의 신산업 발굴, 기업유치 등에 대한 적극적 모색을 통해 지역 발전, 인구감소 및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 대안 제시에 앞장서 왔다.   이형식 위원장은 이번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경상북도는 지난 2016년 이래 지속적으로 인구자연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86명에 그쳐 지역소멸의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 이라며, “경북도의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며, 타 지자체와의 연대,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 영남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만큼 경북과 영남권역 전체의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유입 대책 확대, 저출생 극복,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중 경상북도의회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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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2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울릉 집중호우 피해현장 방문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46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토사가 유출되고 도로가 통제되는 등 피해가 속출한 울릉도 수해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14일 46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토사가 유출되고 도로가 통제되는 등 피해가 속출한 울릉도 수해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고 긴급복구 상태를 점검했다.   울릉군에 따르면 지난 11~12일 이틀간 시간당 70mm의 폭우가 내렸고 누적 강수량은 308.7mm에 달해 지역 곳곳에 피해를 끼쳤다.   건설소방위원들은 도로의 유실과 주택침수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 할 것이라 강조했다.         박순범 건설소방위원장은 “이번에 발생한 피해는 최대한 빨리 복구하고, 앞으로 수해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사업을 위해 예산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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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4-09-16
  • 지역 현안 해결! 대구시의회 특위가 앞장선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맑은 물 공급 추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3개 특위 구성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등 3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하고 제9대 의회 후반기 활동에 들어간다.   그동안 대구시의회는 시민의 안전한 식수 확보를 위해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대구·경북 미래 50년을 책임질 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논의된 행정통합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   특위는 각각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9대 의회 후반기)까지이며, 주요 사안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조경구 의원(수성구2)이, 부위원장에는 김지만 의원(북구2)이 선임됐다. 특위는 먼저, 현재까지 진행된 행정통합 추진 과정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중앙정부, 대구시, 경북도 등 관련 기관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통합과 관련된 여러 사안에 대해 특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쟁점 사항은 조율하고, 반대 의견은 설득하는 등 대화와 타협, 협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경구 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의 통합이 아닌, 자치권과 자립성을 강화한 질적 통합을 이루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특위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박종필 의원(비례)이, 부위원장에는 류종우 의원(북구1)이 선임됐다. 특위는 예타 면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관련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 모색, 취수 지역에 대한 상생 협력 지원 등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먹는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대구시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필 위원장은 “대구시가 경북 안동시, 환경부와 함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추진을 공식 선언하면서 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다”며, “대구시와 보조를 맞춰 이번에야말로 안전한 식수원 확보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이재숙 의원(동구4)이, 부위원장에는 육정미 의원(비례)이 선임됐다. 특위는 신공항을 중심으로 그 일대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키고자, 배후 산업단지 조성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해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재숙 위원장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이 지난해 특별법 통과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지만, 대규모 건설 사업의 특성상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대규모 투자자 유치, 공항 건설 관리 및 운영 등 개항을 위해 준비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특위가 현안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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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일반
    • 대구시의회
    2024-09-06
  • 경북도의회 기획위, 2024년도 미래신산업 주요현장에 첫 현지확인에 나서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사업현장을 점검하는 의정활동으로 (재)경북테크노파크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에 나서고 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이선희 위원장)는 9월 3일 ~ 4일 2일간,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소관 사업현장을 점검하는 의정활동으로 (재)경북테크노파크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에 나섰다.   3일 오전에는 지난 9.2일자로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과 통합 출범된 (재)경북테크노파크에서 통합 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통합을 계기로 출연기관 중 조직과 예산 규모가 대형화된 만큼 기술혁신과 지역기업 육성 등 경북산업의 미래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바이오 분야와 소재부품 분야에 세포막단백질연구소,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포스코퓨처엠 등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청취하고 사업장 현장을 살펴봤다. 그 중, 세포막단백질연구소는 신약개발과 의학적 운용에서 기대를 받고 있으며,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는 차세대 백신개발의 허브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지면서 백신‧바이오산업은 경북 내 추진하고 있는 제약‧백신산업, 의료기기산업, 뷰티산업 등 바이오산업 관련 클러스터간 상호유기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이차전지 산업은 경북이 선도적으로 국내생산 기반 확충과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청도)은“미래 유망사업이자 일자리 확보의 핵심 주축이 될 바이오‧이차전지 산업에 대해 관련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기업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면서,“이외에도 신산업 현장에 기획경제위원들과 더 많이 현장을 찾으면서 신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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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4-09-05
  •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CCTV 통합관제센터·낙동강승전기념관 현장 방문
    9월 2일 , 제31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현장 방문 실시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9월 2일,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대구광역시 CCTV 통합관제센터와 낙동강승전기념관을 방문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9월 2일,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대구광역시 CCTV 통합관제센터와 낙동강승전기념관을 방문해 운영 상황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제311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안전 대책과 호국 안보를 포함한 지역 역사 교육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위원들은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애로사항 및 개선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위원회는 먼저 대구광역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찾아 24시간 운영되는 관제 시스템을 살펴봤으며, 각종 범죄와 안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최첨단 시스템 도입과 효율적인 관제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낙동강승전기념관을 방문해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확인했으며, 위원들은 기념관 시설을 둘러보며 더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 역사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영애 위원장은 “시민의 안전과 지역의 역사 교육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라며,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CCTV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낙동강승전기념관을 통해 지역의 역사를 후대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의정종합
    • 의정일반
    • 대구시의회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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