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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전문성 검정
     2월 22일 인사청문회 실시, 공직 보다 무거운 책임감 요구 쏟아져   경북도의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가 2월 22일 회의를 열어 김남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2월 22일(목) 회의를 열어 김남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문화관광공사의 책임 경영과 경북관광 활성화를 위해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뿐만 아니라 관광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대안도 제시했다.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후보자가 공직 재직 시 책임감이 없었다며 사업성이 부족한 프로젝트와 미완성 단발 사업이 많았다며 문화관광공사를 이끌어 갈 CEO로서 아이디어를 실행할 때 신중함과 공직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요구했다.   박규탁 부위원장(비례)은 후보자가 공직 재직 시 추진한 상주국제승마장이 415억원을 들여 건립되었으나 연간 수입이 5억 원에 불과하고 유지비용은 40억 원 가까이 소요될 정도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통합 후 기능 배분, 수익 개선 방안 등 경영 목표가 부족하다고 질타하며 문화관광공사가 80~100억 원의 흑자를 내고 있고 문화엑스포와 통합된 만큼 엑스포공원 유지비와 인건비는 도 전입금이 아닌 공사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것을 요구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임기가 2027년까지인 후보자가 2030년에 개항하는 대구경북신공항 시대 대비 시책(Two Port 시책)은 너무 거창하고 추상적이라며 단기 성과 목표부터 달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소백산을 비롯한 북부 지역 관광 개발, 지역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관광공사 직원 만족도 향상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경숙 위원(비례)은 문화관광공사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통합 시너지 효과가 없는 양 조직의 “따로국밥” 식 경영은 그만두고 조직 간 화합부터 이뤄야 한다고 일갈했다. 덧붙여, 문화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중복문제 해소와 유기적 연계를 당부했다.   이동업 위원(포항)은 골프장 운영, 보문단지 정주 인구 확보 계획이 부실하다고 꼬집고 보문단지, 안동관광단지에 민자유치 활성화를 주문했다. 또한, 도덕성과 관련해 후보자의 농지 취득 과정을 캐물었다.   황명강 위원(비례)은 AI시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콘텐츠 개발과 하위직 직원들의 고충 해결, 부서 간 직원들의 소통을 요구했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설치, 매각된 보문상가 및 신라밀레니엄파크 개발 착공 유도,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시 문화관광공사 역할 주문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성과에 대한 지나친 의욕 자제와 내부 구성원 간 합의와 동일한 목표 설정을 통해 후보자의 아이디어와 추진력이 성과를 거둬 주기를 요청했다. 또한, 오랜 지방 근무에 따른 국책사업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네트워크 부족을 우려하기도 했다.   도기욱 위원(예천)은 타 시․도 관광공사와의 차별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주문하고, 리더로서의 자기관리와 솔선수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CEO로서 소통과 협력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을 요구하며 수익성이 뒷받침되는 공익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 관광 정보 제공, VR체험장 조성, 안동관광단지 민자유치 및 미착공 부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경북 북부 인문 관광자원 인프라 활용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했다.   최덕규 위원(경주)은 한복진흥원 설립 효과가 미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또한, 부지의 절반 이상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매각된 후에도 침체된 감포해양관관단지의 활성화와 보문단지 수상공연장 활성화, 엑스포 공원을 활용한 야간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촉구했다.   정경민 위원(비례)는 후보자는 본인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고 단발적으로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사업성 검토 없이 시행에 옮겨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해 혈세를 낭비했다고 강하게 질책하며 전반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책임감 없는 행동을 보여왔다며 꾸짖었다. 또한, 사장으로 임명되어도 성과도 안 나는 사업을 벌이기보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낫고 시도해 보고 싶은 사업은 개인 돈으로 하라며 문화관광공사 사장으로서 부적격이라고 호통쳤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도에서 기관을 유치한 후 기초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문화관광공사의 안동 이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또한,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전문 지식과 경영 능력을 갖춘 유능한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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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일반
    • 경북도의회
    2024-02-26
  • 이만규 의장, 학폭위에 외부 전문가 위원 늘려야
      학폭위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 위해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 필요   전체 위원 중 학부모를 3분의 1 이내로 조정하고 외부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법 개정 건의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제출한 ‘학폭위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 건의안’이 2월 15일(목)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1차 임시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만규 의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징계 수위를 결정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퇴학, 전학 등 학생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구이나, 학폭위 조치사항에 불복해 법정다툼에 나서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밝히며, 문제의 원인을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줄 외부 전문가 부족으로 진단했다.   실제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 학폭위 위원 중 학부모는 37.5%인데 반해, 경찰 11.9%, 법조인 7.7%, 학폭 전문가 1.5%, 의사 0.5% 등 학교폭력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부위원은 전체 위원 구성에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 의장은 “학부모 위원은 학폭 당사자인 학생과의 관계상 중립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며, 법조인·경찰·의사·학폭 전문가 등 타 위원에 비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며,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은 학폭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할 구역 내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해야 한다고 정할 뿐이며, 이 외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한 뒤, 학폭위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촉 비율에 상한이 없는 학부모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조정하고 외부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 못지않게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하게 심의·처리하는 것도 2차 피해를 줄이고 가해행위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겠다는 국가시책에도 부합한다”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가까운 시일 내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소관부처인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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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일반
    • 대구시의회
    2024-02-18
  • 경북도의회 2025APEC 정상회의 유치특위, 경주유치 위한 광폭행보
      경주유치의 정당성지지 약속, 서울시장은 “내 이름 써서 홍보해도 좋아” 화답    경상북도의회 2025APEC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가 2024년 첫 공식행보로 2월 6일(화) 서울시를 비롯 경기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2025APEC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위원장 배진석)가 2024년 첫 공식행보로 2월 6일(화) 서울시를 비롯 경기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 따뜻한 환대와 함께 적극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배진석 위원장(경주), 박창욱 부위원장(봉화), 윤승오 위원(영천), 윤종호 위원(구미), 이선희 위원(청도), 황명강 위원(비례)과 함께 집행부의 채진원 국제관계대사, 최영숙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도의회와 집행부의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공동보조를 맞추었다.   첫 방문기관인 경기도의회에서는 김정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진석 위원장이 경주유치의 타당성을 직접 설명하였고, 경기도의회 참석의원들은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특히,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APEC 정상회의 유치를 희망하는 도시들 중 경북이 가장 먼저 방문해 주어 감사하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회의유치 기반을 가장 잘 마련한 경주가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이어 방문한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남창진 부의장과 이병윤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을 면담하고 경주유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은 “경북도의회와 집행부의 2025APEC 경북 경주유치에 대한 절박함과 철저한 준비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한국의 미를 가장 잘 간직한 경주가 반드시 회의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경북도의회 특별위원회의 방문 소식을 들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의원들과 예정에 없던 면담을 가지고 경주유치의 필요성을 경청하고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은 경북도의원들의 유치 열망을 지지하며 “내 이름을 빌려 홍보해도 좋다”는 대답을 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날 새해 첫 공식 기관방문을 주재한 배진석 위원장은 “APEC 정상회의 유치의 절박함을 대외에 홍보하는 것은 도의회와 집행부 모두의 과제임에 틀림없다면서, 지금까지 숙박과 교통, 안전대책 등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지만 경북 경주유치 당위성이 누구에게나 공감될 수 있도록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히 더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경북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경북도내 생산유발 9천720억원, 부가가치 4천654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세계적인 회의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서울, 2025년에는 부산 등 두 번 개최된 바가 있으며, 이번 회의는 금년 4월 이후 개최지를 결정하고 2025년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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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4-02-07
  • “신공항이전지원특위”집행부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 받아
    경상북도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가 2월2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24년도 특위 활동을 개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우청)는 2월2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24년도 특위 활동을 개시했다.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는 이남억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으로부터 신년 업무 보고를 받은 후, 현재 추진 중인 신공항 배후 공항신도시 조성 등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대구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농식품산업클러스터·모빌리티 특화 주거 등 권역별 개발 및 배후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해줄 것과 연구 용역시 다양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제대로 된 밑그림을 그려줄 것을 당부했다.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이우청 위원장(김천2)은 “경북 백년대계의 초석이 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이 지난해까지는 기반을 마련한 시간이었다면 금년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중요한 해인 만큼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는 통합신공항의 신속한 추진 및 개항에 발맞추어 연관 산업과 교통‧관광 인프라 등이 완벽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 10월에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24년 6월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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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4-02-04
  • 경북도의회, 일본 외무상 “독도 망언”강력 규탄!
       독도수호특위, 독도에 대한 도발 행위.. 즉각 중단 촉구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경상북도의회는 1.30일 일본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일본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을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은 매년 1월 국회 외무상 발언, 3월 교과서 검정, 5월 외교청서, 7월 방위백서를 통해 날조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 외무상의 국회 독도 망언은 2014년도부터 시작하여 11년째 이어지고 있다.   배한철 도의장은 규탄성명서를 통해 “독도를 관할하는 도의장으로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로 260만 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더불어,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일본의 외무상이 교체되어도 계속해서 반복 되는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도발행위를 규탄하면서 일본의 제대로 된 역사 인식하에 양국의 건전한 협력 관계 회복과 세계평화 구축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외무상 국회 외교연설 독도 망언 규 탄 성 명 서   1. 일본 외무상이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2. 일본은 반복적인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 된 역사 인식하에 양국의 건전한 협력 관계 회복과 세계평화 구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3.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를 관할하는 도의장으로서 260만 도민과 함께 일본의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24년 1월 30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배 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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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4-01-31
  • 경북도의회,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결의
    경북도의회가 지난 25일 청사 앞마당에서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의 모든 역량을 모으기로 결의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지난 25일 청사 앞마당에서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의 모든 역량을 모으기로 결의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2024년도 첫 번째 회기의 시작과 함께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경상북도의회 의원들과 이철우 도지사, 임종식 교육감이 참석하여 지방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경상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김창기 위원장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된 행사는 배한철 의장, 이철우 도지사, 임종식 교육감의 격려사로 이어졌으며, 저출산 극복 의지를 담은 구호 제창 이후, “결혼하Go! 아이낳Go! 잘키우Go!”라는 저출생 극복 슬로건이 기재된 대형 현수막을 도의회 청사 전면에 게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우리나라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꼴찌다. 아직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는 지방소멸이 아니라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만 출산율은 여전히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이는 저출생의 원인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는 금전적 지원 위주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저출생 극복에 두어야 할 때이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조례 제·개정,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도정질의 등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저출생 극복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경상북도의 모든 시군에 결혼, 출산, 육아 친화적인 환경이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2006년부터 15년간 38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였지 조성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 발굴 및 시행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김창기 위원장은“저출생의 근본원인 중 하나인 지나친 경쟁사회를 극복하려면 중앙정부, 수도권 중심의 저출생 대책에서 벗어나 지방정부, 균형발전 중심의 저출생 대책으로 전환하여 지방소멸과 국가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고     배한철 의장은“저출생으로 인해 우리 조상들이 반만년 동안 이루어낸 역사와 성과들이 물거품이 되고 국가마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며, “경상북도의회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 과정에서 집행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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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일반
    • 경북도의회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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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전문성 검정
     2월 22일 인사청문회 실시, 공직 보다 무거운 책임감 요구 쏟아져   경북도의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가 2월 22일 회의를 열어 김남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2월 22일(목) 회의를 열어 김남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문화관광공사의 책임 경영과 경북관광 활성화를 위해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뿐만 아니라 관광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대안도 제시했다.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후보자가 공직 재직 시 책임감이 없었다며 사업성이 부족한 프로젝트와 미완성 단발 사업이 많았다며 문화관광공사를 이끌어 갈 CEO로서 아이디어를 실행할 때 신중함과 공직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요구했다.   박규탁 부위원장(비례)은 후보자가 공직 재직 시 추진한 상주국제승마장이 415억원을 들여 건립되었으나 연간 수입이 5억 원에 불과하고 유지비용은 40억 원 가까이 소요될 정도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통합 후 기능 배분, 수익 개선 방안 등 경영 목표가 부족하다고 질타하며 문화관광공사가 80~100억 원의 흑자를 내고 있고 문화엑스포와 통합된 만큼 엑스포공원 유지비와 인건비는 도 전입금이 아닌 공사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것을 요구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임기가 2027년까지인 후보자가 2030년에 개항하는 대구경북신공항 시대 대비 시책(Two Port 시책)은 너무 거창하고 추상적이라며 단기 성과 목표부터 달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소백산을 비롯한 북부 지역 관광 개발, 지역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관광공사 직원 만족도 향상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경숙 위원(비례)은 문화관광공사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통합 시너지 효과가 없는 양 조직의 “따로국밥” 식 경영은 그만두고 조직 간 화합부터 이뤄야 한다고 일갈했다. 덧붙여, 문화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중복문제 해소와 유기적 연계를 당부했다.   이동업 위원(포항)은 골프장 운영, 보문단지 정주 인구 확보 계획이 부실하다고 꼬집고 보문단지, 안동관광단지에 민자유치 활성화를 주문했다. 또한, 도덕성과 관련해 후보자의 농지 취득 과정을 캐물었다.   황명강 위원(비례)은 AI시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콘텐츠 개발과 하위직 직원들의 고충 해결, 부서 간 직원들의 소통을 요구했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설치, 매각된 보문상가 및 신라밀레니엄파크 개발 착공 유도,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시 문화관광공사 역할 주문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성과에 대한 지나친 의욕 자제와 내부 구성원 간 합의와 동일한 목표 설정을 통해 후보자의 아이디어와 추진력이 성과를 거둬 주기를 요청했다. 또한, 오랜 지방 근무에 따른 국책사업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네트워크 부족을 우려하기도 했다.   도기욱 위원(예천)은 타 시․도 관광공사와의 차별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주문하고, 리더로서의 자기관리와 솔선수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CEO로서 소통과 협력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을 요구하며 수익성이 뒷받침되는 공익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 관광 정보 제공, VR체험장 조성, 안동관광단지 민자유치 및 미착공 부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경북 북부 인문 관광자원 인프라 활용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했다.   최덕규 위원(경주)은 한복진흥원 설립 효과가 미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또한, 부지의 절반 이상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매각된 후에도 침체된 감포해양관관단지의 활성화와 보문단지 수상공연장 활성화, 엑스포 공원을 활용한 야간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촉구했다.   정경민 위원(비례)는 후보자는 본인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고 단발적으로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사업성 검토 없이 시행에 옮겨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해 혈세를 낭비했다고 강하게 질책하며 전반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책임감 없는 행동을 보여왔다며 꾸짖었다. 또한, 사장으로 임명되어도 성과도 안 나는 사업을 벌이기보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낫고 시도해 보고 싶은 사업은 개인 돈으로 하라며 문화관광공사 사장으로서 부적격이라고 호통쳤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도에서 기관을 유치한 후 기초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문화관광공사의 안동 이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또한,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전문 지식과 경영 능력을 갖춘 유능한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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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4-02-26
  • 이만규 의장, 학폭위에 외부 전문가 위원 늘려야
      학폭위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 위해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 필요   전체 위원 중 학부모를 3분의 1 이내로 조정하고 외부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법 개정 건의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제출한 ‘학폭위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 건의안’이 2월 15일(목)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1차 임시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만규 의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징계 수위를 결정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퇴학, 전학 등 학생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구이나, 학폭위 조치사항에 불복해 법정다툼에 나서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밝히며, 문제의 원인을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줄 외부 전문가 부족으로 진단했다.   실제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 학폭위 위원 중 학부모는 37.5%인데 반해, 경찰 11.9%, 법조인 7.7%, 학폭 전문가 1.5%, 의사 0.5% 등 학교폭력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부위원은 전체 위원 구성에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 의장은 “학부모 위원은 학폭 당사자인 학생과의 관계상 중립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며, 법조인·경찰·의사·학폭 전문가 등 타 위원에 비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며,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은 학폭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할 구역 내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해야 한다고 정할 뿐이며, 이 외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한 뒤, 학폭위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촉 비율에 상한이 없는 학부모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조정하고 외부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 못지않게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하게 심의·처리하는 것도 2차 피해를 줄이고 가해행위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겠다는 국가시책에도 부합한다”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가까운 시일 내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소관부처인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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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8
  • 경북도의회 2025APEC 정상회의 유치특위, 경주유치 위한 광폭행보
      경주유치의 정당성지지 약속, 서울시장은 “내 이름 써서 홍보해도 좋아” 화답    경상북도의회 2025APEC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가 2024년 첫 공식행보로 2월 6일(화) 서울시를 비롯 경기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2025APEC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위원장 배진석)가 2024년 첫 공식행보로 2월 6일(화) 서울시를 비롯 경기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 따뜻한 환대와 함께 적극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배진석 위원장(경주), 박창욱 부위원장(봉화), 윤승오 위원(영천), 윤종호 위원(구미), 이선희 위원(청도), 황명강 위원(비례)과 함께 집행부의 채진원 국제관계대사, 최영숙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도의회와 집행부의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공동보조를 맞추었다.   첫 방문기관인 경기도의회에서는 김정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배진석 위원장이 경주유치의 타당성을 직접 설명하였고, 경기도의회 참석의원들은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특히,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APEC 정상회의 유치를 희망하는 도시들 중 경북이 가장 먼저 방문해 주어 감사하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회의유치 기반을 가장 잘 마련한 경주가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이어 방문한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남창진 부의장과 이병윤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을 면담하고 경주유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은 “경북도의회와 집행부의 2025APEC 경북 경주유치에 대한 절박함과 철저한 준비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한국의 미를 가장 잘 간직한 경주가 반드시 회의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경북도의회 특별위원회의 방문 소식을 들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의원들과 예정에 없던 면담을 가지고 경주유치의 필요성을 경청하고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은 경북도의원들의 유치 열망을 지지하며 “내 이름을 빌려 홍보해도 좋다”는 대답을 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날 새해 첫 공식 기관방문을 주재한 배진석 위원장은 “APEC 정상회의 유치의 절박함을 대외에 홍보하는 것은 도의회와 집행부 모두의 과제임에 틀림없다면서, 지금까지 숙박과 교통, 안전대책 등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지만 경북 경주유치 당위성이 누구에게나 공감될 수 있도록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히 더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경북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경북도내 생산유발 9천720억원, 부가가치 4천654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세계적인 회의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서울, 2025년에는 부산 등 두 번 개최된 바가 있으며, 이번 회의는 금년 4월 이후 개최지를 결정하고 2025년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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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7
  • “신공항이전지원특위”집행부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 받아
    경상북도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가 2월2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24년도 특위 활동을 개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우청)는 2월2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24년도 특위 활동을 개시했다.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는 이남억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으로부터 신년 업무 보고를 받은 후, 현재 추진 중인 신공항 배후 공항신도시 조성 등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대구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농식품산업클러스터·모빌리티 특화 주거 등 권역별 개발 및 배후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해줄 것과 연구 용역시 다양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제대로 된 밑그림을 그려줄 것을 당부했다.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이우청 위원장(김천2)은 “경북 백년대계의 초석이 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이 지난해까지는 기반을 마련한 시간이었다면 금년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중요한 해인 만큼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는 통합신공항의 신속한 추진 및 개항에 발맞추어 연관 산업과 교통‧관광 인프라 등이 완벽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 10월에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24년 6월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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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4
  • 경북도의회, 일본 외무상 “독도 망언”강력 규탄!
       독도수호특위, 독도에 대한 도발 행위.. 즉각 중단 촉구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경상북도의회는 1.30일 일본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일본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을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은 매년 1월 국회 외무상 발언, 3월 교과서 검정, 5월 외교청서, 7월 방위백서를 통해 날조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 외무상의 국회 독도 망언은 2014년도부터 시작하여 11년째 이어지고 있다.   배한철 도의장은 규탄성명서를 통해 “독도를 관할하는 도의장으로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로 260만 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더불어,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일본의 외무상이 교체되어도 계속해서 반복 되는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도발행위를 규탄하면서 일본의 제대로 된 역사 인식하에 양국의 건전한 협력 관계 회복과 세계평화 구축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외무상 국회 외교연설 독도 망언 규 탄 성 명 서   1. 일본 외무상이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2. 일본은 반복적인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 된 역사 인식하에 양국의 건전한 협력 관계 회복과 세계평화 구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3.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를 관할하는 도의장으로서 260만 도민과 함께 일본의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24년 1월 30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배 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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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 경북도의회,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결의
    경북도의회가 지난 25일 청사 앞마당에서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의 모든 역량을 모으기로 결의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지난 25일 청사 앞마당에서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의 모든 역량을 모으기로 결의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2024년도 첫 번째 회기의 시작과 함께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경상북도의회 의원들과 이철우 도지사, 임종식 교육감이 참석하여 지방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경상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김창기 위원장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된 행사는 배한철 의장, 이철우 도지사, 임종식 교육감의 격려사로 이어졌으며, 저출산 극복 의지를 담은 구호 제창 이후, “결혼하Go! 아이낳Go! 잘키우Go!”라는 저출생 극복 슬로건이 기재된 대형 현수막을 도의회 청사 전면에 게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우리나라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꼴찌다. 아직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는 지방소멸이 아니라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만 출산율은 여전히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이는 저출생의 원인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는 금전적 지원 위주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저출생 극복에 두어야 할 때이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조례 제·개정,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도정질의 등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저출생 극복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경상북도의 모든 시군에 결혼, 출산, 육아 친화적인 환경이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2006년부터 15년간 38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였지 조성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 발굴 및 시행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김창기 위원장은“저출생의 근본원인 중 하나인 지나친 경쟁사회를 극복하려면 중앙정부, 수도권 중심의 저출생 대책에서 벗어나 지방정부, 균형발전 중심의 저출생 대책으로 전환하여 지방소멸과 국가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고     배한철 의장은“저출생으로 인해 우리 조상들이 반만년 동안 이루어낸 역사와 성과들이 물거품이 되고 국가마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며, “경상북도의회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 과정에서 집행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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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대구광역시의회·광주광역시의회 「달빛철도특별법」제정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양 도시 시의회는 달빛철도가 출발하는 그날까지 상호 협력 결의   대구광역시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가 1월 24일 대구시의회 1층 로비에서 양 도시 시의회 의원의 이름으로 「달빛철도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와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정무창)는 1월 24일 대구시의회 1층 로비에서 양 도시 시의회 의원의 이름으로 「달빛철도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발표에 모인 대구·광주광역시의회 의원들은 「달빛철도특별법」에 대한 국회의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하고, 달빛철도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양 도시 시의회가 화합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공동성명서 발표는 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이만규 의장과 정무창 의장의 인사말씀, 양 도시 의원들의 공동성명서 발표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대구시의회와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에서 1999년 달빛철도가 국가기간교통망에 반영된지 25년만인 지난해 8월, 국민적 염원을 담아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 국회의원 이름으로 발의되었지만, 경제성을 앞세운 기획재정부의 예타논리에 가로막혀 해가 바뀐 지금까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통탄했다.   또한, 달빛철도는 영호남인의 오랜 숙원인 지역 간 화합을 이루고 대구와 광주를 동서로 이어 소멸위기에 빠진 지방을 살려 국토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상징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얄팍한 경제논리와 정치적 이해득실에 빠져 「달빛철도특별법」제정을 미루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역사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대구·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달빛철도는 어떠한 논리로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영호남의 화합과 국토균형발전,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 반드시 「달빛철도특별법」을 즉시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구·광주광역시의회는 달빛철도 건설이 성공하는 날까지 함께 힘을 모으고 앞장서 최선을 다할 것을 서로 약속하며 이날 성명을 마무리했다.     한편, 대구·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4월 지리산휴게소에서 양 도시 시장과 함께 대구경북신공항·광주군공항특별법 동시 통과를 축하하며, 달빛철도 예타면제 및 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대구광역시의회·광주광역시의회』 달빛철도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성명서 국회는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 「달빛철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달빛철도는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되었다. 이후 25년이 지난, 지난해 8월 달빛철도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영호남 정치권을 비롯해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달빛철도특별법」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국민적 염원에 국회가 화답한 것이다.   달빛철도는 영호남인의 오랜 숙원인 지역간 화합을 이루고 대구와 광주를동서로 이어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또한 수도권 중심의 수직적 철도망에 동서 간 수평적 철도망을 추가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묘안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경제성과 예비타당성제도를 이유로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무시하고 있다. 이는 기재부가 경제논리에 빠져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는 시대착오적이며 퇴행적인 것으로 역사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달빛철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찾는 단초이며 어떠한 논리로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명제이자 국민적 숙원사업이다. 이에 대구광역시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달빛철도는 영호남인의 염원이다. 달빛철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하나, 달빛철도는 동서 화합의 상징이다. 달빛철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하나, 달빛철도는 국토균형발전의 지름길이다. 달빛철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2024. 1. 24. 대구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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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경상북도의회, 2024년 첫 임시회 개회로 의정활동 출발
     5분 자유발언,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회기일정 개시     경상북도의회의 2024년도 첫 회기인 제34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의 2024년도 첫 회기인 제344회 임시회가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2024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와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월 25일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2024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며, 신효광 의원(청송)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사과 수입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과수농가 지원책 마련 등 농업정책 방향의 개선을 주문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전체 22건으로 민생 관련 조례안 등 21건과 지역 문화예술 공간인 경북예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경북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이다.   접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3월 1일 임기가 종료되는 김천의료원장의 인사청문회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청문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배한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경북도의회가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달성했다”며, 동료의원과 공직자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의 역점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경북도의회와 경북도, 경북도교육청이 파트너로서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민생회복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민생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경북도에서 결연한 각오로 추진하는 초저출생 극복과 K-U시티 사업 등 ‘경북형 사업’에 도의회가 적극 협력해 도민의 복리증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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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경북도의회 2023년 의정활동 성과 및 2024년 의정운영 방향 발표
        이차전지, 반도체, SMR, 원자력 수소, 바이오 등 미래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사회복지, 행정, 농어업, 교육 등 전방위적 혁신으로 지방소멸 대응   광역의회 유일 청렴도 1등급 달성으로 신뢰받는 지방시대 이끌어     경북도의회 12대 의원 단체 사진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18일 2023년의 의정활동 성과와 2024년 의정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1년 전 배한철 의장은 2023년 의정운영방향을 “미래먹거리 마련을 통한 경북 대전환으로 새로운 지방시대 창출에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에 대한 소모적인 갈등은 줄이고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이 함께 이차전지, 반도체, SMR, 원자력 수소, 바이오 등 미래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했으며 민생경제, 사회복지, 행정, 농어업, 교육 등 전방위적 혁신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경북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아 지방시대의 기반인 도민의 신뢰를 구축하여 도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평이다.   2024년 의정운영 방향에 대해 배한철 의장은“도민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일소하고 미래가 든든한 경북”을 만드는데 의정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 새로운 성장축 확보해 경제력 탄탄한 지방시대 초석 마련 2023년 지역 최대의 이슈는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이었다. 특화단지는 153개 공공기관이 터를 옮긴 2007년 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 지방에 주어진 기회 중 최대의 호재로 평가됐다.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들이 21개 후보지를 신청했고 포항 이차전지,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가 최종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경북도의회는 2022년부터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예산심사를 통해 특화단지 유치를 목적으로 자치단체, 기업체, 연구소 등 관련 기관과 합심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또한 3개소(경주 SMR, 울진 원자력 수소, 안동 바이오)의 국가산단이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지역 의원뿐만 아니라 도의회 전체가 나서 균형발전의 본보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는 특화단지와 국가산단이 선정되자 이내 다음 단계로 눈을 돌렸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기업이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 지방소멸에 대응해 모든 분야에서 혁신에 앞장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특별재난지역 도세 감면, 공공기관 ESG 경영, 데이터산업 육성 등을 통해 혁신성장 고도화와 지역 경제 성장기반을 마련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산하기관 통폐합 및 효율적 운영,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률 제고, 도내 의과대학 신설 촉구, 공공재활병원 및 의료취약지 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으로 행정효율을 높이고, 취약지 의료 공백을 막으며 복지의 빈틈을 없애고자 했다.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후지원,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 야영장 육성, 동해안 콘텐츠 개발, 화학물질 안전관리, 폐농약 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등 환경과 어우러진 문화정책을 제안했다.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농업재해복구비 인상, 모바일 앱을 통한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공개, 농업기계화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등의 농어업 혁신을 통해, 덜 힘들고 돈 더 되는 농어촌을 만드는 정책들도 내놓았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대구경북신공항 접근성 개선, 하천 재해예방사업 및 시설 설치, 재해구호기금 운용, 주거환경 정비, 지역 중심의 균형발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 디지털재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경제 활성화 토대를 구축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교육청 재정운영 효율성 강화, 기초학력 증진, 교육․돌봄 격차 완화, 학교 폭력 피해자 보호, 교육공동체 회복, 농산어촌 고교 특화, 대안학교 재정보조,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 학교 복합시설 설치 등 지방교육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했다.   ◇ 활발한 소통을 통한 대의기관 역할 강화 1년 동안 총 7회의 회기를 운영하는 동안 조례안 203건을 비롯해 260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7회(21명)에 걸친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21회)을 통하여 현안에 대해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민의 눈이 되어 572건을 지적했다. 지난 1년간 조례안 203건 가운데 76%인 156건을 의원발의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권익 신장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현장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농어촌청년정책 세미나와 난임지원, 통합돌봄, 중소도시 어린이 의료서비스, 노동, 관광활성화 등 현안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정책대상자, 전문가와 함께 정책 대안을 만들었다. 도의회는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 중심의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활발하게 소통하고, 의회소식지를 제작해 도민들이 의회의 생생한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 광역의회 유일 청렴도 1등급 달성으로 신뢰받는 지방시대 모범 배한철 의장은 “제대로 된 지방시대는 능력 있고 청렴한 지방정부로부터 출발한다. 청렴한 지방정부라야 높은 주민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수용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신념으로 의정활동을 이끌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광역의회에서는 유일하게 경북도의회가 1등급을 받았다. 기초의회까지 포함해도 1등급은 4개에 불과하다. 광역․기초의회 종합청렴도는 68.5점, 광역시․도 종합청렴도는 78.6점인 것을 고려하면 경북도의회가 받은 83.6점은 결코 낮은 점수가 아니다. 특히,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특혜 제공, 갑질, 사익추구, 계약업체 선정 시 관여 등을 하지 않아 직무관련자, 전문가, 지역주민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하고 알선․청탁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도의회는 매년 초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해 의원을 포함한 고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청렴교육을 100% 이수했고, 부정부패사건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 2024년은 지방시대의 갈림길, 도민과 함께 성공가도 달릴 것 경북도의회는 2024년을 지방시대의 성공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으로 보고 서민경제와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도민과 함께 달려갈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와 보조를 맞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시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균형발전과 생존 걱정 없는 지방을 만드는데 역량을 모을 작정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등 4대 특구 지정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줄어든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 경북의 당면 현안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의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배한철 의장은 “진정한 리더십은 소통을 통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때 발휘된다”며 “경기 회복과 서민이 활짝 웃을 수 있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의회 내부는 물론 외부와의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 도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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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8
  • 현장 찾아 발로 뛰는 경북도의회, ‘열린의회 찾아가는 입법지원활동’전개
    경북도의회 정책지원담당관실은 의정활동 지원 전문화를 통한 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산림자원개발원, 안동소방서, 119특수대응단을 시작으로 도 출자·출연기관 등 18개 기관 등을 방문한다.(사진은 문화환경위 현장 방문)   경상북도의회 정책지원담당관실은 의정활동 지원 전문화를 통한 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산림자원개발원, 안동소방서, 119특수대응단을 시작으로 도 출자·출연기관 등 18개 기관(19개소)을 방문한다.   ‘열린의회 찾아가는 입법지원활동’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정책지원관들이 도 출자·출연기관 등 도정 주요 사업현장을 찾아 업무전반을 점검하고 운영상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현장에서 의정활동의 답을 찾고자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이는 현장 중심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를 통한 정책화·전문화된 의정활동 지원으로 자치 제도 전반을 개선하여 도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022.1.13.시행)으로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제도가 신설된 이후 2022년부터 정책지원관으로 구성된 6개팀*을 운영하고 있다 (기획경제팀, 행정보건복지팀, 문화환경팀, 농수산팀, 건설소방팀, 교육팀)   이번 ‘열린의회 찾아가는 입법지원활동’을 시작으로 자치입법,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종합적인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현장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정책지원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김종수 의회사무처장은 “지방의회가 지방시대 자치분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더 강화된 정책역량이 요구된다. 이번 찾아가는 입법지원활동을 통한 현장중심의 보다 전문화된 의정활동으로 경상북도의회가 지역 현안 문제와 도 산하기관 운용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외부의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한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 지원으로 경북도의회가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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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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