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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도정발전․도민 삶의 질 제고 연구용역 펼쳐
경계지역 정책, 어린이 의료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과제 연구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 의원연구단체가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 활동으로 분주하다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 의원연구단체가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 활동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 입법과 정책 대안 개발을 위하여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연구 모임으로서, 연구용역 추진을 비롯하여 토론회와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2023년에는 16개의 의원연구단체가 결성되어 세미나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14건의 지역의 현안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또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조례 제․개정 8건, 도정질문 5회, 정책반영 3건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정책 연구회(대표의원 김홍구)’는 경북도와 각 시․군 담당공무원과 경계지역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와 전문가를 초청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낙후된 지역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열정을 펼쳤다. 특히‘경계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 및 관광자원 개발정책 연구’와‘지역콘텐츠 활성화 연구’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국 최초의 관련 조례(‘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리고‘경상북도 어린이 의료정책 연구회(대표의원 조용진)’가 추진한‘경북 중소도시 어린이 의료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는 지역의 청소년소아과병원 부족 문제에 대하여 의료 협진을 통한 원격의료 시스템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여 올해‘김천의료원 어린이 원격협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또한‘꿀벌바이러스연구회(대표의원 박순범)’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꿀벌 실종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경북지역 꿀벌바이러스병 발생 현황 조사 및 대응 방안 연구’를 통해 레이크시나이바이러스(LSV)가 경북 지역 내 상당히 확산되는 문제를 발견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확인된 바 없었던 LSV8의 발생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회의 대표인 박순범 의원은 꿀벌 바이러스 확산과 새로운 바이러스 유입을 감시하고 연구할 꿀벌바이러스연구소의 설립 필요성을 제안하고 강조한 바 있다. 금년도에는 경북도의회의 정책연구 활동으로 지역개발, 역사문화, 교육정책 등 경북 도정을 견인할 정책개발과 도민들의 삶의 질 제고 등 더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위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대표의원 김홍구)’,‘경상북도 역사문화의 지속가능발전 연구회(대표의원 정경민)’,‘교육거버넌스 정책연구회(대표의원 정한석)’는 각 분야별 심도 있는 연구 활동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경상북도 해수담수화시설 발전연구회(대표의원 박용선)’,‘경상북도 도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대책연구회(대표의원 박순범)’,‘경상북도 지방세 연구회(대표의원 박채아)’,‘경상북도의회 풍수해 방재대책 연구회(대표의원 이동업)’,‘소상공인 지원 정책 연구회(대표의원 김경숙)’,‘경상북도 학교폭력 정책연구회(대표의원 손희권)’,‘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연구회(대표의원 박창욱)’,‘농어촌 청년정책 연구회(대표의원 남진복)’,‘경상북도 미래 하수도 정책 발전연구회(대표의원 최병준)’등 9개 연구단체가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다. 그동안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에서는 2022년 8건, 2023년 15건의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금년도 12개 의원연구단체가 지방시대를 이끌어 갈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배한철 의장은“정책의회로서 기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의원 정책연구를 더욱 활성화 시켜가겠다.”라며“전문화된 의원 연구 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 제시로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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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제8회 의정아카데미 실시
직무능력 강화를 위한 『조례안 입안 및 심사기법』 교육 경북도의회가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을 대상으로 ‘조례안 입안 및 심사기법’을 강연주제로 의정아카데미를 실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3월 22일 제338회 제2차 본회의 폐회 후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을 대상으로 ‘조례안 입안 및 심사기법’을 강연주제로 의정아카데미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 자치법규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안 입안에서부터 검토 ․ 분석 등을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중심의 직무교육으로 마련됐다. 초청 강사인 서우선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소장은 현재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자문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동안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자치입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조례입안 심사의 명쾌한 해법을 중심으로 열정적인 강의를 진행했다. 경상북도의회에서는 도의원과 직원들의 지방의회 핵심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분기별로 의정 아카데미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배한철 의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의원 직무역량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경상북도 의회가 자치입법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도민의 신뢰를 받는 열린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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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입법정책기능 활성화 방안』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에 대응하는 입법정책 역량 강화 방안 제시 경북도의회가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21일 경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입법정책담당관, 입법정책 관계 공무원, 道정책기획관실 관계자, 외부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하여 전문적인 연구 용역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에 대응하는 입법정책기능 활성화 방안을 설계하고 입법정책의 역량 강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중간 결과물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용역 수행기관인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전익조)은 17개 시·도의 입법정책기구의 업무 및 기능, 조직, 인력 등에 대해 비교 분석 후 경북도의회 입법정책기능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경북도의회 입법정책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입법정책담당관실 조직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와 인사권독립에 따른 의정환경 변화 예측으로 최적화된 입법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설계, 의정활동 지원 및 입법정책기능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운영·활용 방안 강구 등이다. 이번 연구는 중간보고 후 우수운영사례 분석, 외부전문가 자문 등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쳐 6월 중 최종 보고회로 점검을 마무리한 후 연구성과물이 확정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이상관 입법정책담당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의 변화된 환경에 맞춰 입법정책관실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법제심사 등 입법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이번 용역의 결과물은 아주 중요하다”며, 완성도 높은 결과물 창출과 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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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행복페이 중·수성·달서구 사용 많아
의원연구단체 대구의정미래포럼,‘대구행복페이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 총 사용금액 3,100억원의 55%인 1,700억원이 중구, 수성구 달서구에서 사용 음식점, 슈퍼마켓 병원 3개소에서 행복페이의 절반 이상(53%) 사용됨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대구의정미래포럼’(대표 이시복 의원)이 정책연구과제로 추진한 ‘‘대구행복페이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지역 상품권이 중구, 수성구, 달서구 3개 지역에서 집중 소비되고 있고, 사용처 역시 음식점, 슈퍼마켓, 병원 등에서 절반 이상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정미래포럼‘ 소속 임태상 의원은 강성환, 박우근, 이태손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9월부터 3개월에 걸쳐 ‘대구행복페이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했다. 연구 용역 결과 지역상품권의 특정 지역 쏠림 사용이 심하고, 사용처도 음식점, 슈퍼마켓, 병원 등에서 절반 이상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용역 결과에 대해 임태상 의원은 “대구행복페이가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상품권의 권역 내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지역화폐는 할인발행, 전자상품권 발행 등으로 인해 사용이 편리하고 경제적이어서 시민들로부터 인기가 있다”며, “지역화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북 시·군지역(경산, 칠곡, 성주 등)과 협력하고 대구의 각 구·군에서도 지역상품권을 발행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태상 의원은 “2021년 약 1조원의 행복페이를 사용할 경우 경제성장율 개선 효과는 2018년 명목 기준으로 도소매업 9.4%, 문화서비스업 4.9% 등 전체적으로 대구 경제 성장율의 1.47% 개선 효과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이를 감안할 때, 지역화폐 활성화가 향후 경제정책의 주요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태상 의원은 이번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향 후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대구시에 제안할 예정이다. <대구취재팀 gerk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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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2021년도 정기총회」개최
2021년 우수 의원연구단체 선정 및 2022년 연구활동 계획 심의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오세혁 의원)는 1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1년도 도의회 정책연구 활동을 마무리하고 2022년 연구활동 방향 논의를 위한 ‘202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의원연구단체인 환동해권발전연구회(대표 이칠구 의원)와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연구회(대표 임미애 의원), 지구촌새마을연구회(대표 박영서 의원) 등 3개 단체의 올 한해 활동을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환동해권발전연구회’와 ‘지구촌새마을연구회’를 ‘2021년 경북도의회 우수 의원연구단체’로 선정하였다. 우수 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된 환동해권발전연구회는 올 한해 동해안권 5개 시군의 해양관광자원의 활용과 발전방안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특히, 코로나시대에 맞는 비대면방식으로 환동해권 상생발전 온라인 포럼을 통해 경북 동해안권 해양수산관광분야의 협력방안 모색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지구촌새마을연구회는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새마을운동의 지속가능한 중장기 미래 비전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 북부권(Ⅰ)취재팀 news2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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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상북도 아동주거권 보장」정책토론회 개최
아이들에게 ‘집다운 집으로’, 주거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 국민의힘)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경북지역본부, 경북아동옹호센터)과 공동으로‘경상북도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9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배진석 의원은 우리나라는 UN아동권리협약 가입국으로서 양질의 주거환경 등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할 책무가 있다며, 취약계층아동의 주거빈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적·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아동주거빈곤 정책 현황과 과제’, ‘경상북도 아동주거빈곤 실태’라는 주제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과 강병덕 한동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였고, 토론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발제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 소장은 국·내외 사례를 통해 아동우선주거정책의 도입, 주거바우처 신설, 최저주거기본의 강행규정화, 주거빈곤 밀집지역에 아동생활시설설치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강병덕 교수는 경상북도의 아동주거빈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현황과 대안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배진석 의원이 좌장을, 김성진 경북도의원, 김영희 경북도 건축기획팀장, 이정하 경북도 아동복지팀장, 문희영 어린이재단 경북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경상북도 아동주거권보장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성진 의원(안동, 국민의힘)은 경북지역 아동주거빈곤실태를 바탕으로 경상북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아동에게 쾌적한 삶의 공간이 마련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배진석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제정한 만큼, 도내 아동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다”며, “이제는 제대로 된 정책수립과 실천을 통해 아동 주거빈곤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 강조하였다. 아울러“주거빈곤 아동만의 문제가 아닌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들의 문제인만큼 주거복지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며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 <경북북부권(Ⅰ)취재팀 news2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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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해수담수화시설 발전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줄어든 취수원, 늘어나는 물 수요... 해수담수화 필요성 확대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 해수담수화시설 발전연구회」가 28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 해수담수화시설 설치운영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 해수담수화시설 발전연구회」(대표 박용선 의원)는 28일(목)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 해수담수화시설 설치운영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은 경북연구원 정원조 박사는 대구경북신공항과 신규 산업단지 등으로 인한 향후 물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해수담수화를 통한 신규 수자원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박사는 물 순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물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하며,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만성적인 물 부족 문제와 지자체 간 물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 수자원 확보의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용선 대표의원은 “해수담수화를 통해 확보된 신규 수자원이 경상북도의 산업 확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수담수화로 대체된 기존 수자원을 물 부족 지역으로 재배분함으로써 경상북도 전역에 수혜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 해수담수화시설 발전연구회」는 박용선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대진, 이선희, 이춘우, 이형식, 최병준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연구회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연구회는 향후 경상북도의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물 관리 효율성 제고와 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한 정책적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며, 경상북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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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해수담수화시설 발전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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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대구형 유보통합 모델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유아 보육·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의 자리 마련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미래 발전 포럼’(대표 이영애 의원)은 11월 5일(화) 오후 2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대구시 어린이집 및 유치원 관계자와 유보통합 모델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이영애 의원(달서구1)이 제안한 ‘대구형 유보통합 모델 기초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유보통합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연구단체 소속 의원, 연구진, 대구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 대구사립유치원연합회, 대구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유보통합’은 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것으로, 교육부(유치원)와 보건복지부(어린이집)로 이원화되어 있는 주무 부처를 단일 기관으로 통합해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하는 정책이다.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대구정책연구원 박은선 부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통해 유보통합 정책 동향과 대구시 현황 등을 공유하며 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이어, 영유아 보육·교육의 최일선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관계자들과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정부 정책이 대구 실정에 맞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래 발전 포럼 대표이자 이번 연구를 제안한 이영애 의원은 “대구시 영유아들을 위해 높은 수준의 보육·교육환경을 만드는데 늘 애써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청취한 사항들을 검토해 대구형 유보통합 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에 활용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미래 발전 포럼은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대구시민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구시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지난 8월에 8명의 시의원(대표 이영애, 간사 이동욱, 박소영, 박종필, 손한국, 이성오, 이재숙, 허시영 의원)으로 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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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대구형 유보통합 모델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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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뱡시대 ‘경상북도 저출생 대응 정책토론회‘ 개최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 첫출 왼쪽에서 다섯번 째)는 지난 1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경상북도 저출생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지난 1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경상북도 저출생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주관하여, 권광택 위원장을 비롯하여 행정복건복지위원회 황재철 의원, 백순창 의원, 임기진 의원, 안동대 박주희 교수, 학부모회장, 워킹맘, 안동지역 맘카페 회원,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실질적인 저출생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그리고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배진석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이형식 경상북도의회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일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김대진 경상북도의회 대변인도 참석하여 축하의 인사말을 건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권광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인 0.72명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경북의 경우, 지난해 출생아 수가 10,186명, 사망자 수가 25,283명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하여 15,097명의 순감소가 발생, 심각한 인구 위기를 겪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북도가 시행 중인 저출생 대응 정책의 방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듣고 실효적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이날 토론회 개최의 목적을 설명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역 소멸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 정부의 중앙집권적 문제 접근 방식과,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약화되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자체에 조세 등 실질적인 권한 이양의 필요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전략 수립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두 번째 발표를 한, 안성렬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의 ‘저출생과 전쟁 온나라가 나서야 합니다’란 주제로 경상북도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저출생 극복 100대 과제’와 ‘K보듬 6000’ 등 경상북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관련 정책 현황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백순창 의원, 황재철 의원, 박주희 안동대 교수, 학부모회장, 워킹맘, 안동지역 맘카페 회원 등 6명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좌장을 맡은 권광택 위원장의 진행으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백순창 의원(구미)은 임실군의 치즈와 순창군 고추장의 예를 들면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선 지역 산업의 브랜드화, 시군에 맞는 특화된 정책, 여성이 행복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며, 황재철 의원(영덕)은 현재의 산업생태계가 바뀌지 않으면 인구가 더 이상 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북에도 수소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분야를 개발 및 특화하고 자녀를 출산할 시 20년 만기 출산축하적금과 같은 과감한 현금지원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토론자들은 산모와 아이들에게 필수과인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수도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방의 의료 인프라 현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힘든 직장 내 분위기와 우리나라의 눈치 문화 등을 꼬집었으며 여성들의 경력단절에 대한 부담감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일과 가정이 양립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출산·육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이번 토론회로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여러 현실적인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고 경북의 특색을 살린 정책을 펼쳐 아이 낳기 좋은 경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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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뱡시대 ‘경상북도 저출생 대응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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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듣는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현장 토론회 개최
-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는 18일 구미시에 거주하는 미혼 청년, 부부, 학생 등을 대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저출생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는 18일 오전 10시 구미시 양포도서관 잼랩과학공장소에서 구미시에 거주하는 미혼 청년, 부부, 학생 등을 대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저출생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백순창 의원, 안성렬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 경상북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에 거주하는 미혼 청년, 부부, 학생 등 30여 명 참석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선 요즘 젊은 사람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이 가장 최우선되어야 하고 가정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러한 정책지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여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또한, 육아와 가사노동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지역사회의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요청했다. 특히 보육 시설의 부족과 육아비용 부담 등의 현실적 문제들이 언급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구미시는 과거에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중심축이었지만, 지금은 수도권으로의 공장 이전과 청년 유출이 심각해 성장이 멈춰있는 실정이다."며, "청년들이 안심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저출생 극복의 모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성렬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출산율의 문제가 아닌, 출산, 육아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양육 환경 개선이 핵심"이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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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듣는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현장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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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대구형 유보통합 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미래 발전 포럼’(대표 이영애 의원, 사진 중앙)은 7일 시의회 교육위원장실에서 대구형 유보통합 모델 기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미래 발전 포럼’(대표 이영애 의원)은 7일 시의회 교육위원장실에서 연구단체 소속 의원과 연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영애 의원(달서구1)이 대표 제안한 ‘대구형 유보통합 모델 기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대구정책연구원 박은선 부연구위원이 유보통합 배경, 정부 정책 동향 등 연구주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연구 목적, 수행 방법, 추후 일정 등을 보고했으며, 그 후 연구단체 소속 의원과 연구진 간 질의응답을 통해 연구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단체 대표이자 이번 연구를 제안한 이영애 의원은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 추진에 맞춰 대구 실정에 맞는 대구형 모델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대구시 유아교육 및 보육 현황을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구형 유보통합 모델의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해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질 높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교육·보육 체계 시의회 교육위원장인 박소영 의원은 “유보통합 취지에 맞게 이용 기관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차별 없이, 지역의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그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 발전 포럼은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시민의 관점에서 정부나 대구시 정책 중 개선해야 할 부분을 찾아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지난 8월에 8명의 시의원(대표 이영애, 간사 이동욱, 박소영, 박종필, 손한국, 이성오, 이재숙, 허시영 의원)으로 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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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대구형 유보통합 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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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대구 희망포럼’,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공공부문 정책 수립 연구 착수
- 현실적이고 대구만의 특색있는 저출생 문제 해결책 발굴 목표 황순자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섰다. 대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대구 희망포럼(대표 황순자 의원)’은 지난 24일 시의회 황순자 의원 연구실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공공부문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를 맡아 진행할 김재영 한국산업경제개발원 연구기획실장과 관련 연구진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연구를 제안한 황순자 의원은 “매년 낮아지는 출산율을 궁극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대구만의 특색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면서,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향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이 발굴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대구 희망포럼’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역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위해 올해 9월, 9명(대표 황순자, 간사 이성오, 김대현, 박창석, 이재숙, 정일균, 윤권근, 임인환, 조경구)의 의원으로 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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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대구 희망포럼’,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공공부문 정책 수립 연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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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해수담수화시설 발전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줄어든 취수원, 늘어나는 물 수요... 해수담수화 필요성 확대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 해수담수화시설 발전연구회」가 28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 해수담수화시설 설치운영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 해수담수화시설 발전연구회」(대표 박용선 의원)는 28일(목)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 해수담수화시설 설치운영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은 경북연구원 정원조 박사는 대구경북신공항과 신규 산업단지 등으로 인한 향후 물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해수담수화를 통한 신규 수자원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박사는 물 순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물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하며,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만성적인 물 부족 문제와 지자체 간 물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 수자원 확보의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용선 대표의원은 “해수담수화를 통해 확보된 신규 수자원이 경상북도의 산업 확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수담수화로 대체된 기존 수자원을 물 부족 지역으로 재배분함으로써 경상북도 전역에 수혜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 해수담수화시설 발전연구회」는 박용선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대진, 이선희, 이춘우, 이형식, 최병준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연구회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연구회는 향후 경상북도의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물 관리 효율성 제고와 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한 정책적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며, 경상북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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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해수담수화시설 발전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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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대구형 유보통합 모델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유아 보육·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의 자리 마련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미래 발전 포럼’(대표 이영애 의원)은 11월 5일(화) 오후 2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대구시 어린이집 및 유치원 관계자와 유보통합 모델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이영애 의원(달서구1)이 제안한 ‘대구형 유보통합 모델 기초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유보통합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연구단체 소속 의원, 연구진, 대구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 대구사립유치원연합회, 대구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유보통합’은 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것으로, 교육부(유치원)와 보건복지부(어린이집)로 이원화되어 있는 주무 부처를 단일 기관으로 통합해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하는 정책이다.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대구정책연구원 박은선 부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통해 유보통합 정책 동향과 대구시 현황 등을 공유하며 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이어, 영유아 보육·교육의 최일선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관계자들과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정부 정책이 대구 실정에 맞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래 발전 포럼 대표이자 이번 연구를 제안한 이영애 의원은 “대구시 영유아들을 위해 높은 수준의 보육·교육환경을 만드는데 늘 애써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청취한 사항들을 검토해 대구형 유보통합 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에 활용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미래 발전 포럼은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대구시민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구시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지난 8월에 8명의 시의원(대표 이영애, 간사 이동욱, 박소영, 박종필, 손한국, 이성오, 이재숙, 허시영 의원)으로 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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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대구형 유보통합 모델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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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뱡시대 ‘경상북도 저출생 대응 정책토론회‘ 개최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 첫출 왼쪽에서 다섯번 째)는 지난 1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경상북도 저출생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지난 1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경상북도 저출생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주관하여, 권광택 위원장을 비롯하여 행정복건복지위원회 황재철 의원, 백순창 의원, 임기진 의원, 안동대 박주희 교수, 학부모회장, 워킹맘, 안동지역 맘카페 회원,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실질적인 저출생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그리고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배진석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이형식 경상북도의회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일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김대진 경상북도의회 대변인도 참석하여 축하의 인사말을 건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권광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인 0.72명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경북의 경우, 지난해 출생아 수가 10,186명, 사망자 수가 25,283명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하여 15,097명의 순감소가 발생, 심각한 인구 위기를 겪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북도가 시행 중인 저출생 대응 정책의 방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듣고 실효적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이날 토론회 개최의 목적을 설명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역 소멸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 정부의 중앙집권적 문제 접근 방식과,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약화되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자체에 조세 등 실질적인 권한 이양의 필요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전략 수립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두 번째 발표를 한, 안성렬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의 ‘저출생과 전쟁 온나라가 나서야 합니다’란 주제로 경상북도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저출생 극복 100대 과제’와 ‘K보듬 6000’ 등 경상북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관련 정책 현황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백순창 의원, 황재철 의원, 박주희 안동대 교수, 학부모회장, 워킹맘, 안동지역 맘카페 회원 등 6명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좌장을 맡은 권광택 위원장의 진행으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백순창 의원(구미)은 임실군의 치즈와 순창군 고추장의 예를 들면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선 지역 산업의 브랜드화, 시군에 맞는 특화된 정책, 여성이 행복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며, 황재철 의원(영덕)은 현재의 산업생태계가 바뀌지 않으면 인구가 더 이상 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북에도 수소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분야를 개발 및 특화하고 자녀를 출산할 시 20년 만기 출산축하적금과 같은 과감한 현금지원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토론자들은 산모와 아이들에게 필수과인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수도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방의 의료 인프라 현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힘든 직장 내 분위기와 우리나라의 눈치 문화 등을 꼬집었으며 여성들의 경력단절에 대한 부담감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일과 가정이 양립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출산·육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이번 토론회로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여러 현실적인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고 경북의 특색을 살린 정책을 펼쳐 아이 낳기 좋은 경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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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뱡시대 ‘경상북도 저출생 대응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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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듣는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현장 토론회 개최
-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는 18일 구미시에 거주하는 미혼 청년, 부부, 학생 등을 대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저출생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는 18일 오전 10시 구미시 양포도서관 잼랩과학공장소에서 구미시에 거주하는 미혼 청년, 부부, 학생 등을 대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저출생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백순창 의원, 안성렬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 경상북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에 거주하는 미혼 청년, 부부, 학생 등 30여 명 참석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선 요즘 젊은 사람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이 가장 최우선되어야 하고 가정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러한 정책지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여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또한, 육아와 가사노동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지역사회의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요청했다. 특히 보육 시설의 부족과 육아비용 부담 등의 현실적 문제들이 언급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구미시는 과거에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중심축이었지만, 지금은 수도권으로의 공장 이전과 청년 유출이 심각해 성장이 멈춰있는 실정이다."며, "청년들이 안심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저출생 극복의 모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성렬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출산율의 문제가 아닌, 출산, 육아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양육 환경 개선이 핵심"이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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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듣는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현장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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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대구형 유보통합 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미래 발전 포럼’(대표 이영애 의원, 사진 중앙)은 7일 시의회 교육위원장실에서 대구형 유보통합 모델 기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미래 발전 포럼’(대표 이영애 의원)은 7일 시의회 교육위원장실에서 연구단체 소속 의원과 연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영애 의원(달서구1)이 대표 제안한 ‘대구형 유보통합 모델 기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대구정책연구원 박은선 부연구위원이 유보통합 배경, 정부 정책 동향 등 연구주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연구 목적, 수행 방법, 추후 일정 등을 보고했으며, 그 후 연구단체 소속 의원과 연구진 간 질의응답을 통해 연구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단체 대표이자 이번 연구를 제안한 이영애 의원은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 추진에 맞춰 대구 실정에 맞는 대구형 모델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대구시 유아교육 및 보육 현황을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구형 유보통합 모델의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해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질 높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교육·보육 체계 시의회 교육위원장인 박소영 의원은 “유보통합 취지에 맞게 이용 기관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차별 없이, 지역의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그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 발전 포럼은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시민의 관점에서 정부나 대구시 정책 중 개선해야 할 부분을 찾아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지난 8월에 8명의 시의원(대표 이영애, 간사 이동욱, 박소영, 박종필, 손한국, 이성오, 이재숙, 허시영 의원)으로 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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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대구형 유보통합 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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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대구 희망포럼’,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공공부문 정책 수립 연구 착수
- 현실적이고 대구만의 특색있는 저출생 문제 해결책 발굴 목표 황순자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섰다. 대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대구 희망포럼(대표 황순자 의원)’은 지난 24일 시의회 황순자 의원 연구실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공공부문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를 맡아 진행할 김재영 한국산업경제개발원 연구기획실장과 관련 연구진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연구를 제안한 황순자 의원은 “매년 낮아지는 출산율을 궁극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대구만의 특색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면서,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향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이 발굴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대구 희망포럼’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역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위해 올해 9월, 9명(대표 황순자, 간사 이성오, 김대현, 박창석, 이재숙, 정일균, 윤권근, 임인환, 조경구)의 의원으로 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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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대구 희망포럼’,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공공부문 정책 수립 연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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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측과 대응 연구
-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풍수해 방재대책 연구회」가 “AI기술을 활용한 경북지역 풍수해 방재대책 구축방안 연구”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풍수해 방재대책 연구회」(대표 이동업 의원)는 6일(금) 도의회에서 “AI기술을 활용한 경북지역 풍수해 방재대책 구축방안 연구”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발주하여 지난 7월 착수된 연구용역의 추진경과를 점검하고, 중간보고와 연구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구의 용역 책임을 맡고 있는 경북대학교 김병현 교수는 “급격히 변화하는 기후 조건과 복잡해지는 재난 유형에 대비해 기존 시스템은 실시간 대응과 예측 능력이 부족하여 재난 발생 시 효과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AI기술을 활용한 재난 분석과 예측으로 경상북도의 자연재난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이동업 의원은 “2022년 태풍 힌남노, 2023년 태풍 카눈 등 최근 10년간 경북지역의 풍수해로 인한 피해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피해규모 또한 상상을 초월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동업 의원은 “AI기술을 활용한 풍수해 예측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풍수해 방재대책 연구회」는 이동업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도기욱, 박규탁, 연규식, 정경민, 한창화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연구는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발주되어 진행중이며, 오는 10월 말까지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조례 제․개정 및 정책 대안 제시 등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회는 AI 기술을 활용한 방재대책 마련을 통해 경북 지역의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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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측과 대응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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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지방세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세원 발굴을 통한 자체재원 높일 방안 강구 경북도의회 「지방세연구회」가 5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지방세(도세) 확장을 위한 지방세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지방세연구회」(대표 박채아 의원)는 5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지방세(도세) 확장을 위한 지방세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배진석 부의장은 조세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심리적 저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구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박용선 의원은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활동에 대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해 지역 환경을 보호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손희권 의원은 특정 세목 신설이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그에 따른 어려움을 보전해 줄 수 있는 혜택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근 의원은 지방세 세목을 신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국세를 더 배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대진 의원은 특정 업종에 치우친 세목 신설은 해당 업계에 상대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박채아 의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지만, 일본의 사례처럼 법정외세를 명문화하여 지방의회 조례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경북에서 먼저 자체 재원 확보와 재정 자율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선도적으로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 지방세 연구회」는 박채아 대표의원과 김대진, 박용선, 배진석, 손희권, 조용진, 최병근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경북연구원에 발주하여 지방세 확대를 위한 연구를 추진 중이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방세 확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연구회의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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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지방세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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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청년 소상공인과의 소통 강화 지원책 모색
- 「청년 소상공인 지원정책 연구회」 정책토론회 개최 경상북도의회 「청년 소상공인 지원정책 연구회」가 7일 경상북도의 청년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청년 소상공인 지원정책 연구회」(대표 김경숙 의원)는 7일(수) 오후3시 문경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경상북도의 청년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연구회 대표인 김경숙 도의원과 박영서, 김용현, 김홍구 도의원, 지역의 청년 소상공인 20여명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현안과, 애로점,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경상북도 민생경제과 장연자 과장과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중권 이사장,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남상조 단장 등 소상공인 지원부서 책임자도 참석하여 청년 소상공인 지원정책 개선을 위해 뜻을 모았다. 박영서 의원은 소상공인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고, 김용현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홍구 의원은 미래 산업의 중심이 청년임을 강조하고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김경숙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역 청년의 문제에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하고, “이번 연구에서 얻어지는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청년 소상공인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지원정책 발굴과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청년 소상공인들은 도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를 열어 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보다 세밀한 청년 소상공인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청년 소상공인 지원정책 연구회」는 김경숙 대표의원과 박영서, 김용현, 김홍구, 서석영, 임병하, 황두영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7월 8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이어 청년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연구 활동으로 지속적인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청년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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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청년 소상공인과의 소통 강화 지원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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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거버넌스 정책연구회」세미나 개최
- 학교폭력 예방법 해석, 청소년기 자살과 자해에 대한 이해 및 제언 특강 경상북도의회 「교육거버넌스 정책연구회」가 7월 10일 경주 더케이 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거버넌스 정책연구회」(대표 정한석 의원)는 7월 10일 경주 더케이 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한석 대표의원 등 회원의원, 경북교육청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는 이준호 변호사(경상북도교육청)가 “학교폭력 예방법 해석”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이해와 실제 판례 중심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시현석 진료과장(대구성동병원)이 “청소년기 자살과 자해에 대한 이해 및 제언”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자살 및 자해 현황과 예방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회 대표인 정한석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도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경상북도의회를 포함하여 관련 유관기관이 긴밀한 체계를 구축하여 학교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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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거버넌스 정책연구회」세미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