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18(금)

의정종합
Home >  의정종합  >  특집

실시간뉴스
  • 제9대 전반기 대구광역시의회 의정 성과
    지역 주요현안 해결에 앞장, 정치권·정부·타 시도와의 협치로 해결 시정질문·5분발언 190건,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978건, 민원 접수·처리 1,043건 등 건수 증가 및 내용의 충실화 군위군 편입,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조직 체제 완성으로 의회 위상 강화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소통하는 의회상 구현     대구시의회가 지난 2월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통과를 축하하고 있다   제9대 전반기 대구광역시의회(이만규 의장)가 2022년 7월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의 슬로건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여 이제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 2년의 시간동안 대구의 새로운 도약과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열정적인 여정을 펼쳐왔다.   지난 2년간 17회의 회기를 개최하며 649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면서 소상공인 지원, 고립청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반도체·로봇산업 육성 조례 등 시민에게 희망이 될 정책과 대구의 미래를 밝혀나갈 안건 처리를 위해서 쉼없이 노력했다.   특히, 대구경북신공항·달빛철도 건설,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을 대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타 시도의회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지역 현안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왔다. 이와 더불어,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일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조직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지원관 제도의 조기 정착으로 전문성도 높였다. 또 2023년 7월 군위군의 편입으로 소속 의원이 1명 늘어 의회 구성을 재편성하여 도약하는 대구를 위해 더욱 분발할 체계를 갖추었다.   먼저, 정례회·임시회 등 총 17번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했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을 점검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민원)을 통해 시정의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 제9대 전반기 대구시의회는 총 17회기 동안 649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다. 조례안의 경우 총 374건의 처리하였으며, 이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165건으로 전체의 44.1%를 차지했다.   - 대구시의 주요정책 및 현안을 점검하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건전한 견제의 기능에 충실하고 생산적인 정책제안에 힘썼다.   전반기 동안 시정질문은 23명의 의원이 21회에 걸쳐 54건을, 5분 자유발언은 26회에 걸쳐 31명의 의원이 136건의 시정현안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 교통, 산업경제, 사회복지 부문 순으로 집중 질의 및 발언이 이어졌다. 특히 5분 자유발언은 제8대 동기간(28명 109건) 대비 발언건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 대구시의회는 제9대 의회 들어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70여개의 감사 대상기관을 심도 있는 감사를 펼친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978건의 시정 사무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특히 의회사무처 인사권독립 이후 한층 날카로운 질의와 지적으로 집행부를 긴장시켰다. 또한 감사에 앞서 시민들로부터 제보사항 71건을 접수하여 감사에 참고하였다. -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안전한 등굣길 확보를 위해 내당네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요청’ 등 1,043건의 진정민원을 접수·처리하였으며 이는 제8대 동기간의 264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민생을 보살피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추진했다.   -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민생현장탐방’을 추진(6회)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현안사업 현장(96개소)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였다. 또한, 분야별로 주요현안 간담회·토론회(156회)와 의원 1일교사(의원 6명, 6개교 336명), 청소년 모의의회(14회 287명) 등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하였다.   - 이와 함께, 급변하는 국내외 의정환경에 발 빠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 의정교류에 힘쓰는 한편, 전문가들과 함께 시정현안을 논의하는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10회 운영, 24개 분야, 61명 위촉)에도 힘썼다.    활발한 의정교류로 의회 위상 제고에 노력했다.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등 지방의회 협의체를 통해 지방현안 해결에 머리를 맞대며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화 실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노력했다. ‘도로로 사용하는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촉구 건의’,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 등 정부 건의안 18건을 발의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데 힘을 쏟았다.   - 현안 공유 지자체 의회와도 교류를 활성화했다. 지난 1월 24일 대구와 광주시의회는 양 시도의회 의원들이 대구시의회에서 한자리에 모여 달빛철도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울러 지난해 4월에는 지리산휴게소에서 대구경북신공항· 광주군공항 특별법 동시 국회 통과를 축하하는 동시에, 달빛철도의 조기 건설 및 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위한 협약(’23.4.17)을 통해 함께 상생협력 의지를 다졌다.    제9대 전반기에는 활발한 정책 연구활동 노력이 눈에 띄었다.   - 대구시의회 자생 연구단체(5개 단체)는 대구시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활동을 펼쳤다. 또한 정책연구위원회 및 용역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 시민에게 필요한 입법 발굴·연구에 매진했다. 또한 아동돌봄 현장, 경계선 지능인 지원, 노동현장 안전실태 조사 등의 토론회와 세미나(5회)에도 적극 참여하여 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고민해 왔다.    대구시의회는 청렴한 의정활동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 광역의회 최초로 의원 구속기소 상태에서 월중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한 의원 겸직현황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공개해 투명한 의정활동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별위원회 활동도 활발히 펼쳐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에 힘을 쏟았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총 20회에 걸쳐 예산안과 결산안, 추경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펼쳤다.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대구시 예산 10조 5,864억 원과 시 교육청 예산 4조 851억 원을 심사·의결하였다. 특히 IMF 이후 25년만에 처음으로 대구시 예산규모가 줄었지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생경제 및 복지 분야에 대해 더욱 면밀하게 살피고 예산안을 조정했다.   - 지역의 주요현안 사업의 추진을 위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추진과 맑은물공급추진 분야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업무보고회 및 간담회(13회), 성명서 발표 및 현장방문(5회)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 신공항특위는 경북도의회와 간담회(’23.9.14.) 및 맑은물특위는 안동시의회 및 안동시와 간담회(’23.12.18.)를 통해 대구경북 공통의 현안에 대해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갔다. 이만규 의장은 “대구시의회는 지난 2년의 시간동안 대내외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시정혁신과 경제회복 등 시민의 바람과 요구를 담은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소회를 밝히고,    “후반기에는 대구 대도약을 위한 대구경북신공항·달빛철도 건설 등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할 것이며, 또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시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이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의정종합
    • 특집
    • 대구시
    2024-06-27
  •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지방중심 균형발전의 기반 마련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지난 21일 제347회 정례회를 폐회하며, 제12대 경북도의회 2년간의 전반기 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12대 경북도의회가 출범한 2022년에는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새 정부의 출범, 경상북도 민선 8기가 시작되는 등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   도의회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가며, 중앙행정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경북도민의 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제12대 경북도의회의 주요 성과로는 ◇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 2023년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 저출생 극복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적극 지원 ◇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대의기관의 역할 충실 ◇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각 분야에서의 성장에 앞장 ◇ 지역 특성에 맞춘 성장축 확보로 지방시대의 든든한 동력 마련 ◇ 지방의회 기능 강화로 능력 있는 의회상 구현 등이라고 밝혔다. ◇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낙후된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대형 국제행사나 이벤트를 지방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도의회에서는 이러한 당위성을 인지하고 경주가 우리나라 거대 광역단체인 인천․제주와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던 지난해 11월 21일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도민 APEC 정상회의 유치 운동 참여와 유치활동 지원으로, 경주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선정되는데 경상북도가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해왔다. 그 노력의 결과로 내년에는 경주와 경북에서만 볼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문화를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질 수 있게 되었다.   ◇ 2023년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도민들은 의회를 통해 의견이나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에 요구하여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는 도민들의 신뢰가 바탕이 되며, 도민의 신뢰는 지방자치 발전의 원동력이다. 제12대 경북도의원들은 의정활동 전 과정에서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하고 알선․청탁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그 결실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7개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아 도민들과의 약속을 굳게 지키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매년 초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해 의원을 포함한 고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청렴교육을 100% 이수했고, 부정부패사건은 단 1건도 발생되지 않았다.   ◇ 저출생 극복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적극 지원 저출생의 원인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지역의 청년들이 출생을 고민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일자리, 주거, 보육, 교육, 병원 등과 같은 사회 모든 여건을 수도권과 비교하고, 출생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경북도의회는 올해 첫 번째 본회의가 있던 1월 25일 도의회 전정에서, 도의원들 모두와 함께 저출생 극복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다짐 결의를 하였다. 도의회에서는 저출생 해결을 위해 단순히 금전적 지원 위주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출생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저출생 문제 해결 관련 용역과 토론회도 시행하고 있다.   ◇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대의기관의 역할 충실 2년 동안 총 16회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402건을 비롯해 640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42회(189건)에 걸친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64회)을 통하여 현안에 대해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년간의 조례안 402건 가운데 77%인 311건을 의원발의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권익 신장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다. 더하여 현장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농어촌 청년정책 세미나와 난임지원, 통합돌봄,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 관광활성화, 지방소멸 대응 등의 현안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책대상자, 전문가와 함께 정책 대안도 만들었다.   ◇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각 분야에서의 성장에 앞장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이차전지산업과 반도체산업, 인공지능산업, 로봇산업 육성,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공공기관 ESG 경영 등을 통해 경북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혁신성장 고도화와 지역 경제 성장기반을 마련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산하기관 통폐합 및 효율적 운영, 도내 의과대학 신설 촉구, 공공재활병원 및 의료취약지 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영유아 발달 지원 등으로 행정효율을 높이고, 복지의 빈틈을 없애며, 도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후지원,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 야영장 육성, 맨발걷기 활성화, 동해안 콘텐츠 개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 등의 문화관광과 환경정책을 제안했다.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전국 최초의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와 농업재해복구비 인상,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농업기계화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등의 농어업 혁신을 통해, 농어업인에 더욱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접근성 개선, 하천 재해예방사업 및 시설 설치, 재해구호기금 운용, 주거환경 정비, 지역 중심의 균형발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 디지털재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경제 활성화 토대를 구축하며, 경북의 하늘길과 미래를 열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교육청 재정운영 효율성 강화, 기초학력 증진, 교육․돌봄 격차 완화, 학교 폭력 피해자 보호, 교육공동체 회복, 농산어촌 고교 특화, 대안학교 재정보조,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 학교 복합시설 설치 등으로 지방교육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했다.   ◇ 지역 특성에 맞춘 성장축 확보로 지방시대의 든든한 동력 마련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도의회에서는 각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먹거리 발굴을 위해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작년 3월에는 경주, 안동, 울진이 신규 국가산업단지로, 7월에는 포항과 구미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각각 지정되었다. 11월에는 안동대․경북도립대, 포스텍이 글로컬대학 30에 최종 선정되어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할 생태계를 구축하였으며, 올해 초에는 경북의 8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저출생과 수도권 청년유출을 교육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포항, 구미, 안동, 상주의 산업단지 5곳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 지방의회 기능 강화로 능력 있는 의회상 구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을 하게 되었고, 경북도의회도 성과와 능력중심의 투명한 인사체계를 구축하여, 채용에서 전보, 승진까지 공정하게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함께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를 통해 도의회의 자체적인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이 가능하게 되어, 지금까지 경북도의회도 26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하였고 올해도 4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된 정책지원관들은 의정자료의 수집과 조례 개정, 예산결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 전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도의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더하여 집행부를 더욱 꼼꼼하게 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조직을 자체적으로 유연하게 구성하고, 의정활동 예산도 독립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도 계속해 나가고 있다.     배한철 의장은 ‘올해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시대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지방중심 균형발전의 기반을 촘촘하게 다져 놓은 만큼, 앞으로도 그 기반을 바탕으로 더욱더 큰 성과를 맺어 주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전반기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 지었다.
    • 의정종합
    • 특집
    • 경북도
    2024-06-27
  •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와 안동시의회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와 안동시의회<하>      ◆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와 보충성원칙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이하 ‘지방 및 지방분권화시대’)에서 특이할 사항은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확대되어 간다는 것이다. 광역 정부(경북도)와 기초지방정부(안동) 모두에 해당된다. 메커니즘 확대되는 정도와 과정은 일단 중앙에서 광역으로 그리고 광역에서 기초정부로 옮겨가는 양상을 띠게 된다. 광역의회나 기초의회도 이러한 메커니즘을 숙지하면서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만 효과적인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법령 등과 (향후 헌법 등이 개정될 경우, 관련된 법령 포함) 관련된 주요 사항들은 바로 지방정부로 권한이 이양된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언급한 대로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이며 여기서 중요한 근거는 사무배분의 ‘보충성 원칙’규정이다. 보충성은 지역의 사무는 지역에서 우선해서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보충성의 원칙이란 문제 해결의 책임은 가장 작은 단위에서 시작되고, 거기서 해결하지 못하면 더 큰 단위에서 지원해주는 원칙을 말한다. 즉,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으로 하되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일은 광역자치단체가, 또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일은 중앙(국가)가 책임지는 형태다. 주민과 가까운 자치단체가 우선 그 권한·책임으로 사무를 처리함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자치'와 직결되며, 이를 위해선 자기 결정권과 자기 책임성을 보장해야 하므로 '분권'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보충성의 원칙은 현장과 주민에 보다 가까운 자치단체가 우선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에 행·재정적 권한과 책임을 확대한다는 자치분권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지방 및 지방분권화시대’에 광역 지방정부 경북도와 기초 지방정부 안동에서도 2024년 정책 로드맵의 윤곽이 드러내고 있다.   ◆ 2024년 광역지방정부 경북도와 기초지방정부 안동의 정책 로드맵   경북도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2월 5일 지방시대 계획 수립을 위한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설명회를 가지면서 지방시대 경책들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설명회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경상북도의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2023~2027)’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의 수립 방향을 소개하고 도민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5대 전략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하고,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와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이행에 중앙과 지방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역 정부로서, 경북도는 ‘지방소멸을 극복한 최초의 지방정부’라는 비전 아래 수립한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2023~2027)’ 5대 전략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2024년 경상북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안)’과 ‘2024년 대구경북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안)’의 수립 방향을 설명했다. 2024년 경상북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저출생 극복과 민간 주도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고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프로젝트, K-U시티 플러스 프로젝트, K-대학 대전환 Start-up 등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 344개 사업에 2조 7000억 원 규모를 투자한다는 것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지방시대를 새롭게 열자는 의미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수립됐다.”며“대한민국이 맞이한 저출생과의 전쟁, 저성장의 늪을 징비(懲毖)의 정신으로 헤쳐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광역정부 수장으로 지방시대 플랜을 마무리했다.   중앙정부에서 광역정부, 광역정부(경북도)에서 기초지방정부(안동)로 이어지는 지방화 시스템은 광역의회나 기초의회에서 일관성 있게 분석하고 살펴야 효율적인 견제와 협력이 가능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올해 지초지방정부 안동시의 지방화플랜은 안동시장의 신년사에서도 유추가 가능하다. 2024년 권기창 안동시장은 신년사에서 안동시의 새로운 미래 100년의 비전을 제시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해 끊임없이 창의와 혁신의 자세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지역발전의 주춧돌이 될 공약사업과 역점사업의 결실을 이뤄나간다는 것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통 팔달의 교통 중심 도시’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것이다. 최근 연장 개통한 안동역~서울역 중앙선 KTX가 내년에 본격 활성화돼 경제와 관광 등 시정 각 분야에 활력을 더할 예정이다. 한편으로, 도청 신도시에는 안동지역의 주거・상업시설이 개발되는 신도청 2단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예천군과 경북도청신도시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일원화된 행정서비스로 주민 불편 해소에 나선다. 신도시 커뮤니티 지원센터 건립으로 힘을 보태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 공론화도 이끌 계획이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 복지 도시’안동을 만든다. 클린시티 운동도 지속하여 ‘깨끗한 도시, 살기좋은 안동’으로 만든다. 총력 추진해온 안기천 생태하천 복원 등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물순환도시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세계인이 모여드는 문화관광 스포츠도시’ 안동의 위상 정립한다. △‘활력 넘치는 시민 중심의 경제‧행정도시 안동’을 만든다.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발맞춰 미래성장 동력인 바이오・백신・헴프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우선 기업 유치에 전방위적 총력을 기울여 산업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경북 산업용 헴프 글로벌혁신특구 사업도 적극 추진,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지방소멸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의 기틀도 마련할 방침 등 등이다. ◆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실제 시행되기 시작한 지난 2022년 1월부터 더욱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정책지원관제도 등 독자적인 인력 채용 시스템 도입 등 당연히 지방의회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과 조직으로 좀 더 독자적인 채용시스템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전체 인력과 규모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정하기가 어렵다. 공무원 정원, 인건비 등 예산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는 개정된 법률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하도록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 개정된 법률 중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의의는 지방정부의 기관분립형(혹은 기관대립형) 기관구성 체제하에서 의회와 집행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는 데 있다. 그간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낮은 상황이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정책지원관제도 등 독자적인 인력 채용 시스템 도입 등 당연히 지방의회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개정된 법률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하도록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개선방향 등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인 강시장-약의회의 형태를 시행하고 있다(뒤에 언급되지만, 물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향후는 주민투표 등을 거쳐 변화할 수도 있음). 즉 지방의회의 역량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는 못하는 상황에서 강시장-약의회의 불균형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개인)과 의회(기관)를 지원하는 의회사무국기구의 개선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들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의회 사무국의 직급이나 직원들의 전문화 등등은 향후 상황에 맞게 꾸준히 정비되고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대대적인 위상변화와 관련된 것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관련이 있다. 바로 기관구성 다양화 문제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뽑지 않고 지방의회가 간선제로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빠르면 2026년(민선 9기)부터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 물론 선출 방식을 바꾸려면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시대’에서 지방시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은 지방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지방소멸 위기가 닥쳐 다가왔기에 계획 수립과 실행에도 가능한 속도를 내야 한다. 또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지방분권 강화도 필수적인 만큼 이를 통합 추진할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대한민국 어디든 균등한 기회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기초의회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위상과 역할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같은 위상과 역할을 결정하는 변수는 어떤 것이 있을까. 기초의회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위상과 역할의 큰 물줄기, 그야말로 대변혁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지면상 기관구성 다양화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만 짚어보도록 하자. 현재 압축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관구성 다양하에는 ABC 세 가지 방안이 있다. A는 지방의회가 투표권을 갖고 지방의원이 아닌 지원자 중에서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며 B는 지방의회가 지방의원 중에서 지자체장을 뽑는 방식이고 C는 지자체장 선출 방식은 주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를 유지하되, 지자체장의 인사·감사·조직·예산 편성 권한을 지방의회로 분산하는 방식이다. 이 특별법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우리들의 일방적인 강(强) 시장, 약(弱) 의회의 형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같은 기관구성다양화가 현실화 될 경우, 지방의회의 위상변화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이 기사는 안동시의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 의정종합
    • 특집
    • 경북 북부권(Ⅰ)
    2024-02-29
  •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와 안동시의회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와 안동시의회 <상>   현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의 의지를 기점으로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이하 ‘지방 및 지방분권화시대’)가 서서히 열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4일‘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포하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면서부터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가 곧 기회”라며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지만,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해 더욱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5대 전략으로는 ▲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 일자리를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가 제시됐다.   이어 9대 정책으로는 ▲ 지방 첨단전략 산업 육성 ▲ 지방 신산업 생태계 조성 ▲ 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 ▲ 지역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 ▲ 지방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 거론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방시대위원회 1기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기업 대표, 청년 농·어업인,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해 지방시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도 이뤄졌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행정안전 등 관계부처 장·차관, 국민의힘 지도부 등도 토론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을 마치면서 "지방의 불균형은 우리의 고속 성장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예산을 단순히 나눠주는 식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또 "정부가 지방에 거점을 만드는 것은 수산업 육성 측면에서 어초를 떨어뜨리는 것과 똑같다"며 정부가 정보와 자본 조달의 플랫폼 역할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윤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의 의지를 기점으로 아직 거쳐 할 과정이 많이 남아있지만,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 다루기 앞서 용어 사용을 먼저 정리 할 필요가 있다. 지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화’에 의해 강화되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기관 중 하나가 지방의회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한, 주민 대표성을 가장 강하게 띠고 있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유일한 의결기관으로서 제대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함은 당연하 일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지방의회는 물론 지방자치까지도 그 존재의의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 시대’에 우리의 현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갖는 한계성을 살펴보면서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의 도래에 있어 지방의회의 참다운 모습을 확립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도 할 수 있다.   ◆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촉진과 활성화의 필요성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 다루기 앞서 다소 용어 사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방분권시대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주로 행정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고, 지방시대는 행정적인 측면 뿐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 등 모든 총체적인 측면을 종합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무난하다. 지방자치의 3주체는 주민, 지방정부, 지방의회이다. 국가와의 대응이 지방자치단체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합친 것이다.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집행기관(지방정부)과 지방의회를 말한다. 행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로 표현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와 지방의회, 중앙당과 지방정당 등의 대응처럼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로 구분해서 각각의 독립성과 권위를 세우는 방향으로 용어를 사용한다. 지방정부는 광역정부(광역자치단체, 예 경북도)와 기초정부(기초지방자치단체, 예 안동)로 구분해야 하며 지방의회 역시 광역의회(예 경북도 의회)과 기초의회(예 안동시 의회)로 구분한다.   여기에서는 ‘지방 및 지방분권화 시대’맞아 지방자치법 상에 집행기관으로 표현되는 지방정부 관련한 주요 개정 사항들과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된 사항들을 살표보기로 한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 시대’의 주요 특징은 국가경영의 결정과 국민활동의 무대가 중앙에서 여러 지방단위로 옮겨지는 변화과정의 시대이기도 하다.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에서의 자율성과 자립성이 증대하고 독자적 활동영역이 넓어지는 상태로 변화하는 한다는 특징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중앙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그리고 광역차치단체(경북도)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안동)로 활동무대 및 주민들의 참여가 옮겨가면서 늘어나게 된다. 물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포함한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부르기도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정부는 같은 의미로 해석한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 시대’가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은 먼저 국가의 안정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권한을 위시한 활동의 대부분이 중앙의 한 지점에만 집중되어 있을 때는 국가 전체로서의 정치·행정적 및 경제·사회적 안정성은 집중에 반비례하여 낮아지게 된다. 특히 어떠한 국가 위기가 발생할 때는 분권화된 상태가 보다 더 그 충격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 시대’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 필요성은 지방지방분권의 실질적 효율성에 있다. 지방분권은 지방 주민의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기 때문에 각 지방별로 자립과 발전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을 배가하게 되고 창의와 자발을 통한 스스로 참여를 유발함으로써 지방정치행정과 지역개발의 효율성을 더욱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게 된다.   또 다른 필요성은 지방정부 발전의 촉진에 있다. 국가 혹은 광역정부(예를 들어 경상북도) 중심의 지방발전은 기초자치단체(예를 들면, 안동) 입장에서의 현지성이 약하고 지방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시키기 어려우며 지역 특성을 올바로 살릴 수 없게 된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보다 자원에의 접근이 더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에 있어 효율적인 실적을 내기 어렵다. 지방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 특성에 맞는 개발 전략을 추진하며 물적 및 인적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방화 및 지방분권의 촉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행정적 측면에서의 지방화 및 지방분권의 촉진은 바로 중앙행정기능이 지방단위를 향한 이양의 촉진 의미한다. 즉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의 촉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분권화의 정도에 비례해 해당 광역이나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권한의 이양 정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중앙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그리고 광역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자율적 권한의 이양 크기가 결정되는 메커니즘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초자치단체인 안동은 중앙 그리고 경북도의 정책플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언급했듯이‘지방 및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는 기초의회인 안동시의회도 이와 같은 메커니즘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광역의회인 경북도 의회는 물론 국회의 동태도 깊게 관찰해야 한다. 아직까진 국회가 생산된 법률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례 등을 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는 안동시의회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는 안동시의회는 ‘안동시민 위한 열린의회 조성’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시민의 대변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달리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안동시의회도 ‘안동시민 위한 열린의회 조성’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시민의 대변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무엇보다, 의원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 관련 전문교육 확대와 연구단체 지원, 토론회, 보고회,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해 시민과 끊임없는 소통을 유도, 전문적인 의정활동의 발판을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   안동시의회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시민과 더 자주 만나고, 시민의 목소리를 더 깊이 청취해 시민들의 생활편의와 복지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를 만들어 지방시대 정책에 입체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에서는 무엇보다 주민참여가 강화되고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참여 강화의 상징인 ‘주민조례발안제’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이 제도는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보완된 것으로 기존에는 법률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2021년 10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청구자가 조례안을 직접 체출할 수 있고 청구에 필요한 서명 요건도 완화됐다. 또 의회에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는 의무기간도 정하는 등 내용이 크게 변경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종전에는 주민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즉 집행부를 통해 제출됐으며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자동폐기되는 수순을 밟았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민이 조례를 청구하면 1년 안에 의회 의결토록 했으며 1회까지 연장토록 하는 등 보완해 나가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이 같은 상황을 인식,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생활 의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받고, 시민 또한 감시자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시정과 의정에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지역발전에 앞장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이 기사는 안동시의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 의정종합
    • 특집
    • 경북 북부권(Ⅰ)
    2024-02-20
  • ■ 지방시대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의 향후 위상 下
    ■ 지방시대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의 향후 위상 下(6)      기관구성 다양화 해외사례와 향후 검토 방안과 대응 전략    ◆ 해외 주요 지방자치단체 기관다양화구성 사례     미국 지방 정부별로 기관구성형태가 다양, 영국은 주로 기관통합형인 리더내각형     독일은 시장이 의회 의장을 겸직하는 기관절충형 남부독일형으로 대체 되는 추세   <미국>은 50개 주(State)와 한 개의 특별구(워싱턴)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다. 주별로 지방정부의 명칭과 종류에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은 지방정부별로 기관구성 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자치헌장을 제정하여 지역별 기관구성 형태를 선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볼 수 있는 시정부의 기관구성 형태를 보면, 첫째 시장-의회형, 둘째 의회관리자형, 셋째 시위원회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시장-의회형은 주민들이 시장과 의회를 직접 선출하고, 상호견제가 가능한 기관분리형에 속한다. 시장이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강도를 따라 강시장형과 약시장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의회-관리자형은 유권자들이 시의회를 선출하고, 시의회가 시의 관리자를 지명하는 기관통합형이다. 셋째, 시위원회형은 유권자가 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선출한다. 입법과 집행기능을 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동시에 집행부의 주요 부서를 주관하는 기관통합형에 가깝다.   <영국>은 잉글랜드(England), 웨일즈(Wales),스코틀랜드(Scotland), 북아일랜드(NorthernIreland)로 구성된 단일국가이면서 지역 간에 자치권이 강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나라다. 영국은 2000년에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2000)을 제정했다. 동법에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형태를 제시하고, 이 중에서 주민투표에 의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있으며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모든 지방정부는 직선에 의해 구성되는 의회가 집행기관도 함께 수행하는 기관통합형이었다. 그러나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모호하고, 정책 결정이 비효율적이란 비판 등이 있어서 지방정부의 개혁을 위해서 기관구성 형태의 변경 관련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지방정부법에서 제안하는 기관구성 유형은 네 가지로 첫째 시장-내각형, 둘째 리더-내각형, 셋째 위원회형, 넷째 장관 으로부터 승인받은 기타 협약으로 구분된다. 첫째, 시장-내각형은 직선 시장을 선출하고, 시장이 집행내각을 지명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유형으로 시장의 권한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특징을 나타내는 기관통합형에 가깝다. 둘째, 리더-내각형은 시의원 중 리더가 시장의 직위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집행기관의 업무수행은 전문성을 가진 관료를 책임행정관(chiefexecutive)으로 임명하고, 그가 집행기관의 운영을 하도록 하는 기관통합형이다. 셋째, 위원회형은 지방의회가 집행위원회를 조직하여 위원회와 소속 공무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영국의 지방정부 기관구성 유형 중에서는 리더내각형이 약 80%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州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가 정해지며 기초자치단체도 당연히 州가 정한 기관구성형태를 따르고 있다. 독일의 기관구성형태는 남부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시장 중심의 남독일형 모델과 북부지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의회 중심의 북독일형 모델, 그리고 헤센 州 등의 이사회형 모델 등이 있다. 남독일형 모델에서 의회 의원과 시장 모두 시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과거에는 서로 임기를 달리하여 독립성을 유지했다. 예를 들어 의회의 임기를 5 년으로 하면, 시장의 임기는 8년으로 하는 식이었다. 최근에는 의회와 시 장의 임기가 모두 5년으로 수렴되고 있는 추세다. 남부독일 일부 주에서는 의회 에서 의원 가운데 대표(부시장)를 뽑아 시장 아래에서 행정기관을 감독하게 하기도 한다. 남독일형 모델에서 시장은 막강한 지위를 차지한다. 남독일형 모델은 시장이 의회 의장 등을 겸직하는 기관절충형에 속한다. 시장은 시민에 의해 직접 뽑히기 때문에 독립된 민주주의적 정통성을 갖는다. 이는 시장의 추진력을 보장하고 강화해 준다. 시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북부 독일형 자치헌법은 1945년 이후 승전국 영국의 점령지였던 노르 트라인-베스트팔렌과 니더작센 주에 도입되었다. 이 모델에서는 게마인데(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최소단위, 읍면동)의회가 가장 중요한 기관이 되었다. 의회는 시장을 선출했는데, 시장은 단순히 의회 의장의 역할을 할 뿐이었다. 이와 별도로 의회는 실질적으로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시장을 선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1990년대 들어 대부분 남부독일형 모델로 대체 되는 추세다. 헤센 주에서는 여전히 과거 프로이센에서 만들어진 이사회 자치법 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게마인데 의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데, 의회는 의회의 의장과 이사회의 위원을 선출한다. 시민의 직접 선거로 뽑힌 시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는 행정기관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 기관구성 다양화 논의와 연구의 필요성     지방자치단체 조직 유연성 및 단체장 권한분산 등에 따른 행정적·정치적 관점의 효율화에 의미 지녀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에 대한 논의는 오히려 학술적 차원의 논의를 통해 정부의 정책 아젠다로 부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 우리의 기관대립형(지방자치단체장 중심형, 강단체장)이 지니는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기관구성 다양화를 주장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과 달리, 기관구성 다양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학계와 정부가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논의의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주민투표를 통해 기관구성 형태를 주민이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지방자치단체 형태 다양화를 통해 단체장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여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 도모 △지역 여건과 특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통일적인 기관구성 형태만을 구성하는 데 따른 신속하고 탄력적인 행정운영 한계 극복 △기관구성 다양화를 통한 효율적 지방정부 운영 및 비용의 절감 등이다. 물론 비용 절감의 문제는 기관구성의 형태에 따라 편차가 클 수 있지만, 비용 절감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조직 유연성 및 단체장 권한분산 등에 따른 행정적·정치적 관점의 효율화가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기관구성 다양화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 동향을 보면 우선 국내의 경우, 획일적 기관구성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 권한분산과 변화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해 기관구성 형태의 다양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연구가 주가 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기관구성 형태별 분포와 장단점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 없는 책임행정관제도, 지방자치단체 규모나 특성에 적합한 기관구성 형태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미국의 경우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절충형의 다양한 기관구성 형태가 증가 되고 있는가 하면 독일 등 유럽의 경우 전통적으로 기관통합형을 가진 국가가나 州가 많았지만 많았다. 그러나 현제 독일의 경우, 많은 지역에서 단체장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단체장 직선제 형태인 남독일형의 기관절충형으로 수렴하는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정책적 논의에서 제시된 기관구성 다양화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해외사례 검토 등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기관구성 형태와 방식 유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다.   ◆ 기관구성 다양화와 관련된 기초지방정부협의회의 향후 검토 방안과 대응 전략     기관구성 다양화의 성공 여부는 지방의회의 충분한 역량이 전제 돼야     기관구성 다양화의 논의의 진전을 위해‘정당공천제폐지’ 선행 주장도     충분하고 제대로 된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지난 문재인 정부의 행정안전부에서는 기관구성다양화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4가지 모델의 도입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표7: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도입방안(지난 정부 행정안전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❶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선출형 :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지방의원은 제외)으로 지원한 중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지방의회 소속으로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 설치하는 등 자치단체장 권한은 현행 인사・조직권한 유지하는 모델 ❷지방의회의원의 집행기관 참여형 : 지방의회가 지방의원 중에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지방의원이 집행위원으로 집행기관에 참여 등 견제와 균형을 위해 의장 당적 보유 금지, 지방의회 소속 감사위원회 설치 모델 ❸자치단체장 권한분산형 : 자치단체장의 선출방식은 주민 직선을 유지하고, 자치단체장의 인사・감사・조직・예산편성권에 관한 권한을 지방의회 등으로 분산하는 등 부단체장 지방의회 인사청문 및 동의, 산하기관장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지방의회 소속 감사기구 설치 모델 ❹자치단체장-지방의회 주민직선 현재의 기관대립형 모델 등이다.   <표7>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에서 검토된 기관구성다양화 모델   현재 기초지방정부협의회인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발간하는 최근 기초지방정부 정책리포트에 의하면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는 지방자치의 다양성 확보와 주민선택 확대라는 기본적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추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현재 기관구성 다양화의 논의가 ‘자치단체장 간선제’로의 회귀나 ‘자치단체장 권한분산’에 지나치게 무게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후퇴시키거나 지방자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원리는 없는지 등에 대한 입체적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자치단체장이나 집행부에 권한이 다소 집중된 측면은 있으나 기관구성 다양화의 성공 여부는 지방의회의 충분한 역량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또 다른 견제와 균형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지방행정의 비효율 및 주민 혼란과 불편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나라 지방정치 현실에서 기관구성 다양화의 논의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폐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과 같이 정당공천제(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좌지우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장을 의회가 임명하거나 의원이 겸직하는 경우, 주민의 의사보다는 집권당이나 의회 다수당의 의지와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이 결정・집행되면서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의 중앙정치 예속화는 더욱 심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기관구성 다양화는 자치단체장과 집행부의 권한과 역할・기능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지역사회-주민과의 관계에서도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므로 충분하고 제대로 된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관구성 다양화의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로서 구체적으로 기관구성 형태, 채택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무엇보다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가 2022년 2월 전국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추진한 바 있으나,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기관구성 형태 변화의 직접적 당사자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기관구성 형태변경을 선택해야 하는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국민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보다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지만, 세부적인 입법화가 조속히 이뤄진다면, 다음 민선 9기에 실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방자치 정책브리프 144호에 의하면 기관구성 형태와 관련된 선호도가 언급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 기관구성 형태에 대한 선호도는 △지방의회의원 직선+지방의회가 행정전문가를 채용해 단체장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45.4%) △현재 단체장의 권한을 부단체장이나 의회에 배분하고 기관구성방식을 유지하는 방식(38.4%) △지방의회의원 직선+지방의회의장이 단체장 역할 수행(16.2%)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각 기초자치단체 등 세부적 지역의 기관구성 형태를 변경하게 될 경우, 지역의 상황에 맞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기관구성 방식을 설계할 가능성과 함께 선호 역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기관구성 다양화 추진 관련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필요시 전문가는 물론 시군구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행정안전부・국회 등 유관기관 과의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 차원에서 전문가 및 시군구 의견수렴과 함께 중앙부처, 국회, 연구기관 등 유관기관 과의 업무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를 신중히 추진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 이 기사는 안동시의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 의정종합
    • 특집
    2023-04-25
  • ■ 지방시대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의 향후 위상上
    ■ 지방시대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의 향후 위상上(5)     기관구성 다양화와 기초의회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미래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 균형발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쏠림현상 등으로 국내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소멸’시대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새 정부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 통합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지방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여야 간 공방으로 올해 3월 22일에서야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2023년 4월15일 현재)‘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지방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인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를 열어가게 된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출입 지방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정책을 건의하는 단순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핵심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춘 분권과 균형발전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우 위원장은 또 현재 중앙과 지방의 관계로는 국가가 처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며 이제는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고, 국가가 해 오던 일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시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은 지방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지방소멸 위기가 닥쳐 다가왔기에 계획 수립과 실행에도 가능한 속도를 내야 한다. 또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지방분권 강화도 필수적인 만큼 이를 통합 추진할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대한민국 어디든 균등한 기회를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이제라도 그것이 가능하려면 지방도 자생력을 키워나가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기초의회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위상과 역할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같은 위상과 역할을 결정하는 변수는 어떤 것이 있을까. 기초의회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위상과 역할의 큰 물줄기, 그야말로 대변혁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에 달려 있다.   ◆ 기관구성 다양화와 미래 기초의회의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위상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근거 마련     후속 법안이 마련되고 이르면 다음 민선 9대부터는 가능할 수도   지방분권 고도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통치구조를 선택, 설계할 수 있는 권한(구성자치권, structural autonomy)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구성자치권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기관구성(형태) 및 구조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권 확보의 근간이 된다.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 다양화’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의회 및 집행기관인 단체장의 선출방식을 지역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구성형태와 관련된 다양화를 말한다. 즉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분리되는‘기관대립형’ 또는 하나의 형태로 통합된‘기관통합형’ 혹은 절충형 등 다양한 형태를 말한다. 이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획일적이지 않고, 지역이나 지방자치 여건에 맞게 지방자치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헌법 제118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두도록 하였으나, 지방의회의 조지기, 권한, 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임방법 등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법률로 규정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에서 현재와 같이 단체장-의회로 이원화된 기관대립형의 기관구성형태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기관대립형의 기관구성의 구체적인 방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안 역시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의 개정 없이, 현행 지방자치법 개정만으로도 기관구성 다양성을 규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공포되었으며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때 개정된 「지방자치법」 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와 집행기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경우 별도의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해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기관구성다양화는 이번 민선 8대에는 시행되지 않으며 후속 법안이 마련되고 이르면 민선 9대부터는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으로 불리기도 한다)이다.(기관구성 형태별 유형은 다음 장에서 논의됨) 1991년에 지방의회의원,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선거로 선출하면서 지방의회와 집행부를 각각 분리 구성해 오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보다 권한이 강해서 기관대립형 유형 중에서도 강단체장(=지방자치단체장 중심형).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의 다양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4년 대통령소속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지방자치발전 종합과제’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를 미래과제로 선정하면서부터다.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으로 자치단체장 중심형(현행), 자치단체장의 권한 분산형, 지방의회 중심형 등의 큰 틀에서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정부 시절 2018년에도 발표한 <자치분권종합계획>에서도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를 주요과제로 선정했다. 인구 규모, 재정 상황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다양하게 운영하려는 수요가 있고, 주민의 기관구성 선택권 보장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해당 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3 형태별 주요 유형 6가지    역사와 선거문화와 등 지역민 선호도가 결국 중요 변수   우리나라의 경우 앞에서 언급 했듯이 현재로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분리된 기관대립형(혹은 분리형)이며 기관대립형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 중심형(강단체장형)에 속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기관구성형태와 그에 따른 각 각의 많은 유형이 존재하며 각 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 나라와 지역이 가진 고유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주민들의 선호도 등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정해진다고 봐야 한다. 결국은 지역주민들의 투표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주민 선호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말할 수 있다.   전문가나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분류방법이 있겠으나, 여기서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보기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별로는 입법 및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분리 여부에 따라 (A)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 (B)기관통합형, 양자를 혼합한 (C)절충형 등 3가지로 대별 할 수 있다. 그리고 3가지 형태에 따라 유형을 개략적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A)기관대립형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중심형과 △지방자치단체장 분산형, (B)기관통합형에는 △의회중심형과 △위원회형, (C)절충형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장 겸임형과 △책임행정관형 등 6가지 유형으로 중요한 모델은 거의 압축되는 셈이다. 아래 <표1> ~ <표6>에 보는 것처럼 주요 특징과 장단점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형들의 공통분모를 찾아 이해를 돕기위해 편의상 정리 구분한 것임을 알려둔다.   <표 1>기관대립형,  지방자치단체장 중심형   <표 2>기관대립형, 지방자치단체장 분산형       <표 3>기관통합형,  의회 중심형     <표 4>기관통합형,  위원회형       <표 5>기관절충형,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장 겸임형   <표6>기관절충형,  책임행정관형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 이 기사는 안동시의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 의정종합
    • 특집
    2023-04-15

실시간 특집 기사

  • 제9대 전반기 대구광역시의회 의정 성과
    지역 주요현안 해결에 앞장, 정치권·정부·타 시도와의 협치로 해결 시정질문·5분발언 190건,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978건, 민원 접수·처리 1,043건 등 건수 증가 및 내용의 충실화 군위군 편입,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조직 체제 완성으로 의회 위상 강화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소통하는 의회상 구현     대구시의회가 지난 2월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통과를 축하하고 있다   제9대 전반기 대구광역시의회(이만규 의장)가 2022년 7월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의 슬로건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여 이제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 2년의 시간동안 대구의 새로운 도약과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열정적인 여정을 펼쳐왔다.   지난 2년간 17회의 회기를 개최하며 649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면서 소상공인 지원, 고립청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반도체·로봇산업 육성 조례 등 시민에게 희망이 될 정책과 대구의 미래를 밝혀나갈 안건 처리를 위해서 쉼없이 노력했다.   특히, 대구경북신공항·달빛철도 건설,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을 대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타 시도의회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지역 현안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왔다. 이와 더불어,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일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조직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지원관 제도의 조기 정착으로 전문성도 높였다. 또 2023년 7월 군위군의 편입으로 소속 의원이 1명 늘어 의회 구성을 재편성하여 도약하는 대구를 위해 더욱 분발할 체계를 갖추었다.   먼저, 정례회·임시회 등 총 17번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했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을 점검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민원)을 통해 시정의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 제9대 전반기 대구시의회는 총 17회기 동안 649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다. 조례안의 경우 총 374건의 처리하였으며, 이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165건으로 전체의 44.1%를 차지했다.   - 대구시의 주요정책 및 현안을 점검하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건전한 견제의 기능에 충실하고 생산적인 정책제안에 힘썼다.   전반기 동안 시정질문은 23명의 의원이 21회에 걸쳐 54건을, 5분 자유발언은 26회에 걸쳐 31명의 의원이 136건의 시정현안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 교통, 산업경제, 사회복지 부문 순으로 집중 질의 및 발언이 이어졌다. 특히 5분 자유발언은 제8대 동기간(28명 109건) 대비 발언건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 대구시의회는 제9대 의회 들어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70여개의 감사 대상기관을 심도 있는 감사를 펼친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978건의 시정 사무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특히 의회사무처 인사권독립 이후 한층 날카로운 질의와 지적으로 집행부를 긴장시켰다. 또한 감사에 앞서 시민들로부터 제보사항 71건을 접수하여 감사에 참고하였다. -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안전한 등굣길 확보를 위해 내당네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요청’ 등 1,043건의 진정민원을 접수·처리하였으며 이는 제8대 동기간의 264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민생을 보살피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추진했다.   -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민생현장탐방’을 추진(6회)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현안사업 현장(96개소)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였다. 또한, 분야별로 주요현안 간담회·토론회(156회)와 의원 1일교사(의원 6명, 6개교 336명), 청소년 모의의회(14회 287명) 등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하였다.   - 이와 함께, 급변하는 국내외 의정환경에 발 빠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 의정교류에 힘쓰는 한편, 전문가들과 함께 시정현안을 논의하는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10회 운영, 24개 분야, 61명 위촉)에도 힘썼다.    활발한 의정교류로 의회 위상 제고에 노력했다.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등 지방의회 협의체를 통해 지방현안 해결에 머리를 맞대며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화 실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노력했다. ‘도로로 사용하는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촉구 건의’,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건의’ 등 정부 건의안 18건을 발의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데 힘을 쏟았다.   - 현안 공유 지자체 의회와도 교류를 활성화했다. 지난 1월 24일 대구와 광주시의회는 양 시도의회 의원들이 대구시의회에서 한자리에 모여 달빛철도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울러 지난해 4월에는 지리산휴게소에서 대구경북신공항· 광주군공항 특별법 동시 국회 통과를 축하하는 동시에, 달빛철도의 조기 건설 및 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위한 협약(’23.4.17)을 통해 함께 상생협력 의지를 다졌다.    제9대 전반기에는 활발한 정책 연구활동 노력이 눈에 띄었다.   - 대구시의회 자생 연구단체(5개 단체)는 대구시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활동을 펼쳤다. 또한 정책연구위원회 및 용역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 시민에게 필요한 입법 발굴·연구에 매진했다. 또한 아동돌봄 현장, 경계선 지능인 지원, 노동현장 안전실태 조사 등의 토론회와 세미나(5회)에도 적극 참여하여 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고민해 왔다.    대구시의회는 청렴한 의정활동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 광역의회 최초로 의원 구속기소 상태에서 월중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한 의원 겸직현황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공개해 투명한 의정활동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별위원회 활동도 활발히 펼쳐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에 힘을 쏟았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총 20회에 걸쳐 예산안과 결산안, 추경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펼쳤다.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대구시 예산 10조 5,864억 원과 시 교육청 예산 4조 851억 원을 심사·의결하였다. 특히 IMF 이후 25년만에 처음으로 대구시 예산규모가 줄었지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생경제 및 복지 분야에 대해 더욱 면밀하게 살피고 예산안을 조정했다.   - 지역의 주요현안 사업의 추진을 위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추진과 맑은물공급추진 분야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업무보고회 및 간담회(13회), 성명서 발표 및 현장방문(5회)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 신공항특위는 경북도의회와 간담회(’23.9.14.) 및 맑은물특위는 안동시의회 및 안동시와 간담회(’23.12.18.)를 통해 대구경북 공통의 현안에 대해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갔다. 이만규 의장은 “대구시의회는 지난 2년의 시간동안 대내외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시정혁신과 경제회복 등 시민의 바람과 요구를 담은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소회를 밝히고,    “후반기에는 대구 대도약을 위한 대구경북신공항·달빛철도 건설 등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할 것이며, 또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시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이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의정종합
    • 특집
    • 대구시
    2024-06-27
  •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지방중심 균형발전의 기반 마련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지난 21일 제347회 정례회를 폐회하며, 제12대 경북도의회 2년간의 전반기 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12대 경북도의회가 출범한 2022년에는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새 정부의 출범, 경상북도 민선 8기가 시작되는 등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   도의회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가며, 중앙행정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경북도민의 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제12대 경북도의회의 주요 성과로는 ◇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 2023년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 저출생 극복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적극 지원 ◇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대의기관의 역할 충실 ◇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각 분야에서의 성장에 앞장 ◇ 지역 특성에 맞춘 성장축 확보로 지방시대의 든든한 동력 마련 ◇ 지방의회 기능 강화로 능력 있는 의회상 구현 등이라고 밝혔다. ◇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낙후된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대형 국제행사나 이벤트를 지방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도의회에서는 이러한 당위성을 인지하고 경주가 우리나라 거대 광역단체인 인천․제주와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던 지난해 11월 21일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도민 APEC 정상회의 유치 운동 참여와 유치활동 지원으로, 경주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선정되는데 경상북도가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해왔다. 그 노력의 결과로 내년에는 경주와 경북에서만 볼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문화를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질 수 있게 되었다.   ◇ 2023년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도민들은 의회를 통해 의견이나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에 요구하여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는 도민들의 신뢰가 바탕이 되며, 도민의 신뢰는 지방자치 발전의 원동력이다. 제12대 경북도의원들은 의정활동 전 과정에서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하고 알선․청탁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그 결실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7개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아 도민들과의 약속을 굳게 지키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매년 초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해 의원을 포함한 고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청렴교육을 100% 이수했고, 부정부패사건은 단 1건도 발생되지 않았다.   ◇ 저출생 극복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적극 지원 저출생의 원인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지역의 청년들이 출생을 고민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일자리, 주거, 보육, 교육, 병원 등과 같은 사회 모든 여건을 수도권과 비교하고, 출생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경북도의회는 올해 첫 번째 본회의가 있던 1월 25일 도의회 전정에서, 도의원들 모두와 함께 저출생 극복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다짐 결의를 하였다. 도의회에서는 저출생 해결을 위해 단순히 금전적 지원 위주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출생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저출생 문제 해결 관련 용역과 토론회도 시행하고 있다.   ◇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대의기관의 역할 충실 2년 동안 총 16회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402건을 비롯해 640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42회(189건)에 걸친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64회)을 통하여 현안에 대해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년간의 조례안 402건 가운데 77%인 311건을 의원발의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권익 신장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다. 더하여 현장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농어촌 청년정책 세미나와 난임지원, 통합돌봄,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 관광활성화, 지방소멸 대응 등의 현안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책대상자, 전문가와 함께 정책 대안도 만들었다.   ◇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각 분야에서의 성장에 앞장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이차전지산업과 반도체산업, 인공지능산업, 로봇산업 육성,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공공기관 ESG 경영 등을 통해 경북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혁신성장 고도화와 지역 경제 성장기반을 마련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산하기관 통폐합 및 효율적 운영, 도내 의과대학 신설 촉구, 공공재활병원 및 의료취약지 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영유아 발달 지원 등으로 행정효율을 높이고, 복지의 빈틈을 없애며, 도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후지원,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 야영장 육성, 맨발걷기 활성화, 동해안 콘텐츠 개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 등의 문화관광과 환경정책을 제안했다.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전국 최초의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와 농업재해복구비 인상,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농업기계화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등의 농어업 혁신을 통해, 농어업인에 더욱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접근성 개선, 하천 재해예방사업 및 시설 설치, 재해구호기금 운용, 주거환경 정비, 지역 중심의 균형발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 디지털재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경제 활성화 토대를 구축하며, 경북의 하늘길과 미래를 열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교육청 재정운영 효율성 강화, 기초학력 증진, 교육․돌봄 격차 완화, 학교 폭력 피해자 보호, 교육공동체 회복, 농산어촌 고교 특화, 대안학교 재정보조,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 학교 복합시설 설치 등으로 지방교육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했다.   ◇ 지역 특성에 맞춘 성장축 확보로 지방시대의 든든한 동력 마련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도의회에서는 각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먹거리 발굴을 위해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작년 3월에는 경주, 안동, 울진이 신규 국가산업단지로, 7월에는 포항과 구미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각각 지정되었다. 11월에는 안동대․경북도립대, 포스텍이 글로컬대학 30에 최종 선정되어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할 생태계를 구축하였으며, 올해 초에는 경북의 8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저출생과 수도권 청년유출을 교육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포항, 구미, 안동, 상주의 산업단지 5곳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 지방의회 기능 강화로 능력 있는 의회상 구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을 하게 되었고, 경북도의회도 성과와 능력중심의 투명한 인사체계를 구축하여, 채용에서 전보, 승진까지 공정하게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함께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를 통해 도의회의 자체적인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이 가능하게 되어, 지금까지 경북도의회도 26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하였고 올해도 4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된 정책지원관들은 의정자료의 수집과 조례 개정, 예산결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 전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도의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더하여 집행부를 더욱 꼼꼼하게 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조직을 자체적으로 유연하게 구성하고, 의정활동 예산도 독립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도 계속해 나가고 있다.     배한철 의장은 ‘올해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시대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지방중심 균형발전의 기반을 촘촘하게 다져 놓은 만큼, 앞으로도 그 기반을 바탕으로 더욱더 큰 성과를 맺어 주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전반기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 지었다.
    • 의정종합
    • 특집
    • 경북도
    2024-06-27
  •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와 안동시의회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와 안동시의회<하>      ◆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와 보충성원칙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이하 ‘지방 및 지방분권화시대’)에서 특이할 사항은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확대되어 간다는 것이다. 광역 정부(경북도)와 기초지방정부(안동) 모두에 해당된다. 메커니즘 확대되는 정도와 과정은 일단 중앙에서 광역으로 그리고 광역에서 기초정부로 옮겨가는 양상을 띠게 된다. 광역의회나 기초의회도 이러한 메커니즘을 숙지하면서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만 효과적인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법령 등과 (향후 헌법 등이 개정될 경우, 관련된 법령 포함) 관련된 주요 사항들은 바로 지방정부로 권한이 이양된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언급한 대로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이며 여기서 중요한 근거는 사무배분의 ‘보충성 원칙’규정이다. 보충성은 지역의 사무는 지역에서 우선해서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보충성의 원칙이란 문제 해결의 책임은 가장 작은 단위에서 시작되고, 거기서 해결하지 못하면 더 큰 단위에서 지원해주는 원칙을 말한다. 즉,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으로 하되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일은 광역자치단체가, 또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일은 중앙(국가)가 책임지는 형태다. 주민과 가까운 자치단체가 우선 그 권한·책임으로 사무를 처리함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자치'와 직결되며, 이를 위해선 자기 결정권과 자기 책임성을 보장해야 하므로 '분권'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보충성의 원칙은 현장과 주민에 보다 가까운 자치단체가 우선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에 행·재정적 권한과 책임을 확대한다는 자치분권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지방 및 지방분권화시대’에 광역 지방정부 경북도와 기초 지방정부 안동에서도 2024년 정책 로드맵의 윤곽이 드러내고 있다.   ◆ 2024년 광역지방정부 경북도와 기초지방정부 안동의 정책 로드맵   경북도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2월 5일 지방시대 계획 수립을 위한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설명회를 가지면서 지방시대 경책들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설명회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경상북도의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2023~2027)’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의 수립 방향을 소개하고 도민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5대 전략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하고,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와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이행에 중앙과 지방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역 정부로서, 경북도는 ‘지방소멸을 극복한 최초의 지방정부’라는 비전 아래 수립한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2023~2027)’ 5대 전략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2024년 경상북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안)’과 ‘2024년 대구경북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안)’의 수립 방향을 설명했다. 2024년 경상북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저출생 극복과 민간 주도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고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프로젝트, K-U시티 플러스 프로젝트, K-대학 대전환 Start-up 등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 344개 사업에 2조 7000억 원 규모를 투자한다는 것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지방시대를 새롭게 열자는 의미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수립됐다.”며“대한민국이 맞이한 저출생과의 전쟁, 저성장의 늪을 징비(懲毖)의 정신으로 헤쳐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광역정부 수장으로 지방시대 플랜을 마무리했다.   중앙정부에서 광역정부, 광역정부(경북도)에서 기초지방정부(안동)로 이어지는 지방화 시스템은 광역의회나 기초의회에서 일관성 있게 분석하고 살펴야 효율적인 견제와 협력이 가능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올해 지초지방정부 안동시의 지방화플랜은 안동시장의 신년사에서도 유추가 가능하다. 2024년 권기창 안동시장은 신년사에서 안동시의 새로운 미래 100년의 비전을 제시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해 끊임없이 창의와 혁신의 자세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지역발전의 주춧돌이 될 공약사업과 역점사업의 결실을 이뤄나간다는 것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통 팔달의 교통 중심 도시’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것이다. 최근 연장 개통한 안동역~서울역 중앙선 KTX가 내년에 본격 활성화돼 경제와 관광 등 시정 각 분야에 활력을 더할 예정이다. 한편으로, 도청 신도시에는 안동지역의 주거・상업시설이 개발되는 신도청 2단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예천군과 경북도청신도시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일원화된 행정서비스로 주민 불편 해소에 나선다. 신도시 커뮤니티 지원센터 건립으로 힘을 보태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 공론화도 이끌 계획이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 복지 도시’안동을 만든다. 클린시티 운동도 지속하여 ‘깨끗한 도시, 살기좋은 안동’으로 만든다. 총력 추진해온 안기천 생태하천 복원 등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물순환도시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세계인이 모여드는 문화관광 스포츠도시’ 안동의 위상 정립한다. △‘활력 넘치는 시민 중심의 경제‧행정도시 안동’을 만든다.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발맞춰 미래성장 동력인 바이오・백신・헴프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우선 기업 유치에 전방위적 총력을 기울여 산업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경북 산업용 헴프 글로벌혁신특구 사업도 적극 추진,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지방소멸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의 기틀도 마련할 방침 등 등이다. ◆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실제 시행되기 시작한 지난 2022년 1월부터 더욱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정책지원관제도 등 독자적인 인력 채용 시스템 도입 등 당연히 지방의회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과 조직으로 좀 더 독자적인 채용시스템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전체 인력과 규모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정하기가 어렵다. 공무원 정원, 인건비 등 예산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는 개정된 법률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하도록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 개정된 법률 중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의의는 지방정부의 기관분립형(혹은 기관대립형) 기관구성 체제하에서 의회와 집행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는 데 있다. 그간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낮은 상황이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정책지원관제도 등 독자적인 인력 채용 시스템 도입 등 당연히 지방의회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개정된 법률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하도록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개선방향 등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인 강시장-약의회의 형태를 시행하고 있다(뒤에 언급되지만, 물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향후는 주민투표 등을 거쳐 변화할 수도 있음). 즉 지방의회의 역량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는 못하는 상황에서 강시장-약의회의 불균형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개인)과 의회(기관)를 지원하는 의회사무국기구의 개선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들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의회 사무국의 직급이나 직원들의 전문화 등등은 향후 상황에 맞게 꾸준히 정비되고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대대적인 위상변화와 관련된 것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관련이 있다. 바로 기관구성 다양화 문제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뽑지 않고 지방의회가 간선제로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빠르면 2026년(민선 9기)부터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 물론 선출 방식을 바꾸려면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시대’에서 지방시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은 지방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지방소멸 위기가 닥쳐 다가왔기에 계획 수립과 실행에도 가능한 속도를 내야 한다. 또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지방분권 강화도 필수적인 만큼 이를 통합 추진할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대한민국 어디든 균등한 기회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기초의회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위상과 역할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같은 위상과 역할을 결정하는 변수는 어떤 것이 있을까. 기초의회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위상과 역할의 큰 물줄기, 그야말로 대변혁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지면상 기관구성 다양화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만 짚어보도록 하자. 현재 압축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관구성 다양하에는 ABC 세 가지 방안이 있다. A는 지방의회가 투표권을 갖고 지방의원이 아닌 지원자 중에서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며 B는 지방의회가 지방의원 중에서 지자체장을 뽑는 방식이고 C는 지자체장 선출 방식은 주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를 유지하되, 지자체장의 인사·감사·조직·예산 편성 권한을 지방의회로 분산하는 방식이다. 이 특별법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우리들의 일방적인 강(强) 시장, 약(弱) 의회의 형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같은 기관구성다양화가 현실화 될 경우, 지방의회의 위상변화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이 기사는 안동시의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 의정종합
    • 특집
    • 경북 북부권(Ⅰ)
    2024-02-29
  •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와 안동시의회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와 안동시의회 <상>   현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의 의지를 기점으로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이하 ‘지방 및 지방분권화시대’)가 서서히 열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4일‘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포하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면서부터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가 곧 기회”라며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지만,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해 더욱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5대 전략으로는 ▲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 일자리를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가 제시됐다.   이어 9대 정책으로는 ▲ 지방 첨단전략 산업 육성 ▲ 지방 신산업 생태계 조성 ▲ 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 ▲ 지역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 ▲ 지방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 거론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방시대위원회 1기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기업 대표, 청년 농·어업인,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해 지방시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도 이뤄졌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행정안전 등 관계부처 장·차관, 국민의힘 지도부 등도 토론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을 마치면서 "지방의 불균형은 우리의 고속 성장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예산을 단순히 나눠주는 식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또 "정부가 지방에 거점을 만드는 것은 수산업 육성 측면에서 어초를 떨어뜨리는 것과 똑같다"며 정부가 정보와 자본 조달의 플랫폼 역할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윤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의 의지를 기점으로 아직 거쳐 할 과정이 많이 남아있지만,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 다루기 앞서 용어 사용을 먼저 정리 할 필요가 있다. 지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화’에 의해 강화되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기관 중 하나가 지방의회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한, 주민 대표성을 가장 강하게 띠고 있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유일한 의결기관으로서 제대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함은 당연하 일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지방의회는 물론 지방자치까지도 그 존재의의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 시대’에 우리의 현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갖는 한계성을 살펴보면서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의 도래에 있어 지방의회의 참다운 모습을 확립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도 할 수 있다.   ◆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촉진과 활성화의 필요성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 다루기 앞서 다소 용어 사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방분권시대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주로 행정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고, 지방시대는 행정적인 측면 뿐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 등 모든 총체적인 측면을 종합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무난하다. 지방자치의 3주체는 주민, 지방정부, 지방의회이다. 국가와의 대응이 지방자치단체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합친 것이다.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집행기관(지방정부)과 지방의회를 말한다. 행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로 표현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와 지방의회, 중앙당과 지방정당 등의 대응처럼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로 구분해서 각각의 독립성과 권위를 세우는 방향으로 용어를 사용한다. 지방정부는 광역정부(광역자치단체, 예 경북도)와 기초정부(기초지방자치단체, 예 안동)로 구분해야 하며 지방의회 역시 광역의회(예 경북도 의회)과 기초의회(예 안동시 의회)로 구분한다.   여기에서는 ‘지방 및 지방분권화 시대’맞아 지방자치법 상에 집행기관으로 표현되는 지방정부 관련한 주요 개정 사항들과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된 사항들을 살표보기로 한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 시대’의 주요 특징은 국가경영의 결정과 국민활동의 무대가 중앙에서 여러 지방단위로 옮겨지는 변화과정의 시대이기도 하다.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에서의 자율성과 자립성이 증대하고 독자적 활동영역이 넓어지는 상태로 변화하는 한다는 특징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중앙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그리고 광역차치단체(경북도)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안동)로 활동무대 및 주민들의 참여가 옮겨가면서 늘어나게 된다. 물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포함한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부르기도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정부는 같은 의미로 해석한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 시대’가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은 먼저 국가의 안정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권한을 위시한 활동의 대부분이 중앙의 한 지점에만 집중되어 있을 때는 국가 전체로서의 정치·행정적 및 경제·사회적 안정성은 집중에 반비례하여 낮아지게 된다. 특히 어떠한 국가 위기가 발생할 때는 분권화된 상태가 보다 더 그 충격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지방 및 지방분권화 시대’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 필요성은 지방지방분권의 실질적 효율성에 있다. 지방분권은 지방 주민의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기 때문에 각 지방별로 자립과 발전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을 배가하게 되고 창의와 자발을 통한 스스로 참여를 유발함으로써 지방정치행정과 지역개발의 효율성을 더욱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게 된다.   또 다른 필요성은 지방정부 발전의 촉진에 있다. 국가 혹은 광역정부(예를 들어 경상북도) 중심의 지방발전은 기초자치단체(예를 들면, 안동) 입장에서의 현지성이 약하고 지방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시키기 어려우며 지역 특성을 올바로 살릴 수 없게 된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보다 자원에의 접근이 더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에 있어 효율적인 실적을 내기 어렵다. 지방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 특성에 맞는 개발 전략을 추진하며 물적 및 인적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방화 및 지방분권의 촉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행정적 측면에서의 지방화 및 지방분권의 촉진은 바로 중앙행정기능이 지방단위를 향한 이양의 촉진 의미한다. 즉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의 촉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분권화의 정도에 비례해 해당 광역이나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권한의 이양 정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중앙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그리고 광역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자율적 권한의 이양 크기가 결정되는 메커니즘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초자치단체인 안동은 중앙 그리고 경북도의 정책플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언급했듯이‘지방 및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는 기초의회인 안동시의회도 이와 같은 메커니즘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광역의회인 경북도 의회는 물론 국회의 동태도 깊게 관찰해야 한다. 아직까진 국회가 생산된 법률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례 등을 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는 안동시의회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는 안동시의회는 ‘안동시민 위한 열린의회 조성’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시민의 대변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달리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안동시의회도 ‘안동시민 위한 열린의회 조성’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시민의 대변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무엇보다, 의원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 관련 전문교육 확대와 연구단체 지원, 토론회, 보고회,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해 시민과 끊임없는 소통을 유도, 전문적인 의정활동의 발판을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   안동시의회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시민과 더 자주 만나고, 시민의 목소리를 더 깊이 청취해 시민들의 생활편의와 복지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를 만들어 지방시대 정책에 입체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에서는 무엇보다 주민참여가 강화되고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참여 강화의 상징인 ‘주민조례발안제’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이 제도는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보완된 것으로 기존에는 법률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2021년 10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청구자가 조례안을 직접 체출할 수 있고 청구에 필요한 서명 요건도 완화됐다. 또 의회에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는 의무기간도 정하는 등 내용이 크게 변경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종전에는 주민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즉 집행부를 통해 제출됐으며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자동폐기되는 수순을 밟았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민이 조례를 청구하면 1년 안에 의회 의결토록 했으며 1회까지 연장토록 하는 등 보완해 나가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지방 및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이 같은 상황을 인식,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생활 의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받고, 시민 또한 감시자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시정과 의정에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지역발전에 앞장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이 기사는 안동시의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 의정종합
    • 특집
    • 경북 북부권(Ⅰ)
    2024-02-20
  • ■ 지방시대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의 향후 위상 下
    ■ 지방시대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의 향후 위상 下(6)      기관구성 다양화 해외사례와 향후 검토 방안과 대응 전략    ◆ 해외 주요 지방자치단체 기관다양화구성 사례     미국 지방 정부별로 기관구성형태가 다양, 영국은 주로 기관통합형인 리더내각형     독일은 시장이 의회 의장을 겸직하는 기관절충형 남부독일형으로 대체 되는 추세   <미국>은 50개 주(State)와 한 개의 특별구(워싱턴)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다. 주별로 지방정부의 명칭과 종류에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은 지방정부별로 기관구성 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자치헌장을 제정하여 지역별 기관구성 형태를 선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볼 수 있는 시정부의 기관구성 형태를 보면, 첫째 시장-의회형, 둘째 의회관리자형, 셋째 시위원회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시장-의회형은 주민들이 시장과 의회를 직접 선출하고, 상호견제가 가능한 기관분리형에 속한다. 시장이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강도를 따라 강시장형과 약시장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의회-관리자형은 유권자들이 시의회를 선출하고, 시의회가 시의 관리자를 지명하는 기관통합형이다. 셋째, 시위원회형은 유권자가 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선출한다. 입법과 집행기능을 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동시에 집행부의 주요 부서를 주관하는 기관통합형에 가깝다.   <영국>은 잉글랜드(England), 웨일즈(Wales),스코틀랜드(Scotland), 북아일랜드(NorthernIreland)로 구성된 단일국가이면서 지역 간에 자치권이 강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나라다. 영국은 2000년에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2000)을 제정했다. 동법에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형태를 제시하고, 이 중에서 주민투표에 의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있으며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모든 지방정부는 직선에 의해 구성되는 의회가 집행기관도 함께 수행하는 기관통합형이었다. 그러나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모호하고, 정책 결정이 비효율적이란 비판 등이 있어서 지방정부의 개혁을 위해서 기관구성 형태의 변경 관련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지방정부법에서 제안하는 기관구성 유형은 네 가지로 첫째 시장-내각형, 둘째 리더-내각형, 셋째 위원회형, 넷째 장관 으로부터 승인받은 기타 협약으로 구분된다. 첫째, 시장-내각형은 직선 시장을 선출하고, 시장이 집행내각을 지명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유형으로 시장의 권한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특징을 나타내는 기관통합형에 가깝다. 둘째, 리더-내각형은 시의원 중 리더가 시장의 직위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집행기관의 업무수행은 전문성을 가진 관료를 책임행정관(chiefexecutive)으로 임명하고, 그가 집행기관의 운영을 하도록 하는 기관통합형이다. 셋째, 위원회형은 지방의회가 집행위원회를 조직하여 위원회와 소속 공무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영국의 지방정부 기관구성 유형 중에서는 리더내각형이 약 80%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州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가 정해지며 기초자치단체도 당연히 州가 정한 기관구성형태를 따르고 있다. 독일의 기관구성형태는 남부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시장 중심의 남독일형 모델과 북부지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의회 중심의 북독일형 모델, 그리고 헤센 州 등의 이사회형 모델 등이 있다. 남독일형 모델에서 의회 의원과 시장 모두 시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과거에는 서로 임기를 달리하여 독립성을 유지했다. 예를 들어 의회의 임기를 5 년으로 하면, 시장의 임기는 8년으로 하는 식이었다. 최근에는 의회와 시 장의 임기가 모두 5년으로 수렴되고 있는 추세다. 남부독일 일부 주에서는 의회 에서 의원 가운데 대표(부시장)를 뽑아 시장 아래에서 행정기관을 감독하게 하기도 한다. 남독일형 모델에서 시장은 막강한 지위를 차지한다. 남독일형 모델은 시장이 의회 의장 등을 겸직하는 기관절충형에 속한다. 시장은 시민에 의해 직접 뽑히기 때문에 독립된 민주주의적 정통성을 갖는다. 이는 시장의 추진력을 보장하고 강화해 준다. 시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북부 독일형 자치헌법은 1945년 이후 승전국 영국의 점령지였던 노르 트라인-베스트팔렌과 니더작센 주에 도입되었다. 이 모델에서는 게마인데(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최소단위, 읍면동)의회가 가장 중요한 기관이 되었다. 의회는 시장을 선출했는데, 시장은 단순히 의회 의장의 역할을 할 뿐이었다. 이와 별도로 의회는 실질적으로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시장을 선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1990년대 들어 대부분 남부독일형 모델로 대체 되는 추세다. 헤센 주에서는 여전히 과거 프로이센에서 만들어진 이사회 자치법 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게마인데 의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데, 의회는 의회의 의장과 이사회의 위원을 선출한다. 시민의 직접 선거로 뽑힌 시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는 행정기관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 기관구성 다양화 논의와 연구의 필요성     지방자치단체 조직 유연성 및 단체장 권한분산 등에 따른 행정적·정치적 관점의 효율화에 의미 지녀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에 대한 논의는 오히려 학술적 차원의 논의를 통해 정부의 정책 아젠다로 부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 우리의 기관대립형(지방자치단체장 중심형, 강단체장)이 지니는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기관구성 다양화를 주장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과 달리, 기관구성 다양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학계와 정부가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논의의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주민투표를 통해 기관구성 형태를 주민이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지방자치단체 형태 다양화를 통해 단체장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여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 도모 △지역 여건과 특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통일적인 기관구성 형태만을 구성하는 데 따른 신속하고 탄력적인 행정운영 한계 극복 △기관구성 다양화를 통한 효율적 지방정부 운영 및 비용의 절감 등이다. 물론 비용 절감의 문제는 기관구성의 형태에 따라 편차가 클 수 있지만, 비용 절감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조직 유연성 및 단체장 권한분산 등에 따른 행정적·정치적 관점의 효율화가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기관구성 다양화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 동향을 보면 우선 국내의 경우, 획일적 기관구성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 권한분산과 변화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해 기관구성 형태의 다양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연구가 주가 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기관구성 형태별 분포와 장단점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 없는 책임행정관제도, 지방자치단체 규모나 특성에 적합한 기관구성 형태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미국의 경우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절충형의 다양한 기관구성 형태가 증가 되고 있는가 하면 독일 등 유럽의 경우 전통적으로 기관통합형을 가진 국가가나 州가 많았지만 많았다. 그러나 현제 독일의 경우, 많은 지역에서 단체장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단체장 직선제 형태인 남독일형의 기관절충형으로 수렴하는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정책적 논의에서 제시된 기관구성 다양화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해외사례 검토 등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기관구성 형태와 방식 유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다.   ◆ 기관구성 다양화와 관련된 기초지방정부협의회의 향후 검토 방안과 대응 전략     기관구성 다양화의 성공 여부는 지방의회의 충분한 역량이 전제 돼야     기관구성 다양화의 논의의 진전을 위해‘정당공천제폐지’ 선행 주장도     충분하고 제대로 된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지난 문재인 정부의 행정안전부에서는 기관구성다양화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4가지 모델의 도입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표7: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도입방안(지난 정부 행정안전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❶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선출형 :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지방의원은 제외)으로 지원한 중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지방의회 소속으로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 설치하는 등 자치단체장 권한은 현행 인사・조직권한 유지하는 모델 ❷지방의회의원의 집행기관 참여형 : 지방의회가 지방의원 중에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지방의원이 집행위원으로 집행기관에 참여 등 견제와 균형을 위해 의장 당적 보유 금지, 지방의회 소속 감사위원회 설치 모델 ❸자치단체장 권한분산형 : 자치단체장의 선출방식은 주민 직선을 유지하고, 자치단체장의 인사・감사・조직・예산편성권에 관한 권한을 지방의회 등으로 분산하는 등 부단체장 지방의회 인사청문 및 동의, 산하기관장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지방의회 소속 감사기구 설치 모델 ❹자치단체장-지방의회 주민직선 현재의 기관대립형 모델 등이다.   <표7>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에서 검토된 기관구성다양화 모델   현재 기초지방정부협의회인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발간하는 최근 기초지방정부 정책리포트에 의하면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는 지방자치의 다양성 확보와 주민선택 확대라는 기본적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추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현재 기관구성 다양화의 논의가 ‘자치단체장 간선제’로의 회귀나 ‘자치단체장 권한분산’에 지나치게 무게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후퇴시키거나 지방자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원리는 없는지 등에 대한 입체적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자치단체장이나 집행부에 권한이 다소 집중된 측면은 있으나 기관구성 다양화의 성공 여부는 지방의회의 충분한 역량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또 다른 견제와 균형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지방행정의 비효율 및 주민 혼란과 불편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나라 지방정치 현실에서 기관구성 다양화의 논의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폐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과 같이 정당공천제(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좌지우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장을 의회가 임명하거나 의원이 겸직하는 경우, 주민의 의사보다는 집권당이나 의회 다수당의 의지와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이 결정・집행되면서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의 중앙정치 예속화는 더욱 심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기관구성 다양화는 자치단체장과 집행부의 권한과 역할・기능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지역사회-주민과의 관계에서도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므로 충분하고 제대로 된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관구성 다양화의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로서 구체적으로 기관구성 형태, 채택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무엇보다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가 2022년 2월 전국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추진한 바 있으나,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기관구성 형태 변화의 직접적 당사자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기관구성 형태변경을 선택해야 하는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국민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보다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지만, 세부적인 입법화가 조속히 이뤄진다면, 다음 민선 9기에 실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방자치 정책브리프 144호에 의하면 기관구성 형태와 관련된 선호도가 언급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 기관구성 형태에 대한 선호도는 △지방의회의원 직선+지방의회가 행정전문가를 채용해 단체장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45.4%) △현재 단체장의 권한을 부단체장이나 의회에 배분하고 기관구성방식을 유지하는 방식(38.4%) △지방의회의원 직선+지방의회의장이 단체장 역할 수행(16.2%)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각 기초자치단체 등 세부적 지역의 기관구성 형태를 변경하게 될 경우, 지역의 상황에 맞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기관구성 방식을 설계할 가능성과 함께 선호 역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기관구성 다양화 추진 관련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필요시 전문가는 물론 시군구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행정안전부・국회 등 유관기관 과의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 차원에서 전문가 및 시군구 의견수렴과 함께 중앙부처, 국회, 연구기관 등 유관기관 과의 업무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를 신중히 추진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 이 기사는 안동시의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 의정종합
    • 특집
    2023-04-25
  • ■ 지방시대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의 향후 위상上
    ■ 지방시대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의 향후 위상上(5)     기관구성 다양화와 기초의회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미래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 균형발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쏠림현상 등으로 국내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소멸’시대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새 정부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 통합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지방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여야 간 공방으로 올해 3월 22일에서야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2023년 4월15일 현재)‘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지방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인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를 열어가게 된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출입 지방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정책을 건의하는 단순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핵심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춘 분권과 균형발전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우 위원장은 또 현재 중앙과 지방의 관계로는 국가가 처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며 이제는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고, 국가가 해 오던 일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시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은 지방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지방소멸 위기가 닥쳐 다가왔기에 계획 수립과 실행에도 가능한 속도를 내야 한다. 또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지방분권 강화도 필수적인 만큼 이를 통합 추진할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대한민국 어디든 균등한 기회를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이제라도 그것이 가능하려면 지방도 자생력을 키워나가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기초의회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위상과 역할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같은 위상과 역할을 결정하는 변수는 어떤 것이 있을까. 기초의회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위상과 역할의 큰 물줄기, 그야말로 대변혁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에 달려 있다.   ◆ 기관구성 다양화와 미래 기초의회의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위상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근거 마련     후속 법안이 마련되고 이르면 다음 민선 9대부터는 가능할 수도   지방분권 고도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통치구조를 선택, 설계할 수 있는 권한(구성자치권, structural autonomy)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구성자치권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기관구성(형태) 및 구조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권 확보의 근간이 된다.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 다양화’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의회 및 집행기관인 단체장의 선출방식을 지역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구성형태와 관련된 다양화를 말한다. 즉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분리되는‘기관대립형’ 또는 하나의 형태로 통합된‘기관통합형’ 혹은 절충형 등 다양한 형태를 말한다. 이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획일적이지 않고, 지역이나 지방자치 여건에 맞게 지방자치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헌법 제118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두도록 하였으나, 지방의회의 조지기, 권한, 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임방법 등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법률로 규정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에서 현재와 같이 단체장-의회로 이원화된 기관대립형의 기관구성형태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기관대립형의 기관구성의 구체적인 방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안 역시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의 개정 없이, 현행 지방자치법 개정만으로도 기관구성 다양성을 규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공포되었으며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때 개정된 「지방자치법」 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와 집행기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경우 별도의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해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기관구성다양화는 이번 민선 8대에는 시행되지 않으며 후속 법안이 마련되고 이르면 민선 9대부터는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으로 불리기도 한다)이다.(기관구성 형태별 유형은 다음 장에서 논의됨) 1991년에 지방의회의원,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선거로 선출하면서 지방의회와 집행부를 각각 분리 구성해 오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보다 권한이 강해서 기관대립형 유형 중에서도 강단체장(=지방자치단체장 중심형).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의 다양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4년 대통령소속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지방자치발전 종합과제’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를 미래과제로 선정하면서부터다.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으로 자치단체장 중심형(현행), 자치단체장의 권한 분산형, 지방의회 중심형 등의 큰 틀에서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정부 시절 2018년에도 발표한 <자치분권종합계획>에서도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를 주요과제로 선정했다. 인구 규모, 재정 상황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다양하게 운영하려는 수요가 있고, 주민의 기관구성 선택권 보장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해당 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3 형태별 주요 유형 6가지    역사와 선거문화와 등 지역민 선호도가 결국 중요 변수   우리나라의 경우 앞에서 언급 했듯이 현재로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분리된 기관대립형(혹은 분리형)이며 기관대립형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 중심형(강단체장형)에 속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기관구성형태와 그에 따른 각 각의 많은 유형이 존재하며 각 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 나라와 지역이 가진 고유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주민들의 선호도 등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정해진다고 봐야 한다. 결국은 지역주민들의 투표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주민 선호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말할 수 있다.   전문가나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분류방법이 있겠으나, 여기서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보기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별로는 입법 및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분리 여부에 따라 (A)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 (B)기관통합형, 양자를 혼합한 (C)절충형 등 3가지로 대별 할 수 있다. 그리고 3가지 형태에 따라 유형을 개략적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A)기관대립형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중심형과 △지방자치단체장 분산형, (B)기관통합형에는 △의회중심형과 △위원회형, (C)절충형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장 겸임형과 △책임행정관형 등 6가지 유형으로 중요한 모델은 거의 압축되는 셈이다. 아래 <표1> ~ <표6>에 보는 것처럼 주요 특징과 장단점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형들의 공통분모를 찾아 이해를 돕기위해 편의상 정리 구분한 것임을 알려둔다.   <표 1>기관대립형,  지방자치단체장 중심형   <표 2>기관대립형, 지방자치단체장 분산형       <표 3>기관통합형,  의회 중심형     <표 4>기관통합형,  위원회형       <표 5>기관절충형,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장 겸임형   <표6>기관절충형,  책임행정관형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 이 기사는 안동시의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 의정종합
    • 특집
    2023-04-15
  • 2023년도 광역자치단체, 4대 핵심과제와 5대 실천과제(下)
    ■ 2023년도 광역자치단체, 4대 핵심과제와 5대 실천과제(下)<4>   ◆ ❸지방외교법 제정   ◉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의 현주소와 확대 방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외교법을 제정하고 지방외교도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외교관직을 신설하고, 지방정부의 해외공관을 확대 설치해 국가전략 차원에서의 지방외교 활동을 펼치고 광역 비자 발급 등 외국인 근로자 정책 합리화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미국의 2019년 지방외교법 제정을 참고해 지방외교관직’신설 등 지방정부 외교활동 관련 입법 추진을 추진한다. ‘지방외교 전담 해외공관’현재 6개소(미국‧영국‧프랑스‧호주‧일본‧중국)에서 4개소(아세안, 중동‧아프리카, 중남미, 러시아‧CIS)를 추가해 총 10개소를 운영함과 동시에 광역비자발급 둥 외국인근로자 정책 합리화도 추진한다.   오는 6월초에 개최될 지방정부와 주한외국공관 간의 1:1 경제협력미팅 등을 통해 주한외국공관 등 네트워크 강화로 지방외교 역량을 제고시켜 나감과 동시에 지방공무원 국제교류 실무담당 연례회의를 통한 정보교류를 활성화시켜 지방정부 국제교류협력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그리고 시도 및 시군구 추천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지방외교 자문위원회’운영 등으로 지방외교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에서도 지방 주도 외국인 정책개선은 물론 도내 인구감소지역 5개 시‧군 지역에 특화형 비자로 외국인 인재 지역 정착을 돕는 등 외교정책에 폭을 넓히고 있다.   우리나라‘공공외교법’에서는 공공외교의 주체를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당연히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단체의 한 축이므로 포함된다)까지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외교부의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는 매년 외교부 장관에게 공공외교 수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협력을 요청할 때 필요한 지원도 하도록 되어있다.   공공외교법은 2016년 2월3일에 제정했고 2016년 8월4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공공외교의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국가의 책무, 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수립,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공공외교 종합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의 과제와 제도 정비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협력 기관이지만, 동등한 위치가 아닌 부수적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향후 공공외교의 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기능적 확대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특히 인터넷, SNS 등 소프트파워의 유통 및 확산으로 공공외교의 주체가 과거의 폐쇄적인 국가독점구조에서 새로운 新공공외교구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방공공외교를 위한 지방의회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新공공외교의 필요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고려하면 여러 가지 맥락의 지방공공외교 패러다임 전환과 문제점 인식과 개선이 필요한 것 또 한 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는 그 유형과 관계없이 중앙정부와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 외교부가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계획 및 예산을 보고받아 매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일정 정도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체계를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실제론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사이의 공공외교에 대한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서로 상이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공공외교 전담 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운영체계도 중앙정부에 비해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협업을 위해서는 공공외교에 대한 실무자들의 인식과 태도,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관리, 지방자치단체 실무담당자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자원 보완 및 공공외교 행정체계의 정비 등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7월 14일 외교부를 중심으로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으로 구성된 ‘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를 출범시킨 바 있다. 2016년 공공외교법 제정 이후 2017년 공공외교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공공외교위원회에는 중앙부처와 민간만 참여함으로써 공공외교의 중요한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구조였다. ‘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의 출범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에서의 역할을 보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소속 국제화지원국장만이 참여하고 있어서 17개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인식 및 재정적 제한, 그리고 행정체계의 입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공공외교의 정책 현실이 제한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자율성, 전문성, 자원 동원 능력의 한계 등의 문제를 극복함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수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공외교 추진체계의 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의 공공외교 전문가 육성을 위한 지방직 공공외교 공무원 채용, 공공외교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 훈련의 강화 등과 같은 제도 개선을 수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경북도의 ‘지방외교’ 본격화   경북도지사인 이철우(앞줄 왼쪽 세번째) 시도지사협의회장이 27일 도쿄에서 히라이 신지(앞줄 왼쪽 두번째) 일본전국지사회장(돗토리현 지사)을 만나 올해 하반기 6년 만에 ‘제7회 한일 지사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공공외교에 나서고 있다/경북도 제공    이철우 도지사가 지난 1월 27일부터 3박 4일간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도쿄·오사카도민회 신년회 참석과 일본전국지사회 회장 면담, 경북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지방 외교 행보를 이어갔다. 배한철 도의회 의장 및 임종식 경북교육감도 지방 외교 사절로 동행했다.   이 지사와 일행은 먼저 일본 전국지사회장인 히라이 신지 돗토리현 지사를 만나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의 운영 방향과 현재 구상하고 있는 지방분권 및 지방시대에 대해 역설하며 한·일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 가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직면한 지방소멸과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지방일자리, 교육문제 등 양 국가가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에 해법을 공유하는 등 한일 지방 외교에 본격 돌입했다.   이어 도쿄 특파원 및 주일 대사 초청 간담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초대 시·도지사 협의회장과 경북도지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각오를 밝히고 ‘지방시대를 통한 시대문제 해결’에 대한 평소 소신을 피력했다. 아울러 현재 처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했다.   ▲ "아시아의 작은 미국 되자"…경북도 외국인 정착 적극 지원 경북도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에 발맞춰 지역 최초로 '지역주도형 외국인 정책'을 시도한다고 지난 1월에 밝힌 바 있다. 경북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청년유출로 기업 인력난과 대학 위기, 농촌 마비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경북도는 기존 출산장려 정책만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 앞서 인구감소를 겪은 선진국처럼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펼치기로 한 것이다. 그간 국내 외국인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져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경북도는 지역산업과 연계해 해외 우수인력과 유학생을 유치할 '광역비자' 제도를 설계하고서 중앙정부에 역제안할 방침이다. '외국인 광역비자 제도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더 많은 우수 외국인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월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의 외국인 주민은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로 많은 9만8000여명으로 10년 전보다 74%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북도는 지금이 지방주도 외국인 정책 추진의 적기로 보고 '모범적인 외국인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난 1월 1일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하고 외국인 공동체 TF도 구성했다.   경북도는 이에 앞서 지난해 9월에는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선정돼 290명의 외국인 숙련 노동자나 유학생 우수인재에게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영주권 바로 아래 단계인 거주비자(F-2)를 도지사 추천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취업하는 외국인 인재들은 10년 이상 걸리는 거주비자를 바로 받아 비자문제로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떠나야 하는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는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특례를 부여해 지역사회 정착을 장려하고 지역경제활동 촉진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경북도는 올해 성공적으로 지역특화 비자 제도를 안착시키고 도내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체류 외국인을 늘이고자 ▲외국인의 입국부터 영주·귀화까지 지원하는 경북 비자센터 신설 ▲기업 일자리 연계 및 업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정착주거 지원 ▲외국인 지역특화형 희망이음 사업 추진 ▲고려인 주민 정착특화 사업 지원에 나선다.     '희망이음 사업'은 외국인 업무 전담인력 배치 및 외국인 정착과 관련 통·번역 서비스, 외국인 사례관리, 교육 등으로 외국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고려인 주민 정착특화 사업'은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세대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하고 고려인 초등학생 자녀 대상 방과 후 돌봄교실도 운영하며, 문화·체육행사 등으로 지역사회 적응·정착을 지원하는 시책이다.   경북도는 또 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해 외국인 지역사회적응 특성화 사업, 거주지역 기반 조성 사업, 세계인의 날 한마음 축전 사업도 벌이며 내년에는 외국인 숙련노동자와 유학생 우수 인재들을 유치해 지역사회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이 아시아의 작은 미국으로 불릴 수 있도록 외국인들에게 따뜻하고 차별 없이 대우하고, 그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모범적인 외국인 공동체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 ❹지방주도 국가 대개혁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교육, 노동, 복지, 국토인프라, 지역신산업 등 주요 분야를 지방정부의 주도로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을 위해 교육(선진국형 생애 전주기 교육자치제 도입 및 전환 추진), 노동(지역 제조업 부활을 위해 노사 상생형 지역노동정책 추진), 복지(기회균등 실천과, 사회적 이동성 제고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면서 지역민 통합으로 사회저거 비용을 최소화), 국토인프라(지역특성과 자율성을 살린 국토개발 및 인프라 구축), 지역신산업(지역주도의‘법국가적 글로벌 신산업 육성체계 정립) 등 5대 분야 개혁 추진을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와 효율적인 분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실현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정부 4대 협의체는 기자 간담회장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 제정 및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 정부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지방정부 4대 협의체 본부부터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경북도지사)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안녕한 삶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적 관계로 발전하고, 때로는 혁신을 위해 보완 및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보완적 경쟁관계로 거듭나야 한다”며 “지속가능 지방시대를 성공적으로 열어 윤석열 정부와 함께 새롭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 이 기사는 안동시의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 의정종합
    • 특집
    • 경북도
    2023-03-31
  • 2023년도 광역자치단체, 4대 핵심과제와 5대 실천과제 분석 (上)
      ■ 2023년도 광역자치단체, 4대 핵심과제와 5대 실천과제 분석  (上)<3>     <지방과 중앙의 소통, 연방 독일 상원(Bundesrat)과 주지사협회(MPK)>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과제인 확실하고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방향도 제시했다. 진정한 지방시대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하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과감한 정책 혁신 경쟁을 펼쳐 지방주도의 ‘국가 대개혁’으로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2023년도 4대 핵심과제와 5대 실천과제를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지방파트너로서 지방시대를 실현할 중심축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경북도가 지방시대를 주도할 2023년 업무보고가 개최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사진)의 도정철학인 ‘지방시대’를 전 직원들과 함께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신규공무원까지 참석범위를 넓혔다   올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선정한 4대 핵심과제는 ❶지방시대 실현-중앙지방협력회의 실효성 제고 ❷지속 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 ❸지방외교법 제정 ❹지방주도 국가 대개혁 등이다.   ◆ ❶지방시대 실현-중앙지방협력회의 실효성 제고        독일 주지사협회(MPK) 각州 상호간 이해관계 조정, 중앙(연방)에 관철   중앙지방협력회의는 2021년 1월 12일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 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1, 2차가 진행됐으며 3차 회의는 오는 2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 아래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수평적 국정운영 플랫폼으로 '제2 국무회의' 성격을 가진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이 같은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실질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고 ,이를 위해 지방지원단을 설치·운영해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을 통해 국가혁신을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의장은 대통령이며 공동부의장은 국무총리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23년 올해 중앙협력회의 운영 기조를 지방 주도로 국가적 현안을 의제화하고 향후 출범하게 될 지방시대위원회와 보완적 관계를 통한 지방시대 실현에 초점을 둘 방침이다. 또 지역혁신이 국가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역혁신을 실현해 가게 된다.   올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상정 주요 의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환경청 등 특별행정 기관을 시도로 일괄 이관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 자치경찰제 전면 개편 △지역산업 재구축 방안(지역 주도 신산업 육성 및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경제위기 대응 및 지방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치안/안전 행정 국가-지방 간 사무 배분 조정 방안 △지방 청년 및 주민의 사회적 이동성 제고 방안 △국가전략으로서의 지방외교 추진 방안(지방외교법 제정) △교육자치 합리화 방안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참고로 연방국 독일에도 우리나라의 중앙지방협력회의에 해당하는 주지사협의회(Ministerpräsidentenkonferenz: MPK)가 있다. 독일연방공화국 16개 州의 주지사들이 州와 관련된 주요 주제들을 논의하고 공통의 입장을 내세워 중앙(연방)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 중의 하나다. MPK는 각州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렇게 조정된 이해관계를 중앙에 관철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협의회로 지방분권 및 자치분권이 제대로 정착한 나라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 주지사협의회는 연방정부 의사규칙 제31조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의하면 중요한 경제문제, 사회문제 그리고 재정문제를 토론하고 중앙과 주에서 통일적인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연방수상(Bundeskanzler)과 회의를 갖는다고 되어 있다.   독일 주지사협의회는 1년에 4번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협의회의 처음은 의장직을 맡은 주에서 열리고 이후 1년에 세 번은 연방의 수도인 베를린에서 회의를 갖는다. 연방에 대한 견해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1년 두 번에 걸쳐 주지사협의회가 내린 결론을 연방수상에게 전달할 기회를 갖는다. (독일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기여하는 또 다른 주요요소는 상원이다. 상원은 뒤에서 언급된다)   ◆ ❷지속 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       독일 상원(Bundesrat), 연방과 연결 고리, 기초지방단체 주민 이익 관철   <그림 1>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23년 4대 핵심과제와 지속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를 통해 지방분권국가를 천명하고,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를 법제화해 지방정부 권한 및 자율성을 최대한 담보하겠다는 다짐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속 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와 관련해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를 통해 지방분권국가를 천명하고,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를 법제화해 지방정부 권한 및 자율성을 최대한 담보하겠다는 다짐이다.   지속 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는 ①▶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 ②▶지속가능 지방정부(지방입법, 지방사법, 지방행정 제도 및 정책 대개혁) ③▶재정분권 및 재정협치 강화 ④▶중앙-지방정부 기능 재조정 ⑤▶지속가능 균형발전 정책체계 구축이다.   ①▶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는 우선 현재 헌법에 언급되고 있는 지방자치 관련조항이 2개에 불과한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담겨 있다. 현행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만 지방자치 관련 조항이 언급되고 있다. <제117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와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전부인데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현행 헌법에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준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정부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도 직접 담겨야 함은 물론이다.   또 다른 하나는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 지역주민과 밀착 호흡하며 점진적으로 온전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참고로 16개 州구성된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의 상원(Bundesrat)은 ‘자치분권 2.0시대’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독일의 5대 헌법기관의 하나이다. 16개州에서 어떻게 자기 지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있는지 살펴야 할 부분이다. 한마디로 연방상원은 16개 연방州와 그 아래에 위치한 우리의 道·市·郡·區·邑·面·洞에 해당하는 하위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중앙정부와 직접적인 연결 고리로 봐도 무방하다.   연방상원은 직접선거로 선출하지 않고, 독일의 16개 연방州정부의 대표(州정부 장관이나 공무원)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州정부의 임기와 동일하다. 독일의 법률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연방하원이 제정하지만, 지방 각 州의 이익에 관계된 재정 및 행정 분야의 입법이나 독일 기본법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해서는 독일 연방상원에 거부권이 있다. 이러한 법안은 연방상원이 동의해야 통과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히 16개 연방州는 연방상원을 통해 연방의 입법과 행정 및 유럽연합차원의 과제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각州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관철시킨다. 구체적으로 법안의 발의나 심의 및 의결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연방상원은 연방정부 및 연방하원과 더불어 법안 발의권을 갖는 주체다. 특히 연방정부의 구성원은 연방상원의 논의에 참석할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연방제 국가인 독일은 큰 틀로 보아 연방상원을 통해서 지방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주지사협의회를 통해 지방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통이 효율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구조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상원제도를 언급하면서 준연방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상원제도가 그 만큼 지방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1, 2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역사와 함께 중앙과 지방정부의 소통이 유일하게 중앙지방협력회의에만 의존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지방주민의 이익 대변과 정책조율 등 중앙지방협력회의와 관련된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게 사실이다.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우리들이 특히 주목해야 독일 상원 역할이다. 독일 연방에 연방상원이 지방정부의 대표자로서 직접 참여하며 자기 지방정부의 이익 관계나 재정 등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또 연방상원은 州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의 연방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뜻과 이익이 연방상원에게 고스란히 응축된 채 위임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상원제 도입과제는 독일의 상원제에서 보듯이 지역주민과 밀착하는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위해 주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②▶지속가능 지방정부(지방입법, 지방사법, 지방행정 제도 및 정책 대개혁)  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속가능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지방정부 준사법권으로 활용, 자치조직권 조례로 위임, 자치경찰 뿐만 아니라 소방·안전 부분도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부여해 ‘지방정부’ 용어의 공식화를 추진한다. △지방입법권 확대 △지방사법권 확립 △대한민국지방정부연구원 및 지방정부정책대학원 설치 입법추진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치안‧안전체계 확립 △입법과정에서 ‘지방 행ㆍ재정ㆍ균형발전 영향평가제’ 도입 등이다.   ③▶재정분권 및 재정협치 강화 재정분권 및 협치강화를 위해 지방세 확충과 함께 과세지주권도 강화한다. 또 지방교부세율을 인상, 소방안전 재원을 확충해 나가며 특히 시도 교육청으로 전출되는재원을 줄이는 등 교육자치세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세 확충 및 과세자주권 강화 △지방교부세율 인상 및 산정방식 합리화 △균형과 상생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재정협치 강화△소방안전 재원 확충 및 제도개선 등이다.   ④▶중앙-지방정부 기능 재조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능 재조정(특별행정기관 이전)은 보충성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국가에 요구하고, 국가 행정효율성 확보를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일괄 지방이관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보충성의 원칙 적용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역할 강화 등이다.   ⑤▶지속 가능 균형발전 정책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 및 정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균형발전 거버넌스 등을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 권역별 지역혁신생태계 역동성도 강화해 나간다. △KBS‧MBC 등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가속화 △다극-네트워크형 권역 발전 계획수립과 추진 △균형발전 거버넌스 개선 △균형발전 재정의 확충과 지원 △권역별 지역 혁신생태계 역동성 강화 등이다. (❸지방외교법 제정 ❹지방주도 국가 대개혁 등은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 이 기사는 안동시의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 의정종합
    • 특집
    • 경북 북부권(Ⅰ)
    2023-02-04
  • 지방시대와 광역자치단체들
    ■ 지방시대와 광역자치단체들<2> <‘준연방제’, ‘지방정부’ 용어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     ◆ 지방시대를 맞이하는 경북도의회·경북도   경북도의회 배한철의장도 새해에도 현장에서 도민과 적극 소통하고 집행부와는 협치와 상생을 강화하는 한편 견제와 감시, 정책대안으로 도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받듯이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신년사에서 밝혔다. 배 의장은 지난해 273건의 조례안 중에는 의원 발의가 37%인 102건에 이르는 등 도민의 권익 신장과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며 민생, 안전, 경제 관련 조례안 제·개정으로 도민 생활과 밀접한 입법 활동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과 함께 ‘지방의회법’제정 촉구를 통해 자치분권 2.0시대와 지방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해 도민이 주인인 진정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이 미래 핵심 성장 동력 확보, 도민 안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교육결손회복 등 지역 현안사업에 과감하면서도 적재적소에 배분되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또 주민 숙원 사업비를 대폭 확대한 만큼 동료 도의원들과 함께 지역 현안사업을 꼼꼼히 챙겨 미래먹거리 마련을 통한 경북 대전환으로 새로운 지방시대 창출에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의 부재로 독립기관으로서 독자적 운영과 역할에는 분명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도 상기시켰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과 함께 ‘지방의회법’제정 촉구를 통해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해 도민이 주인인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어쨌든 지방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광역의회뿐 아니라 기초지방의회도 지방시대의 변화된 정책환경 속에서 새로운 지방의회로 새길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또 제도변화를 바탕으로 의회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노력 역시 동시에 요구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방의회 위상 재정립을 위한 입법적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지방의회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서, 정책 결정 차원에서 자치입법과 주민과의 관계에서는 주민과의 접점을 늘리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올해 들어 일부 기초지방의회에서는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도 있기에 예의주시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관련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의 권한배분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서 논의된다. 그러나 향후 자치분권이 기틀을 잡아갈수록, 더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 체계에서의 권한 및 사무 배분 문제다. 우리나라의 행정체제에서는 광역지자체·의회와 기초지자체·의회 간 권한과 역할 배분 문제가 시간이 흐를수록 중요한 문제로 부각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2023년 새해를 맞아 경북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는 준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정부를 설계하겠다고 신년사와 새해 설계에서 밝히고 있다.   기초지자체·의회 특히 도청소재지의 기초지자체인 안동시와 의회가 주목하면서 향후 자치권 강화를 위해 세심히 분석할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준연방제와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경북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들의 지방시대 로드맵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준연방제 지방시대’를 강조하는 경북도   이철우 경북지사는 신년 초부터 경북을 아예 준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시대의 선두주자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단언하며 지방시대 ‘경북 대혁신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발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판을 바꿔서 지방시대를 여는 대전환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에 앞장서 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자치제도권 보장을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자치경찰제 관련법을 발의했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위한 헌법개정특위 여당 간사로도 활동했으며 국회 지방살리기포럼도 창립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 기인한다고 분석한다. 국토면적 10%의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살아가고, 50년 넘게 수도권 일극체제가 지속되면서 기업,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진정한 지방시대는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 역동성이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는 시대이며 무엇보다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발전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정운영의 방식이 바뀌어야 하며 중앙에 집중된 입법·재정·교육·조직의 권한을 지방에 부여하는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윤석열 정부도 ‘지방시대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경북도도 이러한 지방시대 철학을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민선 8기 출범 때부터 경북도에 지방시대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지방시대의 표본이 될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오고 있다.   이 지사는 지역이 주도해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국 하나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을 이룰 수 있으며, 수도권에 비해 모든 것이 열악한 지방에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느냐는 것이다. 자치분권이든 균형발전이든 ‘보충성의 원칙’이 제대로 작용돼야 하는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그 국민을 가장 가깝게 만나는 곳이 지방자치단체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그야말로 보충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제대로 된 지역 주도의 ‘지방시대’라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새해에도 경북도는 지방시대의 선두주자로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향하는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경북도청 공무원들도 요즘 들어 새로운 분위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한다. 전에 없던 적극적이고 고무적인 분위 “지방정부 차원의 시책들이 중앙정부에서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고 보람도 느낀다”는 귀띔이다. 경북도가 내놓고 있는 정책을 중앙정부가 적극 반영하면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현상이라는 평가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방시대의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다 윤석열 정부까지 나서 지방정부로 대거 권한을 위임하려는 국정운영 기조를 보이면서 경북 주도 지방정책의 선점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 도지사가 내놓은 ▷광역단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부단체장 인사 자율권 ▷지방정부 교육 자율권 확대 등 지방시대 정책안을 중앙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도지사는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 4대 협의체가 모인 비공식 간담회에서 "정부가 점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조직권을 이양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냈다고 언급했다. 경북도 역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는 등 ‘지방시대'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경북은 가장 높은 지지율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견인했으며 경북도는 앞으로도 주도적인 지방화 정책을 적극 발굴·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지방 주도 ‘국가 대혁신’ 외치는 광역단체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철우 경북지사)가 서울 광화문 협의회사무실에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 신념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이 지사는 “지방 주도의 ‘국가 대혁신’으로 윤석열 정부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이철우 지사는 경북지사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경북의 지방시대 모델을 발표했다. 따라서 이 기획기사에서는 이철우 경북지사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아닌, 그야말로 17개시도의 광역단체 협의회인 대한민국시도지사회로 표기한다)으로서 대통령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를 가졌다. 여기서 이 지사는 “지방 주도의 ‘국가 대혁신’으로 윤석열 정부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히며 “국가 역할은 최소화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일만 하고, 실행은 지방정부가 해야 한다”고 보충성 원칙을 강조했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해 보충성원칙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협의체)에 근거해 1999년 1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설립했다. 2016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2023년 현재 16대 회장단으로 회장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부회장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관영 전북도시자로 구성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구성은 광역자치단체로 독일의 란트(Land), 스위스의 칸톤(Kanton)에 해당한는 주(州) 개념으로 보면 무리가 없다. 엄밀하게 따지면 독일이나 스위스의 주(州)는 자체헌법을 가지는 국가에 버금가는 성격을 지니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광역단체의 역할과 비슷한 부분도 적지 않다.   독일이나 스위스의 광역지자체는 헌법에 버금가는 강력한 분권적인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 선진국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이철우 회장이 설계하는 지방시대의 의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광역단체의 행보는 지방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향후 중앙이 아닌, 해당 광역자치단체와의 분권 및 위임사무 등을 조율해야 할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지난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제1차 중앙지방협력회의(1. 13.)와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10. 7.)를 개최하는 등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했다. 중앙·지방 소통 및 협력 채널 제도화, 지방 중심의 안건 발굴 및 조정체계 구축을 건의 하는 등 지방자치분권 정책ㆍ입법도 추진했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시도지지사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12월에는 대통령과 지방4대협의체 회장단 간담회에서 지방시대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논의 한 바 있다.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이 기사는 안동시의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 의정종합
    • 특집
    • 경북 북부권(Ⅰ)
    2023-01-24
  • 지방시대와 안동시의회
    ■ 지방시대와 안동시의회 <1>      <“강화된 자율권, 시민과 호흡하는 안동시의회 위상 정립에 주력...”>   2023년 올해는‘자치분권 2.0시대’2년차를 맞는 해다. 그뿐만 아니다.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본격적인‘지방시대’원년이기도 하다.‘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제정과 함께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직을 겸하고 있는 경북도의 이철우 지사는 준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야심찬 플랜을 발표하고 있다. 물론 경북도에서 발표하는 지방시대 플랜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플랜이기에 우리나라 17개 광역단체의 계획이기도 하다.   특히 이철우 경북지사는 국회의원시절 자치제도권 보장을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자치경찰제 관련법을 발의했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위한 헌법개정특위 여당 간사로 활동한 바 있으므로 경북도의 지방시대 플랜은 무게를 더 하고 있다.   지방차치, 지방분권, 지방시대의 핵심은 결국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및 관련의회의 자치 권한의 배분과 조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자치권(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 확대는 광역자치단체, 광역지방의회, 기초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의회 등 모두에게 해당되는 권한이다.   이번 기획에서는 향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지방의회에게 자치권 강화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데 중요한 시사점과 방향을 제시해 줄 광역자치단체(경북도)를 우선 전반부에서 살펴보고 후반부에서 기초자치단체ㆍ기초의회의 자치권 강화 및 중앙정부의 지방시대 플랜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기로 한다. - 편집자 주 -      ◆ 지방시대를 맞이하는 안동시의회와 안동시   2023년 새해를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은 안동시민이 보내주신 성원과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어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는 신년사를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재확산, 사상 초유의 고금리·고물가 사태 등 모두가 힘든 한 해를 보냈다며 시민을 위로했다. 올해도 안동시의회는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보다 살기 좋은 안동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이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로 거침없이 나갈 것이며, 한층 강화된 자율성과 권한에 걸맞은 의정활동으로 성숙한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신년 설계를 밝히고 있다     또 2023년 새해에는 18명 안동시의원 모두가 똘똘 뭉쳐 지혜를 하나로 모으고, 오로지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소통과 협치의 상생의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16만 안동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시민의 마음을 담아내는 의정을 펼치기 위해 집행부와 정책적 파트너십을 발휘해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의 안동시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권기익 의장은 신년사에서‘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로 거침없이 나갈 것이며, 한층 강화된 자율성과 권한에 걸맞은 의정활동으로 성숙한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역량 및 강화가 시작된 지난해‘자치분권 2.0’시대 원년에 이어 올해도 상응하는 행보를 보이겠다는 자세다. 지방시대를 맞아 한발 앞서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안동시의회의 위상을 개척하겠다는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가 그래서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자치분권 2.0’시대의 2년 차이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지방시대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안동시의회가 경북도청 이전과 함께 ‘웅도’ 경북의 새 시대를 열어간 지도 벌써 7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도청소재지로서의 안동시의회는 향후 그에 상응하는 위상 등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신도청이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으로 이전함으로써 안동시의회는 명실상부한 도청소재지 의회로서 경북북부권의 새로운 발전 축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1991년 4월15일 초대 안동시‧군의회가 개원, 지금까지 강산이 세 번 변할 만큼 역사의 발자취를 쌓아가고 있다. 1995년 1월 1일부로 안동시와 안동군이 통합되면서 1월 5일부터는 통합 안동시의회로 발족, 개원 이후 지금까지(2023년 1월 현재) 9대까지 이어오고 있다. 현재 9대 안동시의회는 24개 읍‧면‧동을 8개 선거구로 조정, 선거구별 2명으로 선출된 16명의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해 18명의 의원을 선출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경제위원회 등 3개의 상임위를 두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9대에 이르기까지 여느 기초의회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견제와 협력의 묘를 살리기 위해 끓임 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모범의회, 전문성 제고로 정책개발 및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의회,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의회를 지향하고 있다. 물론 서민경제와 복리 증진에 소홀함이 없는 민생의회 등을 기치로 내 걸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언급했듯이 안동시의회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자치분권2.0시대’와 2023년 올해 본격적인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될 지방시대를 맞고 있다.   ◆ 주민참여의 지방시대, 기초지자체·의회 역할의 중요성   올해부터 본격적인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가 출범하게 되는데 지방시대의 두 축은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으로 형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합성어가 자치분권이라고 일컫기도 하지만 좀 더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은 비슷한 개념이지만, 강조되는 관점의 차이에서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다. 우선 지방분권은 중앙집권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중앙-지방 간의 권한 배분 관계 측면에서 통치상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분산되어있는 체제를 의미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능이 효율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자치분권은 지방분권의 개념에다 지방자치단체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면 무리가 없다. 즉 지방분권에다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 확대가 필수적으로 추가되는 것이 자치분권이라는 얘기다. 향후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이 제대로 이뤄지는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집행부뿐 아니라 광역 및 일선 시·군의 기초의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할 것인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1차 적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호흡을 같이할 기초지자체·의회의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권기창 안동시장도 신년사 등을 통해 "2023년은 안동시 승격 60주년을 맞는 해"라며 "민선8기 시작과 함께 준비하고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공약사업과 역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60주년을 안동시의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지방시대를 대비한 비전을 밝히고 있다. 지방시대를 맞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안동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도 극복해야 할 여러 난관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안동과 예천의 행정통합을 꼽을 수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이 "2023년은 안동시 승격 60주년을 맞는 해"라며 "민선8기 시작과 함께 준비하고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공약사업과 역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60주년을 안동시의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지방시대를 대비한 신년 비전을 밝히고 있다     권시장은 2016년 경북도청 이전으로 고려시대 안동대도호부, 조선시대 안동관찰부 이후 안동이 지방행정 역사의 무대 중심으로 재부상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안동은 경북의 수도로서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구축되며 경북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존 구미-포항의 한 일 자형 발전 축을 벗어나 경북을 견인할 북부권의 신 성장축의 터전이 마련됐다는 것인데,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도청소재지로 이전되어야 했을 유관기관이 분산 배치되고, 도청 신도시는 주민의 행정권과 생활권의 이원화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도청 이전 시부터 수면 아래서 논의되었던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안동-신도시-예천은 연담도시로서 상생발전을 추구해야 할 공동운명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도청 이전의 원래 목적인 균형, 발전 새로움이 조화되는 경북의 신성장 거점도시 달성은 물론이고, 인구 30만의 자족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미래상을 실현해야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지방시대를 맞아 기초자치단체·기초의회로서 자치권 강화도 중요한 과제로 놓여있다.   ◆ 자치분권 6법의 한 분야, ‘고향사랑기부제’전격 시행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도 전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0월 통과시키면서 안동시에서도 상응하는 준비를 해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단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소위 자치분권 6법 중에 한 분야로 추진된 법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당시 자치분권 6법이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경찰법 전부개정>, <지방일괄이양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고향사랑기부금법>, <주민조례발안법> 등으로 추진되었던 법안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분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제도다.‘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지방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하지만‘고향사랑기부제’를 자치분권종합계획의 위상에서 보면 6대 추진전략의 하나인 재정분권 추진전략의 속하는 부분이며 ‘고향사랑기부제’는 재정 분권 추진전략의 세부추진과제에 속한다. 큰 범주의 6대 추진전략은 △국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 분권 추진 △중앙-지방 및 지방 간 협력 강화 △지방자치단체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 지방 행정제도 개편 및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이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제도적으로 보완되고 전문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게 되면 최근 가속화되는 인구 감소로 저하되고 있는 지자체의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활성화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다. 아직 도입단계이기는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가 보다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지방에 소재한 민간플랫폼과 기업, 단체의 참여로 조기에 정착할 동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도 있다. 국내 소셜미디어기업과 협업의 방식도 좋지만, 아직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민간플랫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듯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 시간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민관이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안동시의회의 관련 조례제정과 함께 안동시는 ‘고향사랑기부제’홍보를 위해 국제탈춤축제장 전단지 배부, 본청과 시의회청사 배너 설치,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 행사장 리플릿 배부 및 현수막 게첨, 안동시 홈페이지 및 마카다안동 블로그 게시, 지방세 납세고지서 안내, 읍면동장 회의를 통한 홍보 협조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해 왔다.     어쨌든 2023년 올해부터는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이 강화되는 지방시대가 틀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개시될 전망이다. 지방정부 차원의 자치분권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상호 신뢰 정도가 높고, 신뢰 정도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높은 국가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에 대한 제도적 보장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지방자치의 선진국으로는 독일과 스위스를 꼽을 수 있다. 미국 역시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방분권이 강화된 나라에 속한다. 자치분권이 높은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선진국으로는 스위스를 꼽고 있다. 작은 나라이지만, 26개의 주와 약 2천600개의 게마인데(시·군·동)로 구성되며 주민투표를 통해 세율마저 결정할 수 있는 지방분권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모로 주목하고 있는 나라다. (영남의정뉴스 기획취재팀) <이 기사는 안동시의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 의정종합
    • 특집
    • 경북 북부권(Ⅰ)
    2023-01-14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