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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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의회 역량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나서
    경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가 지난 2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 및 정비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대표 박규탁 의원)는 지난 2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 및 정비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의 책임을 맡고 있는 동국대학교 이준호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광역의회의 자치법규를 비교분석과 국회 관련 법규체계 분석을 결부하여 지방시대에 발맞춘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연구회의 대표인 박규탁 의원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의회 관련 자치법규 확립이 우선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는 박규탁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백순창, 연규식, 이동업, 정경민, 최덕규, 최병근, 최병준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에 대한 체계 정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4-02-06
  • 의원당선인 의정활동 위한 사전 선제적 장치 마련 되어야 ...
    이칠구 도의원, 「경상북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이칠구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포항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칠구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의원당선인에게 임기개시 전까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사전안내 및 교육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의정 및 정책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통해 임기개시와 동시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조례안은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의 내용ㆍ운영ㆍ과정편성ㆍ절차ㆍ평가 등 교육연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교육연수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연수 방식 △교육연수 효과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ㆍ행정ㆍ법 관련 기관 및 학회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원구성, 업무보고, 도정질문, 결산,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짧은 기간에 다양한 의정활동을 곧바로 수행해야 한다. 특히, 초선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직무역량을 쌓을 기회가 없어 임기 개시 후 의정활동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칠구 위원장은“지난 9월, 지방의회가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조례의 제정을 통해 의원당선인에 대해 임기개시 전까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능력 배양 등 체계적인 지원으로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은 물론, 도민을 위한 의정과 정책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월 2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4-01-27
  • 경상북도의회 정책지원관, 현장찾아 소통행보 주목
     행복재단,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현장의 목소리 청취 경북도의회 정책지원관이 행복재단 정책연구부 연구원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정책지원담당관실은 행정보건복지분야의 의정활동 지원 전문화를 통한 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12일 구미에 위치한‘경상북도 행복재단’과‘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방문해 현장에 있는 경상북도 출자ㆍ출연기관 관계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열린의회 찾아가는 입법지원활동’제도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정책지원관들이 경상북도 출자ㆍ출연기관 등 주요 사업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의 운영상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현장에서 의정활동의 답을 찾고자 올해 처음 도입됐다.   이번 경북행복재단 현장방문은 올해 1월 1일부터 경북행복재단과 경북청소년육성재단이 통합하여 경북행복재단으로 공식 출범함에 따른 경북 도내 보건복지청소년 분야의 싱크탱크 역할은 물론이며, 고령화와 저출산 등 급변하는 보건복지청소년 서비스의 환경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도의회와 행복재단의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되었다.   특히 이날 현장방문에는 구미 지역구 출신인 김일수 도의원(국민의힘)도 함께 참석하여“행복재단이 청소년육성재단을 품은 만큼 앞으로 경북 복지 컨트롤타워로써 역할을 다해주길 바라며,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연구원 배치 등 의회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현장방문에서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테마공원이 구미시민을 비롯한 경북도민이 모두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특히 행복재단의 경우 연구원들이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수동적 자세보다는 능동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경북도정에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의회 정책지원관과 함께 제시하여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경북 의정활동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종수 의회사무처장은“찾아가는 입법지원활동을 통한 현장중심의 보다 전문화된 의정활동으로 경상북도의회가 지역 현안 문제와 도 산하기관 운용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앞으로도 외부의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정책지원관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한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 지원으로 경북도의회가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4-01-17
  • 국민권익위 주관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17개 광역의회 중 1등급은 경북도의회가 유일   2021년도 종합청렴도 2등급에서 최고등급 경신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지난 4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7개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1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경북도의회는 17개 광역의회 평균(75.9)보다 7.7점 높은 83.6점을 받았으며, 기초의회 75개를 포함한 전체 의회평균(68.5)보다는 무려 15.1점이 높았다.   이번 평가는 경북도의회와 관련 있는 직무 관계자 128명, 단체 및 전문가 68명, 지역주민 300명의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와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평가 결과(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종합적으로 산출되었다. 한편, 경북도의회의 이번 1등급 쾌거는 제12대 도의회가 구성된 이후 배한철 도의장의 강력한 부패방지 의지와 사무처 직원들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노력의 결과로 알려졌으며, 청렴도 1등급 달성으로 도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은 경북도의회의 청렴운영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경북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반부패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4-01-07
  • 경북도의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연구 결과 보고
      「공공기관장애인고용확대방안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박선하 도의원 “시․도의회 공동대응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 노력”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회」가  11일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회」(대표 박선하 의원)는 11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연구회 소속 의원을 비롯한 류규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장과 경북도청 및 경북교육청의 인사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은 경북행복재단 김동화 연구위원은 문헌과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객관적 현황을 조사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의무고용현황 DB를 재분석하였으며, 도내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경상북도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현황과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과 고용활성화 및 제도 개선 방안 등 15가지 세부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박선하 의원은 지금까지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개선방안 마련은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높이기 위해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와 의장협의회를 통하여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채용 방법 변경에 17개 시․도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는 등 경북도의회가 선도적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함께 보고회에 참석한 이우청 의원은 이번 연구가 목적에 맞게 충실히 마무리되어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남영숙 의원은 장애인 고용에 있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지원을 통해 향후 경상북도의 모든 공공분야에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힘을 보태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창욱 의원은 경상북도의 장애인이 약 18만명에 달하는데 비해 고용율이 낮은 것은 적극성을 띄지 않았기 때문이라 비판하고,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7월부터 경북행복재단에 의뢰하여 추진되어 온 이번 연구용역은 최종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추가하여 연말까지 연구를 마무리하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며, 연구결과는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회」를 함께 활동한 박선하 대표의원과 남영숙, 박창욱, 이우청, 이칠구, 임기진 등 6명의 의원을 비롯한 경북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3-12-13
  •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4년도 경북도 예산 심사 시작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는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4일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내년도 경상북도의 예산규모는 12조 6,078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2조 821억원보다 5,257억원(4.4%)증가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1조 1,193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0조 5,111억원 보다 6,082억원(5.8%)가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조 4,885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조 5,710억원보다 825억원(△5.3%)감소하였다.   첫날인 5일에는 경상북도 전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듣고, 기획조정실을 필두로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환경산림자원국,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며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갔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경북연구원의 그간 운영 행태에 관해 강하게 질타하며, 앞으로 경북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도시 학생들은 천원의 밥상 혜택을 보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대학의 학생들은 혜택을 보기 어렵다며, 지역학생이 밥상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재정지원에 대해 적극 검토 할 것을 당부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현정부의 국정 목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말이 무색하게 경북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5년 전보다 현저하게 감소하였다며, 경북도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질타와 적정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하여 경북도가 지원하는 보험료가 최하위 수준이라며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험료 증액을 촉구했다.   박순범 의원(칠곡)은 도민이 보는 예산서에 산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향후 예산 편성 시 산출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여 예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농업에서 꿀벌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양봉 산업 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립을 촉구했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전기자동차 보급확대와 관련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하며, 구미에서 하는 지방정원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사업진행 정도가 미흡하여 구미시민의 실망이 크다며, 계획과 실행이 맞지 않아 행정 신뢰도가 실추된다면 경북도가 적극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마약문제에 관한 경북도의 치료시설이 열악하다는 점과, 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며 경북도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마약으로부터 청정한 지역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보문단지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대형 아울렛 유치를 위해 매각한 보문단지 중심부지가 방치되어 황폐화된 상황에 놓여있어 관광 활성화와 APEC유치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소관 부서의 안일한 대처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 했다며, 이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최근 미국에서 화제가 된 구미 모 업체의 냉동김밥을 예로 들며 현재 김밥에 소요되는 쌀이 월10만톤이고 향후 월50톤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농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며, 농산품의 브랜드화도 중요하지만 냉동김밥과 같은 K푸드를 활용하여 지역의 우수한 상품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소관 당국의 아낌없는 지원을 촉구했다.   박채아 의원(경산)은 난임부부의 고통 해소를 위해 수 년간의 노력 끝에 ‘난임부부 확대 지원정책’을 경북도에 선도적으로 도입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요청을 하고, 직접 방문까지 하면서 협의를 촉구 하였음에도 보건복지부의 협의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막혔다며 보건복지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한편, 질의 중 박채아 의원이 난임부부에게 직접 받은 SNS메시지를 읽으며 눈시울을 붉혀 예산심사장을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농업인 수당에 관해 질의하며, 시급하지 않은 행사성 사업이 아닌 식량 공급을 담당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는 농어업인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고택이 방치되어 있다며 경북도가 이에 대해 세심하게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만 의원(영주)은 안동에 의과대학 유치도 중요하지만 경쟁이 치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국립암센터 유치가 지역 의료사업 발전에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도민의 혈세를 들여 구입한 업무용 차량을 실제로 얼마 사용하지도 않고 헐값에 폐차처분 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예산을 바른 용도로 쓸 것을 주문했다.   신효광 의원(청송)은 대구시가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40억원을 받았다는 점을 사례로 들며, 경북도도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이와 같은 시너지효과가 나야 하는데 오히려 출연금이 늘었다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할 것을 강조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난임 부부 지원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인구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소관 부서가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소년 산모에 대한 의료비와 산후조리 지원이 부족하다며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권광택 의원(안동)은 지방이 소멸하지 않고 지방화시대를 선도하려면 일자리 문제가 중요하다며, 가용할 수 있는 재정을 미래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투입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했다. 또한 안동의료원 이전 용역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석영 부위원장(포항)은 올해 포항에서 재선충 발생으로 산림 훼손이 많은점을 예시로 들며 경북도의 산림이 소나무 재선충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와 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이 미진하다며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주문했다. 또한 농지매각에 있어 농지관리위원회에 협의토록 한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황재철 위원장(영덕)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 국비가 줄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처음 시작했던 사업 규모에서 국비가 줄게 되면 사업의 기존 목표가 상실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소관 부서에서 이런 경우에 잘 대처해서 국비확보에 적극대응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어촌 인력난 해소와 인구소멸 대응을 위하여 양질의 외국인 근로자 확보가 필요하다며 외국현지에 경북도 차원의 인력양성소 설치사업 도입을 적극 검토 할 것을 주문하였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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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의회 역량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나서
    경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가 지난 2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 및 정비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대표 박규탁 의원)는 지난 2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 및 정비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의 책임을 맡고 있는 동국대학교 이준호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광역의회의 자치법규를 비교분석과 국회 관련 법규체계 분석을 결부하여 지방시대에 발맞춘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연구회의 대표인 박규탁 의원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의회 관련 자치법규 확립이 우선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는 박규탁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백순창, 연규식, 이동업, 정경민, 최덕규, 최병근, 최병준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에 대한 체계 정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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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4-02-06
  • 의원당선인 의정활동 위한 사전 선제적 장치 마련 되어야 ...
    이칠구 도의원, 「경상북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이칠구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포항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칠구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의원당선인에게 임기개시 전까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사전안내 및 교육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의정 및 정책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통해 임기개시와 동시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조례안은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의 내용ㆍ운영ㆍ과정편성ㆍ절차ㆍ평가 등 교육연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교육연수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연수 방식 △교육연수 효과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ㆍ행정ㆍ법 관련 기관 및 학회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원구성, 업무보고, 도정질문, 결산,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짧은 기간에 다양한 의정활동을 곧바로 수행해야 한다. 특히, 초선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직무역량을 쌓을 기회가 없어 임기 개시 후 의정활동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칠구 위원장은“지난 9월, 지방의회가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조례의 제정을 통해 의원당선인에 대해 임기개시 전까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능력 배양 등 체계적인 지원으로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은 물론, 도민을 위한 의정과 정책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월 2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4-01-27
  • 경상북도의회 정책지원관, 현장찾아 소통행보 주목
     행복재단,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현장의 목소리 청취 경북도의회 정책지원관이 행복재단 정책연구부 연구원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정책지원담당관실은 행정보건복지분야의 의정활동 지원 전문화를 통한 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12일 구미에 위치한‘경상북도 행복재단’과‘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방문해 현장에 있는 경상북도 출자ㆍ출연기관 관계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열린의회 찾아가는 입법지원활동’제도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정책지원관들이 경상북도 출자ㆍ출연기관 등 주요 사업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의 운영상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현장에서 의정활동의 답을 찾고자 올해 처음 도입됐다.   이번 경북행복재단 현장방문은 올해 1월 1일부터 경북행복재단과 경북청소년육성재단이 통합하여 경북행복재단으로 공식 출범함에 따른 경북 도내 보건복지청소년 분야의 싱크탱크 역할은 물론이며, 고령화와 저출산 등 급변하는 보건복지청소년 서비스의 환경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도의회와 행복재단의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되었다.   특히 이날 현장방문에는 구미 지역구 출신인 김일수 도의원(국민의힘)도 함께 참석하여“행복재단이 청소년육성재단을 품은 만큼 앞으로 경북 복지 컨트롤타워로써 역할을 다해주길 바라며,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연구원 배치 등 의회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현장방문에서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테마공원이 구미시민을 비롯한 경북도민이 모두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특히 행복재단의 경우 연구원들이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수동적 자세보다는 능동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경북도정에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의회 정책지원관과 함께 제시하여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경북 의정활동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종수 의회사무처장은“찾아가는 입법지원활동을 통한 현장중심의 보다 전문화된 의정활동으로 경상북도의회가 지역 현안 문제와 도 산하기관 운용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앞으로도 외부의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정책지원관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한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 지원으로 경북도의회가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4-01-17
  • 국민권익위 주관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17개 광역의회 중 1등급은 경북도의회가 유일   2021년도 종합청렴도 2등급에서 최고등급 경신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지난 4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7개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1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경북도의회는 17개 광역의회 평균(75.9)보다 7.7점 높은 83.6점을 받았으며, 기초의회 75개를 포함한 전체 의회평균(68.5)보다는 무려 15.1점이 높았다.   이번 평가는 경북도의회와 관련 있는 직무 관계자 128명, 단체 및 전문가 68명, 지역주민 300명의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와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평가 결과(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종합적으로 산출되었다. 한편, 경북도의회의 이번 1등급 쾌거는 제12대 도의회가 구성된 이후 배한철 도의장의 강력한 부패방지 의지와 사무처 직원들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노력의 결과로 알려졌으며, 청렴도 1등급 달성으로 도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은 경북도의회의 청렴운영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경북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반부패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4-01-07
  • 경북도의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연구 결과 보고
      「공공기관장애인고용확대방안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박선하 도의원 “시․도의회 공동대응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 노력”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회」가  11일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회」(대표 박선하 의원)는 11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연구회 소속 의원을 비롯한 류규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장과 경북도청 및 경북교육청의 인사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은 경북행복재단 김동화 연구위원은 문헌과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객관적 현황을 조사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의무고용현황 DB를 재분석하였으며, 도내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경상북도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현황과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과 고용활성화 및 제도 개선 방안 등 15가지 세부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박선하 의원은 지금까지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개선방안 마련은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높이기 위해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와 의장협의회를 통하여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채용 방법 변경에 17개 시․도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는 등 경북도의회가 선도적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함께 보고회에 참석한 이우청 의원은 이번 연구가 목적에 맞게 충실히 마무리되어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남영숙 의원은 장애인 고용에 있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지원을 통해 향후 경상북도의 모든 공공분야에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힘을 보태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창욱 의원은 경상북도의 장애인이 약 18만명에 달하는데 비해 고용율이 낮은 것은 적극성을 띄지 않았기 때문이라 비판하고,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7월부터 경북행복재단에 의뢰하여 추진되어 온 이번 연구용역은 최종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추가하여 연말까지 연구를 마무리하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며, 연구결과는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회」를 함께 활동한 박선하 대표의원과 남영숙, 박창욱, 이우청, 이칠구, 임기진 등 6명의 의원을 비롯한 경북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3-12-13
  •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4년도 경북도 예산 심사 시작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는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4일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내년도 경상북도의 예산규모는 12조 6,078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2조 821억원보다 5,257억원(4.4%)증가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1조 1,193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0조 5,111억원 보다 6,082억원(5.8%)가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조 4,885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조 5,710억원보다 825억원(△5.3%)감소하였다.   첫날인 5일에는 경상북도 전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듣고, 기획조정실을 필두로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환경산림자원국,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며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갔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경북연구원의 그간 운영 행태에 관해 강하게 질타하며, 앞으로 경북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도시 학생들은 천원의 밥상 혜택을 보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대학의 학생들은 혜택을 보기 어렵다며, 지역학생이 밥상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재정지원에 대해 적극 검토 할 것을 당부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현정부의 국정 목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말이 무색하게 경북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5년 전보다 현저하게 감소하였다며, 경북도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질타와 적정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하여 경북도가 지원하는 보험료가 최하위 수준이라며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험료 증액을 촉구했다.   박순범 의원(칠곡)은 도민이 보는 예산서에 산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향후 예산 편성 시 산출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여 예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농업에서 꿀벌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양봉 산업 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립을 촉구했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전기자동차 보급확대와 관련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정책을 주문하며, 구미에서 하는 지방정원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사업진행 정도가 미흡하여 구미시민의 실망이 크다며, 계획과 실행이 맞지 않아 행정 신뢰도가 실추된다면 경북도가 적극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마약문제에 관한 경북도의 치료시설이 열악하다는 점과, 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며 경북도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마약으로부터 청정한 지역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보문단지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대형 아울렛 유치를 위해 매각한 보문단지 중심부지가 방치되어 황폐화된 상황에 놓여있어 관광 활성화와 APEC유치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소관 부서의 안일한 대처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 했다며, 이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최근 미국에서 화제가 된 구미 모 업체의 냉동김밥을 예로 들며 현재 김밥에 소요되는 쌀이 월10만톤이고 향후 월50톤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농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며, 농산품의 브랜드화도 중요하지만 냉동김밥과 같은 K푸드를 활용하여 지역의 우수한 상품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소관 당국의 아낌없는 지원을 촉구했다.   박채아 의원(경산)은 난임부부의 고통 해소를 위해 수 년간의 노력 끝에 ‘난임부부 확대 지원정책’을 경북도에 선도적으로 도입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요청을 하고, 직접 방문까지 하면서 협의를 촉구 하였음에도 보건복지부의 협의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막혔다며 보건복지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한편, 질의 중 박채아 의원이 난임부부에게 직접 받은 SNS메시지를 읽으며 눈시울을 붉혀 예산심사장을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농업인 수당에 관해 질의하며, 시급하지 않은 행사성 사업이 아닌 식량 공급을 담당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는 농어업인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고택이 방치되어 있다며 경북도가 이에 대해 세심하게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만 의원(영주)은 안동에 의과대학 유치도 중요하지만 경쟁이 치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국립암센터 유치가 지역 의료사업 발전에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도민의 혈세를 들여 구입한 업무용 차량을 실제로 얼마 사용하지도 않고 헐값에 폐차처분 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예산을 바른 용도로 쓸 것을 주문했다.   신효광 의원(청송)은 대구시가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40억원을 받았다는 점을 사례로 들며, 경북도도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이와 같은 시너지효과가 나야 하는데 오히려 출연금이 늘었다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할 것을 강조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난임 부부 지원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인구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소관 부서가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소년 산모에 대한 의료비와 산후조리 지원이 부족하다며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권광택 의원(안동)은 지방이 소멸하지 않고 지방화시대를 선도하려면 일자리 문제가 중요하다며, 가용할 수 있는 재정을 미래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투입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했다. 또한 안동의료원 이전 용역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석영 부위원장(포항)은 올해 포항에서 재선충 발생으로 산림 훼손이 많은점을 예시로 들며 경북도의 산림이 소나무 재선충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와 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이 미진하다며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주문했다. 또한 농지매각에 있어 농지관리위원회에 협의토록 한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황재철 위원장(영덕)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 국비가 줄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처음 시작했던 사업 규모에서 국비가 줄게 되면 사업의 기존 목표가 상실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소관 부서에서 이런 경우에 잘 대처해서 국비확보에 적극대응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어촌 인력난 해소와 인구소멸 대응을 위하여 양질의 외국인 근로자 확보가 필요하다며 외국현지에 경북도 차원의 인력양성소 설치사업 도입을 적극 검토 할 것을 주문하였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3-12-08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순직공무원 추모비 참배
     경북 소방본부 간부들과 함께 순직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정신 추모    1,000도 화염의 두려움을 극복하며 출동하는 소방공무원 고마움 잊어선 안돼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경북도청 상생의 숲 인근에 위치한 경상북도 순직공무원 추모비를 찾아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전신과 넋을 기리기 위해 참배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11월 30일 경북도청 상생의 숲 인근에 위치한 경상북도 순직공무원 추모비를 찾아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전신과 넋을 기리기 위해 참배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경상북도 순직공무원 63명 중 36명이 소방공무원인 만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한 소방공무원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24년도 소방본부 예산안 심사를 위한 건설소방위원회 회의개최 전에 추모비에 참배를 하자는데 뜻을 모았고, 이영팔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경상북도 소방간부들이 여기에 뜻을 같이해 함께 추모비를 찾았다.   추모비를 찾은 건설소방위원회는 올해 건립된 경상북도 순직공무원 추모비 조성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헌화와 참배를 하며 추모와 애도의 마음을 표했다.   박승직(경주4) 건설소방위원장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임무수행 중 순직한 경북 소방공무원 및 공무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추모비를 찾았다“며, ”화재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염과 유해가스가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다.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 두려움을 극복하며 화재 현장으로 달려간다는 점을 잊지 않고 있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고 말했다. 또한, ”방화복 하나에 의지한 채 도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달려가는 소방공무원들의 장비보강과 처우개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24년도 예산안에 소방장비 보강과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 됐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3-12-02
  •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 경북 개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가 22일 경북 포항에서 개최 된 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가 22일 경북 포항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협의회장이자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 김학홍 경상북도 부지사, 김태형 경상북도 부교육감, 이강덕 포항시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8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는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효성 활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별정직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 등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제안된 건의안들이 많았다.   특히, 정책지원관 채용·평가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은 회장 취임사에서도 언급할 정도로 이칠구 협의회장의 주요 관심사인데, 회장 지역에서 개최하는 이번 정기회의 안건으로 논의가 되어 큰 의미가 있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 추진에 걸맞게, 우리 지방의회도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주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화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오늘 제안된 많은 안건들처럼,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운영위원장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3-11-26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환경산림자원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산하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휘․감독 있어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지난 114일 환경산림자원국,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자원개발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지난 11월 14일 환경산림자원국,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자원개발원으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자연환경 보전 등에 관련한 질의를 통해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울진 송이가격 폭락에 대하여 인근 지역인 영덕과 4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며, 1년의 큰 수확인데 헐값에 팔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산림환경연구원의 경북천년숲 정원이 관리용역비용으로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북의 지방정원 천년숲 조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2019년부터 2,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산되고 있는 것은 방제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재선충병 조사와 방제작업 시기가 달라 그간 확산된 부분에 대한 처리 미흡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의 자율방제단 등을 활용한다면 농한기 수입원 확보는 물론 효과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검토를 제안했다.   정경민 의원(비례)은 산림자원개발원의 안동호반자연휴양림 부대시설로 운용되고 있는 힐링치유센터가 이용고객 없이 고가의 장비와 함께 방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고 질타하고, 문화관광공사 위탁 과정에서 운영수익의 손실을 공사에 보전하도록 한 계약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야생동물구조센터의 구조실적이 많음에도 정원에 맞는 수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며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이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패소한 만큼 추가적인 변호사 비용과 수수료가 혈세로 낭비될 수 있음에도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며, 원장직무대리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맑은누리파크 전망대 설치를 신도시 사람들이 요청했는데 타 시군에 전망대 설치와 운영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운영비를 처리수수료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초 협약과도 다르며 BTO사업임을 감안한다면 잘못된 것이라며 질타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맑은누리파크 화재와 관련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플라 장학기금은 4만2천여명의 경상북도 임업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사업이며, 이자 수익 확대 등을 통한 적극적인 기금관리로 장학금 혜택의 폭을 넓혀줄 것을 주문했다.   임병하 의원(영주)은 경북의 화학물질 사고가 광역시도 중 경기도 다음으로 가장 많으며 지난 7월 구미와 포항이 반도체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된 만큼 사고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경북 면적의 70% 이상이 산림지역으로 산림을 관광자원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숲해설가 과정이 자격증 취득을 돕는데 그치지 말고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불법방치 폐기물이 매년 대량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 비용도 많이 발생된다고 언급하며 폐기물은 일단 투기되면 처리가 힘들다며 투기의 사전 예방을 강조했다. 또한, 훼손된 산림의 복구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므로 불법산림 벌채의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적극적인 사용 등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재활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5년 세계물포럼을 계기로 안동에 기념센터를 조성한 후 경북의 물산업은 진척이 없다고 지적하며, 대구시가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완료한 것과 비교된다며 물산업 육성에 집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산하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휘․감독으로 회계 관리나 기관공시 등이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하며, “관리가 엉망인 기관에 예산을 계속 투입할 수는 없다.“며 경고했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3-11-19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경북문화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 실시
    청렴도 개선을 통해 사업과 경영을 쇄신해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지난 11월 8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지난 11월 8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으며, 경영과 조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과 관광단지 활성화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지적과 질타를 이어나갔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지난해 경주시가 추진해온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언급하며, 국내외 관광객들이 경주는 물론 경상북도를 더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스마트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 마련을 공사에 주문했다. 또한, 경북의 새마을 정신을 모르고 성장하고 있는 세대들에게 새마을 정신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교육방법을 찾아 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경주엑스포대공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경시설 관리용역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각종 쓰레기와 병든 수목 등 전반적인 시설물 관리 부실로 흉측하게 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 투입이 적지 않은 만큼 인력부족의 문제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엑스포는 경주의 얼굴이므로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8월 25일에 보문호에 설치된 조형물이 직찰 방식으로 계약되었으며 특정 사업자를 염두에 두는 계약방식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형물 제작이 과업지시서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경주와 관련성도 떨어진다고 질타했다.   정경민 의원(비례)은 ‘경주를 모르는 사람들이 경주를 그리고 있다’ 라고 하며, 대한민국 1호 관광단지인 보문단지를 망치고 있다며 직원들이 방관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라고 하며 경주를 위한 공사 직원들의 노력이 너무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부지매각 당시 계약규정을 공개 하며 경주 보문단지상가는 물론 안동문화관광 단지 또한 매각 당시 규정을 명시 하지 않아 수년 동안 방치하고 있어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음을 지적하고, 소유주와의 협의를 끈임없이 하여야 하며 보문 상가 활성화 대책의 즉각적인 마련은 물론 해결이 될 때까지 계속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21년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제주 조각공원의 조형물을 임대해 보문단지 산책로에 설치 후 제주조각공원의 홍보 협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하며, 철거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공사에서 운영하는 경북의 공적인 SNS를 통해 사장 홍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시테그를 비롯한 영상주제를 변경 개선 할 것을 주문했다.   임병하 의원(영주)은 짚라인 조성사업이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짚라인 규모, 설치장소, 사업비, 사업기간, 출자금액 등 거의 모든 항목이 변경되었음을 지적하며, 전체 사업비가 440억원이나 되는 큰 사업이므로 모든 절차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문화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에 대한 고객만족도 결과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질타하며, 이는 고객들의 불만이 심각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영주 소백산 등 경북 북부지역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힐링관광상품 개발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ESG와 관련하여 전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이 먼저 앞장을 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것들이 내부적인 평가를 통해 수치화되고 정량화되어야 ESG 실천이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엑스포가 문화관광공사와 통합되면서 41명에서 25명으로 인원이 축소되며 재배치 되었다며, 기관 통합 후의 인력 운용은 개개인의 전문성을 고려해야 하며 새로운 업무를 위한 교육도 이루어져야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공사의 청렴도 평가결과를 보면 외부 평가가 3등급, 내부평가가 4등급으로 나왔다며 내막을 잘 모르는 외부의 청렴도보다 내부의 청렴도가 더 낮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는 임원들과 간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주엑스포대공원의 솔거미술관과 관련하여 매년 지적 하고 있음에도 특정 화백에게 특혜를 주는 듯한 방법의 운영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전시관이 아닌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엑스포의 미술관으로 만들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공사의 장애인 고용율이 정부의 의무 고용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무적으로 총 구매액의 1%를 구입하도록 되어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적극적인 사용 등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재활에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사에서 신청한 8건의 국비 사업 중 2건만 국비 확보가 이루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공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비 보조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므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은 잊어버리지 말고 개선하고, 그 결과나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문화관광공사 수의계약 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특정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지며, 지난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것에 대해 명칭만 바꾸어 다시 사업을 계약하는 것에 대한 강한 의문점을 시사하며 계약은 검증을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광진흥기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업체 선정 후 사업 추진만 공사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사업 실적이나 성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최근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 경북문화재단은 업무의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며, 업무 영역 중첩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향을 잘 설정하여 서로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공사가 청렴도에 낮은 등급을 받은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하며, “청렴도에 대한 개선이 결국은 사업 및 경영과 연계가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청렴도가 결국은 경영평가 결과로 이어지므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혁명적 사고를 통해 쇄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안동문화관광단지의 개발을 위해 공격적인 경영으로 난제를 풀어 달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융통성 있는 경영을 주문했다. 또한, 정경민 의원이 자료로 제시한 한국관광공사의 계약내역을 언급하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매매당시에 규정을 명시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 지역자치/의정
    • 경북도/의회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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