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 "대구시와 이달 중 공동통합안 도출"…10월 특별법 상정

   9월 시도의회 통과, 로드맵 제시…통합안에 미래 중심도시 전략 포함   대구·경북 통합 관계 기관장 간담회/연합    경북도는 대구시와 행정통합을 위해 이달 안에 공동안을 마련해 10월 통합 특별법안 국회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구체적인 방안과 내용을 담은 특별법률안을 마련해 대구시에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시도 경북도에 안을 제시한 상태로 시도 통합추진단이 양측 안을 토대로 공동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이달 중으로 시와 합의한 공동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고 8월에는 정부 관계부처 협의 최종안 확정과 주민 설명 및 의견수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수시로 도의회에 보고·협의하고 9월에 시도의회 동의를 거쳐 10월에 국회에 특별법률안을 상정한다는 목표다. 도는 통합법률안에 통합자치단체 설치 운영,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통합자치단체 자치권 강화 등 내용을 담았다.   또 미래 대한민국 통합 발전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과학, 산업, 교육, 문화, 관광 분야 특례를 포함했다.   통합 발전 중심도시 조성 전략에는 과학기술 및 미래 통합 전략산업 육성, 지역개발 전략혁신, 지역 책임교육 기반 조성, 창의 융합형 문화·예술·관광 활성화, 통합균형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북부지역의 대대적인 발전구상을 포함한 통합 이후의 동서남북 권역별 발전 구상과 초광역 발전전략이 특별법안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단순한 통합은 의미가 없는 만큼 통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 확보와 행·재정상 특례 및 이득, 지역개발과 발전 방안 등을 최대한 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통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도민의 뜻이다"며 "통합하면 실질적인 이익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더 나아지는 대구·경북 모습을 제시하고 행정통합 과정에 시도민, 시도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이재명, 尹대통령에 거부권유감·채상병특검·이태원특별법 요구

   첫 회담서 "가족 등 의혹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민생지원금 꼭 수용해달라"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과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 및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용하라고 직접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첫 양자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 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고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며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59명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순직 사건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채 해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라고도 했다. 이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수용을 압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대표는 의료 개혁과 관련해선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회 공론화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며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과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연합뉴스]

• 與, 경기·인천 격전지 총력전…"나라 망하는 것 막아달라"

     국민의힘은 4·10 총선을 이틀 앞둔 8일 최대 승부처인 경기와 인천의 격전지 11곳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오전 경기 광주를 시작으로 이천, 안성, 오산, 용인, 수원, 성남을 차례로 방문해 지원 유세를 했다. 이어 인천 연수와 '명룡(이재명·원희룡) 대전'이 치러지는 계양을 찾아 시민들에게 한 표를 호소한다. 저녁에는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경기 김포, 고양을 찾아 지원 유세를 벌인다.   한 위원장은 경기 지역 유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싸잡아 비판하며 야권의 200석 확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4월 10일 12시간이 대한민국을 전진시킬 것인지, 망하게 할 것인지 정한다"며 "(야권은) 200석을 갖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거다. 그걸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12시간 있다. 그 12시간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5년, 10년, 50년 뒤에 '우리가 그때 나라 망하게 하는 걸 못 막았다'고 한탄할 건가"라고 했다.   이어 "저 범죄에 연루된 저 사람들은 국회로 가게 되면 자기방어가 1순위다. 그러니까 '일하는 척'할 수밖에 없다"며 "일하는 척하려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이 나라를 구렁텅이로 밀어 넣을 건가"라고 반문했다. 지난 6일 이재명 대표가 거리 유세를 마치고 "일하는 척했네"라고 말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한 위원장은 또 "200석을 갖고 의원 제명도 할 수 있고 개헌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조국, 이재명이 스스로 개헌해 '셀프 사면'도 할 수 있다"며 "과장 같나. 저분들이 하는 행동을 보라. 얼마든지 저분들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투표를 이틀 남겨놓은 지금 정치인들은 여러분들이 하라면 양잿물도 마실 때다. 그런데 그런 예민한 시기에도 (민주당은) 김준혁, 양문석 같은 사람을 오케이라고 하는 정치세력"이라며 "선거가 끝나면 훨씬 더 기고만장하게 여러분들의 선택이라고 참칭하고 다니며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 조국혁신당에 대해 "과거 독일에서 히틀러가 나올 때도 다들 비웃었다. 조국당이 자기 이름 걸고 이상한 정책 내세우면서 나올 때 처음에 비웃으셨죠?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며 "상식적인 다수가 조용히 점잖게 있는 걸 이용해서 그런 극단주의자들이 나라를 망치게 되는 것이다. 그걸 막아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서 이원모, 강철호 후보와 집중유세를 하고 있다./연합     한 위원장은 이날 가는 곳마다 오는 10일 본투표에 반드시 참여해 달라고 유권자들에게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아직 본투표를 위해 힘을 아끼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안다. 본투표에 나가달라. 역사 속에서 후회하지 않게 모두 마음을 모으자"라며 "이번 기회가 지나가면 후회하고 나중에 데모하는 것밖에 길이 없을 것이다. 헌법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할 때 저희가 그제야 데모해서 1987년처럼 나올 건가"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또 지지층에게 "전국에 있는 친구분들, 자제분들, 부모님들께 전화 한번 해 달라. 저희를 위해서가 아니다. 대한민국과 여러분을 위해서"라고 요청했다./연합

• 대구, 첨단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젊고 활기찬 친환경 도시"

   윤 대통령 "신공항SPC 신속 출범토록…LH 등 공기업 적극 참여 "수성알파시티를 판교에 버금가는 디지털혁신지구로 키운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린 열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4일 경북대에서 대구지역 민생토론회를 갖고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대구지역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마련됐다.   전국에서 16번째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대구가 앞으로 남부 거대경제권으로 발돋움하고 시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와 대구시는 첨단산업과 신공항으로 부상하는 혁신도시, 청년이 모여드는 젊고 활기찬 도시, 시민이 건강한 친환경 도시를 만드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선 첨단산업과 신공항 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최초의 사례로 추진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현재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이전사업으로 나눠 진행 중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군공항 이전 사업을 담당할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참여를 협의 중이며, 참여기관이 구성되면 협약 체결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간공항은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에 설계 및 시공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군공항 건설사업과 일정을 맞춰 민간공항 개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기로 했다.   또 정부는 동대구와 군위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도 건설 사업도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키로 했다.   총연장 25.3㎞인 이 도로는 대구 동남권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까지 소요 시간을 15분 이상 단축하는 등 공항 접근성을 대폭 높이고 군위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되면 신공항 개항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로봇산업 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도 2027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적인 실증서비스가 가능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수성알파시티를 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디지털혁신지구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도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수성알파시티는 2014년 970억원의 정부 투자로 시작해 현재 243개 소프트웨어 기업이 입주를 확정한 비수도권 최대 소프트웨어 집적지로 성장 중이다.   대구시는 2031년까지 디지털 기업 1천개와 2만 명의 상주인력이 모이는 곳으로 성장시킨다는 구상이고 정부는 시의 이같은 장기적인 비전을 충분히 지원, 향후 지방시대 랜드마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청년이 모여드는 젊고 활기찬 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시는 대구 동성로 일대를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글로벌 쇼핑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향후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을 기점으로 MZ세대를 겨냥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연계된 다채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청년 친화적 라이프스타일 여행로드로 조성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구에 국립미술관, 국립뮤지컬컴플렉스 등이 들어서는 문화예술허브가 조성되도록 현재 진행 중인 기획이 마무리되면 예산 확보를 위한 부처 협의에 나서고 2025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위기마다 구국의 정신을 발휘했던 대구지역에 국가 기념시설을 조성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 국립 구국운동기념관 건립 사업도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거점병원 확충을 통한 중증·응급의료 기능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올해 시설과 장비 관련 예산을 작년 대비 41% 증가한 1천114억원을 올해 지원하고 있고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지원정책을 의료기관 특성에 맞게 효과적으로 기획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밖에 정부는 대구를 시민이 건강한 친환경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의 추진 배경과 향후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서구 도심산단 인근 악취문제 해소 방안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산업구조를 바꾸고 낡은 교통 인프라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면서 "대구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도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신공항 사업 추진이 부진하다는 한 참석자의 물음에 "신공항 사업시행 SPC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LH, 공항공사 등 공기업이 적극 참여해서 대구시가 빨리 출범할 수 있도록 서둘러달라"고 국토부에 주문하기도 했다.[연합뉴스]  

• 김기현, '불출마 권고'에 "모든 일엔 시기와 순서 있어"

   "급하게 밥 먹으면 체하기 십상"…혁신위 "시간 두고 지도부에 공식 권고 "혁신위 "용산 참모들 공천 배려 없다…논의 거쳐 공식 안건으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9일 당 혁신위원회의 총선 불출마 및 수도권 출마 권고와 관련해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의 중진 불출마 권고를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대표는 "요즘 언론 보도를 보니 너무 급발진하고 있는 것 같다"며 "급하게 밥을 먹으면 체하기 십상이니 잘 한번 보자"고 말했다.     이어 '때가 되면 입장을 정리하는 시기가 있나'라는 질문 등이 계속 이어지자 "본회의에 빨리 가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혁신위는 지난 3일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친윤석열) 핵심 의원들에 대해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촉구한 데 이어 이날 당 지도부에 국회의원 정수 축소, 세비 감축 등을 담은 '2호 혁신안'을 공식 건의했지만, '주류 불출마·험지 출마'는 건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당 사안은 추후에 당 지도부에 공식 제안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혁신위와 당 지도부가 적절한 시기를 조율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안팎에서는 혁신위의 주류·중진 불출마 카드에 대해 '충분히 제안할 수 있지만 시기가 너무 빠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이와 관련, 이날 혁신위 회의 후 "공식 안건으로 문건을 접수하는 것은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하면 당내 희생과 혁신의 흐름 속에서 더 도움이 되겠다는 전언이 있어서 오늘 안건 문건 속엔 넣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요한 위원장의 권고는 언론을 통해 지도부나 주요 유력 의원들에게 다 전달됐고, 개별 전화한 의원도 일부 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중진이나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용퇴, 험지 출마, 수도권 출마는 시기를 정해 당에 '권고 안건'으로 정식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진 용퇴론'과 '우세지역 청년 전략공천' 요구가 대통령실 참모들을 위한 길 터주기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통령실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어떤 특혜도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엄정한 경쟁 과정 속에 들어갈 것으로 확신한다"며 "대통령실에서 30%가 나온다고 하는데, 우선으로 공천을 배려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은 "그 부분도 혁신위에서 안건으로 논의돼서 어느 시점에는 당 최고위로 접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이준석 족쇄 풀고 영남당 탈색 시도…'인요한표 혁신안' 빛 볼까

   비윤 냉소·중진 차출 부작용에 쇄신 실현 가능성 미지수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위원 인선 배경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내놓을 당 쇄신책의 밑그림이 형태를 갖춰가면서 혁신안의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현재까지 제시한 양대 키워드는 통합과 변화다. 이중 통합은 당내 비주류 끌어안기와 호남 민심을 아우르는 서진(西進)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양상이다.   혁신위가 이준석 전 대표 징계 해제를 '1호 안건'으로 정하고 첫 외부 일정으로 광주 5·18 국립묘지 참배를 택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비주류 끌어안기 시도…5.18 참배·이태원 추모 참석  2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혁신위는 지난 27일 첫 회의에서 이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의 '대사면'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에게 채웠던 징계의 족쇄를 풀어줌으로써 당내 갈등의 한 축이었던 비주류 끌어안기 시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도 혁신위의 대사면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징계 해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혁신위의 초반 대외 일정은 국민통합 기조 아래 진행된다.   인 위원장과 일부 혁신위원은 이날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시민추모대회에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어 오는 30일 혁신위는 첫 외부 공식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해 5·18 묘역을 참배한다.   전남 순천 출신인 인 위원장의 호남 방문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공들여온 '서진 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핵심 당직자는 "혁신위의 비주류 대사면 제안, 광주 방문 등의 행보에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과 청년, 중도층에 한발짝 더 다가서겠다는 의지가 반영돼있다"고 전했다.   ◇'험지 출마론' 띄우기…수도권 공략해 영남당 탈색 시도 통합을 앞세운 혁신위의 외연 확장 시도는 두 번째 키워드인 변화로 연결되는 분위기다.   인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민감한 총선 공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혁신위가 공천 룰 문제에 혁신의 메스를 댈 수 있을지를 놓고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 위원장이 영남 중진들의 서울 험지 출마론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영남, 경남과 경북의 스타들, 굉장히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서울 험지에 와야 한다"며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수도권 한강 벨트에 경쟁력 있는 현역 의원을 후보로 내세우고, 낙동강 텃밭에는 정치 신인을 배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세대교체를 이뤄내겠다는 함의도 담은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 내에서는 만약 이런 구상이 현실화한다면 국민의힘이 영남당 이미지를 탈색하는 변화도 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사면에 비윤 '냉소'…중진 차출론도 부작용 우려 인 위원장이 통합과 변화를 모토로 쇄신 구상의 얼개를 그리고 있지만, 당내 반발과 비협조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이 전 대표 등 비윤계 끌어안기는 당사자들의 반발로 실질적 통합 조치로 결론 나지 못하고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대사면 제안 발표 이후 이 전 대표는 "우격다짐으로 아량이라도 베풀듯이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킨다"고 했고, 홍 대구시장은 "장난도 아니고 그런 짓은 하지 마라"며 반발했다.   다만 징계 해제 당사자들의 반발과는 별개로 당 지도부가 화해와 통합의 제스처를 취했다는 점은 있는 그대로 평가해줘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일부 비윤계가 당의 손길을 받아들이든 말든, 당은 선의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혁신위가 비윤계를 포섭할 묘안을 내놓으려면 당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비윤계는 그간 당과 대통령실 관계가 수직적이라고 지적하며, 그 원인을 대통령실로 돌리고 윤 대통령의 선제 변화를 촉구해왔다. 이와 함께 중진 차출론은 여러 부작용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앞서 부산에서 3선을 지낸 하태경 의원의 수도권 출마 선언으로 중진 차출론이 불거졌지만, 실제로 영남 의원들의 후속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아울러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영남권 스타 의원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영남 중진이라는 이유로 수도권 출마를 부추겼으나 오히려 상대 후보보다 경쟁력과 인지도가 떨어진다면 당내 공천 갈등만 일으키는 발화점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인 위원장이 '쓴 약'을 처방했지만, 지도부가 복용을 거부한다면 혁신안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로 남을 수 있다.   당 관계자는 혁신안이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반발과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인 위원장이 현재까지 언급한 방향은 맞는 것 아닌가"라며 "지도부도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혁신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 TK통합 특별법, 행안소위 의결…대구시·경북도, 다음 행보

    국민의힘·경북도 대구경북통합 간담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합 추진 당사자인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민의힘이 해당 특별법을 '지방선거 정략법'으로 규정하고 이날 표결에 불참한데다가 지자체 간 통합 효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특례 관련 조항 반영 범위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등 까닭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초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대구·경북 신공항 관련 사업, 국립의대 신설 등 지역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한 특례와 통합을 추진 중인 3개 권역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특례 등 10여개 쟁점 특례에 대한 조율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앞서 지난달 말 발의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에는 애초 319개 특례를 담았으나 정부 수용률은 70∼8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에서는 그간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특례를 추가로 특별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통합특별시의 위상과 자치권 강화, 도청 신도시 행정복합 발전을 통한 경북 북부지역 등 균형발전, 시군구 자치구의 권한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원칙으로 통합을 함께 추진하는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3개 권역의 공통적이고 형평성 있는 특별법 제정, 특별법상 행정적·재정적 권한 및 자치권 강화 최대 반영, 대구·경북 통합의 기본 원칙과 방향 최대 반영에 힘쓰고 있다.   특히 행정통합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조직·재정, 미래 특구, 경북 북부 균형발전, 첨단 전략산업 분야 등 40여건의 핵심 특례를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법안소위에서 야당이자 TK 통합 특별법 발의 등을 주도해온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은 채 여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쟁점 특례에 대한 추가 논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전체 회의에 올린다.   행안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에서는 위헌 여부, 타 법령과의 충돌 여부, 용어의 적합성 및 통일성 등을 심사한다. 법사위 관문을 넘으면 이달 중 본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특별법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면 통합을 위한 준비를 거쳐 오는 6월 지방선거 통합 단체장 선출, 7월 통합 대구경북특별시 출범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행안위 소위에서 특례 관련 조항이 어느 정도 포함 또는 제외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의견 표명은 힘들다"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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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2

• “지방주도성장, 지방분권 개헌에 함께 목소리 내 달라”

   “‘지방분권’헌법에 담아야 … 합의가능한 개헌 위해 최선 다 할 것”   김 위원장, “여야 이견없는 5.18 정신, 지방분권 등 개헌 조속 추진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이 4일 의장집무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접견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지금은 지방에 성장의 불씨를 놓아야 할 시기이고, 수도권-비수도권 인구격차가 100만명으로 생산성과 산업기반 격차도 커지고 있다“면서 ”의장 자문기구를 통해 지역투자공사 설립, 지역 재투자기금 설치 및 차등 법인세 도입 등 주요과제를 제안한바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지방분권을 헌법에 담는 일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분산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전국 각지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지방시대위가 전국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또 제안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여야 모두 개헌에 대해 언급을 시작한만큼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포함해 국민의 기본권 강화 등 합의가능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경수 위원장은 “5.18정신 수록, 지방분권 등 여야 이견이 없는 개헌을 정치적인 이유로 붙들고 있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합의가능한 개헌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수 있기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지방주도성장, 행정통합 및 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법상 제도 개선 등에도 특별히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김명섭 비서실장, 국회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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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4

• 대구·경북 통합 극복과제 많아…경북북부 반발·도의회 동의

  대구·경북 공동협력 TF 회의/연합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경북 북부권 반발, 경북도의회 동의 절차 등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경북 북부권에선 경북이 대구와 통합하면 "대구에 흡수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반대 여론이 높았다.     다만 시도가 통합을 본격적으로 다시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 과거 논의 때보다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와 도는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 통합 추진 과정에서 특례 등을 담은 특별법안을 만들어놓은 데다 시의회에서는 통합 동의안도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19일 지역 관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최근 정부가 4년간 최대 20조원 재정 지원을 골자로 하는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한 후 통합 논의 재개 여부 등에 대한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이 지사는 정부 발표 이후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만나고 도의원들, 국회의원들과 상의하며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는 뜻을 밝히며 통합 재추진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이 지사와 김 권한대행은 이 문제와 관련, 오는 20일 오후 회동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두고 지역에서는 정부의 4년간 최대 20조원 재정 지원이 확실하다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실제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지 확인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이에 시도의 통합 추진 합의 여부에 이어 도민을 대변하는 경북도의회 의견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2024년 12월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시·경북도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경북도는 당시 도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으며, 이후 통합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이번에 다시 불이 붙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도의회 절차를 존중하고 도의회 소통, 협의, 검토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도의회는 그동안 운영이 중단된 통합 관련 특별위원회를 곧바로 재가동할 예정이다.   박성만 도의회 의장은 "정부 지원금 20조원을 가지고 도내 22개 시군에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인지, 통합하면 어떻게 성장하는지 등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며 "또 이러한 프로젝트가 실현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설명이 필요하고 공감대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의회에서는 대구·경북 경쟁력과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으로 가는 방향이 바람직하지만, 시군별 재원 투입 계획과 시군별 발전 프로젝트 등 청사진과 실현 가능성을 주민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도의회는 오는 28일 올해 첫 임시회가 예정돼 있으나 이번 회기에 행정통합 동의안건이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경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배진석 위원장은 "기본적인 도의 입장이나 정부 입장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해야 한다"며 "각 지역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의원들 의견도 모아서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9일 통합 시점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다음 달 중에 법을 만든다고 하니 그 법에 맞춰 우리 지역에서 절차를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북 북부권 반발 문제도 이번 논의에서 해소돼야 할 부분이다.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2020년과 2024년 통합 논의에서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도청이 대구에서 안동·예천으로 옮긴 상황에서 경북이 대구와 통합을 하면 "대구에 흡수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 반대 여론이 높았다.   시와 도는 2024년 합의문에서 대구광역시·경상북도 폐지 후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자치단체 출범, 정부의 권한 및 재정 이양, 시·군·자치구의 사무 유지, 대구와 경북의 청사 활용 및 관할구역 미설정 등 내용을 담았다.   이에 이번 논의에서도 청사 문제 등은 기존 합의를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는 이날 청사와 관련해 "이런 작은 문제들은 통합하면서 해결할 문제"라며 "중앙과 지방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 균형 발전도 중요하니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쉽게 해결되리라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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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 김경수 위원장, “권역별 인재양성 혁신이 지역 균형발전의 출발점”

  지방시대위원회, 지역 인재양성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제1기 인재양성 전문위원회 출범  교육부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안)」 논의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는 지난 23일 대회의실에서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핵심 과제인 지역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인재양성 전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인재양성 전문위원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기구로, 지방시대위원회 소관 인재 양성 정책 전반에 대해 전문적 검토와 정책 제언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김용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전북대·부산대·국립공주대·국립창원대·UNIST·GIST·인제대 등 지역 거점대학 교수진과 한국교육개발원, 고등직업교육·교육재정·산학협력 분야 연구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중앙정부의 교육·인재 정책과 지방시대위원회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유기적으로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 지방대학 육성 정책 등 주요 교육·인재 정책을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할 것인지가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RISE 체계가 지역 산업 수요에 기반한 인재 양성의 핵심 플랫폼인 만큼, 지방정부·대학·기업 간 협력 구조를 강화하고,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된 교육·연구·취업 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과 관련해, 수도권과 지방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거점 국립대의 연구·교육 역량을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된 고급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아울러 지방 사립대학을 포함한 지방대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 지원과 규제 개선, 산학협력 기반 확충 등 종합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인재양성 전문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5극 3특 전략의 핵심은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 체계를 혁신해, 수도권에 집중된 미래·첨단산업 투자를 지역으로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수도권에만 투자해 온 가장 큰 이유는 인재 문제로, 지역에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어야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정부의 인재양성 정책은 단순한 대학 지원이 아니라,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전략산업·R&D·기초과학·인문학까지 아우르는 권역별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국가 전략”이라며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대학이 협력하는 다부처 협력 구조를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심이 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는「인재양성 전문위원회」를 통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며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체계 구축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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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7

• 내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범정부 집단 민원 처리체계 구축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한민국 국정브리핑]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에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해 집단 민원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청렴도(CPI) 20위권 안착을 위해 반부패 법·제도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빛나는 문화 강국, 향상된 국민권익'을 비전으로 한 2026년 업무보고를 이같이 보고했다. 권익위는 이재명 정부의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3대 추진전략인 ▲선제적·현장 중심 대응으로 국민 고충 해소 ▲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개선 및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반부패 법·제도 정비 및 청렴문화 확산 아래 11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 갈등조정협의회·AI 기반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권익위는 먼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범정부 집단 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공약사업 등 주요 정책추진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집단갈등을 적시에 발굴하고 관계기관이 모여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 집단민원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또 비긴급 상담번호를 110으로 통합해 국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국민콜 110 한 통으로 가장 적절한 상담번호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의 연계 대상을 2026년 하반기부터 현행 150개에서 697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인공지능(AI) 기반 국민권익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민 체감형 일상 속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싱크홀 등 대형 재난으로 인한 피해배상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채용 공정성 강화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과제를 발굴해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행정심판에서 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고도화로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에도 나선다. 사회적 약자가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인뿐만 아니라 '참가인'과 '청구하려는 자'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 추진한다. 또한 청구인이 모바일이나 컴퓨터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구술심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2026년 상반기부터 원격화상회의 서비스를 운영한다. ◆ 부정 청탁 금지 법률·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국가 청렴도 20위권 안착 목표  반부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해 부패 행위나 공익침해행위는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근절,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등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어떤 내용의 신고를 하든 같은 수준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규정을 전면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미래세대 청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재정·지방재정 등 고위험분야는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구축을 통해 국민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보다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비긴급 상담번호 110으로 통합,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및 제도개선, 신속한 행정심판 등 중점추진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해 우리나라를 국가청렴도(CPI) 20위권에 안착시키겠다"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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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7

• '권역별 성장엔진' 발굴 본격화…5극3특 국가균형성장 이끈다

      지방이전 기업 인센티브 확대·글로벌 생산공장 지방 유치·지역 거점대 육성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신속 추진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     정부가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을 이끌 '권역별 성장엔진' 발굴 작업을 본격화한다.  이에 중앙-지방 협력을 통해 5극3특 권역별 미래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집중적인 범부처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역의 성장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성장엔진 육성계획'이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에 나서는 바, 권역별 특화산업과 메가특구를 기반으로 기업 재배치를 유도하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글로벌 생산공장 지방 유치를 적극 추진한다.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전략산업'과 연계해 거점국립대에 '특성화 연구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특히 국토공간 재설계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혁신도시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하고 있다[연합]    김경수 위원장은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추진' 및 '자치분권 기반강화 추진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그동안 균형발전 패러다임은 인구·소득·기업·교통인프라·교육·의료 등 전 분야의 수도권 초집중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경제적 양극화와 불균형이 심화되었음을 지적했다.  이에 앞으로 균형발전 정책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하며, 특히 AI와 기후위기 시대에는 전 국토를 골고루 넓게 쓰는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시혜나 배려의 대상'이 아닌 '전략 자산'으로 봐야 한다며, 바로 지금이 '국토 전체'를 '전략적 생산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역사적 전환기임을 강조했다. ◆ 핵심과제 5극3특 성장엔진인 '대표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대기업의 비수도권 투자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기업의 지방 이전과 함께 투자 전방위를 지원한다.  이에 지역 수요 기반의 자율 R&D 체계를 도입하고, 산단 인근 주거·정주환경 개선,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지역성장펀드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강화한다.  지역전략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지방대학의 인재양성 및 연구개발의 뒷받침이 필수적인 바, 라이즈체계를 통한 권역 내 대학 간 공유·협력은 물론 지산학연 협력 강화 등으로 지역산업과 지방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한다.  또한 첨단산업단지와 도심융합특구, 신도시를 결합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앵커기업을 확보해 기업이 원하는 입지를 마련한 후 기업수요 맞춤형 규제프리존 등 다양한 사업과 연계해 강력한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입지 인근에 주거지를 개발해 주거안정도 지원한다.  아울러 창업공간 확충, 스타트업 투자 및 창업 자금 공급, 창업인재 육성, 지역중심 거버넌스 구축 등 정부의 각종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결합해 '창업하기 좋은 도시'인 권역별 창업도시를 조성한다. 특히 '메가특구'를 도입해 5극3특 전략산업과 연계한 광역 단위 경제권을 대상으로 기업과 지역이 참여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산업별 맞춤형 규제 특례와 정책 패키지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주도로 제도 설계 및 법령인 '(가칭) 메가특구 특별법'을 마련하고,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특구를 선정한 후 기업이 지역에 정착할 때까지 지속 지원·관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권역별 단일생활권이 가능하도록 광역철도 추진, 간선도로망 정비 등 대중교통망을 확충한다.  통합환승 광역급행버스(M-bus, BRT) 확충, 지방우대 정액 패스 추진, 생활권 내 이동지원을 위한 DRT 사업 확대 등 대중교통서비스도 확대하고 초광역권협력체 등 특별자치단체가 권역별 단일생활권 구축을 위한 교통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기반과제 위원회는 지방균형발전과 삶의 질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우대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에 55개 과제를 발굴해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바, 우선 2026년에 아동수당 등 7개 사업에 대해 지역을 특별·우대·일반 등 3단계로 구분해 지원금을 확대한다.  또한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 정책 시행과 예산 편성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지역 간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아울러 영향평가 결과가 우수한 재정사업은 예산편성 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책·계획은 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특히 미완의 숙제인 '국토공간 재설계'를 완성할 방침이다.  먼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혁신도시 활성화와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5극3특 체계로 국토공간을 재편한다.  공공기관 이전 뿐만 아니라 교통·산업·일자리·인재양성 정책 등을 함께 지원해 지역 혁신클러스터로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범정부 차원의 초광역협약을 통해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중앙·지자체 협력 강화를 목표로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하는 등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권역 단위 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재정운영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나아가 5극3특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지특회계 확대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 자치분권 핵심과제 지방과 중앙이 협력하는 분권국가를 실현하는 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치와 분권을 국가 운영의 기본방향으로 모색한다.  이에 5극 중심으로 지역 주도의 신속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지원하고, 3특에 해당하는 전북·제주·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특화성장지역을 조성·지원해 나간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권역별 협력을 촉진하고자 기존 협력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한 공공협약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방정부 권한과 책임성도 강화하는데, 먼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체감도 높은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고 시·도와 시·군·구를 아우르는 지역 맞춤형 권한이양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를 거쳐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지방의회의 독립성·역량 강화도 추진하고자 의회 운영 등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해 지방의회 위상에 걸맞는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7:3 수준으로 상향하고 지방교부세율의 단계적 인상도 함께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실현한다.  국고보조사업 혁신으로 보조사업별 특성을 반영해 공모방식을 개선하고,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규모를 확대해 지방정부의 재정을 확충하는 동시에 자율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실질적인 주민자치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모델을 마련한다.  이에 주민이 직접 읍·면·동장 임용에 참여하는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를 시범 실시해 행정의 민주성을 높일 예정이다.  더불어 주민소환제 청구 요건을 완화해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주민 주도로 지역 단위의 생활형 문제를 해결하는 맞춤형 생활실험 '리빙랩'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  한편 이날 김경수 위원장은 지난 6개월간 이재명 정부가 만든 변화와 성과도 소개했다. 먼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포괄보조금 예산을 올해 3조 8000억 원에서 내년 10조 60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대폭 확대했다.  지난 9월에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를 확정해 각 부처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핵심 균형성장 전략의 밑그림도 완성함에 따라 권역별 5극3특 성장엔진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지난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울산에서 열린 '2025년 지방시대 엑스포'도 성황리에 마쳐,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전략'의 의미와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김경수 위원장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정책 실행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각 부처의 칸막이, 시·도의 경계를 넘어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지역공약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앙과 지방정부의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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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실시간 중앙 기사

• TK통합 특별법, 행안소위 의결…대구시·경북도, 다음 행보

    국민의힘·경북도 대구경북통합 간담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합 추진 당사자인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민의힘이 해당 특별법을 '지방선거 정략법'으로 규정하고 이날 표결에 불참한데다가 지자체 간 통합 효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특례 관련 조항 반영 범위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등 까닭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초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대구·경북 신공항 관련 사업, 국립의대 신설 등 지역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한 특례와 통합을 추진 중인 3개 권역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특례 등 10여개 쟁점 특례에 대한 조율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앞서 지난달 말 발의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에는 애초 319개 특례를 담았으나 정부 수용률은 70∼8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에서는 그간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특례를 추가로 특별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통합특별시의 위상과 자치권 강화, 도청 신도시 행정복합 발전을 통한 경북 북부지역 등 균형발전, 시군구 자치구의 권한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원칙으로 통합을 함께 추진하는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3개 권역의 공통적이고 형평성 있는 특별법 제정, 특별법상 행정적·재정적 권한 및 자치권 강화 최대 반영, 대구·경북 통합의 기본 원칙과 방향 최대 반영에 힘쓰고 있다.   특히 행정통합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조직·재정, 미래 특구, 경북 북부 균형발전, 첨단 전략산업 분야 등 40여건의 핵심 특례를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법안소위에서 야당이자 TK 통합 특별법 발의 등을 주도해온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은 채 여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쟁점 특례에 대한 추가 논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전체 회의에 올린다.   행안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에서는 위헌 여부, 타 법령과의 충돌 여부, 용어의 적합성 및 통일성 등을 심사한다. 법사위 관문을 넘으면 이달 중 본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특별법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면 통합을 위한 준비를 거쳐 오는 6월 지방선거 통합 단체장 선출, 7월 통합 대구경북특별시 출범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행안위 소위에서 특례 관련 조항이 어느 정도 포함 또는 제외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의견 표명은 힘들다"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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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2

• “지방주도성장, 지방분권 개헌에 함께 목소리 내 달라”

   “‘지방분권’헌법에 담아야 … 합의가능한 개헌 위해 최선 다 할 것”   김 위원장, “여야 이견없는 5.18 정신, 지방분권 등 개헌 조속 추진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이 4일 의장집무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접견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지금은 지방에 성장의 불씨를 놓아야 할 시기이고, 수도권-비수도권 인구격차가 100만명으로 생산성과 산업기반 격차도 커지고 있다“면서 ”의장 자문기구를 통해 지역투자공사 설립, 지역 재투자기금 설치 및 차등 법인세 도입 등 주요과제를 제안한바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지방분권을 헌법에 담는 일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분산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전국 각지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지방시대위가 전국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또 제안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여야 모두 개헌에 대해 언급을 시작한만큼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포함해 국민의 기본권 강화 등 합의가능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경수 위원장은 “5.18정신 수록, 지방분권 등 여야 이견이 없는 개헌을 정치적인 이유로 붙들고 있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합의가능한 개헌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수 있기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지방주도성장, 행정통합 및 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법상 제도 개선 등에도 특별히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김명섭 비서실장, 국회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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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4

• 대구·경북 통합 극복과제 많아…경북북부 반발·도의회 동의

  대구·경북 공동협력 TF 회의/연합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경북 북부권 반발, 경북도의회 동의 절차 등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경북 북부권에선 경북이 대구와 통합하면 "대구에 흡수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반대 여론이 높았다.     다만 시도가 통합을 본격적으로 다시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 과거 논의 때보다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와 도는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 통합 추진 과정에서 특례 등을 담은 특별법안을 만들어놓은 데다 시의회에서는 통합 동의안도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19일 지역 관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최근 정부가 4년간 최대 20조원 재정 지원을 골자로 하는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한 후 통합 논의 재개 여부 등에 대한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이 지사는 정부 발표 이후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만나고 도의원들, 국회의원들과 상의하며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는 뜻을 밝히며 통합 재추진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이 지사와 김 권한대행은 이 문제와 관련, 오는 20일 오후 회동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두고 지역에서는 정부의 4년간 최대 20조원 재정 지원이 확실하다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실제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지 확인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이에 시도의 통합 추진 합의 여부에 이어 도민을 대변하는 경북도의회 의견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2024년 12월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시·경북도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경북도는 당시 도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으며, 이후 통합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이번에 다시 불이 붙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도의회 절차를 존중하고 도의회 소통, 협의, 검토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도의회는 그동안 운영이 중단된 통합 관련 특별위원회를 곧바로 재가동할 예정이다.   박성만 도의회 의장은 "정부 지원금 20조원을 가지고 도내 22개 시군에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인지, 통합하면 어떻게 성장하는지 등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며 "또 이러한 프로젝트가 실현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설명이 필요하고 공감대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의회에서는 대구·경북 경쟁력과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으로 가는 방향이 바람직하지만, 시군별 재원 투입 계획과 시군별 발전 프로젝트 등 청사진과 실현 가능성을 주민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도의회는 오는 28일 올해 첫 임시회가 예정돼 있으나 이번 회기에 행정통합 동의안건이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경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배진석 위원장은 "기본적인 도의 입장이나 정부 입장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해야 한다"며 "각 지역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의원들 의견도 모아서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9일 통합 시점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다음 달 중에 법을 만든다고 하니 그 법에 맞춰 우리 지역에서 절차를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북 북부권 반발 문제도 이번 논의에서 해소돼야 할 부분이다.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2020년과 2024년 통합 논의에서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도청이 대구에서 안동·예천으로 옮긴 상황에서 경북이 대구와 통합을 하면 "대구에 흡수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 반대 여론이 높았다.   시와 도는 2024년 합의문에서 대구광역시·경상북도 폐지 후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자치단체 출범, 정부의 권한 및 재정 이양, 시·군·자치구의 사무 유지, 대구와 경북의 청사 활용 및 관할구역 미설정 등 내용을 담았다.   이에 이번 논의에서도 청사 문제 등은 기존 합의를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는 이날 청사와 관련해 "이런 작은 문제들은 통합하면서 해결할 문제"라며 "중앙과 지방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 균형 발전도 중요하니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쉽게 해결되리라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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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0

• 김경수 위원장, “권역별 인재양성 혁신이 지역 균형발전의 출발점”

  지방시대위원회, 지역 인재양성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제1기 인재양성 전문위원회 출범  교육부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안)」 논의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는 지난 23일 대회의실에서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핵심 과제인 지역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인재양성 전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인재양성 전문위원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기구로, 지방시대위원회 소관 인재 양성 정책 전반에 대해 전문적 검토와 정책 제언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김용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전북대·부산대·국립공주대·국립창원대·UNIST·GIST·인제대 등 지역 거점대학 교수진과 한국교육개발원, 고등직업교육·교육재정·산학협력 분야 연구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중앙정부의 교육·인재 정책과 지방시대위원회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유기적으로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 지방대학 육성 정책 등 주요 교육·인재 정책을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할 것인지가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RISE 체계가 지역 산업 수요에 기반한 인재 양성의 핵심 플랫폼인 만큼, 지방정부·대학·기업 간 협력 구조를 강화하고,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된 교육·연구·취업 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과 관련해, 수도권과 지방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거점 국립대의 연구·교육 역량을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된 고급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아울러 지방 사립대학을 포함한 지방대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 지원과 규제 개선, 산학협력 기반 확충 등 종합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인재양성 전문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5극 3특 전략의 핵심은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 체계를 혁신해, 수도권에 집중된 미래·첨단산업 투자를 지역으로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수도권에만 투자해 온 가장 큰 이유는 인재 문제로, 지역에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어야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정부의 인재양성 정책은 단순한 대학 지원이 아니라,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전략산업·R&D·기초과학·인문학까지 아우르는 권역별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국가 전략”이라며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대학이 협력하는 다부처 협력 구조를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심이 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는「인재양성 전문위원회」를 통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며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체계 구축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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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7

• 내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범정부 집단 민원 처리체계 구축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한민국 국정브리핑]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에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해 집단 민원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청렴도(CPI) 20위권 안착을 위해 반부패 법·제도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빛나는 문화 강국, 향상된 국민권익'을 비전으로 한 2026년 업무보고를 이같이 보고했다. 권익위는 이재명 정부의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3대 추진전략인 ▲선제적·현장 중심 대응으로 국민 고충 해소 ▲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개선 및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반부패 법·제도 정비 및 청렴문화 확산 아래 11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 갈등조정협의회·AI 기반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권익위는 먼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범정부 집단 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공약사업 등 주요 정책추진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집단갈등을 적시에 발굴하고 관계기관이 모여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 집단민원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또 비긴급 상담번호를 110으로 통합해 국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국민콜 110 한 통으로 가장 적절한 상담번호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의 연계 대상을 2026년 하반기부터 현행 150개에서 697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인공지능(AI) 기반 국민권익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민 체감형 일상 속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싱크홀 등 대형 재난으로 인한 피해배상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채용 공정성 강화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과제를 발굴해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행정심판에서 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고도화로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에도 나선다. 사회적 약자가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인뿐만 아니라 '참가인'과 '청구하려는 자'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 추진한다. 또한 청구인이 모바일이나 컴퓨터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구술심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2026년 상반기부터 원격화상회의 서비스를 운영한다. ◆ 부정 청탁 금지 법률·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국가 청렴도 20위권 안착 목표  반부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해 부패 행위나 공익침해행위는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근절,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등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어떤 내용의 신고를 하든 같은 수준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규정을 전면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미래세대 청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재정·지방재정 등 고위험분야는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구축을 통해 국민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보다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비긴급 상담번호 110으로 통합,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및 제도개선, 신속한 행정심판 등 중점추진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해 우리나라를 국가청렴도(CPI) 20위권에 안착시키겠다"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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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7

• '권역별 성장엔진' 발굴 본격화…5극3특 국가균형성장 이끈다

      지방이전 기업 인센티브 확대·글로벌 생산공장 지방 유치·지역 거점대 육성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신속 추진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     정부가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을 이끌 '권역별 성장엔진' 발굴 작업을 본격화한다.  이에 중앙-지방 협력을 통해 5극3특 권역별 미래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집중적인 범부처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역의 성장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성장엔진 육성계획'이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에 나서는 바, 권역별 특화산업과 메가특구를 기반으로 기업 재배치를 유도하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글로벌 생산공장 지방 유치를 적극 추진한다.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전략산업'과 연계해 거점국립대에 '특성화 연구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특히 국토공간 재설계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혁신도시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하고 있다[연합]    김경수 위원장은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추진' 및 '자치분권 기반강화 추진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그동안 균형발전 패러다임은 인구·소득·기업·교통인프라·교육·의료 등 전 분야의 수도권 초집중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경제적 양극화와 불균형이 심화되었음을 지적했다.  이에 앞으로 균형발전 정책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하며, 특히 AI와 기후위기 시대에는 전 국토를 골고루 넓게 쓰는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시혜나 배려의 대상'이 아닌 '전략 자산'으로 봐야 한다며, 바로 지금이 '국토 전체'를 '전략적 생산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역사적 전환기임을 강조했다. ◆ 핵심과제 5극3특 성장엔진인 '대표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대기업의 비수도권 투자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기업의 지방 이전과 함께 투자 전방위를 지원한다.  이에 지역 수요 기반의 자율 R&D 체계를 도입하고, 산단 인근 주거·정주환경 개선,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지역성장펀드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강화한다.  지역전략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지방대학의 인재양성 및 연구개발의 뒷받침이 필수적인 바, 라이즈체계를 통한 권역 내 대학 간 공유·협력은 물론 지산학연 협력 강화 등으로 지역산업과 지방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한다.  또한 첨단산업단지와 도심융합특구, 신도시를 결합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앵커기업을 확보해 기업이 원하는 입지를 마련한 후 기업수요 맞춤형 규제프리존 등 다양한 사업과 연계해 강력한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입지 인근에 주거지를 개발해 주거안정도 지원한다.  아울러 창업공간 확충, 스타트업 투자 및 창업 자금 공급, 창업인재 육성, 지역중심 거버넌스 구축 등 정부의 각종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결합해 '창업하기 좋은 도시'인 권역별 창업도시를 조성한다. 특히 '메가특구'를 도입해 5극3특 전략산업과 연계한 광역 단위 경제권을 대상으로 기업과 지역이 참여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산업별 맞춤형 규제 특례와 정책 패키지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주도로 제도 설계 및 법령인 '(가칭) 메가특구 특별법'을 마련하고,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특구를 선정한 후 기업이 지역에 정착할 때까지 지속 지원·관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권역별 단일생활권이 가능하도록 광역철도 추진, 간선도로망 정비 등 대중교통망을 확충한다.  통합환승 광역급행버스(M-bus, BRT) 확충, 지방우대 정액 패스 추진, 생활권 내 이동지원을 위한 DRT 사업 확대 등 대중교통서비스도 확대하고 초광역권협력체 등 특별자치단체가 권역별 단일생활권 구축을 위한 교통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기반과제 위원회는 지방균형발전과 삶의 질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우대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에 55개 과제를 발굴해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바, 우선 2026년에 아동수당 등 7개 사업에 대해 지역을 특별·우대·일반 등 3단계로 구분해 지원금을 확대한다.  또한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 정책 시행과 예산 편성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지역 간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아울러 영향평가 결과가 우수한 재정사업은 예산편성 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책·계획은 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특히 미완의 숙제인 '국토공간 재설계'를 완성할 방침이다.  먼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혁신도시 활성화와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5극3특 체계로 국토공간을 재편한다.  공공기관 이전 뿐만 아니라 교통·산업·일자리·인재양성 정책 등을 함께 지원해 지역 혁신클러스터로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범정부 차원의 초광역협약을 통해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중앙·지자체 협력 강화를 목표로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하는 등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권역 단위 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재정운영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나아가 5극3특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지특회계 확대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 자치분권 핵심과제 지방과 중앙이 협력하는 분권국가를 실현하는 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치와 분권을 국가 운영의 기본방향으로 모색한다.  이에 5극 중심으로 지역 주도의 신속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지원하고, 3특에 해당하는 전북·제주·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특화성장지역을 조성·지원해 나간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권역별 협력을 촉진하고자 기존 협력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한 공공협약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방정부 권한과 책임성도 강화하는데, 먼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체감도 높은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고 시·도와 시·군·구를 아우르는 지역 맞춤형 권한이양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를 거쳐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지방의회의 독립성·역량 강화도 추진하고자 의회 운영 등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해 지방의회 위상에 걸맞는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7:3 수준으로 상향하고 지방교부세율의 단계적 인상도 함께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실현한다.  국고보조사업 혁신으로 보조사업별 특성을 반영해 공모방식을 개선하고,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규모를 확대해 지방정부의 재정을 확충하는 동시에 자율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실질적인 주민자치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모델을 마련한다.  이에 주민이 직접 읍·면·동장 임용에 참여하는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를 시범 실시해 행정의 민주성을 높일 예정이다.  더불어 주민소환제 청구 요건을 완화해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주민 주도로 지역 단위의 생활형 문제를 해결하는 맞춤형 생활실험 '리빙랩'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  한편 이날 김경수 위원장은 지난 6개월간 이재명 정부가 만든 변화와 성과도 소개했다. 먼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포괄보조금 예산을 올해 3조 8000억 원에서 내년 10조 60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대폭 확대했다.  지난 9월에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를 확정해 각 부처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핵심 균형성장 전략의 밑그림도 완성함에 따라 권역별 5극3특 성장엔진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지난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울산에서 열린 '2025년 지방시대 엑스포'도 성황리에 마쳐,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전략'의 의미와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김경수 위원장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정책 실행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각 부처의 칸막이, 시·도의 경계를 넘어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지역공약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앙과 지방정부의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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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 송언석 "예산안, 민생예산 기한 내 처리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운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왼쪽),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민생예산이 중요하기에 기한 내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인 이날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전격 합의한 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저를 비롯해 우리 의원들 모두 아쉬움이 남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하지만 협상은 서로 주고받고 해야 하는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그 정도 수준에서 합의한 것을 양해해달라"며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소수당을 전혀 배려하지도 (않고), 일방적 폭거를 일삼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전체 예산을 증액하지 않았다는 게 큰 성과"라며 "이번 예산 자체가 확장재정이고 109조원이나 적자 국채를 발행해 마련한 예산이기에 순증하면 안 된다는 게 기본 생각이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인공지능(AI) 혁신펀드 등과 관련, "AI 전체 예산 10조원 가운데 우리가 감액을 주장한 게 1조2천억원 정도"라며 "그중 2천64억원을 감액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이 감액을 주장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이 줄지 않은 데 대해선 "국정철학과 관련돼 감액하지 않고 양보한 것"이라고 했고, 대통령실 특수활동비가 유지된 것과 관련해선 "대신 대통령실 운영비를 1억원 삭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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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金총리 "바이오·AI 분야서 '윈윈'하는 개발협력 모델 만들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바이오, AI(인공지능) 등 우리의 역량이 강한 분야에서 협력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서로 '윈윈'하는 국제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의 날' 기념식에서 한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잊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원조받던 최빈국에서 세계 13위의 선진 공여국이자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성장했다"며 "빈곤, 기아, 기후, 보건 위기 등 인류가 직면한 도전을 협력과 연대로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개발협력의 날'이 올해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과 관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에 책임을 갖고 더 노력하겠다는 의지와 개발 협력 파트너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또 "통합 개발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대한민국과 협력국의 상생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 기획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국민의 관심과 신뢰"라며 "개발협력 사업 정보를 공개하고 성과뿐 아니라 문제점, 개선점도 드러내서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향후 5년간의 개발 협력 지침이 될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글로벌 협력을 이끌어갈 리더십과 비전을 담아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력을 통해 우리도 함께 성장한다"며 "도움을 주는 나라를 넘어서 유능하고 신뢰받는 파트너 국가로서 세계와 소통하며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행사에서 정유근 미라클포아프리카재단 이사장 등 국제개발 협력 활동을 통해 수원국(원조를 받는 나라)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우리나라 국격 제고 등에 기여한 국내·외 유공자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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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李대통령 "'무늬만 지방자치' 비판…재정분권 확대 박차 가할것"

   "지방 자율재정 예산규모 대폭 확대…중앙·지방 동등한 파트너"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겸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보조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조 8천억원가량에서 약 10조 6천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려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지난 30년간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많이 확대됐다"면서도 "갈 길이 멀다.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재정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실제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소중한 제도다. 중앙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지방정부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도입된 회의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처음 열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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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2

• "지역균형 발전은 대한민국 생존 위한 마지막 탈출구"

  "지방에 인센티브 주는 것 당연시 여기는 사회 만들겠다 생각"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지역균형 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어쩌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 덱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너무 심할 뿐 아니라 앞으로 개선될 여지보단 악화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최근 집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지역균형, 지방 발전이 중요한 과제"라며 "전 세계에서 아마 수도권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데 이 상태에서 시정이 안 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 때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한 나라였고 전 세계가 보는 모범적 성장 국가였다"면서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너무 차이가 크다. 어느 지역은 너무 많아서 문제고, 어느 지역은 부족해서 문제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이라면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식을 예시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번 정부 재원 중 지원금도 추가 지원하고, 수도권에서 더 먼 곳은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을 시범 도입하고, 앞으로는 기업 배치든, SOC든 정책 결정할 때마다 지방에 대한 영향, 균형발전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서 입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은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할 권한이 있고, 지방이라는 이유로 혹시라도 차별당해서는 안되겠다"며 "지방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참석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10.2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대구·경북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화라는 큰 업적을 이뤄냈다"면서 "물론 비판적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대한민국의 산업화, 경제 발전을 이끌어낸 공적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들이 희소했기 때문에 골고루 펼쳐가지고는 효율성 있는 정책 집행이 안됐다"면서 "시쳇말로 하면 '몰빵' 작전, 특정 지역, 특정 기업에 자원과 기회를 몰아주고 성과가 나면 온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소위 낙수효과를 노리는 정책을 했고, 실제로 성과도 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같은 정책이 재벌 체제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면서 "한때는 효율적으로 작동했는데 이제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정해야 한다. 그때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책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 발전은 우리 새로운 정부의 핵심 정책이고, 흔들림 없이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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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