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민의 정치 포커스] 보수의 분화로 흥미진진해진 여당 전당대회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주자들 ....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때아닌 ‘당정 일체론’이 출몰했다. ‘100% 당원 투표’에 이어 대통령 ‘명예 당대표’까지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철규 의원은 “당과 대통령이 같은 방향을 보고 가야지 지금까지 ‘당정 분리론’이라는 게 좀 잘못된 것 같다”며 당정 일체론에 불을 붙였다.   장제원 의원은 “당정 분리를 처음 도입한 분은 노무현 대통령으로 그 이후 노 대통령이 당정 분리 문제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미국은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다. 프랑스는 (대통령이) 명예 당수이기에 집권 정당의 책임정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동시다발적 발언으로 보아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명예 당대표는) 처음 듣는 얘기”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그는 ‘100% 당원 투표’로 바꾼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었다. 반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정 관계가 긴장 관계만 유지해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너무 일치되면 건강한 비판이 없어질 수 있다”며 이견을 드러냈다.   ‘100% 당원 투표’나 ‘당정 일체론’ 이슈가 전개되는 방식이 비슷하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누군가 언론에 흘린 후에 이른바 윤핵관이 일제히 나서 ‘미국은 이렇고, 유럽은 저렇네’ 하면서 마치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다는 식으로 현란하게 설명한다.   사실 제도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그저 선택의 문제다.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이준석 승리)는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로 진행됐다. 이때 여론조사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갔다. 2006년 한나라당 전당대회(강재섭 승리)는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였는데 역선택 방지 조항은 없었다. 2004년 총선 직전 한나라당 임시 전당대회(박근혜 승리)는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로 치러졌는데 최초로 여론조사가 도입됐다. 2003년 전당대회(최병렬 승리)는 최초로 23만 전 당원 투표로 진행했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는 대통령이 여당 총재였고 당대표를 지명했다. 야당 대표는 체육관에서 만 명 정도의 대의원과 당원 투표로 결정했다. 그러니 ‘100% 당원 투표’는 2003년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대통령의 ‘여당 총재’는 1990년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새로울 게 없다. 아마도 총선 끝나면 ‘당권·대권 분리’도 바꾸자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장제원 의원은 작년 12월 말에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는 놀라운 발언을 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전당대회에서 우리 당을 완벽하게 정비해서 일사불란하게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당이 일사불란하게 똘똘 뭉쳐 갈 때 국민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집권 여당을 믿어주고 지지를 보내 줄 것”이라고 단언했다.   놀라운 인식이다. 상식적으로는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윤심이다”고 말했어야 하지 않나.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구도와 프레임은 명확해졌다. ‘대통령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후보와 ‘국민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후보의 싸움이다. 당원들은 이 주장 사이에서 결정하면 된다.   첫 번째 TV 토론에서 ‘당대표와 대통령의 관계 설정’에 대한 질문에 황교안 후보는 “충분하게 협의해야겠지만 결국 뜻이 다를 때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줘야 하고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실이) 100% 옳게 판단하지 못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럴 때 당은 정말 민심을 제대로 전달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태원 참사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 게 그런 사례일 것이다. 김기현 후보는 “대통령과 당대표의 관계는 밀당하는 건강한 부부다. 당대표는 민심과 쓴소리를 전달하면서 대통령과 그것을 녹여내야 한다”고 했고, 천하람 후보는 “당의 스펙트럼이 대통령실보다 넓어야 될 것”이라며 “항상 같은 길로 갈 수는 없지만, 대체로는 협력하는 관계”라고 밝혔다. 결국 네 후보 모두 기본적으로 당대표가 대통령에게 맞추는 것이 맞는다는 데는 동의한 것이다.   대통령실의 노골적 개입, 무리한 당헌 개정, (나경원에 대한) 거친 불출마 압박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전당대회지만 밝은 빛도 놓치면 안 된다. 보수의 분화로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것은 긍정적이다. 강성 보수(황교안)·정통 보수(김기현)·중도 보수(안철수)·개혁 보수(유승민)·젊은 신(新)보수(천하람·이준석)가 지분(?)을 확인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유승민의 불출마가 아쉽지만 출마한 네 후보 모두 이미 승자다. 이제 김기현은 ‘전국구’ 정치인이 됐다. 안철수는 ‘본의 아니게’ 대통령과 맞서 ‘꺾이지 않는’ 저력을 보여줘 유력한 대선 주자 중 하나라는 것을 각인시켰다. 천하람은 ‘이준석 아바타’의 한계를 뛰어넘어 ‘MZ세대’ 정치인의 선두 주자 중 하나가 됐다. 황교안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대착오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법무부장관·총리·대통령 권한대행·당대표의 화려한 이력다운 연륜을 보여주고 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김기현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언급하고 사퇴를 요구해 관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남은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다. ① 김기현이 1차에서 끝낼 수 있을까 ② (1차에서 끝나지 않는다면) 누가 결선에 갈까 ③ 결선에서 대역전이 일어날까. 승부의 변수는 큰 선거 경험이 없는 김기현의 캠페인 능력이다. 앞으로 3주는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윤석열 대 안철수에서 김기현 대 안철수로 구도가 이동하는 구간이다. ‘윤석열이 미는 김기현’ ‘이준석이 미는 천하람’ ‘안철수가 미는 안철수’의 싸움이다. 냉정하게 평가하면 (황교안이 중도 사퇴하지 않는다면) ①의 가능성은 50% 밑이다. ②는 김기현과 안철수가 갈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③의 가능성은 50%다. 흥미진진한 전당대회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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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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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개혁도 사람이 문제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한국 정치에도 한 때 민주주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전투구라는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인 작금의 정치상황을 보면 믿을 수 없지만 말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1988년 제13대 총선에 따른 여소야대 정국 상황이 만든 모습이었다. 1987년 대선에서 양 김의 분열로 민주정의당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었지만 그의 정치적 기반은 허약했다. 그 결과 총선에서 민정당은 125석, 김대중(DJ)의 평화민주당 70석, 김영삼(YS)의 통일민주당 59석, 김종필(JP)의 신민주공화당 35석 등 군웅할거 시대가 열렸다. 여소야대라는 현실과 전반적인 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정치권의 작동 원리가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집권 여당이 독식하던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정당별 의석수대로 배분하는 관례가 생겼고, 대부분의 법안과 예산 등이 대화와 협상으로 처리되었다. 국회선진화법 이전, 야당의 극한 투쟁이 필요 없었던 유일한 때라고 한다. 각 정치세력들이 자신들만의 주장과 목소리를 내면서도 상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감한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정치 본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집권층으로서 껄끄러울 수 밖에 없는 5공 청문회 등이 도입된 것도 그런 배경에서였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짧게 막을 내렸지만 13대 국회 초반 펼쳐진 정국은 한국 정치에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다. 이른바 다당제의 긍정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일까. 우리나라에서 정치 혹은 선거 제도 개혁을 말할 때면 항상 '다당제'를 내세운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소동이나 지금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도 마찬가지다. 소선거구제 대신 중대선거구로 다당제가 실현되면 한국 정치의 빛나는 시절이 도래할까. 누구나 알듯 답은 "아니올시다"이다. 아마 정치인들조차 속으로는 믿지 않을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사기극으로 정의당을 최대 피해자로 만든 주범들이 여전히 중대선거구제 논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가. 국가보다 자신이 속한 정파의 유불리만을 생각하는 그들이 선거구 획정 보다 백배는 이해관계가 복잡한 중대선거구제 합의에 도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혹여 의견이 일치한다면 지난 번 같은 누더기 제도를 만들어 지금보다 더 저질 정치인들이 국회에 진입할 통로가 될 것이다.     우선은 제도를 바꾸어야 다당제가 될 것이고, 다당제가 되면 정치가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부터 근거 없는 환상이다. 앞서 본 4당 체제는 과거 제도하에서 만들어 진 것이다. 4당 체제의 가장 중요한 동력은 1노 3김 등 역량 있는 정치지도자와 그를 중심으로 한 의미 있는 정치세력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제도를 바꾸어 의미 있는 정치 세력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정치 세력이 있어야 제대로 된 다당제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제17대 총선에서 10석을 얻어 기염을 토한 민주노동당에 이어 20대 국회 국민의당 돌풍은 기억이 생생하다. 지역구 25석, 비례대표 13석, 38석의 강력한 제3당이 국민의당이었다. 결과는 어떤가. 제대로 된 지도자와 정치인이 없는 돌풍은 한바탕 바람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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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6

• [박성민의 정치 포커스] 보수의 분화로 흥미진진해진 여당 전당대회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주자들 ....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때아닌 ‘당정 일체론’이 출몰했다. ‘100% 당원 투표’에 이어 대통령 ‘명예 당대표’까지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철규 의원은 “당과 대통령이 같은 방향을 보고 가야지 지금까지 ‘당정 분리론’이라는 게 좀 잘못된 것 같다”며 당정 일체론에 불을 붙였다.   장제원 의원은 “당정 분리를 처음 도입한 분은 노무현 대통령으로 그 이후 노 대통령이 당정 분리 문제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미국은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다. 프랑스는 (대통령이) 명예 당수이기에 집권 정당의 책임정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동시다발적 발언으로 보아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명예 당대표는) 처음 듣는 얘기”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그는 ‘100% 당원 투표’로 바꾼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었다. 반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정 관계가 긴장 관계만 유지해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너무 일치되면 건강한 비판이 없어질 수 있다”며 이견을 드러냈다.   ‘100% 당원 투표’나 ‘당정 일체론’ 이슈가 전개되는 방식이 비슷하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누군가 언론에 흘린 후에 이른바 윤핵관이 일제히 나서 ‘미국은 이렇고, 유럽은 저렇네’ 하면서 마치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다는 식으로 현란하게 설명한다.   사실 제도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그저 선택의 문제다.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이준석 승리)는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로 진행됐다. 이때 여론조사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갔다. 2006년 한나라당 전당대회(강재섭 승리)는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였는데 역선택 방지 조항은 없었다. 2004년 총선 직전 한나라당 임시 전당대회(박근혜 승리)는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로 치러졌는데 최초로 여론조사가 도입됐다. 2003년 전당대회(최병렬 승리)는 최초로 23만 전 당원 투표로 진행했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는 대통령이 여당 총재였고 당대표를 지명했다. 야당 대표는 체육관에서 만 명 정도의 대의원과 당원 투표로 결정했다. 그러니 ‘100% 당원 투표’는 2003년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대통령의 ‘여당 총재’는 1990년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새로울 게 없다. 아마도 총선 끝나면 ‘당권·대권 분리’도 바꾸자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장제원 의원은 작년 12월 말에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는 놀라운 발언을 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전당대회에서 우리 당을 완벽하게 정비해서 일사불란하게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당이 일사불란하게 똘똘 뭉쳐 갈 때 국민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집권 여당을 믿어주고 지지를 보내 줄 것”이라고 단언했다.   놀라운 인식이다. 상식적으로는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윤심이다”고 말했어야 하지 않나.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구도와 프레임은 명확해졌다. ‘대통령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후보와 ‘국민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후보의 싸움이다. 당원들은 이 주장 사이에서 결정하면 된다.   첫 번째 TV 토론에서 ‘당대표와 대통령의 관계 설정’에 대한 질문에 황교안 후보는 “충분하게 협의해야겠지만 결국 뜻이 다를 때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줘야 하고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실이) 100% 옳게 판단하지 못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럴 때 당은 정말 민심을 제대로 전달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태원 참사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 게 그런 사례일 것이다. 김기현 후보는 “대통령과 당대표의 관계는 밀당하는 건강한 부부다. 당대표는 민심과 쓴소리를 전달하면서 대통령과 그것을 녹여내야 한다”고 했고, 천하람 후보는 “당의 스펙트럼이 대통령실보다 넓어야 될 것”이라며 “항상 같은 길로 갈 수는 없지만, 대체로는 협력하는 관계”라고 밝혔다. 결국 네 후보 모두 기본적으로 당대표가 대통령에게 맞추는 것이 맞는다는 데는 동의한 것이다.   대통령실의 노골적 개입, 무리한 당헌 개정, (나경원에 대한) 거친 불출마 압박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전당대회지만 밝은 빛도 놓치면 안 된다. 보수의 분화로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것은 긍정적이다. 강성 보수(황교안)·정통 보수(김기현)·중도 보수(안철수)·개혁 보수(유승민)·젊은 신(新)보수(천하람·이준석)가 지분(?)을 확인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유승민의 불출마가 아쉽지만 출마한 네 후보 모두 이미 승자다. 이제 김기현은 ‘전국구’ 정치인이 됐다. 안철수는 ‘본의 아니게’ 대통령과 맞서 ‘꺾이지 않는’ 저력을 보여줘 유력한 대선 주자 중 하나라는 것을 각인시켰다. 천하람은 ‘이준석 아바타’의 한계를 뛰어넘어 ‘MZ세대’ 정치인의 선두 주자 중 하나가 됐다. 황교안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대착오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법무부장관·총리·대통령 권한대행·당대표의 화려한 이력다운 연륜을 보여주고 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김기현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언급하고 사퇴를 요구해 관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남은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다. ① 김기현이 1차에서 끝낼 수 있을까 ② (1차에서 끝나지 않는다면) 누가 결선에 갈까 ③ 결선에서 대역전이 일어날까. 승부의 변수는 큰 선거 경험이 없는 김기현의 캠페인 능력이다. 앞으로 3주는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윤석열 대 안철수에서 김기현 대 안철수로 구도가 이동하는 구간이다. ‘윤석열이 미는 김기현’ ‘이준석이 미는 천하람’ ‘안철수가 미는 안철수’의 싸움이다. 냉정하게 평가하면 (황교안이 중도 사퇴하지 않는다면) ①의 가능성은 50% 밑이다. ②는 김기현과 안철수가 갈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③의 가능성은 50%다. 흥미진진한 전당대회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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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8

• EU,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금지 확정…관련법 의회 통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     유럽의회가 14일(현지시간) 2035년부터 유럽연합(EU)에서 휘발유 등 내연기관 승용차·승합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유럽의회는 지난해 EU 회원국들이 승인한 탄소 배출 규제 합의를 담은 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2030년까지 새로 나오는 승용차와 승합차의 탄소 배출량을 2021년보다 55%와 50% 각각 줄여야 한다.   또한 2035년까지는 탄소 배출이 없는 신차만을 내놓아야 한다.   이로써 EU 지역에서는 2035년부터 휘발유나 디젤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승용차·승합차의 판매가 사실상 금지됐다고 WSJ은 전했다.   이번 법 통과로 세계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로의 전환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시장조사업체인 'EV 볼륨스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순수 전기차(B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판매량은 55% 늘어나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약 13%인 1천여만대를 기록했다.   중국에 이어 세계 제 2의 전기차 시장인 유럽에서는 작년 자동차 판매량 중 전기차의 비중이 20%를 넘어섰다.   이번 법 관련 협상을 주도한 네덜란드의 얀 하위테마 유럽의회 의원은 이 법이 자동차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무공해 차량의 구입·유지비도 낮추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탄소배출 규제법에 반대해온 독일의 옌스 기세케 유럽의회 의원은 내연기관차 금지로 인해 신차 가격이 오르고 수천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면서 결국 유럽 자동차 산업의 쇠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럽의회는 이날 트럭·장거리 주행 버스 등 대형 상용차의 탄소 배출 규제 법안도 공개했다.   이 법안은 대형 상용차의 탄소 배출량을 2040년까지 2019년보다 90%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 발효된다.         그러나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EAMA)는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전기트럭용 충전소도 거의 없는 상태라면서 법안이 제시한 시한을 맞추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WSJ은 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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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6

• 佛하원, 연금개혁법안 심의 시작…야당 격렬 반발에 잠시 중단도

      마크롱 정부, 공화당 포섭 노력…7일 대규모 파업·시위 예고     프랑스 하원에서 연금 개혁 법안 설명하는 노동부 장관   올리비에 뒤솝트 프랑스 노동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연금개혁법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프랑스 하원이 6일(현지시간)부터 정년을 62→64세로 늘리는 내용의 연금 개혁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AFP와 dpa 등에 따르면 올리비에 뒤솝트 노동부 장관이 법안 토론을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이 큰 소리로 야유하면서 몇 분 진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뒤솝트 장관은 간신히 발언을 이어나가며 "우리 연금 체계는 구조적으로 적자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선택에 없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퇴직 정년을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점진적으로 높이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연금을 100% 받기 위해 필요한 기여 기간을 현행 42년에서 2027년부터 43년으로 1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주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변화가 불가피하다면서 강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여당이 의회 과반에 못 미치는 구조이다 보니 치열한 정치적 싸움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현재 하원 577석 중 249석을 차지한 다수당이지만, 법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289석)은 확보하지 못했다.   제1야당인 좌파 연합 '뉘프'(Nupes·149석)에서 2만개 이상의 수정 법안이 발의했을 정도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그다음으로 의석이 많은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88석)도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게다가 여당인 르네상스와 오리종(Horizon), 모뎀(Modem) 등 범여권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로선 연금 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해온 우파 공화당(LR)을 포섭해 62석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공화당은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공화당 에릭 시오티 대표는 4일 파리지앵 신문 인터뷰에서 "정부가 공화당의 정확한 제안에 귀를 기울인다는 조건으로 공화당의 대다수가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전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20세에 일을 시작하는 경우 63세 조기 은퇴를 허용하자는 공화당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파업과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프랑스 8개 주요 노동조합은 12년 만에 연합 전선을 구축해 정부의 정년 연장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다양한 성향의 노조가 한목소리를 내며 2월 7일과 2월 11일 추가 파업을 결의했다. 7일 파리 지하철과 기차 운행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항공편 운행도 상당히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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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佛하원, 6일부터 연금개혁법안 논의…여야 치열한 논쟁 예상

      절대 과반 차지한 정당 없어…우파 야당 설득 여부가 관건 여권 내 이탈표 나올 수도 있어…헌법상 표결 생략 가능   프팡스 하원       프랑스 하원이 6일(현지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 법안을 심의한다.   정부는 지난달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퇴직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점진적으로 높이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2027년부터 4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원 577석 중 집권당이 249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갖고 있지만, 법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289석)에 미치지 못해 진통이 예상된다.   제1야당인 좌파 연합 '뉘프'(Nupes·149석)와 그다음으로 의석이 많은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88석)은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밝혔다.   뉘프는 연금개혁 법안이 지난달 30일 소관 사회위원회로 넘어왔을 때 7천건이 넘는 수정안을 제출하며 치열한 토론을 예고했다.   이에 여당으로서는 연금 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해왔으며, 하원에서 62석을 보유한 우파 공화당(LR)을 포섭하는 게 급선무다.   집권당의 모든 의원과 공화당의 모든 의원의 표를 끌어모아 찬성 311표로 하원 문턱을 넘는 게 현재 정부가 기대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공화당은 2018년부터 정년을 62세보다 더 높이고, 기여 기간을 더 빨리 늘려야 한다며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와 비슷한 주장을 해왔다.   공화당은 "정부에 백지 수표를 주지 않겠다"고 했지만,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하면 찬성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쳐왔다.   또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공화당을 설득할 수 있다면 입법 절차는 큰 탈 없이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공화당은 물론 여당인 르네상스와 오리종(Horizon), 모뎀(Modem) 등 범여권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집권당과 공화당이 연금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양측 소속 의원 23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과반은 성사되지 않는다.   일간 리베라시옹, BFM 방송 등은 자체 조사 결과 집권당과 공화당에서 투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의원을 20∼30명으로 파악했다.   만약 하원에서 과반 찬성표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정부에는 하원 표결 절차를 생략하는 헌법 49조3항 발동이라는 옵션이 남아있다.   정부가 이 조항을 사용하면 하원 투표 없이 법안을 상원으로 넘길 수 있다. 정부는 제16대 하원에서 지금까지 이 조항을 10번 사용했다.   이를 막으려면 하원에서 정부 불신임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이 또한 과반 찬성이 필요해 집권당 찬성 없이는 처리가 어렵다.   다만, 정부가 헌법 49조 3항을 또 발동한다면, 가뜩이나 연금 개혁에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다.   프랑스 전역에서 지난달 31일 열린 연금 개혁 반대 2차 시위에는 내무부 추산 127만명, 주최 측 추산 280만 명이 참가했다.   프랑스 8개 주요 노동조합은 12년 만에 연합 전선을 구축해 정부의 정년 연장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강경한 단체부터 온건한 단체까지 한목소리를 내는 노조는 2월 7일과 2월 11일 추가 파업을 결의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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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프랑스 연금개혁 반대시위에 구름인파…그들은 무엇에 분노했나

             "왜 고된 노동자의 어깨에 또 짐을 지우나…부자들 증세해야" 정부 추산 112만명, 노조 추산 200만명 전국 주요도시 운집 마크롱 "정당하고 책임감 있는 조치"…1월 31일 추가 파업 예고   프랑스 파리 레퓌블리크 광장을 가득 메운 인파   (파리 AFP=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 반대 집회가 열린 파리 레퓌블리크 광장이 인파로 가득 차 있다.     "육십 평생 살아오면서 인생이 내게 준 교훈이 있다면 연금을 받기도 전에 병에 걸리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더 일하라뇨. 자식들이 늦게까지 노동에 시달리며 살기를 원치 않아요."   출·퇴근할 때가 아니면 평소 밖에 잘 나오지 않는다는 윔볼트(60·엔지니어) 씨는 19일(현지시간) 오후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겠다는 정부의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오랜만에 딸과 함께 외출하기로 결심했다.     윔볼트 씨는 "주변에 60세 전에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대부분 그저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지 이런 정책을 만드는 장관이나 고위 공무원들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은 삶이 고단한 노동자들의 어깨에 또 다른 짐을 얹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내무부 추산 8만명. 노동조합 CGT 추산 40만명이 집결한 레퓌블리크 광장에서는 이날 하루 파업을 선포한 8개 주요 노조원 외에도 윔볼트 씨처럼 혼자, 혹은 뜻을 같이하는 가족, 친구, 동료와 삼삼오오 시위를 찾아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았다.   철도공사(SNCF)에서 기관사로 일하는 앙투안(23) 씨와 매니저로 근무하는 킬리안(21) 씨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연금 제도를 손보겠다며 정년을 늦추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기 위해에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킬리안 씨는 "예산이 모자라서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취지에는 분명 동의하지만 왜 정년 연장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돈을 많이 버는 기업과 개인에게 세금을 더 걷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앙투안 씨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부자들의 대통령"이라고 부르며 "자신이 좋아하는 기업이나 부자들에게는 폐를 끼치려고 하지 않으면서 우리와 같은 노동자들만 힘들게 만들려고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에서 근무하다가 석 달 전에 은퇴했으나, 이름을 공개하고 싶지않다고 밝힌 여성(62)은 연합뉴스와 만나 "은퇴하는 시점을 늦춘다는 것은 그만큼 일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인생을 즐길 시간이 늦춰진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연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하지 않고 세금을 더 내는 것에 찬성하느냐고 묻자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슈퍼리치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타격이 없을 것"이라며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업 참가자 중에는 앳된 얼굴의 청소년들도 눈에 띄었다. 파리 외곽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닌다는 샤를르(15) 양은 "나의 미래에도 영향을 끼칠 일인데,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에 수업도 빼먹고 파리에 왔다고 전했다.   노조원뿐만 아니라 비노조원들도 한 데 섞인 시위대는 이날 레퓌블리크 광장을 출발해 나시옹 광장까지 약 3㎞ 거리를 행진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와 경찰이 충돌을 빚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파리에서 38명을 체포했다고 BFM 방송이 보도했다.     프랑스 내무부는 이날 수도 파리를 비롯해 프랑스 전역에서 112만명이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다. CGT는 내무부 추정치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200만명이 거리에 나왔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마크롱 대통령은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정상 회담을 하기 위해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방문했고, 그 자리에서 연금 개혁은 정당하고, 책임감 있는 조치라고 두둔했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트위터에 "시위가 좋은 환경 속에서 열릴 수 있게 한 노조와 경찰에 경의를 표한다"며 "민주주의에서 의견 표명은 필수적이다. 계속 토론하고 설득하자"는 글을 올렸다.     프랑스 주요 8개 노조 단체들은 1월 31일에 두 번째 파업을 결의했으며,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1월 23일에도 다양한 행동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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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