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러 군사협력과 중국의 대응전략

          국회도서관은 13일 ‘북러 군사협력과 중국의 대응전략’을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5-1호, 통권 제1호)를 발간했다.   최근 강화되는 북러 군사협력은 한반도 외교안보의 직접적인 위협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 모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이다. 이번 보고서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중국의 실제 인식과 대응 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보고서에서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무기 지원을 규탄하며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이 양자 간 문제라고 규정하며 거리를 두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 중국이 북러 군사협력을 실제로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 중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러시아와 전방위적으로 높은 수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국이 북러 군사협력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대응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은 한미일과 북중러 간 신냉전의 가시화를 원치 않으므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입장표명은 앞으로도 최대한 자제하며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를 고수할 것으로 보았다.   국회도서관 현은희 의회정보실장은 “앞으로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및 핵 기술이전 가능성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한중 양국이 전략적 협력을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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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기후환경 분야 국제조약」 팩트북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월 6일 팩트북 제114호 『기후환경 분야 국제조약』을 발간했다.   산업혁명 이후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심화되면서 국제사회는 유엔(UN)을 중심으로 다양한 환경 협력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이번 팩트북을 통해 우리나라가 체결한 50여 개의 기후환경 분야 국제조약과 국내 이행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논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를 시작으로 지구온도 상승에 대한 자연재해의 증가, 식량부족, 생물다양성 감소 등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협력이 시작됐다. 이후 유엔환경개발회의(리우회의, 1992),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Rio+10, 2002),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Rio+20, 2012), 유엔개발정상회의(2015), 스톡홀름+50(2022) 등 주요 국제회의를 통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환경 관련 의제에 대한 논의가 심화됐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일련의 국제회의와 함께 기후변화협약(1992), 생물다양성협약(1992), 파리협정(2015) 등 다수의 국제조약을 체결하며 기후변화, 대기오염, 생물다양성 보호, 유해물질 관리, 산림 및 해양오염 문제 등 광범위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54년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50여 건의 주요 기후환경 관련 국제조약을 체결하고 이행해 왔다.      이번 『기후환경 분야 국제조약』 팩트북에서는 ▲ 기후환경 분야 국제조약의 논의 배경을 국제회의의 흐름과 함께 정리하고, ▲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들의 제정 배경, 추진 경과, 주요 내용, 국내 대응 및 국회 논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 각 조약의 국내 이행 법률을 수록하고, ▲ 국회도서관의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ARGOS)’를 활용해 지난 10년간(2015. 1.~2024. 11.) 뉴스와 소셜데이터의 기후환경 분야 국제조약 관련 키워드를 분석하는 등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국내외 논의 흐름을 개관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생존과 직결된 기후환경 문제는 개별국가의 노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협력과 공조가 필요한 인류 공동의 과제”라며, “이번 팩트북이 기후환경 분야 협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이에 발맞춘 국내 대응 현황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국회의 입법정책 논의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기후환경 분야 국제조약』 팩트북은 국회의원실, 상임위원회, 행정부처 및 유관기관에 배포되며, 국회도서관 홈페이지(nanet.go.kr)와 국회전자도서관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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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 국회도서관, 「초고령사회와 노인돌봄」 팩트북 발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돌봄 관련 주요 논의, 주요국 정책 등 정리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3일  팩트북 2024-5호 『초고령사회와 노인돌봄』을 발간했다.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더욱 체계적인 국가 차원의 돌봄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는 가운데, 이번 팩트북에서는 ▲ 노인돌봄의 환경 변화, ▲ 국내외 노인돌봄 정책 현황 및 사례, ▲ 고령친화기술을 활용한 돌봄지원서비스, ▲ 전문가 의견 등 관련 정보를 망라하여 소개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인돌봄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제22대 국회는 지난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돌봄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활기찬 노년을 위해 교통수단 편의성, 주거환경 안전성 등 8대 영역으로 구성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가이드’를 발표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를 설립하여 2024년 기준 전체 51개국, 약 1,600개 도시가 가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55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2024년 9월에는 서울특별시가 고령친화도시 우수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베이비부머의 노인세대 편입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꿈꾸는 ‘액티브 시니어’의 등장으로 국내 실버시장의 규모가 2020년 72조 원에서 2030년 168조 원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른 돌봄지원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늘편한 AI케어’, ‘AI 노인말벗서비스’  같은 고령친화기술을 적용한 노인돌봄이 노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해외 사례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일본의 통합지원 체계와 영국의 <50 플러스 챔피언>과 같은 고용지원 프로그램 등이 고령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모델로서 참고할 만하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노인세대를 위한 사회와 국가의 적극적 역할은 현행 노인돌봄 체계를 재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에 발간한 팩트북이 국내외 노인돌봄 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노인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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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3

• 국회도서관 대표 지식 콘텐츠 제700호 기념 단행본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2월 12일(목) 서평집 『2024 세상의 변화를 읽는 50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국회도서관이 매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금주의 서평> 50편을 모아 소개하고 있다.   국회도서관 <금주의 서평>은 다양한 현안과 시의성 있는 주제에 관한 신간 도서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을 담은 국회도서관의 대표 지식 콘텐츠이다. 국회도서관은 2010년부터 꾸준히 <금주의 서평>을 발간하고 있으며, 이를 모아 단행본 서평집을 발간해 왔다.   이번 책은 총 여덟 번째 서평집으로, 지난 1년 동안의 <금주의 서평>(제651호~제700호)을 수록했다. 정치？경제？사회？과학？인문 등 다양한 주제의 50책에 관한 서평을 ‘한 주 한 책 읽기’ 챌린지 형식으로 기획해 서평집과 함께 꾸준한 독서가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인공지능 시대에도 여전히 책은 우리가 풀어야 할 다양한 과제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제공해주는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라며, “국회도서관 <금주의 서평>과 『2024 세상의 변화를 읽는 50책』을 통해 더 많은 독자들이 좋은 책과 만나고, 세상의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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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3

• 「지역소멸과 지역비례선발제」외

    12월 2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박수영 의원실 주최로 「지역소멸과 지역비례선발제」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한국은행이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을 대상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한 것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2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김형동·장동혁 의원실 주최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을 위한 ESG 포럼」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위한 자연자본 공시의 국내외 동향과 대응 방향을 알아본다.   12월 3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김대식·문정복 의원실 주최로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조개선」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 필요성을 살펴본다.   12월 3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박성민·신영대 의원실 주최로 「미국 신정부 출범 대비 배터리 대응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가 받을 영향을 진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12월 4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는 민병덕 의원실 주최로 「900만 상조 가입자 보호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상조회사의 선수금 유용 방지와 고객 보호를 위한 자산운용 규제 필요성을 알아본다.   12월 4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서영석·김윤 의원실 주최로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강화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시스템을 소개하고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는 한반도 중심 평화 네트워크 주최로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급변하는 세계 외교·안보 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질서를 모색한다.   12월 5일(목)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임종득 의원실 주최로 「부상제대군인을 위한 지원: 현재와 미래」가 개최된다. 심포지엄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부상제대군인 지원체계를 비교·평가하고 우리나라 현행법상 미비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6일(금)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송언석 의원실 주최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전방향」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살펴본다.         12월 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김위상 의원실 주최로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 현황을 알아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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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제23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

   2024년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2일( 국회 본관에서 2024년도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23차 협의회 정기총회를 2025년 5월에 대구광역시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지난 2002년에 국회도서관 주도로 출범한 한국학술정보협의회(협의회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는 현재 7,500여 개 국내외 도서관과 학술 연구 기관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도서관 협의체로 성장했다.    한국학술정보협의회는 매년 회장단, 이사, 감사 등 임원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개최해 협의회 업무에 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활발한 지식정보 공유를 통해 협력의 장을 확대하여 국가 학술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제23차 정기총회를 2025년 5월, 대구광역시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콘퍼런스 주제를‘인공지능 전환(AX)으로 진화하는 도서관’으로 확정했다. 아울러‘충청남도 천안시’를 2026년 제24차 정기총회   개최지로 의결했다.    한국학술정보협의회장인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국민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편리하게 국가 데이터 자산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협의회 회원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전 국민 지식연결망’을 한층 더 촘촘하게 발전시키고, 급변하는 정보서비스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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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3

실시간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기사

• 북러 군사협력과 중국의 대응전략

          국회도서관은 13일 ‘북러 군사협력과 중국의 대응전략’을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5-1호, 통권 제1호)를 발간했다.   최근 강화되는 북러 군사협력은 한반도 외교안보의 직접적인 위협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 모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이다. 이번 보고서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중국의 실제 인식과 대응 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보고서에서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무기 지원을 규탄하며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이 양자 간 문제라고 규정하며 거리를 두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 중국이 북러 군사협력을 실제로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 중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러시아와 전방위적으로 높은 수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국이 북러 군사협력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대응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은 한미일과 북중러 간 신냉전의 가시화를 원치 않으므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입장표명은 앞으로도 최대한 자제하며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를 고수할 것으로 보았다.   국회도서관 현은희 의회정보실장은 “앞으로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및 핵 기술이전 가능성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한중 양국이 전략적 협력을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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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기후환경 분야 국제조약」 팩트북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월 6일 팩트북 제114호 『기후환경 분야 국제조약』을 발간했다.   산업혁명 이후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심화되면서 국제사회는 유엔(UN)을 중심으로 다양한 환경 협력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이번 팩트북을 통해 우리나라가 체결한 50여 개의 기후환경 분야 국제조약과 국내 이행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논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를 시작으로 지구온도 상승에 대한 자연재해의 증가, 식량부족, 생물다양성 감소 등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협력이 시작됐다. 이후 유엔환경개발회의(리우회의, 1992),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Rio+10, 2002),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Rio+20, 2012), 유엔개발정상회의(2015), 스톡홀름+50(2022) 등 주요 국제회의를 통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환경 관련 의제에 대한 논의가 심화됐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일련의 국제회의와 함께 기후변화협약(1992), 생물다양성협약(1992), 파리협정(2015) 등 다수의 국제조약을 체결하며 기후변화, 대기오염, 생물다양성 보호, 유해물질 관리, 산림 및 해양오염 문제 등 광범위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54년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50여 건의 주요 기후환경 관련 국제조약을 체결하고 이행해 왔다.      이번 『기후환경 분야 국제조약』 팩트북에서는 ▲ 기후환경 분야 국제조약의 논의 배경을 국제회의의 흐름과 함께 정리하고, ▲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들의 제정 배경, 추진 경과, 주요 내용, 국내 대응 및 국회 논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 각 조약의 국내 이행 법률을 수록하고, ▲ 국회도서관의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ARGOS)’를 활용해 지난 10년간(2015. 1.~2024. 11.) 뉴스와 소셜데이터의 기후환경 분야 국제조약 관련 키워드를 분석하는 등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국내외 논의 흐름을 개관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생존과 직결된 기후환경 문제는 개별국가의 노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협력과 공조가 필요한 인류 공동의 과제”라며, “이번 팩트북이 기후환경 분야 협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이에 발맞춘 국내 대응 현황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국회의 입법정책 논의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기후환경 분야 국제조약』 팩트북은 국회의원실, 상임위원회, 행정부처 및 유관기관에 배포되며, 국회도서관 홈페이지(nanet.go.kr)와 국회전자도서관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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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 국회도서관, 「초고령사회와 노인돌봄」 팩트북 발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돌봄 관련 주요 논의, 주요국 정책 등 정리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3일  팩트북 2024-5호 『초고령사회와 노인돌봄』을 발간했다.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더욱 체계적인 국가 차원의 돌봄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는 가운데, 이번 팩트북에서는 ▲ 노인돌봄의 환경 변화, ▲ 국내외 노인돌봄 정책 현황 및 사례, ▲ 고령친화기술을 활용한 돌봄지원서비스, ▲ 전문가 의견 등 관련 정보를 망라하여 소개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인돌봄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제22대 국회는 지난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돌봄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활기찬 노년을 위해 교통수단 편의성, 주거환경 안전성 등 8대 영역으로 구성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가이드’를 발표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를 설립하여 2024년 기준 전체 51개국, 약 1,600개 도시가 가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55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2024년 9월에는 서울특별시가 고령친화도시 우수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베이비부머의 노인세대 편입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꿈꾸는 ‘액티브 시니어’의 등장으로 국내 실버시장의 규모가 2020년 72조 원에서 2030년 168조 원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른 돌봄지원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늘편한 AI케어’, ‘AI 노인말벗서비스’  같은 고령친화기술을 적용한 노인돌봄이 노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해외 사례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일본의 통합지원 체계와 영국의 <50 플러스 챔피언>과 같은 고용지원 프로그램 등이 고령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모델로서 참고할 만하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노인세대를 위한 사회와 국가의 적극적 역할은 현행 노인돌봄 체계를 재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에 발간한 팩트북이 국내외 노인돌봄 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노인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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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3

• 국회도서관 대표 지식 콘텐츠 제700호 기념 단행본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2월 12일(목) 서평집 『2024 세상의 변화를 읽는 50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국회도서관이 매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금주의 서평> 50편을 모아 소개하고 있다.   국회도서관 <금주의 서평>은 다양한 현안과 시의성 있는 주제에 관한 신간 도서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을 담은 국회도서관의 대표 지식 콘텐츠이다. 국회도서관은 2010년부터 꾸준히 <금주의 서평>을 발간하고 있으며, 이를 모아 단행본 서평집을 발간해 왔다.   이번 책은 총 여덟 번째 서평집으로, 지난 1년 동안의 <금주의 서평>(제651호~제700호)을 수록했다. 정치？경제？사회？과학？인문 등 다양한 주제의 50책에 관한 서평을 ‘한 주 한 책 읽기’ 챌린지 형식으로 기획해 서평집과 함께 꾸준한 독서가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인공지능 시대에도 여전히 책은 우리가 풀어야 할 다양한 과제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제공해주는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라며, “국회도서관 <금주의 서평>과 『2024 세상의 변화를 읽는 50책』을 통해 더 많은 독자들이 좋은 책과 만나고, 세상의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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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3

• 「지역소멸과 지역비례선발제」외

    12월 2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박수영 의원실 주최로 「지역소멸과 지역비례선발제」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한국은행이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을 대상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한 것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2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김형동·장동혁 의원실 주최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을 위한 ESG 포럼」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위한 자연자본 공시의 국내외 동향과 대응 방향을 알아본다.   12월 3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김대식·문정복 의원실 주최로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조개선」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 필요성을 살펴본다.   12월 3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박성민·신영대 의원실 주최로 「미국 신정부 출범 대비 배터리 대응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가 받을 영향을 진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12월 4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는 민병덕 의원실 주최로 「900만 상조 가입자 보호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상조회사의 선수금 유용 방지와 고객 보호를 위한 자산운용 규제 필요성을 알아본다.   12월 4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서영석·김윤 의원실 주최로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강화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시스템을 소개하고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는 한반도 중심 평화 네트워크 주최로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급변하는 세계 외교·안보 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질서를 모색한다.   12월 5일(목)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임종득 의원실 주최로 「부상제대군인을 위한 지원: 현재와 미래」가 개최된다. 심포지엄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부상제대군인 지원체계를 비교·평가하고 우리나라 현행법상 미비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6일(금)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송언석 의원실 주최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전방향」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살펴본다.         12월 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김위상 의원실 주최로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 현황을 알아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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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고령자 주거모델, 시니어 코하우징(Senior Co-housing)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6일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고령자 주거모델, 시니어 코하우징(Senior Co-housing)」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4-23호, 통권 제95호)을 발간했다.   1970년대 덴마크에서 시작된 ‘시니어 코하우징(Senior Co-housing)’은 개인 공간과 공동체 공간이 공존하는 주거모델로, 사생활 보호와 더불어 친구,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사회의 대안적 주거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시니어 코하우징은 입주민 간의 사회적인 접촉을 통해 주변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노인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다.   이번 보고서는 혼자 사는 노인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인 고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주거모델의 하나인 시니어 코하우징을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덴마크에서는 ‘미드고즈그룹펜(Midgardsgruppen)’이라는 덴마크 최초의 시니어 코하우징이 1987년에 설립된 이후, 덴마크 전역에 수백 개의 시니어 코하우징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주로 사회주택, 민간 임대주택 등의 형태로 설립되고 있다. 시니어 코하우징에 거주하는 노인층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삶의 질이 더 높고 덜 외로운 것으로 조사됐으며, 시니어 코하우징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시니어 코하우징은 1987년에 조합을 결성하여 정치인, 의사결정자들과 공동체 이념, 비전을 논의하고 건축회사와 협업을 추진하여 1989년에 ‘패르드크내팬(Fardknappen)’이라는 공영 임대아파트 형태의 시니어 코하우징을 건설했다.    핀란드 경우에는 매매형 시니어 코하우징 형태로 설립했다. 헬싱키에 위치한 ‘로푸키리(Loppukiri)’ 시니어 코하우징은 스웨덴의 패르드크내팬에서 영감을 얻어 1999년에 탄생했다. 입주자들의 개인생활이 보장되고 함께 사용하는 공동 공간이  있는 주택단지로 요양원과 비슷하지만, 유료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이 아닌  입주자 소유의 집에서 상호 협동해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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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 제23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

   2024년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2일( 국회 본관에서 2024년도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23차 협의회 정기총회를 2025년 5월에 대구광역시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지난 2002년에 국회도서관 주도로 출범한 한국학술정보협의회(협의회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는 현재 7,500여 개 국내외 도서관과 학술 연구 기관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도서관 협의체로 성장했다.    한국학술정보협의회는 매년 회장단, 이사, 감사 등 임원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개최해 협의회 업무에 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활발한 지식정보 공유를 통해 협력의 장을 확대하여 국가 학술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제23차 정기총회를 2025년 5월, 대구광역시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콘퍼런스 주제를‘인공지능 전환(AX)으로 진화하는 도서관’으로 확정했다. 아울러‘충청남도 천안시’를 2026년 제24차 정기총회   개최지로 의결했다.    한국학술정보협의회장인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국민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편리하게 국가 데이터 자산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협의회 회원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전 국민 지식연결망’을 한층 더 촘촘하게 발전시키고, 급변하는 정보서비스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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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3

• 데이터로 보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

   국회도서관, 『Data & Law』(2024-12호, 통권 제24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 법률정보실은 11월 13일(수) “데이터로 보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을 주제로 『Data & Law』(2024-12호, 통권 제24호)를 발간했다. 이번『Data & Law』는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SNS 및 동영상 플랫폼 이용 현황과 성인용 영상물 이용, 사이버폭력, 사이버도박 및 대리입금* 등과 관련한 데이터를 살펴보고, 관련 규정과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했다. 인터넷이용 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주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3세~9세의 경우 11.2시간이고, 10세~19세의 경우 21.1시간인 것으로 확인됐다. 6세~19세가 주로 이용하는 SNS는 인스타그램(73.6%),  페이스북(52.7%), 틱톡(2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동영상 플랫폼은 3세~9세, 10대 모두‘1인 미디어’였다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초4~6학년,중·고등학생)의 성인용 온라인 영상물 이용률은 2016년 41.5%에서 2022년 47.5%로 증가하였다. 특히 초등학생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2016년 18.6%에서 2022년 40.0%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방송통신위원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2021년 29.2%에서 2023년 40.8%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국회도서관(법률정보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검거된 도박 혐의 범죄소년 169명 가운데 사이버도박이 143명으로 85%를 차지하였다.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여성가족부)에서는 중·고등학생의 3.4%가 최근 1년 동안 대리입금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5항에서는 대출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법정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청소년에게 10만 원 이내의 돈을 대신 입금해 주고 수천 퍼센트(%)의 이자를 요구하는 사례가 보고되는 등 제도적 허점도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무분별한 온라인 콘텐츠 노출 및 과의존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SNS 규제법 제정’등 보호 조치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이번 『Data & Law』가 공신력 있는 법률 및 통계 데이터로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실효성을 높일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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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5

• 국회입법조사처,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의원과 공동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년 11월 5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교과서제도 법률주의와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해법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여러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이에 대한 입법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김영호 국회교육위원장, 조정훈·문정복·김대식·고민정·강경숙 의원 등 6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이다.  개회식은 국회입법조사처 박상철 처장의 개회사 이후 공동주최하는 국회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 여당 간사 조정훈 의원, 야당 간사 문정복 의원과 김대식 의원, 고민정 의원, 강경숙 의원 등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김범주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정책 추진 경과 및 국회에서의 주요 논의 등을 소개하고, 이재홍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와 하봉운 교수(경기대학교, 前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가 각각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와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에 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한다. 김범주 입법조사관은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현황 및 제22대 국회 논의”를 주제로 현안에 대하여 설명한다. 교육부의 정책 추진경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연구·조사내용, 제22대 국회에 제출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 청원 및 관련 법안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재홍 교수는 “교육제도 법정주의 관점에서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법리를 바탕으로 AI 디지털교과서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정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하봉운 교수는 “특별교부금을 통한 디지털교육혁신수요 재원 조달 방식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제도의 연혁과 과거 논의를 토대로 현행 재원 조달 방식의 개선 방향에 관한 의견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라운드테이블 세션에서는 박대권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를 좌장으로 여러 이해관계자의 논의를 통해 입법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교원, 학부모, 중앙부처,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패널이 참여하는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교원으로는 정일영 교사(여울초등학교, 경기도디지털시민연구회장), 정용주 교장(천왕초등학교), 학부모는 김미성 공동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 이윤경 회장(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이 패널로 참여하며,  중앙부처에서는 송근현 국장(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에듀테크 업계에서는 김재원 대표(엘리스그룹)가 패널로 참여한다.    이밖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현안에 관심 있는 교원,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플로어에 참석하여 발표자 및 패널과 질의응답을 이어갈 예정이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여부를 포함하여 관련 현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국회교육위원회 여야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국회가 나서서 이해관계자와 함께 교육 현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검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세미나는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현안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현장 참여가 가능하고, 국회입법조사처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NARS)로 중계될 예정이다. 또한, 자료집은 당일 행사장에서 제공하되 종료 이후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s://www.nars.go.kr)에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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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3

• 데이터로 보는 디지털 성범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 법률정보실은 23일  “데이터로 보는 디지털 성범죄”를 주제로『Data & Law』(2024-11호, 통권 제23호)를 발간했다. 이번 『Data & Law』는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 피의자 및 피해자 현황, 피해 지원 현황, 수사특례제도 등과 관련된 주요 데이터를 살펴보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과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했다.   경찰청 범죄통계 및 제출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는 2017년 8,193건에서 2023년 16,306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등의 디지털 성범죄는 2024년 812건(9.25.기준)으로 2023년 168건에  비해 약 5배의 폭발적 증가를 보여준다. 2024년 9월 기준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는 10대가 전체 387명 중 324명으로 83.7%를 차지했으며, 피해자는 10대와 20대 여성의 비율이 높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으로는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비중이 가장 높다. 2024년 상반기 플랫폼별 삭제지원 현황을 보면, 전체 삭제지원 165,365건에서 검색엔진 81,639건(49.3%), 성인사이트 65,994건(39.9%)인데 반해, 소셜미디어는 6,957건(4.2%)으로 나타났다. 2021년 3월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수사특례규정이 마련되었으며, 2024년 9월에는 동법 개정을 통해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딥페이크 생성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증가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언급하면서,“이번  『Data & Law』가 공신력 있는 법률 및 통계 데이터로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입법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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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