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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2025년 전기차 시장 전망과 지원제도
-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월 10일 ‘EU의 2025년 전기차 시장 전망과 지원제도’를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5-3호, 통권 제3호)를 발간했다. EU는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2021년 제정)에 따라 2050년까지 EU 내 탄소 배출량을 ‘순 제로(net zero)’로 감축하기 위한 중간단계로, 2030년까지 EU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배출가스를 승용차는 2021년 대비 55%, 승합차는 50% 감축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EU의 강력한 탄소배출 기준과 각국의 전기차 판매 장려책에 힘입어 2023년 한 해 EU 회원국의 신차 중 전기차(‘배터리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합산)의 판매 비율은 48.3%를 기록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따르면, 2025년 EU 전기차 시장은 중저가형 모델이 다수 출시되고, 제조업체들이 EU 탄소배출기준 준수를 위해 전기차 판매 비중을 높일 것이라는 점에서 호조가 예상된다. 그러나 『Euro News』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2024년 EU가 수입 관세를 인상한 결과, 전기차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 판매가 억제될 수 있다는 전망을 보도했다. 김령희 해외자료조사관은 EU 국가들의 전기차 지원제도를 크게 세제 혜택, 구매 보조금 정책, 충전 인프라 지원으로 구분하고, 자동차 구매 시에 취득세, 등록세 감면 혜택을 주거나, 보유 시에 감가상각 공제나 도로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로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등의 사례를 들었다. 또, 구매 보조금은 전기차 시장의 초기 성장에 큰 역할을 했으며, 최근에 축소 추세이긴 하나 스페인 등에서 여전히 주요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스웨덴을 비롯한 EU 국가들은 충전소 설치를 위한 세제 혜택과 지원금을 통해 전기차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도서관 현은희 의회정보실장은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국내 전기차 시장 확대와 해외 수출 시장 개척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기차 시장 성장을 이끌어 온 EU의 지원 정책을 주시하면서 변화하는 각국의 전기차 인센티브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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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2025년 전기차 시장 전망과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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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디지털 정책포럼: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
- 2월 3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이달희 의원실 주최로 「지방 위기에 대응하는 마을기업 육성 포럼」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지역별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와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을기업육성법 제정을 촉구한다. 2월 4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조정훈 의원실 주최로 「유보통합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 왜 필요한가?」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유보통합(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에서 관리체계 일원화가 갖는 의미와 필요성을 살펴본다. 2월 4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박희승 의원실 주최로 「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장기요양시설 임차 허용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과 장기요양보험 거대 자본 유입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한다. 2월 5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박지혜 의원실 주최로 「마을에서 정부조직까지, 탄소중립 실행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조직·위원회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한다. 2월 5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는 김위상 의원실 주최로 「2025 생물다양성의 위기와 보전: 야생생물 서식지 위기, 그리고 생물다양성 관리전략」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산양·수달 사례를 중심으로 보호받지 못한 국가 보호야생동물 종과 서식지 위기를 진단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야생생물 관리전략을 모색한다. 2월 5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이재관·정성호·윤호중·이언주·이재정·장철민·홍기원·권향엽·김한규·송재봉·이훈기·정진욱·허성무 의원실 주최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글로벌 무역 전쟁의 시초 보편관세 정책 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우리 정부·기업의 대응 방안을 알아본다. 2월 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강준현 의원실 주최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블록체인 등 디지털자산 산업을 건전하기 조성하기 위한 법인 참여 방안을 논의한다. 2월 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전현희·김윤 의원실 주최로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는 성찰: 코로나19와 인권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에서의 의료공공성과 백신패스·격리조치·정보공개 등의 개선 방향을 살펴본다. 2월 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맹성규 의원실 주최로 「2025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기술혁신을 위한 정책 방안과 건설안전 제고 및 건설인력 양성 방안을 논의한다. 2월 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국회 AI·모빌리티 신기술전략조찬포럼 주최로 「2025 디지털 정책포럼: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의 역할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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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디지털 정책포럼: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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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유통산업 탄소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등
- 1월 22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문진석·박용갑·송기헌·이연희·전용기·한준호 의원실 주최로 「중대(시민)재해처벌법 개정 방향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임에도 산업현장에서 각종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정 방향을 모색한다. 1월 22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박지혜 의원실 주최로 「먹거리 유통산업 탄소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해외 유통산업의 탄소 감축 및 에너지 전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먹거리 유통산업의 탄소 저감 방안을 논의한다. 1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245호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주최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대한민국의 국익」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 우리나라 경제·외교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진단한다. 1월 23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는 박상혁 의원실 주최로 「외국인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써준 외국인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이들의 공을 기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1월 23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국회물포럼 주최로 「대체수자원 현안과 미래 발전 방안」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재이용 활성화 방안과 물관리 일원화 시대의 지하수 활용 방안을 살펴본다. 1월 24일(금) 오후 3시 수지농협 동천지점에서는 부승찬 의원실 주최로 「신분당선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구간별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별도 운임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신분당선의 요금체계 개선 방안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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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유통산업 탄소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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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군사협력과 중국의 대응전략
- 국회도서관은 13일 ‘북러 군사협력과 중국의 대응전략’을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5-1호, 통권 제1호)를 발간했다. 최근 강화되는 북러 군사협력은 한반도 외교안보의 직접적인 위협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 모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이다. 이번 보고서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중국의 실제 인식과 대응 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보고서에서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무기 지원을 규탄하며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이 양자 간 문제라고 규정하며 거리를 두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 중국이 북러 군사협력을 실제로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 중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러시아와 전방위적으로 높은 수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국이 북러 군사협력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대응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은 한미일과 북중러 간 신냉전의 가시화를 원치 않으므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입장표명은 앞으로도 최대한 자제하며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를 고수할 것으로 보았다. 국회도서관 현은희 의회정보실장은 “앞으로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및 핵 기술이전 가능성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한중 양국이 전략적 협력을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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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군사협력과 중국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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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 분야 국제조약」 팩트북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월 6일 팩트북 제114호 『기후환경 분야 국제조약』을 발간했다. 산업혁명 이후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심화되면서 국제사회는 유엔(UN)을 중심으로 다양한 환경 협력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이번 팩트북을 통해 우리나라가 체결한 50여 개의 기후환경 분야 국제조약과 국내 이행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논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를 시작으로 지구온도 상승에 대한 자연재해의 증가, 식량부족, 생물다양성 감소 등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협력이 시작됐다. 이후 유엔환경개발회의(리우회의, 1992),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Rio+10, 2002),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Rio+20, 2012), 유엔개발정상회의(2015), 스톡홀름+50(2022) 등 주요 국제회의를 통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환경 관련 의제에 대한 논의가 심화됐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일련의 국제회의와 함께 기후변화협약(1992), 생물다양성협약(1992), 파리협정(2015) 등 다수의 국제조약을 체결하며 기후변화, 대기오염, 생물다양성 보호, 유해물질 관리, 산림 및 해양오염 문제 등 광범위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54년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50여 건의 주요 기후환경 관련 국제조약을 체결하고 이행해 왔다. 이번 『기후환경 분야 국제조약』 팩트북에서는 ▲ 기후환경 분야 국제조약의 논의 배경을 국제회의의 흐름과 함께 정리하고, ▲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들의 제정 배경, 추진 경과, 주요 내용, 국내 대응 및 국회 논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 각 조약의 국내 이행 법률을 수록하고, ▲ 국회도서관의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ARGOS)’를 활용해 지난 10년간(2015. 1.~2024. 11.) 뉴스와 소셜데이터의 기후환경 분야 국제조약 관련 키워드를 분석하는 등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국내외 논의 흐름을 개관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생존과 직결된 기후환경 문제는 개별국가의 노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협력과 공조가 필요한 인류 공동의 과제”라며, “이번 팩트북이 기후환경 분야 협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이에 발맞춘 국내 대응 현황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국회의 입법정책 논의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기후환경 분야 국제조약』 팩트북은 국회의원실, 상임위원회, 행정부처 및 유관기관에 배포되며, 국회도서관 홈페이지(nanet.go.kr)와 국회전자도서관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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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 분야 국제조약」 팩트북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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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초고령사회와 노인돌봄」 팩트북 발간
-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돌봄 관련 주요 논의, 주요국 정책 등 정리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3일 팩트북 2024-5호 『초고령사회와 노인돌봄』을 발간했다.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더욱 체계적인 국가 차원의 돌봄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는 가운데, 이번 팩트북에서는 ▲ 노인돌봄의 환경 변화, ▲ 국내외 노인돌봄 정책 현황 및 사례, ▲ 고령친화기술을 활용한 돌봄지원서비스, ▲ 전문가 의견 등 관련 정보를 망라하여 소개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인돌봄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제22대 국회는 지난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돌봄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활기찬 노년을 위해 교통수단 편의성, 주거환경 안전성 등 8대 영역으로 구성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가이드’를 발표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를 설립하여 2024년 기준 전체 51개국, 약 1,600개 도시가 가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55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2024년 9월에는 서울특별시가 고령친화도시 우수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베이비부머의 노인세대 편입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꿈꾸는 ‘액티브 시니어’의 등장으로 국내 실버시장의 규모가 2020년 72조 원에서 2030년 168조 원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른 돌봄지원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늘편한 AI케어’, ‘AI 노인말벗서비스’ 같은 고령친화기술을 적용한 노인돌봄이 노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해외 사례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일본의 통합지원 체계와 영국의 <50 플러스 챔피언>과 같은 고용지원 프로그램 등이 고령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모델로서 참고할 만하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노인세대를 위한 사회와 국가의 적극적 역할은 현행 노인돌봄 체계를 재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에 발간한 팩트북이 국내외 노인돌봄 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노인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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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초고령사회와 노인돌봄」 팩트북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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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2025년 전기차 시장 전망과 지원제도
-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월 10일 ‘EU의 2025년 전기차 시장 전망과 지원제도’를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5-3호, 통권 제3호)를 발간했다. EU는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2021년 제정)에 따라 2050년까지 EU 내 탄소 배출량을 ‘순 제로(net zero)’로 감축하기 위한 중간단계로, 2030년까지 EU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배출가스를 승용차는 2021년 대비 55%, 승합차는 50% 감축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EU의 강력한 탄소배출 기준과 각국의 전기차 판매 장려책에 힘입어 2023년 한 해 EU 회원국의 신차 중 전기차(‘배터리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합산)의 판매 비율은 48.3%를 기록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따르면, 2025년 EU 전기차 시장은 중저가형 모델이 다수 출시되고, 제조업체들이 EU 탄소배출기준 준수를 위해 전기차 판매 비중을 높일 것이라는 점에서 호조가 예상된다. 그러나 『Euro News』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2024년 EU가 수입 관세를 인상한 결과, 전기차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 판매가 억제될 수 있다는 전망을 보도했다. 김령희 해외자료조사관은 EU 국가들의 전기차 지원제도를 크게 세제 혜택, 구매 보조금 정책, 충전 인프라 지원으로 구분하고, 자동차 구매 시에 취득세, 등록세 감면 혜택을 주거나, 보유 시에 감가상각 공제나 도로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로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등의 사례를 들었다. 또, 구매 보조금은 전기차 시장의 초기 성장에 큰 역할을 했으며, 최근에 축소 추세이긴 하나 스페인 등에서 여전히 주요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스웨덴을 비롯한 EU 국가들은 충전소 설치를 위한 세제 혜택과 지원금을 통해 전기차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도서관 현은희 의회정보실장은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국내 전기차 시장 확대와 해외 수출 시장 개척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기차 시장 성장을 이끌어 온 EU의 지원 정책을 주시하면서 변화하는 각국의 전기차 인센티브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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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디지털 정책포럼: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
- 2월 3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이달희 의원실 주최로 「지방 위기에 대응하는 마을기업 육성 포럼」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지역별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와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을기업육성법 제정을 촉구한다. 2월 4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조정훈 의원실 주최로 「유보통합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 왜 필요한가?」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유보통합(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에서 관리체계 일원화가 갖는 의미와 필요성을 살펴본다. 2월 4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박희승 의원실 주최로 「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장기요양시설 임차 허용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과 장기요양보험 거대 자본 유입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한다. 2월 5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박지혜 의원실 주최로 「마을에서 정부조직까지, 탄소중립 실행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조직·위원회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한다. 2월 5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는 김위상 의원실 주최로 「2025 생물다양성의 위기와 보전: 야생생물 서식지 위기, 그리고 생물다양성 관리전략」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산양·수달 사례를 중심으로 보호받지 못한 국가 보호야생동물 종과 서식지 위기를 진단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야생생물 관리전략을 모색한다. 2월 5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이재관·정성호·윤호중·이언주·이재정·장철민·홍기원·권향엽·김한규·송재봉·이훈기·정진욱·허성무 의원실 주최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글로벌 무역 전쟁의 시초 보편관세 정책 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우리 정부·기업의 대응 방안을 알아본다. 2월 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강준현 의원실 주최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블록체인 등 디지털자산 산업을 건전하기 조성하기 위한 법인 참여 방안을 논의한다. 2월 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전현희·김윤 의원실 주최로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는 성찰: 코로나19와 인권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에서의 의료공공성과 백신패스·격리조치·정보공개 등의 개선 방향을 살펴본다. 2월 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맹성규 의원실 주최로 「2025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기술혁신을 위한 정책 방안과 건설안전 제고 및 건설인력 양성 방안을 논의한다. 2월 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국회 AI·모빌리티 신기술전략조찬포럼 주최로 「2025 디지털 정책포럼: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의 역할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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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디지털 정책포럼: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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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유통산업 탄소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등
- 1월 22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문진석·박용갑·송기헌·이연희·전용기·한준호 의원실 주최로 「중대(시민)재해처벌법 개정 방향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임에도 산업현장에서 각종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정 방향을 모색한다. 1월 22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박지혜 의원실 주최로 「먹거리 유통산업 탄소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해외 유통산업의 탄소 감축 및 에너지 전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먹거리 유통산업의 탄소 저감 방안을 논의한다. 1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245호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주최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대한민국의 국익」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 우리나라 경제·외교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진단한다. 1월 23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는 박상혁 의원실 주최로 「외국인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써준 외국인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이들의 공을 기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1월 23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국회물포럼 주최로 「대체수자원 현안과 미래 발전 방안」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재이용 활성화 방안과 물관리 일원화 시대의 지하수 활용 방안을 살펴본다. 1월 24일(금) 오후 3시 수지농협 동천지점에서는 부승찬 의원실 주최로 「신분당선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구간별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별도 운임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신분당선의 요금체계 개선 방안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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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유통산업 탄소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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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군사협력과 중국의 대응전략
- 국회도서관은 13일 ‘북러 군사협력과 중국의 대응전략’을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5-1호, 통권 제1호)를 발간했다. 최근 강화되는 북러 군사협력은 한반도 외교안보의 직접적인 위협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 모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이다. 이번 보고서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중국의 실제 인식과 대응 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보고서에서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무기 지원을 규탄하며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이 양자 간 문제라고 규정하며 거리를 두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 중국이 북러 군사협력을 실제로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 중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러시아와 전방위적으로 높은 수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국이 북러 군사협력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대응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은 한미일과 북중러 간 신냉전의 가시화를 원치 않으므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입장표명은 앞으로도 최대한 자제하며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를 고수할 것으로 보았다. 국회도서관 현은희 의회정보실장은 “앞으로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및 핵 기술이전 가능성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한중 양국이 전략적 협력을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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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군사협력과 중국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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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 분야 국제조약」 팩트북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월 6일 팩트북 제114호 『기후환경 분야 국제조약』을 발간했다. 산업혁명 이후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심화되면서 국제사회는 유엔(UN)을 중심으로 다양한 환경 협력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이번 팩트북을 통해 우리나라가 체결한 50여 개의 기후환경 분야 국제조약과 국내 이행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후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논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를 시작으로 지구온도 상승에 대한 자연재해의 증가, 식량부족, 생물다양성 감소 등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협력이 시작됐다. 이후 유엔환경개발회의(리우회의, 1992),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Rio+10, 2002),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Rio+20, 2012), 유엔개발정상회의(2015), 스톡홀름+50(2022) 등 주요 국제회의를 통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환경 관련 의제에 대한 논의가 심화됐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일련의 국제회의와 함께 기후변화협약(1992), 생물다양성협약(1992), 파리협정(2015) 등 다수의 국제조약을 체결하며 기후변화, 대기오염, 생물다양성 보호, 유해물질 관리, 산림 및 해양오염 문제 등 광범위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54년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50여 건의 주요 기후환경 관련 국제조약을 체결하고 이행해 왔다. 이번 『기후환경 분야 국제조약』 팩트북에서는 ▲ 기후환경 분야 국제조약의 논의 배경을 국제회의의 흐름과 함께 정리하고, ▲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들의 제정 배경, 추진 경과, 주요 내용, 국내 대응 및 국회 논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 각 조약의 국내 이행 법률을 수록하고, ▲ 국회도서관의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ARGOS)’를 활용해 지난 10년간(2015. 1.~2024. 11.) 뉴스와 소셜데이터의 기후환경 분야 국제조약 관련 키워드를 분석하는 등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국내외 논의 흐름을 개관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생존과 직결된 기후환경 문제는 개별국가의 노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협력과 공조가 필요한 인류 공동의 과제”라며, “이번 팩트북이 기후환경 분야 협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이에 발맞춘 국내 대응 현황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국회의 입법정책 논의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기후환경 분야 국제조약』 팩트북은 국회의원실, 상임위원회, 행정부처 및 유관기관에 배포되며, 국회도서관 홈페이지(nanet.go.kr)와 국회전자도서관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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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 분야 국제조약」 팩트북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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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초고령사회와 노인돌봄」 팩트북 발간
-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돌봄 관련 주요 논의, 주요국 정책 등 정리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3일 팩트북 2024-5호 『초고령사회와 노인돌봄』을 발간했다.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더욱 체계적인 국가 차원의 돌봄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는 가운데, 이번 팩트북에서는 ▲ 노인돌봄의 환경 변화, ▲ 국내외 노인돌봄 정책 현황 및 사례, ▲ 고령친화기술을 활용한 돌봄지원서비스, ▲ 전문가 의견 등 관련 정보를 망라하여 소개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인돌봄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제22대 국회는 지난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돌봄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활기찬 노년을 위해 교통수단 편의성, 주거환경 안전성 등 8대 영역으로 구성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가이드’를 발표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를 설립하여 2024년 기준 전체 51개국, 약 1,600개 도시가 가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55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2024년 9월에는 서울특별시가 고령친화도시 우수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베이비부머의 노인세대 편입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꿈꾸는 ‘액티브 시니어’의 등장으로 국내 실버시장의 규모가 2020년 72조 원에서 2030년 168조 원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른 돌봄지원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늘편한 AI케어’, ‘AI 노인말벗서비스’ 같은 고령친화기술을 적용한 노인돌봄이 노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해외 사례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일본의 통합지원 체계와 영국의 <50 플러스 챔피언>과 같은 고용지원 프로그램 등이 고령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모델로서 참고할 만하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노인세대를 위한 사회와 국가의 적극적 역할은 현행 노인돌봄 체계를 재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에 발간한 팩트북이 국내외 노인돌봄 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노인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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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초고령사회와 노인돌봄」 팩트북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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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대표 지식 콘텐츠 제700호 기념 단행본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2월 12일(목) 서평집 『2024 세상의 변화를 읽는 50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국회도서관이 매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금주의 서평> 50편을 모아 소개하고 있다. 국회도서관 <금주의 서평>은 다양한 현안과 시의성 있는 주제에 관한 신간 도서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을 담은 국회도서관의 대표 지식 콘텐츠이다. 국회도서관은 2010년부터 꾸준히 <금주의 서평>을 발간하고 있으며, 이를 모아 단행본 서평집을 발간해 왔다. 이번 책은 총 여덟 번째 서평집으로, 지난 1년 동안의 <금주의 서평>(제651호~제700호)을 수록했다. 정치?경제?사회?과학?인문 등 다양한 주제의 50책에 관한 서평을 ‘한 주 한 책 읽기’ 챌린지 형식으로 기획해 서평집과 함께 꾸준한 독서가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인공지능 시대에도 여전히 책은 우리가 풀어야 할 다양한 과제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제공해주는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라며, “국회도서관 <금주의 서평>과 『2024 세상의 변화를 읽는 50책』을 통해 더 많은 독자들이 좋은 책과 만나고, 세상의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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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대표 지식 콘텐츠 제700호 기념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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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과 지역비례선발제」외
- 12월 2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박수영 의원실 주최로 「지역소멸과 지역비례선발제」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한국은행이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을 대상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한 것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2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김형동·장동혁 의원실 주최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을 위한 ESG 포럼」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위한 자연자본 공시의 국내외 동향과 대응 방향을 알아본다. 12월 3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김대식·문정복 의원실 주최로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조개선」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 필요성을 살펴본다. 12월 3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박성민·신영대 의원실 주최로 「미국 신정부 출범 대비 배터리 대응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가 받을 영향을 진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12월 4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는 민병덕 의원실 주최로 「900만 상조 가입자 보호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상조회사의 선수금 유용 방지와 고객 보호를 위한 자산운용 규제 필요성을 알아본다. 12월 4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서영석·김윤 의원실 주최로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강화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시스템을 소개하고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는 한반도 중심 평화 네트워크 주최로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급변하는 세계 외교·안보 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질서를 모색한다. 12월 5일(목)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임종득 의원실 주최로 「부상제대군인을 위한 지원: 현재와 미래」가 개최된다. 심포지엄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부상제대군인 지원체계를 비교·평가하고 우리나라 현행법상 미비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6일(금)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송언석 의원실 주최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전방향」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살펴본다. 12월 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김위상 의원실 주최로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 현황을 알아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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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과 지역비례선발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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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고령자 주거모델, 시니어 코하우징(Senior Co-housing)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6일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고령자 주거모델, 시니어 코하우징(Senior Co-housing)」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4-23호, 통권 제95호)을 발간했다. 1970년대 덴마크에서 시작된 ‘시니어 코하우징(Senior Co-housing)’은 개인 공간과 공동체 공간이 공존하는 주거모델로, 사생활 보호와 더불어 친구,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사회의 대안적 주거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시니어 코하우징은 입주민 간의 사회적인 접촉을 통해 주변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노인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다. 이번 보고서는 혼자 사는 노인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인 고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주거모델의 하나인 시니어 코하우징을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덴마크에서는 ‘미드고즈그룹펜(Midgardsgruppen)’이라는 덴마크 최초의 시니어 코하우징이 1987년에 설립된 이후, 덴마크 전역에 수백 개의 시니어 코하우징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주로 사회주택, 민간 임대주택 등의 형태로 설립되고 있다. 시니어 코하우징에 거주하는 노인층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삶의 질이 더 높고 덜 외로운 것으로 조사됐으며, 시니어 코하우징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시니어 코하우징은 1987년에 조합을 결성하여 정치인, 의사결정자들과 공동체 이념, 비전을 논의하고 건축회사와 협업을 추진하여 1989년에 ‘패르드크내팬(Fardknappen)’이라는 공영 임대아파트 형태의 시니어 코하우징을 건설했다. 핀란드 경우에는 매매형 시니어 코하우징 형태로 설립했다. 헬싱키에 위치한 ‘로푸키리(Loppukiri)’ 시니어 코하우징은 스웨덴의 패르드크내팬에서 영감을 얻어 1999년에 탄생했다. 입주자들의 개인생활이 보장되고 함께 사용하는 공동 공간이 있는 주택단지로 요양원과 비슷하지만, 유료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이 아닌 입주자 소유의 집에서 상호 협동해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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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고령자 주거모델, 시니어 코하우징(Senior Co-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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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
- 2024년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2일( 국회 본관에서 2024년도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23차 협의회 정기총회를 2025년 5월에 대구광역시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지난 2002년에 국회도서관 주도로 출범한 한국학술정보협의회(협의회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는 현재 7,500여 개 국내외 도서관과 학술 연구 기관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도서관 협의체로 성장했다. 한국학술정보협의회는 매년 회장단, 이사, 감사 등 임원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개최해 협의회 업무에 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활발한 지식정보 공유를 통해 협력의 장을 확대하여 국가 학술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제23차 정기총회를 2025년 5월, 대구광역시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콘퍼런스 주제를‘인공지능 전환(AX)으로 진화하는 도서관’으로 확정했다. 아울러‘충청남도 천안시’를 2026년 제24차 정기총회 개최지로 의결했다. 한국학술정보협의회장인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국민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편리하게 국가 데이터 자산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협의회 회원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전 국민 지식연결망’을 한층 더 촘촘하게 발전시키고, 급변하는 정보서비스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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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