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관계 대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등 국회 세미나 개최

  6월 17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는 정태호·장경태·민형배·문대림·황정아 의원실 주최로 「국회K포럼 제3차 국회토론회: 대외 통상안보의 도전과 전략적 대응」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통상, 경제안보, 글로벌사우스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대외경제 전략의 과제를 살펴본다.   6월 18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소병훈·김예지·안태준·서미화 의원실 주최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장애아동 놀이권 보장을 위한 통합놀이터 조성 사례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 방향을 모색한다.   6월 18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정진욱·박지혜·허성무·서왕진·정혜경 의원실 주최로 「공공재생에너지 국제심포지엄: 세계는 지금, 공공재생에너지」가 개최된다.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현실을 진단하고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필요성을 알아본다.   6월 18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이학영 국회부의장실과 이재정·이강일 의원실 주최로 「2025 기술난민제도 국내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외국인력 국내 도입 현황 및 과제를 살펴보고 기술난민제도 도입을 위한 이민정책을 제안한다.   6월 19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김준형 의원실 주최로 「한일관계 대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해방 80년·한일수교 60주년을 기념해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의 태생적 한계와 극복을 위한 방안을 알아본다.   6월 19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김현·최형두·조인철·최수진·황정아 의원실 주최로 「국경없는 과학기술 인재전쟁」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글로벌 인재전쟁에 대응하는 한국형 유치·정착 전략과 국내 과학기술 우수인재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6월 19일(목)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김남근·안도걸·염태영·오기형 의원실 주최로 「주택도시기금 혁신을 위한 네 가지 제안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소멸 시대 주택도시기금의 역할과 안정적 주거정책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알아본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 정치/지자체

  2025-06-16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국가의 감축 책임 강화」등

    6월 11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이주영 의원실 주최로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일본에서 지난 2019년 제정된 「성육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국내 관련 법 제·개정 방안을 검토한다.   6월 1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김정재·이상휘 의원실 주최로 「국가 AI 인프라의 미래, 경북과 포항의 전략적 가능성」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경상북도가 한국형 인공지능(AI) 컴퓨팅 거점이 되기 위한 전략적 가능성을 모색한다.   6월 1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서왕진 의원실 주최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국가의 감축 책임 강화」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와 개정 방향을 알아본다.     6월 1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는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와 김남희·용혜인·차지호 의원실 주최로 「재난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포럼: 2025년 대형 산불 긴급구호의 현황과 과제」가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국제기준에 비춰본 긴급구호에서의 재난피해자 권리를 알아보고 경북 산불 피해자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 도시/환경

  2025-06-10

• 경찰개혁 대토론회 등

    6월 5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임호선·신정훈·서영교·이해식·황운하·이상식 의원실 주최로 「경찰개혁 대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에서 자치경찰제를 설계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한편 국가수사본부를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6월 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김종민 의원실 주최로 「중국에 묻는 네 가지 질문과 지속가능사회」가 개최된다. 한중스타트업포럼이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노영민 전 주중대사가 참석해 최근 한중관계를 진단하고 새 정부의 대중(對中)정책을 제언한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 사회/경제

  2025-06-03

• 대통령후보 어네지 정책 검증

    5월 26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최형두 의원실 주최로 「대통령 후보 에너지정책 검증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 비중,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등 대통령후보들의 에너지 정책 공약을 검증한다.   5월 26일(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는 김윤·서왕진 의원실 주최로 「광장시민의 열망, 사회대개혁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차기 정부에서 사회대개혁을 위한 국정기획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 등을 제언한다.   5월 27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민홍철 의원실 주최로 「격변기의 민주화와 노동개혁」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미래환경 변화와 한국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 노동의 다양성과 노동법의 역할,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을 주제로 논의한다.   5월 29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민홍철 의원실 주최로 「왜! 첨단국방과학기술(AI) 주도 군(軍) 운영이 필요한가!」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인구절벽시대를 맞아 K-방산의 질적 성장을 위한 무인무기체계 발전 방안을 알아본다.   5월 29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김주영·이용우·복기왕·윤종오 의원실 주최로 「건설노동자 기능훈련 예산확보와 종합대책 수립 촉구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청년 건설기능인 육성을 위해 기능훈련 예산을 확보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5월 30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김주영·이용우 의원실 주최로 「다시 시작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방향 모색」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평가 및 향후 과제와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방안을 논의한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 사회/경제

  2025-05-26

• 「2025 마이스(MICE)산업 국회 토론회 및 정책전달식」

            5월 19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플랫폼법정책학회·한국벤처창업학회 주최로 「콘텐츠 플랫폼 국가경제의 새로운 엔진: 산업 정책 제안」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콘텐츠 플랫폼의 국가 경제적 가치와 국가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콘텐츠 플랫폼 전략을 논의한다.   5월 19일(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김성환 의원실 주최로 「미래전환 ‘전환’ 출간 기념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미래전환(문명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미래를 연구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모임)이 디지털, 에너지, 모빌리티 등 11개 분야에 걸친 대한민국 전환전략을 제시한다.   5월 20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김영호·박주민·김예지 의원실 주최로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의 주요 내용과 비준 필요성을 알아본다.     5월 21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김윤덕·임오경·박수현·조계원·이기헌 의원실 주최로 「2025 마이스(MICE)산업 국회 토론회 및 정책전달식」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아우르는 마이스(MICE)산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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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

  2025-05-19

•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이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 개최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오는 5월 12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이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고동진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에서 주최하며, 디지털경제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으로 주관한다.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정부가 수년간 예산을 투입해 구축해온 국가 자산이며,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스마트시티·국방 등 첨단 산업의 기반으로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그러나 최근 해외 기업이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을 요구하면서,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데이터 주권 훼손, 안보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가지는 산업적·안보적 가치, 지도반출이 국내 산업과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그리고 해외 기업의 국가 자산 활용에 대한 조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국내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모정훈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교수가 ‘고정밀 지도의 가치와 반출의 영향’이라는 주제로,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가 ‘조세 측면에서 본 해외 기업의 국가 자산 활용’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선다.이어서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을,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 이창준 성균관대 글로벌융합부 교수, 이승엽 부경대학교 정보융합대학 교수,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 이일호 공간정보산업협회 본부장, 고장원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 과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하여 공정한 데이터 접근과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고동진 대표의원은 “오늘 세미나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데이터 주권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2025-05-12

실시간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기사

• 「한일관계 대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등 국회 세미나 개최

  6월 17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는 정태호·장경태·민형배·문대림·황정아 의원실 주최로 「국회K포럼 제3차 국회토론회: 대외 통상안보의 도전과 전략적 대응」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통상, 경제안보, 글로벌사우스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대외경제 전략의 과제를 살펴본다.   6월 18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소병훈·김예지·안태준·서미화 의원실 주최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장애아동 놀이권 보장을 위한 통합놀이터 조성 사례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 방향을 모색한다.   6월 18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정진욱·박지혜·허성무·서왕진·정혜경 의원실 주최로 「공공재생에너지 국제심포지엄: 세계는 지금, 공공재생에너지」가 개최된다.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현실을 진단하고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필요성을 알아본다.   6월 18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이학영 국회부의장실과 이재정·이강일 의원실 주최로 「2025 기술난민제도 국내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외국인력 국내 도입 현황 및 과제를 살펴보고 기술난민제도 도입을 위한 이민정책을 제안한다.   6월 19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김준형 의원실 주최로 「한일관계 대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해방 80년·한일수교 60주년을 기념해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의 태생적 한계와 극복을 위한 방안을 알아본다.   6월 19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김현·최형두·조인철·최수진·황정아 의원실 주최로 「국경없는 과학기술 인재전쟁」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글로벌 인재전쟁에 대응하는 한국형 유치·정착 전략과 국내 과학기술 우수인재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6월 19일(목)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김남근·안도걸·염태영·오기형 의원실 주최로 「주택도시기금 혁신을 위한 네 가지 제안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소멸 시대 주택도시기금의 역할과 안정적 주거정책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알아본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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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6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국가의 감축 책임 강화」등

    6월 11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이주영 의원실 주최로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일본에서 지난 2019년 제정된 「성육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국내 관련 법 제·개정 방안을 검토한다.   6월 1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김정재·이상휘 의원실 주최로 「국가 AI 인프라의 미래, 경북과 포항의 전략적 가능성」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경상북도가 한국형 인공지능(AI) 컴퓨팅 거점이 되기 위한 전략적 가능성을 모색한다.   6월 1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서왕진 의원실 주최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국가의 감축 책임 강화」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와 개정 방향을 알아본다.     6월 1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는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와 김남희·용혜인·차지호 의원실 주최로 「재난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포럼: 2025년 대형 산불 긴급구호의 현황과 과제」가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국제기준에 비춰본 긴급구호에서의 재난피해자 권리를 알아보고 경북 산불 피해자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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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환경

  2025-06-10

• 경찰개혁 대토론회 등

    6월 5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임호선·신정훈·서영교·이해식·황운하·이상식 의원실 주최로 「경찰개혁 대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에서 자치경찰제를 설계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한편 국가수사본부를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6월 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김종민 의원실 주최로 「중국에 묻는 네 가지 질문과 지속가능사회」가 개최된다. 한중스타트업포럼이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노영민 전 주중대사가 참석해 최근 한중관계를 진단하고 새 정부의 대중(對中)정책을 제언한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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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3

• 대통령후보 어네지 정책 검증

    5월 26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최형두 의원실 주최로 「대통령 후보 에너지정책 검증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 비중,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등 대통령후보들의 에너지 정책 공약을 검증한다.   5월 26일(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는 김윤·서왕진 의원실 주최로 「광장시민의 열망, 사회대개혁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차기 정부에서 사회대개혁을 위한 국정기획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 등을 제언한다.   5월 27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민홍철 의원실 주최로 「격변기의 민주화와 노동개혁」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미래환경 변화와 한국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 노동의 다양성과 노동법의 역할,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을 주제로 논의한다.   5월 29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민홍철 의원실 주최로 「왜! 첨단국방과학기술(AI) 주도 군(軍) 운영이 필요한가!」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인구절벽시대를 맞아 K-방산의 질적 성장을 위한 무인무기체계 발전 방안을 알아본다.   5월 29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김주영·이용우·복기왕·윤종오 의원실 주최로 「건설노동자 기능훈련 예산확보와 종합대책 수립 촉구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청년 건설기능인 육성을 위해 기능훈련 예산을 확보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5월 30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김주영·이용우 의원실 주최로 「다시 시작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방향 모색」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평가 및 향후 과제와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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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6

• 「2025 마이스(MICE)산업 국회 토론회 및 정책전달식」

            5월 19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플랫폼법정책학회·한국벤처창업학회 주최로 「콘텐츠 플랫폼 국가경제의 새로운 엔진: 산업 정책 제안」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콘텐츠 플랫폼의 국가 경제적 가치와 국가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콘텐츠 플랫폼 전략을 논의한다.   5월 19일(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김성환 의원실 주최로 「미래전환 ‘전환’ 출간 기념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미래전환(문명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미래를 연구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모임)이 디지털, 에너지, 모빌리티 등 11개 분야에 걸친 대한민국 전환전략을 제시한다.   5월 20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김영호·박주민·김예지 의원실 주최로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의 주요 내용과 비준 필요성을 알아본다.     5월 21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김윤덕·임오경·박수현·조계원·이기헌 의원실 주최로 「2025 마이스(MICE)산업 국회 토론회 및 정책전달식」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아우르는 마이스(MICE)산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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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9

•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이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 개최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오는 5월 12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이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고동진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에서 주최하며, 디지털경제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으로 주관한다.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정부가 수년간 예산을 투입해 구축해온 국가 자산이며,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스마트시티·국방 등 첨단 산업의 기반으로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그러나 최근 해외 기업이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을 요구하면서,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데이터 주권 훼손, 안보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가지는 산업적·안보적 가치, 지도반출이 국내 산업과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그리고 해외 기업의 국가 자산 활용에 대한 조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국내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모정훈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교수가 ‘고정밀 지도의 가치와 반출의 영향’이라는 주제로,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가 ‘조세 측면에서 본 해외 기업의 국가 자산 활용’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선다.이어서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을,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 이창준 성균관대 글로벌융합부 교수, 이승엽 부경대학교 정보융합대학 교수,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 이일호 공간정보산업협회 본부장, 고장원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 과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하여 공정한 데이터 접근과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고동진 대표의원은 “오늘 세미나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데이터 주권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2025-05-12

• 「통합돌봄시대의 방문재활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등

     5월 7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06호실에서는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과 글로벌사이버안보포럼 주최로 「국가 사이버안보 세미나: 국·내외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사이버 영토 수호」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 기법 변화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5월 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전현희·윤종오 의원실 주최로 「국가반부패청렴기구 개혁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국가반부패청렴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 개혁방안을 모색한다.   5월 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는 박민규·김한규 의원실 주최로 「격변기 국가에너지정책 방향 및 에너지공기업 역할 강화방안 모색」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에너지산업계 경영환경과 현안대응을 진단하고 난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한다.   5월 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는 이용우·정혜경 의원실 주최로 「“청소노동자”들이 차기 대통령에게 바란다」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서울지역 대학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정책과제를 알아본다.   5월 8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는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 주최로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방향」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존엄한 노년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인권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살펴보고 입법화 방안을 모색한다.   5월 8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는 이개호 의원실 주최로 「통합돌봄시대의 방문재활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을 살펴본다.   5월 9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미래국토인프라혁신포럼 주최로 「제7차 국토인프라 혁신 방안 정책 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국민안전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국토 인프라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5월 9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장철민·김재섭 의원실 주최로 「22대 국회 1년 입법평가와 차기 정부 규제개혁과제 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제22대 국회 출범 1년간 발의된 규제 관련 법률안을 분석하고 차기 정부 규제개혁 과제를 제언한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2025-05-07

• 데이터로 보는 기후변화와 우리의 일상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4월 30일 ‘데이터로 보는 기후변화와 우리의 일상’을 주제로 『Data & Law』(2025-3호, 통권 제28호, 총 16면)를 발간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 109년(1912~2020년) 가운데, 과거 30년(1912~1940년)에 비해 최근 30년(1991~2020년)의 여름은 20일 길어지고 겨울은 22일 짧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계절변화로 인해 벚꽃 개화시기가 평년값 대비 빨라져 평년값이 4월 8일인 서울시의 벚꽃 개화는 1974년에 4월 15일이었으나 2021년에는 3월 24일로 빨라졌다.  전국의 평균기온은 1973년부터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연대별 평균기온을 보면, 1970년대(1973~1980년) 12.01℃에서 2020년대(2021~2024년) 13.6℃로 증가했다. 또한 우리나라 바다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1968년 16.1℃에서 2024년 18.7℃로 증가했다. 기후변화로 우리의 먹거리도 변화하고 있다. 사과와 단감 등 과일의 재배지가 북상하고 아열대 과일의 재배면적은 2017년 109ha에서 2023년에는 1,365ha로 증가했다. 또한, 방어류의 어획량이 1980년대 4천 톤이었는데, 2020년대에 2만 톤으로 증가하는 등 난류성 어종의 어획량이 증가하고 제주, 동해에 아열대 어종의 출현 빈도도 늘어나고 있다.  2022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약 7억 4,230만 톤 CO₂eq*으로, 2018년 약 7억 8,390만 톤에 비해 약 7.6% 감축했다. 그러나, 주택용 에어컨 등의 보급률 증가에 따라 냉장 및 냉방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7년 140만 톤에서 2022년 2,920만 톤으로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시행령을 통해 2021년 8월부터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업무용 차량을 전부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항공분야에서도 2024년 2월 20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항공기 운영자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상쇄·감축할 의무가 있게 되었다. 이에 2027년부터 국내 출발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지속가능항공유(SAF)를 1% 혼합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는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을 감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정량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고, 2026년 2월 28일까지 입법개정시한을 제시한 바가 있다.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기후변화는 계절과 기온변화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 속의 식생활, 주거, 교통, 관광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번 『Data & Law』가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일상의 변화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2025-05-01

• 「한국형 하버드-MIT 융합기술의학(HST) 모델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외

  4월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는 김영호 의원실 주최로 「국가교육위원회 개혁방안 국회입법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국민배심원제 도입을 중심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사회적 합의 기능을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본다.   4월 21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는 정혜경 의원실 주최로 「홈플러스 사태로 본 투기자본 MBK 규제 방안 마련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홈플러스의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 사례를 중심으로 사모펀드 규제를 위한 입법화 방안을 모색한다.   4월 22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전진숙·이개호 의원실 주최로 「한국형 하버드-MIT 융합기술의학(HST) 모델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융합기술의학 연구 기반을 강화해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방향을 모색하고, 정부 연구개발 정책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HST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4월 22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는 박지원·박주민·신정훈·전현희·이해식·김태선·채현일·용혜인 의원실 주최로 「내란증거의 봉인을 막아라: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개선 긴급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국가위기 상황에서 기록의 사회적 가치와 시민의 알권리를 알아보고 대통령기록물 지정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4월 23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는 신정훈·위성곤·정일영·오기형·황명선·김영환·채현일 의원실 주최로 「기재부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예산, 세제, 거시 등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를 거버넌스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본다.   4월 23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한정애·김태년 의원실 주최로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고 별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4월 24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서미화·소병훈·김윤·장종태 의원실 주최로 「혁신 신약 불평등성 해소 및 규제개선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혁신 신약의 불평등 현황과 혁신 신약 접근성 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 과제를 논의한다.   4월 24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주최로 「2030 청년이 제안하는 저출생 해법」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청년 참여형 저출생 정책 성과를 진단하고 난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과 시민참여 방안을 살펴본다.   4월 25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는 조국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회 주최로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을 활용한 AI시대의 복지 실현 방향과 진정한 복지국가 실현」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AI)과 돌봄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청취한 후 AI시대 복지국가를 논의한다.     4월 25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김성회·김준혁·모경종·박지원·양부남·윤종군·윤후덕·이광희·이상식·이수진·이인영·이학영·이해식·임미애·전진숙·정준호·정춘생·윤종오·전종덕·정혜경·용혜인·한창민 의원실 주최로 「새 정부, 과거사 국가기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평가하고 남은 과제를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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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미국의 인공지능 관련 주(州) 입법례 -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68호

  미국의 인공지능 관련 주(州) 입법례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5-5호, 통권 제268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4월 15일 ‘미국의 인공지능 관련 주(州)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5-5호, 통권 제268호)를 발간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일상에서 쉽게 접하게 된 인공지능 제작 콘텐츠와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을 규정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콜로라도주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관련 입법 시 참고하고자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인공지능기본법」)을 제정하여, 내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이다. 현재 「인공지능기본법」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도 마련 중에 있다. 최근 일상에서 접하는 수많은 서비스와 콘텐츠가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하여 제공됨에 따라, 해당 서비스와 콘텐츠가 인공지능으로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인식할 필요성 역시 커졌다. 이에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함께 인공지능 이용에 따른 투명성 역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024년 9월 캘리포니아주는 「캘리포니아주 인공지능 투명성법」을 입법하여 ‘생성형 인공지능시스템’의 제공자가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영상·오디오 콘텐츠에 대해 잠재적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탐지기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2024년 5월 콜로라도주는 교육, 금융서비스 등의 분야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관련하여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사업자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한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의 투명성 규정을 신설했다.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인공지능 분야는 각국이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해 힘쓰는 분야로, 특히 우리나라 「인공지능기본법」은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라면서, “일상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콘텐츠와 인공지능에 의해 결정되는 각종 서비스를 접하게 되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 인공지능 콘텐츠와 서비스의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이 한층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인공지능 투명성에 관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콜로라도주 입법례가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시행 및 시행령 제정 과정에 참고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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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