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사회적 대화’ 위기극복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 입법 등 이후 과제에도 최선 다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노동·경제 5단체와 함께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을 열고 사회·경제주체 간 미래지향적 대화의 의지와 비전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노동·경제 5단체와 함께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을 열고 사회·경제주체 간 미래지향적 대화의 의지와 비전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행사에 앞서 우 의장과 5단체 대표들은 사랑재 앞마당에 대추나무를 기념식수로 심으며, 사회적 대화의 성과를 기원했다. 우 의장은 인사말에서 “오랜 논의와 준비 끝에 노동·경제 5단체가 뜻을 합쳐 ‘국회 사회적 대화’의 출발을 알리게 됐다”며 “오늘 선언은 국회와 노동·경제계가 의기투합해서 여러 갈등과 도전을 토론으로 해결하는 틀 거리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대화의 틀을 만들고 공식화함으로써, 위기극복과 문제 해결의 새로운 질서, 진전된 구조를 만들어가자는 다짐이자 의지”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또 “국회는 갈등의 중재자이자 조정자로서 잠재적 역량과 장점을 현실화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국회는 그 자체로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이며, 입법권과 예산권을 가진 기관으로서 정부와 사회세력과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의장 취임 이후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자’, ‘의정활동의 현장성을 강화하자’고 강조해왔다” 며 “‘국회 사회적 대화’가 현장과 국회를 연결하고, 사회갈등 해결과 위기극복에 국회의 권한과 역량을 쏟을 수 있는 물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여년 간 토론과 숙고를 통해 쌓아온 신뢰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산이라 생각하며, 제도화 입법을 비롯한 과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우 의장은 끝으로 “오늘 심은 대추나무에는 번영과 번성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대화와 신뢰의 징표로 삼은 이 나무가 깊이 뿌리내리고 튼튼히 자라,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잘 가꿔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은 “노사 관계는 한 밥솥을 나누는 사이인데, 밥솥이 계속 커지고 잘 나눠먹을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가 잘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고,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결과가 정권에 따라 표류하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과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총 손경식 회장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미래세대를 위해 필요한 과제를 찾아 나가는 실용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차이를 좁히는 과정 자체에 더 노력하고, 장기적·거시적인 대안까지 모색하는 대화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26년만에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성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동선언문 서명 이후에는 비빔밥 오찬이 이어졌으며, 우 의장은 참석자들에게 복을 불러온다고 전해지는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도장을 선물했다.         오늘 선언식에는 5개 단체 대표 및 관계자와 주호영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조국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윤종오·개혁신당 천하람·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끝>

• 자율주행 산,학,연 간담회 등 금주의 연구 세미나

      1월 12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김영배·최혁진 의원실 주최로 「마약청정국 일상의 안전을 묻다」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예방·수사·치료·재활·정책을 아우르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약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한다.   1월 12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김병주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 주최로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CPSP)을 수주하기 위한 절충교역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1월 13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윤종오·전종덕·차규근·용혜인·한창민 의원실 주최로 「자산불평등 심화 자산과세 후퇴 진단과 대안」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감세정책이 자산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조세체계 개선책을 제언한다.   1월 13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민형배 의원실 주최로 「자율주행기술 관련 산·학·연 간담회」가 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2026년 정부 예산에 담긴 자율주행 연구개발(R&D) 방향과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 동향을 알아본다.   1월 14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는 박상혁·김한규·김우영 의원실 주최로 「테슬라 FSD 국내 상륙과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국내 도입을 앞두고 한국 모빌리티 산업의 현황과 미래를 진단한다.   1월 1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최수진 의원실과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주최로 「의료데이터 통합을 통한 의료 AI 데이터센터 구축으로 AI 주권 확보」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의료 AI 주권 확보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 AI 데이터센터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1월 1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백선희 의원실 주최로 「국방과 사회정책 연속 시리즈Ⅰ: K-방위산업 ESG 활성화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방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표 마련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한다.     1월 16일(금)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유용원 의원실 주최로 「지상군 드론부대 설계 방안: 전술부대급 드론부대 편성·운용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사단급 이하 전술제대 드론부대 및 특수작전부대 드론부대 설계안을 알아본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2026-01-12

•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세미나 등 금주의 연구 세미나

  1월 5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김주영·김형동·우재준·김위상·김소희 의원실 주최로 「2026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새해 노사관계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   1월 5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박수현·송기헌·위성곤 의원실 주최로 「G3 도약을 위한 AI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AI(인공지능) 시장에서 G3(3강)에 도약하기 위한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모색한다.   1월 6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는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법, 만들면 끝? 입법결과환류제도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세계 주요국 의회의 사후입법영향분석제도 운영 현황과 우리나라의 「행정기본법」상 입법영향분석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입법결과환류제도 도입 필요성을 논의한다.   1월 6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전현희·정태호·김윤·백선희 의원실 주최로 「유기·입양·수용시설 피해 70년과 헌법수호·권리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향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역사적·법적 근거를 알아보고 제정 방향을 모색한다.   1월 7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민형배·전진숙·조인철·황정아 의원실 주최로 「첨단 광기술과 미래 혁신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광·초음파 융합 기술과 미래 의료 환경에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광융합산업을 전망한다.         1월 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는 고민정 의원실 주최로 「2026 피해중심 학교폭력 정책토론회: 학교폭력 대책, 올바른 방향은?」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학교폭력 치유와 회복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 사회/경제

  2026-01-05

• 관광산업 부가가치 창출 방안 등 금주의 금주의 연구 세미나

       12월 22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김승수·민형배의원실 주최로 「관광산업 부가가치 창출 방안 포럼」이개최된다. 포럼에서는 MICE(기업회의·인센티브관광·국제회의·이벤트) 산업과 카지노 산업 혁신을 통한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전략을 논의한다.   12월 22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국회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과 백혜련 의원실 주최로 「초저출생 시대 낳고 키운 우리가 이야기 할게요!: 부모가 참여하는 정책간담회」가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초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부모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질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12월 22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는 바다와미래 연구포럼 주최로 「우리나라 해상주권 확보 방안 마련 국회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해운·조선 패권경쟁 속에서 K-전략상선대 도입 필요성과 한국형 SHIPs 법안 필요성을 알아본다.     12월 23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포럼 주최로 「WACON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가개최된다. 컨퍼런스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 사이버 보안 정책 동향과 사이버 복원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23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임오경·조계원·진종오의원실주최로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가 개최된다. 공청회에서는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 배경 및 시사점을 알아보고 핵심과제 및 실행방안을 모색한다.   12월 24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조정훈의원실주최로 「서울특별시 중학교 학교지원제 도입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중학교 배정체계 현황을 알아보고 서울형 중학교 배정 방법 로드맵을 재설계한다.   12월 24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김영호·김용태·김준혁의원실주최로 「이주배경학생 교육권 보장과 다문화 밀집학교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다문화사회에서 공존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바탕으로 이주배경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12월 26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양문석 의원실주최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독소조항 개정 토론회」가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언론보도를 위축시키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2항 개정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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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종합
  • 사회/경제

  2025-12-22

• 시설보호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토론회 등 금주의 세미나

             12월 15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는 김원이·김정호·안호영·신영대·정진욱 의원실 주최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국가 균형발전의 해법을 찾다」가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의 불일치, 송전망 갈등 해소와 지역 상생을 위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방안을 모색한다.   12월 15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오세희 의원실 주최로 「베이커리 산업안전 및 근로교육 개선 정책 간담회」가 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베이커리 산업 인력난 해소와 고용 수급을 위한 비전문취업비자(E-9) 도입 필요성을 살펴본다.   12월 16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서범수 의원실 주최로 「경찰개혁의 과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치안 정책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과 자치경찰제 개선을 위한 입법 과제를 논의한다.   12월 16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국회인구전략포럼2.0 주최로 「시설보호 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 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시설 내 청소년들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17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위성곤·김한규·박지혜·차지호 의원실 주최로 「AI시대: 사회가치 실현의 길을 찾다」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AI시대 인간의 존엄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기업가치·금융·지역사회·포용사회 전략을 살펴본다.   12월 1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는 곽상언 의원실 주최로 「봉제 산업 현장의 목소리와 재도약」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위기를 겪고 있는 봉제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봉제산업 지원·육성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정책·입법 과제를 알아본다.   12월 18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맹성규 의원실 주최로 「교통 체계 대전환을 통한 강남·북 균형 발전 전략」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제2순환 지하철 타당성을 평가하고 서울시 대중교통의 준공영제를 개선해 서울 강·남북 균형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12월 18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위성곤·김한규·문대림·정춘생 의원실 주최로 「22대 국회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3차 공동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4·3 왜곡 처벌 규정 마련 필요성 및 입법 과제와 4·3 정의 규정 개정 필요성 및 입법 과제를 논의한다.   12월 18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배현진·유용원 의원실 주최로 「전후 지연성 PTSD에 대한 이해와 보훈정책」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제1·제2연평해전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제대 후에도 이어지는 현상을 이해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12월 19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주최로 「AI 서비스 확산, 산업별 규제 해법을 찾다」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법률자문, 자율주행, 드론 등 AI를 활용한 산업별 규제 애로사항 및 개선 방안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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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5

• 「특별지방행정기관 65년, 변화와 쇄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등 금주의 세미나

    12월 8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는 서영석 의원실 주최로 「제14차 K-바이오헬스포럼: 세포배양육 식품안전화, 안전한가?」가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농가보호와 국민건강을 위한 올바른 세포배양육 식품산업화 방향을 모색한다.   12월 8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김미애 의원실 주최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도입 1년을 평가하고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9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강선영 의원실 주최로 「국방 여성의 역할: 양적 성장을 넘어 혁신적 활용 및 지원 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일과 가정 생활균형 실현을 위한 군내 유연근무제 도입 방안을 모색한다.   12월 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민병덕·김문수·송재봉 의원실 주최로 「이주배경아동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이주배경아동이 차별 없이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한다.   12월 10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민형배·이달희 의원실 주최로 「특별지방행정기관 65년, 변화와 쇄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 명칭을 개선하고 지방이관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본다.   12월 10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최수진 의원실 주최로 「신진 과학자 보상체계 개선 간담회」가 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과학기술 인재 유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연구개발(R&D)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보상체계 개선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12월 1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박정·이인선·강승규·김형동·이정헌 의원실 주최로 「글로벌 AI 안전 생태계 주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AI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한국어 학습 데이터 구축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11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국회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주최로 「중소기업의 남성 육아휴직 정착방안」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남성의 육아돌봄 및 시간지원 제도 사용 분석을 토대로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살펴본다.   12월 12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는 손솔 의원실 주최로 「혐오·차별표현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혐오·차별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 게시 현황을 알아보고 규제를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한다.     12월 12일(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는 박상혁·김현 의원실 주최로 「알고리즘 조정에 따른 사업자 책임 및 소비자 보호방안」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AI 시대 알고리즘 조정에 따른 소비자 주권 침해와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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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 국가문화정책 포럼 등 금주의 연구 세미나

    11월 24일 오후 1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김대식 의원실 주최로 「K 컬처의 기반, 예술대학-예술교육의 비전과 국가문화정책 포럼」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시대정신과 국공립 예술대학의 과제를 논의한다.   11월 2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는 전현희 의원실 주최로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미래와 활성화 방안 공청회」가 개최된다. 공청회에서는 주요 의료관광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우리 의료관광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11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 포럼 주최로 「K-의료데이터 기반 AI 헬스케어 미래전략」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재활치료 사례를 바탕으로 의료 AI 활용 방향과 실무중심 인재양성 전략을 알아본다.   11월 25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245호실에서는 국회 모듈러건설 발전방안 연구포럼 주최로 「국회 모듈러건설 발전방안 연구포럼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모듈러(OSC) 주택 공급 지체요인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살펴본다.   11월 26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박성훈 의원실 주최로 「친환경선박 투자 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를 진단하고 친환경선박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도입 방안을 모색한다.   11월 26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안호영·김주영·김형동·강득구·김태선·박정·박해철·박홍배·이용우·김소희·김위상·우재준·윤상현·조지연 의원실 주최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전기차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부와 산.학.연 및 소비자의 역할」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전기차·충전인프라 보급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11월 27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는 용혜인 의원실 주최로 「환경기초시설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방향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환경기초시설 노동자 안전보건 실태를 바탕으로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방향을 모색한다.   1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임오경 의원실 주최로 「전문체육/장애인전문체육 지원 정책 국회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엘리트스포츠 지속가능 발전 및 장애인체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알아본다.   11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강선영 의원실·국회 AI와 우리의미래 주최로 「AI 중심 K-중소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AI 중소기업의 방산시장 접근성 개선 및 방산 클라우드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11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는 한지아 의원실 주최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생산이 중단된 해열제 교체와 법적 한도 내 품목 추가 지정을 중심으로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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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실시간 지방시대 종합 기사

• 자율주행 산,학,연 간담회 등 금주의 연구 세미나

      1월 12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김영배·최혁진 의원실 주최로 「마약청정국 일상의 안전을 묻다」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예방·수사·치료·재활·정책을 아우르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약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한다.   1월 12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김병주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 주최로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CPSP)을 수주하기 위한 절충교역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1월 13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윤종오·전종덕·차규근·용혜인·한창민 의원실 주최로 「자산불평등 심화 자산과세 후퇴 진단과 대안」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감세정책이 자산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조세체계 개선책을 제언한다.   1월 13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민형배 의원실 주최로 「자율주행기술 관련 산·학·연 간담회」가 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2026년 정부 예산에 담긴 자율주행 연구개발(R&D) 방향과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 동향을 알아본다.   1월 14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는 박상혁·김한규·김우영 의원실 주최로 「테슬라 FSD 국내 상륙과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국내 도입을 앞두고 한국 모빌리티 산업의 현황과 미래를 진단한다.   1월 1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최수진 의원실과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주최로 「의료데이터 통합을 통한 의료 AI 데이터센터 구축으로 AI 주권 확보」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의료 AI 주권 확보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 AI 데이터센터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1월 1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백선희 의원실 주최로 「국방과 사회정책 연속 시리즈Ⅰ: K-방위산업 ESG 활성화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방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표 마련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한다.     1월 16일(금)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유용원 의원실 주최로 「지상군 드론부대 설계 방안: 전술부대급 드론부대 편성·운용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사단급 이하 전술제대 드론부대 및 특수작전부대 드론부대 설계안을 알아본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2026-01-12

•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세미나 등 금주의 연구 세미나

  1월 5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김주영·김형동·우재준·김위상·김소희 의원실 주최로 「2026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새해 노사관계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   1월 5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박수현·송기헌·위성곤 의원실 주최로 「G3 도약을 위한 AI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AI(인공지능) 시장에서 G3(3강)에 도약하기 위한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모색한다.   1월 6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는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법, 만들면 끝? 입법결과환류제도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세계 주요국 의회의 사후입법영향분석제도 운영 현황과 우리나라의 「행정기본법」상 입법영향분석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입법결과환류제도 도입 필요성을 논의한다.   1월 6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전현희·정태호·김윤·백선희 의원실 주최로 「유기·입양·수용시설 피해 70년과 헌법수호·권리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향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역사적·법적 근거를 알아보고 제정 방향을 모색한다.   1월 7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민형배·전진숙·조인철·황정아 의원실 주최로 「첨단 광기술과 미래 혁신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광·초음파 융합 기술과 미래 의료 환경에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광융합산업을 전망한다.         1월 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는 고민정 의원실 주최로 「2026 피해중심 학교폭력 정책토론회: 학교폭력 대책, 올바른 방향은?」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학교폭력 치유와 회복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 사회/경제

  2026-01-05

• 관광산업 부가가치 창출 방안 등 금주의 금주의 연구 세미나

       12월 22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김승수·민형배의원실 주최로 「관광산업 부가가치 창출 방안 포럼」이개최된다. 포럼에서는 MICE(기업회의·인센티브관광·국제회의·이벤트) 산업과 카지노 산업 혁신을 통한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전략을 논의한다.   12월 22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국회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과 백혜련 의원실 주최로 「초저출생 시대 낳고 키운 우리가 이야기 할게요!: 부모가 참여하는 정책간담회」가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초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부모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질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12월 22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는 바다와미래 연구포럼 주최로 「우리나라 해상주권 확보 방안 마련 국회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해운·조선 패권경쟁 속에서 K-전략상선대 도입 필요성과 한국형 SHIPs 법안 필요성을 알아본다.     12월 23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포럼 주최로 「WACON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가개최된다. 컨퍼런스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 사이버 보안 정책 동향과 사이버 복원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23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임오경·조계원·진종오의원실주최로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가 개최된다. 공청회에서는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 배경 및 시사점을 알아보고 핵심과제 및 실행방안을 모색한다.   12월 24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조정훈의원실주최로 「서울특별시 중학교 학교지원제 도입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중학교 배정체계 현황을 알아보고 서울형 중학교 배정 방법 로드맵을 재설계한다.   12월 24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김영호·김용태·김준혁의원실주최로 「이주배경학생 교육권 보장과 다문화 밀집학교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다문화사회에서 공존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바탕으로 이주배경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12월 26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양문석 의원실주최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독소조항 개정 토론회」가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언론보도를 위축시키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2항 개정 방안을 논의한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 사회/경제

  2025-12-22

• 시설보호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토론회 등 금주의 세미나

             12월 15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는 김원이·김정호·안호영·신영대·정진욱 의원실 주최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국가 균형발전의 해법을 찾다」가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의 불일치, 송전망 갈등 해소와 지역 상생을 위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방안을 모색한다.   12월 15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오세희 의원실 주최로 「베이커리 산업안전 및 근로교육 개선 정책 간담회」가 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베이커리 산업 인력난 해소와 고용 수급을 위한 비전문취업비자(E-9) 도입 필요성을 살펴본다.   12월 16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서범수 의원실 주최로 「경찰개혁의 과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치안 정책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과 자치경찰제 개선을 위한 입법 과제를 논의한다.   12월 16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국회인구전략포럼2.0 주최로 「시설보호 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 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시설 내 청소년들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17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위성곤·김한규·박지혜·차지호 의원실 주최로 「AI시대: 사회가치 실현의 길을 찾다」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AI시대 인간의 존엄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기업가치·금융·지역사회·포용사회 전략을 살펴본다.   12월 1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는 곽상언 의원실 주최로 「봉제 산업 현장의 목소리와 재도약」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위기를 겪고 있는 봉제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봉제산업 지원·육성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정책·입법 과제를 알아본다.   12월 18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맹성규 의원실 주최로 「교통 체계 대전환을 통한 강남·북 균형 발전 전략」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제2순환 지하철 타당성을 평가하고 서울시 대중교통의 준공영제를 개선해 서울 강·남북 균형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12월 18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위성곤·김한규·문대림·정춘생 의원실 주최로 「22대 국회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3차 공동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4·3 왜곡 처벌 규정 마련 필요성 및 입법 과제와 4·3 정의 규정 개정 필요성 및 입법 과제를 논의한다.   12월 18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배현진·유용원 의원실 주최로 「전후 지연성 PTSD에 대한 이해와 보훈정책」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제1·제2연평해전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제대 후에도 이어지는 현상을 이해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12월 19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주최로 「AI 서비스 확산, 산업별 규제 해법을 찾다」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법률자문, 자율주행, 드론 등 AI를 활용한 산업별 규제 애로사항 및 개선 방안을 알아본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 사회/경제

  2025-12-15

• 「특별지방행정기관 65년, 변화와 쇄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등 금주의 세미나

    12월 8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는 서영석 의원실 주최로 「제14차 K-바이오헬스포럼: 세포배양육 식품안전화, 안전한가?」가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농가보호와 국민건강을 위한 올바른 세포배양육 식품산업화 방향을 모색한다.   12월 8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김미애 의원실 주최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도입 1년을 평가하고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9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강선영 의원실 주최로 「국방 여성의 역할: 양적 성장을 넘어 혁신적 활용 및 지원 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일과 가정 생활균형 실현을 위한 군내 유연근무제 도입 방안을 모색한다.   12월 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민병덕·김문수·송재봉 의원실 주최로 「이주배경아동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이주배경아동이 차별 없이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한다.   12월 10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민형배·이달희 의원실 주최로 「특별지방행정기관 65년, 변화와 쇄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 명칭을 개선하고 지방이관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본다.   12월 10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최수진 의원실 주최로 「신진 과학자 보상체계 개선 간담회」가 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과학기술 인재 유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연구개발(R&D)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보상체계 개선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12월 1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박정·이인선·강승규·김형동·이정헌 의원실 주최로 「글로벌 AI 안전 생태계 주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AI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한국어 학습 데이터 구축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11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국회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주최로 「중소기업의 남성 육아휴직 정착방안」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남성의 육아돌봄 및 시간지원 제도 사용 분석을 토대로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살펴본다.   12월 12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는 손솔 의원실 주최로 「혐오·차별표현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혐오·차별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 게시 현황을 알아보고 규제를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한다.     12월 12일(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는 박상혁·김현 의원실 주최로 「알고리즘 조정에 따른 사업자 책임 및 소비자 보호방안」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AI 시대 알고리즘 조정에 따른 소비자 주권 침해와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 사회/경제

  2025-12-09

• 국가문화정책 포럼 등 금주의 연구 세미나

    11월 24일 오후 1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김대식 의원실 주최로 「K 컬처의 기반, 예술대학-예술교육의 비전과 국가문화정책 포럼」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시대정신과 국공립 예술대학의 과제를 논의한다.   11월 2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는 전현희 의원실 주최로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미래와 활성화 방안 공청회」가 개최된다. 공청회에서는 주요 의료관광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우리 의료관광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11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 포럼 주최로 「K-의료데이터 기반 AI 헬스케어 미래전략」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재활치료 사례를 바탕으로 의료 AI 활용 방향과 실무중심 인재양성 전략을 알아본다.   11월 25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245호실에서는 국회 모듈러건설 발전방안 연구포럼 주최로 「국회 모듈러건설 발전방안 연구포럼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모듈러(OSC) 주택 공급 지체요인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살펴본다.   11월 26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박성훈 의원실 주최로 「친환경선박 투자 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를 진단하고 친환경선박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도입 방안을 모색한다.   11월 26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안호영·김주영·김형동·강득구·김태선·박정·박해철·박홍배·이용우·김소희·김위상·우재준·윤상현·조지연 의원실 주최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전기차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부와 산.학.연 및 소비자의 역할」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전기차·충전인프라 보급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11월 27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는 용혜인 의원실 주최로 「환경기초시설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방향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환경기초시설 노동자 안전보건 실태를 바탕으로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방향을 모색한다.   1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임오경 의원실 주최로 「전문체육/장애인전문체육 지원 정책 국회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엘리트스포츠 지속가능 발전 및 장애인체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알아본다.   11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강선영 의원실·국회 AI와 우리의미래 주최로 「AI 중심 K-중소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AI 중소기업의 방산시장 접근성 개선 및 방산 클라우드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11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는 한지아 의원실 주최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생산이 중단된 해열제 교체와 법적 한도 내 품목 추가 지정을 중심으로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2025-11-25

• 소상공인 미래 전략 등 금주의 세미나

  11월 17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백선희·황운하·김준혁·정을호 의원실 주최로 「아동학대 ZERO를 향한 첫걸음, 「아동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방향」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아동 누구나 아동으로서의 권리를 실현하고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방향을 모색한다.   11월 1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자 보호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주최로 「노사공존과 지속가능한 외국인투자 환경 조성 방안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 피해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과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역할을 살펴본다.   11월 18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는 김태선·이용우·신장식·한창민·정혜경 의원실 주최로 「조선소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이 개최된다. 2025 한국 조선업 인권보고서 발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 조선업 노동안전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노동자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기업·정부의 역할을 알아본다.   11월 18일(화) 오후 4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염태영 의원실 주최로 「국민 체감 중심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정책 참여 확대 방안 모색」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국민 체감 중심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혁신 과제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 참여 확대 전략을 논의한다.   11월 19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최은석 의원실 주최로 「지역이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린다: 침체의 지역경제와 위기의 지방은행」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지역경제 쇠퇴로 위기에 놓인 지방은행의 경영 현황을 진단하고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11월 19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이언주·안태준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주최로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추진을 위한 공공역할 강화 방안」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도심지 주택공급의 핵심수단인 도시정비 사업을 신속하기 추진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와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제시한다.   11월 2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조배숙 의원실 주최로 「조직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1차 공청회」가 개최된다. 공청회에서는 조직적인 사기 범죄를 전담할 수사기관을 설치해 신속한 수사를 보장하고 유사범죄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피해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화 방안을 논의한다.   11월 20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오세희 의원실과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 주최로 「소상공인을 위한 미래 전략」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전환 등 소상공인 정책 개편 방안과 소상공인-온라인플랫폼 간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한다.   11월 21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김태선·윤종오·정혜경 의원실 주최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사각지대 해소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사각지대 실태를 알아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살펴본다.         11월 21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김예지 의원실 주최로 「장애인 돌봄통합지원이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전달체계 구축방안」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수요자 중심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장애인 돌봄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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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7

• 독일의 건설현장 안전 관련 입법례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1월 11일(화) ‘독일의 건설현장 안전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5-21호(통권 284호)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사업주 및 경영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사망자 수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기 다른 법령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근로자의 안전을 규율하고자 1996년 제정된 일반법인 「산업안전보건법(Arbeitsschutzgesetz: ArbSchG)」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건설현장안전보건시행령(Baustellenverordnung: BaustellV)」을 두고 있으며, 실제로 1998년에 동시행령의 시행 이후에 사망사고가 급격히 줄었다. 독일에서 고용주는 엄격하게 안전관리를 해야 하며, 근로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험하게 했다면 그것이 과실인 경우라도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받고 있다.   또한 노사가 절반씩 참여하는 사회보험공단(DGUV)에서 제정한 「사회보험공단규정」과 독일연방의 건설현장안전보건위원회(ASGB)에서 만든 「작업장안전규칙(ASR)」 등에서 사고예방과 노동보호조치를 위한 구체적 매뉴얼을 마련하여 치밀하게 규율하고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독일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예방중심적 시스템을 갖추고, 안전보건코디네이터(Sicherheits- und Gesundheits-koordinator: SiGeKo)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고 후에는 사회보험으로 보상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한다”라면서, “법적으로 건축주, 설계자, 고용주 모두 안전 확보의 의무가 있으며, 감독관을 파견하여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독일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시스템은 우리나라의 입법에 참고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2025-11-11

• 세상을 바꾼 위대한 질문들: 시대를 관통하는 정치학 명저 50선’전시회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1월 3일(월)부터 11월 30일(일)까지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나비홀)에서 ‘세상을 바꾼 위대한 질문들: 시대를 관통하는 정치학 명저 50선'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이자 큐레이터인 톰 버틀러 보던(Tom Butler-Bowdon)의 저서 『세계 정치학 필독서 50』(50 Politics Classics)에 소개된, 플라톤부터 오바마까지 2500년 정치사에 큰 영향을 미친 정치학 명저의 원서 및 번역서 90권을    선보인다.  또한, 이번 전시는 정치사를 관통하는 명저 50권이 담고 있는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통해, 미래를 위한 통찰을 얻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전시 도서는 ▲정치 지도자는 어떻게 국가를 변화시키는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정치권력은 절대 한곳에 머물지 않는다 ▲정치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 평등을 위한 정치 투쟁의 역사 ▲시민이 행동해야 정치가 바뀐다 등 총 6개 주제로 구성됐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정치학의 고전들은 인류가 걸어온 길을 비추는 등불이자, 미래를 열어갈 지혜의 보고로서, 이번 전시에 소개된 명저들은  우리에게 정답을 주기보다 시대를 관통하는 위대한 질문”이라며, “독자들이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숙고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지적 여정을 경험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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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3

• 이재명 정부 연대경제 정책제안 등 금주의 세미나

         10월 2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한병도·윤준병·김선교·이원택·강명구 의원실 주최로 「AI×푸드테크 융합 및 발전방안」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푸드테크 분야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연구지원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등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10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김원이 의원실 주최로 「정량표시상품 관리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정량표시상품의 표시제도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10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민형배 의원실 주최로 「문화수도 완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시대로 도약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미래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몰 연장 방안을 논의한다.   10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국회 소상공인민생포럼 주최로 「(미)조지아주 경제사절단 방한 초청 간담회」가 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소기업 기술교류를 위한 양국 간 비자 현안과 청년 창업가 기술교류를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살펴본다.   10월 28일(화)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최민희 의원실 주최로 「K바이오 혁신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 미래로」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제약바이오산업에서 기술주권을 확보하고 국내 바이오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10월 29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실 주최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인상 ‘대구·경북’ 자동차부품업계의 위기와 정부·지자체 대응 전략」이 개최된다. 간담회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과 우리나라 자동차 생태계의 현실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10월 29일(수)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김영배·복기왕·용혜인·윤종오·정태호·차규근·한창민 의원실 주최로 「이재명 정부 사회연대경제 정책 제안 연속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인격 개선 방향과 세제 개편 방안을 모색한다.   10월 3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정태호·김태선·박지혜·이용우 의원실 주최로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기업 책임강화를 위한 아시아 연대와 대응 국제포럼」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배터리·반도체 등 아시아 공급망에서의 인권·환경 침해 실태와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10월 30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이학영·박주민·이수진·김윤·박홍배·이용우 의원실 주최로 「경계선지능인 노동시장 취업경험과 노동실태」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지능지수(IQ)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의 노동실태와 정책 개선과제를 살펴본다.         10월 31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채현일 의원실 주최로 「딥페이크 AI 성범죄 실태와 정책개선을 위한 제언」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미지 합성기술인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기술 발전에 따른 입법 방향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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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