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김산업 미래 발전 방향 토론회 등

  7월 14일(월)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주최로 「특별자치시도 자치분권 강화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민선 지방자치 도입 30년을 맞아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한다.   7월 14일(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는 정혜경 의원실 주최로 「혼돈의 국제정세, 한국 중립외교 방안과 가능성」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한반도 중립 외교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진보적 외교 대안을 모색한다.   7월 15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김주영·김태선·박홍배·박해철·이용우·정혜경 의원실 주최로 「새 정부 노동정책 무엇을 해야할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노동기본권 확대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 방향 및 과제를 논의한다.   7월 1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국민총행복정책포럼 주최로 「국민이 행복한 기본사회!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방안을 모색한다.   7월 16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이인선 의원실 주최로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발전 방안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제도의 발전 방안을 제언한다.   7월 16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는 최형두·한민수 의원실 주최로 「국가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국가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한다.   7월 17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는 박지혜·박정현·이소영 의원실 주최로 「유상할당 강화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을 앞두고 해외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동향을 알아보고 국내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7월 17일(목)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김예지·박해철 의원실 주최로 「장애예술인의 일할 권리와 창작할 권리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장애 직업예술인의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하고 장애 직업예술인의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제언한다.   7월 17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문금주 의원실 주최로 「한국 김산업의 미래발전 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김산업의 현황 및 과제를 진단하고 김산업유통진흥공사 설립 필요성 및 역할을 논의한다.     7월 18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국가비전 2050 포럼과 박수민 의원실 주최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규모별 규제 개선방안」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상장회사 규모별 규제의 성장제한 효과를 분석하고 기업성장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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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4

• 국민주권정부 수산정책 어떻게 풀어야 하나/ 등

  국민주권정뷰 수산정책 어떻게 플어야 하나     7월 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는 김남근·김현정·민병덕·신장식·이강일·한창민·김주영·김태선·이용우·정혜경 의원실 주최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노동조합 활동을 노동관계법이 아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입법 대안을 모색한다.   7월 8일(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주최로 「862만 명의 불안정 독립노동자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자대에 놓인 디지털 플랫폼노동·프리랜서를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알아본다.   7월 9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민병덕 의원실 주최로 「청년고립과 은둔, 그리고 청년복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고립·은둔 청년의 복지를 위한 청년미래센터 도입 과제를 살펴본다.   7월 9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 주최로 「초대형 산불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영남권 초대형 산불 사례를 바탕으로 산사태·홍수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7월 10일(목)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김주영·김태선·박해철·이용우·허성무·신장식·정혜경·한창민 의원실 주최로 「전환기 글로벌 자동차산업과 노동자 권리 확대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진보적 산업통상 정책을 모색한다.   7월 10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김위상 의원실 주최로 「기후위기 시대, 근로자 폭염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폭염을 초래하는 기후재난시대 영향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근로자 보호 방안을 논의한다.   7월 11일(금)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어기구·주철현·문대림·이병진 의원실 주최로 「국민주권정부, 수산정책 어떻게 풀어야 하나?」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산업 현안을 진단하고 현장에서 바라본 어촌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7월 11일(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이주영 의원실 주최로 「소아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소아 희귀질환 치료 현황을 알아보고 치료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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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교육개혁을 위한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토론회」등

    7월 1일(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는 고민정 의원실 주최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교육개혁을 위한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고교학점제 정상화를 위한 교육과정·운영체계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7월 2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김원이·김성원 의원실 주최로 「저성장·저출생·고령화 극복을 위한 여성기업 역할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구축을 위한 여성기업의 역할과 정책 과제를 알아본다.   7월 2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한정애 의원실과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2025 INCCIP 제4회 국제 컨퍼런스 국회포럼 - 우리들의 목소리: 수용자 자녀의 회복탄력성」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수용자 자녀의 권리 보장과 정책 개선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실천 전략을 논의한다.   7월 3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박주민·남인순·신장식 의원실 주최로 「발달지연·발달장애 아동 치료비 보장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공적 보장 강화와 민영보험 역할 재정립을 중심으로 발달지연·발달장애 아동 조기개입 현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치료비 부담 경감 방안을 모색한다.   7월 3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여름 기후재난! 극한 호우에 따른 산사태 예방과 준비과제는」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하계 기후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 산사태 산불 예방전략·대응계획을 발표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7월 4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이철규 의원실 주최로 「국내 석탄산업 종료 방안 및 폐광지역 경제 회생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유일의 국영탄광인 석공 도계광업소가 폐광함에 따라 대한석탄공사 정리 방안과 폐광지역 경제회생 방안을 모색한다.     7월 4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백선희 의원실 주최로 「아동청소년가족 전달체계 재구성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분절된 아동·청소년·가족 전달체계를 재구성해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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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 「한일관계 대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등 국회 세미나 개최

  6월 17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는 정태호·장경태·민형배·문대림·황정아 의원실 주최로 「국회K포럼 제3차 국회토론회: 대외 통상안보의 도전과 전략적 대응」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통상, 경제안보, 글로벌사우스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대외경제 전략의 과제를 살펴본다.   6월 18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소병훈·김예지·안태준·서미화 의원실 주최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장애아동 놀이권 보장을 위한 통합놀이터 조성 사례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 방향을 모색한다.   6월 18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정진욱·박지혜·허성무·서왕진·정혜경 의원실 주최로 「공공재생에너지 국제심포지엄: 세계는 지금, 공공재생에너지」가 개최된다.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현실을 진단하고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필요성을 알아본다.   6월 18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이학영 국회부의장실과 이재정·이강일 의원실 주최로 「2025 기술난민제도 국내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외국인력 국내 도입 현황 및 과제를 살펴보고 기술난민제도 도입을 위한 이민정책을 제안한다.   6월 19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김준형 의원실 주최로 「한일관계 대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해방 80년·한일수교 60주년을 기념해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의 태생적 한계와 극복을 위한 방안을 알아본다.   6월 19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김현·최형두·조인철·최수진·황정아 의원실 주최로 「국경없는 과학기술 인재전쟁」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글로벌 인재전쟁에 대응하는 한국형 유치·정착 전략과 국내 과학기술 우수인재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6월 19일(목)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김남근·안도걸·염태영·오기형 의원실 주최로 「주택도시기금 혁신을 위한 네 가지 제안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소멸 시대 주택도시기금의 역할과 안정적 주거정책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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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종합
  • 정치/지자체

  2025-06-16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국가의 감축 책임 강화」등

    6월 11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이주영 의원실 주최로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일본에서 지난 2019년 제정된 「성육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국내 관련 법 제·개정 방안을 검토한다.   6월 1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김정재·이상휘 의원실 주최로 「국가 AI 인프라의 미래, 경북과 포항의 전략적 가능성」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경상북도가 한국형 인공지능(AI) 컴퓨팅 거점이 되기 위한 전략적 가능성을 모색한다.   6월 1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서왕진 의원실 주최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국가의 감축 책임 강화」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와 개정 방향을 알아본다.     6월 1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는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와 김남희·용혜인·차지호 의원실 주최로 「재난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포럼: 2025년 대형 산불 긴급구호의 현황과 과제」가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국제기준에 비춰본 긴급구호에서의 재난피해자 권리를 알아보고 경북 산불 피해자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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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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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 경찰개혁 대토론회 등

    6월 5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임호선·신정훈·서영교·이해식·황운하·이상식 의원실 주최로 「경찰개혁 대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에서 자치경찰제를 설계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한편 국가수사본부를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6월 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김종민 의원실 주최로 「중국에 묻는 네 가지 질문과 지속가능사회」가 개최된다. 한중스타트업포럼이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노영민 전 주중대사가 참석해 최근 한중관계를 진단하고 새 정부의 대중(對中)정책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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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3

실시간 지방시대 종합 기사

• 한국 김산업 미래 발전 방향 토론회 등

  7월 14일(월)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주최로 「특별자치시도 자치분권 강화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민선 지방자치 도입 30년을 맞아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한다.   7월 14일(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는 정혜경 의원실 주최로 「혼돈의 국제정세, 한국 중립외교 방안과 가능성」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한반도 중립 외교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진보적 외교 대안을 모색한다.   7월 15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김주영·김태선·박홍배·박해철·이용우·정혜경 의원실 주최로 「새 정부 노동정책 무엇을 해야할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노동기본권 확대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 방향 및 과제를 논의한다.   7월 1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국민총행복정책포럼 주최로 「국민이 행복한 기본사회!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방안을 모색한다.   7월 16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이인선 의원실 주최로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발전 방안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제도의 발전 방안을 제언한다.   7월 16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는 최형두·한민수 의원실 주최로 「국가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국가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한다.   7월 17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는 박지혜·박정현·이소영 의원실 주최로 「유상할당 강화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을 앞두고 해외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동향을 알아보고 국내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7월 17일(목)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김예지·박해철 의원실 주최로 「장애예술인의 일할 권리와 창작할 권리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장애 직업예술인의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하고 장애 직업예술인의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제언한다.   7월 17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문금주 의원실 주최로 「한국 김산업의 미래발전 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김산업의 현황 및 과제를 진단하고 김산업유통진흥공사 설립 필요성 및 역할을 논의한다.     7월 18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국가비전 2050 포럼과 박수민 의원실 주최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규모별 규제 개선방안」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상장회사 규모별 규제의 성장제한 효과를 분석하고 기업성장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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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4

• 국민주권정부 수산정책 어떻게 풀어야 하나/ 등

  국민주권정뷰 수산정책 어떻게 플어야 하나     7월 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는 김남근·김현정·민병덕·신장식·이강일·한창민·김주영·김태선·이용우·정혜경 의원실 주최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노동조합 활동을 노동관계법이 아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입법 대안을 모색한다.   7월 8일(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주최로 「862만 명의 불안정 독립노동자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자대에 놓인 디지털 플랫폼노동·프리랜서를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알아본다.   7월 9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민병덕 의원실 주최로 「청년고립과 은둔, 그리고 청년복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고립·은둔 청년의 복지를 위한 청년미래센터 도입 과제를 살펴본다.   7월 9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 주최로 「초대형 산불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영남권 초대형 산불 사례를 바탕으로 산사태·홍수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7월 10일(목)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김주영·김태선·박해철·이용우·허성무·신장식·정혜경·한창민 의원실 주최로 「전환기 글로벌 자동차산업과 노동자 권리 확대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진보적 산업통상 정책을 모색한다.   7월 10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김위상 의원실 주최로 「기후위기 시대, 근로자 폭염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폭염을 초래하는 기후재난시대 영향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근로자 보호 방안을 논의한다.   7월 11일(금)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어기구·주철현·문대림·이병진 의원실 주최로 「국민주권정부, 수산정책 어떻게 풀어야 하나?」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산업 현안을 진단하고 현장에서 바라본 어촌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7월 11일(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이주영 의원실 주최로 「소아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소아 희귀질환 치료 현황을 알아보고 치료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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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교육개혁을 위한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토론회」등

    7월 1일(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는 고민정 의원실 주최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교육개혁을 위한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고교학점제 정상화를 위한 교육과정·운영체계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7월 2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김원이·김성원 의원실 주최로 「저성장·저출생·고령화 극복을 위한 여성기업 역할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구축을 위한 여성기업의 역할과 정책 과제를 알아본다.   7월 2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한정애 의원실과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2025 INCCIP 제4회 국제 컨퍼런스 국회포럼 - 우리들의 목소리: 수용자 자녀의 회복탄력성」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수용자 자녀의 권리 보장과 정책 개선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실천 전략을 논의한다.   7월 3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박주민·남인순·신장식 의원실 주최로 「발달지연·발달장애 아동 치료비 보장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공적 보장 강화와 민영보험 역할 재정립을 중심으로 발달지연·발달장애 아동 조기개입 현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치료비 부담 경감 방안을 모색한다.   7월 3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여름 기후재난! 극한 호우에 따른 산사태 예방과 준비과제는」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하계 기후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 산사태 산불 예방전략·대응계획을 발표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7월 4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이철규 의원실 주최로 「국내 석탄산업 종료 방안 및 폐광지역 경제 회생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유일의 국영탄광인 석공 도계광업소가 폐광함에 따라 대한석탄공사 정리 방안과 폐광지역 경제회생 방안을 모색한다.     7월 4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백선희 의원실 주최로 「아동청소년가족 전달체계 재구성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분절된 아동·청소년·가족 전달체계를 재구성해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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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 「대전환 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미래 10년 전략」국회세미나 개최

  6월 24일(화)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는 이인영 의원실 주최로 「이재명 정부에 드리는 제안, 역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친일 뉴라이트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한일관계 문제 등을 주제로 새 정부에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6월 24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김선민·이용우·임미애·차지호 의원실 주최로 「취약·위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 실태와 대책」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현황을 알아보고 이들의 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6월 24일(화)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최기상 의원실 주최로 「교제폭력, 이제는 법이 막아야 한다」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연인 간 발생하는 반복적 폭력·통제 행위를 스토킹 범죄의 한 유형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을 모색한다.   6월 25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양부남·김현정·문대림·민형배·박정현·이광희·한병도 의원실 주최로 「지역사랑상품권과 기금제도 접목 가능한가?」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현황을 알아보고 정책 안정성 및 유연성 확보를 위한 기금화 방안을 제언한다.   6월 25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는 정혜경·손솔 의원실 주최로 「2030 남성의 선택, 어떻게 볼 것인가?: 현상과 원인 제대로 파악하기」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페미니즘과 소수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에 반대하는 보수 성향의 20~30대 남성 사회 현상을 진단한다.   6월 26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김주영·김태선·이용우·박해철·박홍배 의원실 주최로 「새 정부 노동정책 무엇을 해야할까?: 노동시장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방향과 과제」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 방향 및 과제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방향 및 과제를 알아본다.   6월 2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오세희 의원실과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 주최로 「대전환 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미래 10년 전략」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정책 관점에서 바라본 소상공인 개념을 재정립하고 민생경제의 주축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을 대전환한다.         6월 2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황정아·최수진 의원실 주최로 「2025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 국회 정책 대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과학기술계 성평등계획(GEP) 확산 방안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여성과학기술인 지속성장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2025-06-24

• 「한일관계 대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등 국회 세미나 개최

  6월 17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는 정태호·장경태·민형배·문대림·황정아 의원실 주최로 「국회K포럼 제3차 국회토론회: 대외 통상안보의 도전과 전략적 대응」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통상, 경제안보, 글로벌사우스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대외경제 전략의 과제를 살펴본다.   6월 18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소병훈·김예지·안태준·서미화 의원실 주최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장애아동 놀이권 보장을 위한 통합놀이터 조성 사례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 방향을 모색한다.   6월 18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정진욱·박지혜·허성무·서왕진·정혜경 의원실 주최로 「공공재생에너지 국제심포지엄: 세계는 지금, 공공재생에너지」가 개최된다.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현실을 진단하고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필요성을 알아본다.   6월 18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이학영 국회부의장실과 이재정·이강일 의원실 주최로 「2025 기술난민제도 국내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외국인력 국내 도입 현황 및 과제를 살펴보고 기술난민제도 도입을 위한 이민정책을 제안한다.   6월 19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김준형 의원실 주최로 「한일관계 대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해방 80년·한일수교 60주년을 기념해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의 태생적 한계와 극복을 위한 방안을 알아본다.   6월 19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김현·최형두·조인철·최수진·황정아 의원실 주최로 「국경없는 과학기술 인재전쟁」이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글로벌 인재전쟁에 대응하는 한국형 유치·정착 전략과 국내 과학기술 우수인재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6월 19일(목)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김남근·안도걸·염태영·오기형 의원실 주최로 「주택도시기금 혁신을 위한 네 가지 제안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소멸 시대 주택도시기금의 역할과 안정적 주거정책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알아본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 정치/지자체

  2025-06-16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국가의 감축 책임 강화」등

    6월 11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이주영 의원실 주최로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일본에서 지난 2019년 제정된 「성육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국내 관련 법 제·개정 방안을 검토한다.   6월 1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김정재·이상휘 의원실 주최로 「국가 AI 인프라의 미래, 경북과 포항의 전략적 가능성」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경상북도가 한국형 인공지능(AI) 컴퓨팅 거점이 되기 위한 전략적 가능성을 모색한다.   6월 1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서왕진 의원실 주최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국가의 감축 책임 강화」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와 개정 방향을 알아본다.     6월 1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는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와 김남희·용혜인·차지호 의원실 주최로 「재난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포럼: 2025년 대형 산불 긴급구호의 현황과 과제」가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국제기준에 비춰본 긴급구호에서의 재난피해자 권리를 알아보고 경북 산불 피해자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 도시/환경

  2025-06-10

• 경찰개혁 대토론회 등

    6월 5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임호선·신정훈·서영교·이해식·황운하·이상식 의원실 주최로 「경찰개혁 대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에서 자치경찰제를 설계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한편 국가수사본부를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6월 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김종민 의원실 주최로 「중국에 묻는 네 가지 질문과 지속가능사회」가 개최된다. 한중스타트업포럼이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노영민 전 주중대사가 참석해 최근 한중관계를 진단하고 새 정부의 대중(對中)정책을 제언한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 지방시대 종합
  • 사회/경제

  2025-06-03

• 대통령후보 어네지 정책 검증

    5월 26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최형두 의원실 주최로 「대통령 후보 에너지정책 검증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 비중,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등 대통령후보들의 에너지 정책 공약을 검증한다.   5월 26일(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는 김윤·서왕진 의원실 주최로 「광장시민의 열망, 사회대개혁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차기 정부에서 사회대개혁을 위한 국정기획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 등을 제언한다.   5월 27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민홍철 의원실 주최로 「격변기의 민주화와 노동개혁」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미래환경 변화와 한국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 노동의 다양성과 노동법의 역할,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을 주제로 논의한다.   5월 29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민홍철 의원실 주최로 「왜! 첨단국방과학기술(AI) 주도 군(軍) 운영이 필요한가!」가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인구절벽시대를 맞아 K-방산의 질적 성장을 위한 무인무기체계 발전 방안을 알아본다.   5월 29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김주영·이용우·복기왕·윤종오 의원실 주최로 「건설노동자 기능훈련 예산확보와 종합대책 수립 촉구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청년 건설기능인 육성을 위해 기능훈련 예산을 확보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5월 30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김주영·이용우 의원실 주최로 「다시 시작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방향 모색」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평가 및 향후 과제와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방안을 논의한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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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6

• 「2025 마이스(MICE)산업 국회 토론회 및 정책전달식」

            5월 19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플랫폼법정책학회·한국벤처창업학회 주최로 「콘텐츠 플랫폼 국가경제의 새로운 엔진: 산업 정책 제안」이 개최된다. 세미나에서는 콘텐츠 플랫폼의 국가 경제적 가치와 국가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콘텐츠 플랫폼 전략을 논의한다.   5월 19일(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김성환 의원실 주최로 「미래전환 ‘전환’ 출간 기념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미래전환(문명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미래를 연구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모임)이 디지털, 에너지, 모빌리티 등 11개 분야에 걸친 대한민국 전환전략을 제시한다.   5월 20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김영호·박주민·김예지 의원실 주최로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의 주요 내용과 비준 필요성을 알아본다.     5월 21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김윤덕·임오경·박수현·조계원·이기헌 의원실 주최로 「2025 마이스(MICE)산업 국회 토론회 및 정책전달식」이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아우르는 마이스(MICE)산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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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9

•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이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 개최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오는 5월 12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이전,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고동진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에서 주최하며, 디지털경제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으로 주관한다.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정부가 수년간 예산을 투입해 구축해온 국가 자산이며,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스마트시티·국방 등 첨단 산업의 기반으로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그러나 최근 해외 기업이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을 요구하면서,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데이터 주권 훼손, 안보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가지는 산업적·안보적 가치, 지도반출이 국내 산업과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그리고 해외 기업의 국가 자산 활용에 대한 조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국내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모정훈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교수가 ‘고정밀 지도의 가치와 반출의 영향’이라는 주제로,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가 ‘조세 측면에서 본 해외 기업의 국가 자산 활용’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선다.이어서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을,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 이창준 성균관대 글로벌융합부 교수, 이승엽 부경대학교 정보융합대학 교수,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 이일호 공간정보산업협회 본부장, 고장원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 과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하여 공정한 데이터 접근과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고동진 대표의원은 “오늘 세미나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데이터 주권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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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