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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10-14(수)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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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의 교육: 변화의 과제들’

국회도서관은 10월 22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AI 시대의 교육: 변화의 과제들’을 주제로 프랑스대사관(대사 필립 베르투), 국회의원 연구단체‘국회인공지능포럼’(대표의원 이인선)과 공동으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한국, 프랑스, 일본, 대만 4개국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이번 콘퍼런스는 2023년 11월 런던에서 개최된‘AI 안정성 정상회의(AI Safety Summit)’와 올해 5월 서울에서 개최된‘AI 서울 정상회의(AI Seoul Summit)’에 이어 2025년 2월에 파리에서 개최될‘AI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로 이어지는 국제적인 AI 거버넌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4개국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분야별 변화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콘퍼런스의 기조강연은 한국과 프랑스를 대표하는 AI정책결정자들로서, 국회인공지능포럼의 조승래 국회의원과 프랑스 대통령실 AI 정상회의 특별대사인 안느 부브로가 한국과 프랑스의 인공지능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세션 1에서는‘교육에서 AI 거버넌스의 글로벌 현황’에 대해 이쿠코 야이리 일본 소피아대 교수, 쥐스틴 카셀 카네기멜론대 교수, 후앙 카이센 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원, 권정민 서울교육대 교수가 토론할 예정이다. 이어 세션 2에서는‘교육에서 AI의 미래와 윤리’를 주제로 브뤼노 갈마르 대만 국립중앙대 교수, 김명신 LG AI연구원 정책수석, 이쿠코 야이리 일본 소피아대 교수, 쥐스틴 카셀 카네기멜론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현대 교육 환경에서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어, 교육의 미래와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을 주제로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교육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적용에 관한 정치적, 기술적, 사회적 쟁점을 논의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각국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AI가 교육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논의와 제도적 대응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면서,“글로벌 교육 정책 전문가와의 네트워킹 기회를 통해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촉진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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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일본의 농촌 위기 대응을 위한 「식량·농업·농촌기본법」개정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4-17호, 통권 제255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 법률정보실은 9월 10일(화)‘일본의 농촌 위기 대응을 위한 「식량·농업·농촌기본법」개정’을 주제로『최신외국입법정보』(2024-17호, 통권 제255호)를 발간했다. 농촌은 식량을 공급하는 원천으로 우리 삶과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발생 및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 자원의 유지 및 관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국제 정세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수입 식량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024년 6월 일본은 농촌의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농정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식량·농업·농촌기본법」을 25년 만에 대폭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상시적인 식량 안보 강화, 친환경 식량시스템 구축, 인구감소 시대를 대비한 안정적인 농업 생산수준 및 농촌 기능의 유지, 합리적인 식량 가격 책정 등이다. 우리나라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농촌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식량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계획, 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작업 등 식량 시스템 전반에 걸친 위기관리 능력의 제고가 필요하다.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은 “위기에 직면한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농업 확산, 탄소중립 농정 전환 및 농촌 재생 사업 등을 가속화 하여 농업 경제의 새로운 가치 창출이 필요하다”라며,“이상기후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된 기후물가 시대에 일본의「식량·농업·농촌기본법」의 개정 내용이 우리의 식량 자급 기반 강화와 농정제도 변화를 위한 정책 논의와 제도적 기반 마련에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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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국회입법조사처, “더 좋은 법률과 입법영향분석, 각계가 말하다” 공동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8월 2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더 좋은 법률과 입법영향분석: 각계가 말하다”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국회입법조사처와 입법영향분석의 제도화를 위한 법안 발의자인 윤재옥 국회의원, 박성준 국회의원, 부승찬 국회의원 등 총 21개 기관이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의 제도화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한 바 있다. ‘더 좋은 법률(better law)’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려면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제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이견없이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제22대 국회에서 의원의 법률안 발의 시,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예측 분석을 담은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윤재옥의원ㆍ박성준의원ㆍ부승찬의원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입법영향분석은 입법자가 고려해야 할 여러 요인과 대안을 체계적으로 비교ㆍ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이며, 입법자는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최선의 입법,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하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법률안이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세대와 국제사회에 전하는 메시지까지 모두 고려할 때 ‘좋은 법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좋은 법률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가 입법영향분석임을 강조하며 국회가 좋은 법률을 만들어야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 법대로만 살면 되는 진정한 법치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부연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입법조사처외 윤재옥 국회의원, 박성준 국회의원, 부승찬 국회의원, 국무조정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소기업중앙회, 참여연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공법학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정책학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헌법학회 등 총 21개 기관이 공동 개최했다. 세미나의 기조연설자인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은 민주화 이후 특히 급증하는 의원입법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영향분석이 사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조했다. 우선 세계 정치·외교적 긴장 강화, 전쟁 및 무력 충돌 증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기후변화, 사회갈등, 부동산 문제 등 수많은 분야의 전문성과 복합성이 증대 일로에 있으며,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의 속도에 비례하여 법률안 발의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한된 의사일정 내에 많은 법률안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검토 및 대안모색이 어려움 상황이라는 것이다. 제3부 패널토론에서는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사업단장이 좌장을 맡고 한인상 부단장이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사업의 경과보고를 한 후 패널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장원석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 이근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차장,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장, 정상우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전학선 한국헌법학회 자문위원이 패널로 참석하여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방안, 대상법률안, 포함될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국회입법조사처의 대규모 공동세미나는 향후 국회에서의 입법영향분석의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제도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사회 각계로부터 의견 수렴하여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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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데이터로 보는 우주항공산업

국회도서관, 『Data & Law』(2024-9호, 통권 제21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8월 21일(수) “데이터로 보는 우주항공산업”을 주제로『Data & Law』(2024-9호, 통권 제21호)를 발간했다. 이번 『Data & Law』는 세계 각국의 우주개발 역량, 우주경제 규모와 전망, 우리나라의 우주 관련 기관·예산·투자, 우주산업 클러스터 등 국내외 주요 데이터를 살펴보고, 우주산업 관련 법률과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구관측 위성 (아리랑 1호, 1999년), 발사체(누리호, 2022년), 달 궤도선(다누리, 2022년) 등 일부 분야에서 독자적인 역량을 구축하고 있어‘일부 기술선도국’ 그룹에 속해 있다. 글로벌 우주산업 컨설팅 회사인 유로컨설트(2022·2023)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우주경제 규모는 약 4,640억 달러로, 연평균 5.5% 성장하여 2032년에는 8,2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세계 각국의 정부는 우주 관련 예산을 늘리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2024년 5월 우주항공청을 설립하여 관련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우주 관련 정부예산 규모는 2022년 기준 세계 11위로 GDP 대비 0.03%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주산업실태조사(2023)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우주 관련 정부 R&D투자는 7,340억 원이며, 기업·연구기관·대학 등의 우주산업 투자비는 3,915억 원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민간주도의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자생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남·전남·대전에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4년 8월 기준, 제22대 국회에는 우주산업 진흥을 위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및「우주개발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등이 계류 중에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우주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우주항공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주개발 선진국에 견주어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관련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Data & Law』가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주산업을 위한 입법 및 정책 논의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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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국회도서관·한국법제연구원 지방시대와 저출산 관련 공동세미나 개최

국회도서관과 한국법제연구원은 7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저출생 대응 글로벌 법제동향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로 제9회를 맞는 이번 공동세미나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장기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초저출생 현상의 원인을 다각도에서 진단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이자 지속가능성은 물론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대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인구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없으며, 제22대 국회에서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 법적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영상을 통해 “이번 세미나가 주요국의 저출생 대응 정책과 입법사례를 확인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맞는 실질적인 저출생 문제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제22대 국회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공동 대표의원이 참석해 국회 차원의 저출생 해법 마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조발표와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었다. 기조발표는‘저출생 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이철희 교수가 발표하였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저출생 대응 정책을 △ 현금지원 정책, △ 보육 정책, △ 육아휴직 지원 정책 등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이며 일관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제1세션에서는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을 좌장으로 하여 ‘주요국의 저출생 대응 법제동향’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윤종석 서울시립대 중국어문화학과 조교수,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홍세영 안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각각 중국, 독일, 스웨덴의 저출생 대응 정책 및 입법사례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강명원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과 신영미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윤종석 조교수는 “인구와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은 자국민뿐만 아니라 향후 이주 인구를 포함한 보다 포용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건이 연구위원은 “독일의 저출생 대책은 사회국가원리 및 연대성 원리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가족정책으로 시간, 재정, 인프라 별로 정책 수단과 조치를 구조화한 다층적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세영 교수는 “스웨덴의 가족정책을 참고하여 국가, 시장, 가족 간 합리적이고 적절한 돌봄 책임을 분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제2세션에서는 김형건 한국법제연구원 국제협력사업본부장의 진행으로 ‘저출생 시대 정책 전망과 법적 과제’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저출생 대응정책과 법제의 개선방안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에 대해, 윤수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가 ‘저출생 대응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대해 각각 발표하였으며, 이어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토론이 펼쳐졌다. 신옥주 교수는 “출산과 양육을 국가와 사회의 책무로 보는 관점에 입각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고, 출산율 저하의 사회문화적 요인을 고려하여 다양한 가족을 헌법상에 보장하며, ‘등록동반자법’과 같은 법률 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수정 부교수는 “그간 한국의 저출생 대응은 개인의 재생산 권리를 관리와 규제의 대상으로만 인식해 온 한계가 있으며, 저출생은 개인의 자유 및 평등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헌법적 차원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보다 먼저 저출생 문제를 경험한 유럽 국가들은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을 넘어 주거와 일자리의 통합적 연결과 함께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구조를 만들며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언급하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복합적인 저출생 원인을 다각도로 진단하고, 주요국의 관련 정책 및 입법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과제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유튜브(https://www.youtube.com/@NALKR)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으며, 발표 및 토론 자료는 국회전자도서관(https://www.nanet.go.kr)과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https://nsp.nanet.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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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8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4-12호, 통권 제250호) 발간 국회도서관은 7월 16일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4-12호, 통권 제250호)를 발간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zero)’으로 감축하겠다는 이른바 탄소중립(Net-Zero)이란 목표가 기후 위기에 대한 전 세계적 해법으로 제시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가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있다. EU 역시 2024년 6월 13일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탄소중립산업법(Net Zero Industry Act)」(이하 NZIA)을 제정하였다. NZIA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EU 역내 산업의 제조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와 함께 2030년까지 연간 5천만 톤의 탄소 포집 및 저장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원자력 에너지 기술을 포함한 19개 탄소중립기술 목록을 명시하고, EU회원국이 탄소중립 기여도가 큰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를 지원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탄소중립기술의 공공 조달 시, 제3국의 탄소중립기술이나 관련 부품이 EU 내 공급의 5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제3국의 불공정한 보조금 및 무역 관행에 대응하여 미국 내 청정에너지 기술과 산업을 지원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이 점이 NZIA가 유럽판 IRA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기본법 및 시행령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신재생에너지법, 수소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등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그러나 국내법에는 NZIA와 같이 제3국 탄소중립기술 및 부품의 공급량 비율을 제한하거나 연간 재생에너지 공공 조달 입찰 평가 기준에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기여도에 대한 고려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국가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있어 경제적 수단의 활용까지 고려한 지경학이 지정학을 넘어 부상하는 오늘날, 탄소중립 산업 분야는 환경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에너지 분야에서의 역내 기술혁신과 역외 기술 의존도 저감,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하는 청정에너지 공급원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EU의 입법례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과 정책 마련에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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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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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의 교육: 변화의 과제들’

국회도서관은 10월 22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AI 시대의 교육: 변화의 과제들’을 주제로 프랑스대사관(대사 필립 베르투), 국회의원 연구단체‘국회인공지능포럼’(대표의원 이인선)과 공동으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한국, 프랑스, 일본, 대만 4개국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이번 콘퍼런스는 2023년 11월 런던에서 개최된‘AI 안정성 정상회의(AI Safety Summit)’와 올해 5월 서울에서 개최된‘AI 서울 정상회의(AI Seoul Summit)’에 이어 2025년 2월에 파리에서 개최될‘AI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로 이어지는 국제적인 AI 거버넌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4개국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분야별 변화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콘퍼런스의 기조강연은 한국과 프랑스를 대표하는 AI정책결정자들로서, 국회인공지능포럼의 조승래 국회의원과 프랑스 대통령실 AI 정상회의 특별대사인 안느 부브로가 한국과 프랑스의 인공지능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세션 1에서는‘교육에서 AI 거버넌스의 글로벌 현황’에 대해 이쿠코 야이리 일본 소피아대 교수, 쥐스틴 카셀 카네기멜론대 교수, 후앙 카이센 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원, 권정민 서울교육대 교수가 토론할 예정이다. 이어 세션 2에서는‘교육에서 AI의 미래와 윤리’를 주제로 브뤼노 갈마르 대만 국립중앙대 교수, 김명신 LG AI연구원 정책수석, 이쿠코 야이리 일본 소피아대 교수, 쥐스틴 카셀 카네기멜론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현대 교육 환경에서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어, 교육의 미래와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을 주제로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교육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적용에 관한 정치적, 기술적, 사회적 쟁점을 논의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각국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AI가 교육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논의와 제도적 대응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면서,“글로벌 교육 정책 전문가와의 네트워킹 기회를 통해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촉진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지방시대 연구·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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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일본의 농촌 위기 대응을 위한 「식량·농업·농촌기본법」개정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4-17호, 통권 제255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 법률정보실은 9월 10일(화)‘일본의 농촌 위기 대응을 위한 「식량·농업·농촌기본법」개정’을 주제로『최신외국입법정보』(2024-17호, 통권 제255호)를 발간했다. 농촌은 식량을 공급하는 원천으로 우리 삶과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발생 및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 자원의 유지 및 관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국제 정세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수입 식량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024년 6월 일본은 농촌의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농정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식량·농업·농촌기본법」을 25년 만에 대폭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상시적인 식량 안보 강화, 친환경 식량시스템 구축, 인구감소 시대를 대비한 안정적인 농업 생산수준 및 농촌 기능의 유지, 합리적인 식량 가격 책정 등이다. 우리나라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농촌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식량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계획, 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작업 등 식량 시스템 전반에 걸친 위기관리 능력의 제고가 필요하다.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은 “위기에 직면한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농업 확산, 탄소중립 농정 전환 및 농촌 재생 사업 등을 가속화 하여 농업 경제의 새로운 가치 창출이 필요하다”라며,“이상기후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된 기후물가 시대에 일본의「식량·농업·농촌기본법」의 개정 내용이 우리의 식량 자급 기반 강화와 농정제도 변화를 위한 정책 논의와 제도적 기반 마련에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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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국회입법조사처, “더 좋은 법률과 입법영향분석, 각계가 말하다” 공동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8월 2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더 좋은 법률과 입법영향분석: 각계가 말하다”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국회입법조사처와 입법영향분석의 제도화를 위한 법안 발의자인 윤재옥 국회의원, 박성준 국회의원, 부승찬 국회의원 등 총 21개 기관이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의 제도화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한 바 있다. ‘더 좋은 법률(better law)’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려면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제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이견없이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제22대 국회에서 의원의 법률안 발의 시,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예측 분석을 담은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윤재옥의원ㆍ박성준의원ㆍ부승찬의원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입법영향분석은 입법자가 고려해야 할 여러 요인과 대안을 체계적으로 비교ㆍ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이며, 입법자는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최선의 입법,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하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법률안이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세대와 국제사회에 전하는 메시지까지 모두 고려할 때 ‘좋은 법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좋은 법률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가 입법영향분석임을 강조하며 국회가 좋은 법률을 만들어야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 법대로만 살면 되는 진정한 법치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부연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입법조사처외 윤재옥 국회의원, 박성준 국회의원, 부승찬 국회의원, 국무조정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소기업중앙회, 참여연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공법학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정책학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헌법학회 등 총 21개 기관이 공동 개최했다. 세미나의 기조연설자인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은 민주화 이후 특히 급증하는 의원입법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영향분석이 사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조했다. 우선 세계 정치·외교적 긴장 강화, 전쟁 및 무력 충돌 증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기후변화, 사회갈등, 부동산 문제 등 수많은 분야의 전문성과 복합성이 증대 일로에 있으며,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의 속도에 비례하여 법률안 발의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한된 의사일정 내에 많은 법률안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검토 및 대안모색이 어려움 상황이라는 것이다. 제3부 패널토론에서는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사업단장이 좌장을 맡고 한인상 부단장이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사업의 경과보고를 한 후 패널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장원석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 이근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차장,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장, 정상우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전학선 한국헌법학회 자문위원이 패널로 참석하여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방안, 대상법률안, 포함될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국회입법조사처의 대규모 공동세미나는 향후 국회에서의 입법영향분석의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제도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사회 각계로부터 의견 수렴하여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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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데이터로 보는 우주항공산업

국회도서관, 『Data & Law』(2024-9호, 통권 제21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8월 21일(수) “데이터로 보는 우주항공산업”을 주제로『Data & Law』(2024-9호, 통권 제21호)를 발간했다. 이번 『Data & Law』는 세계 각국의 우주개발 역량, 우주경제 규모와 전망, 우리나라의 우주 관련 기관·예산·투자, 우주산업 클러스터 등 국내외 주요 데이터를 살펴보고, 우주산업 관련 법률과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구관측 위성 (아리랑 1호, 1999년), 발사체(누리호, 2022년), 달 궤도선(다누리, 2022년) 등 일부 분야에서 독자적인 역량을 구축하고 있어‘일부 기술선도국’ 그룹에 속해 있다. 글로벌 우주산업 컨설팅 회사인 유로컨설트(2022·2023)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우주경제 규모는 약 4,640억 달러로, 연평균 5.5% 성장하여 2032년에는 8,2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세계 각국의 정부는 우주 관련 예산을 늘리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2024년 5월 우주항공청을 설립하여 관련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우주 관련 정부예산 규모는 2022년 기준 세계 11위로 GDP 대비 0.03%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주산업실태조사(2023)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우주 관련 정부 R&D투자는 7,340억 원이며, 기업·연구기관·대학 등의 우주산업 투자비는 3,915억 원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민간주도의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자생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남·전남·대전에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4년 8월 기준, 제22대 국회에는 우주산업 진흥을 위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및「우주개발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등이 계류 중에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우주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우주항공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주개발 선진국에 견주어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관련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Data & Law』가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주산업을 위한 입법 및 정책 논의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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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프랑스 영농형 태양광 제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8월 8일(목) 「프랑스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4-16호, 통권 제88호)을 발간했다. 프랑스는 2050년까지 태양광 설비용량을 100GW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농지 활용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영농형 태양광(Agrivoltaïsme)은 농지 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고 그 하부에서 작물 재배, 동물 사육 등을 하는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과 농업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어 토지 이용 효율과 농가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프랑스는 영농형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지에서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통한 농업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영농형 태양광 시설 설치기준과 인허가, 운영관리, 설치 농지의 영농활동 감독 및 사후관리 체계 등을 포함한 영농형 태양광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영농형 태양광 시설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에 따르면, ▲농업 생산의 중요도, ▲농업소득의 지속성, ▲농업 잠재력 증대, 기후변화 적응, 기상이변으로부터 보호, 동물복지 증진 등과 관련된 농가서비스 제공, ▲태양광 설치 면적, ▲주된 사업으로 농업 영위, ▲토양 복원력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프랑스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영농형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ㆍ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설치면적 비율이 큰 영농형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시행한다. 아울러 영농형 태양광 설치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 경제성 확보를 위한 허가 기간을 40~50년으로 길게 설정한 점, ▲자경농지뿐만 아니라 임차농지에도 설치를 허용한 점, ▲설치 가능 지역을 일부 농지에 국한하지 않고 영농활동이 이뤄지는 모든 농지로 폭넓게 설정한 점 등은 프랑스의 영농형 태양광 보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발표하 면서, 2025년까지 영농형 태양광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고 언급하고 “프랑스 영농형 태양광 제도는 우리나라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한 입법과 정책 논의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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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국회도서관·한국법제연구원 지방시대와 저출산 관련 공동세미나 개최

국회도서관과 한국법제연구원은 7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저출생 대응 글로벌 법제동향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로 제9회를 맞는 이번 공동세미나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장기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초저출생 현상의 원인을 다각도에서 진단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이자 지속가능성은 물론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대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인구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없으며, 제22대 국회에서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 법적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영상을 통해 “이번 세미나가 주요국의 저출생 대응 정책과 입법사례를 확인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맞는 실질적인 저출생 문제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제22대 국회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공동 대표의원이 참석해 국회 차원의 저출생 해법 마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조발표와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었다. 기조발표는‘저출생 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이철희 교수가 발표하였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저출생 대응 정책을 △ 현금지원 정책, △ 보육 정책, △ 육아휴직 지원 정책 등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이며 일관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제1세션에서는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을 좌장으로 하여 ‘주요국의 저출생 대응 법제동향’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윤종석 서울시립대 중국어문화학과 조교수,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홍세영 안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각각 중국, 독일, 스웨덴의 저출생 대응 정책 및 입법사례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강명원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과 신영미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윤종석 조교수는 “인구와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은 자국민뿐만 아니라 향후 이주 인구를 포함한 보다 포용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건이 연구위원은 “독일의 저출생 대책은 사회국가원리 및 연대성 원리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가족정책으로 시간, 재정, 인프라 별로 정책 수단과 조치를 구조화한 다층적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세영 교수는 “스웨덴의 가족정책을 참고하여 국가, 시장, 가족 간 합리적이고 적절한 돌봄 책임을 분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제2세션에서는 김형건 한국법제연구원 국제협력사업본부장의 진행으로 ‘저출생 시대 정책 전망과 법적 과제’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저출생 대응정책과 법제의 개선방안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에 대해, 윤수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가 ‘저출생 대응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대해 각각 발표하였으며, 이어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토론이 펼쳐졌다. 신옥주 교수는 “출산과 양육을 국가와 사회의 책무로 보는 관점에 입각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고, 출산율 저하의 사회문화적 요인을 고려하여 다양한 가족을 헌법상에 보장하며, ‘등록동반자법’과 같은 법률 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수정 부교수는 “그간 한국의 저출생 대응은 개인의 재생산 권리를 관리와 규제의 대상으로만 인식해 온 한계가 있으며, 저출생은 개인의 자유 및 평등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헌법적 차원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보다 먼저 저출생 문제를 경험한 유럽 국가들은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을 넘어 주거와 일자리의 통합적 연결과 함께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구조를 만들며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언급하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복합적인 저출생 원인을 다각도로 진단하고, 주요국의 관련 정책 및 입법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과제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유튜브(https://www.youtube.com/@NALKR)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으며, 발표 및 토론 자료는 국회전자도서관(https://www.nanet.go.kr)과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https://nsp.nanet.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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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8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4-12호, 통권 제250호) 발간 국회도서관은 7월 16일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4-12호, 통권 제250호)를 발간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zero)’으로 감축하겠다는 이른바 탄소중립(Net-Zero)이란 목표가 기후 위기에 대한 전 세계적 해법으로 제시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가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있다. EU 역시 2024년 6월 13일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탄소중립산업법(Net Zero Industry Act)」(이하 NZIA)을 제정하였다. NZIA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EU 역내 산업의 제조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와 함께 2030년까지 연간 5천만 톤의 탄소 포집 및 저장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원자력 에너지 기술을 포함한 19개 탄소중립기술 목록을 명시하고, EU회원국이 탄소중립 기여도가 큰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를 지원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탄소중립기술의 공공 조달 시, 제3국의 탄소중립기술이나 관련 부품이 EU 내 공급의 5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제3국의 불공정한 보조금 및 무역 관행에 대응하여 미국 내 청정에너지 기술과 산업을 지원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이 점이 NZIA가 유럽판 IRA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기본법 및 시행령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신재생에너지법, 수소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등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그러나 국내법에는 NZIA와 같이 제3국 탄소중립기술 및 부품의 공급량 비율을 제한하거나 연간 재생에너지 공공 조달 입찰 평가 기준에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기여도에 대한 고려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국가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있어 경제적 수단의 활용까지 고려한 지경학이 지정학을 넘어 부상하는 오늘날, 탄소중립 산업 분야는 환경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에너지 분야에서의 역내 기술혁신과 역외 기술 의존도 저감,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하는 청정에너지 공급원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EU의 입법례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과 정책 마련에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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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국회 AI포럼」, 2024년도 제3차 국가전략 콜로키움 공동 개최

국회도서관은 7월 4일 국회도서관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제22대 국회의 AI 입법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AI포럼」과 함께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개최되고 있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7월 4일 국회도서관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제22대 국회의 AI 입법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AI포럼」과 함께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지난 6월 제22대 국회의원들은 「국회 AI포럼」이라는 초당적 의원연구단체를 창립하였고,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7월에 출범시키겠다고 밝히는 등 ‘AI 기본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콜로키움은 전 세계 인공지능 관련법의 동향을 이해하고, 인공지능 관련 산업과 정책 및 규제 방향을 논의하여 제22대 국회에서 신뢰성과 책임성을 갖춘 AI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AI 기본법 내용의 구조와 설계 방향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 쟁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AI 기본법 제정의 시사점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은 제21대 국회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AI 법안과 주요국 AI 법을 각각 비교 분석하여 AI 규율 수준과 정도를 구체화했다. 이어 채은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능화법제도센터 수석연구원은 AI의 영향에 대한 주요 국가와 국제기구의 실질적 대응 현황을 소개하였고, 이디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서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AI 활용 관련 정책을 설명하였다. 국회도서관과 함께 이번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공동 주최한 「국회 AI포럼」 대표의원이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선 국회의원은 “유럽연합의‘AI Act’, 미국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및 사용 행정명령 제14110호(Executive Order 14110: 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관리 잠정방법」 제정 등에서 볼 수 있듯 전 세계적으로 AI 기본법의 입법이 서둘러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는 먼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입법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을 논의해야 글로벌 인공지능 리더 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AI포럼」 연구책임의원인 조승래 국회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국가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나 윤리적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인공지능 기술이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범사회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대한민국이 AI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AI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에 대한 법률적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이번 콜로키움에서 논의된 다양한 제안이 제22대 국회의 입법 방향과 국내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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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 연구회」세미나 개최

경상북도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노력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 연구회」가 6월 19일 경주에서 ‘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 세미나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디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 연구회」(대표 정경민 의원)는 6월 19일 경주에서 ‘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경민 대표의원 등 연구단체 회원의원, 경북도청 관련부서인 문화유산과, 경북연구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인성 교수(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는 ‘경상북도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으며, 지금까지 신라문화는 경주를 중심으로 다루어져 오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경상북도 전역이 신라지역임을 강조하면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많은 문화재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정경민 대표의원의 주재로 발제에 대한 질의응답시간과 연구단체 회원의원, 경북도청 관련부서 팀장이 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열띤 토론의 자리를 가졌다. 연구회 대표인 정경민 의원은 “우리 경북은 전국의 국가지정 및 등록된 유산 중 약 16%(831건)를 보유하고 있으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실태점검과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가져 경상북도의 역사문화가 미래 먹거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경상북도가 역사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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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프랑스의 빈집세 관련 입법례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6월 11일(화) “프랑스의 빈집세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4-9호, 통권 제247호)를 발간했다. 2023년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빈집은 총 13만 2,052호이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8만 9,696호, 68%)이 도시 지역 (4만 2,356호, 32%)보다 약 2배 정도 더 많았다. 이러한 빈집은 붕괴나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범죄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빈집관리를 위해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기존 「농어촌정비법」을 통해 빈집 정비 및 철거, 5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 등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빈집 철거 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규정을 도입하였으나, 빈집 소유자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빈집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재활용하거나 매입 후 공원을 조성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한 ‘빈집해소를 위한 국가계획’을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24. 6. 11.(화) 기획담당관실 02-6788-4228 담당부서 국회도서관 외국법률정보과 담당과장 차 문 진 (02-6788-4888) 담 당 자 사무관 이현주 (02-6788-4889) 법률자료조사관 강명원 (02-6788-4479) 프랑스의 빈집세 관련 입법례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4-9호, 통권 제247호) 발간 - - 2 -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특정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 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 비해 프랑스는 요건에 부합하는 빈집을 대상으로 빈집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조세 규정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국세인 ‘빈집 연간세금(TLV)’과 지방세인 ‘빈집 거주세(THLV)’를 「조세법전」에 규정하여 부과하고 있다. 빈집 연간세금(TLV)은 높은 임대료, 오래된 주택의 높은 매매가 등의 이유로 주택 공급과 수요가 현저히 불균형한 지방자치단체 내 빈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지방세인 빈집 거주세(THLV)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렇게 거두어들인 빈집 연간세금(TLV)는 국가가 시행 중인 ‘빈집해소를 위한 국가계획’의 재원으로만 사용하고, 빈집 거주세(THLV)는 지방자치단체 내 주택부족 해소, 도시재생 프로그램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우리나라도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가속화 등으로 빈집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우리 주거문화의 특성과 국민의 조세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는 가운데 관련 정책 마련과 입법 추진시 프랑스의 빈집세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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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