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석 국회의원, '제8회 KOREA AWARDS 국회의정대상' 수상

      전국 각지에서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2월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제8회 KOREA AWARDS 시상식에서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상임고문 이치수 세계언론협회 회장(사진 왼쪽)이 '국회의정대상' 시상 후 수상자인 서영석 국회의원(오른쪽)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세계언론협회 사진공동취재단)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8회 KOREA AWARDS' 국회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KOREA AWARDS 조직위원회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이하 세계총연맹)(http://www.wfple.org) 이 22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최한 '제6회 세계학교폭력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 이어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제8회 KOREA AWARDS(코리아 어워즈)' 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정대상‘의 주인공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KOREA AWARDS는 사회 각 분야의 현저한 업적으로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찾아 그들의 나눔과 봉사 정신을 널리 알리고, 지역갈등해소 및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22년 2월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제8회 KOREA AWARDS 시상식이 개최되고 있다     국정의정 부문은 법률안의 발의 및 가결현황, 상임위원회 활동과 각종 언론보도 등 주요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추천된 각 부문별 후보자의 공적조서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선정위원 3분의2 이상 찬성 의결을 받아 수상자가 선정됐다. 서영석 의원은 보건복지위에서 활약하며 지역보건은 물론 사람과 동물을 아우르는 각종 의료체계 관련 입법 및 개정안 발의 등을 통해 우리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의정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다. 먼저, 그는 수의사가 동물 진료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사용내역을 입력하는 것과,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유통정보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인체용 전문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동물 사용 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에는 의약품의 전자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용기나 포장에 전자적 정보 제공을 위한 번호, 기호, 기타의 부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첨부 문서에 기재하는 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가 증가함에도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운영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관련 체계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의약품 품절대란을 겪으면서 식약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하는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면 국민 약제비 부담과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를 시작해야..." 특히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의약품 품절대란을 겪으면서 식약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하는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면 국민 약제비 부담과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제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를 시작해야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전문가들과 일부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하여 오리지널과 제네릭은 동일성분 동일효능 의약품으로 제약사만 다른 것으로 국민 불편해소 및 건강권 확보와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동일성분 대체조제뿐 아니라 성분명 처방도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64년 전라남도 광양 출신인 서 의원은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밟았다.   서 의원은 1992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책 기획단장으로 당시 대통령 후보들에게 의료체계개편을 제안한 인물이다. 그는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후원회 오정지회장, 부천시 약사회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제14대, 17대, 18대, 19대, 20대 원혜영 국회의원후보 선거본부장을 맡았으며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원으로도 활약했다. 서 의원은 1995년 제1회부터 3회까지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출마, 당선하면서 3선 시의원을 지냈다. 2014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새천년민주연합 후보로 나서 당선했으며, 2020년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천시(정) 더불어민주당 주자로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정치에 더 깊숙이 들어섰다. 서 의원은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백신치료제TF 팀장을 맡았고,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는 <원혜영의 사람 문재인의 사람>(2020)이 있다.

• 김형동 의원-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국립안동대 공공의대 설립 논의

      김형동 의원, “국립안동대 공공의대 설립 통해  경북의 공공보건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왼쪽부터 권순태 안동대 총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김형동 의원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권순태 국립안동대 총장과 함께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을 만나 국립안동대를 비롯한 권역별 국립대학 내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북은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가 126.5명(전국 평균 17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82.4명)를 제외하고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의사 수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경북 의과대학 정원은 17개 시·도 평균(139.5명)에 턱없이 모자란 49명(전국 15위)에 불과하여,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의 33.8%(1,035명)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경북 등 지방이 의사 배분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구조다.   경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불모지로, 경북도민이 난이도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타지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다. 경북은 상급종합병원의 부재로 인해, 인구 10만명 당 치료 가능 사망률(전국 평균 43.34명)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46.98명(전국 14위)을 기록하는 등 응급의료 골든타임을 실기하며 응급환자의 생존율이 낮아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립대학에 공공의대를 설립함으로써, 의료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북을 비롯한 지방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21.3.23)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의료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공공의대 신설이 시급하다”며, “공공의대법 제정을 통해 공공의대와 연계한 상급종합병원을 신설함으로써, 의료 불모지인 경북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응급의료 골든타임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열악한 경북의 보건의료 서비스 현황에 공감하고,“보건복지부·교육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尹대통령, 김관용 前 경북지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게 임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용산 대통실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김관용 전 경북지사를 내정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김관용 신임 수석부의장은 3선의 구미시장과 경북지사를 역임했으며 40여 년 간 공직에 헌신한 분이라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행정력은 물론 정치력까지 겸비한 행정·정치계의 원로이며 친화력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하는 특유의 친화력과 리더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적임자라고 대통실은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행정고시(10회) 출신으로 영남대에서 학·석사를 받았고, 구미시장(3선), 경북도지사(3선)을 역임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역임했고,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북지역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윤 대통령 당선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평통의 의장은 대통령이어서, 수석부의장이 실질적 수장으로 조직을 총괄한다.

• 지방시대위원회 확대해 달라...이철우 도지사 尹 대통령에 요청

      ‘지방에 패키지 지원’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 강조   SK 최태원 회장에게는 경주 SMR 국가산단 투자 제안  농업규제자유특구 신설, 지방의 비자발행권 요구하기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이 지방에 적극 투자하도록 교육, 문화, 주거시설 등을 총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주도할 지방시대위원회는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참여하는 13개 부처에 더해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실 경제수석, 사회수석, 정무수석까지 참여토록 확대 출범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는 “SK가 최근 미국의 SMR(소형모듈원자로) 설계기업인 테라파워에 3000억원을 투자한 소식을 들었다”며 “경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SMR 국가산단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17개 시도 중에 가장 많은 4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은 경북의 역동성을 강조하며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고 몇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우선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특구 평가 1등을 받은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1조 6,941억원의 투자유치와 1378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소개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윤 대통령이 직접 특구를 방문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31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안동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서는 “실험만 하고 제품은 못 만들게 해서 규제자유특구가 아니라 ‘규제특구’로 불린다”며 “기업이 수출용 제품이라도 생산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법 규제를 풀어 공장을 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세계 농식품 시장 규모가 70.7조 달러로 반도체나 배터리 산업보다 크고 최근에는 한국산 농식품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며 농식품 생산과 수출을 위한 농업규제자유특구도 제안했다.   이어 몽골, 우즈베키스탄 출장에서 목격한 한류의 인기와 한국의 위상을 소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비자 발행 권한을 부여해 외국의 인재들과 부모들을 초청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에서 파격적인 규제혁신과 패키지 지원을 바탕으로 100조원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지방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민선8기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지난 19일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초광역발전전략, 지역연계ㆍ협업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할 것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사진 월간인물>     새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삼고 공정‧자율‧희망이라는 지역균형발전의 3대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2020년 3월, 취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은 기존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균형발전을 보다 가속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더하는 데 역점을 뒀다.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혁신적 패러다임으로 삼아 수도권에 필적하는 적정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경제‧생활권 포함하는 다극체제 육성을 지역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새롭게 출범한 정부와 지방정부에서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월간인물에서 김사열 위원장을 만나 지역혁신플랫폼을 포함한 초광역협력 구축을 위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을 들어봤다.     ▶ 국가균형발전위와 위원장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사열입니다. 저는 2000년 3월부터 경북대 생명과학부 교수로 재직하다 올해 2월 퇴직하였습니다. 현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소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대통령께 자문하기 위해 2003년 4월에 설립된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입니다.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의 기본방향,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국가균형발전 계획, 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조정, 균형발전지표의 개발·관리 등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은 무엇인지요?   정부는 2003년 국가균형발전법 제정 이래 지속적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정책적 대안들이 수도권 집중 심화의 경향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각 정부마다의 정책성과에 대해서는 공과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한 2020년 3월(2021년 8월 연임) 이후에도 기존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균형발전을 보다 가속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더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가장 큰 성과로는 초광역협력을 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의 한계 극복을 위해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혁신적 패러다임으로 삼아 수도권에 필적하는 적정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경제‧생활권 포함하는 다극체제 육성을 지역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새롭게 출범한 정부와 지방정부에서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발표 이후 범정부초광역지원협의회를 통해 권역별 초광역협력 방안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울경 특별연합 공식 출범(’22.4.19.),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및 협력사업 지원(균특법 ‘22.7.26 시행)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주요 SOC 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23개 사업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지역의 자립적 성장 발판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지역혁신협의회 복원, 지역발전투자협약 등 상향식 제도 개편과 함께 지역 상생형 일자리, 규제자유특구 확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등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발굴하고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균특법 개정을 통해 매년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바도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지역균형발전의 가치와 새로운 비전 또한 지금까지 추진해온 균형발전의 물줄기와 거의 함께하는 만큼 앞으로도 잘한 것은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자세히 검토해 충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다할 예정입니다.       ▶ 최근 지역혁신플랫폼이 4개에서 6개로 확대 도입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역혁신플랫폼의 확대 도입으로 기대되는 부분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은 지역혁신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범부처 정책의 하나로서,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협력체계(지역혁신 플랫폼)를 구축해 고등교육혁신 모델을 창출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청년이 지역에 정주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 2개의 플랫폼이 신규로 선정된다면 현행 8개 지자체에서 11개 지자체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연계·협력을 통한 동반 상승(시너지)효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행)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대전‧세종‧충남 / (예비선정) 강원, 대구‧경북 RIS 사업을 통해 지역별 강정과 특성을 반영한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대학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성과 창출이 가능한 구체적인 지역혁신 모형을 개발해 운영하게 됩니다. 때문에 RIS 참여하는 지자체에서 공유·협업을 통한 자율적인 지역혁신에 대한 성공모델을 창출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다방면의 협조가 필요하겠지만 지역 대학과 기업, 지자체의 상생과 그 역할이 중요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 위원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역대학은 지역의 인적․물적․지적자원의 총합체로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주체입니다. 때문에 지역대학이 지역의 산업 및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진일보해야 ‘대학혁신을 통한 지역혁신’이 가능합니다.   지역 내에서 대학의 역할은 제한되었지만 앞으로는 지역사회의 발전 과정에 있어 지역대학이 주요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수요를 고려한 대학 간 역할 분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양한 대학 사업의 지역 내 연계가 요구됩니다.     ▶ RIS를 포함한 초광역협력 구축을 위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심했던 만큼, 개별 시도의 입장에서 압도적인 규모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과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개별적인 국가 또는 도시보다는 일정 규모를 갖춘 초광역 또는 메가시티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초광역발전전략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하였으며,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통해 정부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자치법」도 개정해 초광역협력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4월 19일,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라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되었고, 정부와 부·울·경은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이를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부·울·경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교육혁신에 대한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RIS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대부분의 지자체가 해당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어려운 점보다는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간의 균형발전정책은 네 번의 정부를 거치며 균형발전정책의 중요도가 달라지면서 정책 추진동력의 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국가균형발전은 총체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몇몇 부처의 단편적‧근시안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효율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균형위를 실행기능을 갖춘 행정위원회로 격상시키고, 개별 부처에 분산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를 수 있도록 체계화‧고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구조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법적으로 자문기구로의 지위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노력을 통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자 하고 있지만, 사실상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위를 행정위원회로 전환시키는 등 균형발전정책의 집행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 앞으로의 위원회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새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삼고 공정‧자율‧희망이라는 지역균형발전의 3대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➊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 ➋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➌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를 세 가지 약속으로 제시했습니다.   균형위도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소관부처와 협력하여 주어진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점검‧관리할 계획이며, 위의 가치와 약속을 향후 제5차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간인물>

• 대구 시장 선거판 뛰어든 朴

  연민 때문에 유영하 지지?, 지역 정가 다양한 분석으로 설왕설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일 유튜브에 올린 4분 54초 분량의 동영상에서 최측근인 국민의힘 소속 유영하 대구시장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후원회장을 맡은 사실도 밝히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일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한 유영하 변호사 지지 발언을 통해 선거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할 때부터 관측된 '사저정치'가 본격화된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 전 대통령이 과거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대구시장 선거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세가 어느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8일 동영상을 통해 "유영하 예비후보는 지난 5년간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저의 곁에서 함께 했다. 후원회장을 맡게 된 것은 유영하 후보의 부탁도 있었지만 이심전심이었다"며 공개지지 발언을 했다. 또 그는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못다 한 이러한 꿈들을 저의 고향이자 유영하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 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같은 공개 지지발언을 놓고 어느 정도 예고된 수순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유 변호사가 지난 1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이) 편지 형태든 아니면 육성을 통해서, 약간의 짧은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지지발언은 예견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달 대구 달성군 사저 입주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한다"면서 후진 양성에 뜻을 언급는 데 이를 이것이 구체화 됐다는 분석이다.   정작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가 사저정치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당사자인 유 변호사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저정치에 대해 '후원회장직 수락이 사저정치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일방적으로 곡해되고 과장된 의견"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정치에 개입하고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14일 이후 시행될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박심(朴心·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당내 경선은 선거인단(당원)·일반국민 여론조사가 각각 50% 반영되기에 박 전 대통령 이 같은 행보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발언은 약간의 반응은 있겠지만 그것이 대세를 뒤집을 만한 효과는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다각도로 파장이 끼칠 것이라고 분석한다.       격전지로 손꼽히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적폐 부활 등의 프레임이 부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보수 진영에서도 분란도 일어날 수 있고,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 독도수호특위, 업무보고로 첫 의정활동 시작, 앞으로의 행보 구상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연규식 사진 중앙)는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첫 날인 11월 10일(목)에 제2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연규식)는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첫 날인 11월 10일(목)에 제2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독도 수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대일 위원(안동)은 국내에서 독도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에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독도 인식 제고를 위해 해외에 주재하는 한국어 어학원 또는 문화원과 연계한 홍보 행사 등을 주문했다.   서석영 위원(포항)은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일부단체의 움직임에 대해 국내외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검토할 것과 AI시대에 국제적 명확성을 위해 독도를 「대한민국 땅」으로 명확하게 지칭할 것을 주문했다.   남진복 위원(울릉)은 한일 간 민간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일역사문화연구회 같은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일본 내에서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으니, 한일 공동 학술 세미나의 정레화 및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연규식 위원장(포항)은 독도에 대한 새로운 사실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 자료를 활용한 효과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늘봄학교 등을 통해 초등학생에게 독도관련 다양한 체험학습을 제공한다거나, 독도 전문해설사 양성 및 활용을 통한 일반시민 대상 교육 강화 등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독도재단 사무총장의 긴 공백을 지적하며, 조속히 사무총장 채용을 마무리 할 것을 당부했다.

  • 활동·업적(자치행정·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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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2

• 대구시의회, 사회적 고립 청년 발굴 및 지원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손한국 의원,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이 함께 서기를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방안이 제시되길 바라”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희망정책 연구 포럼’이  2일  소속 의원과 연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손한국 의원(달성군3)이 대표 제안한 ‘사회적 고립 청년 발굴 및 지원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희망정책 연구 포럼’(대표 손한국 의원)은 10월 2일 시의회 3층 손한국 의원실에서 소속 의원과 연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손한국 의원(달성군3)이 대표 제안한 ‘사회적 고립 청년 발굴 및 지원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희망정책 연구 포럼’은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대구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지난 8월에 9명의 시의원(대표 손한국, 간사 권기훈, 박소영, 박우근, 박창석, 윤영애, 이동욱, 이영애, 허시영 의원)으로 결성됐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연구 수행기관으로부터 연구 목적 및 방향, 수행 방법, 추후 일정 등의 설명을 들었으며, 보고 후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연구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를 제안한 손한국 의원은 “우리 지역에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가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을 장기 미취업 상태로 있는 등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회적 관계를 단절한 사회적 고립 청년들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위기의 사회적 고립 청년들이 지역사회로 나와 함께 서기를 할 수 있도록 대구시 맞춤형 지원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 청년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대능에서 연구를 맡아 약 3개월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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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후반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실시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지방소멸 대응 극복사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현장 시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지방소멸 대응 극복사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현장 시찰했다.   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중심인 거제시의 한화오션을 방문하여 조선업 사업 현황과 추진실적 등 설명을 듣고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방문하여 사단법인 한국커리어, 경남도청 인력지원과,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의 조선업 불황시기 극복과정, 조선업도약센터의 사업현황 및 실적 등에 대해 질의 응답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경남형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 사업’,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등 조선업 구인난 개선을 위한 조선업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지방소멸의 문제에 직면한 경상북도에도 유사한 정책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경상북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지방소멸 문제 극복 정책에 대해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다.”면서 “경상북도에서도 조선업이 아닌 다른 산업에서 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 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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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9

• 신효광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

   경북 농수산업 발전과 지방자치 확대를 위한 노력과 공로 인정 받아    신효광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청송, 국민의힘)이  ‘2024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신효광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청송, 국민의힘)이 25일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지역개발학회가 후원하는 ‘2024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이번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시상식은 올해 8회째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혁신에 공적이 큰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공무원 등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신효광 위원장은 주민밀착형 의정활동 시행과 지역맞춤형 정책 제시 등을 통해 경북 지역의 농수산업 발전과 더불어 지방자치 확대를 위한 노력과 공로를 인정받아 광역의원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청송 출신의 도의원인 신 위원장은 그동안 지역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또한 농수산위원장으로서 농업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며 농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으며, 23년간의 공직생활과 청송군 부의장, 경북도의회 재선 등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 경북의 핵심산업인 농수산업 분야의 정책개발과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신효광 위원장은 “이 상은 저 혼자의 공이 아닌, 우리 도민들과 동료 의원들이 함께 노력해준 덕분”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히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이를 통해 우리 경북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치발전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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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5

•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장, 주요업무 보고 청취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사진 : 위원장 박채아)는 5일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5일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북교육청과 5개 직속기관 및 11개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며 제34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를 마감했다.   이날 주요업무 보고에서는 소속기관의 업무현황과 현안사항을 청취하고그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조용진(김천3) 부위원장은 경기도 동탄 소재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우수사례를 언급하며, 학교복합시설을 추진할 경우 교육청과 지자체의 연계 및 공동관리, 학교장의 학교 개방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복합시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일(안동3) 위원은 교육활동 보호센터의 기능이 단위 학교별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하였으며, 유초등 교육과정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교육 기준을 세우것임에도 과도한 자기주도형 교육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런면에서 볼 때, 유·초등과 중등 교육과정을 구분하여 편성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체험학습 등 야외활동에 있어 경북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여유있는 학교시설을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수(포항2) 위원은 지역 도의원들과의 소통을 통한 원활한 예산 확보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학교 시설이 있음에도 인근에 체육시설을 짓고 이용하는 지자체가 있다며, 경기도 동탄의 학교복합시설을 예로 들며 교육청과 도의원의 소통, 교육청과 지자체의 소통을 통한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시설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경숙(비례) 위원은 사이버 박물관에 있는 교과서가 한자 또는 한자와 일본어로 표기되어 있어 아이들이나 성인이 교과서의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점이 있으므로 우리말 번역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교육청에서 미리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하며 예산 편성은 물론 아이들 정신 교육의 중요성도 중요하다며,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관련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을 주문했다.   박용선(포항5) 위원은 노후된 전선으로 인한 기숙사 화재가 많았다며 스프링클러와 같은 사후 대책이 아닌 사전에 화재 예방을 할 수 있는 대책를 요구하였다. 또한 조리원들의 건강을 위하여 조리 로봇 도입과 이산화탄소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콩고기와 같은 대체식품을 찾도록 주문했다.   한편, 최근 포항 제철중학구 민원의 근본 원인을 밝히며 학생 배정에 따른 선량한 학부형과 학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종호(구미6) 위원은 올해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므로 지역현안특별교부금 신청을 통한 예산의 경우 국회의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또한 지역의 단위학교에서 원활히 예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할 것을 주문했다.   정한석(칠곡1) 위원은 지역주민들이 학교 운동장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학교는 학생들에 대한 보금자리고 학생들이 설 수 있는 당연한 공간이지만 그 외 시간에는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주민들과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당부했다.   차주식(경산1) 위원은 행복학교 거점센터 변호사 채용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지역에 있는 고문 변호사 제도를 검토하거나, 연봉을 올려 주는 등 대안을 세울 것을 주문하였으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복직 후 휴직한 곳에 복직하도록 하는 등 출산에 대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서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평생학습 개념으로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므로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더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관장님들이 좀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두영(구미2) 위원은 학교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에 따른 학생들의 극단적인 선택은 선배, 친구 등 주변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며, 학생들이 자기몸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충분한 예방교육을 주문하했다. 한편, 일선학교에 설치된 노후 방송장비의 잦은 수리 문제를 언급하며 계속되는 수리보다는 교체가 더 바람직하지 않은 지 면밀하게 살펴 볼 것을 당부했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은 인사말을 통해“디지털화, AI 교육, 늘봄교육 확대 등 재정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국가세수는 2년 연속 적자가 예상되고,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등 디지털화에 따른 폐해도 나타나고 있어 교육을 둘러싼 환경은 그리 녹록치 않다”며 “교육위원회는 교육현장을 발로 뛰며 교육수요자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교육을 둘러싼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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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8

•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낙동강 녹조 대비 고도정수처리시스템 운영 현장 점검

   9월 2일, 상수도사업본부 매곡정수사업소 현장 방문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2일, 낙동강 하천수를 취수하는 매곡정수장 현장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허시영 위원장)가 9월 2일, 낙동강 하천수를 취수하는 매곡정수장 현장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고도정수처리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매곡정수장은 낙동강 하천수 취수 후 일 평균 360만 톤의 수돗물을 생산함으로써 5개 구·군(중, 서, 남, 달서, 달성)과 창녕군 일부까지 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시스템을 확보하고자 2025년까지 1,384억 원을 투입해 노후된 정수시설물에 대한 전면 개량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방문은 상수도사업본부 매곡정수사업소 현장을 직접 찾아 고도정수처리시스템 운영 현황과 시설개량공사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현장을 찾은 위원들은 주요 정수시설을 둘러보며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대구시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위원들은 “최근 장기간 동안 지속된 폭염으로 인해 낙동강 녹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상수원의 고도정수처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하며, “매곡정수장이 대구시 5개 구·군과 창녕군 일부 지역까지 급수를 제공하는 대규모 정수장인 만큼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허시영 위원장(달서구2)은 “안정적인 식수 생산시스템 확보를 위해 내년까지 계획된 노후정수시설 개량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계획에 따르면 안동댐에서 취수한 원수를 매곡정수장에도 공급할 예정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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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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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수호특위, 업무보고로 첫 의정활동 시작, 앞으로의 행보 구상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연규식 사진 중앙)는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첫 날인 11월 10일(목)에 제2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연규식)는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첫 날인 11월 10일(목)에 제2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독도 수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대일 위원(안동)은 국내에서 독도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에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독도 인식 제고를 위해 해외에 주재하는 한국어 어학원 또는 문화원과 연계한 홍보 행사 등을 주문했다.   서석영 위원(포항)은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일부단체의 움직임에 대해 국내외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검토할 것과 AI시대에 국제적 명확성을 위해 독도를 「대한민국 땅」으로 명확하게 지칭할 것을 주문했다.   남진복 위원(울릉)은 한일 간 민간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일역사문화연구회 같은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일본 내에서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으니, 한일 공동 학술 세미나의 정레화 및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연규식 위원장(포항)은 독도에 대한 새로운 사실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 자료를 활용한 효과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늘봄학교 등을 통해 초등학생에게 독도관련 다양한 체험학습을 제공한다거나, 독도 전문해설사 양성 및 활용을 통한 일반시민 대상 교육 강화 등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독도재단 사무총장의 긴 공백을 지적하며, 조속히 사무총장 채용을 마무리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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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2

• 대구시의회, 사회적 고립 청년 발굴 및 지원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손한국 의원,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이 함께 서기를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방안이 제시되길 바라”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희망정책 연구 포럼’이  2일  소속 의원과 연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손한국 의원(달성군3)이 대표 제안한 ‘사회적 고립 청년 발굴 및 지원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희망정책 연구 포럼’(대표 손한국 의원)은 10월 2일 시의회 3층 손한국 의원실에서 소속 의원과 연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손한국 의원(달성군3)이 대표 제안한 ‘사회적 고립 청년 발굴 및 지원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희망정책 연구 포럼’은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대구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지난 8월에 9명의 시의원(대표 손한국, 간사 권기훈, 박소영, 박우근, 박창석, 윤영애, 이동욱, 이영애, 허시영 의원)으로 결성됐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연구 수행기관으로부터 연구 목적 및 방향, 수행 방법, 추후 일정 등의 설명을 들었으며, 보고 후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연구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를 제안한 손한국 의원은 “우리 지역에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가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을 장기 미취업 상태로 있는 등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회적 관계를 단절한 사회적 고립 청년들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위기의 사회적 고립 청년들이 지역사회로 나와 함께 서기를 할 수 있도록 대구시 맞춤형 지원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 청년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대능에서 연구를 맡아 약 3개월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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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후반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실시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지방소멸 대응 극복사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현장 시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지방소멸 대응 극복사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현장 시찰했다.   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중심인 거제시의 한화오션을 방문하여 조선업 사업 현황과 추진실적 등 설명을 듣고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방문하여 사단법인 한국커리어, 경남도청 인력지원과,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의 조선업 불황시기 극복과정, 조선업도약센터의 사업현황 및 실적 등에 대해 질의 응답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경남형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 사업’,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등 조선업 구인난 개선을 위한 조선업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지방소멸의 문제에 직면한 경상북도에도 유사한 정책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경상북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지방소멸 문제 극복 정책에 대해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다.”면서 “경상북도에서도 조선업이 아닌 다른 산업에서 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 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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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9

• 신효광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

   경북 농수산업 발전과 지방자치 확대를 위한 노력과 공로 인정 받아    신효광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청송, 국민의힘)이  ‘2024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신효광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청송, 국민의힘)이 25일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지역개발학회가 후원하는 ‘2024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이번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시상식은 올해 8회째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혁신에 공적이 큰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공무원 등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신효광 위원장은 주민밀착형 의정활동 시행과 지역맞춤형 정책 제시 등을 통해 경북 지역의 농수산업 발전과 더불어 지방자치 확대를 위한 노력과 공로를 인정받아 광역의원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청송 출신의 도의원인 신 위원장은 그동안 지역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또한 농수산위원장으로서 농업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며 농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으며, 23년간의 공직생활과 청송군 부의장, 경북도의회 재선 등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 경북의 핵심산업인 농수산업 분야의 정책개발과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신효광 위원장은 “이 상은 저 혼자의 공이 아닌, 우리 도민들과 동료 의원들이 함께 노력해준 덕분”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히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이를 통해 우리 경북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치발전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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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5

• 정일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 일방적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추진 우려”

      협회와 소통 없는 일방적인 개편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 마련 필요  돌봄 사각지대 발생을 막기 위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정일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서면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가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이하 ‘협회’)와 충분한 소통 없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어르신 돌봄 공백 방지 대책과 협회와의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대구시는 지난 8월 말, 대구형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합하는 방안으로 ▲대구시 재가노인돌봄센터(이하 ‘센터’) 35개소의 인력 감축(개소당 5명에서 3명) ▲개소당 사업비 2천만 원 감액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공개 모집 전환 등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일균 의원은 대구시가 협회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인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며, “대구시가 추진하는 사업 개편 방안은 객관적인 성과평가에 근거한 것인가“를 물었다.   또한, 대구시가 사업 개편 후, 재사정을 통해 사업 대상자를 재분류해서 더욱 촘촘한 사례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재사정을 먼저 실시한 후 서비스 인원을 배분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향후 어르신들의 돌봄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지 등을 따졌다.   그리고, 대구시가 개소별 50명(35개소, 1,750명)의 중점대상자 어르신들은 현재와 같이 중단 없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개소당 50명을 중점대상자로 선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다.   한편, 정 의원은 “2020년에는 대구시가 센터당 사회복지사 인력을 보건복지부 지침(3명)보다 2명을 더 늘렸는데, 지금에 와서 2명을 다시 감축하려 한다”며, “이는, 청년사회복지사 일자리 감소 문제와 연결되고, 대구시의 행정조치를 믿고 따랐던 법인에 고용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행정신뢰의 원칙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돌봄지원법’)에 따라 노인 돌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센터의 인력의 감축은 오히려 제정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전년도보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 돌봄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대구시의 입장과 대책을 물었다.   아울러, 협회에서 요구 중인 ▲중점관리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한 5,200여 명의 보호 대책 마련 ▲사회복지 종사자 고용 유지 ▲ 협회와 소통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 중단 ▲2026년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른 센터의 중추적 역할 정립에 대해 대구시의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대구시가 타협 없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협회와 대화하고, 나아가 시민과 의회를 설득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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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1

•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장, 주요업무 보고 청취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사진 : 위원장 박채아)는 5일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5일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북교육청과 5개 직속기관 및 11개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며 제34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를 마감했다.   이날 주요업무 보고에서는 소속기관의 업무현황과 현안사항을 청취하고그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조용진(김천3) 부위원장은 경기도 동탄 소재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우수사례를 언급하며, 학교복합시설을 추진할 경우 교육청과 지자체의 연계 및 공동관리, 학교장의 학교 개방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복합시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일(안동3) 위원은 교육활동 보호센터의 기능이 단위 학교별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하였으며, 유초등 교육과정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교육 기준을 세우것임에도 과도한 자기주도형 교육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런면에서 볼 때, 유·초등과 중등 교육과정을 구분하여 편성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체험학습 등 야외활동에 있어 경북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여유있는 학교시설을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수(포항2) 위원은 지역 도의원들과의 소통을 통한 원활한 예산 확보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학교 시설이 있음에도 인근에 체육시설을 짓고 이용하는 지자체가 있다며, 경기도 동탄의 학교복합시설을 예로 들며 교육청과 도의원의 소통, 교육청과 지자체의 소통을 통한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시설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경숙(비례) 위원은 사이버 박물관에 있는 교과서가 한자 또는 한자와 일본어로 표기되어 있어 아이들이나 성인이 교과서의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점이 있으므로 우리말 번역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교육청에서 미리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하며 예산 편성은 물론 아이들 정신 교육의 중요성도 중요하다며,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관련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을 주문했다.   박용선(포항5) 위원은 노후된 전선으로 인한 기숙사 화재가 많았다며 스프링클러와 같은 사후 대책이 아닌 사전에 화재 예방을 할 수 있는 대책를 요구하였다. 또한 조리원들의 건강을 위하여 조리 로봇 도입과 이산화탄소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콩고기와 같은 대체식품을 찾도록 주문했다.   한편, 최근 포항 제철중학구 민원의 근본 원인을 밝히며 학생 배정에 따른 선량한 학부형과 학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종호(구미6) 위원은 올해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므로 지역현안특별교부금 신청을 통한 예산의 경우 국회의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또한 지역의 단위학교에서 원활히 예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할 것을 주문했다.   정한석(칠곡1) 위원은 지역주민들이 학교 운동장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학교는 학생들에 대한 보금자리고 학생들이 설 수 있는 당연한 공간이지만 그 외 시간에는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주민들과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당부했다.   차주식(경산1) 위원은 행복학교 거점센터 변호사 채용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지역에 있는 고문 변호사 제도를 검토하거나, 연봉을 올려 주는 등 대안을 세울 것을 주문하였으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복직 후 휴직한 곳에 복직하도록 하는 등 출산에 대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서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평생학습 개념으로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므로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더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관장님들이 좀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두영(구미2) 위원은 학교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에 따른 학생들의 극단적인 선택은 선배, 친구 등 주변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며, 학생들이 자기몸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충분한 예방교육을 주문하했다. 한편, 일선학교에 설치된 노후 방송장비의 잦은 수리 문제를 언급하며 계속되는 수리보다는 교체가 더 바람직하지 않은 지 면밀하게 살펴 볼 것을 당부했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은 인사말을 통해“디지털화, AI 교육, 늘봄교육 확대 등 재정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국가세수는 2년 연속 적자가 예상되고,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등 디지털화에 따른 폐해도 나타나고 있어 교육을 둘러싼 환경은 그리 녹록치 않다”며 “교육위원회는 교육현장을 발로 뛰며 교육수요자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교육을 둘러싼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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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8

•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낙동강 녹조 대비 고도정수처리시스템 운영 현장 점검

   9월 2일, 상수도사업본부 매곡정수사업소 현장 방문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2일, 낙동강 하천수를 취수하는 매곡정수장 현장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허시영 위원장)가 9월 2일, 낙동강 하천수를 취수하는 매곡정수장 현장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고도정수처리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매곡정수장은 낙동강 하천수 취수 후 일 평균 360만 톤의 수돗물을 생산함으로써 5개 구·군(중, 서, 남, 달서, 달성)과 창녕군 일부까지 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시스템을 확보하고자 2025년까지 1,384억 원을 투입해 노후된 정수시설물에 대한 전면 개량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방문은 상수도사업본부 매곡정수사업소 현장을 직접 찾아 고도정수처리시스템 운영 현황과 시설개량공사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현장을 찾은 위원들은 주요 정수시설을 둘러보며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대구시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위원들은 “최근 장기간 동안 지속된 폭염으로 인해 낙동강 녹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상수원의 고도정수처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하며, “매곡정수장이 대구시 5개 구·군과 창녕군 일부 지역까지 급수를 제공하는 대규모 정수장인 만큼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허시영 위원장(달서구2)은 “안정적인 식수 생산시스템 확보를 위해 내년까지 계획된 노후정수시설 개량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계획에 따르면 안동댐에서 취수한 원수를 매곡정수장에도 공급할 예정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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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 권광택 보건행행정복지위원장,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 돌입

   수해지역 신속한 피해복구로 지역주민에게 일상 되찾아 줘야  저출생 문제, 일 ‧가정 양립문화, 민간기관까지 확산해야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안동, 국민의힘)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안동, 국민의힘)은 28일 진행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제349회 임시회에서 안정행정실, 저출생극본본부의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제12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먼저 경상북도의 노력으로 7월 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안동시, 김천시, 영양시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된 것에 대해 관계자들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안전행정실 업무보고에서 권 위원장은 올해 집중호우로 많은 수해가 발생했고, 특히 안동지역의 피해가 커서 지역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루빨리 피해 복구가 완료되어 지역주민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예산 지원과 행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주택피해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이재민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다면서 태풍 등으로 이재민들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저출생극복본부 업무보고에서는 저출생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과 신혼부부가 쉽게 알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 할것이며, 난임시술 과정중 일어나는 공난포, 미성숙 난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난임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공직사회를 넘어 민간기업 및 기관까지 남성육아휴직, 육아시간 사용 등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저출생극복본부가 컨트롤 타워로써 역할을 다해야 하며, 지금까지 전문가와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단기적인 대책은 마련되고 있으나, 이제는 민간과 함께 협력하여 저출생 대응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이 제안하고 지적한 내용은 향후 업무수행에 반영할 것”을 소관 부서에 당부하며. “경상북도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의 막중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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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이영애 대구시의원, “반도체 인재 1,750명 갈 곳이 없다”

   반도체 기업 수도권 집중으로 관련 분야 인재 졸업 후 갈 곳 없어  시스템 반도체 중심의 밸류체인별 육성 전략 수립과 창업 지원 촉구   이영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29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도체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2024년 5월, 경북대학교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대구시는 비수도권에서 최대 규모인 연간 1,750명의 반도체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영애 의원은 반도체 전문인력이 대규모로 양성된다는 소식은 반갑지만, 반도체 기업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대구에서 공들여 육성한 인재들이 졸업 후 갈 곳이 없는 현실을 질타했다.   실제 2022년 기준 대구시의 10인 이상 반도체 관련 기업 수는 25개이며 종사자 수 897명으로, 수도권에 비해 대구시의 반도체 시장 규모는 너무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이 의원은 반도체 전공자들이 지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시스템 반도체 중심의 밸류체인별 육성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 제조, 패키징, 테스트 등 산업 생태계가 분화되어 있어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이미 수도권 대기업이 잠식한 메모리 반도체 분야와는 다르게 기술집약적인 중소·벤처기업이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승부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반도체 분야에 특화된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창업기업의 애로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해 지역 내 창업기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반도체 산업 활성화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대구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하며, 대구시가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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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남진복 도의원, 경상북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선출

    원내대표단 조속히 구성, 원활한 교섭단체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     남진복 경북도의원(중간)이 경상북도의회 국민의 힘 교섭단체 의원총회에서 대표의원으로 선출됐다     남진복(울릉, 3선) 도의원은 27일 경상북도의회 국민의 힘 교섭단체 의원총회에서 대표의원으로 선출됐다. 남진복 의원과 박용선 의원 2명이 입후보 한 가운데 재적의원 56명 중 55명이 투표하고 유효표 38표를 얻은 남진복 의원이 당선되었다.   대표의원은 교섭단체의 대표로서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 등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협의하고, 당내에서는 당 운영에 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갖게 되며, 임기는 하반기 도의회 의원 임기와 같다.   남진복 신임 국민의힘 대표는 당선 소감을 통해 “배려와 협치라는 도의회의 전통과 가치를 충실히 구현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원내 의정활동을 교섭단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민의를 무겁게 경청하면서 중앙당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보수정당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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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