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지방의회청사 기준 면적 개정 촉구”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경상북도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2월 20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개최한 ‘2025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청사 기준 면적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2010년 이후 약 13년 동안 지방의회 청사 기준 면적이 개정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회 직원 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가 제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상북도의회에 따르면, 2010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정 당시 지방의회 직원 1인당 평균 사무공간은 약 4.5평이었으나, 2025년 현재 1인당 평균 사무공간은 약 2.8평으로 감소했다. 이는 해외 주요 도시 및 국내 업무공간 기준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현재 해외 주요 도시 및 국내 연구소, 일반기업의 1인당 평균 사무공간은 다음같다.    <암스테르담(7.3평), 런던(5.1평), 국내 연구소(4.5평), 국내 일반기업(3.3평)>   이에 따라 경상북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청사 기준 면적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에 증가하는 사무인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구수에 따라 청사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사무공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공간 확대를 위해서도 청사 기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의회는 이번 건의문 채택을 계기로, 지방의회 청사 기준 면적이 현실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경북도의회 박성만 의장, 계명대에서 “2025년 자랑스런 계명인상” 수상

   5선 임기 동안 동료의원에 줄곧 수상 양보, 표창 경력 없는 진기록 보유   대학 모교에서 주는 상으로 23여 년 도의원 경력 중 첫 수상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이 16일, 모교인 계명대학교가 주최하는 “2025 계명대-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에서 「2025년 자랑스러운 계명인상」을 수상했다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영주, 5선)은   16일, 모교인 계명대학교가 주최하는 “2025 계명대-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에서 「2025년 자랑스러운 계명인상」을 수상하였다.   박의장은 계명대학교 83학번 출신으로 대학 생활 내내 고무신과 야전 점퍼 하나를 트레이드마크로 하여 학생 신분으로 사회참여에 적극 앞장서는 등 당시 모교의 전설같은 존재로 통했다. 졸업 후 국회의원 후보자로서는 전국 최연소인 27세의 나이로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 박찬종 전 의원과 함께 신정치개혁당 후보로 도전한 바 있다. 이후 1998년 제2회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최연소(33세)로 도의원에 당선되어 제6대 경북도의회에 입성한 이래 제7대, 9대, 10대를 거쳐 제12대 후반기 도의장에 당선되었다.   박의장은 수상 소회로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을 언급하며 “소신과 열정을 바탕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청년의 책임을 한번도 회피한 적 없었으며 그렇게 뜨겁게 보낸 대학시절의 추억이 바탕이 되어 지금까지 일관되게 한 길을 걷고 있다. 이 상 안에는 대추 한 알처럼 젊은 시절의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가 들어 있는 것 같아 감격스럽다. 모교에서 이런 경력을 인정받아 무엇보다 감회가 깊고 감사하며, 앞으로도 도민과 역사 앞에 떳떳하게 꿋꿋이 정치인의 길을 가고 싶다”는 감회를 밝혔다.    한편 박의장은 5선 23여 년의 도의원 임기 동안 여러 수상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번번이 동료 의원들에게 양보,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수상 경력도 없는 다선 의원으로서의 진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모교에서 주는 상은 거절할 수 없어 수상하게 되었다는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 김형동 의원-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국립안동대 공공의대 설립 논의

      김형동 의원, “국립안동대 공공의대 설립 통해  경북의 공공보건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왼쪽부터 권순태 안동대 총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김형동 의원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권순태 국립안동대 총장과 함께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을 만나 국립안동대를 비롯한 권역별 국립대학 내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북은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가 126.5명(전국 평균 17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82.4명)를 제외하고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의사 수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경북 의과대학 정원은 17개 시·도 평균(139.5명)에 턱없이 모자란 49명(전국 15위)에 불과하여,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의 33.8%(1,035명)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경북 등 지방이 의사 배분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구조다.   경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불모지로, 경북도민이 난이도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타지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다. 경북은 상급종합병원의 부재로 인해, 인구 10만명 당 치료 가능 사망률(전국 평균 43.34명)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46.98명(전국 14위)을 기록하는 등 응급의료 골든타임을 실기하며 응급환자의 생존율이 낮아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립대학에 공공의대를 설립함으로써, 의료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북을 비롯한 지방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21.3.23)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의료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공공의대 신설이 시급하다”며, “공공의대법 제정을 통해 공공의대와 연계한 상급종합병원을 신설함으로써, 의료 불모지인 경북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응급의료 골든타임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열악한 경북의 보건의료 서비스 현황에 공감하고,“보건복지부·교육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지방시대위원회 확대해 달라...이철우 도지사 尹 대통령에 요청

      ‘지방에 패키지 지원’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 강조   SK 최태원 회장에게는 경주 SMR 국가산단 투자 제안  농업규제자유특구 신설, 지방의 비자발행권 요구하기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이 지방에 적극 투자하도록 교육, 문화, 주거시설 등을 총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주도할 지방시대위원회는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참여하는 13개 부처에 더해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실 경제수석, 사회수석, 정무수석까지 참여토록 확대 출범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는 “SK가 최근 미국의 SMR(소형모듈원자로) 설계기업인 테라파워에 3000억원을 투자한 소식을 들었다”며 “경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SMR 국가산단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17개 시도 중에 가장 많은 4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은 경북의 역동성을 강조하며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고 몇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우선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특구 평가 1등을 받은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1조 6,941억원의 투자유치와 1378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소개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윤 대통령이 직접 특구를 방문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31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안동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서는 “실험만 하고 제품은 못 만들게 해서 규제자유특구가 아니라 ‘규제특구’로 불린다”며 “기업이 수출용 제품이라도 생산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법 규제를 풀어 공장을 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세계 농식품 시장 규모가 70.7조 달러로 반도체나 배터리 산업보다 크고 최근에는 한국산 농식품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며 농식품 생산과 수출을 위한 농업규제자유특구도 제안했다.   이어 몽골, 우즈베키스탄 출장에서 목격한 한류의 인기와 한국의 위상을 소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비자 발행 권한을 부여해 외국의 인재들과 부모들을 초청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에서 파격적인 규제혁신과 패키지 지원을 바탕으로 100조원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지방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민선8기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지난 19일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 이선희 경북도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소조례 우수상 수상

  이선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광역의회 개인부문 우수상에 선정되어, 경상북도의회에서 전수식을 가졌다.   이선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청도, 국민의힘)이 경북도내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로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광역의회 개인부문 우수상에 선정되어, 20일 경상북도의회에서 전수식을 가졌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지방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ㆍ개정된 조례 가운데 우수조례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이 위원장은 2023년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2024년 ｢경상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으며, 자치입법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것으로, 지역과 청년이 상생할 수 있는 로컬크리에이터(Local Creator)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도내 로컬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창업자들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과 세부 지원사업, 사무 위탁, 예산지원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을 뜻하는‘로컬’(local)과 창작자인‘크리에이터’(creator)의 합성어로, 지역적 가치를 만들고 상업화를 주도하는 이들을 지칭한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로컬크리에이터가 지역에 정착하며 지역의 잠재력과 자원을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선희 위원장은 “로컬크리에이터들의 창업 활동이 소멸 위기에 처한 도내 중소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가치 창업과 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여전히 도내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으며, 도민들에게 필요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지역 균형 발전과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 증진 정책까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정해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지난 제11대 경북도의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였고, 제12대 의회 출범과 함께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23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의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후반기에는 기획경제위원장으로 선임되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도민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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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2

• 김대진 도의원, 경상북도 제약·백신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반 마련

  김대진 도의원(안동1, 국민의힘)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의원(안동1, 국민의힘)이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3월 12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백신과 치료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향후 고속성장 산업으로 주목받는 제약·백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였다.   조례안은 경상북도 제약·백신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육성, 위원회 구성 등에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약·백신산업은 선진국에서도 자국 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투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제3차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전 세계 제약산업 시장규모는 2023년 1조 6,070억 달러이고, 2030년에는 약 3조 8,8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대진 의원은 “경상북도가 제약·백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 제약·백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제약·백신산업 발전에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3월 20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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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5

• 이칠구 도의원 “영일만대교 건설사업 18년째 착공 지연” 현안 관련 대책 마련 촉구

  이칠구 도의원 (국민의힘ㆍ포항3)    이칠구(국민의힘ㆍ포항3) 경북도의원은 11일 제353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포항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이 18년째 첫 삽도 못 뜨고 있다”라며, 경북도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올해 국비 예산 4,553억원을 확보했지만, 사업 적정성 재검토 심의가 2년 넘게 지연되면서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며,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경북도 차원의 기민한 대응을 요청했다.   영일만 대교 건설사업은 2008년도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 차원에서 시작한 포항~영덕 고속도로 사업의 일부 구간이다.   이 의원은 “영일만대교 완공 시 남북으로 단절된 동해고속도로가 직선으로 이어져 물류비용 절감, 이동 거리ㆍ시간 단축, 관광 활성화 등 막대한 경제파급 효과가 예상된다”며, “관련 부처 간 긴밀한 업무협조로 올해 안에 무조건 사업 적정성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역구인 포항시 대표 현안에 대한 경북도의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지난해 6월부터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의 배후항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영일만항의 확장 및 가스 하역시설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영일만항 민자 개발 구간이 현재 기업의 자금 조달 부족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국비 사업 전환을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구성된 가스전 개발 대응 T/F 수준이 아닌 전담부서 신설로 보다 체계적인 국책사업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포스코형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위해 중앙정부와 경북도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북도의 대응 방안도 함께 주문했다.   조강생산 세계 7위인 포스코의 시장 점유율 하락과 더불어 미국 수입철강 25% 관세 부과, 중국산 저가 철강, 원가 상승, 환경규제 등으로 현재 국내 철강업계가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의원은 “글로벌 탈탄소 철강생산 정책 기조에 맞춰 경북도의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지원과 인프라 구축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포항에 개청한 동부청사의 기능 강화와 관련해선, “경북 제2청사로 육성하겠다던 당초 도지사 공약이 무색해진 상황”이라며 “본청 부속 조직이 아닌, 철강ㆍ금속ㆍ에너지ㆍ해양자원 관련 부서를 동부청사로 이전 배치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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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이락우 위원장, 경주시의회 APEC 특위, APEC 개최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방문

   2005 부산 APEC 정상회의 관련시설 견학    경주시의회 2025 APEC 정상회의 추진지원 특별위원회가 3월 6, 7일 양일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2025 APEC 정상회의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락우)는 3월 6, 7일 양일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락우 위원장과 정희택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항규·최영기·최재필·오상도·이진락·정성룡·김동해 의원이 참가한 이번 방문은 2005 부산 APEC 정상회의 개최 경험을 공유하고 관련 시설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방문 대상지는 2005 부산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됐던 벡스코(BEXCO)와 누리마루 하우스, 포스트 APEC 기념 공원인 APEC 나루 공원, 관사와 대통령 숙소로 사용됐다가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시설로 탈바꿈한 도모헌 등이다.     특히 벡스코에서는 2005년 당시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를 담당했던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 성과 및 지역 경제 파급 효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APEC 성공개최 준비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뿐만 아니라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붐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동백섬, 해운대 등 부산 내 주요 관광지에서 의원들이 직접 APEC 거리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열띤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락우 위원장은 “국제도시인 부산 방문을 통해 2025 경주 APEC 성공개최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번 방문을 토대로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경주가 글로벌 관광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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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9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광역의회 농수산의정 선도 주목

   전국 최초 조례 제정 잇따라..경북 농업대전환 지원도 앞장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쌀 소비 촉진운동을 벌이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의 선도적인 의정활동이 도민에게 알려지며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향후 행보 또한 주목되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대전환 정책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 점차 가시적 성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농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에만 무려 7건의 농수산업 관련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먼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효광 의원(청송)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농수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주산지 중심의 조직화ㆍ규모화 통해 농어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특히 지난해까지 이어진 사과 파동 등 농수산물 가격 급등락으로 인해 소비자와 농가의 피해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산지 중심의 농수산물 수급과 생산ㆍ출하 조절 등을 통해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충원 의원(의성)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월 21일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고, 지난 연말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선정한 좋은 조례에는 제12대 전후반기 농수산위원만 무려 5명(신효광, 박창욱, 노성환, 남영숙, 최덕규)이나 수상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특히 우수상을 수상한 고령출신 노성환 의원은 『경상북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하여 경북농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각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한 의정활동도 돋보였다. 서석영 의원(포항)은, 지난해 동해안 해수욕장을 휩쓴 해파리 피해에 대응해 즉각 『경상북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례 조례』를 대표발의 하여 피해 수습 및 예방활동을 뒷받침했으며, 정근수 의원(구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최근 주요 산불발생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영농부산물 소각 문제에 대응해 『경상북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하여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사업의 적극 추진 및 사업 확대를 도모했다. 또한 김천 출신 최병근 의원도 후반기 농수산위원으로 합류해 『경상북도 공유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하여,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ㆍ농촌의 소득증대 와 발전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위기에 직면한 포도산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창욱 의원(봉화)의 활약도 돋보인다. 최근 우리 과수산업에 가장 큰 위협 요인인 과수화상병, 토마토뿔나방 등 검역병해충 피해에 대비해 『경상북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하였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조류독감(AI) 등 동물방역 문제의 심각성에 대응해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 및 진단에 관한 조례』도 앞장서 제정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도의원 연구단체인 ‘농산물가격안정화 방안 연구회’를 구성하여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했다.   농수산위원회에서는 해양수산 분야 또한 소홀함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초 바쁜 지역구 일정에도, 지난 1월 13일에는 새해 첫날 개통한 동해선 철도를 농수산위원들이 직접 타보면서, 관광객을 비롯한 철도관계자, 경북도와 시군 및 관련업계의 의견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경북 동해안 해양관광 발전방안을 논의 하였다. 특히 김재준 의원(울진)은 보궐선거를 통해 도의회에 입성하자마자 『경상북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하여, 울진 부군수를 역임한 공직 경험을 해양수산 분야 의정활동에 빠르게 녹여내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산 암컷대게 수입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남획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는 등 농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분야 역량 강화에 크게 일조하고 있다.   농수산위원회는 신년벽두부터 농업현안에 빠르게 대응하였다. 특히 올 초 농업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던, 사상초유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부족 사태’에 대응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를 비롯한 주요기관에 사태 해결 및 근본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도 우리 농업 분야에는 민감한 농정현안이 산재하고 있다”면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시행과 농업4법의 행방이 경북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도 우려되어, 신속하고 섬세한 정책 대응이 필수적인 만큼, 농수산위원회에는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지원을 집중해 경북농업을 지켜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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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1

• 이형식 경북도의원,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위 참석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이자 지원 안건 등 협의    이형식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영남권 부위원장(경북도의원, 예천)   이형식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영남권 부위원장(경북도의원, 예천)은 지난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하여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이자 지원 건의안’을 상정하여 의결했으며, 생활인구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전문가 특강이후 생활인구, 지방소멸대응기금, 저출생ㆍ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등 지역소멸 이슈에 대한 정책 관심사 선정 및 발굴, 중앙정부 건의 등에 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형식 부위원장은 “대구ㆍ경북 인구가 매년 4만 명 이상이 감소하고 있는데, 현 추세라면 50년 후에는 현재 인구의 절반인 24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라면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유입 확대 정책, 저출생 극복,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한시지원에서 장기지원으로 변경하고 기금의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은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얻고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연대ㆍ협력 방안을 강구하면서 경상북도 상황에 맞는 정책을 제시ㆍ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3년 3월 발족된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는 전국 광역시도ㆍ의회별로 의원 1명씩 총 17명으로 구성돼 지역소멸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형식 의원은 경상북도의회 대표이자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영남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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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6

실시간 활동·업적(자치행정·의정) 기사

• 이선희 경북도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소조례 우수상 수상

  이선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광역의회 개인부문 우수상에 선정되어, 경상북도의회에서 전수식을 가졌다.   이선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청도, 국민의힘)이 경북도내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로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광역의회 개인부문 우수상에 선정되어, 20일 경상북도의회에서 전수식을 가졌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지방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ㆍ개정된 조례 가운데 우수조례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이 위원장은 2023년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2024년 ｢경상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으며, 자치입법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것으로, 지역과 청년이 상생할 수 있는 로컬크리에이터(Local Creator)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도내 로컬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창업자들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과 세부 지원사업, 사무 위탁, 예산지원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을 뜻하는‘로컬’(local)과 창작자인‘크리에이터’(creator)의 합성어로, 지역적 가치를 만들고 상업화를 주도하는 이들을 지칭한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로컬크리에이터가 지역에 정착하며 지역의 잠재력과 자원을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선희 위원장은 “로컬크리에이터들의 창업 활동이 소멸 위기에 처한 도내 중소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가치 창업과 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여전히 도내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으며, 도민들에게 필요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지역 균형 발전과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 증진 정책까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정해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지난 제11대 경북도의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였고, 제12대 의회 출범과 함께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23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의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후반기에는 기획경제위원장으로 선임되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도민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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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2

• 김대진 도의원, 경상북도 제약·백신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반 마련

  김대진 도의원(안동1, 국민의힘)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의원(안동1, 국민의힘)이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3월 12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백신과 치료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향후 고속성장 산업으로 주목받는 제약·백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였다.   조례안은 경상북도 제약·백신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육성, 위원회 구성 등에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약·백신산업은 선진국에서도 자국 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투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제3차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전 세계 제약산업 시장규모는 2023년 1조 6,070억 달러이고, 2030년에는 약 3조 8,8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대진 의원은 “경상북도가 제약·백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 제약·백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제약·백신산업 발전에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3월 20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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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5

• 이칠구 도의원 “영일만대교 건설사업 18년째 착공 지연” 현안 관련 대책 마련 촉구

  이칠구 도의원 (국민의힘ㆍ포항3)    이칠구(국민의힘ㆍ포항3) 경북도의원은 11일 제353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포항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이 18년째 첫 삽도 못 뜨고 있다”라며, 경북도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올해 국비 예산 4,553억원을 확보했지만, 사업 적정성 재검토 심의가 2년 넘게 지연되면서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며,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경북도 차원의 기민한 대응을 요청했다.   영일만 대교 건설사업은 2008년도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 차원에서 시작한 포항~영덕 고속도로 사업의 일부 구간이다.   이 의원은 “영일만대교 완공 시 남북으로 단절된 동해고속도로가 직선으로 이어져 물류비용 절감, 이동 거리ㆍ시간 단축, 관광 활성화 등 막대한 경제파급 효과가 예상된다”며, “관련 부처 간 긴밀한 업무협조로 올해 안에 무조건 사업 적정성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역구인 포항시 대표 현안에 대한 경북도의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지난해 6월부터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의 배후항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영일만항의 확장 및 가스 하역시설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영일만항 민자 개발 구간이 현재 기업의 자금 조달 부족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국비 사업 전환을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구성된 가스전 개발 대응 T/F 수준이 아닌 전담부서 신설로 보다 체계적인 국책사업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포스코형 수소환원제철 공법 개발을 위해 중앙정부와 경북도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북도의 대응 방안도 함께 주문했다.   조강생산 세계 7위인 포스코의 시장 점유율 하락과 더불어 미국 수입철강 25% 관세 부과, 중국산 저가 철강, 원가 상승, 환경규제 등으로 현재 국내 철강업계가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의원은 “글로벌 탈탄소 철강생산 정책 기조에 맞춰 경북도의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지원과 인프라 구축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포항에 개청한 동부청사의 기능 강화와 관련해선, “경북 제2청사로 육성하겠다던 당초 도지사 공약이 무색해진 상황”이라며 “본청 부속 조직이 아닌, 철강ㆍ금속ㆍ에너지ㆍ해양자원 관련 부서를 동부청사로 이전 배치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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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이락우 위원장, 경주시의회 APEC 특위, APEC 개최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방문

   2005 부산 APEC 정상회의 관련시설 견학    경주시의회 2025 APEC 정상회의 추진지원 특별위원회가 3월 6, 7일 양일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2025 APEC 정상회의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락우)는 3월 6, 7일 양일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락우 위원장과 정희택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항규·최영기·최재필·오상도·이진락·정성룡·김동해 의원이 참가한 이번 방문은 2005 부산 APEC 정상회의 개최 경험을 공유하고 관련 시설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방문 대상지는 2005 부산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됐던 벡스코(BEXCO)와 누리마루 하우스, 포스트 APEC 기념 공원인 APEC 나루 공원, 관사와 대통령 숙소로 사용됐다가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시설로 탈바꿈한 도모헌 등이다.     특히 벡스코에서는 2005년 당시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를 담당했던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 성과 및 지역 경제 파급 효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APEC 성공개최 준비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뿐만 아니라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붐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동백섬, 해운대 등 부산 내 주요 관광지에서 의원들이 직접 APEC 거리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열띤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락우 위원장은 “국제도시인 부산 방문을 통해 2025 경주 APEC 성공개최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번 방문을 토대로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경주가 글로벌 관광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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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9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광역의회 농수산의정 선도 주목

   전국 최초 조례 제정 잇따라..경북 농업대전환 지원도 앞장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쌀 소비 촉진운동을 벌이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의 선도적인 의정활동이 도민에게 알려지며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향후 행보 또한 주목되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대전환 정책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 점차 가시적 성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농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에만 무려 7건의 농수산업 관련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먼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효광 의원(청송)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농수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주산지 중심의 조직화ㆍ규모화 통해 농어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특히 지난해까지 이어진 사과 파동 등 농수산물 가격 급등락으로 인해 소비자와 농가의 피해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산지 중심의 농수산물 수급과 생산ㆍ출하 조절 등을 통해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충원 의원(의성)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월 21일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고, 지난 연말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선정한 좋은 조례에는 제12대 전후반기 농수산위원만 무려 5명(신효광, 박창욱, 노성환, 남영숙, 최덕규)이나 수상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특히 우수상을 수상한 고령출신 노성환 의원은 『경상북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하여 경북농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각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한 의정활동도 돋보였다. 서석영 의원(포항)은, 지난해 동해안 해수욕장을 휩쓴 해파리 피해에 대응해 즉각 『경상북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례 조례』를 대표발의 하여 피해 수습 및 예방활동을 뒷받침했으며, 정근수 의원(구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최근 주요 산불발생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영농부산물 소각 문제에 대응해 『경상북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하여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사업의 적극 추진 및 사업 확대를 도모했다. 또한 김천 출신 최병근 의원도 후반기 농수산위원으로 합류해 『경상북도 공유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하여,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ㆍ농촌의 소득증대 와 발전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위기에 직면한 포도산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창욱 의원(봉화)의 활약도 돋보인다. 최근 우리 과수산업에 가장 큰 위협 요인인 과수화상병, 토마토뿔나방 등 검역병해충 피해에 대비해 『경상북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하였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조류독감(AI) 등 동물방역 문제의 심각성에 대응해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 및 진단에 관한 조례』도 앞장서 제정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도의원 연구단체인 ‘농산물가격안정화 방안 연구회’를 구성하여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했다.   농수산위원회에서는 해양수산 분야 또한 소홀함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초 바쁜 지역구 일정에도, 지난 1월 13일에는 새해 첫날 개통한 동해선 철도를 농수산위원들이 직접 타보면서, 관광객을 비롯한 철도관계자, 경북도와 시군 및 관련업계의 의견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경북 동해안 해양관광 발전방안을 논의 하였다. 특히 김재준 의원(울진)은 보궐선거를 통해 도의회에 입성하자마자 『경상북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하여, 울진 부군수를 역임한 공직 경험을 해양수산 분야 의정활동에 빠르게 녹여내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산 암컷대게 수입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남획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는 등 농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분야 역량 강화에 크게 일조하고 있다.   농수산위원회는 신년벽두부터 농업현안에 빠르게 대응하였다. 특히 올 초 농업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던, 사상초유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부족 사태’에 대응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를 비롯한 주요기관에 사태 해결 및 근본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도 우리 농업 분야에는 민감한 농정현안이 산재하고 있다”면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시행과 농업4법의 행방이 경북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도 우려되어, 신속하고 섬세한 정책 대응이 필수적인 만큼, 농수산위원회에는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지원을 집중해 경북농업을 지켜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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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1

• 이형식 경북도의원,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위 참석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이자 지원 안건 등 협의    이형식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영남권 부위원장(경북도의원, 예천)   이형식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영남권 부위원장(경북도의원, 예천)은 지난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하여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이자 지원 건의안’을 상정하여 의결했으며, 생활인구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전문가 특강이후 생활인구, 지방소멸대응기금, 저출생ㆍ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등 지역소멸 이슈에 대한 정책 관심사 선정 및 발굴, 중앙정부 건의 등에 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형식 부위원장은 “대구ㆍ경북 인구가 매년 4만 명 이상이 감소하고 있는데, 현 추세라면 50년 후에는 현재 인구의 절반인 24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라면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유입 확대 정책, 저출생 극복,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한시지원에서 장기지원으로 변경하고 기금의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은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얻고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연대ㆍ협력 방안을 강구하면서 경상북도 상황에 맞는 정책을 제시ㆍ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3년 3월 발족된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는 전국 광역시도ㆍ의회별로 의원 1명씩 총 17명으로 구성돼 지역소멸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형식 의원은 경상북도의회 대표이자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영남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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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6

• 경북도의회 이충원 의원 발의‘방치 농업기계 처리 조례’ 우수조례 선정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광역 부문 수상 영예  도내 방치 농업기계 체계적 관리로 농촌 환경 개선 기대   경상북도의회 이충원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가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킨텍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이충원 의원(의성)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가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지난 21일 킨텍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시의성 있는 주제 선정과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이 조례는 도내 증가하는 방치 농업기계로 인한 농촌 환경 훼손과 안전사고 위험,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방치 농업기계의 체계적인 수거·처리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가의 폐농기계는 2021년 기준 1만 4,400여 대에 달하며, 이후 정확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농업기계의 노후화에 따라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조례는 지자체에서 방치 농업기계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실태조사, 지원사업, 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충원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그동안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 보람 되기도 하지만, 농촌 환경 개선과 안전한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우수조례를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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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지방의회청사 기준 면적 개정 촉구”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경상북도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2월 20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개최한 ‘2025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청사 기준 면적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2010년 이후 약 13년 동안 지방의회 청사 기준 면적이 개정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회 직원 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가 제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상북도의회에 따르면, 2010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정 당시 지방의회 직원 1인당 평균 사무공간은 약 4.5평이었으나, 2025년 현재 1인당 평균 사무공간은 약 2.8평으로 감소했다. 이는 해외 주요 도시 및 국내 업무공간 기준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현재 해외 주요 도시 및 국내 연구소, 일반기업의 1인당 평균 사무공간은 다음같다.    <암스테르담(7.3평), 런던(5.1평), 국내 연구소(4.5평), 국내 일반기업(3.3평)>   이에 따라 경상북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청사 기준 면적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에 증가하는 사무인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구수에 따라 청사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사무공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공간 확대를 위해서도 청사 기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의회는 이번 건의문 채택을 계기로, 지방의회 청사 기준 면적이 현실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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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2

• 안병국 포항시의원, 미국 철강 관세부과에 따른 대응책 마련 관련 발언

    포항시의회(의장 김일만)는 13일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7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병국 의원은 미국 철강 관세부과에 따른 대응책 마련과 철강산업 위기 및 탄소중립시대에 발맞춘 수소환원제철소의 건립을 주장했다.   포항시의회는 이날 미국 철강제품 관세부과에 따른 <철강산업 위기 범정부 공동대응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13일 포항시도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로 철강산업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광양·당진시와 ‘철강산업도시 단체장 긴급대책 영상회의’를 갖고 공동 대응 모색에 나섰다.이날 영상회의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정인화 광양시장, 황침현 당진부시장이 참여했으며, 각 지자체의 철강산업 현황과 피해 상황 등을 공유하고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안병국 포항시의원   <안병국 포항시의원 발언 원문>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도동, 중앙동, 양학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 힘 안병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준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강덕 시장님과 2천3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철강산업은 지난 10일 트럼프 미국 정부의 철강제품 25% 관세 부과 발표와 더불어 중국 저가덤핑과 수요감소로 더욱 암울한 현실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오늘 본 의원은 미국의 철강제품 관세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포항의 백년대계를 가름할 수소환원제철소 착공과 철강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포항은 그동안 영일만의 호미곶 태양의 정기로 용광로의 쇳물을 달구어 세계적인 철강산업도시의 메카가 되었습니다. 철강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우리 시의 주도적인 산업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인한 탄소국경세가 곧 시행되면, 석탄고로 제철소의 경쟁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며, 이런 대내외적인 악재들은 글로벌 철강산업에 큰 파장을 불러 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철강산업 중심지인 포항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미국 관세 25%부과에 대해서 포스코는 이미 미국 수출 물량을 조절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문제가 아닌 포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포스코와 지역 연관산업과 협력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경우 고용감소와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강이 무너지면 우리 지역경제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반이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일부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된 것도 우연은 아닙니다.   이미 일부 선진국에서는 철강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되어 그 도시는 빈민의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미국 북 중, 동부의 러스트(RUST) 벨트로 과거 철강 등 중공업으로 번성하던 디트로이트가 혁신에 뒤처져 185억 달러의 부채를 안고 몰락한 사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결국 철강산업이 생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그린수소는 기존의 고로 공정과는 달리 철광석 환원 과정에서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대신 물을 배출하는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입니다.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상용화는 우리나라 철강산업 전체의 미래가 걸린 국가적 과제입니다.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기술을 선점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광양제철소도 지난해 6천억 원을 투입해 연간생산량 250만톤 규모의 전기로 공장을 착공하는 등 하이렉스(HyREX) 공법 완성을 위한 연계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 포항 역시 이에 뒤처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을 위해서는 포항제철소 인접 공유수면 135만㎡의 바다 매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포항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포스코와 충분히 소통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비록 이 사업이 국가 차원의 사업이고 다소의 갈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시의 명운이 걸려 있는 사업으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본 의원은 수소환원제철소 건립과 미국 철강재 수입관세 25% 부과에 대한 대응책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소환원제철소가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포항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포항시는 기업과 주민, 지역사회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우려를 경청하고, 사업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수소환원제철의 국내 상용화를 위해 국내 그린스틸 생태계 조성이 필요합니다. 포스코에 전달할 것입니다. 수소환원 제철소 건립을 위해 포항시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유럽, 중동, 인도 등 신흥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수출 다변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관세 변화에 정부는 이미 WTO제소 및 양자 협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외교적 대응을 위해 정부 및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중소기업 지원책과 근로자를 위한 고용 안정화 대책을 미리 수립해야 합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 다변화 노력과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품 육성에 힘쓴다면 충분히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포항시는 수소환원제철 건립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미국 철강제품 관세 부과에 따른 철강산업 위기 범정부 공동대응 촉구 결의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2월 10일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 저가 철강 공세, 일본 엔저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으로 국내 철강산업은 전례 없는불황에 직면한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는 국내 철강산업의 위기를 더욱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여·야·정부가 협력하여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철강산업의 위기를 넘어 국가 경제 전반의 붕괴로이어져 회복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포항시의회는 철강산업의 위기가 지역경제와 국가 산업 전반에미칠 영향을 깊이 우려하며,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여·야·정부는 미국 철강제품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여 국내 철강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공동대응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철강산업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포항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     2025년 2월 일   포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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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박채아 교육위원장, 경산지역 교육 현안 및 경북 전세사기 피해 예방 지원대책 간담회 개최

     경산 교육현안 점검 및 전세사기 간담회 개최, 조지연 국회의원 참석  중산초등학교 신설·경산교육발전특구, 교육도시 경산에 걸맞게 추진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 강화 및 촘촘한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교육위원장이 경산지역 교육현안 점검과 경북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교육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이 경산지역 교육현안 점검과 경북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지난 7일) 개최했다.   박채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2025년에 추진하는 경산의 많은 교육 현안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통해 놓친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보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한, 경상북도의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 및 대책은 어떠한지 청취하고, “예방책 강화 방안과 어떻게 하면 피해자에게 조금 더 따뜻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해 보고자 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조지연 국회의원(경산, 국민의힘)은 바쁜 국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산지역의 교육 현안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경북 전세사기 간담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청취했다.   ▲ 경산 (가칭)중산초등학교는 9,579가구 개발 사업이 진행중인 경산시 중산지구에 총 50학급 규모(일반 46학급, 특수 1학급, 유치원 3학급)의 초등학교 신설안으로 지난 6일 교육부가 신설안을 확정하고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구체적인 건립 및 개교 일정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 경산교육특구사업은 2024년 교육부 2차 사업으로 지정되어 3년간 국비 9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경산시는 정주형 교육 거버넌스 ‘Univer-City 경산’을 슬로건으로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한 거점형 늘봄센터 조성, 틈새 없는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한 경산형 안심 돌봄 생태계 조성 △13개 대학 인적·물적 자원 교류, 교육콘텐츠 공동개발 등 지·산·학 협력형 공교육 혁신 △수요기반 SW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으로 산업전환 대응 지역인재 양성 등 3대 전략을 실현한다.   ▲ 경북도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경북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 브리핑을 통해 전국 25,578건 대비 경북은 434건(1.7%)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그중 경산시는 148건의 피해가 인정되어 도내 22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피해자 인정 시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교육 등의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지원(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재산세 3년간 최대 50%감면(전용면적 60㎡초과 25%))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배용수 국장은 “전세사기 유형별 적극적인 안내, 홍보 활동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강화하겠다”며, “도 자체 신고접수 후 신속한 처리 프로세스를 구축해 접수 및 조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시키고, 긴급생계비 등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 예산 확보를 통해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을 독려하겠다”라고 구체적인 피해자 지원 대책을 밝혔다.         이에 대하여 조지연 국회의원은 “중산초등학교 신설과 경산교육특구 사업을 교육도시 경산의 이미지 브랜드에 걸맞게 추진해달라”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대책이 한층 촘촘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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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