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지방의회청사 기준 면적 개정 촉구”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경상북도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2월 20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개최한 ‘2025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청사 기준 면적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2010년 이후 약 13년 동안 지방의회 청사 기준 면적이 개정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회 직원 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가 제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상북도의회에 따르면, 2010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정 당시 지방의회 직원 1인당 평균 사무공간은 약 4.5평이었으나, 2025년 현재 1인당 평균 사무공간은 약 2.8평으로 감소했다. 이는 해외 주요 도시 및 국내 업무공간 기준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현재 해외 주요 도시 및 국내 연구소, 일반기업의 1인당 평균 사무공간은 다음같다.    <암스테르담(7.3평), 런던(5.1평), 국내 연구소(4.5평), 국내 일반기업(3.3평)>   이에 따라 경상북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청사 기준 면적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에 증가하는 사무인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구수에 따라 청사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사무공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공간 확대를 위해서도 청사 기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의회는 이번 건의문 채택을 계기로, 지방의회 청사 기준 면적이 현실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경북도의회 박성만 의장, 계명대에서 “2025년 자랑스런 계명인상” 수상

   5선 임기 동안 동료의원에 줄곧 수상 양보, 표창 경력 없는 진기록 보유   대학 모교에서 주는 상으로 23여 년 도의원 경력 중 첫 수상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이 16일, 모교인 계명대학교가 주최하는 “2025 계명대-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에서 「2025년 자랑스러운 계명인상」을 수상했다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영주, 5선)은   16일, 모교인 계명대학교가 주최하는 “2025 계명대-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에서 「2025년 자랑스러운 계명인상」을 수상하였다.   박의장은 계명대학교 83학번 출신으로 대학 생활 내내 고무신과 야전 점퍼 하나를 트레이드마크로 하여 학생 신분으로 사회참여에 적극 앞장서는 등 당시 모교의 전설같은 존재로 통했다. 졸업 후 국회의원 후보자로서는 전국 최연소인 27세의 나이로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 박찬종 전 의원과 함께 신정치개혁당 후보로 도전한 바 있다. 이후 1998년 제2회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최연소(33세)로 도의원에 당선되어 제6대 경북도의회에 입성한 이래 제7대, 9대, 10대를 거쳐 제12대 후반기 도의장에 당선되었다.   박의장은 수상 소회로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을 언급하며 “소신과 열정을 바탕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청년의 책임을 한번도 회피한 적 없었으며 그렇게 뜨겁게 보낸 대학시절의 추억이 바탕이 되어 지금까지 일관되게 한 길을 걷고 있다. 이 상 안에는 대추 한 알처럼 젊은 시절의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가 들어 있는 것 같아 감격스럽다. 모교에서 이런 경력을 인정받아 무엇보다 감회가 깊고 감사하며, 앞으로도 도민과 역사 앞에 떳떳하게 꿋꿋이 정치인의 길을 가고 싶다”는 감회를 밝혔다.    한편 박의장은 5선 23여 년의 도의원 임기 동안 여러 수상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번번이 동료 의원들에게 양보,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수상 경력도 없는 다선 의원으로서의 진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모교에서 주는 상은 거절할 수 없어 수상하게 되었다는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 김형동 의원-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국립안동대 공공의대 설립 논의

      김형동 의원, “국립안동대 공공의대 설립 통해  경북의 공공보건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왼쪽부터 권순태 안동대 총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김형동 의원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권순태 국립안동대 총장과 함께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을 만나 국립안동대를 비롯한 권역별 국립대학 내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북은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가 126.5명(전국 평균 17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82.4명)를 제외하고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의사 수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경북 의과대학 정원은 17개 시·도 평균(139.5명)에 턱없이 모자란 49명(전국 15위)에 불과하여,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의 33.8%(1,035명)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경북 등 지방이 의사 배분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구조다.   경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의료 불모지로, 경북도민이 난이도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타지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다. 경북은 상급종합병원의 부재로 인해, 인구 10만명 당 치료 가능 사망률(전국 평균 43.34명)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46.98명(전국 14위)을 기록하는 등 응급의료 골든타임을 실기하며 응급환자의 생존율이 낮아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립대학에 공공의대를 설립함으로써, 의료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북을 비롯한 지방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21.3.23)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의료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공공의대 신설이 시급하다”며, “공공의대법 제정을 통해 공공의대와 연계한 상급종합병원을 신설함으로써, 의료 불모지인 경북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응급의료 골든타임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열악한 경북의 보건의료 서비스 현황에 공감하고,“보건복지부·교육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지방시대위원회 확대해 달라...이철우 도지사 尹 대통령에 요청

      ‘지방에 패키지 지원’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 강조   SK 최태원 회장에게는 경주 SMR 국가산단 투자 제안  농업규제자유특구 신설, 지방의 비자발행권 요구하기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이 지방에 적극 투자하도록 교육, 문화, 주거시설 등을 총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주도할 지방시대위원회는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참여하는 13개 부처에 더해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실 경제수석, 사회수석, 정무수석까지 참여토록 확대 출범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는 “SK가 최근 미국의 SMR(소형모듈원자로) 설계기업인 테라파워에 3000억원을 투자한 소식을 들었다”며 “경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SMR 국가산단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17개 시도 중에 가장 많은 4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은 경북의 역동성을 강조하며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고 몇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우선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특구 평가 1등을 받은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1조 6,941억원의 투자유치와 1378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소개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윤 대통령이 직접 특구를 방문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31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안동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서는 “실험만 하고 제품은 못 만들게 해서 규제자유특구가 아니라 ‘규제특구’로 불린다”며 “기업이 수출용 제품이라도 생산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법 규제를 풀어 공장을 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세계 농식품 시장 규모가 70.7조 달러로 반도체나 배터리 산업보다 크고 최근에는 한국산 농식품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며 농식품 생산과 수출을 위한 농업규제자유특구도 제안했다.   이어 몽골, 우즈베키스탄 출장에서 목격한 한류의 인기와 한국의 위상을 소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비자 발행 권한을 부여해 외국의 인재들과 부모들을 초청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에서 파격적인 규제혁신과 패키지 지원을 바탕으로 100조원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지방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민선8기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지난 19일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 박용선 경북도의원, 학생 안전부터 교육복지까지 조례 개정으로 실질적 변화 견인

  박용선 경북도의원(포항5, 국민의힘)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포항5, 국민의힘)은 학생 안전과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일련의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교육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기반한 입법 활동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다수의 조례가 실제 정책 반영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며 교육 현장에서 높은 평가와 좋은 반응을 끌어내고 있다.   박용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난 6월 24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은 체험학습 시 인솔자를 ‘인솔 교사’와 ‘보조 인력’으로 구분하고, 보조 인력의 정의와 배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적용 대상을 초·중·고에서 유치원까지 확대해 유아 체험학습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조례와 관련해서 학교장은 필요할 경우, 보조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이들에게 사전교육과 역할 안내를 통해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이에 경상북도교육청은 현재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와 예산 편성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도 박용선 의원은 지속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2024년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해 도교육청의 한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근거를 확보했다.   그간 박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진학지원금 조례」를 통해 초·중·고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 원의 진학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경상북도 아이 돌봄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공동체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같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용선 의원은 2024년에 ‘대한민국 자치 발전 대상’ 광역의원 부문을 수상하는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분산에너지 특화단지와 관련해 경북 지역 내 전력 사용권 확보를 위한 도 차원의 전략 수립을 촉구하는 등 평상시에 ‘공부하는 의원’의 모습을 통해 각종 현안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 마련에도 열정을 쏟고 있다.      박용선 의원은 “작은 조례 하나가 지역의 현장을 바꿀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중심으로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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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5

• 이선희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지역 기반 민생경제 현장 방문

   지역경제 등 민생현장 면밀히 살펴... ‘소통에 앞장’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선희, 오른쪽에서 다섯번 째)가 지역 경제 활력과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7일 지역 민생경제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중심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우수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는 등 지역 경제 활력과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이날 이선희 위원장(청도), 이형식 위원(예천) 등 북부권 지역 위원, 수석전문위원 및 지역 청년 사업가들과 함께 문경, 상주, 안동 등지의 민생경제 현장을 찾아 운영 현황을 듣고,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방향을 모색하며 비회기 기간에도 민생경제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행보를 이어갔다.   특히 청년 사업가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창업 및 경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면밀히 수렴했다.   먼저, 문경 오미자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생산·판매를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한 농업회사법인을 방문해, 지역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전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례를 살펴보았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기업 운영 방식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또한 우수 사례를 공유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논의를 이어갔다.   이어 상주시 함창읍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운영사를 찾아, 지역의 유휴공간을 문화와 경제가 결합된 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를 중심으로 로컬 콘텐츠 기반 창업 모델과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복합문화공간 조성 과정과 그에 따른 지역사회 파급효과를 함께 살펴보며, 관련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마지막으로 안동시에 소재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찾아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친환경 농업 기반 일자리의 운영 현황을 둘러보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고용을 위한 제도적 과제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위원들은 복지와 고용이 연계된 현장의 사례를 공유하며 맞춤형 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이선희 위원장은 “지역의 고유 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보며,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과 밀접한 현장을 자주 찾고, 그 목소리를 도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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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 박채아 경북도의원, “허점 드러난 중고차 관리 실태, 불법행위 단속 강화 촉구!

   道 중고차 매매 표본조사에서 불법·탈법 영업 행위 다수 적발, 영업정지 기간에도 버젓이 영업, 허가취소 후 무허가·무등록 운영 제3자 명의 탈세까지 일삼아, 행정권한 무력화, 단속 실효성 상실해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3, 교육위원장)     경상북도의 중고차매매업 관리 실태 점검 결과 특정 지역에서 다수의 불법영업 행위가 적발되어 중고차 구매를 고려하는 도민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3, 교육위원장)이 경상북도 교통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매매업이 활발한 5개 도시(경산, 경주, 안동, 구미, 포항)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2022~2024) 중고차매매업 분기별 단속자료를 표본 조사한 결과, △ 상품용 표지 미부착 △ 성능·상태 점검부 미고지, △ 성능 보증보험 미가입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돼 중고차매매업 관리 감독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2017년「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모든 중고차매매업자가 매매업을 영위할 때는 차량의 성능·상태 점검부를 고지하여야 하고, 그 내용에 대한 성능 점검을 책임지는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차량의 사고 이력이 여실 없이 드러나고 높은 보험 비용으로 인해 이를 꺼리는 매매업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위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큰 사고가 있었던 자동차의 이력을 모르고 무사고 차량으로 속아서 높은 값을 주고 사거나, 침수차량이 멀쩡한 차량으로 둔갑해서 높은 가격을 지급하고 구매하게 된다.   이는 소비자를 기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과 목숨을 위협하는 죄질이 매우 악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00시의 한 중고차 매매 상사는 다수의 중대한 위법 사항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 00모터스 주요 위반 사항 - 2024.8.19.:성능상태점검기록부 미이행,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미고지 - 2024.9.2.~10.18: 성능상태기록부 미고지, 성능상태보증보험미가입,영업정지 기간 영업,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미발행및 미고지 [표 1. 00모터스 주요 위반 사항]   그러나 영업정지 처분 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영업 행위를 하였고, 최종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 나서는 무허가·무등록 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매매 상사를 이용한 거래로 매물의 취득세를 면제받는 등 탈세까지 서슴지 않는 행태를 보여 행정당국의 권위가 얼마나 바닥에 떨어졌는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 00시 자동차관리부서 행정처리 미흡사례 - 실태점검표의 임의 수정(두줄 긋기, 법정서류의 다른 필체 작성) - 상위법의 감면 규정에 해당 사항이 없음에도 자의적 해석을 통한 00모터스 영업정지 기간의 임의 감면(30일에서 20일로 감면) - 24년 5월 단속시 적발 사항 없음을 통보하였으나 추가 자료 요청 후 매출 30건 중 17건의 위반 사항을 보고하며 ‘미처 발견하지 못해 누락되었다’라고 해명함 [표 2. 00시 자동차 관리부서 행정처리 미흡 사례]   박 의원은 “이번 도내 중고차매매업 관리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경상북도는 22개 시군에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여 도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시군의 제한적인 권한, 인적 구성의 한계 등 제도상 보완할 점이 많았고, 경상북도의 개선 사항을 다음(붙임1)과 같이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도 정비와 처벌 규정의 신설 등(붙임2)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국토교통부와 중앙 관계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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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2

• 이칠구 경북도의원, 포항지진 상고심에 총력 지원 당부

   포항 손해배상 소송 대응… 경북도 법률·행정 지원 절실  이칠구 경북의원(포항3ㆍ국민의힘)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3ㆍ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지진 손해배상 상고심 소송에 대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법률ㆍ행정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포항지진은 정부 주도의 지열발전 시추가 원인이 된 촉발지진으로, 자연재해가 아닌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그럼에도 지난 5월 대구고법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의를 외면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 측은 즉각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경북도의 책임 있는 대응이 절실하다”라며 “실질적인 조치와 행정 집행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포항시가 법률자문단 구성과 함께 소송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자구책을 마련 중이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기초자치단체가 단독으로 감당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북도에 △공익소송 지원을 위한 광역 차원의 법률구조 조례 제정 △포항지진 대응을 위한 전담 TF 구성 및 법률지원 체계 마련 △재난·재해 분야 전문가 자문기구 설치 및 제도화 등이다.   이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포항시와 경북도의 연대를 통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행정적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항지진은 단지 포항의 문제가 아니라 경북도의 문제이자, 대한민국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경북도가 도민의 권리를 넘어 정의와 상식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지진 발생 직후 경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장을 맡아 국회의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피해 주민 구제에 앞장서 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진실이 바로 설 때까지 포항시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며 “경북도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도민 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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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5

• 권광택 경북도의회 행벙보건복지위원장, 산불피해 현장 확인 실시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지난 12일~13일 이틀에 걸쳐 안동, 청송의 산불 피해 현장과 영덕군 청소년수련관 건립현장을 방문하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집행부 관계자,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지확인은 지난 3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당시 산불로 다수의 주택이 전소되고 노인요양시설이 전면 소실되는 등 피해 규모가 매우 컸으며,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향후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반영하고자 했다.   첫째날인 12일에는 안동 산불 이재민 모듈주택단지와 청송국민노인요양원을 방문하여 산불 피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피해 복구 및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위원들은 먼저 안동 모듈주택단지를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모듈주택 단지의 시설 보수와 안전관리 강화를 비롯해 이재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 보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이 중점적으로 검토됐다.    이어서 청송국민노인요양원을 방문한 위원들은 산불로 전소된 1층 건물을 둘러보고 피해 규모와 복구 현황을 점검했다. 청송국민노인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국민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로, 당시 29명의 어르신이 긴급 대피해 타 요양시설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위원들은 피해 복구 기간 동안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복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설 복구를 위한 예산 지원 및 제도적 대책도 함께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둘째 날인 13일에는 영덕군 영덕읍에 건립 중인 영덕군청소년수련관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위원들은 현재 공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지역 청소년의 문화·복지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의 기능성, 안전성,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청소년 대공연장, 학교밖청소년지원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공간으로서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 마련과 향후 지역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이번 현지확인은 산불 피해 지역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복구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피해 주민과 어르신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구 지원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영덕군청소년수련관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성장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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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6

• 김진엽 도의원, “이중언어, 두 배의 기회” 교육지원 발판 마련

  김진엽 도의원(포항8, 국민의힘)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진엽 의원(포항8, 국민의힘)은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6월 11일(수)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다문화가족 학생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부모의 모국어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이중언어 교육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언어역량과 자아 정체성 함양, 나아가 사회통합과 문화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경상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다문화가족 학생 수는 2014년 4,221명에서 2024년 12,814명으로 10년 새 약 3배 증가했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경북의 다문화 아동 인구는 2015년 14,000명에서 2022년 18,000명으로 30.9%증가하였고, 다문화 가족 수도 같은 기간 동안 28.8%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 현장의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김진엽 의원은 지난 4월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중언어 교육의 필요성과 정책 전환의 당위성을 강하게 피력한 바 있다.   당시 김진엽 의원은 “이중언어 교육은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 부모와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이들이 글로벌 사회의 중요한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부모 모국어 학습 기회 제공 ▲교직원 연수 강화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 이중언어 교육 기본계획 수립,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및 동아리 운영 등 사업 추진, ▲전담 직원 지정 및 연수 실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경상북도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들 자녀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방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중언어 교육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미래 전략이자, 문화적 포용성과 교육복지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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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실시간 활동·업적(자치행정·의정) 기사

• 박용선 경북도의원, 학생 안전부터 교육복지까지 조례 개정으로 실질적 변화 견인

  박용선 경북도의원(포항5, 국민의힘)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포항5, 국민의힘)은 학생 안전과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일련의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교육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기반한 입법 활동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다수의 조례가 실제 정책 반영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며 교육 현장에서 높은 평가와 좋은 반응을 끌어내고 있다.   박용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난 6월 24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은 체험학습 시 인솔자를 ‘인솔 교사’와 ‘보조 인력’으로 구분하고, 보조 인력의 정의와 배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적용 대상을 초·중·고에서 유치원까지 확대해 유아 체험학습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조례와 관련해서 학교장은 필요할 경우, 보조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이들에게 사전교육과 역할 안내를 통해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이에 경상북도교육청은 현재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와 예산 편성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도 박용선 의원은 지속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2024년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해 도교육청의 한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근거를 확보했다.   그간 박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진학지원금 조례」를 통해 초·중·고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 원의 진학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경상북도 아이 돌봄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공동체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같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용선 의원은 2024년에 ‘대한민국 자치 발전 대상’ 광역의원 부문을 수상하는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분산에너지 특화단지와 관련해 경북 지역 내 전력 사용권 확보를 위한 도 차원의 전략 수립을 촉구하는 등 평상시에 ‘공부하는 의원’의 모습을 통해 각종 현안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 마련에도 열정을 쏟고 있다.      박용선 의원은 “작은 조례 하나가 지역의 현장을 바꿀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중심으로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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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5

• 이선희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지역 기반 민생경제 현장 방문

   지역경제 등 민생현장 면밀히 살펴... ‘소통에 앞장’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선희, 오른쪽에서 다섯번 째)가 지역 경제 활력과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7일 지역 민생경제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중심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우수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는 등 지역 경제 활력과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이날 이선희 위원장(청도), 이형식 위원(예천) 등 북부권 지역 위원, 수석전문위원 및 지역 청년 사업가들과 함께 문경, 상주, 안동 등지의 민생경제 현장을 찾아 운영 현황을 듣고,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방향을 모색하며 비회기 기간에도 민생경제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행보를 이어갔다.   특히 청년 사업가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창업 및 경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면밀히 수렴했다.   먼저, 문경 오미자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생산·판매를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한 농업회사법인을 방문해, 지역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전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례를 살펴보았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기업 운영 방식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또한 우수 사례를 공유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논의를 이어갔다.   이어 상주시 함창읍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운영사를 찾아, 지역의 유휴공간을 문화와 경제가 결합된 공간으로 탈바꿈한 사례를 중심으로 로컬 콘텐츠 기반 창업 모델과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복합문화공간 조성 과정과 그에 따른 지역사회 파급효과를 함께 살펴보며, 관련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마지막으로 안동시에 소재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찾아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친환경 농업 기반 일자리의 운영 현황을 둘러보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고용을 위한 제도적 과제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위원들은 복지와 고용이 연계된 현장의 사례를 공유하며 맞춤형 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이선희 위원장은 “지역의 고유 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보며,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과 밀접한 현장을 자주 찾고, 그 목소리를 도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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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9

• 박채아 경북도의원, “허점 드러난 중고차 관리 실태, 불법행위 단속 강화 촉구!

   道 중고차 매매 표본조사에서 불법·탈법 영업 행위 다수 적발, 영업정지 기간에도 버젓이 영업, 허가취소 후 무허가·무등록 운영 제3자 명의 탈세까지 일삼아, 행정권한 무력화, 단속 실효성 상실해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3, 교육위원장)     경상북도의 중고차매매업 관리 실태 점검 결과 특정 지역에서 다수의 불법영업 행위가 적발되어 중고차 구매를 고려하는 도민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3, 교육위원장)이 경상북도 교통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매매업이 활발한 5개 도시(경산, 경주, 안동, 구미, 포항)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2022~2024) 중고차매매업 분기별 단속자료를 표본 조사한 결과, △ 상품용 표지 미부착 △ 성능·상태 점검부 미고지, △ 성능 보증보험 미가입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돼 중고차매매업 관리 감독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2017년「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모든 중고차매매업자가 매매업을 영위할 때는 차량의 성능·상태 점검부를 고지하여야 하고, 그 내용에 대한 성능 점검을 책임지는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차량의 사고 이력이 여실 없이 드러나고 높은 보험 비용으로 인해 이를 꺼리는 매매업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위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큰 사고가 있었던 자동차의 이력을 모르고 무사고 차량으로 속아서 높은 값을 주고 사거나, 침수차량이 멀쩡한 차량으로 둔갑해서 높은 가격을 지급하고 구매하게 된다.   이는 소비자를 기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과 목숨을 위협하는 죄질이 매우 악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00시의 한 중고차 매매 상사는 다수의 중대한 위법 사항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 00모터스 주요 위반 사항 - 2024.8.19.:성능상태점검기록부 미이행,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미고지 - 2024.9.2.~10.18: 성능상태기록부 미고지, 성능상태보증보험미가입,영업정지 기간 영업,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미발행및 미고지 [표 1. 00모터스 주요 위반 사항]   그러나 영업정지 처분 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영업 행위를 하였고, 최종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 나서는 무허가·무등록 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매매 상사를 이용한 거래로 매물의 취득세를 면제받는 등 탈세까지 서슴지 않는 행태를 보여 행정당국의 권위가 얼마나 바닥에 떨어졌는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 00시 자동차관리부서 행정처리 미흡사례 - 실태점검표의 임의 수정(두줄 긋기, 법정서류의 다른 필체 작성) - 상위법의 감면 규정에 해당 사항이 없음에도 자의적 해석을 통한 00모터스 영업정지 기간의 임의 감면(30일에서 20일로 감면) - 24년 5월 단속시 적발 사항 없음을 통보하였으나 추가 자료 요청 후 매출 30건 중 17건의 위반 사항을 보고하며 ‘미처 발견하지 못해 누락되었다’라고 해명함 [표 2. 00시 자동차 관리부서 행정처리 미흡 사례]   박 의원은 “이번 도내 중고차매매업 관리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경상북도는 22개 시군에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여 도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시군의 제한적인 권한, 인적 구성의 한계 등 제도상 보완할 점이 많았고, 경상북도의 개선 사항을 다음(붙임1)과 같이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도 정비와 처벌 규정의 신설 등(붙임2)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국토교통부와 중앙 관계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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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2

• 이칠구 경북도의원, 포항지진 상고심에 총력 지원 당부

   포항 손해배상 소송 대응… 경북도 법률·행정 지원 절실  이칠구 경북의원(포항3ㆍ국민의힘)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3ㆍ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지진 손해배상 상고심 소송에 대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법률ㆍ행정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포항지진은 정부 주도의 지열발전 시추가 원인이 된 촉발지진으로, 자연재해가 아닌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그럼에도 지난 5월 대구고법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의를 외면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 측은 즉각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경북도의 책임 있는 대응이 절실하다”라며 “실질적인 조치와 행정 집행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포항시가 법률자문단 구성과 함께 소송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자구책을 마련 중이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기초자치단체가 단독으로 감당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북도에 △공익소송 지원을 위한 광역 차원의 법률구조 조례 제정 △포항지진 대응을 위한 전담 TF 구성 및 법률지원 체계 마련 △재난·재해 분야 전문가 자문기구 설치 및 제도화 등이다.   이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포항시와 경북도의 연대를 통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행정적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항지진은 단지 포항의 문제가 아니라 경북도의 문제이자, 대한민국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경북도가 도민의 권리를 넘어 정의와 상식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지진 발생 직후 경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장을 맡아 국회의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피해 주민 구제에 앞장서 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진실이 바로 설 때까지 포항시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며 “경북도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도민 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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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5

• 권광택 경북도의회 행벙보건복지위원장, 산불피해 현장 확인 실시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지난 12일~13일 이틀에 걸쳐 안동, 청송의 산불 피해 현장과 영덕군 청소년수련관 건립현장을 방문하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집행부 관계자,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지확인은 지난 3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당시 산불로 다수의 주택이 전소되고 노인요양시설이 전면 소실되는 등 피해 규모가 매우 컸으며,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향후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반영하고자 했다.   첫째날인 12일에는 안동 산불 이재민 모듈주택단지와 청송국민노인요양원을 방문하여 산불 피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피해 복구 및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위원들은 먼저 안동 모듈주택단지를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모듈주택 단지의 시설 보수와 안전관리 강화를 비롯해 이재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 보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이 중점적으로 검토됐다.    이어서 청송국민노인요양원을 방문한 위원들은 산불로 전소된 1층 건물을 둘러보고 피해 규모와 복구 현황을 점검했다. 청송국민노인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국민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로, 당시 29명의 어르신이 긴급 대피해 타 요양시설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위원들은 피해 복구 기간 동안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복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설 복구를 위한 예산 지원 및 제도적 대책도 함께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둘째 날인 13일에는 영덕군 영덕읍에 건립 중인 영덕군청소년수련관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위원들은 현재 공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지역 청소년의 문화·복지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의 기능성, 안전성,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청소년 대공연장, 학교밖청소년지원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공간으로서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 마련과 향후 지역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이번 현지확인은 산불 피해 지역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복구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피해 주민과 어르신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구 지원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영덕군청소년수련관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성장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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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6

• 김진엽 도의원, “이중언어, 두 배의 기회” 교육지원 발판 마련

  김진엽 도의원(포항8, 국민의힘)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진엽 의원(포항8, 국민의힘)은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6월 11일(수)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다문화가족 학생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부모의 모국어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이중언어 교육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언어역량과 자아 정체성 함양, 나아가 사회통합과 문화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경상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다문화가족 학생 수는 2014년 4,221명에서 2024년 12,814명으로 10년 새 약 3배 증가했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경북의 다문화 아동 인구는 2015년 14,000명에서 2022년 18,000명으로 30.9%증가하였고, 다문화 가족 수도 같은 기간 동안 28.8%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 현장의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김진엽 의원은 지난 4월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중언어 교육의 필요성과 정책 전환의 당위성을 강하게 피력한 바 있다.   당시 김진엽 의원은 “이중언어 교육은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 부모와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이들이 글로벌 사회의 중요한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부모 모국어 학습 기회 제공 ▲교직원 연수 강화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 이중언어 교육 기본계획 수립,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및 동아리 운영 등 사업 추진, ▲전담 직원 지정 및 연수 실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경상북도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들 자녀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방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중언어 교육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미래 전략이자, 문화적 포용성과 교육복지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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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정근수 경북도의회 예결특위원장, 현장에서 답 찾다

    6월 4일부터 5일까지 영덕 이웃사촌마을 사업장 방문,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방향 및 주요 현안 사항 논의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영덕군 일원에서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근수)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영덕군 일원에서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2024회계연도 결산 대비 주요 사업장 점검과 함께, 의정활동 현안에 대한 논의와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영덕군 영해면에 위치한 이웃사촌마을 등 주요 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사업추진 현황과 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 점검했다.   ■ 영덕 이웃사촌마을, 지역 주도형 청년 유입 모델로 주목   첫날 방문한 영덕 이웃사촌마을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주도형 청년 유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 마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확산형 이웃사촌마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경상북도와 영덕군이 협력해 총 400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 중이다.   해당 사업은 단순한 기반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청년창업 지원, 청년주택(40호) 건립, 공유팩토리 및 청년농업 인프라 구축,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특히 한 달 살기, 청년 문화예술발전소 운영 등 체류형 청년 유입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위원들은 창업허브센터, 청년주택, 근대역사문화 창업거리 등 주요 거점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실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업 추진상의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 사업 현장 시찰 이후 벌영리 메타세콰이어 숲을 방문해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곳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수목이 어우러진 숲으로, 가족 단위 관광객이나 청년층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위원들은 “지역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속 가능한 관광 기반 마련과 환경 보전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에 이어, 2일 차 일정에서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 계획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재정 운영 성과의 철저한 분석과 내실 있는 심사를 다짐하였다. 또한 예결특위의 기능 강화를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정근수 위원장은 “이번 영덕군 현지확인은 예산이 실제로 지역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청년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현지확인과 현안 토론을 계기로 앞으로도 예산이 집행되는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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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4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산불 피해복구부터 미래 산업까지 정책 가시적 성과 거둬

   산불 복구, 입법·예산 총력으로 피해주민 실질 지원 이끌어내... 국·도비 1조8천억 원 확보-  경북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발빠른 조례 제정 힘입어 최종 후보지 확정    이선희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2025년 상반기 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예산 활동에 박차를 가하며, 산불 피해복구부터 미래 산업 기반 마련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대표적으로, 산불 피해에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도비 총 1조8천여억 원 규모의 복구 예산을 확보했고, ‘경상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의 선제적 제정과 제도 지원을 통해 경북(포항)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도민의 일상 회복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아우르는 현장 중심의 ‘입법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는 최근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과 실질적 정책 지원을 통해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였다. 피해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피해복구 대책 수립 및 국비 추경예산 확보의 전 과정에서 경북도와 긴밀히 협의를 이어나가는 등 전방위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한 결과 ‘산불피해재창조본부 TF팀’을 조직하여 피해복구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피해복구 예산은 국비 1조1,810억 원에 지방비 6,500억 원을 더한 총 1조8,310억 원을 확정하여 ▲주택 피해 전손 1억 원 이상 지원, ▲농업분야 지원단가 및 지원율 상향·확대, ▲소상공인·중소기업 생계안정 지원과 같이 피해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지원 방안을 도출했고, 경북도가 피해복구 활동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입법·예산 지원에 모든 역량을 쏟았다.     또한 박선하 위원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전환을 위해 「경상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지역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본 조례는 지역 내 에너지의 자립적 생산과 소비가 가능한 분산형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분산에너지특화지역(분산특구) 지정 추진,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기획경제위원회는 본 조례에 기반해 경북도 및 산업통상자원부와의 긴밀한 협의와 지속적인 건의 끝에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를 분산특구 최종 후보지로 지정받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분산특구에서는 이차전지 중심의 영일만 산업단지 내 기업을 대상으로 암모니아 기반 수소엔진 발전설비를 활용해 무탄소 전력을 공급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오는 6월 예정된 에너지위원회 심의에서 후보지 중 경북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에너지 정책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힘을 쏟았다. 이형식 위원(예천)은 희귀질환으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약 1,338종의 희귀질환과 관련한 1,300여 명의 환자에게 금년도 기준 32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치료가 어렵고 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질환자에 대해 도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 체계를 세웠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의 제정이 큰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산불 피해복구와 관련해 “도민의 안전과 일상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응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분산에너지 등 미래 산업과 관련해서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경북이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기획경제위원회가 중심에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삶에 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하는 의회’, ‘신뢰받는 기획경제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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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8

• 경북 전통 발효 식품 세계화 기반 구축하나

  지난달 29일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활성화 방안 연구회」(대표 이춘우 의원)가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경북은 콩의 주요 산지이자 삼국사기에 장(醬)문화에 대한 최초 기록이 남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보리와 검은 콩으로 쑨 메주로 담근 간장인 대맥장, 팥과 밀가루로 만든 메주로 담근 장인 소두장 식품 명인을 보유한 곳이기도 하다.   지난해 경북도에서는 경북에 특화한 지역 장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경북 한국장 데이’를 경주에서 여는 등 우리나라 장 문화와 장류를 세계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또 경북에서 개발한 토종 발효균주 현황 및 기능성 장류 제조기술 연구성과 발표와 도내 우수 장류ᆞ간편식 된장ᆞ발효콩 과자 등 제품 관람, 이계호 학교장의 특강이 이어지기도 했다.     당시 이철우 경북지사는 “한국의 장(醬)은 선조들의 지혜와 발효과학이 담긴 국가유산으로 그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한다”며, “도내 장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한국장이 K-푸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이춘우 의원이 대표로 한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활성화 방안 연구회」(대표 이춘우 의원)가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됐다.   이날 연구용역은 박민규 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이 책임을 맡아 진행했으며, 경북 전통발효식품의 역사적 가치와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특성과 잠재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전통발효식품 디지털 아카이빙 및 계승 방안, △전통발효식품 연구개발(R&D)센터 설립, △전통발효식품 명인 인증 및 청년 전수 프로그램 운영, △전통발효식품 웰니스 힐링캠프 개최 등 다양한 정책 제언이 제시됐다.   연구회를 대표하는 이춘우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의 잠재력과 미래 비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별 김치학교 설립 등 권역별 거점을 마련하고, 경상북도를 대한민국 전통발효식품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전통 발효식품은 경북의 소중한 자산이자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제시된 정책 제언을 적극 반영해 전통발효식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활성안 방안 연구회」는 이춘우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일수, 김진엽, 김창혁, 윤철남, 이충원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작년 11월부터 6개월간의 이어온 연구 활동을 마무리하며, 향후 조례 제·개정 및 정책 대안 제시 등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경상북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연구 활동을 통해 지역 전통 발효식품 산업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모색하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전통발효식품 활성화에 힘써 경북 전통 발효식품의 세계화에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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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1

•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반드시 승리”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우리 경상북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하나된 힘을 모아 정권 재창출의 길에 앞장설 것을 엄중히 선언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그동안의 정치 여정에서 도덕성과 소신, 국정운영의 균형감을 두루 입증해 온 지도자입니다. 또한 우리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국민이 기대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이번 선거는 거짓과 선동, 무책임한 권력욕으로 국가를 혼란에 빠뜨려온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저지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켜내야하는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김문수 후보와 함께, 하나된 힘으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그 승리를 통해 자유대한민국의 내일을 지켜내겠습니다.     2025년 5월 12일       경상북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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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