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경쟁력 갖기 위한 지방 역할 대두 ..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기회발전특구 신청 시·도 심사…6월 말쯤 심의 결정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필수교육발전특구 지정 순항…지방대학의 역할 변화 기대행정통합 땐 다양한 권한 바탕 자체 사업 결정·추진 가능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건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았다. 경북일보가 경북일보 TV를 등을 통해 들어본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의  인터뷰와 이야기를  정리했다.우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작년 7월 11일 통합 발족되면서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최대 지방사립대인 영남대학교 총장과 민선 대구교육감을 지낸 행정학자 출신이다. 취임 1주년을 앞둔 우 위원장은 14일 오후 경북일보TV에 출연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지방에서부터 찾을 수밖에 없다” “저출산 문제는 수도권의 문제다.” “법을 개정 하고 헌법을 개정해야 자치재정 권한이 주어져 분권 국가가 된다”는 지방을 살릴수 있는 절절한 대안을 강조했다.   -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1년 소감은.△“엄청 바쁘게 지냈습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또 그중에 교육발전특구하고 기회 발전 특구가 이제 곧 출범을 하고 곧 업무가 시작이 되고 또 추진되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지방에 미래가 있습니까.△“지방 소멸에 관한 문제가 일본만도 벌써 한 20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해왔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되면서 또 외국보다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지방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연착륙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게 사실이다. 암울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국가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운동장을 넓게 쓸 수밖에 없고 수도권의 경쟁 압력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라도 차츰차츰 지방으로 기능이 이전되고 지방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회 발전 특구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광역 도는 200만 평, 광역시는 150만 평 한도를 드렸어요. 신청을 한 8개 시도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중에 구체적으로 심사되어 이제 심의 결정을 이달 말경에 준비 하고 있습니다. ”-분권형 국가 시스템을 제안했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미국의 주 정부처럼 연방제처럼 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고 또 그것까지 가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지방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거의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이제 법을 개정을 하고 다음 단계는 헌법을 개정해서 자치재정권이 권한이 주어지게 되면 정말 분권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이 가능할까요.△“극복해야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집중도 거의 한 40~50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66년에 서울은 만원이라는 얘기 그때 인구가 368만이었어요. 서울 인구가 그런데 이미 천만이 넘었지 않습니까? 수도권 전체로 보면 거의 2천 500만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된 서울의 집중 일극 문제가 지속돼 왔는데 이 문제 해결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문을 닫는 거 아닙니까.△“기본적으로 출생 인구, 학력 인구가 줄기 때문에 학교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우리 공동체에 충격을 주지 않고 연착륙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관건인데, 이번에 우리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특별법에서 명시해서 지금 추진 중인 교육 발전 특구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교육발전특구를 통해서 지역 단위로 그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권한이 이양이 되니까 시도지사 교육감 지방대 총장 등 지역의 3 주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지방발 교육혁신, 지방발 교육혁명이 교육 발전 특구로 지칭할 수 있는데 아무런 갈등 없이 지금 잘 준비되고 있고 추진되고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지방대학의 역할도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행정이라든지 재정적 지원과 함께 자율권을 많이 확보해 줘야 될 텐데.△“지금 교육 관련 권한은 아마 전 부처 중에서 제일 많이 권한이 이양됐고요. 또 이번에 만약에 대구경북이 통합이 된다면 훨씬 더 많은 다른 시도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권한들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지방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시도통합 이야기가 나오 데 행정구역 통합 어떻게 보십니까.△“대구 경북이라든지 부산 경남이라든지 광주 전남이라든지 대전 충남이라든지 이러한 도에서 광역시가 커졌던 이런 지역들은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선언으로 엄청나게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 세종은 이미 광역 충청권 광역지방정부연합을 발족을 시켰거든요. 대구 경북은 이걸 뛰어넘는 겁니다. 대구 경북이 많은 권한을 가진 그런 분권형의 지방정부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아예 행정 단계를 2단계로 줄이는 건 어떻습니까.△“(이명박 정부때)마산 창원 진해, 마·창·진이 통합, 창원시로 된 거는 그와 관련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법을 하나 만들어 이 법을 보고 스스로의 지방이 주도적으로 행정통합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유도를 하려는 정책을 추진할 겁니다. 일본도 3700개의 기초자치단체가 17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행정통합이라는 것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또 수도권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사이즈를 만들자 하는 것으로 본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꼭 성사가 되도록 중앙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어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대단히 높아서 어떻게든지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지원해 주라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자그마한 감정적인 주장이 서로의 상처를 주게 되면 그것이 큰 통합이라는 유리가 깨어질 염려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추진을 해야될 것입니다.”고 성공 의지를 밝혔다.-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통합 전에 자치단체들이 지원받던 중앙예산 거기 비해서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그런 우려는 어떻습니까.△“그 우려가 있죠. 예를 들어 마산 창원 진해 같은 데는 교부세가 금액을 3개 시가 받던 금액을 한 시가 돼도 받을 수 있도록 보정장치를 뒀습니다. 경북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보장 장치를 두라 또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재정 지원 정책이 고려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 지방화시대 활성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저출산 문제는 수도권의 문제예요. 서울의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 0.3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도권에 압력을 낮추고 수도권의 출석률을 높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도권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너무 과밀되고 경쟁의 압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수도권의 경쟁력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떨어지죠. 또 고령화가 되고 있고 지금 수도 서울의 수도의 경쟁력 중에는 동경 다음으로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 또 물가는 일본보다 더 비싸졌어요. 또 땅값도 그래요. 결국 그 문제의 해결은 지방에서부터 찾을 수밖에 없죠.”

•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노동조합 가입 자유를 박탈하는 유니온숍 제도 , 전체 공공기관 347 개 중 47 개 (13.5%) 가 체결   “ 미국과 프랑스처럼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     < 국회의원 김형동>   일부 공공기관이 노동조합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 유니온숍 ’ 제도 도입으로 인해 , 신입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 안동 · 예천 )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347 개 중 47 개 (13.5%) 가 유니온숍을 체결 (23 년 2 분기 기준 ) 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244 개 (70.3%) 공공기관은 유니온숍을 미체결했으며 , 56 개 공공기관 (16.1%) 은 무노조 공공기관으로 확인됐다 .   유니온숍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 사업장에서 근로자 고용 시 근로자 가 노동조합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제도로써 , 「 노동조합법 」 제 81 조제 1 항제 2 호의 단서 조항에 따라 사업장별 단체협약을 통해 유니온숍 제도가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유니온숍을 체결한 공공기관 (47 개 ) 의 노조 가입률은 79.9% 로 , 유니온숍 미체결 공공기관 (244 개 ) 보다 노조 가입률 (67.5%) 이 12.4% 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유니온숍을 체결했더라도 공공기관 단체협약 별로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천차만별이고 , 노동조합 자동 가입 후 탈퇴하는 인원들도 있어 노조 가입률 차이가 12.4% 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 .   전체 공공기관의 노조가입률은 70.75%( 직원 427,658 명 중 302,576 명 가입 ) 로 , 2021 년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 14.2% 보다 56.55% 높은 것으로 기록됐다 .   상급단체별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 △ 한국노총 22.8%(24 개 ) △ 민주노총 16.5%(20 개 ) △ 미가맹 노조 4.6%(3 개 ) 등 순으로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 비율이 미가맹 노조보다 4~6 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노조 가입률 상위 10 개 공공기관은 △ 우체국물류지원단 (1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8%) △ 한국마사회 (95%) △ 대한석탄공사 (94%) △ 한국에너지공단 (93%) △ 한국콘텐츠진흥원 (93%) △ 한국자산관리공사 (92%) △ 한국국제협력단 (92%) △ 한 국지역난방 공사 (92%) △ 한국가스공사 (91%) 등 순으로 기록했다 .   유니온숍 제도는 근로자의 노조 가입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조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며 , 심지어 노동조합이 노조 미가입자 · 탈퇴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사측에 요구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일부 해외 국가들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을 통해 ,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의 경우 연방법인 「 전국 노동관계법 」 에서 유니온숍을 규정함과 동시에 , 주 정부에서 유니온숍의 금지를 규정하는 경우 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프랑스는 「 노동법전 」 에서 모든 노동자는 자신이 선택한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김형동 의원은 “ 특정 노조 가입을 강제하는 유니온숍 제도로 인해 , 신규 입사자의 노조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있다 ” 며 , “ 우리나라 또한 미국과 프랑 스 등처럼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 기득권 노동조합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고 노동조합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제 3 의 노동조합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 경력 단절 방지대책 필요… 중소기업 29%는 1년내 퇴사

     대기업 육아휴직 종료자, 1년내 퇴사는 12%    임이자 의원 “육아휴직 기간 확대에 따른 경력 단절 방지대책 필요”   임이자 국회의원     기업의 육아휴직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지만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1년 이내 회사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 고용 유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중소기업(300인 미만) 육아휴직 종료자의 1년 내 고용유지율은 71.1% 수준이었다. 해당 기간 중소기업 육아휴직 후 종료자는 2만9656명이었지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력은 2만10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300인 이상 대기업은 3만3472명 중 2만9449명이 1년 이상 고용보험을 유지해 88.0%를 보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이 1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7만1336명으로 전년 대비 21.8% 늘었고,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도 5만9751명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비중에서 중소기업이 우위에 있고, 늘어나는 폭 또한 더 크지만 고용유지 비율은 더 낮았다.   당국은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는 원인과 관련한 통계는 산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율이 대기업보다 낮은 원인을 근무조건·낮은 임금·업무 연속성 등으로 보고 있다.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근로자가 임금 삭감·해고·동일업무 복귀 위반 등 불리한 처우를 받은 건수도 2018년 137건에서 지난해 223건으로 늘어났다.     임 의원은 “향후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제도를 제대로 운용하고 경력 단절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 김병욱 의원 "포항 남구 주민, 포항의 미래 먹거리와 주요 시급 과제로 ‘의대 설립’ 꼽아”

  포항시 남구 주민 28.1%, 포항시 미래먹거리 산업은 ‘의료 바이오 산업’   포항시 남구 주민 35.2%, 포항시 주요 시급 과제는 ‘포스텍 의대 및 부속병원 신설’   김병욱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지난 8월 16일, 17일 2일간 포항시 남구 주민을 대상으로 정책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여론조사는 포항시 남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포항시의 미래먹거리 산업과 주요 시급과제 그리고 포항시 인구 유입을 위한 우선 추진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포항시 남구 주민들은 ‘의료 바이오 산업’을 포항의 대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및 부속병원 설립’을 주요 시급과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포항시가 최근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됐는데 이차전지 외에 또다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포항시 남구 주민은 ‘의료 바이오 산업’(28.1%)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수소연료전지 산업(25%), 문화·관광산업(19.6%), 스마트양식 등 해양 산업(10.1%), ‘기타/잘모름’(17.3%) 순으로 응답이 집계됐다.   다음으로 포항시 주요 시급 과제를 묻는 질문에서는 ‘포항공대 의대 및 부속병원 신설’(35.2%)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했고 ‘포스코홀딩스 본사의 포항 완전 이전’(30.3%)이 뒤를 이었다. 이어 ‘항사댐 건설과 형산강 정비 등 재해 복구 및 예방’(20%), ‘명문 중고등학교 설립 등 교육경쟁력 강화’(5.1%), ‘기타/잘모름’(9.3%) 순으로 응답했다.   끝으로 포항시 인구가 50만명 아래로 감소한 상황에서 포항시가 어떤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고 묻는 문항에서는 ‘블루밸리 산단 인프라 확충 등 경제 활성화’(48.7%)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포스코교육재단의 학교 운영 확대 등 교육경쟁력 강화’(15.9%), ‘호미반도 해양국가정원 조성 등 관광산업 확대’(13.6%), ‘국립과학관·형산강 전적기념관 등 문화시설 확충’(8.9%), ‘기타/잘모름’(13%)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의료 바이오 산업 활성화가 우리 포항시 발전에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연구중심의대 및 부속병원 설립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앞으로도 여러 방식을 통해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민과 함께 포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김병욱의원실 의뢰로 리얼미터가 2023년 8월 16일(수) ~ 17일(목) 2일간 포항시 남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자동 응답 조사(ARS)를 실시하였고, 2023년 7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연령·권역별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이며, 조사 규모는 1,000명으로(응답률 2.2%),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이다.

• 지역 정체성의 핵심인 지역어 보존에 앞장

   연규식 도의원, 「경상북도 지역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연규식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포항)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국민의힘, 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표준어 중심의 소통 방식이 더욱 보편화되고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도 표준어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국립국어원의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에 따르면 평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을 묻는 조사에서 표준어라고 한 응답이 2005년에는 47.6%에서 2020년에는 56.7%로 9.1% 증가하는 등 지역어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지사가 지역어 보존을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어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지역어 조사ㆍ보존,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역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화 콘텐츠 개발 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ㆍ군, 경상북도교육청, 대학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연규식 의원은 “지역어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 독특한 정서를 간직하고 있는 만큼 지역어의 소멸을 막는 것은 지역의 소멸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북이 가진 고유한 지역어의 가치가 제고되고, 미래 세대에게 지역의 말과 정신이 온전히 보존되어 전승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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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 국회 100일, 초선의 단상

    조지연 국회의원 (국민의힘)   제22대 국회가 개원했다.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되새기며 첫 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지난 석 달을 돌아보니 국회는 그야말로 정쟁의 연속이자 극한의 대치로 흘렀다.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청문회만 13번을 열었다. 거대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은 무섭게 폭주했다. 개원 28일 만에 원구성이 되었지만 민주당은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하고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거대 야당은 법사위에서 연일 위법적인 청문회를 열었다.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폐기 되거나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들을 무더기로 재발의했다. 처리 과정은 일방적이고 졸속이었다. 필자가 속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이라 불리는 이 법이 강행 처리됐다.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사실상 제한하는 법이라 할 수 있다.이 법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혼란은 물론, 일자리까지 위협받는다는 사실은 경제계와 언론에서도 지적되어 왔다. 필자는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한 달 전 국회 무제한토론에 나섰다. 10시간 35분여 동안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이자 강성노조 청부입법이며,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문제는 민주당도 노란봉투법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때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해당 법안은 3건에 불과했다. 논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손 놓은 법안이었다. 당시 정부도 '법률 원칙을 흔드는 특례 조항이 많다'고 우려했다.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민주당은 총 8건의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졸속 처리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도하기 위한 꼼수가 담긴 것이었다. 채상병 특검법도 마찬가지다. 제22대 국회에서만 네 번째인 이 법은 제3자 추천 방식이지만 '야당의 비토권(재추천요구권)'을 담아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을 제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생을 책임지고 미래를 논의해야 할 국회가 과거로 뒷걸음치고 있다. 그나마 정기국회 직전인 8월 말 여야는 28건의 민생법안을 부랴부랴 통과시켰다. 뒤늦게 다행이긴 하나 국민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친다. 정기국회가 시작되었다. 국회가 제역할을 해야 할 때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생중심의 중점처리 법안 170건을 발표했다. △금투세 폐지 △인구위기대응 기본법 △필수ㆍ지역의료 지원법 등 민생과 국가 미래와 직결된 주요 법안들이 처리되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특히 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정부가 최근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제 국회가 연금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올해까지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민생 입법 패스트트랙 도입'을 제안했다. 개원식에서 '민생살리기에 매진하겠다'던 약속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여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민심은 매섭다. 여의도를 벗어날 때마다 국민의 차가운 시선과 냉랭함을 느낀다. 국회가 국민의 칭찬과 박수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몰염치하다. 그러나 적어도 민생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정은 받아야 않겠나. 다시 마음을 다잡으며 이른 아침 출근길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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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오피니언·진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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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 김일수 도의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발의

  김일수 경북도의원   김일수 경상북도의회의원(국민의 힘, 구미)은 산업 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경상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9월 6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최근 중대재해 사건들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과 의무규정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는데 반해 이번에 김일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사전 예방과 관리 감독에 초점을 두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 △ 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중점관리대상의 지정‧관리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 컨설팅 지원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일수 의원은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동 조례의 제정이 경북도 전역에 안전 관리와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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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발언
  • 경북 서부권

  2024-09-08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대구혁신 100 완성에 구·군이 함께 하자”

   대구혁신 100 산업 및 구·군 건의사항 공유   홍준표 대구시장이 9월 4일 제3회 시장, 구청장·군수 정책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9월 4일 제3회 시장, 구청장·군수 정책회의를 개최하여,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추진상황 및 주요 쟁점사안을 공유하고, 대구혁신 100 사업과 구·군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가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이 선진대국시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구혁신 100 완성에 9개 구·군이 다 함께 혁신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거침없이 전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구경북행정통합을 통해 지원기관인 도 행정체계를 개편해 집행기관인 대구경북특별시로 출범하는 것은 특별시장이 종합적·광역적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군별로 분절되지 않고 대구경북 전체를 균형발전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소멸위기 극복이라는 대원칙 하에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추진했으나, 본질적으로 통합의 목적에 대한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갈등이 더욱 심화되지 않도록 행정통합을 장기과제로 전환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으며, 구·군에서도 행정통합의 절박함과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나 장기과제로 전환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대구혁신 핵심 사업들은 순차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어 한반도 3대 도시의 위상을 넘어 대한민국 중심도시로서 대구가 다시 우뚝 서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밖에, 신청사 건립 TF를 조속히 구성해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 및 11월 결산 추경 때 설계비 예산을 편성하여 본격적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구·군 건의사항으로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방안 논의와 수성못 개발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추석 연휴기간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민생안정과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코로나19 비상대응진료 및 감염병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가 대한민국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구·군에서부터 행정통합의 본질을 이해하고, 대구혁신100 중심으로 정책을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며, “앞으로 대구혁신 100 완성에 시와 구·군이 함께 미래 번영 의지를 새롭게 다지고, 대구 대혁신에 함께 매진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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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인물탐구(자치행정·의정)
  • 대구시

  2024-09-05

• 여러분, 이사가고 싶으신가요

    김장호 구미시장   이사는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집으로의 이동이라기엔 단순히 집을 옮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새로운 지역사회와의 만남이 그것이고, 이사를 고려할 때 중요한 것도 지역 정주여건일 것이다. 다소 착잡한 심경으로 떠나는 도시와 돌아오는 도시에 대해 생각해 본다.   우리는 그 긴 시간동안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기에 떠나가는 도시가 되었는가. 안타깝게도 내가 사랑하는 도시, 구미 역시 현재 두가지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저출생과 지방소멸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구미 역시 그 가운데 서있다. 중앙정부를 포함한 모든 도시가 경쟁하듯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과연 해법은 무엇인가. 해법을 생각하며, 무엇이 가장 불편한가를 모든 고민의 중심에 두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였다. 고민 끝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부터 먼저 채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필수의료체계를 촘촘히 채워나가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한 구미형 보건의료체계가 전국적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해 개소한 ‘365소아청소년진료센터’에는 올해 7월말까지 총 1만3079명이 찾아왔다. 월평균 689명이 센터를 이용한 셈이니 그 필요성은 충분히 입증된 셈이다. 도내 아동청소년 비율이 19.2％로 가장 높은 도시인 구미에 소아응급실이 없어 다른 도시를 찾아 헤매서야 되겠는가.   지난 3월에는 ‘신생아집중치료센터(NICU)’도 문을 열었다. 2023년 구미시 출생아 1832명 중 251명은 미숙아 출생아로 집계됐다. 그동안 응급상황에 처한 많은 신생아들이 갈 곳 없어 애태웠다는 이야기다. 도내 미숙아 출생아 추정치도 연간 960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경북 유일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반드시 필요한 의료시설이었던 것이다.   다음은 ‘달빛어린이병원’이다. 밤 12시까지 진료하는 병원인데,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이름이다. 전국 94개소나 지정돼 있는데, 경북에는 ‘0개소’, 지정된 병원이 없다.   현재 ‘구미시 달빛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조례’를 제정해 놓은 상태이고 내년부터 병원과 약국의 참여를 통해 반드시 정상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달빛어린이병원까지 운영하게 되면, 소아 응급환자와 경증환자 모두 진료가 가능한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게 된다.     두 번째로 찾은 해답은 저출생 극복의 핵심이기도 한 구미형 온종일 완전돌봄체계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운영을 시작한 ‘구미24시 마을돌봄터’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개소 이후 현재까지 야간연장 이용인원만 1787명이다. 월평균 224명이 야간연장 서비스를 이용했다. 9월부터는 6개소로 확대하고 평일 24시, 휴일 18시까지 운영해 더 탄탄한 완전돌봄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밖에도 일터의 부모를 대신해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고 돌보는 ‘아픈 아이 돌봄센터’와 ‘야간연장 어린이집’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다소 희망적인 것은 이 모든 노력들이 ‘인구감소율 개선’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취임 전 월 400명 가까이 감소했던 인구가 올해 월평균 97명 수준으로 개선되며 2022년 대비 인구감소율이 73％ 이상 완화됐다. 이러한 인구감소 완화추세를 지속하기 위해 고삐를 더 당겨야 했다. 더욱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이번 추경에 국도비 100여 억원을 포함한 총 17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청년들의 지역 정착부터 임신·출산·돌봄까지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얼마 전 너무나 기쁜 소식이 있었다. 그간 수없이 관계기관을 방문했던 노력에 대한 선물처럼,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경부고속도로 개통 반세기 만에 이룬 쾌거이다.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기존 교통망과 신공항이 연결돼 경북 중서부권의 중요한 교통축으로 자리잡게 된다.   노선의 대부분이 구미를 통과하고 지역에 IC 2개소가 설치되면, 구미지역 어디서든 통합신공항까지의 접근시간이 20분 이내로 단축된다. 41만 구미시민과 경제계 모두가 환호할 일이다. 도시는 스스로 지속가능한 발전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다음 10년 후 구미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 우리가 하는 준비에 따라 미래의 모습이 결정될 것이다.    여러분, 이사가고 싶으신가요? 다시, 구미로! 구미,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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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4-09-03

• 손한국 대구시의원, “장학금 혜택은 넓게 의무는 강하게”

  손한국 대구시의원 달성군3)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이 제311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장학제도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써 교육기본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에서도 지역 학생을 위해 조례와 재단 운영을 통해 장학사업 운영에 노력하고 있으나,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도입되면서 학비 위주로 지원되는 현행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게 됐다.   손한국 의원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유는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 이외에 학습활동에 필요한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개정안은 ▲학업뿐만 아니라 생활 태도‧특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학비 이외에 학습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 범위를 넓히면서도,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다른 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경우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급 요건을 강화해 혜택과 공정성을 함께 높였다.     손 의원은 “무상교육 전면 도입이 후 교육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조례 개정이 없어서 안타까웠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적인 기반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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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발언
  • 대구 서구 달서구 달성군 군위군

  2024-09-03

실시간 피플 기사

• "다양한 연령대의 폭넓은 인재가 통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이현수 대구 북구의원(복현1·2, 검단동)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현수 의원(복현1·2, 검단동)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통장의 임명 규정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법적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조례안은 통·반장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기존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통장의 연령 상한선과 정년을 없애 동 행정과 통·반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이현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통장 임명 절차를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정비함과 동시에 행정환경의 변화와 고령화 사회에 맞는 효율적인 통·반 조직 운영을 목표로 한다”며 개정안 발의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연령대의 폭넓은 인재가 통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면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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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선집중) 의회 발언대
  • 의정

  2024-09-12

• 지역 정체성의 핵심인 지역어 보존에 앞장

   연규식 도의원, 「경상북도 지역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연규식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포항)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국민의힘, 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역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표준어 중심의 소통 방식이 더욱 보편화되고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도 표준어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국립국어원의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에 따르면 평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을 묻는 조사에서 표준어라고 한 응답이 2005년에는 47.6%에서 2020년에는 56.7%로 9.1% 증가하는 등 지역어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지사가 지역어 보존을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어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지역어 조사ㆍ보존,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역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화 콘텐츠 개발 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ㆍ군, 경상북도교육청, 대학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연규식 의원은 “지역어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 독특한 정서를 간직하고 있는 만큼 지역어의 소멸을 막는 것은 지역의 소멸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북이 가진 고유한 지역어의 가치가 제고되고, 미래 세대에게 지역의 말과 정신이 온전히 보존되어 전승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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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발언
  • 경북 동부권

  2024-09-11

• 국회 100일, 초선의 단상

    조지연 국회의원 (국민의힘)   제22대 국회가 개원했다.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되새기며 첫 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지난 석 달을 돌아보니 국회는 그야말로 정쟁의 연속이자 극한의 대치로 흘렀다. 지난 100일 동안 야당은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했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청문회만 13번을 열었다. 거대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은 무섭게 폭주했다. 개원 28일 만에 원구성이 되었지만 민주당은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하고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거대 야당은 법사위에서 연일 위법적인 청문회를 열었다.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폐기 되거나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들을 무더기로 재발의했다. 처리 과정은 일방적이고 졸속이었다. 필자가 속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이라 불리는 이 법이 강행 처리됐다.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사실상 제한하는 법이라 할 수 있다.이 법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혼란은 물론, 일자리까지 위협받는다는 사실은 경제계와 언론에서도 지적되어 왔다. 필자는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한 달 전 국회 무제한토론에 나섰다. 10시간 35분여 동안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이자 강성노조 청부입법이며,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문제는 민주당도 노란봉투법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때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해당 법안은 3건에 불과했다. 논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손 놓은 법안이었다. 당시 정부도 '법률 원칙을 흔드는 특례 조항이 많다'고 우려했다.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민주당은 총 8건의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졸속 처리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도하기 위한 꼼수가 담긴 것이었다. 채상병 특검법도 마찬가지다. 제22대 국회에서만 네 번째인 이 법은 제3자 추천 방식이지만 '야당의 비토권(재추천요구권)'을 담아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을 제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생을 책임지고 미래를 논의해야 할 국회가 과거로 뒷걸음치고 있다. 그나마 정기국회 직전인 8월 말 여야는 28건의 민생법안을 부랴부랴 통과시켰다. 뒤늦게 다행이긴 하나 국민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친다. 정기국회가 시작되었다. 국회가 제역할을 해야 할 때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생중심의 중점처리 법안 170건을 발표했다. △금투세 폐지 △인구위기대응 기본법 △필수ㆍ지역의료 지원법 등 민생과 국가 미래와 직결된 주요 법안들이 처리되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특히 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정부가 최근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제 국회가 연금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올해까지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민생 입법 패스트트랙 도입'을 제안했다. 개원식에서 '민생살리기에 매진하겠다'던 약속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여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민심은 매섭다. 여의도를 벗어날 때마다 국민의 차가운 시선과 냉랭함을 느낀다. 국회가 국민의 칭찬과 박수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몰염치하다. 그러나 적어도 민생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정은 받아야 않겠나. 다시 마음을 다잡으며 이른 아침 출근길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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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오피니언·진행·계획
  • 경북 남부권

  2024-09-10

• 여주희 안동시의원,‘안동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기후위기 속 물 부족, 생활 속 물 절약 이끈다 ”   여주희 안동시의원     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열린 제25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되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여주희 의원은 이번 제정을 통해「수도법」에 따라 신축 건물 및 물 사용이 많은 업종에 대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해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성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시행계획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절수설비 설치 대상시설 및 이행책임 확인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이다.     한편, 여주희 의원은“댐 용수 분배 그리고 상수원 보호지역 문제 등 상수원을 중심으로 한 갈등 안에서 물 공급 불균형 해소와 물 수요자의 다양한 가치 충족을 위한 정책 대안이 절실하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물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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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선집중) 의회광장
  • 경북 북부권(Ⅰ)

  2024-09-10

• 김일수 도의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발의

  김일수 경북도의원   김일수 경상북도의회의원(국민의 힘, 구미)은 산업 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경상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9월 6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최근 중대재해 사건들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과 의무규정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는데 반해 이번에 김일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사전 예방과 관리 감독에 초점을 두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 △ 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중점관리대상의 지정‧관리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 컨설팅 지원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일수 의원은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동 조례의 제정이 경북도 전역에 안전 관리와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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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발언
  • 경북 서부권

  2024-09-08

• 박선하 경북도의원, 공공기관 장애인고용 확대해야

   경북,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지방자치단체(기초) 탈피해야    박선하 경북도의원     박선하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은 제3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을 비롯한 도내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이행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기관 장애인고용 확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된 후 장애인의무고용률은 1991년 0.43%에서 2023년 3.17%로 7배 이상 증가했지만, 경상북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0번째, 경상북도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6번째라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작년 12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2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ㆍ기업 명단’에 고용의무 불이행 총 7개 지방자치단체 중 경상북도는 울릉군, 봉화군 2곳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지자체 최상단에 이름을 올렸고, 지자체가 출자ㆍ출연한 공공기관 19개소 중 경북은 3개 기관이 포함되는 불명예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상북도 공공기관 고용 확대를 위해 ▲ 우수사례 벤치마킹, ▲ 장애인 공무원 채용 절차 지침 마련, ▲ 개방형 직위 지정 및 임기제 공무원 채용 확대, ▲ 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 ▲ 장애인 공무원 관련 조례 개정, ▲ 고충 상담 창구 마련 등을 제안했다. 박선하 의원은 경상북도가 장애인가족 복합힐링센터 건립, 장애인 드론교육 훈련생 교육비 지원 등 장애인이 살기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다면서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경상북도 공공기관이 장애인 일자리 발굴과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당부했다.         한편, 박선하 의원은 「경상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 훈련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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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선집중) 의회 발언대

  2024-09-08

• 박소영 대구시의원, “경부선 철도 소음·분진 문제 대책 마련해야”

   지난해 12월, 제30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결책 마련 주문했으나 개선 사항 없어   박소영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철도 소음·분진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철도 지하화 사업’과 ‘철도 복개사업’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 확인과 사업 추진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박소영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30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대구역 주변 철도 소음, 분진 등의 생활 불편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개선된 사항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장기·중기·단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장기 대책으로 2022년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 채택과 함께 올해 상반기 특별법 제정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는 ‘철도 지하화 사업’을 언급하며, “대구시가 해당 사업 개발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사업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는 철도 지하화를 영구적으로 포기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대구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또한, 중기대책으로 ‘철도 복개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며, “경기도 남양주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국가철도공단과 적극 협의하여 철도 복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현실적이고 즉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철도 주변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기적인 주민간담회 개최와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지자체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주도하고, 추가적인 지역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며, 공단과 협력해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이상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것이 박소영 의원의 의견이다.     끝으로, 박 의원은 “철도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매일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대구시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중재자’가 되어 이 분들의 행복추구권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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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대구혁신 100 완성에 구·군이 함께 하자”

   대구혁신 100 산업 및 구·군 건의사항 공유   홍준표 대구시장이 9월 4일 제3회 시장, 구청장·군수 정책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9월 4일 제3회 시장, 구청장·군수 정책회의를 개최하여,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추진상황 및 주요 쟁점사안을 공유하고, 대구혁신 100 사업과 구·군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가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이 선진대국시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구혁신 100 완성에 9개 구·군이 다 함께 혁신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거침없이 전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구경북행정통합을 통해 지원기관인 도 행정체계를 개편해 집행기관인 대구경북특별시로 출범하는 것은 특별시장이 종합적·광역적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군별로 분절되지 않고 대구경북 전체를 균형발전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소멸위기 극복이라는 대원칙 하에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추진했으나, 본질적으로 통합의 목적에 대한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갈등이 더욱 심화되지 않도록 행정통합을 장기과제로 전환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으며, 구·군에서도 행정통합의 절박함과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나 장기과제로 전환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대구혁신 핵심 사업들은 순차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어 한반도 3대 도시의 위상을 넘어 대한민국 중심도시로서 대구가 다시 우뚝 서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밖에, 신청사 건립 TF를 조속히 구성해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 및 11월 결산 추경 때 설계비 예산을 편성하여 본격적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구·군 건의사항으로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방안 논의와 수성못 개발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추석 연휴기간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민생안정과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코로나19 비상대응진료 및 감염병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가 대한민국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구·군에서부터 행정통합의 본질을 이해하고, 대구혁신100 중심으로 정책을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며, “앞으로 대구혁신 100 완성에 시와 구·군이 함께 미래 번영 의지를 새롭게 다지고, 대구 대혁신에 함께 매진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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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 손광영 안동시의원,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안동으로 턴(Turn)’제안

  손광영 안동시의원이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극복 방안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이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극복 방안으로 ‘안동으로 턴(Turn)’을 제안하는 등 안동시 인구정책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손광영 의원은 2일 제25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정부는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약 3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1.13명에서 0.72명으로 오히려 낮아지고, 고령화는 가속화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올해 안동시 인구정책이 11개 분야 130여 사업으로 나열되어 있지만, 실효성이 낮거나 타 지자체와 차별화가 아쉽다고 지적하고,‘안동 주소 갖기 사업'과‘대학생 학업 장려금 사업' 등 일부 사업은 성과가 있지만 4년짜리 유효기간에 그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동시의 인구정책 비중을 생활 인구 중심, 베이비붐 세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35만 출향인과 1천만 베이비붐 세대 유치를 위한‘안동으로 턴(Turn)'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동으로 턴(Turn)' 정책은 산업화 시대에 도시로 떠난 35만여 출향인의 ‘유턴(U-Turn)' 정책과 은퇴자와 은퇴를 앞둔 1천만 여명 베이비붐 세대가 안동에서 제2의 고향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제이턴(J-Turn)'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손광영 의원은 “경제력을 갖춘 세대가 안동에 정착하면 상점과 식당, 병원 및 건강사업 등 시장경제 활성과 시니어 산업이 성장하고, 이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로 청년이 돌아오고, 출산이 늘어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며 “인구정책의 골든타임을 잡기 위해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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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 여러분, 이사가고 싶으신가요

    김장호 구미시장   이사는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집으로의 이동이라기엔 단순히 집을 옮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새로운 지역사회와의 만남이 그것이고, 이사를 고려할 때 중요한 것도 지역 정주여건일 것이다. 다소 착잡한 심경으로 떠나는 도시와 돌아오는 도시에 대해 생각해 본다.   우리는 그 긴 시간동안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기에 떠나가는 도시가 되었는가. 안타깝게도 내가 사랑하는 도시, 구미 역시 현재 두가지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저출생과 지방소멸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구미 역시 그 가운데 서있다. 중앙정부를 포함한 모든 도시가 경쟁하듯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과연 해법은 무엇인가. 해법을 생각하며, 무엇이 가장 불편한가를 모든 고민의 중심에 두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였다. 고민 끝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부터 먼저 채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필수의료체계를 촘촘히 채워나가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한 구미형 보건의료체계가 전국적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해 개소한 ‘365소아청소년진료센터’에는 올해 7월말까지 총 1만3079명이 찾아왔다. 월평균 689명이 센터를 이용한 셈이니 그 필요성은 충분히 입증된 셈이다. 도내 아동청소년 비율이 19.2％로 가장 높은 도시인 구미에 소아응급실이 없어 다른 도시를 찾아 헤매서야 되겠는가.   지난 3월에는 ‘신생아집중치료센터(NICU)’도 문을 열었다. 2023년 구미시 출생아 1832명 중 251명은 미숙아 출생아로 집계됐다. 그동안 응급상황에 처한 많은 신생아들이 갈 곳 없어 애태웠다는 이야기다. 도내 미숙아 출생아 추정치도 연간 960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경북 유일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반드시 필요한 의료시설이었던 것이다.   다음은 ‘달빛어린이병원’이다. 밤 12시까지 진료하는 병원인데,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이름이다. 전국 94개소나 지정돼 있는데, 경북에는 ‘0개소’, 지정된 병원이 없다.   현재 ‘구미시 달빛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조례’를 제정해 놓은 상태이고 내년부터 병원과 약국의 참여를 통해 반드시 정상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달빛어린이병원까지 운영하게 되면, 소아 응급환자와 경증환자 모두 진료가 가능한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게 된다.     두 번째로 찾은 해답은 저출생 극복의 핵심이기도 한 구미형 온종일 완전돌봄체계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운영을 시작한 ‘구미24시 마을돌봄터’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개소 이후 현재까지 야간연장 이용인원만 1787명이다. 월평균 224명이 야간연장 서비스를 이용했다. 9월부터는 6개소로 확대하고 평일 24시, 휴일 18시까지 운영해 더 탄탄한 완전돌봄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밖에도 일터의 부모를 대신해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고 돌보는 ‘아픈 아이 돌봄센터’와 ‘야간연장 어린이집’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다소 희망적인 것은 이 모든 노력들이 ‘인구감소율 개선’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취임 전 월 400명 가까이 감소했던 인구가 올해 월평균 97명 수준으로 개선되며 2022년 대비 인구감소율이 73％ 이상 완화됐다. 이러한 인구감소 완화추세를 지속하기 위해 고삐를 더 당겨야 했다. 더욱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이번 추경에 국도비 100여 억원을 포함한 총 17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청년들의 지역 정착부터 임신·출산·돌봄까지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얼마 전 너무나 기쁜 소식이 있었다. 그간 수없이 관계기관을 방문했던 노력에 대한 선물처럼,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경부고속도로 개통 반세기 만에 이룬 쾌거이다.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기존 교통망과 신공항이 연결돼 경북 중서부권의 중요한 교통축으로 자리잡게 된다.   노선의 대부분이 구미를 통과하고 지역에 IC 2개소가 설치되면, 구미지역 어디서든 통합신공항까지의 접근시간이 20분 이내로 단축된다. 41만 구미시민과 경제계 모두가 환호할 일이다. 도시는 스스로 지속가능한 발전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다음 10년 후 구미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 우리가 하는 준비에 따라 미래의 모습이 결정될 것이다.    여러분, 이사가고 싶으신가요? 다시, 구미로! 구미,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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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