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日외무상 독도망언 규탄성명서 발표...영토주권 수호 강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국제사회 기만 행위  日정부가 국민 착각에 빠지게 해서는 미래지향적 관계 망치는 일   경상북도의회는 24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의 일본 국회 발언 중 독도 영유권 관련 망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대한민국땅, 독도 수호의지를 밝힌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국제사회를 기만하려는 행위”라며 “일본이 독도에 대한 허위 주장과 왜곡된 역사를 퍼뜨리는 것은 책임 회피를 넘어 침략적 역사관을 고수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며칠 전 일본 외무상이 방한하여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말했던 행보와 정반대되는 이 발언은 일본 정부의 표리부동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일 양국의 진정한 우호 증진은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찰, 그리고 이를 통한 상호 신뢰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앞장서 역사를 오도하고, 일본 국민이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미래지향적 관계를 망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석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독도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자 영토주권의 상징”이라며 “독도 수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독도 수호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일본 외무상, 국회 외교연설 독도 망언에 대한 규 탄 성 명 서   독도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자 대한민국 영토 주권의 상징이며,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이다. 어떠한 주장으로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를 분쟁 지역화 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일본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의 국회 망언을 역사 왜곡과 국제사회를 기만하려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1.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일본 외무상은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라. 2. 일본 정부의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경상북도의회는 앞으로도 단호하고 철저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3.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고, 과거를 반성하며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개선에 동참하라.   2025년 1월 24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박성만

• 주낙영 경주시장, 경북도, 외교부, 경주시와 2025년 APEC 정상회의 업무 협력 MOU 체결

   22일, 외교부 청사에서 2025 APEC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업무협력 약정서 체결   이철우 지사,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가 형성됨으로써 행사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것”       경상북도와 외교부, 경주시는 원활히 진행되는 APEC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더 체계적이고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해 3자 간 ‘2025년 APEC 정상회의 업무협력 MOU’를 체결했다.   22일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된 이번 체결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주낙영 경주시장이 참석했다.   이날 체결한 약정서에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계획, 정상회의 준비 체계, 도시 환경 및 회의장·숙소 등 제반 시설 조성, 언론 및 교통 대책 수립과 시행 등 행사 전반에 대한 상호 간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어, 향후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약정 내용에 공동 홍보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초일류 국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하기 위한 범국가 차원의 대대적 홍보와 국민 공감대 형성에도 탄력받을 전망이다.   또한, 경상북도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외교부와 더욱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APEC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계획과 이행 방안을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약정식에 참석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경주시는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대표적인 문화 도시로서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는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대내외에 보여주는 훌륭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차질 없는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부처별 현장점검을 통해 필수적인 준비 사항을 차근차근 준비해 온 만큼 이제는 치밀한 실행계획을 통해 분야별 지원 사항을 촘촘하게 구체화해야 한다”며 “정상회의 관련 모든 인프라를 최고 수준으로 정비하고, 개최도시가 지원할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APEC은 삼국통일 이후 경북에서 개최되는 최고의 이벤트로서 업무체결 전에도 양 기관이 잘 협력해서 빈틈없이 준비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가 형성됨으로써 행사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88 올림픽이 국제적으로 냉전 시대를 끝내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끌었듯,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동북아 평화 번영의 길을 열고, 대한민국을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며, 전 세계가 이제 서울과 같이 경주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철우 도지사, 25년 경북, 초일류국가를 위한 문화융성, 과학기술, 국민통합 비전 제시

    APEC을 문화융성과 경제도약의 초일류국가로 가는 역사적 분기점으로 만들 것     미래산업 전략적 투자로 정책특구 1번지에서 과학기술의 1번지로     최우선은 민생, 도민 행복과 화합을 바탕으로 국민통합의 시대로    이철우 도지사가 26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5년 도정방향 브리핑’에서 “2025년 경북도정을 대한민국이 초일류국가로 가는 초석을 다지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26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5년 도정방향 브리핑’에서 “2025년 경북도정을 대한민국이 초일류국가로 가는 초석을 다지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문화융성’과 ‘과학기술’, ‘국민통합’의 방향과 동력을 토대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통해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고 갈등과 불균형에 만연해 있다”며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지역에 능통한 지방정부가 권한을 갖고 책임도 지는 지방분권 국가로 갈 수 있도록 개헌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북이 그동안 ‘대전환’의 정책깃발 아래 국가대개조와 혁신의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고 지역과 국민통합의 길에 진심을 다해온 것은 이러한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초일류국가로 가는 길에 앞장서기 위함임을 부연하기도 했다.   ◆ 2025년 APEC정상회의! 경제, 문화, 펑화와 번영, 국민통합의 상징   이 지사는“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우리 경제와 문화가 재도약해 초일류국가로 나아가는 역사적 분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히며, ‘경제’, ‘문화’, ‘평화와 번영’, ‘국민통합’의 상징이 되는 APEC 정상회의가 되도록 추진할 것임을 알렸다.     먼저 ‘경제APEC’이다. 21개국 정상은 물론 최고의 빅테크 기업 CEO와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을 초청해 한국기업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경북의 강점인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원자력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을 재구축해 한국과 경북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부,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와 연계 협력해 글로벌 500대 기업 CEO 초청행사 등을 경북도는 준비 중에 있다.   ‘문화 APEC’은 지붕 없는 박물관인 천년수도 경주를 배경으로 한식, 한복, 한글 등 5韓으로 대표되는 K-컬처의 아름다움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이미 한글과 한복을 알리기 위한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였고, 외국인 입맛에 맞는 한식 개발을 위한 ‘한식대전’을 계획하고 있다.   ‘평화와 번영 APEC’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지사는 “APEC은 21개 회원국 정상 모두가 참가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종전과 한반도의 신냉전 시대를 종식하는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남북관계의 변화까지 모색할 수 있도록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비전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국민통합 APEC’은 민·관·학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도민과 국민은 물론 세계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청년·취약계층·글로벌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특히 글로벌 자원봉사단은 참가국 출신으로 구성해 학업과 취업을 연계하는 전략을 통해 세계와 연결을 강화한다.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로 경상북도와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증명하고, 국민과 도민들에게 자긍심을 선물해 APEC을 기점으로 국민화합과 공동체 협력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각오이다.   ◆ 미래 첨단산업 전략적 투자로 ‘과학기술 1번지 경북’으로 거듭!   미래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정책특구 최고인 경북의 성과를 과학기술과 투자 1번지 경북으로 이어가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과학기술 산업분야에 젊은 벤처의 창의와 도전이 사라진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며, “경북에서는 도전이 가치가 되고 창의가 성공이 되는 ‘과학기술과 기업을 위한 경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권역별 과학산업 정책과 비전을 제시했다. 서부권에는 반도체 소재부품 공급망 내재화 및 국산화를 위한 반도체 콤플렉스를 구축해 AI 기반 국가 반도체 첨단 전략산업벨트를 조성하고, 동남권에는 전기차 핵심부품 순환이용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으로 자동차·이차전지 부품소재 기반의 미래모빌리티 연합벨트를 실현한다.   미래 과학산업의 신개척지인 북부권역에도 약용작물을 활용한 메디 푸드테크 육성과 세포배양식품 글로벌 혁신특구 등 새로운 과학산업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동해안권에는 원자력을 활용한 청정수소를 경북·대구 전역에 촘촘하게 공급하는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활용해 대형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고, 500억원 규모의 자체 펀드인 ‘경북 민간투자 펀드’를 새롭게 출범해 과학기술 스타트업과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임을 알렸다.   ◆ 최우선은 민생, 도민들의 편안한 일상과 화합에 중점둘 것!   이 지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안정이다.”며, “새로운 한해에도 민생을 세심하게 살펴 도민들 모두가 화합하고 단합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 SOS 신속 대응반을 운영해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1분기 내 최대한 신속 집행한다. 소상공인 생활보탬, 농축산물 판매 지원과 같이 체감도 높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시군과 공공기관, 민간까지 동참하는 민생살리기 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얼마 전 개막한 봉화 산타마을 축제를 시작으로 도내 주요 축제·행사에 품앗이 관광을 추진하고, ‘2025 경북관광의 해’를 맞아 철도 인프라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과 단체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사회·안전 인프라도 각별히 챙겨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취사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행복밥상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마∨어서대피’ 프로그램도 더욱 확대해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함께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저출생과 전쟁 시즌2’를 본격적으로 실행해 24년 100대 과제에서 25년 150대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수도권 집중완화, 비혼 출산 지원, 돌봄산업 육성 등 ‘균형사회’를 위한 구조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최우선은 민생, 도민들의 편안한 일상과 화합에 중점둘 것!   이 지사의 내년 도정방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초일류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민선 8기 경북도정 슬로건인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과 맥을 같이하며 초일류국가의 밑바탕은 문화융성과 과학기술이며 경북이 APEC과 권역별 미래산업의 육성을 통해 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철우 지사는 “어려울 때 일수록 행정은 희망을 보여줘야 하고, 또 희망의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며, “경북은 과학기술이 번창하고 창의적인 문화융성의 기운이 넘치는 대한민국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 박성만 경북도의장,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도민과 함께 도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 결집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은 26일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불안한 국내외 정치·경제환경을 극복하고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도민과 함께 도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경상북도의 도약과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가 세계적인 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의회는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단계에서부터 ‘APEC정상회의 경상북도 유치 특별위원회’구성 등을 통한 노력을 기울였고, 경주 확정 이후에는 ‘경상북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공적 개최를 위해 발 빠른 대응과 선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는 APEC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었지만, 사실상 2025년도 예산은 야당 단독으로 사상 초유의 감액예산을 확정함으로써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지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경북도의회는 이런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외교부와 경상북도의 APEC 추진 상황을 각별히 살피고, 기본 로드맵에 따라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며, 설득과 협력, 지원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먼저 달려가 각국 정상들과 외교사절들이 안심하고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북도의회는 도민들에게 어려움 속에도 ‘경상북도의 하나된 힘’을 국내·외에 보여줄 수 있도록,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더 큰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했다.

• 국가 경쟁력 갖기 위한 지방 역할 대두 ..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기회발전특구 신청 시·도 심사…6월 말쯤 심의 결정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필수교육발전특구 지정 순항…지방대학의 역할 변화 기대행정통합 땐 다양한 권한 바탕 자체 사업 결정·추진 가능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건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았다. 경북일보가 경북일보 TV를 등을 통해 들어본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의  인터뷰와 이야기를  정리했다.우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작년 7월 11일 통합 발족되면서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최대 지방사립대인 영남대학교 총장과 민선 대구교육감을 지낸 행정학자 출신이다. 취임 1주년을 앞둔 우 위원장은 14일 오후 경북일보TV에 출연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지방에서부터 찾을 수밖에 없다” “저출산 문제는 수도권의 문제다.” “법을 개정 하고 헌법을 개정해야 자치재정 권한이 주어져 분권 국가가 된다”는 지방을 살릴수 있는 절절한 대안을 강조했다.   -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1년 소감은.△“엄청 바쁘게 지냈습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또 그중에 교육발전특구하고 기회 발전 특구가 이제 곧 출범을 하고 곧 업무가 시작이 되고 또 추진되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지방에 미래가 있습니까.△“지방 소멸에 관한 문제가 일본만도 벌써 한 20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해왔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되면서 또 외국보다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지방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연착륙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게 사실이다. 암울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국가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운동장을 넓게 쓸 수밖에 없고 수도권의 경쟁 압력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라도 차츰차츰 지방으로 기능이 이전되고 지방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회 발전 특구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광역 도는 200만 평, 광역시는 150만 평 한도를 드렸어요. 신청을 한 8개 시도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중에 구체적으로 심사되어 이제 심의 결정을 이달 말경에 준비 하고 있습니다. ”-분권형 국가 시스템을 제안했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미국의 주 정부처럼 연방제처럼 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고 또 그것까지 가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지방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거의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이제 법을 개정을 하고 다음 단계는 헌법을 개정해서 자치재정권이 권한이 주어지게 되면 정말 분권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이 가능할까요.△“극복해야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집중도 거의 한 40~50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66년에 서울은 만원이라는 얘기 그때 인구가 368만이었어요. 서울 인구가 그런데 이미 천만이 넘었지 않습니까? 수도권 전체로 보면 거의 2천 500만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된 서울의 집중 일극 문제가 지속돼 왔는데 이 문제 해결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문을 닫는 거 아닙니까.△“기본적으로 출생 인구, 학력 인구가 줄기 때문에 학교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우리 공동체에 충격을 주지 않고 연착륙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관건인데, 이번에 우리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특별법에서 명시해서 지금 추진 중인 교육 발전 특구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교육발전특구를 통해서 지역 단위로 그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권한이 이양이 되니까 시도지사 교육감 지방대 총장 등 지역의 3 주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지방발 교육혁신, 지방발 교육혁명이 교육 발전 특구로 지칭할 수 있는데 아무런 갈등 없이 지금 잘 준비되고 있고 추진되고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지방대학의 역할도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행정이라든지 재정적 지원과 함께 자율권을 많이 확보해 줘야 될 텐데.△“지금 교육 관련 권한은 아마 전 부처 중에서 제일 많이 권한이 이양됐고요. 또 이번에 만약에 대구경북이 통합이 된다면 훨씬 더 많은 다른 시도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권한들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지방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시도통합 이야기가 나오 데 행정구역 통합 어떻게 보십니까.△“대구 경북이라든지 부산 경남이라든지 광주 전남이라든지 대전 충남이라든지 이러한 도에서 광역시가 커졌던 이런 지역들은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선언으로 엄청나게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 세종은 이미 광역 충청권 광역지방정부연합을 발족을 시켰거든요. 대구 경북은 이걸 뛰어넘는 겁니다. 대구 경북이 많은 권한을 가진 그런 분권형의 지방정부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아예 행정 단계를 2단계로 줄이는 건 어떻습니까.△“(이명박 정부때)마산 창원 진해, 마·창·진이 통합, 창원시로 된 거는 그와 관련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법을 하나 만들어 이 법을 보고 스스로의 지방이 주도적으로 행정통합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유도를 하려는 정책을 추진할 겁니다. 일본도 3700개의 기초자치단체가 17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행정통합이라는 것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또 수도권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사이즈를 만들자 하는 것으로 본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꼭 성사가 되도록 중앙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어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대단히 높아서 어떻게든지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지원해 주라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자그마한 감정적인 주장이 서로의 상처를 주게 되면 그것이 큰 통합이라는 유리가 깨어질 염려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추진을 해야될 것입니다.”고 성공 의지를 밝혔다.-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통합 전에 자치단체들이 지원받던 중앙예산 거기 비해서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그런 우려는 어떻습니까.△“그 우려가 있죠. 예를 들어 마산 창원 진해 같은 데는 교부세가 금액을 3개 시가 받던 금액을 한 시가 돼도 받을 수 있도록 보정장치를 뒀습니다. 경북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보장 장치를 두라 또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재정 지원 정책이 고려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 지방화시대 활성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저출산 문제는 수도권의 문제예요. 서울의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 0.3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도권에 압력을 낮추고 수도권의 출석률을 높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도권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너무 과밀되고 경쟁의 압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수도권의 경쟁력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떨어지죠. 또 고령화가 되고 있고 지금 수도 서울의 수도의 경쟁력 중에는 동경 다음으로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 또 물가는 일본보다 더 비싸졌어요. 또 땅값도 그래요. 결국 그 문제의 해결은 지방에서부터 찾을 수밖에 없죠.”

•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노동조합 가입 자유를 박탈하는 유니온숍 제도 , 전체 공공기관 347 개 중 47 개 (13.5%) 가 체결   “ 미국과 프랑스처럼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     < 국회의원 김형동>   일부 공공기관이 노동조합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 유니온숍 ’ 제도 도입으로 인해 , 신입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 안동 · 예천 )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347 개 중 47 개 (13.5%) 가 유니온숍을 체결 (23 년 2 분기 기준 ) 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244 개 (70.3%) 공공기관은 유니온숍을 미체결했으며 , 56 개 공공기관 (16.1%) 은 무노조 공공기관으로 확인됐다 .   유니온숍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 사업장에서 근로자 고용 시 근로자 가 노동조합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제도로써 , 「 노동조합법 」 제 81 조제 1 항제 2 호의 단서 조항에 따라 사업장별 단체협약을 통해 유니온숍 제도가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유니온숍을 체결한 공공기관 (47 개 ) 의 노조 가입률은 79.9% 로 , 유니온숍 미체결 공공기관 (244 개 ) 보다 노조 가입률 (67.5%) 이 12.4% 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유니온숍을 체결했더라도 공공기관 단체협약 별로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천차만별이고 , 노동조합 자동 가입 후 탈퇴하는 인원들도 있어 노조 가입률 차이가 12.4% 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 .   전체 공공기관의 노조가입률은 70.75%( 직원 427,658 명 중 302,576 명 가입 ) 로 , 2021 년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 14.2% 보다 56.55% 높은 것으로 기록됐다 .   상급단체별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 △ 한국노총 22.8%(24 개 ) △ 민주노총 16.5%(20 개 ) △ 미가맹 노조 4.6%(3 개 ) 등 순으로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 비율이 미가맹 노조보다 4~6 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노조 가입률 상위 10 개 공공기관은 △ 우체국물류지원단 (1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8%) △ 한국마사회 (95%) △ 대한석탄공사 (94%) △ 한국에너지공단 (93%) △ 한국콘텐츠진흥원 (93%) △ 한국자산관리공사 (92%) △ 한국국제협력단 (92%) △ 한 국지역난방 공사 (92%) △ 한국가스공사 (91%) 등 순으로 기록했다 .   유니온숍 제도는 근로자의 노조 가입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조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며 , 심지어 노동조합이 노조 미가입자 · 탈퇴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사측에 요구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일부 해외 국가들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을 통해 ,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의 경우 연방법인 「 전국 노동관계법 」 에서 유니온숍을 규정함과 동시에 , 주 정부에서 유니온숍의 금지를 규정하는 경우 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프랑스는 「 노동법전 」 에서 모든 노동자는 자신이 선택한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김형동 의원은 “ 특정 노조 가입을 강제하는 유니온숍 제도로 인해 , 신규 입사자의 노조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있다 ” 며 , “ 우리나라 또한 미국과 프랑 스 등처럼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 기득권 노동조합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고 노동조합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제 3 의 노동조합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 김창혁 도의원, 산학협력 거점 마련, 지역 인재 양성·경제 활력 기대

  김창혁 경북도의원(구미, 국민의힘)    경상북도의회 김창혁 의원(구미, 국민의힘)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상북도 내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12일(목) 열린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각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산업단지 내 기업과 대학이 공간적 융합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연구개발, 인력양성, 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경상북도 내에는 지난 2015년 경북산학융합지구(구미․칠곡)가 최초로 산학융합지구로 지정 되어 현재까지 산업부의 산학융합 촉진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경북경산산학융합지구(경산)가 추가로 지정되어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김창혁 의원은 “수도권 집중과 청년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내 산학융합지구는 산업단지-기업-대학이 물리적으로 융합되는 공간으로 자리하며, 지역 인재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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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6

• 포항시의회 김일만 의장, 대법원에 호소문 전달

  포항시의회 김일만 의장(맨 오른쪽)이 11일 오전, 대법원을 방문해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하고 있다    포항시의회 김일만 의장은 11일 오전, 대법원을 방문해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날 김 의장은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5월 대구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포항 시민들의 오랜 염원과 뜻이 담긴 호소문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2017년 포항지진은 정부조사연구단, 감사원 등 여러 기관의 조사와 지난 손해배상 1심 판결을 통해 무리한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인재임이 확인됐고 항소심 재판부도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촉발 지진임을 인정했음에도, 사업 관계자들의 과실은 부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지적하며, “대법원 판결이 단지 포항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책임과 법적 기준의 선례를 세우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신중하고 공정한 심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정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시민들이 소송 부담까지 지며 진행한 항소심 판결은 일상과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고 7년여의 시간을 버텨온 시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며, “대법원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포항 시민들의 고통을 어루만져주길 바라며,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포항시의회는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의회 차원의 지진 소송 전반에 대한 자체 조사 실시와 지역 정치권·법률전문가·시민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법원 상고심 대응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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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2

• 김용현 도의원, 낙동강 관련 인프라, 반도체, 메타버스 확용 등 촉구

  낙동강 수변레저파크 조성’, 레저인프라 확충 위해 적기 추진 촉구  반도체 산업 활성화 위한 실행 전략 주문  ‘도 교육청 메타버스 플랫폼’ 애물단지로 전락, AI 환경 연계 재설계 강조   재난 상황 속 피해아동보호 부실, 아동 맞춤형 재난대응체계 구축 촉구    김용현 도의원(구미1·국민의힘)   경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구미1·국민의힘)은 11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낙동강 수변 레저 파크 조성, 반도체 산업 활성화, 경상북도교육청 메타버스 활용, 아동 맞춤형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 아동 회복 지원 방안에 관해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에 질의했다.   먼저 낙동강 수변 레저 파크 조성과 관련해 김용현 의원은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로 구미시 내 7개 지역이 친수지구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2026년 구미에 추진 예정인 ‘낙동강 수변레저파크 조성’의 적기 추진을 위한 경상북도차원의 적극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미의 아동인구 비율은 17%로, 경북(13%)과 전국(14%)의 수치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이들을 위한 ‘수변레저파크 시설’에 대한 갈증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도민의 생태여가공간 확대와 레저 인프라 확충으로 도민수요에 대한 부응과 지역 활력도모 차원에서 경상북도에서도 조성 지원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경북 반도체 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김 의원은 “경북도는 반도체 분야를 육성하겠다고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가 지정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질적인 기업 유치는 미미하다”며 실행력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2022년 2조 6천억 원이던 반도체 투자 유치 실적이 2024년에는 1천7백억 원 수준으로 급감했고, 수출액 또한 같은 기간 21억 달러에서 16억 1천만 달러 수준으로 줄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에 발맞춰 구미 특화단지 활성화,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구축, 전문 인력 양성, 중소·벤처기업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행전략을 주문했다.   이어서 경상북도교육청 메타버스 활용과 관련하여 김 의원은 “도 교육청 메타버스 플랫폼은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미래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중차대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플랫폼에 접속한 도내 초중등학생은 고작 3%(2024년 기준, 24만3,809명 중 7,452명)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위원회에서도 매년 예산안 심사 때마다 메타버스 구축과 활용에 대한 문제점ㆍ사업예산의 필요성과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의지는 보이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황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도교육청의 발빠른 결단과 AI에 기반한 학습환경 구축에도 전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아동 맞춤형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 아동 회복 지원과 관련하여 김 의원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을 찾아보면, 거의 모든 역량이 피해복구와 성인위주의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은 방치되어 있다시피 했다”며, “성인을 기준으로 한 구호물품, 아동 공간이 배제된 대피소, 제도권 밖의 아동에 대한 지원 부재는 그간 재난 매뉴얼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난 발생시 영유아와 아동이 실질적인 지원체계에서 반복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며,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연령별 아동 맞춤형 재난대응체계’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재난 상황에서 아이들은 다양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일 수 있고, 이는 아동의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아동 맞춤형 재난대응체계는 아동복지의 차원이 아니라 재난대응체계 본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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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청년이 뿌리 내리는 곳, 스마트농업 도시 봉화

    박현국 봉화군수     청년이 경쟁력인 시대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사회와 경제 전반에서 청년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년층의 역할과 가치가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인구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 경북도 내 22개 시군 가운데 15곳이 소멸 위기에 놓여 있어 지역 붕괴가 현실로 다가왔다. 봉화군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말 기준 봉화군의 인구는 약 2만 8천명으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10배 이상 많은 등 자연적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다른 지방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봉화군 역시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구감소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핵심 문제로 지금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봉화의 미래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봉화군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 유입에 주목하고 있다.   군민 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청년농업인을 유치하고 농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귀농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미래 농업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스마트팜 역시 주요 전략 중 하나다. 정부와 여러 지자체에서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봉화군도 이에 발맞춰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봉성면 일원에 총공사비 235억원을 들여 총면적 5.3ha, 이 중 스마트팜 조성면적 3.5ha 규모로 조성 중이다. 지난해 11월 착공식을 개최한 이후 현재는 기반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와 스마트 온실공정 공사를 병행해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사 완료 후에는 A동 딸기 재배동에 4팀 12명, B동 토마토 재배동에는 3팀 9명 등 총 21명의 임대 농업인들이 입주해 본격적인 스마트 농업을 시작하게 된다.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에는 우박 등 자연재해 예방과 자정 능력이 뛰어난 불소수지 필름이 적용되며, 임대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팀별 환경제어실, 회의실, 휴게 공간 등도 마련된다.   청년 농업인을 위한 기반시설도 함께 확대하고 있다. 봉화군에서는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청년 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운영 중이며, 지난 4월에는 봉성면 금봉리 일원에 위치한 스마트 온실에서 유럽계 토마토 품종인 레드칸(RED KHAN)을 식재해 첫 영농을 시작했다.   이 실습농장은 청년들에게 영농 기술과 시설농업 운영 경험을 제공하고, 창업 전 전반적인 기술지도를 통해 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로 옆에 위치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온실에서는 커피나무 시험 재배가 진행 중이다. 커피는 일반적으로 남위 25도에서 북위 25도 사이의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기 때문에 국내 재배는 어렵지만,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해 봉화군에서도 시험 재배가 가능해졌다.   이번 커피나무 시험 외에도 새로운 소득 작목 도입을 위해 다양한 실험을 병행 중이다. 지난달에는 여름딸기를 식재했으며, 오는 6월에는 리시안셔스를 추가로 심었다.   커피처럼 기후 변화에 적응 가능한 작물을 지속적으로 시험 재배해 농가에 새로운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이곳을 스마트농업 실습 교육장으로도 활용해 차세대 농업 인재를 양성하며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농업이 봉화지역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첨단 농업 기술을 실현하며 자립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힘 쏟을 예정이다.   많은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통해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경험하고, 봉화에서 꿈을 실현하며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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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인터뷰 진행·계획·오피니언(자치행정)
  • 경북 북부권(Ⅱ)

  2025-06-11

• 영주시의회 김정숙 의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보편 지원’촉구

    김정숙 영주시의원    영주시의회 김정숙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6월 9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영주시 차원의 정책논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충격을 안겼던 ‘깔창 생리대’ 사건을 언급하며, 현재의 선별적 지원은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12월 기준, 영주시 여성 청소년 6,235명 중 지원 인원은 467명(7.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어 김 의원은 “월경권은 2013년 UN이 공인한 기본 인권이며, 공공보건 향상을 위해 사회가 공적으로 보장해야 할 권리”라고 강조하며,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 지원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건강권·학습권·인권 보장정책이자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봉화군 등의 사례를 들며, 영주시도 시범사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생리용품 보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과 지방교육재정의 연계 활용 및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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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

  2025-06-11

• 김경숙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조리실 공기질 개선과 급식실 환경개선에 초점   김경숙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월10일부터 진행되는 제356회 정례회에“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급식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더욱 양질의 급식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안전한 급식실이 조성됨으로써 교육공동체 전체가 더 행복한 학교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최근 급식종사자들의 건강권 보호와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급식실의 환경 개선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조리실의 공기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급식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체계를 제시해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급식실 환경 개선 ▲조리실 공기질 관리 강화 ▲급식실 개선협의회 운영 ▲급식종사자 배치 및 처우 개선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숙 의원은“학교 급식시설 환경개선은 학생들과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학교 급식실 공기 정화 및 환기 설비 설치 등 환경개선이 이뤄져 학생들과 급식종사자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급식실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본 조례안은 6월11일(수)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24일(화)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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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실시간 피플 기사

• 김창혁 도의원, 산학협력 거점 마련, 지역 인재 양성·경제 활력 기대

  김창혁 경북도의원(구미, 국민의힘)    경상북도의회 김창혁 의원(구미, 국민의힘)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상북도 내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12일(목) 열린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각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산업단지 내 기업과 대학이 공간적 융합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연구개발, 인력양성, 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경상북도 내에는 지난 2015년 경북산학융합지구(구미․칠곡)가 최초로 산학융합지구로 지정 되어 현재까지 산업부의 산학융합 촉진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경북경산산학융합지구(경산)가 추가로 지정되어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김창혁 의원은 “수도권 집중과 청년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내 산학융합지구는 산업단지-기업-대학이 물리적으로 융합되는 공간으로 자리하며, 지역 인재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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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서부권

  2025-06-16

• 포항시의회 김일만 의장, 대법원에 호소문 전달

  포항시의회 김일만 의장(맨 오른쪽)이 11일 오전, 대법원을 방문해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하고 있다    포항시의회 김일만 의장은 11일 오전, 대법원을 방문해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날 김 의장은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5월 대구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포항 시민들의 오랜 염원과 뜻이 담긴 호소문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2017년 포항지진은 정부조사연구단, 감사원 등 여러 기관의 조사와 지난 손해배상 1심 판결을 통해 무리한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인재임이 확인됐고 항소심 재판부도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촉발 지진임을 인정했음에도, 사업 관계자들의 과실은 부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지적하며, “대법원 판결이 단지 포항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책임과 법적 기준의 선례를 세우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신중하고 공정한 심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정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시민들이 소송 부담까지 지며 진행한 항소심 판결은 일상과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고 7년여의 시간을 버텨온 시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며, “대법원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포항 시민들의 고통을 어루만져주길 바라며,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포항시의회는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의회 차원의 지진 소송 전반에 대한 자체 조사 실시와 지역 정치권·법률전문가·시민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법원 상고심 대응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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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2

• 김용현 도의원, 낙동강 관련 인프라, 반도체, 메타버스 확용 등 촉구

  낙동강 수변레저파크 조성’, 레저인프라 확충 위해 적기 추진 촉구  반도체 산업 활성화 위한 실행 전략 주문  ‘도 교육청 메타버스 플랫폼’ 애물단지로 전락, AI 환경 연계 재설계 강조   재난 상황 속 피해아동보호 부실, 아동 맞춤형 재난대응체계 구축 촉구    김용현 도의원(구미1·국민의힘)   경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구미1·국민의힘)은 11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낙동강 수변 레저 파크 조성, 반도체 산업 활성화, 경상북도교육청 메타버스 활용, 아동 맞춤형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 아동 회복 지원 방안에 관해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에 질의했다.   먼저 낙동강 수변 레저 파크 조성과 관련해 김용현 의원은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로 구미시 내 7개 지역이 친수지구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2026년 구미에 추진 예정인 ‘낙동강 수변레저파크 조성’의 적기 추진을 위한 경상북도차원의 적극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미의 아동인구 비율은 17%로, 경북(13%)과 전국(14%)의 수치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이들을 위한 ‘수변레저파크 시설’에 대한 갈증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도민의 생태여가공간 확대와 레저 인프라 확충으로 도민수요에 대한 부응과 지역 활력도모 차원에서 경상북도에서도 조성 지원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경북 반도체 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김 의원은 “경북도는 반도체 분야를 육성하겠다고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가 지정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질적인 기업 유치는 미미하다”며 실행력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2022년 2조 6천억 원이던 반도체 투자 유치 실적이 2024년에는 1천7백억 원 수준으로 급감했고, 수출액 또한 같은 기간 21억 달러에서 16억 1천만 달러 수준으로 줄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에 발맞춰 구미 특화단지 활성화,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구축, 전문 인력 양성, 중소·벤처기업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행전략을 주문했다.   이어서 경상북도교육청 메타버스 활용과 관련하여 김 의원은 “도 교육청 메타버스 플랫폼은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미래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중차대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플랫폼에 접속한 도내 초중등학생은 고작 3%(2024년 기준, 24만3,809명 중 7,452명)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위원회에서도 매년 예산안 심사 때마다 메타버스 구축과 활용에 대한 문제점ㆍ사업예산의 필요성과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의지는 보이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황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도교육청의 발빠른 결단과 AI에 기반한 학습환경 구축에도 전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아동 맞춤형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 아동 회복 지원과 관련하여 김 의원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을 찾아보면, 거의 모든 역량이 피해복구와 성인위주의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은 방치되어 있다시피 했다”며, “성인을 기준으로 한 구호물품, 아동 공간이 배제된 대피소, 제도권 밖의 아동에 대한 지원 부재는 그간 재난 매뉴얼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난 발생시 영유아와 아동이 실질적인 지원체계에서 반복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며,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연령별 아동 맞춤형 재난대응체계’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재난 상황에서 아이들은 다양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일 수 있고, 이는 아동의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아동 맞춤형 재난대응체계는 아동복지의 차원이 아니라 재난대응체계 본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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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청년이 뿌리 내리는 곳, 스마트농업 도시 봉화

    박현국 봉화군수     청년이 경쟁력인 시대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사회와 경제 전반에서 청년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년층의 역할과 가치가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인구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 경북도 내 22개 시군 가운데 15곳이 소멸 위기에 놓여 있어 지역 붕괴가 현실로 다가왔다. 봉화군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말 기준 봉화군의 인구는 약 2만 8천명으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10배 이상 많은 등 자연적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다른 지방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봉화군 역시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구감소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핵심 문제로 지금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봉화의 미래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봉화군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 유입에 주목하고 있다.   군민 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청년농업인을 유치하고 농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귀농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미래 농업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스마트팜 역시 주요 전략 중 하나다. 정부와 여러 지자체에서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봉화군도 이에 발맞춰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봉성면 일원에 총공사비 235억원을 들여 총면적 5.3ha, 이 중 스마트팜 조성면적 3.5ha 규모로 조성 중이다. 지난해 11월 착공식을 개최한 이후 현재는 기반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와 스마트 온실공정 공사를 병행해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사 완료 후에는 A동 딸기 재배동에 4팀 12명, B동 토마토 재배동에는 3팀 9명 등 총 21명의 임대 농업인들이 입주해 본격적인 스마트 농업을 시작하게 된다.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에는 우박 등 자연재해 예방과 자정 능력이 뛰어난 불소수지 필름이 적용되며, 임대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팀별 환경제어실, 회의실, 휴게 공간 등도 마련된다.   청년 농업인을 위한 기반시설도 함께 확대하고 있다. 봉화군에서는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청년 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운영 중이며, 지난 4월에는 봉성면 금봉리 일원에 위치한 스마트 온실에서 유럽계 토마토 품종인 레드칸(RED KHAN)을 식재해 첫 영농을 시작했다.   이 실습농장은 청년들에게 영농 기술과 시설농업 운영 경험을 제공하고, 창업 전 전반적인 기술지도를 통해 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로 옆에 위치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온실에서는 커피나무 시험 재배가 진행 중이다. 커피는 일반적으로 남위 25도에서 북위 25도 사이의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기 때문에 국내 재배는 어렵지만,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해 봉화군에서도 시험 재배가 가능해졌다.   이번 커피나무 시험 외에도 새로운 소득 작목 도입을 위해 다양한 실험을 병행 중이다. 지난달에는 여름딸기를 식재했으며, 오는 6월에는 리시안셔스를 추가로 심었다.   커피처럼 기후 변화에 적응 가능한 작물을 지속적으로 시험 재배해 농가에 새로운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이곳을 스마트농업 실습 교육장으로도 활용해 차세대 농업 인재를 양성하며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농업이 봉화지역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첨단 농업 기술을 실현하며 자립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힘 쏟을 예정이다.   많은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통해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경험하고, 봉화에서 꿈을 실현하며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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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북부권(Ⅱ)

  2025-06-11

• 영주시의회 김정숙 의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보편 지원’촉구

    김정숙 영주시의원    영주시의회 김정숙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6월 9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영주시 차원의 정책논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충격을 안겼던 ‘깔창 생리대’ 사건을 언급하며, 현재의 선별적 지원은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12월 기준, 영주시 여성 청소년 6,235명 중 지원 인원은 467명(7.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어 김 의원은 “월경권은 2013년 UN이 공인한 기본 인권이며, 공공보건 향상을 위해 사회가 공적으로 보장해야 할 권리”라고 강조하며,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 지원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건강권·학습권·인권 보장정책이자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봉화군 등의 사례를 들며, 영주시도 시범사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생리용품 보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과 지방교육재정의 연계 활용 및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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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선집중) 의회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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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 김경숙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조리실 공기질 개선과 급식실 환경개선에 초점   김경숙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월10일부터 진행되는 제356회 정례회에“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급식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더욱 양질의 급식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안전한 급식실이 조성됨으로써 교육공동체 전체가 더 행복한 학교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최근 급식종사자들의 건강권 보호와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급식실의 환경 개선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조리실의 공기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급식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체계를 제시해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급식실 환경 개선 ▲조리실 공기질 관리 강화 ▲급식실 개선협의회 운영 ▲급식종사자 배치 및 처우 개선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숙 의원은“학교 급식시설 환경개선은 학생들과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학교 급식실 공기 정화 및 환기 설비 설치 등 환경개선이 이뤄져 학생들과 급식종사자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급식실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본 조례안은 6월11일(수)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24일(화)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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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5-06-10

• 김재준 경북도의원, 원전 안전성과 경제성 두마리 토끼 잡아야

  김재준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 국민의힘)은 4월 2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원전의 지속적인 안전 운영을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도내 원전에서 10건 이상의 고장으로 인한 가동 중단을 언급하며, 월성 3호기의 경우 175일이나 가동 중단이 되었다고 지적했다.이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을 넘어 원전의 안전성에 심각한 의문이 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한울원전 내 사용후핵연료의 기존 습식저장시설이 2031년에 포화되므로 정부 계획에 따라 2050년 중간저장시설이 건설되어 반출되기 전까지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에 저장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했다.     열이 많이 나는 농축우라늄 폐기물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은 지속될 것이라며, 단순한 저장 문제를 넘어 사회적 갈등이 복합된 민감한 사안으로 장기적인 전략 수립과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한 주민 참여 협의 체계 구성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운영허가 만료가 임박한 도내 원전의 계속운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전 1기 운영 시 10년간 약 1,200억 원의 경제효과와 3,0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만큼, 원전 운영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 일자리에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9월부터 시행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 용량 문제로 계속운전에 제한될 우려가 있는데, 만료가 다가오는 월성 3호기와 한울 2호기의 계속운전에 제동이 걸린다면, 그 경제적 파장은 매우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도내 원전의 지속적인 안전 운영과 특별법에 따른 대응을 위해 경북도 전문인력 증원 및 기능 강화와 필요시 ‘특별 대응팀’ 신설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도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은 주민들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며, 원전의 지속적인 안전 운영에 대하여 경북도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김재준 의원은 지난해 7월 울진연호문화센터 강당에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이하 ‘울진 국가산단’) 예타면제 확정을 축하하기 위한 “군민과 함께하는 희망 토크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행사는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예타면제 확정을 기념하고, 원자력수소 산업의 비전과 방향을 전 군민과 공유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울진군민 700여명을 비롯하여 손병복 울진군수, 김정희 울진군의회 의장, 김재준 경북도의회 의원, 울진군의원, 기관단체장, 국가산단 앵커기업 관계자 등900여명이 참석하여 예타면제를 함께 기념한 행사였다.   당시 행사에서는 손병복 군수가 직접 토크콘서트와 비전 설명을 진행하며 군민과의 소통의 장을 열었다. 울진군 미래의 중심 축이 될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는 약 152만㎡(약 46만평) 규모로 약 4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산업단지로서 울진 국가산단의 조성과 운영에 따라 17조원이 넘는 경제효과와 3만 8천명이 넘는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울진군은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원자력 무탄소 전력을 국가산단에 직공급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 및 송·변전 설비 구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청정수소 생산에 사용될 안정적인 수원 확보와 수소를 운송하기 위한 다양한 수소공급망 확보에도 최선을 다함으로써 청정수소 생산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해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의 중심도시로서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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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인터뷰 진행·계획·오피니언(의정)
  • 경북 동부권

  2025-06-03

• 녹색도시를 향한 여정의 이정표, 세계녹색성장포럼

        이강덕 포항시장     전 세계적으로 이상 고온과 극한 호우, 초대형 산불 등이 이어지며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위기가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다.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의 핵심인 산업과 에너지의 대전환을 위해 주요 국가와 기업은 물론 각 지자체들도 차별화된 탄소중립 전략을 추진하며 새로운 패러다임 주도권 확보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포항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위해 ‘저탄소 신산업 육성’과 ‘친환경 녹색 인프라 확충’을 준비해 왔다. 제철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저력을 토대삼아 10여 년 전부터 이차전지‧수소‧바이오 등 탄소중립 시대를 앞당길 신산업으로 산업구조를 다변화해왔다.     그 결과 이차전지의 경우 또 다른 주력산업으로 성장했고, 3대 신산업에서 모두 특화단지에 선정되며 새로운 생태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철강의 저탄소 고부가가치 기술 확보 등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 녹색도시 종합정책인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도시로 진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세먼지 차단숲 등 76만㎡의 녹색 인프라를 늘렸고, 주요 도시숲 5개소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승인받았다. 철길숲으로 대표되는 그린웨이의 결실들은 국내외 녹색도시‧경관조성 평가에서 수상하면서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해온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고 있다.   우리시가 추진해 온 녹색정책의 발자취와 향후 미래 비전을 세계에 알리고 협력과 연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회의인 세계녹색성장포럼(WGGF)를 지난달 처음 개최했다. 특히,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색성장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상협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사무총장,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청년과 기업, 국제기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게 참여해 탄소중립에 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실천적인 기후행동 방안을 논의하는 등 뜻깊은 시간이었다.   WGGF개최를 통해 우리시와 같은 지방도시도 글로벌 아젠다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정책을 발전시켜나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역량과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향후 문을 열 예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와 연계해 포럼의 위상과 규모를 점차 키워나가고자 한다.   한편, 포럼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우리 앞에 놓여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 주력산업을 넘어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철강과 이차전지는 내년 시행을 앞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더욱 현실적인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다.   철강의 경우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등 그린철강으로 나아갈 돌파구가 필요하고, 탄소중립 핵심기술이라 불리는 이차전지 또한 글로벌 캐즘의 파고를 넘을 기술혁신 등 활로를 열어야 할 중차대한 시기이다. 주요국들은 국가 경제 안보와 직결된 이들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철강‧이차전지 지원 특별법’과 같은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산업계, 학계 등이 모두 힘을 모아야한다는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탄소집약적 산업인 철강도시에서 친환경 녹색도시로 전환하며 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해법을 찾아가는 포항의 여정이 국내외에 울림으로 전해지길 희망한다. 그 선상에서 세계녹색성장포럼이 스위스의 다보스포럼처럼 포항을 세계적인 녹색 전환의 메카로 각인시킬 포항만의 시그니처 국제회의로 자리매김해 지속가능한 길을 알려 주는 이정표가 되길 또한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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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인터뷰 진행·계획·오피니언(자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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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3

• 이칠구 경북도의원, 포항지진 항소심 패소 판결 강력 규탄 및 총력 대응 촉구성명 발표

    “진실 바로 설 때까지 포항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   이칠구 경북도의원(포항3ㆍ국민의힘)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3ㆍ국민의힘)은 포항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 패소 판결과 관련해 29일 규탄 성명을 내고 “정의를 저버린 반역사적 판결”이라며, “포항시민과 함께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포항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 사업으로 촉발된 명백한 인재(人災)임에도, 법원은 손해 배상 청구 기각으로 국가의 책임 회피에 동조하며 포항시민들의 상처와 분노를 외면했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사법부는 피해 주민들의 권리를 짓밟은 부당한 판결을 상고심에서 정의와 법리에 따라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사법부를 강력히 압박했다.   또한 “정부는 포항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배상 및 지원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하며, 국회는 향후 유사 사태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포항지진특별법을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북도와 포항시 측에는 “대법원 상고심의 철저한 대비책 마련과 더불어 지진피해 대책 전담 기구를 즉각 설치해 시민들의 권리구제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경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촉구 등 포항지진에 따른 주민들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보상 및 구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 바 있다.   이 의원은 “시민을 외면한 국가는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라며, “앞으로 포항시민들과 함께 진실이 바로 설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포항지진 패소 판결 강력규탄 및 총력 대응 촉구 성명서 전문.   포항지진 패소 판결 강력규탄 및 총력 대응 촉구 성명서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지난 13일 대구고등법원의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패소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포항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부정한 이번 판결은 정의를 저버린 반(反)역사적 판결이며, 국가에 의해 희생된 시민들의 권리를 또다시 짓밟는 폭거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을 강타한 규모 5.4의 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다. 정부 주도의 지열발전사업 과정에서 시추 및 물 주입 작업이 원인이 된 ‘촉발지진’, 즉 인재(人災)임이 명백히 밝혀졌다.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연구단은 이를 공식 발표했으며, 국내외 전문가들은 과학적 분석을 통해 지열발전 과정에서 이뤄진 물 주입이 포항지진을 촉발시킨 직접적 원인임을 밝혀냈다. 감사원 역시 지열발전사업의 추진과정 전반에서 정부 부처와 관계 기관들이 안전 관리와 사후 대응에 있어 중대한 부실이 있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지열발전소의 과제 선정과 설계에 일부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책임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 배상 책임을 부정했다. 이로써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회피시키고, 포항 시민들에게 또 한 번의 고통을 안겼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사법부는 피해 주민의 권리를 유린한 부당한 판결을 즉각 바로잡고, 상고심에서 정의롭고 법리에 부합한 정당한 판결을 하라. 2. 정부는 포항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포괄적인 배상 및 지원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3. 국회는 포항지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보완하고, 향후 유사 사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라. 4.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대법원 상고심에 철저히 대비하고, 지진 피해 대응 전담 기구를 즉시 설치하여 포항 시민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라. 국가 위에 시민이 있고, 시민을 외면하는 국가는 존재 이유를 잃는다. 이번 판결은 단지 한 지역 주민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가를 상대로 정의를 호소한 피해자들이 법정에서조차 또다시 외면당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사법적 후퇴다. 지난 2018년 9월 13일 ‘경상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칠구)’는 1년 9개월 동안 포항지진 피해 주민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앞장서 총력을 다해왔다. 앞으로 포항 시민들과 함께 진실이 바로 서고, 정의가 구현되는 그날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2025. 5. 29. 이칠구 경상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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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1

• 손성호 영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 극한호우 대비책 한계 지적

  손성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영주시의회 손성호 의원이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극한호우 대비책 마련 등 한계점을 지적했다.   손 의원은 2023년 여름 영주시에서 발생한 370mm의 집중호우로 4명의 인명가 발생한 점을 언급했다.  손 의원은 이와 함께 주택, 도로, 공공시설 파손 등의 예를 들며 지존 재해대응 체계의 한계점를 지적했다.이에 따라 그는 △정기적인 하천 준설과 제방 보강 △AI 기반 홍수 예측 시스템 도입 △주민 참여형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주요 대책으로 촉구했다.손 의원은 가흥·상망지구 정비를 위한 국비 430억 원 확보와 지석 소하천 및 하촌교량 정비사업 추진을 소개하며, 서울·부산 등 타 지역의 선진 사례를 참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손성호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호우는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라며, “선제적 대응과 첨단 시스템 도입, 시민 참여를 통해 안전한 도시 영주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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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선집중) 의회광장

  202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