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경쟁력 갖기 위한 지방 역할 대두 ..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기회발전특구 신청 시·도 심사…6월 말쯤 심의 결정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필수교육발전특구 지정 순항…지방대학의 역할 변화 기대행정통합 땐 다양한 권한 바탕 자체 사업 결정·추진 가능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건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았다. 경북일보가 경북일보 TV를 등을 통해 들어본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의  인터뷰와 이야기를  정리했다.우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작년 7월 11일 통합 발족되면서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최대 지방사립대인 영남대학교 총장과 민선 대구교육감을 지낸 행정학자 출신이다. 취임 1주년을 앞둔 우 위원장은 14일 오후 경북일보TV에 출연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지방에서부터 찾을 수밖에 없다” “저출산 문제는 수도권의 문제다.” “법을 개정 하고 헌법을 개정해야 자치재정 권한이 주어져 분권 국가가 된다”는 지방을 살릴수 있는 절절한 대안을 강조했다.   -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1년 소감은.△“엄청 바쁘게 지냈습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또 그중에 교육발전특구하고 기회 발전 특구가 이제 곧 출범을 하고 곧 업무가 시작이 되고 또 추진되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지방에 미래가 있습니까.△“지방 소멸에 관한 문제가 일본만도 벌써 한 20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해왔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되면서 또 외국보다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지방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연착륙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게 사실이다. 암울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국가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운동장을 넓게 쓸 수밖에 없고 수도권의 경쟁 압력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라도 차츰차츰 지방으로 기능이 이전되고 지방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회 발전 특구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광역 도는 200만 평, 광역시는 150만 평 한도를 드렸어요. 신청을 한 8개 시도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중에 구체적으로 심사되어 이제 심의 결정을 이달 말경에 준비 하고 있습니다. ”-분권형 국가 시스템을 제안했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미국의 주 정부처럼 연방제처럼 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고 또 그것까지 가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지방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거의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이제 법을 개정을 하고 다음 단계는 헌법을 개정해서 자치재정권이 권한이 주어지게 되면 정말 분권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이 가능할까요.△“극복해야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집중도 거의 한 40~50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66년에 서울은 만원이라는 얘기 그때 인구가 368만이었어요. 서울 인구가 그런데 이미 천만이 넘었지 않습니까? 수도권 전체로 보면 거의 2천 500만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된 서울의 집중 일극 문제가 지속돼 왔는데 이 문제 해결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문을 닫는 거 아닙니까.△“기본적으로 출생 인구, 학력 인구가 줄기 때문에 학교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우리 공동체에 충격을 주지 않고 연착륙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관건인데, 이번에 우리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특별법에서 명시해서 지금 추진 중인 교육 발전 특구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교육발전특구를 통해서 지역 단위로 그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권한이 이양이 되니까 시도지사 교육감 지방대 총장 등 지역의 3 주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지방발 교육혁신, 지방발 교육혁명이 교육 발전 특구로 지칭할 수 있는데 아무런 갈등 없이 지금 잘 준비되고 있고 추진되고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지방대학의 역할도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행정이라든지 재정적 지원과 함께 자율권을 많이 확보해 줘야 될 텐데.△“지금 교육 관련 권한은 아마 전 부처 중에서 제일 많이 권한이 이양됐고요. 또 이번에 만약에 대구경북이 통합이 된다면 훨씬 더 많은 다른 시도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권한들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지방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시도통합 이야기가 나오 데 행정구역 통합 어떻게 보십니까.△“대구 경북이라든지 부산 경남이라든지 광주 전남이라든지 대전 충남이라든지 이러한 도에서 광역시가 커졌던 이런 지역들은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선언으로 엄청나게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 세종은 이미 광역 충청권 광역지방정부연합을 발족을 시켰거든요. 대구 경북은 이걸 뛰어넘는 겁니다. 대구 경북이 많은 권한을 가진 그런 분권형의 지방정부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아예 행정 단계를 2단계로 줄이는 건 어떻습니까.△“(이명박 정부때)마산 창원 진해, 마·창·진이 통합, 창원시로 된 거는 그와 관련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법을 하나 만들어 이 법을 보고 스스로의 지방이 주도적으로 행정통합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유도를 하려는 정책을 추진할 겁니다. 일본도 3700개의 기초자치단체가 17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행정통합이라는 것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또 수도권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사이즈를 만들자 하는 것으로 본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꼭 성사가 되도록 중앙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어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대단히 높아서 어떻게든지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지원해 주라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자그마한 감정적인 주장이 서로의 상처를 주게 되면 그것이 큰 통합이라는 유리가 깨어질 염려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추진을 해야될 것입니다.”고 성공 의지를 밝혔다.-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통합 전에 자치단체들이 지원받던 중앙예산 거기 비해서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그런 우려는 어떻습니까.△“그 우려가 있죠. 예를 들어 마산 창원 진해 같은 데는 교부세가 금액을 3개 시가 받던 금액을 한 시가 돼도 받을 수 있도록 보정장치를 뒀습니다. 경북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보장 장치를 두라 또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재정 지원 정책이 고려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 지방화시대 활성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저출산 문제는 수도권의 문제예요. 서울의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 0.3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도권에 압력을 낮추고 수도권의 출석률을 높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도권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너무 과밀되고 경쟁의 압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수도권의 경쟁력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떨어지죠. 또 고령화가 되고 있고 지금 수도 서울의 수도의 경쟁력 중에는 동경 다음으로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 또 물가는 일본보다 더 비싸졌어요. 또 땅값도 그래요. 결국 그 문제의 해결은 지방에서부터 찾을 수밖에 없죠.”

•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노동조합 가입 자유를 박탈하는 유니온숍 제도 , 전체 공공기관 347 개 중 47 개 (13.5%) 가 체결   “ 미국과 프랑스처럼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     < 국회의원 김형동>   일부 공공기관이 노동조합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 유니온숍 ’ 제도 도입으로 인해 , 신입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 안동 · 예천 )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347 개 중 47 개 (13.5%) 가 유니온숍을 체결 (23 년 2 분기 기준 ) 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244 개 (70.3%) 공공기관은 유니온숍을 미체결했으며 , 56 개 공공기관 (16.1%) 은 무노조 공공기관으로 확인됐다 .   유니온숍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 사업장에서 근로자 고용 시 근로자 가 노동조합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제도로써 , 「 노동조합법 」 제 81 조제 1 항제 2 호의 단서 조항에 따라 사업장별 단체협약을 통해 유니온숍 제도가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유니온숍을 체결한 공공기관 (47 개 ) 의 노조 가입률은 79.9% 로 , 유니온숍 미체결 공공기관 (244 개 ) 보다 노조 가입률 (67.5%) 이 12.4% 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유니온숍을 체결했더라도 공공기관 단체협약 별로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천차만별이고 , 노동조합 자동 가입 후 탈퇴하는 인원들도 있어 노조 가입률 차이가 12.4% 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 .   전체 공공기관의 노조가입률은 70.75%( 직원 427,658 명 중 302,576 명 가입 ) 로 , 2021 년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 14.2% 보다 56.55% 높은 것으로 기록됐다 .   상급단체별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 △ 한국노총 22.8%(24 개 ) △ 민주노총 16.5%(20 개 ) △ 미가맹 노조 4.6%(3 개 ) 등 순으로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 비율이 미가맹 노조보다 4~6 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노조 가입률 상위 10 개 공공기관은 △ 우체국물류지원단 (10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8%) △ 한국마사회 (95%) △ 대한석탄공사 (94%) △ 한국에너지공단 (93%) △ 한국콘텐츠진흥원 (93%) △ 한국자산관리공사 (92%) △ 한국국제협력단 (92%) △ 한 국지역난방 공사 (92%) △ 한국가스공사 (91%) 등 순으로 기록했다 .   유니온숍 제도는 근로자의 노조 가입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조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며 , 심지어 노동조합이 노조 미가입자 · 탈퇴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사측에 요구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일부 해외 국가들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을 통해 ,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의 경우 연방법인 「 전국 노동관계법 」 에서 유니온숍을 규정함과 동시에 , 주 정부에서 유니온숍의 금지를 규정하는 경우 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프랑스는 「 노동법전 」 에서 모든 노동자는 자신이 선택한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김형동 의원은 “ 특정 노조 가입을 강제하는 유니온숍 제도로 인해 , 신규 입사자의 노조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있다 ” 며 , “ 우리나라 또한 미국과 프랑 스 등처럼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 기득권 노동조합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고 노동조합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제 3 의 노동조합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 경력 단절 방지대책 필요… 중소기업 29%는 1년내 퇴사

     대기업 육아휴직 종료자, 1년내 퇴사는 12%    임이자 의원 “육아휴직 기간 확대에 따른 경력 단절 방지대책 필요”   임이자 국회의원     기업의 육아휴직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지만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1년 이내 회사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 고용 유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중소기업(300인 미만) 육아휴직 종료자의 1년 내 고용유지율은 71.1% 수준이었다. 해당 기간 중소기업 육아휴직 후 종료자는 2만9656명이었지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력은 2만10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300인 이상 대기업은 3만3472명 중 2만9449명이 1년 이상 고용보험을 유지해 88.0%를 보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이 1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7만1336명으로 전년 대비 21.8% 늘었고,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도 5만9751명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비중에서 중소기업이 우위에 있고, 늘어나는 폭 또한 더 크지만 고용유지 비율은 더 낮았다.   당국은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는 원인과 관련한 통계는 산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율이 대기업보다 낮은 원인을 근무조건·낮은 임금·업무 연속성 등으로 보고 있다.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근로자가 임금 삭감·해고·동일업무 복귀 위반 등 불리한 처우를 받은 건수도 2018년 137건에서 지난해 223건으로 늘어났다.     임 의원은 “향후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제도를 제대로 운용하고 경력 단절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 김병욱 의원 "포항 남구 주민, 포항의 미래 먹거리와 주요 시급 과제로 ‘의대 설립’ 꼽아”

  포항시 남구 주민 28.1%, 포항시 미래먹거리 산업은 ‘의료 바이오 산업’   포항시 남구 주민 35.2%, 포항시 주요 시급 과제는 ‘포스텍 의대 및 부속병원 신설’   김병욱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지난 8월 16일, 17일 2일간 포항시 남구 주민을 대상으로 정책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여론조사는 포항시 남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포항시의 미래먹거리 산업과 주요 시급과제 그리고 포항시 인구 유입을 위한 우선 추진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포항시 남구 주민들은 ‘의료 바이오 산업’을 포항의 대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및 부속병원 설립’을 주요 시급과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포항시가 최근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됐는데 이차전지 외에 또다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포항시 남구 주민은 ‘의료 바이오 산업’(28.1%)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수소연료전지 산업(25%), 문화·관광산업(19.6%), 스마트양식 등 해양 산업(10.1%), ‘기타/잘모름’(17.3%) 순으로 응답이 집계됐다.   다음으로 포항시 주요 시급 과제를 묻는 질문에서는 ‘포항공대 의대 및 부속병원 신설’(35.2%)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했고 ‘포스코홀딩스 본사의 포항 완전 이전’(30.3%)이 뒤를 이었다. 이어 ‘항사댐 건설과 형산강 정비 등 재해 복구 및 예방’(20%), ‘명문 중고등학교 설립 등 교육경쟁력 강화’(5.1%), ‘기타/잘모름’(9.3%) 순으로 응답했다.   끝으로 포항시 인구가 50만명 아래로 감소한 상황에서 포항시가 어떤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고 묻는 문항에서는 ‘블루밸리 산단 인프라 확충 등 경제 활성화’(48.7%)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포스코교육재단의 학교 운영 확대 등 교육경쟁력 강화’(15.9%), ‘호미반도 해양국가정원 조성 등 관광산업 확대’(13.6%), ‘국립과학관·형산강 전적기념관 등 문화시설 확충’(8.9%), ‘기타/잘모름’(13%)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의료 바이오 산업 활성화가 우리 포항시 발전에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연구중심의대 및 부속병원 설립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앞으로도 여러 방식을 통해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민과 함께 포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김병욱의원실 의뢰로 리얼미터가 2023년 8월 16일(수) ~ 17일(목) 2일간 포항시 남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자동 응답 조사(ARS)를 실시하였고, 2023년 7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연령·권역별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이며, 조사 규모는 1,000명으로(응답률 2.2%),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이다.

• 황두영 경북도의원,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철저한 준비 주문

   과잉추계된 예산 적극적인 감추경 통해 재정운영 건정성 확보해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국민의힘, 구미2)이 질의히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국민의힘, 구미2)은 28일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고교학점제, 학교복합시설, 불용률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황두영 의원은 먼저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시간이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전면 시행의 준비는 충분히 됐는지 짚었다.   경북교육청은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해 2025년도 본예산에 자체예산 98억과 특별교부금 3억을 더해 총 101억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황 의원은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새롭게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큰 변화가 예상된다”라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서 학교복합시설과 관련해서 2024년 8월까지 선정된 경북의 학교복합시설은 총 13건으로 약 2,600여 억원(지자체 등 타 기관 예산 포함)의 예산이 투입되는 큰 사업들이지만 경기 악화에 따른 국세 세수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운용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사전협약 이행 여부, 자금 적기 확보 등을 예시로 들면서 “이럴 때일수록 교육청-지자체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한 해당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설치비용 부담, 운영상의 이해갈등 문제 등이 예상된다”라며 책임 문제, 비용 및 운영 등에 대한 주체를 명확하게 할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불용률에 대해서도 짚었는데, 도교육청의 최근 불용률 현황을 파악하면서 “예산편성 시 전년도 결산 자료 및 교육계획 등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과 “예산집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정리 추경 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도

  2024-12-02

• 낭만과 문화예술로 新구미 시대 열어간다

  김장호 구미시장     14세기 이탈리아 피렌체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 침체, 그리고 유럽 전역을 초토화시킨 흑사병의 여파로 깊은 침체기를 겪었다. 이때 메디치 가문이 나서서 도시의 예술가와 학자들을 후원하며 문화와 예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함께 발전시키는 상생의 모델을 구축하여 피렌체를 유럽 르네상스의 중심지로 탈바꿈시켰다. 그 결과 피렌체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단테, 마키아벨리 등 위대한 학자와 예술가를 배출하며 이탈리아와 유럽 전역에 예술과 학문의 부흥을 일으키며 르네상스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오늘날 한국의 지방 도시들도 14세기 피렌체와 유사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는 지방 도시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이 같은 위기 속에서 구미시는 피렌체의 상생 모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구미시는 크게 세 가지 상생 전략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첫째, 지역 기업과 협력하여 다양한 축제와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농심과 함께한 ‘구미라면축제’가 있다. 구미에 위치한 신라면 생산공장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기획한 이 축제는 17만명 이상의 방문객 중 48%가 외지인일 정도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고 인근 상권의 매출을 크게 증대시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교촌치킨과의 협력도 주목할 만하다. 구미에서 시작한 교촌치킨 1호점 일대를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미 푸드페스티벌’에도 참여해 무료 시식 행사를 진행했다. 또 구미에서 ‘KLPGA 교촌 1991 레이디스 오픈 대회’를 열어 구미시가 스포츠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둘째, 농민 및 노동자와의 상생이다. 구미시는 서울광장에서 열린 ‘구미 로컬푸드 페스타’에서 구미 한우 브랜드를 론칭하고 지역 농산물을 성공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서울시와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며 구미시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 또 다른 예로 ‘구미 산단 페스티벌’은 산업단지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며 근로자들에게 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했다. ‘산단에 산다는 자부심’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축제는 은퇴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만찬 이벤트를 준비하는 등 모든 근로자를 아우르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 산업단지에 문화와 예술을 덧칠하여 근로자들에게 힐링과 낭만을 선사한다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셋째, 종교계와의 협력을 통해 학술 문화와 예술 발전을 꾀하고 있다. 도리사에서 열린 ‘경상북도 사찰의 독립운동 학술대회’는 지역의 불교독립운동사를 학술적으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도리사 향문화대제전’은 불교문화와 함께 전래된 향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처럼 구미시는 지역 공동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공동체와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적인 도시 발전 전략을 추진하여 낭만문화도시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이러한 구미시의 노력은 대한민국 지방 도시들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 구미시의 시도가 전국의 지방 도시로 확산되어 대한민국 전역에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21세기 신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길 희망한다.

  • 피플
  • 지방시대 인터뷰·인물탐구(자치행정·의정)
  • 경북 서부권

  2024-11-28

• “미래 상주 실현,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총력”

  강영석 상주시장     강영석 상주시장은   27일 상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2025년도 상주시 핵심과업과 지속가능한 미래상주를 위한 동력이 될 이번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 신성장동력 창출,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상주만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수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편성했다. 상주시는 2025년도 본예산 1조2,200억원(일반회계 1조 1,348억원, 기타특별회계 142억원, 공기업특별회계 710억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7년 연속 본예산 1조원 시대를 이어간다.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으로는 ▲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 ▲ 산업 간 균형을 맞추는 경제상주 건설 ▲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경쟁력 향상 ▲ 미래 농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위한 첨단 스마트농업 선도 ▲ 경쟁력 있는 역사, 문화, 관광도시 조성 ▲ 함께 잘 사는 복지상주 구현 ▲ 상주를 움직이는 엔진으로써 끊임없는 조직 혁신을 들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처방으로 신속한 결정과 대처를 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한다.”며 “2025년에도 상주시 모든 공직자는 의회와 상생협력하며 중흥하는 미래상주를 위해 책임지는 자세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피플
  • 지방시대 진행·계획·오피니언
  • 경북 서부권

  2024-11-28

• 김대진 도의원, 기술인 존중 및 처우 개선 토대 마련

    김대진 경북도의원(국민의힘)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의원(국민의힘)은 제350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대진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선도해 온 우리 경북의 성장에는 지역 산업현장의 수많은 ‘기술인’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말하며, “젊은 세대가 부족한 오늘날 산업현장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기술의 가치를 존중하고 기술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대진 의원은 지역 산업현장의 우수한 기술이 전승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인들의 자긍심을 올릴 수 있도록 최고 숙련기술자의 명칭을 “경상북도 최고장인”에서 “경상북도명장”으로 변경하여 기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술인의 기술 전수 등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의 우수 숙련 기술이 후대에 전수 될 수 있도록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 명장으로 도내 산업현장에서 지역 숙련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명장의 자격요건과 책무, 추천 방식, 선정,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명장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도내 우수기능을 확대 보급하기 위한 숙련 기술자 단체의 지원과 황보,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대진 의원은 “오늘날 최첨단 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확충에도 첨단부품을 정교하게 표면 처리하는 숙련기술자가 필수적이고, 이 때문에 선진국들이 연구 개발 뿐 아니라 숙련기술인 재확보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조례개정이 지역 숙련기능 인력들에 대한 인식변화를 이끌어내고, 신규 기술인력 유입, 기술 전수체계 마련 등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1월 27일(수)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2월 20일(금)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 북부권(Ⅰ)

  2024-11-28

• 이성오 대구시의원, 안전 취약 계층 지원 조례안 발의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이성호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이성오 의원(수성구3)은 제313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이들을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소방·가스·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장비나 용품 제공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개폐식 방범창 등 재난 대피에 용이한 안전 시설의 설치 지원 등이다.   이성오 의원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안전 취약 계층은 신체적, 환경적 한계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기에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며, “본 조례안이 이들을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22일, 소관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8일(목)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대구시

  2024-11-23

• 권기창 시장, 6개 안동시 비전 제시

   대구․경북 행정통합 방식에 대한 반대의사도 함께 밝혀   권기창 안동시장이 20일 6개 안동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이 20일 ‘제245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민선 8기 주요 성과와 내년도 시정 비전을 제시했다.   권 시장은 “올 한해는 ’위대한 시민, 새로운 안동‘의 기치 아래 활력 넘치는 성장도시, 함께 만드는 희망 안동을 만들기 위해 시민과 안동시의회와 손을 잡고 걷고 또 걸었다”라며 “1,500여 공직자와 ‘백 번 꺾여도 굴하지 않고, 시민과 함께 힘을 모으면 큰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자세로, 시민이 만족할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민선 8기 안동시는 혁신을 거듭하며 미래 100년을 위한 주춧돌을 차곡차곡 쌓아왔다. 안동바이오생명국가산업단지 최종후보지 선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5,550억 원의 민간투자에 기반한 기회발전특구와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문화도시 안동’에서 ‘산업도시 안동’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잡았다.   또한 교육발전특구, 대한민국 문화특구 지정으로 전국 최초로 지방시대 3대 특구를 석권해, 지방소멸 극복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민선 8기 109개의 공약 실천에도 최선을 다해 지금까지 64개 공약은 완료 후 계속 추진 중이며, 45개 공약이 진행 중이다. 공약 이행률은 76%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 2년 연속 공약이행 평가 SA(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공약의 질적 측면에서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민선 8기 초부터 추진해 온 사계절 축제의 변화도 눈에 띈다. 거리형, 참여형으로 전환한 사계절 축제는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봄꽃 축제와 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 45만, 여름축제 수페스타 30만, 가을 탈춤축제 148만 명 방문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만들었다.   이외에도 가정용 상수도요금 감면, 경북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확정,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개편 등을 추진했으며 10월 말 서울광장에서열린 ‘왔니껴 안동장터’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는 12만 명이 방문해 20억 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2025년 안동시는 투자와 일자리가 넘치는 친환경 기업도시, 세계인이 모여드는 문화·관광·스포츠 도시, 저출생을 극복하는 지방시대의 모범적 복지도시,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한 도시, 지역 농민이 우대받는 미래지향적 농업도시, 더 건강한 시민이 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첫째, 투자와 일자리가 넘치는 친환경 기업도시를 만든다.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바탕으로 새해부터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 백신 산업도시화를 이끈다. 또한 경상북도 바이오2차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산업단지를 위한 기업 유치와 연구 개발 여건 조성 등 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한다. 낙동강 광역상수도 공급망 구축에 이어, 녹조·퇴적토, 비점오염원 등 수질 관리를 위한 연구소와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수자원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포함해 물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지역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상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1시장 1특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각 시장의 특색이 가미된 쇼핑과 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체험하는, 특색 있는 전통시장으로 지역 상권 살리기에 노력한다.   둘째, 세계인이 모여드는 문화·관광·스포츠 도시를 만든다. 역대 최다였던 올해 축제방문객을 넘어, 사계절 축제에 300만 방문객이 올 수 있도록 콘텐츠 혁신을 지속한다. 옛 중앙선 철길에 임청각 테마거리와 와룡터널 미디어아트 등 새로운 볼거리를 완공해, 지속적인 관광자원 확충과 깨끗하고 친절한 관광수용태세 확립으로 세계인이 찾는 1천만 K-관광의 중심도시 실현에 노력한다. 유네스코 3대 카테고리 석권에 이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지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인문가치의 중심, 전 세계인을 사로잡는 K-전통 문화도시 안동을 만들어 간다. 세계인이 찾아오는 깨끗한 관광거점도시를 위한 클린시티, ‘내내내 운동’을 더 확고히 정착시키고,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안동을 명품으로 만든다’는 신념으로 도시 전체가 정원이 되는 정원도시 안동을 만든다.   셋째, 저출생을 극복하는 지방시대의 모범적 복지도시로 만든다. 대학생학업장려금 지급으로 시작된 청년인구 유입과 더불어 청년의 창업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혼남녀의 만남 기회 제공을 확대한다. 결혼지원금, 출산축하금 등 원스톱 서비스와 더불어, 결혼에서 임신, 출산, 보육으로 이어지는 돌봄 수요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북愛마루 저출생 ALL-CARE 센터를 구축하고 경북 북부권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해 아이 낳고 아이 키우기 좋은 안동을 만든다.   넷째, 더 안전한 도시, 더 편안한 도시를 만든다. 수해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는 한편, 길안천 하천 퇴적토 준설 등 소하천 정비와 상습 침수 구역에 대한 근본적인 위험 해소 사업으로 기후재난에 대비한다. 남북연결도로 ｢웅부로｣를 개설해 원도심 접근성을 개선하고, 중앙선 1942 안동역 지하주차장과 신․구시장 공동주차장을 조성하는 한편, 원도심 내 빈 건축물을 철거하고 녹지 공간을 조성해, 사람이 머무는 활력 넘치는 원도심을 만든다.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누구에게나 찾아가는 바퀴달린 시장실,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는 찾아가는 효자손을 비롯한 다양한 소통을 이어간다.   다섯째, 지역 농민이 우대받는 미래지향적 농업도시를 만든다. 점점 잦아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한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본인부담률을 10%에서 9%로 인하한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과 공공의 가용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정적인 농업인력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농기계 임대 편의를 증대하고, 사업대상자 선정 순위 공개 등으로 더욱 투명하게 농업용 기계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끝으로, 100세까지 더 건강한 시민, 더 행복한 도시를 만든다.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확대해 13개 마을상수도 사용 지구에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하고, 음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상생수를 공급한다. 시민 건강을 위한 접종 지원도 확대해, 60세 이상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에 이어, 파상풍 무료 예방접종도 실시하며 백일해 예방접종을 임신부의 배우자에게도 제공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현재 안동은 2015년부터 시작된 초고령화와 더불어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론에 따른 행정 변화의 리스크를 안게 됐다”며 “2024년도 예산안에는 더 발전하는 새로운 안동을 위한 과감한 투자, 재난 안전대책과 사회적 약자 배려를 포함한 국가적 저출생 위기 극복 등 각종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고민을 담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안동시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시정을 견인하고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길 바란다”라고 맺었다.   한편 시정연설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함께 언급했다. 권 시장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의 통합발전전략은 현실과 다른 기대효과, 짜깁기식 특별법안으로 구성된 허술한 방안”이라며 “대구가 경북을 흡수하는 방식의 적대적 통합 형식에 분명히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 피플
  • 지방시대 인터뷰·인물탐구(자치행정·의정)
  • 경북 북부권(Ⅰ)

  2024-11-21

실시간 피플 기사

• 황두영 경북도의원,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철저한 준비 주문

   과잉추계된 예산 적극적인 감추경 통해 재정운영 건정성 확보해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국민의힘, 구미2)이 질의히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국민의힘, 구미2)은 28일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고교학점제, 학교복합시설, 불용률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황두영 의원은 먼저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시간이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전면 시행의 준비는 충분히 됐는지 짚었다.   경북교육청은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해 2025년도 본예산에 자체예산 98억과 특별교부금 3억을 더해 총 101억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황 의원은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새롭게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큰 변화가 예상된다”라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서 학교복합시설과 관련해서 2024년 8월까지 선정된 경북의 학교복합시설은 총 13건으로 약 2,600여 억원(지자체 등 타 기관 예산 포함)의 예산이 투입되는 큰 사업들이지만 경기 악화에 따른 국세 세수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운용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사전협약 이행 여부, 자금 적기 확보 등을 예시로 들면서 “이럴 때일수록 교육청-지자체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한 해당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설치비용 부담, 운영상의 이해갈등 문제 등이 예상된다”라며 책임 문제, 비용 및 운영 등에 대한 주체를 명확하게 할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불용률에 대해서도 짚었는데, 도교육청의 최근 불용률 현황을 파악하면서 “예산편성 시 전년도 결산 자료 및 교육계획 등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과 “예산집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정리 추경 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도

  2024-12-02

• 낭만과 문화예술로 新구미 시대 열어간다

  김장호 구미시장     14세기 이탈리아 피렌체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 침체, 그리고 유럽 전역을 초토화시킨 흑사병의 여파로 깊은 침체기를 겪었다. 이때 메디치 가문이 나서서 도시의 예술가와 학자들을 후원하며 문화와 예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함께 발전시키는 상생의 모델을 구축하여 피렌체를 유럽 르네상스의 중심지로 탈바꿈시켰다. 그 결과 피렌체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단테, 마키아벨리 등 위대한 학자와 예술가를 배출하며 이탈리아와 유럽 전역에 예술과 학문의 부흥을 일으키며 르네상스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오늘날 한국의 지방 도시들도 14세기 피렌체와 유사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는 지방 도시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이 같은 위기 속에서 구미시는 피렌체의 상생 모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구미시는 크게 세 가지 상생 전략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첫째, 지역 기업과 협력하여 다양한 축제와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농심과 함께한 ‘구미라면축제’가 있다. 구미에 위치한 신라면 생산공장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기획한 이 축제는 17만명 이상의 방문객 중 48%가 외지인일 정도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고 인근 상권의 매출을 크게 증대시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교촌치킨과의 협력도 주목할 만하다. 구미에서 시작한 교촌치킨 1호점 일대를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미 푸드페스티벌’에도 참여해 무료 시식 행사를 진행했다. 또 구미에서 ‘KLPGA 교촌 1991 레이디스 오픈 대회’를 열어 구미시가 스포츠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둘째, 농민 및 노동자와의 상생이다. 구미시는 서울광장에서 열린 ‘구미 로컬푸드 페스타’에서 구미 한우 브랜드를 론칭하고 지역 농산물을 성공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서울시와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며 구미시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 또 다른 예로 ‘구미 산단 페스티벌’은 산업단지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며 근로자들에게 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했다. ‘산단에 산다는 자부심’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축제는 은퇴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만찬 이벤트를 준비하는 등 모든 근로자를 아우르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 산업단지에 문화와 예술을 덧칠하여 근로자들에게 힐링과 낭만을 선사한다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셋째, 종교계와의 협력을 통해 학술 문화와 예술 발전을 꾀하고 있다. 도리사에서 열린 ‘경상북도 사찰의 독립운동 학술대회’는 지역의 불교독립운동사를 학술적으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도리사 향문화대제전’은 불교문화와 함께 전래된 향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처럼 구미시는 지역 공동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공동체와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적인 도시 발전 전략을 추진하여 낭만문화도시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이러한 구미시의 노력은 대한민국 지방 도시들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 구미시의 시도가 전국의 지방 도시로 확산되어 대한민국 전역에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21세기 신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길 희망한다.

  • 피플
  • 지방시대 인터뷰·인물탐구(자치행정·의정)
  • 경북 서부권

  2024-11-28

• “미래 상주 실현,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총력”

  강영석 상주시장     강영석 상주시장은   27일 상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2025년도 상주시 핵심과업과 지속가능한 미래상주를 위한 동력이 될 이번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 신성장동력 창출,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상주만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수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편성했다. 상주시는 2025년도 본예산 1조2,200억원(일반회계 1조 1,348억원, 기타특별회계 142억원, 공기업특별회계 710억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7년 연속 본예산 1조원 시대를 이어간다.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으로는 ▲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 ▲ 산업 간 균형을 맞추는 경제상주 건설 ▲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경쟁력 향상 ▲ 미래 농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위한 첨단 스마트농업 선도 ▲ 경쟁력 있는 역사, 문화, 관광도시 조성 ▲ 함께 잘 사는 복지상주 구현 ▲ 상주를 움직이는 엔진으로써 끊임없는 조직 혁신을 들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처방으로 신속한 결정과 대처를 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한다.”며 “2025년에도 상주시 모든 공직자는 의회와 상생협력하며 중흥하는 미래상주를 위해 책임지는 자세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피플
  • 지방시대 진행·계획·오피니언
  • 경북 서부권

  2024-11-28

• 김대진 도의원, 기술인 존중 및 처우 개선 토대 마련

    김대진 경북도의원(국민의힘)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의원(국민의힘)은 제350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대진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선도해 온 우리 경북의 성장에는 지역 산업현장의 수많은 ‘기술인’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말하며, “젊은 세대가 부족한 오늘날 산업현장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기술의 가치를 존중하고 기술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대진 의원은 지역 산업현장의 우수한 기술이 전승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인들의 자긍심을 올릴 수 있도록 최고 숙련기술자의 명칭을 “경상북도 최고장인”에서 “경상북도명장”으로 변경하여 기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술인의 기술 전수 등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의 우수 숙련 기술이 후대에 전수 될 수 있도록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 명장으로 도내 산업현장에서 지역 숙련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명장의 자격요건과 책무, 추천 방식, 선정,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명장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도내 우수기능을 확대 보급하기 위한 숙련 기술자 단체의 지원과 황보,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대진 의원은 “오늘날 최첨단 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확충에도 첨단부품을 정교하게 표면 처리하는 숙련기술자가 필수적이고, 이 때문에 선진국들이 연구 개발 뿐 아니라 숙련기술인 재확보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조례개정이 지역 숙련기능 인력들에 대한 인식변화를 이끌어내고, 신규 기술인력 유입, 기술 전수체계 마련 등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1월 27일(수)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2월 20일(금)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 북부권(Ⅰ)

  2024-11-28

• 황순자 대구시의원, “보훈 대상자와 장애인의 문화생활 향유에 어려움이 없어야”

    황순자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은 제313회 정례회에서 「대구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구미술관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공헌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입장료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보훈대상자 등 예우 대상자와 그 가족으로 명확히 하고 ▲동물을 동반한 사람의 관람을 제한하는 규정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황순자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실시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단체단체의 의무이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 역시 국가와 지방단치단체의 의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 분들이 어려움 없이 문화예술활동을 누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11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피플
  • (시선집중) 의회 발언대
  • 의정

  2024-11-24

• 차주식 경북도의원, 무분별한 교직원 호텔 연수의 잘못된 관행 지적

   경북교육청 최근 3년간 500회 이상 호텔에서 연수 실시, 지급한 호텔 대관료만 24억    직속기관·교육지원청 시설 적극 이용 및 권역별 연수 실시해야     차주식 경북도의원이 2024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차 ‘교직원 연수’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차주식 의원(무소속, 경산1)은 20일 2024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차 ‘교직원 연수’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지적했다.   차주식 의원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자료 제출에 많이 고생한 공무원들께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면서 교직원 직무연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과다한 예산 사용으로 호텔에 대관료를 지급하며 연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그간의 연수 내용들을 보면 최근 3년간 500회 이상의 연수를 교육시설이 아닌 호텔에서 실시하였고, 호텔 대관료만 24억 원이나 지급하는 등 비용, 접근성, 편의성, 교육 환경 등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무분별하게 호텔에서 연수를 해왔다”라고 비판하면서 교육청 산하의 잘 지어진 직속기관 시설 및 교육지원청 장소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연수 일정과 관련해서도 오후에 시작해서 잠깐 3시간 연수하고 숙박을 한 뒤에 다음 날 오전 2~3시간 하고 끝나는 연수가 부지기수임을 꼬집으며 “연수를 오전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하루에 다 끝마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숙박은 자제하고, 권역별로 연수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연수 목적, 장소 등을 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청 자체적으로 더 나은 연수 방향에 대해 고민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차주식 의원은 교육청의 목적사업비 운영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는데 “행복교육사업, 도박예방학교, 학교폭력제로센터 등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사업의 결산집행내역을 보면 각급학교에서 목적사업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교육청에서 학교 목적사업비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지도했어야 했음에도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질타하고, 학교의 계획적인 재정 운용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바로 잡기 위한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 피플
  • (시선집중) 의회광장
  • 경북도

  2024-11-24

• 이성오 대구시의원, 안전 취약 계층 지원 조례안 발의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이성호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이성오 의원(수성구3)은 제313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이들을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소방·가스·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장비나 용품 제공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개폐식 방범창 등 재난 대피에 용이한 안전 시설의 설치 지원 등이다.   이성오 의원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안전 취약 계층은 신체적, 환경적 한계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기에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며, “본 조례안이 이들을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22일, 소관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8일(목)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대구시

  2024-11-23

• 권기창 시장, 6개 안동시 비전 제시

   대구․경북 행정통합 방식에 대한 반대의사도 함께 밝혀   권기창 안동시장이 20일 6개 안동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이 20일 ‘제245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민선 8기 주요 성과와 내년도 시정 비전을 제시했다.   권 시장은 “올 한해는 ’위대한 시민, 새로운 안동‘의 기치 아래 활력 넘치는 성장도시, 함께 만드는 희망 안동을 만들기 위해 시민과 안동시의회와 손을 잡고 걷고 또 걸었다”라며 “1,500여 공직자와 ‘백 번 꺾여도 굴하지 않고, 시민과 함께 힘을 모으면 큰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자세로, 시민이 만족할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민선 8기 안동시는 혁신을 거듭하며 미래 100년을 위한 주춧돌을 차곡차곡 쌓아왔다. 안동바이오생명국가산업단지 최종후보지 선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5,550억 원의 민간투자에 기반한 기회발전특구와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문화도시 안동’에서 ‘산업도시 안동’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잡았다.   또한 교육발전특구, 대한민국 문화특구 지정으로 전국 최초로 지방시대 3대 특구를 석권해, 지방소멸 극복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민선 8기 109개의 공약 실천에도 최선을 다해 지금까지 64개 공약은 완료 후 계속 추진 중이며, 45개 공약이 진행 중이다. 공약 이행률은 76%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 2년 연속 공약이행 평가 SA(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공약의 질적 측면에서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민선 8기 초부터 추진해 온 사계절 축제의 변화도 눈에 띈다. 거리형, 참여형으로 전환한 사계절 축제는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봄꽃 축제와 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 45만, 여름축제 수페스타 30만, 가을 탈춤축제 148만 명 방문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만들었다.   이외에도 가정용 상수도요금 감면, 경북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확정,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개편 등을 추진했으며 10월 말 서울광장에서열린 ‘왔니껴 안동장터’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는 12만 명이 방문해 20억 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2025년 안동시는 투자와 일자리가 넘치는 친환경 기업도시, 세계인이 모여드는 문화·관광·스포츠 도시, 저출생을 극복하는 지방시대의 모범적 복지도시,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한 도시, 지역 농민이 우대받는 미래지향적 농업도시, 더 건강한 시민이 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첫째, 투자와 일자리가 넘치는 친환경 기업도시를 만든다.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바탕으로 새해부터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 백신 산업도시화를 이끈다. 또한 경상북도 바이오2차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산업단지를 위한 기업 유치와 연구 개발 여건 조성 등 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한다. 낙동강 광역상수도 공급망 구축에 이어, 녹조·퇴적토, 비점오염원 등 수질 관리를 위한 연구소와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수자원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포함해 물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지역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상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1시장 1특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각 시장의 특색이 가미된 쇼핑과 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체험하는, 특색 있는 전통시장으로 지역 상권 살리기에 노력한다.   둘째, 세계인이 모여드는 문화·관광·스포츠 도시를 만든다. 역대 최다였던 올해 축제방문객을 넘어, 사계절 축제에 300만 방문객이 올 수 있도록 콘텐츠 혁신을 지속한다. 옛 중앙선 철길에 임청각 테마거리와 와룡터널 미디어아트 등 새로운 볼거리를 완공해, 지속적인 관광자원 확충과 깨끗하고 친절한 관광수용태세 확립으로 세계인이 찾는 1천만 K-관광의 중심도시 실현에 노력한다. 유네스코 3대 카테고리 석권에 이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지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인문가치의 중심, 전 세계인을 사로잡는 K-전통 문화도시 안동을 만들어 간다. 세계인이 찾아오는 깨끗한 관광거점도시를 위한 클린시티, ‘내내내 운동’을 더 확고히 정착시키고,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안동을 명품으로 만든다’는 신념으로 도시 전체가 정원이 되는 정원도시 안동을 만든다.   셋째, 저출생을 극복하는 지방시대의 모범적 복지도시로 만든다. 대학생학업장려금 지급으로 시작된 청년인구 유입과 더불어 청년의 창업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혼남녀의 만남 기회 제공을 확대한다. 결혼지원금, 출산축하금 등 원스톱 서비스와 더불어, 결혼에서 임신, 출산, 보육으로 이어지는 돌봄 수요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북愛마루 저출생 ALL-CARE 센터를 구축하고 경북 북부권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해 아이 낳고 아이 키우기 좋은 안동을 만든다.   넷째, 더 안전한 도시, 더 편안한 도시를 만든다. 수해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는 한편, 길안천 하천 퇴적토 준설 등 소하천 정비와 상습 침수 구역에 대한 근본적인 위험 해소 사업으로 기후재난에 대비한다. 남북연결도로 ｢웅부로｣를 개설해 원도심 접근성을 개선하고, 중앙선 1942 안동역 지하주차장과 신․구시장 공동주차장을 조성하는 한편, 원도심 내 빈 건축물을 철거하고 녹지 공간을 조성해, 사람이 머무는 활력 넘치는 원도심을 만든다.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누구에게나 찾아가는 바퀴달린 시장실,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는 찾아가는 효자손을 비롯한 다양한 소통을 이어간다.   다섯째, 지역 농민이 우대받는 미래지향적 농업도시를 만든다. 점점 잦아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한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본인부담률을 10%에서 9%로 인하한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과 공공의 가용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정적인 농업인력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농기계 임대 편의를 증대하고, 사업대상자 선정 순위 공개 등으로 더욱 투명하게 농업용 기계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끝으로, 100세까지 더 건강한 시민, 더 행복한 도시를 만든다.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확대해 13개 마을상수도 사용 지구에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하고, 음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상생수를 공급한다. 시민 건강을 위한 접종 지원도 확대해, 60세 이상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에 이어, 파상풍 무료 예방접종도 실시하며 백일해 예방접종을 임신부의 배우자에게도 제공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현재 안동은 2015년부터 시작된 초고령화와 더불어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론에 따른 행정 변화의 리스크를 안게 됐다”며 “2024년도 예산안에는 더 발전하는 새로운 안동을 위한 과감한 투자, 재난 안전대책과 사회적 약자 배려를 포함한 국가적 저출생 위기 극복 등 각종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고민을 담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안동시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시정을 견인하고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길 바란다”라고 맺었다.   한편 시정연설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함께 언급했다. 권 시장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의 통합발전전략은 현실과 다른 기대효과, 짜깁기식 특별법안으로 구성된 허술한 방안”이라며 “대구가 경북을 흡수하는 방식의 적대적 통합 형식에 분명히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 피플
  • 지방시대 인터뷰·인물탐구(자치행정·의정)
  • 경북 북부권(Ⅰ)

  2024-11-21

• 황두영 의원, 경북교육청연구원 진학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조

  경북교육청연구원 진학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조하는 황두엽 경북도의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은 19일 2024년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위권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문했다.   황두영 의원은 먼저 “지난 14일 시행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졸업생 수가 16만 명이 넘었다”라고 화두를 던지면서 의과대학 증원의 영향으로 재수생, 반수생 등 이른바 N수생이 많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번 수능에 응시한 졸업생 수는 161,784명으로, 작년보다 2,042명이 늘었으며 2004년 이후 21년 만에 역대 최다 응시 졸업생 수를 기록했다.   황 의원은 “과거에는 수능 만점자가 영남권에서 다수 배출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모두 수도권에서 나온다”라면서 의대나 서울 상위권 대학의 진학률이 예전 같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연구원에서 대학진학과 관련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하여 좀 더 발전적인 대안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황 의원은 “의대 증원으로 당장 시험을 보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고1, 고2 예비수험생 및 학부모까지 혼란스러울 것”이라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수험 판도에 연구원 진학센터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처를, 특히 “경북지역에 농어촌지역이 많은 만큼 농어촌전형, 지역인재전형 등 다양한 전형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 수시전형으로도 상위권 대학에 많이 진학시킬 수 있게 할 것”을 당부했다.

  • 피플
  • 지방시대 조례·발언·제안
  • 경북 서부권

  2024-11-20

• ‘故이건희 근대미술품 전시관 유치’에 대해 발언

  최진숙 대구 북구의원   수성구의회 최현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5일 수성구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故이건희 근대미술품 전시관 유치’에 대해 제언했다.   최현숙 의원은 “대구는 뛰어난 근대미술가들을 배출하고, 현대미술제를 국내 처음으로 개최한 근대미술의 발상지”라며, “미술도시 대구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지역 내 미술관 인프라를 활용하여, 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근대 미술품을 추가로 기증받아 상설전시관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향후 대구미술관 부속동 개관으로, 대구간송미술관과 함께 대구 수성구 삼덕동 일원이 대구 미술 역량의 거점으로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이건희 근대미술품 상설전시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끝으로, “이건희 회장의 기증품 중 근현대사를 공유할 수 있거나, 삼성의 과거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을 기획 전시한다면 더 많은 관람객들이 찾게 될 것”이라며, 과거 ‘이건희 컬렉션’ 전시 경험이 있는 대구미술관을 통해 이제는 특별전이 아닌 상설 전시가 가능하도록, 대구시와 수성구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피플
  • (시선집중) 의회 발언대
  • 북구 동구

  2024-11-19